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소관별 심의)
심사된 안건
1. 산림과 소관(감사1반)
2. 보건소 소관(감사2반)
3. 행정사무감사강평 및 종결선언
(10시00분 개의)
1. 산림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증인 산림과장 박희동, 산림계장 박한상, 보호계장 김정남, 조경계장 한인규,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업성과입니다. 97년도 조림을 64ha 조림을 했습니다. 전량 편백조림을 하고 2ha는 밤나무 조림을 해서 예산은 1억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8,100ha, 내용을 보면 조림지 풀베기가 190ha, 어린나무가꾸기 150ha, 덩굴류제거 작업 270ha, 천연림보육이 100ha, 간벌작업에 100ha 해서 총810ha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사유림 임도입니다. 11km입니다.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일부 아직 안된 것은 콘크리트 작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입니다. 계획물량은 1,950ha에 내용은 항공약제가 1,350ha, 수간주사 300ha, 피해목 벌채 300ha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총 본수가 15,500본입니다. 벚나무 5,000본, 은행나무 2,000본, 동백나무 6,000본, 가시나무 1,250본, 기타 1,250본, 관리비가 400만원, 식재비가 7,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입니다. 5개소입니다. 삼동면 봉화리, 상주면 금양리, 미조면 초전리, 창선면 오용, 당항리인데 이것은 주로 버스승강장에 소공원 조성입니다. 다음 꽃길조성입니다. 11개소에 국도변 꽃길조성이 73km, 화단가꾸기 심기가 1,200평방미터, 수종으로서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메리골드, 사루비아입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조성입니다. 10개소, 현재 보식파종이 8개학교, 신규파종이 2개학교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조림은 70ha 할 예정인데 소묘 60ha, 대묘조림을 10ha, 대묘조림은 1m 가까이 되는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육림은 850ha, 내년도 육림작업은 조림지 풀베기 300ha, 덩굴제거 200ha, 어린나무가꾸기 100ha, 간벌이 150ha, 천연림 보육이 100ha, 소요예산은 4억2,9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은 11km 확정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계획입니다. 2,500ha 계획에 항공약제 살포가 1,820ha, 수간주사 300ha, 피해목벌채에 380ha, 소요예산은 5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전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의 이름인데 현재 경상남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혁규 도지사님이 경남 곳곳에, 가는데 마다 우선 느낌이 좋도록 꽃밭과 숲을 둘러싸는 전형적인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가로수 식재가 400본, 야자수 식재가 100본, 야자나무는 특히 남해해안 지대에만 일부 해당이 됩니다. 거제, 통영, 남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숲에 300본, 이것도 해안변 남해의 경우는 해안숲을 위주로 한 대규모의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에 나무심기, 이것은 마을주변에 장기수를 심어서 아담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꽃길조성에 70km, 꽃동산 조성에 5개소, 이것은 규모를 크게해서 대규모의 꽃동산을 해서 나름대로는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을환경 사방에 1개소, 소요예산은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비하고 군비 자력으로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은 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으로 총7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 운영설치는 상설운영을 해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17명중에 초소가 9개 초소인데 9명을 보내서 항시 먼곳에서나마 불난 것을 빨리 발견해서 초등진화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초소는 망운산, 금산, 당기산, 망산, 도성산, 천황산, 대국산, 대방산, 여봉산에 올라가서 망을 보도록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00명입니다. 도 계획은 140명인데 최소한 100명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지역책임제를 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산불은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순찰활동은 산불감시원, 출장공무원이 근무사항을 체크해서 순찰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방활동은 입산통제 4개소 3,524ha로서 11월 1일부터 고시를 해서 입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불위험 경보가 날때는 전 산에 입산을 통제해서 산에 못가도록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사전 홍보를 해서 아침부터 방송을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 금지, 입산금지, 간판 20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및 깃발을 1,500개를 건립을 했는데 관내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 관계상 일부는 우리가 군비로 했지만 업소에서 대부분 설치했습니다. 업소는 7개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방송은 산불위험 경보시도 그렇지만 수시로 행정방송과 앰프방송을 하겠습니다. 앰프방송은 하루 2회 이상을 해서 방송일지를 배치해서 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차량가두 방송은 군,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유선방송은 자막을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상회 회보나 각종 교육시에 나가서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산불에 대한 계도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화대책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헬기를 우리가 사천, 남해, 하동 3개군에서 작년과 같이 한달에 10일간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옥상에 대기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불이 났다고 할때 빨리 출동을 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입니다. 장비는 등짐펌프 외 8종이 있는데 현재 군하고 일부는 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입니다. 산불진화시에 단계별 출동관계는 1단계는 산림과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을 투입하고 2단계에는 군청 공무원 하고 군부대, 그래도 위험할 경우에는 전 읍면 공무원과 전 도내 헬기를 지원을 받아서 속히 진화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행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감준비 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조림에서 편백이 62ha, 밤나무가 2ha인데 조림위치는 어떻게 선정해서 조림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가로수 관리에서 관리비 하고 식재비가 많이 드는데 가로수는 기존 신설된 도로인지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고사했거나 없어진 곳에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해 온데 들어간 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소공원 조성에 상주면 금양에 버스승강장을 했는데 상주면 금양에 가운데 부분이 물이 세어서 승객이 비올 때 피신하는데 문제가 있고 바닥 전면이 손님이 앉아서 대기하는 면 보다 높아서 비가오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밖으로 흘러서 내려야 되는데 경사구배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애로사항을 어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전원화사업 추진에 보면 도지사의 관심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사업비가 50대 50정도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총리가 용소를 방문했을 때 군수하고 지사님이 왔을 때 제가 공단소장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자수 나무를 헬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소공원가꾸기 터로 해서 주차장 앞에 해수욕장 입구에 포장을 아직 안한 위치가 있는데 그곳에 내리면서 지사님이 봤는지 "거기에 왜 야자수를 안심느냐고"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도지사님이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안맞으니까 안됩니다. 앞으로 야자수 나무를 줄때는 월동대책비를 10년이면 10년간 계속 지원을 안해주면 우리군은 필요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간단히 안되요 하더만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몇 년이 흐르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살아 있는 한 월동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더니 "그래요" 하고 다른 대답을 못하고 손님들이 와서 나가 버렸는데 이것은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심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심어서 월동준비가 안따르는 것을 해야지 긴축경제에 들어가야 되는 시국에 지사님의 관심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고 다음 예산반영시에 과장님이 계장들과 의논을 해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 식재 위치는 조림지는 남해는 솔껍질벌레가 많아서 매년 300ha 정도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선일대를 했는데 이제는 솔껍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로 심고 있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조림지 선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런 것이 없어서 나무를 베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작업상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금액이 신설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비에 7,000만원 가까이 소요된 것이지 관리비는 당초부터 계산이 얼마 안되어 있었고 관리비에도 보식은 많이 안했습니다. 일부만 했고 거의 다 상록화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주 금양에 승강장 조경 관계는 한번가서 우리가 할 것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화사업에 대해서는... .
○김노원 위원 :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 관심사업이라 해서 100% 다 받아 줘야 된다는... .
○산림과장 박희동 : 98년도에는 아주 작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월동관리비가 필요없습니다. 얼마 안듭니다. 1m 미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노원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산림하고 심는 것은 전부다 국유림에 심고 있죠?
○산림과장 박희동 : 나무심는 것은 전부 사유림에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사유림이 2만ha, 그중에서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이 6,980ha쯤 되는데 여기에도 보식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이런것도 심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사유림 부분에서 외지인에게 보식을 해서 심은 숫자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것도 해 주시고. 다음 가로수 식재나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이것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서면으로 어느 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산림법 제44조에 보면 보안림으로 지정해서 있는데 어부 보안림에 물건 보안림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더 나무를 심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임업진흥촉진법에 보면은 임업후계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영애씨 하고 조민래씨가 서면 한분하고 창선면 상죽에 조민래씨가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임업진흥촉진법에 보면 산림청장은 지역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영애씨 하고 조민래씨가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임업진흥촉진법에 보면 농업인이나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국유림에 관상수 생산을 추가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된 것인데 산림과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은 무엇인가. 지금 산림임야매매증명서 발급하고 있죠?
○산림과장 박희동 :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채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졌죠?
○산림과장 박희동 : 아닙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임업진흥촉진법 개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할때는 채석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채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임업후계자 경영부분, 다음은 임업진흥촉진법에서 관상수 구상이 있는가. 다음 산림개발기금을 융자받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서면으로 년도하고 액수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 부분에서 우리가 97년도에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작년에 900만원 심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임엄협동조합 육성법을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생산자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을 한다.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관단체는 경상적 보조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융자는 확대토록 지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후계자는 별도로 보조를 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활용한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후계자를 양성을 해서 이 분들의 애로랄까 도와서 임업촉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이 지금 지원이 된 것이 두분에게 지원된 것이 서면에 4,600만원, 이영애씨한테. 창선에 5,500만원이 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국비, 군비를 떠나서.
○산림과장 박희동 : 융자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디로 나갔든 간에 어떤 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주로 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밤나무 조성을 해서 밤나무 수입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이... .
○조성복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임업경영인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임업경영인들을 계속 선발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김정남 : 지원관계는 창선에 조민래씨는 산에다 유자나무를 식재를 해서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면에 이영애씨는 밤나무를 10ha 조성을 해서 년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후계자를 계속 양성할 것인가는 남해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희망은 없습니다. 앞으로 임업관계 학교를 나와서 산림을 경영하면서 할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 분들은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유림을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임업경영자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
○보호계장 김정남 : 의욕만 있고... .
○조성복 위원 : 아니 지금 어떻게 몇 명을 심사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보호계장 김정남 :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산주들에게 물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제도도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된 것이 93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를 할려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보호계장 김정남 : 전체적으로 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젊은 분들한테 산림후계자도 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정지에 내든지 해서. 산림과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 하고 질책을 받아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육성 관계는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임업후계자로 하여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업보조금 관계는 남해 임협은 아직까지 빈약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도비지원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꼭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상적경비를 줄이라고 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신 업무, 지금 대금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피부로 안 느낍니까? 한차원 늦은 시기인데 저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아까 야자수 이야기를 했는데 해수욕장 야영장에 식재하는 야자수가 월동준비가 완료가 다 되었던데 내년도에 또 야자수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야영장에다 심어라고 하는 것은 도청에서 장소 계획을 잡아 준 것입니까? 본청에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심는다면은 주차장 쪽에 포장이 안된 그 위치를 전에 지사님이 말을 했는데 그런 부지가 차라리 적지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식재 선정은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야자수 식재는 한군데 되어야 모양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는 할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장소는 협소하고 심어 놓아야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영장쪽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영장쪽으로 하되 야자나무는 아주 어린 것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야자수 1m 이하 나무는 아이들 한테 밟혀서 죽습니다. 소나문는 휀스를 쳐 놓아도 어린 것은 자르는데... .
○산림과장 박희동 :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장소하고 겸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준다고 군비를 반씩 부담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림에서 편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망운산 오동수원지 상수원보호림 구역안에 망운암 절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면 일제때 조림한 편백과 삼나무들이 국민학교 아이들이 안으면 한아름,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것이 육림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잡목이나 잡초나 가지치기 한 흔적을 이때까지 한번도 못했는데 그런 육림이나 조림계획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남해군에서는 가장 중심지인 상수도 상수원의 보호림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조림과 육림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조림계획은 현지답사를 해서 내년도에 대묘조림을 해서 빨리 육성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육림관계는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안가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즉각 현지답사를 해서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육림도 군에 장기계획인지 단기계획인지 몰라도 망운산 스카이웨이 계획도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임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서 육림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보건소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보건소장 최홍규.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군민의 보건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는 일반직원, 공중보건의사, 일용인부를 포함하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급 관리의사 티오가 1명 있습니다만 연봉이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별 순회검진이라든가 보건사업 개발시 채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서 현재의 보건소는 부지 130평에 255평, 1동의 건물로 되어 있으나 지적공사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1,2층만 보건소에서 임차 활요하고 있고 3층은 지적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자 분포는 남해병원을 비롯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7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로는 22억7,000만원중에 인건비가 17억8,000만원, 사업비가 3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보건소 이전신축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용 차량과 장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거동불능 노약자 122명, 만성질환노약자 43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월1회씩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10명을 도비지원으로 남해병원에 입원치료 했습니다. 부인암의 무료검진시 유방암은 465명중 10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했고 자궁암은 1,000명중 302명의 유소견자가 있었으나 그중 3명이 암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직 검사를 받았고 1명을 수술했습니다. 나머지는 단순질병이었습니다. 심장병은 33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22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2명은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활동 강화로서 우리군에는 자율방역단이 380개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은 137개소가 지정되어 전염병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보건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의료약사 민원처리 기간이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1∼2일로 현재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 특수시책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60명, 장애자 구강관리 125명, 거동불능노약자 및 독거노인 700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유방암 무료검진대상자의 일상경제활동으로 인한 수검기피 현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방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사업 시행시 가정간호사 자격소지자 부족으로 차원높은 환자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입원시 간병인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방역은 자율방역약품의 1/2 지원으로 방역에 애로가 있었으나 98년도에는 도비가 2,500만원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 확보가 없어도 100% 지원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장 및 저습지역 위생해충 박멸에도 애로가 많았는데 쓰레기장은 완벽한 복토를 하고 매립지는 올해와 같이 산림과와 협의해서 1∼2회 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추진현황중 성과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몇가지만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나 민원이 55,200명 정도 됩니다. 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으로서 출생후 17일이내 채혈하여 검사하는데 검사결과 호르몬이상으로 향후 정신박약아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남도 가족협회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제외된 특수분유를 공급받아 성장기에 먹이므로 인해 성장아로 바꿀 수 있습니다. 97년도 신생아 450명을 대상으로 355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장애자 구강 관리사업은 치과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자를 선정하여 205명중 125명에 대한 스켈링 등 가정방문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80명은 개인의 건강이나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진료를 거부하였기에 못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28,0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의약사 지도관리로서 관내 26개 의료기관을 점검하여 남해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군세입 조치 하였고 결핵이나 성병 등 법정 전염병 환자 발생 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6명의 의사를 고발조치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약국과 약방 4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고발을 1건 조치하고 시정 1건, 과징금 2건을 부과했습니다. 만성병중 결액환자 61명, 나환자 20명이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대지 1,862평으로서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편입된 것은 1,300평 됩니다. 건축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서 380평 정도 됩니다. 건축공정은 현재 30%로서 오늘은 2층에 거푸집 공사를 완료하고 있고 금주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평균 91% 계약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군이나 보건소의 지속적인 공사감리, 지도감독과 토목공사 금액이 약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7,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부족액 4,0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실, 약국실, 방사선실 인테리어를 설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액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 3월까지는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천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진료소 관할 인구가 3,192명으로 향후 계속 존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낡은 건물, 많은 환자, 평균 하루 46명이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노후와 진료공간 협소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2.5평인데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2층, 30평으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397만원으로서 진료소에서 4,000만원을 자체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고 군에서 2,379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기간동안 인근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진료 및 보건상담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것도 군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급격한 뼈의 손실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 변형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고 거동불능 및 합병증으로 장노년기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종래에 허리 구부러짐이라든가 요통등을 자연적 노화현상의 인식으로부터 앞으로 조기진단과 예방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시켜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는 검진인원은 420명 정도로 도비, 군비 630만원으로 가족계획협회에서 순회검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심장병 무료치료 사업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이 신생아의 0.5%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조기발견 적기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술비로 저소득층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서 본인부담금이 정밀검사 30∼50만원, 수술비가 200∼500만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이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검진과 수술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20명이 수술하고 20명이 요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정밀검사와 수술비를 1인당 2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성교육, 성상담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고 성과관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인구자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상담실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올해 성상담요원으로 교육받은 직원 2명을 활용하겠습니다. 학교 성교육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2회씩 학교별 교육일정에 따라 양호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성교육 시범학교를 2개소 지정하고 성교육 자료로는 성교육 만화책 250권과 비디오테입 130종을 확보했습니다. 18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우리군에는 65세이상 노인이 11,300명정도 되고 그중 독거노인이 2,365명으로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 거동불능자나 만성질환 노약자의 병원방문 진료 애로를 해소하고 노인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과 입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558명에 대해서 월1회씩 방문진료하고 10명정도 도비 120만원으로 병원에 입원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간호사 1명을 경상대 간호학과에 야간을 이용하여 1년간 이수시키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취학전 아동시력 검진입니다.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실시하여 저시력 굴절이상 등 소아 안과 정밀검사 의뢰와 적기치료 및 교정으로 시력장애로 인한 생활을 예방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4월부터 군내 만4세부터 5세까지 1,393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진표에 의한 보모들이 1차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자가검진 결과 분석하여 유소견자에 대한 방문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자는 병원알선과 정밀검진 및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부녀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도에서 96년도 이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42만원으로 가족계획협회에서 검진반이 X선 유방특수촬영기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지역을 순회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방암 발생추위가 여성암중 3위로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방암이 서구사회에서는 전체 암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백내장 무료수술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만명의 실명자가 있습니다. 실명의 원인인 선.후천성 백내장과 익상편으로 인한 실명 및 시력장애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명예방은 수술만이 꼭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62명을 수술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마산 김안과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5만원이 소요됩니다. 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충치로 이환되기 쉬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제1대 구치 홈의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메어줌으로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제1대 구치 충치이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충치수 1.3개로서 전체 학생중 31.3%의 충치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중 제1대 구치에 충치가 없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 2명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530명을 대상으로 1,934개 치아홈메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환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자의 조기발견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하여 20,500명을 실시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과 연막, 분무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개요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에 대해서는 대상자별로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취약지 27개소에 대해서는 주1회씩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380개반에 대해서는 손수레용 ULV2대를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 5,000만원으로서 살충, 살균제를 구입해서 마을 부담없이 전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안지역 주민 1,795명을 대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137개소 모니터망을 이용한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설사환자 발생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남해병원외 76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정기지도 점검을 연1회씩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질적인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의약사 지도관리의 문제점은 자율감시반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속 및 적발시 처벌이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이 전 사전계도를 통한 위법 부당행위를 주지시켜 단속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 보건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는 서울 성동구 1개소 있고 98년도 부터는 경남 양산, 충북 진천 그리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 상실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사회저변에 부모공경과 더불어 경로효친사상을 더 높이고 보건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군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1,300명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17% 됩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지만 노인인구는 약1%씩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96년도 보건기관 이용환자수를 보면 71,045명으로 그중 의료보호가 12,470명, 의료보험환자가 58,575명이었습니다. 진료비의 자부담 기준을 보면 의료보호는 무료로 하고 있고 의료보험은 보건소에 1,100원, 보건지소 900원, 진료소에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환자 이외 65세이상 의료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보면 96년도 진료인원 대비 15% 증가예상으로 69,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인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자부담액중 78% 수준인 1인당 700원 정도 지원하면 군내 65세이상 전체가 무료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4,850만원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잠복고환 등 외성기 무료수술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잠복고환 등 외성기 질환에 대한 수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를 활용하여 외성기에 대한 검사와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질환은 잠복고환과 음낭수종 및 서혜부탈장, 정계정맥류 인데 만일 그냥 방치해 두면 거의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올해 서면초등학교에서 체질검사시 5명을 발견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남해병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이용해서 보건소 비뇨기과 전문의의 기술제공으로 자부담 시술해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관내 초등학생 3,130명을 대상으로 학생 체질검사시 조사해서 15명 정도 수술코자 합니다. 시술자는 보건소 서면보건지소장 비뇨기과 전문의를 활용하고 남해병원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아두었습니다. 수술비 지원은 병원수술실 재료등 각종 이용료, 입원실을 이용하고 처치비 지원으로 1인당 평균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28페이지 한방진료 실시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성질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가의 한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건소의 의료기능을 확대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키 위함에 있습니다. 현 실태로는 농어촌 주민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고 98년도부터 한의공보의를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됩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으로는 한의공보의 배치이전에는 관내 4개 한의원이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해서 주1회씩 돌아가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군내 한의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 장비는 도비지원을 건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29페이지 상수도 불소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추진할려다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오동저수지가 완공되지 않아서 못한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생활변화로 인한 충치 이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우리가 음용하는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의 불소를 자동적으로 투입함으로서 치아우식증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돗물의 불소농도는 0.8ppm을 유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성, 무림, 상주, 남면, 도마수원에는 0.8ppm에는 모자랍니다. 자체적으로 0.2ppm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진해에서 시행하고 있고 98년도 국고지원 시군은 우리군 양산, 김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97년도 자체 추진해서 9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산정수장에서 1일 4,000톤으로서 오동상수도 준공과 병행해서 불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불소투입기 제작설치 1억, 국비는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소요되고 약품비는 3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주민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율은 약60%는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클리닉 운영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혈압은 치매관계 질환의 최종결과인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혈압을 조정하여 사망률과 이환율은 낮추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목적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고혈압의 경우 전국 평균 남자가 12.2%, 여자가 11.1%, 농촌지역은 약19%로 성인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18명정도 되고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10만명당 74명으로서 양자를 합해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지지를 통하여 환자가 이러한 목표 즉 고혈압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역할이 중요하므로 보건소 래소환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클리닉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가 완공되면 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회의실에서 월1회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과전문의 및 간호사를 이용하고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상담 및 혈압체크와 생활습관을 교정,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체중조절, 금연, 음주절제, 식이요법, 스트레스 조절, 운동효과를 알리고 이뇨제, 즉 약물복용을 진료하고 신경차단제와 혈관확장제 복용등 약물복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취학전 아동 영양관리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유치원, 학원을 중심으로 영양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한 식단표 제공과 급식시설 관리지도로 아동의 성장발육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키 위해서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우리군에는 병설유치원 30개소, 사립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14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고 시설별로 임의급식비를 작성해서 현재 급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양사가 없는 미취학아동 급식시설 및 아동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미취학 신체발육 측정과 급식 실태를 파악하여 월별로 영양사 부재시설에 대한 순회 영양사 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절별 모범식단표 제공과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보건소 전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할 각오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이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97년 주요업무 실적이나 평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할머니를 보건소 입구에서 만났는데 어디가 아파서 다닙니까 하니까 피부가 안좋다 해서 일반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상 어려워서 그런지 현재 보건소 안에 전문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예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병은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보건소가 없으면 일반병원을 생각하지만 일단 보건소에 오면 중병이 아니면 잘못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 하면 예산이 정 어려우면 군비를 준다든지 도비를 충당해서 쓸 수 있으면 의사를 5급 관리의사 이런분이 없어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특수시책 중에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인구를 보니까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도 추진내용을 보니까 교통비 수당 인구를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11,850명이고 보건소에는 11,309명, 청내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나오면 대상이 540명 빠질 것 같아요.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피부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내과계통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고 피부과가 없기 때문에 피부계통으로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전문의나 피부전문병원을 이용토록 진료의뢰서를 써주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분야가 사실상 12개 이상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보다도 그 많은 종합병원도 남해병원도 전문의가 5명 있습니다. 많은 전문의를 채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기본적인 1차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기본의 채용이 불가한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물론 전문적으로 전문의를 십몇명 둘 수는 없죠. 보건소 정원인원 현황에 보면 5급관리의사 정원 1명인데 이런 분들을 모시면 다소 병을 보는데 도움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리의사 해서 티오가 한사람 있는데 이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건소 오는 환자를 치료할 계획도 잡아 봤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중에서도 인턴이상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다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이 사람을 채용하면 연봉이 4,000만원 정도 이상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두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과전문의를 모시고 오면 피부나 정형외과는 못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 두고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과전문의를 모시고 오면 피부나 정형외과는 못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의사를 한사람 향후 채용해서 방문진료라든가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함께 다 보는 전문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의료계통에 있습니다.
다음 65세이상 인구차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숫자는 영세 생보자 인구 1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보건소 인구는 남해군 65세이상 인구수로 11,300명 정도 잡았는데 남해군 65세이상 의료보호 환자 포함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만 지원되고 있고 11,300명은 작년 12월 1일짜 통계연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노인무료 진료대상자와 사회복지과에서 영세생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대상은 다릅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3명 종사자 기간중에 당해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50조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데 사실상 군 복무자인데 하루에 반이상 업무시간을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현지에 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고 환자들이 가면 불편의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성실한 근무의욕을 가지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있고 있는 데가 있는데 충원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 보건지소가 장소가 못마땅 해서 상당히 서면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의사만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부터 창선까지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는 현재 한분은 고현보건지소에서 자고 있고 한분은 설천 보건지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시정도 되면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자가 아침일찍 오기 때문에 거의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시 지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1회씩 복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월1회 이상 보건행정계장이 직접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도내용 중에는 근무시간에 이석치 마라.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가운을 착용토록 하라. 올해에는 5명 정도를 경고처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은 더욱더 환자에게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곳을 말씀하고 배치할 의사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현재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이동, 고현, 서면, 설천입니다. 9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치과의사의 배출인원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21개소의 보건소와 196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공히 50%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1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로서 총10개소가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읍과 거리가 먼 지역인 삼동, 미조, 남면, 창선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배출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주요원인을 보면 전체 치과의사중에 약40%가 여자라고 합니다. 60% 중에 군대가고 공중보건 치과의사로 배치되고 있는데 60%중에 軍(군)에서 우선 다 데리고 가 버리고 나머지가 공보의로 옵니다. 내년에는 한명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고현, 설천, 이동, 서면 환자들은 읍에 있는 보건소나 치과의원 5개소를 활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면보건지소가 사실상 숲밑에 있어서 상당히 건물도 부식이 잘 이루어 지고 이전할 필요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서면보건지소는 86년도에 대지 52평에 44평, 2층건물로 신축을 해 놓았습니다. 확장할 공간도 없습니다. 지난해 이 관계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은 년도가 10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사실상 받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102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비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역의료과 담당 서기관님이 이 관계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할때에는 군비라든가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강평 및 종결선언(감사2반)
○위원장 장홍길 :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앞두고 올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읍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군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 군민이 소망하고 바라는 많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일부 시책은 추진에 착오가 있었지마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던 군정을 펼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진단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군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멀리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군정수행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군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군정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맑고 푸른 관광남해 건설의 초석마련 등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여름철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평가 우수, 경남도 세정종합평가 우수군 선정 등 군정전반에서 알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농민과 공무원이 땀흘려 일한 결과 풍년농사의 대풍을 이루고 마늘가격도 높아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기쁨의 한해였습니다. 둘째,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친절상품화 운동 추진, 군과 읍면의 120민원기동대 적극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배달민원처리제, 순회민원처리제, 연중무휴 민원처리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과 또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과 결연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정이 넘치는 사회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모습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셋째, 읍면에서는 맑고푸른 남해건설의 일환으로 도로변 꽃길과 휴식공원 조성, 유휴지를 활용한 소화단 조성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을 위한 시상제 추진과 함께 동백나무 등 가로수의 보식, 화단가꾸기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가에서 주택개량과 소규모 건축 신축시에는 민원서류 발급 및 설계를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설계비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았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건축신고시 현지 출장하여 적법여부 타당성 검토와 첨부서류 일괄 발급, 특히 설계를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서 민원1회방문 처리 실천과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면민을 위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11월말 현재 4억3,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매년 체납액은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재무계를 없애고 직원1명이 재무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에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등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납세확인 경유제 확행과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에도 힘써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정부의 IMF 자금지원 요청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회의실 무료예식장 제공, 경조사 화환 및 경비줄이기운동 전개 등으로 씀씀이 줄이기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근검절약과 저축운동 전개, 물가안정지도, 에너지 절약, 내고장 및 국산품 애용하기 등 경제살리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차장 유료화 실시 이후 도로상과 주거지 골목, 심지어 인도에 까지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까지 설치한 지금에도 불법주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과 평일의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는 중심지 인근 도로상에 불법 주차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 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계도와 특별단속 대책을 강구하여 읍 소재지는 물론 면의 소재지까지 주차질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어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자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신청함으로서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중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청대상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검토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이국적인 풍치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와 관광남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주해수욕장 야자수 식재에 있어 해일과 태풍이 올 경우 파도가 넘치는 야영장에 식재함으로서 위치선정 등 타당성 여부 검토가 미흡하여 관리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의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수해복구, 급수시설 등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년내 마무리를 위한 동절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측량설계시부터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신망이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시행한 이동 상수도사업장 잉여자재가 녹이슬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사업완료 후에도 자재, 토사, 골재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준공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 말끄미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우리군에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 국도공사는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민원야기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공청회나 사업설명회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군이 시행하지 않는다 하여 세심한 검토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고 사료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읍면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노점상과 건축자재, 자전거, 오토바이 가게의 상품 적치 및 진열행위 등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이므로 노상적치물의 단속 철거와 함께 재방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근무시간 미준수 사례와 편의시설 미비등 아직까지도 진료환자들의 불편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약방마다 동일약품의 가격차이가 있고 특히 진주등지 보다 약값이 비싼 실정에 있으므로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군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관광남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작목과 특산물 개발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특산품목이 적을 뿐아니라 이에대한 연구와 개발에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고품질농산물, 지역특산물, 특화작목의 지속적인 개발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군정을 알뜰히 추진하여 오곡백과의 풍년농사를 실현하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며칠남지 않은 올해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중에도 철저한 수감준비로 감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분야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9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97년도 남해군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김재기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농축산과장 이종표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현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수산과장 서옥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홍규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남해읍장 유창식
- 이동면장 이해찬
- 상주면장 이도현
- 미조면장 김옥주
- 남면장 김동철
- 서면장 김태봉
- 고현면장 고광훈
- 설천면장 류영실
- 창선면장 최면헌
-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계장 박한상
- 보호계장 김정남
- 조경계장 한인규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계원 전영희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원 신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