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6일(토)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소관별 심의)
심사된 안건
1. 농촌지도소 소관(감사1반)
2. 문화관광과 소관(감사2반)
3.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10시00분 개의)
1. 농촌지도소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축산계장 조태연, 기술개발계장 이행식.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농촌지도소 97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제는 2과 8계 8개읍, 면농림상담소 1개, 주재지도사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으로 지도직 37명, 기능직 5명, 계42명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지도과 14명, 기술보급과 21명으로 농림상담소 7명, 계4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직이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시설물 및 장비로는 과학영농시설 및 부속건물로 본관 연건평 674평과 부속시설 2동, 130평으로 되어 있으며 새기술실증시범 시설은 4,5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 검정, 진단장비는 원자흡광 분석기 등 60여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업여건으로는 기상으로 연평균 기온이 13.7℃, 연 강우량이 1,638미리, 초상이 11월 7일, 만상이 3월 24일, 무상일수가 230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으로 쌀 3,954ha, 마늘이 2,180ha, 유자가 600ha가 식부되어 있으며 축산으로는 한우가 26,789두, 양돈은 11,538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학습조직체로는 농촌지도자회 9회, 농업경영인회 11회, 4-H회 18회, 생활개선회 9개회로 조직되어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도활동기반 조성으로 해외연수와 품목별 연구모임 등 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남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 중요지도사업을 12건 토의 심의 의결하였으며 농업기술 홍보는 신문보도 150회, TV 5회, 라디오 2회, 마을 앰프 57,000회 등의 홍보를 하였고 농업인 교육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위한 편집장비를 8종 확보, 활용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사업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5호가 참여하여 대일수출 38.2톤을 계약 재배하여 내년 2월까지 수출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관상수 육묘사업으로 1.8ha에 10호가 참여하여 825,000주를 육묘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97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전업농 및 농업인 후계자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 향상과 경쟁력제고에 이바지 하였으며 농업전문인 인력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농업인후계자회, 4-H회등 3개단체를 1,440여명을 정예화 하였고 임기만료된 산업기능요원 22명을 전원 4-H회원에 가입 활동시켰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농산물 및 주변 부존자원을 가공 상품화 하고 메주가공시설 및 기자재를 보완하였으며 메주포장지를 3,000매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사업은 하계수련회 및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중고생활품 및 농산물판매장을 2회 운영하였으며 신세대비료를 15,000여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중에 해외연수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사업으로는 정기교양강좌, 과제교육, 올바른 식문화 정착의식 교육 등 122회에 2,53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과 목욕탕을 설치한 82호와 태양열온수급탕기 1호, 계83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와 농작업휴게실 1개소를 설치 활용하였고 농작업 보조기구 2종, 340개를 보급하고 농업인 건강관리 및 시범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부업으로 완초 840평을 재배 지도하였고 건조장을 설치 활용하였습니다. 노인교육으로는 생활체육, 건강관리실,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관리로는 농가용 가계부 기록 및 장기생활 설계지도를 43호 실시하고 가정관리 의식교육과 생활개선 도단위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는 4-H회, 산업기능요원, 농업인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4-H교육행사를 내실화 하고 농업인후계자 경영연찬 교육과 후계자 가족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000만원 되는데 98예산에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은 98새해영농 설계교육 50개소에 5,000명, 여름철 현장교육 4개작목에 1,5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개작목에 480명, 전업농 농업인후계자 교육에 3회 122명,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에 적격자를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향식 교육과정을 설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 전문과목별 희망작목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작목별 전문강사 초빙 및 우수경영자 사례발표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와 농정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실물표본, VTR, 교구 교재개발을 하여 농업인의 이해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것은 98년도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도활동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일선 지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도공무원 전문기술교육 강화와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지도사업협약제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운영, 강화하고 퇴직지도공무원 지도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는 비디오 교재 제작 활용과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실증시범, 첨단장비, 농업인 편의시설 이용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농업과학관을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샤워장, 취사실 등 공동복지시설 30평과 공동쉼터 100평을 확보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업휴식실 설치사업은 작목반을 대상으로 설치하되 휴식, 취사, 건강관리 정보수집 공간 20평을 확보하고 5호이상 참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농작물 보조기구 개발보급과 건강관리 화판제작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 되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 군비 지원이 되어서 7,000만원으로 하고 농작업은 2,000만원으로서 지원이 되고 농작업 보조기구는 화판제작 등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생활지도 및 노인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사업은 1개마을을 하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한 고현면 차면마을을 98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800만원인데 이 계획은 노인교실 운영을 하는데 한글반, 생활체육반, 취미교양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업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부업지도는 완초재배와 할머니들은 길쌈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교육 강사수당, 재료구입비, 생활체육 육성에 소요되는 재료비 하고 다음에 부업용 기계구입은 완초 가공하는데 박피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은 자동적으로 박피가 되어서 가공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구입 지원을 하면은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조직은 87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생활개선회로 독립이 되어 나왔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94년 1월달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완전히 하나의 단체로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현재 생활개선회원이 300명, 자금도 1,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도 200만원 조성이 되어서 1,200만원의 자금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육성 계획으로는 여성 영농주 등 우수회원을 300명에서 500명을 확보할 계획이고 심신단련 및 하계수련회도 해 볼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 비누를 제작해서 10,000개 정도 보급을 할 계획이고 중고생활용품 및 농산물 판매장을 4회, 농업인의 날 행사때 향토음식 판매를 할 계획이고 전문 분야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한식모임과 꽃꽂이 모임을 2개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계속 운영,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하계수련회에 300만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우마차비가 90만원, 그래서 39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년 특수시책입니다. 유자잎차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은 특산물인 유자나무의 봄철 새싹을 이용하여 유자잎차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유자잎차 개발가능성을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볶음차, 찐잎차를 만들어 보고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맛, 향기의 관능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자잎차 시음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차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연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려면 의뢰하는 개발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산물의 가공상품화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관광남해의 특산물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농가의 소득원을 개발한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분야별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교육사업을 했습니다만 후계자에게는 특별하게 교육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의 과제 실천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상호간의 기술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실정을 보면은 사업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서 사업실패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요령과 기술정보 미흡으로 사업추진 의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고안을 했습니다. 계획으로는 농업인후계자 사업계획에 의하여 작목별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과정편성은 축산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축산분야 100명, 시설원예분야 50명, 과수특작분야 50명, 그래서 200명을 계획하고 년중 분야별 2회를 실시하되 년초에는 계획수립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년말에는 사업평가, 사례발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필요한 교재대가 150만원, 교육보상이 200만원, 그래서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추진에 대한 기술습득과 사업성과 거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안녕하십니까! 장홍길 위원장님, 조성복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군정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계획, 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업무의 지도방향은 먼저 농민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세 번째는 지방화시대에 농민의 소득증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농산물포장 개선시범으로 고유브랜드화 정착입니다. 이것은 서면 노구에 흥부박나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산물은 좋은데 포장을 비닐포장이나 짚으로 묶어서 아주 원시적인 판매를 해서 소득이 저하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비, 군비 합해서 6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포장재 박스를 3,000매, 비닐소포장을 50,000매를 해서 남해군 로고를 넣어서 아주 깨끗하게 포장을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냉을 하면은 300평당 300만원 정도, 시범을 하면은 300평당 360만원 정도, 20% 정도 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산건어물 시장에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대동백화점이나 큰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남해군에 농가가 13,132농가입니다. 과거에는 농가가 13,132농가라도 농가별로 현황을 조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전산을 활용해서 농가별로 주민등록부에 해당하는 경영상담 자료를 분석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농장설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율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의견서도 작성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 농민상담은 내방농민은 289명, 전화상담은 2,491명을 실시해서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경영개선지도입니다. 작목별로 14개 작목에 57농가를 작목별로 표준소득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작목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개선사업으로 도매시장으로부터 가격을 입수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새로운 신기술을 수집해서 ARS를 이용해서 6,890회 정도 농가에 주6회씩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전화를 걸면 바로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기록장 지도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농업법인회사, 1ha이상 재배하는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농가에서 경영기록장을 계속 기록을 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생산비를 낮추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면 노동력을 낮추어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가 가계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97년 쌀풍년농사 달성입니다. 우리군에는 목표를 97년도에 전체 생산량을 119,850석을 잡았는데 실적은 137,465석으로서 114.6%, 14.6%를 더 증수했습니다. 증수요인은 우량품종을 보급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체 면적의 46%를 우량품종을 보급을 했는데 97년도에는 54%, 그러니까 111.7%를 더 우량품종을 보급해서 증수를 봤고 그중에서는 일미벼 58ha, 남천벼 64ha 재배를 증수를 했습니다.
다음 적기이앙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7∼10일정도 앞당겨서 적기 이앙을 하고 평당 주수도 한평에 4.6포기가 더 들어간 78.5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수를 많이 증대시키고 다음 신세대복합비료입니다. 우리군의 토양은 마늘재배로 인해서 인산질비료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표준시비를 해서 전체 식부면적의 33%에 해당되는 신세대복합비료를 323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병충해 총력방제로서 벼이삭 선충이 96년도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종자소독 약제를 사전에 확보해서 종자소독을 100% 사전에 실시함으로서 벼이삭 선충을 완벽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벼멸구 적기 정밀방제 예고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극소화 했습니다.
다음 96년도만 해도 축협이나 공판장에 가면 하동 양질미가 남해군에도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남해군에도 양질미를 삼동 내산에 13ha, 삼동 내산은 토양이나 물이 오염이 되지않은 환경토양으로서 13ha 해서 전체 2,370가마 생산을 해서 가마당 5만4,500원 해서 1억2,916만5,000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2,370가마에 가마당 7,500원을 일반농가보다 더 받아서 1,777만5,000원의 소득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0ha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110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서 트렉타, 경운기외 13종 해서 1,513대, 하루에 14대씩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밭토양검증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토양검증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서면 340ha, 680점을 토양검증을 실시해서 남해군의 토양환경 건전화 유지보존과 농업생산성 기반증대를 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외화가 동이 나 있는 실정에 수출농업을 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96년도 겨울에서 97년 현재까지 수출실적을 보면은 3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개 작목을 수출하던 것을 97년도에는 6개작목으로 품목을 3개품목 더 확대해서 수출활로를 개척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을 보면 오이가 3.5ha, 1억6,800만원, 메론이 2.5ha, 1억3,700만원, 유자착즙액 1,800만원, 땅두릅 2,000주 해서 30만원, 잠두 8.9ha에 4,600만원, 밤호박 7ha에 1,200만원, 그래서 수출을 했는데 문제점은 시설하우스에 유류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과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출안하는 물량이 국내로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국내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농가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수출을 꼭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할려고 하니까 수출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낮고 유류대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출하는 농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는 특별한 지도나 지원을 해서 국내농가 하고 수출농가는 차별화 시켜서 수출농가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자동 조절 버섯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과거 버섯재배 농가는 봄하고 가을에만 버섯을 재배를 했는데 이번에 사계절 자동화생산시범은 남해군에 처음으로 전국에 8개소가 처음으로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남해가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우스를 자동화를 함으로서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서 연2회 하던 것을 년4회 버섯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 버섯하우스에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 하던 것을 4회를 하면 4,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름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라서 노동력 절감이 70∼80% 됩니다. 그런데 버섯을 95년도에는 남해군에 1ha 하던 것을 97년에 2.4ha 해서 2년동안에 240%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섯도 항암제라든지 무공해 식품으로서 좋은 식품인데 이것도 재배사 살균소득을 안한다든지 잡균이 번식되고 하면은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실패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토양개량 고품질상품화 과실생산 무인방제시범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2.5ha인데 문제점은 과수원에 수분이 부족해서 품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올해 유자도 비가 적게와서 품질이 떨어지듯이. 과수는 농약을 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무인방제시범을 함으로서 점적관수를 하고 상품화를 높여서 15% 정도 증수를 봤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사육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소32마리를 지도소 센터내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해축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표준사육을 하지 않고 사료비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실증시범 목적은 표준사육을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표준시범을 보여주고 사료비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급육협업 생산이나 한우번식 향상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개협업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삼동 내산에 5농가를 해서 3회에 12만2,000수를 입수를 했는데 호당 680만원, 그래서 3,400만원 정도 소득을 봤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은 생략하고 우량종묘 생산보급입니다. 이것은 마늘재배의 문제점이 마늘연작으로서 종구가 퇴화됩니다. 종자마늘 바이러스가 거의 90% 정도가 있어서 수량 감소가 5∼10%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리는 조직배양 마늘주아용을 이용해서 우량종구를 900kg 정도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고추우량 품종도 12만주 정도 보급을 해서 세수를 1,012만2,000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량종묘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장애로 기술과제는 다음 계획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에서 이것은 표준소득조사라든지 경영기록장을 기록을 해서 생산비를 다운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96년에서 98년, 내년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식부면적은 3,954ha로서 내년도에는 단수를 300평에 450kg, 작년에는 440k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생산 계획을 123,563석을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도 양질 다수성 품종확대, 포기수 확보, 병충해 예찰강화, 신세대복합비료 시비법 개선, 물관리, 적기수확, 이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종합검증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유기물은 아주 표준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을 실시해서 농토배양을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이것도 98년도 4월부터 8개월간 165개 마을에 1,020대를 수리를 하고 1,85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인데 이것은 경남에 21개시군에서 다른 군은 거의가 1만원 이하의 농기계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5만원 이하 부품도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5,000원 이하를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원이하 짜리 부품을 무상수리를 할려고 하면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예산반영을 해서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시설 하우스 비가림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센터에 진흥청 계획인데 이 계획에 축사도 짓도록 되어 있고 하우스 안에 과수를 넣어서 소득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340평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안에 포도, 감 같은 작목을 넣어서 사전에 기술을 정립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린원예생산향상 시범입니다. 이것은 작물에 음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제공해서 작물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동식물에 자연음향인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가축우는 소리를 제공을 해서 식물에 호르몬을 과다 방출시켜서 생육촉진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600평입니다. 국비가 3,500만원인데 오이의 경우는 25% 증수가 되고 3% 정도 수량이 증대됩니다.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무안방제시범입니다. 하우스에 농약을 사람이 치지않고 자동화 무인방제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으로서 농민들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작작목 마늘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마늘을 6개항목을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360평에 작목별로 60평씩 해서 제초제 처리, 비닐멀칭, 비료시용, 종구크기별 토양개량제 시용, 파종시기별 이와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사전에 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브랜드우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화전한우를 고급육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마늘대를 소에게 먹여서 부산물 마늘대를 사료로 활용하고 다음에 마늘의 좋은 성분을 먹여서 육질을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가에는 5개소, 지도소에 1개소 해서 마늘대를 담아서 사료로서 활용하고 육질의 변화를 분석할 계획으로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토착균을 이용한 축산분뇨 처리 및 발효사료 개발입니다. 이것은 도마에 있는 이원굉 돈사입니다. 국비를 2,000만원 받아서 대밭에 가면 토착균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식해 와서 톱밥에 양성을 해서 이것을 사료로서 활용함으로서 돼지의 양돈육을 생산하고 다음에 토착균을 사료로서 한 톱밥발효분은 전혀 악취가 나지않는 그런 분뇨를 효율적으로 해서 환경친화형 양돈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농업인 하고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지도소 하고 공동과제로서 이것을 내년도에 연구할 계획입니다. 토착균을 개발을 해서 미생물 분리, 동정, 발효사료를 개발하고 생산성을 개선해서 발육성적 및 분뇨순환 생태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새기술실증시범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양액시비 처방별 오이, 토마토를 재배해서 유리온실에 300평을 년3기작으로 해서 양액재배를 연구를 해서 농가가 양액재배기술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생소득원 개발이라고 해서 분재, 분화, 꺽꽂이를 개발해서 분재를 900개 정도를 해서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팔아서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올해도 노지채소에는 고추, 시금치, 김장채소를 시험재배할 계획이고 마늘실증시범재배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특화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이것은 관광남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생산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서 유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목은 토종닭, 오골개, 오리, 흙염소, 수박, 방울토마토 등 아직 작목은 선정안했는데 이것을 1∼4개 작목을 해서 관광지에 연계해서 생산, 가공, 판매할 계획인데 이것은 직판장도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기반조성도 하고 사업장 시설도 하고 저온시설, 가공시설, 종축, 종묘, 종자, 홍보물까지 넣어서 할 계획인데 올해 4개소 정도 올렸는데 1개소를 할 것으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 명성높은 청정쌀 생산시범입니다. 97년도에 13ha 하던 것을 내년은 30ha 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신선찰벼까지 넣어서 30ha를 하는데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공해건강 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건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지않는 무공해 농산물을 해서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작목은 현미, 율무, 보리, 콩, 녹두, 팥, 조, 수수 등 6개 곡류를 함께 섞어서 포장을 해서 농축협에 판매해서 시장을 노려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밭을 3ha 정도를 해서 재배하는 단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128% 정도 올라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종묘 생산보급입니다. 내년에도 조직배양 마늘 주아용이라든지 다음에 고추 등 우량종묘를 12만주 정도 생산을 해서 농가에 싼값으로 팔고 종구도 개량시키고 세외수입도 올릴 계획으로서 내년도에도 우량종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진흥청에서 연구된 농업기술을 남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미리 실증을 하고 가능성 사업을 농가에 보급지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 과학영농이나 유통, 시장조사, 판촉활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매달리는 방법을 이제는 지양을 하고 남해토양에 맞는 독자적인 아이템 개발을 해서 실증을 거쳐서 독창적이고 계획에 맞는 생산적인 것을 남해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작은 정부, 남해군주식회사가 남해자치단체장의 농업정책을 지도소에서 보좌하는데 역할의 비중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한우 숫송아지 거세비육 관계도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답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자립경영시범농가 육성지원에서 흥부박을 작년에 12ha 했는데 작년에도 역시 박스하고 포장재 해서 540만원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6박스가 남해물산전에 올라갔는데 이것의 평가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94년도에 남면에서 박동진씨가 치자 작목을 했는데 그런데 현 실태는 어떻는가. 중국산 치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과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남해군에 농민조직수가 얼마쯤 되는가 이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이들 농민관련 단체들에게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학습조직체로 보고 또 기타 조직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서 작년에 고현면 차면마을에서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부녀자 농기계교육을 해서 30명, 2회에 걸쳐서 국도와 군비를 해서 했는데 부녀자들에게 농기계교육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가 5,000원이 적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 1만원 하는 것은 벌써 했는데 농기계수리 부품을 몇% 확보하고 농기계 수리를 나가는가. 농기계 부품이 상당히 부족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몇%정도 되어 있는가. 그런데 순회기술지도를 6회씩이나 해서 그렇게 많이 소득 예상량을 800만원해서 소득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순회기술지도를 6회씩이나. 그렇게 이것이 비중이 큰 것인가. 공무원이 많이 나가서 할 것인가 이런것도 농촌지도소에서 먼거리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증시범을 해서 보급확대가 되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525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가. 목적은 가사노동력을 절감하고 한다는 기대효과는 다 알고 있는 정도인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나갔는데 작년하고 금년한해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해외연수를. 작년도는 전업농 해외연수 1명, 농촌지도자회 육성 해외연수가 18명, 4-H회원 3명, 그래서 22명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공무원들이 첨단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실증시범으로 현장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런데서 치중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급, 전파시켜야 될 부분이 이런지도자들의 연수가 글자그대로 갔다온 것으로 리포트를 해서 얼마만큼 평가가 났는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다음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한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군정질문때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데 지도소에서 마늘대나 해초류를 제조해서 사료화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는 약초를 먹여서 소를 키워서 고급육을 만드는 것이 한군데 있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 해초류 같은 것은 바다사료를 조사료를 하는데는 바다에다 조사료 사료를 해서 많이 먹이면 칼슘으로 해서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올레인산 함양도 많고 해초류, 마늘대를 해서 남해화전 한우가 특이한 맛을 낸다. 소장님이 열의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양축농가 5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육일지나 기록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양관리 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마늘대 하고 해초류 하고 있습니까? 32두 키우는데. 그런데 해초류는 예를들어서 무엇무엇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아직까지 해초류는... .
○조성복 위원 :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축산계장 조태연 : 해초류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진질이나 몰, 미역을 따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더니 진질은 지금은 나오는 양이 적어서 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없고 다음 몰은 식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조수간만의 차가 많을 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소 사료로서 대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양 자체에서 어렵고 그리고 거제에서 이것을 했는데 10마리 정도 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분석을 못하고 있고 실제 해초류 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이 많아서 육질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몰 자체가 2,100ha에서 나올 수 있는 마늘량이 얼마냐 하면 22,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담근 먹이로 해서 우리가 먹였을 때 조사료를 3억5,000만원에서 4억정도의 조사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마늘성분은 경상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수일내로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보급하는 것은 농가에 5개하고 센터에 1개소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농가에 3개소, 지도소 1개소, 그래서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4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증을 해서 후내년에 농가에 빨리 파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늘 수확된 것을 담아서 200일정도 먹여서 후내년 2월에 가서 분석을 해서 마늘대를 먹였을 때 고급육 하고 일반 볏짚을 먹였을 때 고급육 하고 비교분석한 다음에 전체 계획농가에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볏짚은 계속 먹여서는 안될 것이고 봄에서 가을까지는 조사료를 먹여야 되고 겨울에는 볏짚을 먹여야 고급육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해초류가 안나오면 사료포 조성을 할때 조사료 형성에 바닷가의 성분, 이런 분야에서 외람됩니다만 소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지도소 조계장님 하고 농축산과 박계장 하고 축협에 축산담당계장 하고 생산단체 하고 해서 충분히 되었으면 이런것도 조금 진일보가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축산계장 조태연 : 거세를 시키고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면 마늘대, 담근먹이는 기간이 양 자체가 한번 김치담는 것처럼 담아서 1년내 먹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 6월달에 수확을 해서 7월달에 숙성을 시켜서 하면 다음해 2월달까지는 먹일수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축산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축산계장 조태연 :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안나왔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내가 군정질문 할때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수출오이 부분에 보면은 96년도에 10호가 6,150평을 해서 했는데 수출계획에 보면은 3.5ha 해서 했다고 하는데 서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것은 수출단지가 고현, 설천, 이동, 남해읍 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방금 그것은 뭐냐하면 설천 동비마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5ha, 15농가는 전체 수치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수출오이 계약하는 것이 6,150평, 그러니까 2ha가 맞느냐, 3.5ha가 맞느냐, 4.8ha가 맞느냐. 어느것이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전체 3.5ha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출실적이 4.8ha에서 2억2,100만원을 수입했다고 나오는 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조성복 위원 : 다음 ARS 이용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지도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언제 설치했습니까?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음성 정보를 이용해서 가락시장을 비롯한 5개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정보 및... .
○조성복 위원 : 이것이 진흥청 산하 각 시험장 하고 농촌진흥청 하고 각 시군 농촌지도소 하고 해서 전부다 되고 있는 것이죠?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예, 자동음성정보는 가락시장 하고 5개 도매시장 하고 농산물 가격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매주 1회씩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농업기상, 농업정보를 수록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만 하면 음성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데이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 시군 농촌지도소 및 농촌진흥청, 다음에 농림수산부 하고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농업정보는 즉석에서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국고보조가 50%인데 4,000만원인데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RS가?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가락시장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시세를 알려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다 알도록... .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우리가 겨울새해영농 설계교육때나 여름인 농업인 교육때 우리가 팜플렛 까지 만들어서 전부다 각 농가에 배부하고 참석하는 분에게 이용을 많이 해 달라고 각종 교육시 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남해신문이나 군정지에 선전을 하세요.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조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회지도과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조직 수의 현황이 어느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직현황을 보면 학습단체 조직하고 품목별 조직하고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조직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회, 4-H회로서 4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외 품목별 작목반은 작목별로 한우작목반, 유자작목반, 작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학습단체는 각 읍면별로 되어 있고 보고서에 보면은 47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명은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도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고 다음 품목별 조직 작목반은 작목을 위해서 조직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도소에 해당되는 계에서 조직육성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것은 31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육우회, 낙농회, 참다래 작목반 이런식으로 해서 한작목도 두 개되는 것이 있고 31개단체에 1,200명 정도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교육을 할때도 단체별로 일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지도소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품목별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에 맞는 작목반 회원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감반이면 단감반 작목반원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참다래반 하면 참다래반, 버섯반 하면 버섯반원들이 참석 범위가 되어서 거기에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3,610명을 했는데 교육인원은 4,450명인데 마늘은 950명으로 12개소 했는데 마늘품종을 해서 새로 실증시범을 한다고 나오던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다음 노인생활지도마을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지도 마을은 고현면 차면마을을 선정을 해서 3년동안 지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조성복 위원 : 계속 돈을 지원합니까? 한번만 지도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3년동안 계속 돈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다음에 계속 지도를 하는데 9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96년, 올해, 98년까지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당초 선정했기 때문에 조직 지도만 하고 97년도에 우리가 부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왕초재배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초 부업지도로서... .
○조성복 위원 : 왕초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골입니다. 왕골, 그래서 남해에서 구하지 못해서 전라도 함평군 지도소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840평, 노인들 7명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적이 좋아서 수확에 가서 바람을 맞아서 쓰러진 것이 있어서 골에 많이 걸리는 삼오병이 있습니다. 빨간 점이 찍히는데 이 병이 있어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소 840평에 대해서 수동으로 가공을 했어요. 그 많은 양을 손으로 찢어서 1차가공을 해서 말려서. 여기서는 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함평군 지도소에 가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300평당 27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가공기계가 600만원인데 자동박피기 이것만 1대 있으면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이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7명이 했지만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태양열온수급탕기 관계는 남해군내에서도 시설할 수 있는 점포가 상주에 대리점이 생겨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현혹이 되고 그 분들 선전은 온수급탕 뿐아니라 바로 난방까지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것은 온수, 목욕탕이 되어서 하는 것, 축사에 따뜻한 물 정도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계획이 지역농업발전 계획에 나왔는데 융자사업으로 한호에 350만원 융자사업을 하는데 연3%에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조건입니다.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남해신문에 홍보를 했더니 98년도에 목표가 80농가인데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 .
○조성복 위원 : 언제 신문에 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20일전에... .
○조성복 위원 :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350만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태양열온수급탕기 해서 군비로 해서 525만원 지원한 것이 있었는데...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그것은 우리사업이 아닙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군에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자부담에서 1,225만원, 자료를 내가 뽑았는데...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우리는 35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급탕기를 내년도에 80호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80호 계획인데 부엌, 목욕탕에 60호 할 것이고 20호 정도는 올해 확대를 해 보겠다... .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노구에서 식용박인 흥부박 서울 롯데백화점 물산전에서 이번에 처음 출하를 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의였는데 식용박은 서면 노구에 유인중씨외에 7명이 재배했는데 면적은 12ha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재배를 해서 판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포장을 잘해서 박스를 해서 대형백화점으로 출하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롯데백화점에 서울로 출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흥부박나물 소포장물로서 200g짜리 60봉지를 서울에 처녀출하로서 내었는데 저는 직접 참석을 못하고 소장님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는 박나물이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고 다음에 부산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박나물 자체 요리를 아직까지 잘 먹어본 것이 없어서 서민들의 이용이 많았고 서울에 상류층 사람들은 요리하는 것을 잘 몰라서 아직은 판매가 잘안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홍보해서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서울로도 출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박나물을 농촌에서 많이 심는데 봉화에 누가 한번 심었는데 답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이 평가가 내려오거든 제가 참고를 하도록 거저에게 전화라도 한통화 해 주면 내용을 알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치자재배 현 실태나 전망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에 차자재배 면적은 전 재배면적이 26ha 정도에 147농가, 그리고 남면 운암 치자작목반에 대표자는 공문성씨입니다. 참여농가는 11농가에 면적은 1.2ha입니다. 이것이 1.2ha, 처음에 재배한 것이 94년도 였는데 그때는 치자재배 면적도 적었고 치자 가격이 이것은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아주 가격의 폭이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2ha 재배를 한 것을 우리가 소득분석을 해 보니까 생가가 반당에 500kg 정도 수확이 되고 있고 생과가 kg당 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진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키로당 5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운암에는 한약약초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치자를 주원료로 해서 약초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생과를 키로당 3,000원으로 삽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하니까 300평에 잘되면 6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키로당 3,000원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현재 1.2ha에서 생산되는 것은 운암약초 제조공장에서 전부다 건조해서 분산해서 냉동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94년도에 작목반이 설립이 되었는데 유자나 단지화 시킨 것이 예를들어서 동천에 가면 뭐라 하느냐 하면 해 놓고 다 말라 죽고 있다. 기타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안되면 안해버립니다. 계속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서 평가가 나 버리면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텐데 이렇게 하고 나서 또다른 것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타 작목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끝을 내주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는 부녀자 교육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다든지 남편이 영농을 상실했을 경우에 여자가 부득이 농기계를 활용해야 될 경우에 농기계 부녀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우리 거기는 남편이 있는데도...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것은 실수요자 교육입니다. 실수요자 하고 부녀자 교육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현지에 나가면은 수리할 때 마다 교육을 시켜주고 또 빠진 것을 부녀자 교육을 시키는데 2일동안에 하는데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도 28명씩, 36명씩 제일 적게 잡힌 것이 그런것인데 그것은 실적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보완적으로 매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
○조성복 위원 : 예, 그런데 교육을 시키니까 잘 적응이 되느냐...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것은 28명정도 적게 교육을 시켜줘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다 기계를 다루어 보고 만져보지 그것은 집단적으로 200명씩 교육은 못시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 교육은... .
○조성복 위원 : 부녀자 교육관계...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부녀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복 위원 : 부녀자가 몇 명안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28명이 나와 있는데 각각 농기계를 부녀자들이 만져서 시동을 직접 걸어보고 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안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반응은...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급률이 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에 부품 확보율은 트렉타 하고 콤바인, 큰 농기계는 우리가 부품을 100%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기계 큰 것은 우리가 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올려서 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수리가 잘안되고 이것은 대리점에 가야 되고 작은 바인더, 이앙기, 경운기 이런 것은 부품이 98%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 오래된 기종은 대리점에도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이하는 그정도로 확보를 하고 1만원짜리 이상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구근아이리스 절하재배는... .
○조성복 위원 : 예, 그것은 넘어갑시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에 수출오이는... .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원자흑강 미세영상 확대장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산계장 조태연 : 그것은 토양검증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유방간이검사기라든가 멸균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계장 조태연 : 20여종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20여종 기계종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많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임할때는 구성을 어떤 형식으로 선임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원은 농업산학 하고 학계하고 행정하고 각 분야별로 기관의 단체장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농업관계 단체하고 학계는 대학교수 하고 연구는 농업연구 하는 원예시험장 소장하고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해군내에 적을 두고 있는 농업관계 기관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다음에 대표적인 작목단체, 참다래작목반, 유자작목반, 이런 대표적인 것, 유자하고 참다래가 들어 있고 그리고 한우하고 다음에 수출단지 하고 다음에 농업단체하고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자잎차 제조개발을 위해서 개발용역비를 줘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유자청을 담을 때 알을 전부다 버리는데 알이 양이 아주 많은데 유자 알을 어떻게 개발해서 식품이나 공업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회계관리와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지도한다고 했는데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금년에 위탁영농회사에 처음으로 위탁을 해서 했는데 실제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마지기에 모 상자가 22개, 23개 전후로 든다고 알고 있는데 20개씩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을 이앙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남아서 한마지당 한두개씩은 남았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예를들어서 모상자 하나에 볍씨가 1,000개가 들어가야 맞는데 1,100개나 1,200개나 볍씨알을 이렇게 뿌려서 그 뿌린 결과 영농회사는 자기들 경영수입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자수 위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10,000개가 필요한데 8,000개나 9,000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결론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볍씨가 쏘무니까 크는 것이 아주 바늘같이 아주 약하게 컸습니다. 이것을 이앙을 하고 난 다음에 햇빛이 나면 한두시간안에 전부 물에 갈아 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생육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5일내지 1주일 정도 후에야 겨우 고개를 들고 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과수확량은 얘기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자속청 관계는 몇 년전부터 계속해 봤는데 우리가 해 본 방법은 성분분석 까지는 안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자속을 가지고 식초를 가공을 해 보았는데 씨를 제거하지 않고 만들때는 쓴맛이 많이 나서 상품성이 낮고 씨를 제거하고 속만 가지고 식초를 담으면 식초량이 적어서 상품성이 가공성이 낮은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공을 한다면은 우리가 막걸리나 부재료를 더 첨가를 해서 식초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볼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동결건조를 해서 분말유자, 속분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유자 속에는 유자껍질 보다 향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낼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한 벼의 관리지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남해군에 6개회사가 있는데 위탁영농회사에서 모를 위탁을 받아서 육묘를 하는데 어린묘는 상자가 15개가 필요하고 중묘는 300평에 산파는 30개, 조파는 35개가 필요합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때는 중묘로 받아들여 지는데 위탁영농회사에 지도는 우리가 어느 농가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현지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농기계를 가지고 많은 농작업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하면 많은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위탁을 받아서 짧은 기간동안에 모를 이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00평에 80주정도 모늘 넣으라고 해도 그분들은 75포기 정도 들어가서 포기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포기수도 조절해서 많이 심도록 포기수도 조절해 주고 다음에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파종을 하고 출하해서 싹이트면은 순화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싹이 틀때는 햇빛이 안나는데서 싹이 트기 때문에 잎이 하얗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햇빛이 서서히 들어와서 녹색으로 바뀌는 과정이 순화작업인데 이것이 3일에서 5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순화작업도 밤에는 온도가 15℃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낮에는 30℃이상 올라가면 안되도록 온도조절을 하면서 3일에서 5일정도 순화작업을 거쳐서 내 놓아서 이앙을 하는데 만약에 순화작업을 안하면은 흰모가 생깁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과장님 다른 것은 잘할 것이라고 보고 설명을 생략하시고 내가 묻는 것은 볍씨알 한 상자당 적절한 숫자가 나오죠? 이것을 예를들어서 1,000알이 표준인데 1,200개나 1,300개를 뿌려서 상자수를 줄여서 자기네들이 일을 간단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질의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 달라.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장사한테 위탁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지도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그것은 우리가 연시회도 하고 앰프방송도 하고 신문에 홍보도 합니다만 100% 다 잘된다고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때 상세하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아는데 부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관심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아이리스 재배농가 명단을 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화관광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평소 저희 문화관광, 체육업무를 위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97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규직원 10명, 일용직, 워드요원, 문화재관리요원, 운동장 관리요원 4명으로 모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남해문화원 이동선씨, 음악협회 윤희은씨, 향음회 강상용씨, 문학회 문신수, 서도회 하종현씨, 사진동우회 배명선씨, 화전민속악연구회 박영인씨 등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로서는 생활체육협의회 김방열씨, 축구협회 이인태씨, 배구협회 김우창씨, 테니스협회 양석용, 궁도협회 김성환, 배드민턴협회 김인식씨가 맡아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업소는 33개업소로서 비디오감상실 1개소, 비디오대여업 23개소, 기타 음반판매가 5개소, 음반비디오 대여 14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38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6건, 문화재 자료 8건, 군보호문화재를 7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시설수가 114개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대종교, 기타해서 신도수가 24,524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관광업체는 6개업체로 국내여행 4개소, 국외여행업이 2개소입니다. 97년도 관광객 추세는 2,465,690명으로 이중에 외국인 1,500여명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5.1%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제2회 남해벚꽃축제 개최는 4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남해대교 노량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번지점프를 비롯 22개종목,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500만원, 기타협찬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10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문화분위기에 기여했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월에 가볼만한 곳 전국 6선에 선정되어 메스컴을 통한 남해알리기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량번영회와 주민들의 협조와 상가, 횟집등의 관광소득이 200%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질적수준을 높이고 관심을 끌만한 행사유치에 어려움이 많았고 교통체증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벚꽃과 함께 유채단지 조성과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연구가 계속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바다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상주, 송정에서 개최된 제2회 남해바다축제는 상주에는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외 7개종목, 송정은 남인수가요제 등 6개종목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으로 군비 5,000만원, 도비 1,000만원, 기타협찬 100만원입니다. 사업성과는 남해바다축제를 남해군과 함께 상주, 송정해수욕장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기여했고 지금까지 해수욕장을 단순한 피서지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와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해수욕장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행사별로 조그마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군내 문화단체의 행사능력 배양과 함께 행정의 바다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행사기간이 길었고 예산형편상 대형 행사는 개최하지 못해서 축제를 피서객에게 크게 각인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축제에 따른 수혜자인 관리공단, 번영회,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최가 되어야 하나 소극적인 입장으로 참여의식이 결여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예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공단, 지역주민이 공감대 형성과 주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사업은 금년에 초전화장실을 비롯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천하숲 정비, 유구 화장실 신축, 구미 샤워장, 월포 해수욕장 가로등, 초전숲 조경등을 마쳤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생활편익시설의 확충과 주변환경정비로 오는 사람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쾌적한 주변환경정비로 이용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연환경보존과 특성있는 생활편익시설 설치사업이 계속 존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송정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정관광지는 미조면 송정, 설리지구에 815,000㎡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은 주차장 23,379㎡를 성토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아스콘포장이 설계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은 1공구 436m를 폭 12m로 확장해서 개설 포장하고 2공구는 토목만 하도록 되어서 현재 공정이 80%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및 관광조성 게획 용역이 환경영향평가 및 공람이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신문에 공고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11월 6일 미조면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 및 협의가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섬진강환경관리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98년 1월중에 승인계획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비는 15억8,700만원으로 국비 7억2,200만원, 도비 1억1,600만원, 군비 6억4,90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편입부지 보상이 당초 할때는 지역개발의 편의성에 의해서 감정을 낮추어서 했는데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앞으로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8년 추진계획은 예산확보 가내시가 17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개설 및 포장이 설리쪽으로 넘어가고 편입부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도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금년도 사업물량을 구분지어서 설계용역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000㎡ 20억원입니다. 96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대창건설이 맡아서 하는데 실적이 매립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9,000㎡중에 충무공성역화사업 택지로 5,880㎡, 공원으로 440㎡, 도로에 2,68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용 물량은 매립공이 37,000㎡, 호안공이 215m, 우수박스 143m, 상수도공 471m, 도로공이 462m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추진될 계획은 12월 20일 되면 공사가 준공조치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 토지등록 신청을 위해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광장도로, 블록단위로 지적측량을 해서 총 지적량에 대해 준공인가를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받아 군수 앞으로 등록해서 택지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량공원 조성입니다.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취장으로 헬기장에 절토해서 시작된 것이 주변경관, 교통여건 여러 가지 여건상 군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노량공원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사업허가는 95년 12월 13일 나서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포장공만 남아 있는데 12월 15일되면 마무리 포장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잔디공원조성 4,257㎡, 헬기장 2개소, 가로등 설치 4등, 음수대 1개소, 자연석 조경 170㎡, 주차장 조성 2,188㎡, 벚꽃나무 이식 및 화단조성입니다. 98년도에 연계된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공원이 되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잔디하고 자연석 석축만 해 놓았는데 너무 삭막해서 조경수가 더 식재되어야 될 여건입니다. 헬기장은 아니지만 대교밑으로 작년도에 자연석을 가지고 매립해 놓은 짜투리 땅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를 전부 포장해서 대교밑에 찾아오는 휴식객들에게 완전한 휴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이 설치되고 나면 관광객에게 불편이 예상되고 98년도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이나 건축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97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6건에 5억5,989만원입니다. 그중에 충렬사 정비사업비가 2억8,571만원입니다. 보상금 하고 올라가는 계단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산성은 성곽 30m 보수하는데 1억원 준공 접수가 되어서 준공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사당보수 하는데 4,285만원인데 이것은 계약이 11월에 되어서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난곡사 보수공사는 문화재로 처음 등록되어서 설계중에 있는데 추경에 반영되어서 12월 24일까지 설계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물건 방조어부림은 완공되었습니다. 임진성 수해복구 공사비는 성곽 12m, 높이 7m로 4,900만원으로 하는데 설계승인이 도에서 나서 오늘중으로 공사추진 계약을 재무과와 맺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문화육성입니다. 향토민속 예술전승을 위해서 선구 줄긋기 놀이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월 대보름에 시연하도록 하고 남해화전농악은 화전문화제 행사때 계속 전승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굴된 배선대 놀이는 정월대보름날이나 도 민속예술대회, 화전문화제에 계속 시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교 360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광홍보는 관광안내대를 설치해서 남해대교 검문소, 남해각 등 6개소에 관광홍보 책자, 리후렛을 비치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관광홍보 팜프렛 6만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여행사,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수요자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은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2,230만원 들여서 공용터미널, 항도소공원, 이락사, 단항도선장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알맞은 관광진흥 축제를 계속 실시해서 관광을 통해서 남해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향후 전통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제는 벚꽃축제, 바다축제를 4월과 7,8월에 노량과 송정, 상주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은 축제행사에 기업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축제행사 기획안에 기획, 섭외를 철저히 해서 군내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및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의 관광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노후 훼손된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군민 애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8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이 7건에 6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답사 해서 책정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노량충렬사 성지정화사업은 97년도 사업비가 계속되어서 2억8,571만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정비는 5,000만원,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남해금산 봉수대 성곽보수 복원 3,000만원, 대국산성 성곽을 계속 보수하는데 1억2,000만원, 용문사 주변정비에 봉서루 단청 및 주변정비에 1억원, 난곡사 주변 내삼문 정비에 3,000만원, 미조상록수림 외과수술, 토양개량에 3,500만원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보조되고 도비부담이 되어서 98년도 문화재보수사업 계획으로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활동강화에 있어서 인근 시군에는 문화재 도난이 빈발해서 계속 문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의 날을 매월 15일로 운영해서 도난이 안되도록 순찰도 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지방문예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수행을 위해 향토전통 문화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유민속 전승 및 발굴을 위해서 이동 화계 배선대를 계속 발전시키고 노도 서포 김만중 유허지 노도섬을 대상으로 고증하고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및 민속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문예단체를 육성하고 화전문화제 문화행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문화재를 활성화 해서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98년도 문화사업 지원계획은 1억5,300만원으로 문화원에 8,374만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지원 5,300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2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5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남해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읍 차산리 25,591㎡ 약26억원을 들여서 1,322㎡에 건물을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 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설계를 11월 20일 구상하고 실시설계를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98년 3월달에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에 대한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재원이 국도비에 대한 지원 건의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서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찰운영지도입니다. 관내 4개소 사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다음에 사찰문화재 도난사고 방지와 불법건조물, 화재, 사찰의 중요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업체 지정은 관광홍보는 98년도 남해 관광홍보물을 리후렛 20,000부, 소형안내책자 5,000부 관광안내소를 축제기간에 운영하고 택시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에 대해서 리후렛을 배부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를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방향표시를 30개소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지도는 6개업체에 대해서 월1회씩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급확대입니다. 현재 관내 6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98년도에 미조 공설운동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21,580㎡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가지고 경기장 면적 9,600㎡를 가지고 설계용역이 되어서 12월 23일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으로 계약발주할 계획입니다. 교부세 2억중에 설계비 1,04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400만원, 약3,400만원을 떼고나면 공사금액은 1억6,600만원 예상됩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내년도 농구대 4개소 2,900만원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망운산 등산로 체육시설 2,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보급 확대해서 범 군민적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6개소에 6,000만원 들여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시설편익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일제조사 25개소를 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개발이 획기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조성은 해안숲, 편익시설 확충은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낚시터를 개발하고 주차료, 청소비 등 군민소득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5개에서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예산이 적게들고 효과가 큰 편의시설 확충할 마을, 마을에 개발의지가 강한 마을부터 할 것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서 숲보강 1개소, 음수대 5개소, 6개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해안경관을 조성해서 전 해안을 해수욕장화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국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섬지역 특성으로 많은 낚시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전국낚시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남해를 홍보해 보자. 낚시꾼도 불러들이고 관광도 홍보하자. 재작년부터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낚시현황을 보면 유료낚시터 4개소, 낚시어선 72척, 단체가 2개소, 낚시점이 31군데가 있는데 유료낚시터 이용하는데 5,000원에서 7,000원, 낚시어선 하루 임차하는데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봄 또는 가을 성어기에 낚시가 잘되는 장소에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최하는 남해군에서 하고 주관은 남해군낚시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남해군낚시협회와 구체적인 것은 2월달에 협의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되도록 협찬, 참가비를 충당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500만원으로 하는데 예산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가자나 혹은 협찬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홍보비, 행사준비비, 기념품비, 참가자 식대 1,500만원을 잡았는데 남해가 전국낚시터로 이름나 있는 명소를 부각해서 어민소득과 연계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느티나무쉼터의 문화공간은 군청느티나무쉼터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문예나 혹은 여러가지 군민들을 위안하는 공연장소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세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회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여러가지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전문가이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해가 관광을 군정의 기본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관광을 안내할 직원들이 자주 인사되고 교체되기 때문에 관광안내가 획일적으로 전문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단체관광객 안내요청시 문화재, 남해관광의 우수성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를 운영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서 다시 찾고싶은 곳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연중 250만정도 관광객이 남해를 방문하는데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다섯팀 정도 전화가 무수히 많이 옵니다. TV등 언론매체도 방문취재 협조요청이 와서 앞으로는 전문가이드가 이런 분야를 담당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단체관광 요청시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추진계획은 관광홍보가이드 2명을 확보하고 전문가이드로 하여금 단체관광객을 안내해서 여러 가지 중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자. 소요 예산은 하루에 25,000원, 2명, 많이 하지 말고 성수기에 20일정도 운영해서 실험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남해를 찾는 단체관광객에게 남해관광에 대해 홍보하고 친절한 설명과 자세한 안내로 다시 찾고싶은 남해관광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두번째 사적지 정비입니다. 지난번 화방사에서 충렬사비문 원형과 똑같은 크기의 비문판을 제작해서 개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남해군이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다면서 비석의 비문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했나 하는 죄책감도 있고 앞으로 유서깊은 충무공의 충혼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비문목판을 제작해서 앞으로 문화체육센터나 노량에 계획되고 있는 전시관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현 실태는 충렬사 현 비문의 1/3은 마멸이 되어서 글자가 없습니다. 현 비문을 제작해서 호국충절의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만드는 목각수가 나무글을 새기는 사람이 기술자가 되어서 나이도 많고 이 사람이 죽고나면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추진계획은 비문 소장자인 화방사와 협의해서 비문목판을 1건 제작할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과 연계해서 한건 제작해서 성지정화구역내 전시보존 하도록 98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개 만드는 총 비용이 8,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목각을 하는데 1년동안 하는데 사찰에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인건비로 화방사와 이야기 해서 밥먹이는 것은 사찰에서 지원해 주고 목각수에 대한 나무하고 탁본료, 글파는 인건비 이것만 4,000만원으로 절충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무공의 역사적 현장에 제작 설치함으로서 후세에 정신적으로 산교육장이 안되겠느냐.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역사탐방의 중요명소로 가꾸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성지정화사업은 영역확장이 당초 0.3ha에서 1.1ha로 2,400평이 확대됩니다. 시설물로서는 동상, 역사관, 전황부조, 화장실, 부대시설이 되고 총사업비는 80억이 예상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는 모두 30가구중에 28가구가 보상 완료되고 2가구는 안되었습니다. 보상비는 총 감정가격이 31억5,300만원 중에 93년 6억5,400만원, 94년 7억8,600만원, 95년 7억1,400만원, 96년 7억1,400만원, 97년 2억8,5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29억5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2억4,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미보상 협의자에 대한 전망은 박순옥씨가 2,345만3,000원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땅이 24평인데 24평하고 매립하는 땅 30평하고 바꾸어 주지 않으면 절대 동의해 주지 않겠다. 이 사람 집은 충렬사 올라가는 계단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 아래에 있습니다. 정영아는 대구식당 딸인데 2,409만8,000원입니다. 종용을 하니까 재감정 후에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재감정을 몇번 했습니다. 불응하고 미협의자 대책은 97년말까지 보상 종료하기로 어제도 담당게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탄원서를 써놓고 이렇게 있는데 면적은 얼마 안되고 돈도 얼마 안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괴팍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을 안듣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성역화사업을 다시 강조하면서 노량 번영회를 대동해서 설득시켜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정화사업 설계용역은 앞으로 집이 보상되고 매립이 되었으니까 철거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 계획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내년 3월달에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충렬사 성역화사업 본계획을 설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30세대에 대한 이주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노량매립지가 금년말로 매립 준공되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반이 약해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하층을 봐 가지고 내년 10월쯤이나 분양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6억원을 들여서 연건평 3,036ha에 건물을 지을 것인데 거기에는 다목적 경기장, 소공연장, 체육청소년교실 등 두루 쓸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체육센터 사업 지원을 선정 통보하고 기 조성된 면적 및 추가부지 확보를 3월 17일 완료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상설계를 공모해 놓았습니다. 등록업체가 6개업체가 11월 15일 등록되어서 현장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이 와서 11월 31일 자료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해군에 작품제출 마감날이 12월 28일 18시까지입니다.
6개업체가 제출한 현상 공모작품에 대해서 작품심사 및 발표를 금년안으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발표되고 나면 발표자에 대해서 설계권이 부여되어서 설계해서 98년 1월 초순경에 문화체육부에 설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98년 1월에 공모된 회사와 같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작품은 98년 3월중으로 납품이 되고 공사발주 예정은 98년 3월경에 발주되겠다. 공사 준공예정은 다른 재원이 문제가 없을 때는 1년으로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총 공사비 중에 군비부담을 줄이고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재원관계를 설명드리면 26억원중에 11억원은 마사회기금, 한전발전기금 7억, 도비에서 1억7,700만원, 나머지 군비가 5억7,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26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 성금이 18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2,215만4,000원이 접수되어서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송정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815,000㎡에 대해서 민자와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 추진성과는 15억8,700만원으로서 1공구, 2공구를 80%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7년 3월 4일 착공해서 이 공사는 98년 6월 8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해수욕장 기간에 1개월 더 공기가 다소 연장될 전망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예산 가내시가 17억이 와 있는데 그중에 8억5,000만원,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5억9,500만원,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도로개설 및 포장 편익부지 보상, 지금까지 마무리 안된 조성계획을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성계획 구상한 내용이 815,000㎡중에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로 조성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구상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예산이나 평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계속해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백대식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0명의 직원으로 2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했고 관광객의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남해군에서 가장 엘리트가 문화관광과에 다 오셨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이 긴축예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와 있는 시점에서 예를들면 송정해수욕장이 도 지정으로 일어난 사업인데 예산편성 가내시를 보니까 2억5,5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군비가 5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김혁규가 엉터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자수를 심어놓고 산림과에서 몇 년만 지나면 이상없을 것이다 해 놓고 금년에 1천몇백만원 올라왔어요. 이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10페이지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사당보수에 4,28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국비가 3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아무리 합계를 해도 4,200만원이 안나오는데 나머지는 모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최채민 위원 : 담당계장님들 과장님이 보고할 때 챙겨봐 주세요. 7페이지 송정관광단지 주차장 23,379㎡ 성토후에 하반기에 아스콘 포장을 잘했다 했는데 주차장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차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국.도.군비를 민간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내려온 돈을 개인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정과목 자체를 민간보조로 하든지 민간경상보조로 하든지 내용을 밝혀주시면 기획실과 재무과에 알아볼 계획입니다. 주차장 소유자, 군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료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공설운동장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푸른잔디로 남해관광을 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고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계장님이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잔디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징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가꾸어 졌다고 생각했을 때 징수료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적 효과가 있는지. 또 금년도 행사를 마치면서 남해바람 지역인데 잔디를 가꾸었기 때문에 먼지가 안난다고 해서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되어 있다고 칭찬합디다. 사람이 간사스럽습니다. 여름에 잔디가 죽을때는 군수를 욕하다가 가을에 푸른잔디가 잘되니까 군수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위원들도 어느 선에서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체육담당 계장님은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관리비에 대해서 경영적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날짜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고질적인 예산을 뿌리뽑자고 한번 읽어볼 만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들겠다고 해서 해 주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뒤에 올라오는 돈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특히 노량헬기장 5,000만원이면 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3,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관광과장님은 설천 출신이면서 대교가 하나더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1차적으로 왕지선으로 해서 19호선을 따라가는 문제와 터널을 뚫어서 동남치를 통해서 나가는 문제, 섬 6개를 돌아서 갈화로 빠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 졌을 때 노량의 성지는 성지대로 남아 있어야지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노량헬기장에 돈을 들여서 화장실 이렇게 한다는데 앞산에 성지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산위에 화장실을 또 지어야 됩니다. 남해군에 전체 화장실이 잘못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백대식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최채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송정해수욕장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할 때 전액을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를 일정비율로 투자해서 개발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
○최채민 위원 : 도에서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지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국비에서 문화체육부에서 50%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 50%로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도 지정을 받았는데 도비보다 군비가 많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군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도에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주차장에 대한 소유자 이 문제는 제가와서 파악해 보니까 해수욕장을 빨리 개발해야 되겠는데 용지보상이 도저히 군예산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송정해수욕장을 땅을 사서는 개발이 안되니까 너거가 땅을 제공하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일정 땅에 대한 사용료는 자체 주차료에서 받아서 정리하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없애는 것은 애착심이 있는데 안되어서 그러면 송정개발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시도가 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료 징수배부는 번영회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운영, 관리, 청소까지 하는데 송정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흑자를 올렸으면 저희들도 챙길 것인데 송정번영회가 흑자가 안나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경비가 군비에서 다시 지원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 지고 하면 한계점이 초과되는 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를 가지고 왜 투자했느냐. 시설비 말고는 번영회 단체, 시설비 말고 다른 것을 주려면 단체보상금으로 준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도 안된 단체에 보상금을 몇십억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더 불확실한 그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번영회단체에 1,000만원만 맡겨도 불안한데 보상비만 해도 돈이 5억인데 사업비가 보상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다. 이래서 쉽게 이야기 해서 3섹터를 준용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 보상감정할 때 한평에 10만원 달라는 것을 개발하니까 거의 보상 진입도로나 넘어가는 도로를 한평에 3만원으로 아주 낮게 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보상에 응해서 보상이 되어서 나갔는데 송정에 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안해줘서 한평에 몇 년전에 10만원 주고 샀는데 8만원에 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는... .
○최채민 위원 : 송정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가 법인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시설비를 민간에 투자해도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대지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아무리 팔아먹을려고 해도 주차장 말고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송정을 두고 봤을때는 도지사가 공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도비까지 울산 핑계대고 현대제철 지을려는 핑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도비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런 차원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송정관광단지가 더 늦어서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재산상 문제점은 10년, 20년후에 기부체납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지 그게 안붙고 자기땅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남해군민이 정서적으로 송정관광단지를 그렇게 하면 맞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예를들어서 서상에 제가 제땅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료 받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인정해 주느냐?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업계획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좋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곳곳에 간이주차장 만들어 주라 하는데 이 땅이 국도변에 안된다. 1년내 15일 밖에 안쓰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때 송정해수욕장이 1년에 비좀오면 20일정도 사용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당시 과장님이 처음 추진은 안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거금을 들이는 사업은 제가 판단할때는 20년후에 사용료를 받아서 땅값의 본전을 찾고 시설은 군에 기부체납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경영사업이 되지. 그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3대 5대까지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는 시설해 주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이 뭐 있느냐 아주 잘못되었지 않느냐. 시설을 민자에 투자해 놓고 기부체납, 예를들어 서상매립지에 레져시설 해 놓고 20년후에 사용하다가 기부체납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군 땅이 되고 맞는 것이지 개인땅에 아무 조건없이 우선 급하니까 주차료 받아서 너거 먹어라. 그땅 한평이 나중에 100만원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된다. 왜 국.도.군비를 가지고 시설해 줘 놓고 그걸 자손만대 주차료를 받아 먹도록 해 놓은 시설은 있을 수 없이 않느냐. 기부체납 형식이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반장님 땅이 500평이 있다고 해 봅시다. 매매행위는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매매행위는 개인의 사유권이니까 가능한데... .
○최채민 위원 :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영원히 활용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견해가 다른데요. 개발에 어떤 욕구를 해소해 주는 측면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땅을 사가지고 할려면 개발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송정을 개발할려면 그런 것을 먼저 선행시켜 놓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번영회에서 관장해서 땅값은 비싸고 주차료 수입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 청소비,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돈을 배분해서 주고 나머지 돈은 번영회 기금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주차료 수입이 많이 올라와서 늘어나면 이땅을 번영회에서 개인별로 이를 처분할려면 번영회에서 다 인수하도록 유도해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예를들어서 송정번영회에서 제 경비를 떼고 100만원 올랐다면 지주, 번영회 사용료 문제가 규칙이 되어 있으면 저에게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 재벌회사가 국.도.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잘해 놓은 저땅을 사면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송정번영회를 믿고 안믿고 평당 50만원으로 샀을 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가지고 주차료를 기본 관광지에서 주차료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500원 받을 것을 2,000원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재벌기업에서 뛰어 들었을 때...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것은 상법상 불가능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상법상 불가능 하다는 과장님이 영원히 문화관광과장을 안합니다. 바뀌었을 때 그 답변은 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이 자체는 아주 잘못되었다. 과장님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도지사가 우선 관광이 급하니까 하자니까 밀어붙인다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어느 지역이던 없어야 된다. 최소한 공직자 같으면 세금들어가는 것은 기부체납을 20년후라도 받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 주차장으로 완전 받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최채민 위원 : 농지전용을 받고난 이후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이 법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말고 다른 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관계로 편입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매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농지전용 허가비는 누가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98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농지전용도 안하고 행정에서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집한채 지을려고 해도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rhfahre 못내는데 행정에서 해수욕장에 그 큰 농지를 주차장을 전용허가도 안받고 이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려면 조성계획 승인서가 붙어야 전용허가가 나는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
○감사2반장 양기홍 : 불법매립을 한거 아닙니까? 주차장 한 것이...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아직 포장은 안했으니까... .
○감사2반장 양기홍 : 행정에서 절차를 따지면 불법매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조성계획 승인을 올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해서 걸리고 거꾸로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하고 조성계획이 이제 다 되니까 불법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
○감사2반장 양기홍 : 최채민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그분들의 재산권리를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든지 국가돈을 가져오든지 땅을 공용으로 하면 나중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땅으로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재산을 가지고 주차장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면 시효의 한정도 없는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 군비에서 예산에서 사야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요.
○감사2반장 양기홍 : 차라리 군비로 해서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요. 그 관계를 연구해서... .
○최채민 위원 : 이것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부체납 형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무한정은 안됩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번영회에서 수지계산을 하니까 사서 들이는 것을 우리가 살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한30억정도 매입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번영회에서 매입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군이나 번영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부터 송정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결손이 나면 군에서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번영회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군비, 도비가 없기 때문에 30억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도 대신 국.도비를 들여서 포장해서 주차료 받을 수 있도록 전용비까지 줄테니까 당신들이 몇 년까지는 주차료를 받아먹고 그 이후에 땅값을 쳐가지고 본전이 넘거든 군에 기부체납을 해라 그래야 도비나 군비를 투자한 돈을 후세에 30∼40년후에 군 세수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을 한려공단에 줘 가지고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도 받은 것입니다. 노량에 가면 주차장이 매일 비어 있어요. 성지 이주대책을 그 자리에 지어야 될 건데 한려공단 땅이라 해서 못짓고 우리는 군비를 들여서 매립장을 만들어 주니까 어민들한테 방파제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한려공원의 악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데 지금 군비, 도비오는 것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반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 주면 3∼40년후에 당신들이 본전을 찾거든 투자한 만큼 군에도 돈을 들여서 그 돈으로 서면, 설천면 딴데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앉아서 평생 몇십억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준 것을 자손만대에 주차료를 받아 먹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토지소유를 그렇게 정리할 것 같으면 송정해수욕장 관리도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송정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사용료 다 하고 돈이 남아서 적립이 되어가면 우리가 뺏아오면 되는데... .
○최채민 위원 : 못 뺏아옵니다. 상주번영회도 흑자가 나도 우리한테 안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 사람들이 군에서 맡아서 해라. 땅도 우리땅으로 요구를 하면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가 가능하느냐. 관리가 어렵습니다. 상주와 달라서 그것을 받아서 아르바이트 4∼50명, 청소인부, 교통정리 하고 그것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군으로 봐서는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남해의 관광개발은 앞으로 사계절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시기적 관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안목을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앞으로는 손익분기점에 흑자가 나오면 그돈을 가지고 마련해서 땅을 사고... .
○감사2반장 양기홍 : 송정해수욕장 관계는 연구를 해서 군정질문을 하든지 연구하여 서로 협의토록 하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다음 두번째 공설운동장의 잔디관리에 대해서... .
○최채민 위원 : 이 문제 대비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간단하게 서너가지 하겠습니다. 96년도 사무감사시 97년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계획에 전문인력 별정 7급 한사람이 필요하다. 감사원이나 경남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충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충원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전국 체육대회시 군에서 참석시켰는데 참석보상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소요예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바다축제 행사시 잔액이 470만원 남아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교부했다고 했고. 느티나무쉼터 행사는 주민회의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했는데 보조금 교부 근거가 어디있는지. 또 주민회의에 1,000만원 행사비를 민간자본지출로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등록된 단체인지 법인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출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무감사시 문화재 관리 전문직 별정 7급을 확보해야 되겠다. 남해군이 문화재가 많아서 별정7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내무과를 통해서 도에다가 별정직을 신설해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업무를 별정7급으로 바꾸는 작업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요청했더니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내무부 승인을 받고 절차도 있고 지금도 군수님께 조르고 있습니다. 문화재 담당직원이 한자리에 문화재 업무만 15년을 맡아있는데 다른 군에는 지난번에 별정7급이 일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문화재가 적고 예산이 적은데도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해서 노력을 했는데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전문직화 하는 것을 맡아서 요청을 수차례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무부승인사항이 되어서 힘든 사항입니다.
○이길근 위원 : 감사원 하고 경남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빨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내무과에서 맡아 있는데 전문직화 하는 것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국체육대회 보상금 지출은 체전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갔는지 보상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축제시 470만원이 남아서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다했습니다. 정산해서 모든 행사는 전부 계획하고 실제하고 안맞습니다. 정산처리 잔액이 470만원 남아서 문화원에 보조금 교부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조치했고... .
○이길근 위원 :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축제에 관한 경비가 문화원에 보조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느티나무 쉼터는 문화행사중에 주민회의에 대해서 문화행사 지원근거가 무엇이냐. 남해 화전문화제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문화원에 일괄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남해군 여러 가지 단체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추진하는데 단체별로 등록이 되었던 안되었던 그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맡는데 따른 예산을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길근 위원 : 주민회의는 제가 생각하건데 문화단체가 아니고 군 조례에도 없는 단체인데 문화원이 분명히 있는데 문화원에 보조안해 주고 무엇 때문에 주민회의라는 단체에 행사를 맡기느냐. 문화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행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화단체 말고 JC도 맡아서 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프로그램을 할때 뭘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해서 그 단체에 억지로 맡겨서 하는 것도 있고 희망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맡으면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맡아서 하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1회때부터 그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맡아서 하도록 여러가지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확정할 때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업무계획에 자생단체는 문화예술단체에 주민회의라는 단체가 안들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색깔이 다른 단체에 그 분들이 억지로 맡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다른 단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할려고 해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문화예술에 소질이 있고 단체회원이 합심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행사 조정도 안합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부의장이 말씀하는 것은 문화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문화원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 등록이라 할까. 다른 단체가 있는데 왜 그런데 줘 가지고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여기있는 단체들은 고정프로그램을 다 맡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정할 때 두번, 세번 조정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맡아서 할 단체가 있으면 내년에 제공해 주면 프로그램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군비를 1,000만원 그냥 줘 가지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만 사실 그런 단체 이름만 팔리고 돈은 군에서 내놓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매년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읍면에 나가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거의 없애기 보다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비로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긴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때 담당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받으려고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물론 하면 좋겠지만 너무 하지 않느냐. 지방 읍면의 여론들이 사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꼭 해야 되는지. 고려할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예산서를 보면 자립도가 겨우 14% 밖에 안나오는데 자립도가 내려가는 형편인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가이드 돈이야 얼마 안들지만 고려해야 되고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목판제작, 이충무공의 유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은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노량 충렬사 주변사업이 확정된 그때 할 수 있고 당분간 고려했으면 이런 생각이고. 노량지구 문화관광과에 협조요청입니다. 건설과에도 협조말씀 드렸는데 문화관광에서 노량정화사업을 매일 나갔으니까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주차장 옆에서 한려횟집 사이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밑에 바다쪽에는 BOX 시설로 바로 받고 있는데 위에는 굴곡이 되어서 30mm만 비가와도 범람해서 주위가 사람이 못다닐 정도인데 직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소관된 일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담당과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잘 말씀을 드려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 건너편에서 서울식당 가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길을 놔두는 것 보다 돈이 들더라도 도로를 확장해서 군민들이야 조금 불편해도 말을 안하겠지만 혹시 관광객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에 대한 의견은 아주 중요합니다. 축제행사는 문화의 일종인데 문화의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가 발달되어서 우리도 짧은 주권회복 기간이지만 여러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야 OECD 선진국으로 진입된다고 문화가 강조되어서 작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로 이 부분에 많은 행정이 경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꾸어져서 하루저녁에 IMF가 나타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채민 위원께서 이야기도 하고 읍면체육대회와 군체하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에 화전문화제 할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두 번을 격년제에 대한 의견을 걸렀습니다. 이것은 그때 군수님 말씀이 지금 시간이 있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뒤에 IMF가 나오니까 기획실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보조금, 행사비는 50% 줄이라고 해서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IMF나 여러 가지 국민경제가 침몰되는 마당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국민경제가 침몰되는 마당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만 IMF 나오기 전에 최위원이 이야기 해서 문화원 하고 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체육행사 같으면 한번은 군에서 하고 동질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1년에 한번해서 문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문화소리는 할 것도 없고 반응이 강하게 오더라구요. 이제는 IMF가 와 있고 예산지침도 기획실에서 관광과의 의견을 내주라고 해서 주무과장이 자기업무를 축소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거가 알아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면 동의해 주는 거지 주무과장이 하지 말자고 이야기 할 과장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측면과 같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전문화제 행사는 격년제로 검토한다는 것이 여론이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특수시책에 가이드 필요성 이것은 문화관광과 직원이 작년에 대여섯명 바뀌었는데 전화가 오면 말도 안되지. 그래서 일반예산을 가지고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즌에 20일을 활용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다시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1년내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돈100만원 가지고 20일에 한번 활용해 보자 이것입니다. 다음에 비문판각에 대해서 유보하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나무와 돈은 때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목각수가 전국에서 이사람 1명인데 이 사람이 아파서 누우면 돈을 주고 파주라 해도 못파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사람 죽기전에 하나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이미 군수님이 노량 이장집 골목을 도로개설 하도록 검토하라 해서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하여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의뢰가 나오면 이 사람들 요구는 뭐냐하면 매립지 땅을 조건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정된 매립지 땅을 안주면 안나간다고 합니다. 매립지 땅을 주면 기존 철거된 사람에게 돌아가는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성 민원이 와서 상당히 어렵다.
다음 굴곡하수구 이 문제는 건의를 해서 금년 3월부터 공원구역이어서 관리공단소장을 불러서 두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거리가 80m입니다. 매립하는데 하고 직선으로 하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80m 하는데 그때 돈으로 거의 8,000만원 소요되는데 전에 가버린 소장이 예산을 책정해서 보도블럭 깨진 것을 교체해 줄거라고 얘기해 놓고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새로 왔는데 이것은 말도 안듣고 그래서 엊그제 관리과장을 불러서 내년 벚꽃축제 하기 전까지 하수구 하고 그 옆에 도로포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든 안되든 그때까지는 참아라 해 놓고 있고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군예산 가지고 안하고 관리공단 예산으로 할 거라고... .
○박재성 위원 : 지금 이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앞에 소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능력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관리소장을 불러놓고 노량발전위원들 하고 두 번을 회의를 했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서울식당 도로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장집터가 30평, 그옆에 도로 올라가는 김창부 땅을 내어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
○박재성 위원 : 그것은 사정을 문화관광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라 그말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기홍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덕택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36억2,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거택보호, 생활보호 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1,835명에 14억을 지원하고 보훈가족 돕기 347명에 4,000만원, 자애원등 아동보호지원 190명에 2억3,300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11개소 2억3,700만원, 장애인 복지에 8,571만원, 노인복지사업 17억4,9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7,000여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3,000만원, 내용은 생활자립금, 월동연료비, 자녀학자금,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봉사활동 2,200만원, 여기에 3,000여명이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금품이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 교실운영 재료비 170만원, 어른모시는 모범가정 지원 3,70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1,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있어서 27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을 각급 학교에 추진운영비 1,650만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1,15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198건에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14건에 11억9,500만원, 주민숙원사업 80건에 19억3,900만원, 포괄사업 104건에 9억원, 농어촌부엌개량사업 동당 100만원씩 2억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새마을 농로 등기는 계획을 447건을 했는데 11월말 실적이 자료에는 23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건이 보태져서 241건을 하고 당초 계획보다 196건이 미필상태입니다. 미필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가 국비 14억6,300만원, 도비가 3억7,500만원 해서 모두 18억3,900만원이고 융자금 수입, 잡수입 합해서 1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청구액이 20억4,000만원인데 심사결정을 20억3,000만원 마쳐서 지급을 11월말 현재 13억8,400만원을 지급하고 병.의원에 지급못한 금액이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85만8,000원 하고 내년도 이후 상환액이 180만원 해서 모두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호기간 초과진료비 환수급은 총액이 금년 상환금액이 1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실적은 간략하게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해서 2,082명입니다. 인원은 3,89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 지원 987세대에 19억7,700만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세대당 200만3,000원이 지원되고 월16만7,000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 영세어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억, 저소득자녀 장학금 1,000만원, 학비지원 1억6,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800만원 모두 지원대상 358명에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책별 추진사업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은 금년부터 9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라든가 제반여건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다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2억을 추정하고 있고 납골당을 건립하는데 국비보조 3억2,3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반묘역 4,000여기, 납골묘 3만기 해서 34,8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기본계획안을 결정해서 국토이용계획을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농림과 준농림을 준도시지역 집단묘지지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설묘지 예정구역내에 있는 민간묘지 48기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카드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이 완전 변경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목공사를 착공안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나 좀 늦어지면 99년 상반기에는 묘지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7,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이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4억2,300만원, 기초토목 공사에 7억5,000만원에서 11억7,000여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묘지 방지대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불법묘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가시권내 불법 사설묘지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내년에는 공설공원묘지가 준공되기 때문에 가시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시권내 불법으로 묘를 쓰는데는 연고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서 공설공원묘지가 생긴뒤에 불법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주 목적은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서 자립의욕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추정으로 정확한 등록숫자가 안나옵니다만 1,6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40명이 등록되어서 총 장애인수대 65%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65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를 볼 것 같으면 1.6%가 등록장애인입니다.
금년도 복지증진시책으로서는 장애인 지원에 보조수당이나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해서 모두 8,600만원이고 단체지원은 체육대회, 협회중앙단위 행사 1,120만원, 장애인 편의설치로 횡단보도턱 낮추기, 점자보도블럭 1,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등록 지원이나 협회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들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해서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는 의무고용율을 반드시 확보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장애인들 결혼상담도 적극 추진하고 내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대화도 민간인 단체와 협의해서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행정에서 노인으로 규정한 연령은 65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노인인구는 11,850명으로 군 인구대비 17.2% 점하고 있고 여자가 7,509여명으로 64%, 남자가 4,200명으로 36% 비율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16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책별로는 노인교통수당이 7억7,000만원 지원금액중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65세이상은 35,000원씩, 80세이상은 50,000원씩 지원하는 노령수당 1,460명에 6억6,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타 건강진단 등 나머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로 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5,900명으로 의료보호기금은 2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80%, 도비 20%로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및 장기입원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누수요인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료비 조기지급 및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진료비 대불금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12월말까지 의료비 체불액이 7억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3페이지 시설아동 및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보육과 보육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 40명인데 내년 지원계획이 1억9,400만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11개소로서 영유아가 274명에 2억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시설보호비 및 운영집행 지도를 하고 결연자 사후관리나 결연이 안된 저소득부자세대 7세대는 결연자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시설아동 38명, 소년소녀가장세대 33명, 약70명에 대해서는 모두 독지가와 결연을 해서 매월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내년에 연꽃어린이집 하고 창선 선교원을 시설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봉사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노인세대가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봉사활성화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되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를 내년중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센터 만으로는 늘어나는 자원봉사 수요에 대처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수요치를 연결하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배치하고 훈련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하고 수요자 이 관계를 전산화 시켜서 예를들어서 야간에 독거노인이 혼자 아파 위독하게 되었다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119구조대와 연락되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육성발전시킬 계획으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입니다만 지원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직장단위 자원봉사단 구성 활성화를 계속 시키고 공무원은 더욱더 자원봉사 현장체험 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농어촌소득기반조성과 기반조성사업의 투자확대로 농어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모두 우리과에 24건으로 19억이 됩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1마을 1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해당됩니다. 내년에는 24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서에 사업내용이 명시된 주민숙원사업은 80건정도 20억정도고 포괄사업은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든 8억, 부엌개량사업은 250개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확충이 어려워서 150건이 줄어든 100건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 철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마을지도자를 지금도 위촉해 놓았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자기마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건실한 준공이 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인정함을 부여하는 새마을지도자 감독관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엌개량사업입니다. 내년 100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당초 250동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특히 IMF 구조 금융 때문에 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수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개량 동수가 5,400개동 되는데 개량율이 금년말까지 마치면 71%밖에 안됩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많이하고 있고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96년 까지만 해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물량이 주민 기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그래서 마을에서도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재작년까지 소값이나 염소값이 좋을때는 이 사업이 인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값이 하락됨으로서 주민에게 외면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군에서 소득지원사업을 9,000만원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융자를 홍보했습니다만 금년에 신청가구가 30가구에 6,000만원만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가용자원이 3,000만원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해외시장 개방에 따른 가축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가정당 100마리, 200마리 사들여 봐야 수지가 안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금년 3,000만원 이월금과 1억7,000만원이 되는데 금년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안되겠느냐. 달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찾고 농가에서 찾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용재원이 사장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새마을농로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관계입니다.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은 희망하는 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m 이상 농로만 시행했는데 작년부터는 폭4m 까지도 주민이 희망하면 측량하고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등기소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능력 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접수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그러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할측량 후에 소유자들께서 농로는 보상을 안받고 남해군으로 등기이전을 취하면 불응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농로분할측량 이전등기가 계획대로 잘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공유재산 매입 승인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이달중에 남해군 교육청 하고 폐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금년중에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 2억6,000만원이라도 남해군 금고에 들어 있음으로서 이자수입이라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이달 중순 이후에 계약체결을 해서 60일이내에 잔금이 지불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폐교를 개보수작업을 실시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있어서 수지가 안맞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도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곳이 통영과 남해로 되어 있다가 통영도 금년에 수련관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년이면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시설은 모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알뜰경제여성운동 전개입니다. 현 시대상황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뭔가 내실있는 운영이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알뜰매장 장소도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노상에서 준비도 해 보고 또 중고물품을 확보를 해서 중고물품을 교환해서 쓰도록 이러한 풍토를 내년에 조성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공해가 적은 비누를 군민에게 확대 보급토록 알뜰매장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우수실천협의회는 표창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가정자립 지원 및 건전육성 관계입니다. 모자가정은 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모자가정자립지원 59세대 해 주고 가정건전육성,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관리 등 모자가정 남편을 이혼이나 사별해서 여의고 어머니 혼자 자녀를 데리고 사는 어려운 가정을 관심있게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인구가 16,800명으로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소년 인구가 많습니다. 금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업소에서 아직까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유해환경이 업주들께서 스스로 자성해서 출입을 막아야 될 것인데 행정단속이 안미치면 계속해서 출입을 시켜서 관내에도 여러 업소가 적발되어서 상부에 보고해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청소년선도, 비행예방 활동, 건전육성으로 어울마당 활동,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정착입니다. 건전가정의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가정의례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허례허식이 근절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회관이나 읍면회관을 무료예식장 이용을 확대토록 홍보를 하고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상담소를 읍면 민원실과 앞으로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해서 상담토록 하고 허례허식 행위단속을 위해서 과도한 화환진열이나 신문을 통한 청첩행위를 근절토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인물사진 촬영 복원입니다. 핵가족화에 따라서 어려운 독거노인 혼자서 집을 지키고 사는 세대가 800여세대 되는데 이 분들의 영정을 촬영해서 보급토록 시책을 세워봤습니다. 현실적 문제점은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생전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이 없습니다. 또 사후 영정으로 사용할 대형인물사진이 없어서 과거촬영한 주민등록표에 붙어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진관을 찾아가서 사진찍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600명 정도에 대해서 아카데미 사진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진을 무료촬영 제공받아서 액자는 군비로 480만원 들여서 그렇게 영정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장례장비 대여소 설치입니다. 장례장비 대여나 설치관계는 이미 대기업체에서 임직원가족에게 실시해 오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 군민이나 직원의 가족장례시에 마을의 장례장비 부족의 어려움이 있고 마을이 작은 부락이나 40호 이하되는 작은 부락에는 젊은사람이 없어서 초상이 나면 포장을 친다든지 전기가설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났을 때 장례장비를 군에서 구입해서 대여를 해서 설치해 줌으로서 군민일체감 조성에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되 120민원기동대에서 설치하고 사용하고 회수까지 하는데 장비는 2조를 확보하겠습니다. 장비내용은 천막 2조, 선풍기 4대, 난로 4대, 소요예산은 8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가족묘 보급입니다. 당초 납골묘인데 표현이 그래서 가족묘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매장관습과 화장기피로 묘지난은 계속해서 심각한 실정에 있고 고유의 매장풍습과 현재의 화장추세를 접목시킨 납골식 가족묘지로 묘지난 해소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면적 19㎡입니다. 봉분이 4.5㎡, 참배공간이 14.5㎡,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화강석으로 마무리 하고 형태는 봉분원형으로 납골유골을 안치하고 규모는 12기정도 안장이 가능한데 단 합장할때는 24기까지 가능하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 공설공원묘지내 시범묘지를 설치하고 설계조성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가족묘 설치권장 및 설치허가를 유도해서 묘지를 집단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기 설치하는데 서울에서 700만원 소요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군은 촌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이 97년도 사업집행과 98년도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실과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년초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각종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에도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설계중인 것이 30건 가까이 설계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안되면 연말까지 착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월시킬 형편이 어렵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둘러서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늦었는지 설천에도 미정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각종 사업이 200여건이 되는데 사업을 빨리하자면 설계가 문제입니다.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사업은 영달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이라기 보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저희과에서 금년중에 추진한 일반건설사업 건수가 198건입니다. 모두 년초에 시행 결정된 것이 아니고 3회 추경까지 사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결정이 10월경에 된 사업이 3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한달기간동안 설계를 마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30건정도 설계중에 있는 사업은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36건입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토목직 하고 담당계장 하고 분석해 본 결과 금년중에 완공이 26건 가능하고 나머지 10건은 부득불 공기가 안되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사업결정이 늦어져서 추진이 늦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0건정도 분석되었지만 금년 겨울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1건이라도 줄여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의문나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횟수 및 보조금 차이점이 상당히 납니다. 월20회 하는데가 있고 월6회 하는데 월4회 하는데가 있는데 보조금도 400만원에서 200만원, 군복지회관은 1,000만원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청소년수련 관계 신문에 난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의료보험 진료비가 미지급 되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 영달이 안되어서 그런지 그걸 빨리 지급해서 홀대를 안받게 할 수 없는지. 무엇 때문에 미지급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건의사항입니다. 가시권내 사설묘지들이 상당히 산재해서 정비가 안된 상태인데 이미 그 묘지들은 미관상으로 정비를 해 놓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20년전에 기 설치된 불법묘지입니다만 정비하는 동안에는 어느정도 정비허가를 해서 정비해 주시는게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횟수가 차이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경로식당 운영횟수는 작은 면은 월4회,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군 경로식당이 20일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조면도 20회 되어 있습니다. 총 운영횟수가 11월말까지 639회 운영했습니다. 월평균 70회 운영하는 꼴인데 6월과 10월에는 농번기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예산지원이 각 읍면별로 다른 것은 상주, 미조는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2개면은 200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고현, 설천은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타면은 400만원 해서 모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별로 지원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상주, 미조는 인구가 적어서 작고, 고현, 설천이 300만원으로 적은 것은 경로식당 운영을 타 읍면보다 늦게 시작하고 운영횟수가 고현, 설천이 월4회입니다. 운영횟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금년 운영은 보조액수나 횟수가 부동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지회나 읍면경로식당 운영현황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읍면 형평에 맞도록 내년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운영횟수는 경로당 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경로당의 희망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수련활동 여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계 직원 신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방송 신문에 보도가 일부 되어 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조면 소재 청소년야영장에서 군내 어려운 청소년들 120명을 모아서 청소년 하절기 수련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수련활동을 군에서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계약해서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당초 3박4일 했습니다만 마치는 앞날 태풍이 큰게 올라온다 해서 모두 대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수련생들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마치고 나서 당초 계약대로 집행할려고 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담당자가 2박3일 동안 계속 상주를 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시종일관 참관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 보니까 폭죽을 사용안했는데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석유버너 같은 것도 자기들이 빌려 왔는데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과다 집행된 42만원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반납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군수 공문으로 진주해양소년단 연맹에 보내야 될 건데 그런 절차를 안하고 전화상으로 지시내용이 되었습니다. 또 입금하는 구좌도 사전에 조치를 해서 남해군금고로 들어와야 될 건데 개인통장으로 들어와서 한 열흘정도 사장이 된 점은 잘못된 점입니다. 열흘 사장된 내용도 총무과장이 42만원 초과집행된 것을 반납해서 이준표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9월 13일날은 추석대목이기 때문에 5일 정도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뒤에 21일 오후에 은행창구마감한 뒤 전화가 와서 돈을 반납시켰다. 22일날 그돈을 인출해서 빼기전에 도의 실무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반납하면 좋겠다 하니까 도에서 실무자 이야기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안하고 반납하면 행정절차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해서 타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인데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금년에 날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식으로 전화를 하더랍니다. 당사자 생각에는 42만원을 무기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진주해양소년연맹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모 직원이 사법기관에 투서를 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책임자가 3,000만원 횡령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진주시 담당직원이 400만원 금품수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남해군 42만원이 개인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냐. 한물에 쌓인 고기가 되지 않았느냐. 진주경찰서에 호출당해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저쪽에서 진술할 때 우리측에서 요구한대로 초과지출된 자금을 반납을 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하고 남해군 담당자가 돈이 많이 지출되었으니까 돌려달라고 이런식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건상태에서 42만원 횡령혐의로 입건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틀뒤에 각 언론사에 항의를 하고 정정자료를 보내서 진주 KBS에서는 군의 입장이 두차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경남매일 신문에서도 남해군 금고에 열흘뒤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전혀 횡령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정정보도가 되고 지금까지 사법기관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일단락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저희들로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서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일체 말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체납문제는 미지급액이 11월 현재 6억4,600만원이 되는데 전적으로 사유가 의료보호 예산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의료수준이 고급화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번 입원하면 입원허용 기간내 완치가 안되고 자꾸 진료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복지부에서 병원경영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에 다소 예산지원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들이 그런 불평을 이야기 하고 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특히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 각 병의원을 두차례 방문해서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가시권내 사설묘지는 정비안된 것은 오히려 석축을 해서 정비하는 것이 보기 안좋으냐 이러한 의견이십니까? 그런데 묘지가 사실은 왜정시대부터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묘지가 설치된 곳이 정서에 좋은 장소로 잘 인식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묘지하면 혐오스러운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묘지는 아무리 치장해도 묘지입니다. 남해가 유달리 묘지치장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근 전라도나 저런데 가봐도 석축하는 묘지가 없습니다. 물론 남해는 산이나 묘로 쓸수 있는 공간이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조상들께서 묘지만은 확실히 가꾸는 정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묘지를 많이 가꿉니다. 제 생각은 실무과장으로서 경험해 보니까 여름한철 피서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때 석축안하고 놔둔 묘지는 풀이 자라서 언뜻보기에 묘인지 언덕인지 상태를 잘 모르는데 흰돌로 석축을 해 놓으면 유달리 표가 납니다. 오히려 석축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묘지가 눈에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97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읍면에 내려간 사업이 있고 군에서 직접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약38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 내려간 집행잔액은 읍면장님이 사실상 군에서 예산 1,000만원 밖에 안내려 가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 집행잔액은 읍면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과장님이 군수님께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군에서 실시한 집행잔액은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각 읍면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정을 기한다고 이월을 많이 하는데 이월하면 공기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년도를 넘기게 되면 금년 1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은 13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집행잔액은 군수님께 건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 반장님 읍면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나 묘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산 광포앞에 산림과와 협조를 하든지 저곳에 침엽수라도 조치가 되어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진짜 남해는 묘지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군정질문 나간지 1년이 넘었는데 빨리 안되니까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할게 아직까지도 심리적인 것이 팽배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향우회 모임에 가서 남해도로 주변에 새마을사업이나 농어촌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를 남긴 사람들이 향우 당신들이요. 객지 나가서 돈좀 벌었다 해서 논밭 땅깞을 올려놓고 호화묘를 써놓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진짜 공원묘지를 만든다. 1년에 300기가 들어오는 향우인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고향에 묻히고 싶으면 땅을 사라 이런 좋은 제도를 남해군에서 하는데 고향에 와서 길가에 묻니 못묻니 그런 업무를 비평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호응도랄까 진짜 공원묘지를 향우들을 위해서 하는 구나 그런 군정지에 나고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만 개개인 단 향우인들은 길가에 묘를 못쓴다는 홍보적 차원이 거론되어야 되겠고 확실한 것을 심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와 잘 협조해서 공원묘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죽 현지에 가 보시면 도로폭이 좁고 민가가 있는데 연죽안에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러움을 받느냐. 장의차가 시작할 때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해읍과 서면 경계지점에 구거가 있는데 박옥준씨 집 뒤로 신설도로를 하나 내줘야 가시권이나 안전사고나 지역주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욕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하겠다는 독거노인 사진촬영 문제, 독거노인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만 선심성 행정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데 어느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두느냐. 진짜 혼자사는 독거노인은 사진을 찍어서 장례식때 존영해 봐도 놔놓을 자리도 없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독거노인들 같으면 자식도 없고 사진 걸어서 아파 누워있는 독거노인들 사진찍어서 벽에 걸어 놓았다가 죽으면 앞에 들고 가서 자식들 없으면 보관할 장소도 없는 사진촬영을 군비를 들여서 가능하느냐. 자식이 있다면 부모에게 마지막 효도하는데 사진한장 못찍겠느냐. 이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 안되고 여성봉사대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솔직히 영세민이 어떤 사람이다. 논 두마지기 있는 것 팔아서 영세민 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국가에서 복지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무담당계장님이나 선정하는 과정이나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사진까지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달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례장비 대여 문제, 이 문제는 상당하게 민원기동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창고도 문제일뿐더러 저는 안된다. 왜 안되느냐 군에서 방침은 좋은데 지역지도자나 청년들에게 위화감 조성을 한다. 왜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점이나 사후문제, 부락에서 하는 일은 지도자가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것까지 해 주면 내죽은 뒤에 포장안쳐줘도 군수가 해 주는데 땅 못줘 이런 문제가 발생안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혼자사는 시골노인들을 보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지도자와 잘 사귀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낙하고 토지를 내놓고 합니다. 이런 것 까지 해 준다면 시골할머니들 군수가 포장 쳐 주고 장례 다 치루어 줄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도자, 이장, 군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가 다 해 줄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틀림없이 위화감 조서이 됩니다.
남해군에 2개조 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 하루에 3개면에 초상이 난다고 가정하면 심사를 해서 갈겁니까? 이런 문제점 솔직히 말해서 장례사업은 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농협사업부장 오시라 해서 이런 사업은 실제로 해 보니까 이렇더라. 당신네들이 장례사업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관리해서 지원해 주라. 그러면 시골에서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가로등 전기세도 못내는데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해 주는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했을 때 부락의 실무자들 청년회나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이런분들 하고 주민하고 상당히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사업이 저희과에 198건 되는데 집행잔액이 파악된 건수와 액수는 126건에 군 직영 합해서 5,8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용가능 여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사업명을 정해서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사업은 집행잔액을 동일사업장에 사용가능 하지만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른 사업의 사용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예산상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군수 승인을 득해서 재사용 가능한데 사업명이 정해진 사업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용절차를 강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상이나 예산절약 또는 통제차원에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해 왔습니다.
읍면장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통제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관례나 절차상 당초사업과 다른 사업에 재투자는 당연히 군수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읍면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미조면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용신청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 승인신청이 들어옵니다. 남면은 벌써 1개소 승인해준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승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인결정권자는 군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과장 전결, 군수까지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애 재사용토록 원칙은 두되 가급적이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묘지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산앞 마을 광포 옆산에 설치된 불법묘지 군내에서 제일보기 싫은 집단묘지입니다. 이미 군에서는 집단불법묘지를 차폐해 볼려고 세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묘지 연고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묘지가 남해 경관을 훼손하는데 최고 보기싫은 묘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문하기를 관상수를 심어서 가려주라 이래서 자기들이 광포마을 묘지차폐 조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곧 사업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왜 지금 행정에서 안챙기고 놔 두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묘지매장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붙여놓고 내용이 현재 매장 및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 가능한 묘지는 모두 양성화 조치를 하고 단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는 곳은 묘지이장 명령을 98년 7월 1일부터 5개년 기간을 정해서 이장명령을 내리겠다. 이장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간격으로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입법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5년안에 불법묘지를 정비를 한다.
저희군에서 묘지법이 국회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수정이 되고 보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부 안대로 하면 광포옆에 불법묘지를 차폐조림을 돈을 들여서 해라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법 결정될 때 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장을 선정하고 추진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방금 설명드린 묘지매장법이 통과가 안되고 보류가 되면 즉각 차폐조림을 해서 차폐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묘지관계 연죽마을은...
○최채민 위원 :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참고로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진촬영 문제는 내년에 지방자치가 마무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대상은 혼자사는 독거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게 아니고 사진촬영 해서 걸어놓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자기 모습을 생전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꼭 돌아가셔 가지고 앞에 놓을 그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잣집은 사진을 걸어놓고 감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살고 해서 그런것도 못걸어 놓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마음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거택보호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검토해 봐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얼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6만7,000원 나갑니다.
○최채민 위원 : 1년이면 돈이 많아요. 여파가 되었을 때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젊었을 때 찍었으니까 한 장 더 찍어 주라하면 그것도 큰일이고 담당계장님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과장님, 독거노인 인물사진형 보급하고 장례장비 대여사업, 한국 가족묘지보급 관계 이것은 예산상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진흥계장 김대환
- 관광시설계장 정주철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축산계장 조태연
- 기술개발계장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