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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삼동면, 이동면, 고현면, 설천면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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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소관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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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삼동면 소관(감사1반)
2. 이동면 소관(감사1반)
3. 고현면 소관(감사2반)
4. 설천면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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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동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삼동면장 박지춘, 부면장 하정영, 총무계장 김종윤, 호병계장 최우언,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개발계장 정기표.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평소 존경하는 전 군의회 의장님이시고 97년도 감사특별위원장님이신 장홍길 위원님과 김노원, 조성복 위원님, 오늘 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면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삼동면민의 수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고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가 저희들의 잘못을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소상하게 살피셔서 저희면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감히 고개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보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여 면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한해 업무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면이 삼동면으로 호칭이 된지는 1818년 순조 1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9년전에 삼동면으로 호칭되어 면사무소가 개청된지는 1913년, 그러니까 84년전에 물건리에 개청이 되었다가 5년있다가 봉화로 옮겨서 14년, 현재 지족으로 옮긴지가 65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우리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산이 군 전체의 17%를 차지함으로써 따라서 하천이 남해에서 제일 길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때는 수해를 많이 입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로는 물건방조어부림과 국도인 물미도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창선대교 개통과 내산저수지 완공 및 자연휴양림이 금년에 완공되고 내년 3월부터 관광객 유치를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면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군의 9%를 차지하는 6,210명입니다. 가구는 2,154호인데 농가가 68%, 어가가 21% 인 445가구입니다. 경지면적은 군의 4%를 차지하는 5,706ha입니다만 대부분이 산이 4,205ha로서 74%를 차지하고 논이 537ha로서 9.4%입니다. 논 537ha중 약80%가 경작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동이 6개, 행정리가 23개, 자연마을 40개마을입니다. 교육시설은 초.중.고를 포함해서 7개 학교에 82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조서와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10%높이기추진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계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참고로 면장은 쉬운 것부터 한다고 해서 한시간 일찍자고 두시간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전기절약과 노동생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5배일더하기 추진은 집중근무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축추진 증대를 위해서는 계약고 1억원으로 공무원이 31계좌 145만원, 민간이 56계좌 229만원, 그래서 매달 불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로 부면장실 옆에 이장 지시사항 회보철을 활용해서 매일오는 이장은 이것을 보고 메모를 해서 각 마을에 가서 전달하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씀씀이10%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활습관상 많이 쓰는 전기나 가스, 물, 종이 등을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1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면민이 동참해서 씀씀이10%줄이기, 경쟁력10%이상 높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민봉사 행정 추진은 우리가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생활민원도 32건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집중호우시 하수구 막힘이나 비가 많이 오면 도로변이 잠깐 막혀서 도로로 물이넘치는 이런 생활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 여론모니터도 마을에 가면 민원사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론수렴을 해서 면장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계속적인 위민봉사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순회 및 배달민원제는 대지포 마을과 내산 양화금마을 등 소외된 지역이고 정기버스가 잘 안가는 마을에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다른 출장을 겸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 문제는 우리면은 특별히 폭력, 비행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 기숙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월에 한번씩 15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 파출소와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문제는 목표량은 4억4,500만원에 부과액은 4억3,200만원인데 그래서 목표대 부과는 97%이고 징수액은 4억2,266만5,000원으로서 부과대 징수는 9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낮에 잘 못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녁에 가서 체납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2,200여만원 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56만7,000인데 약43%이고 받기가 어려운 것은 1,200여만원으로 57%입니다. 이것의 사유를 보면 부도, 사망, 행방불명, 실지상 여기서 부도가 나고 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편성사항은 21개대 647명인데 위원님들께서는 1개마을에 한 대씩 되어 있는데 통합직장대 하고 합하면 24개대가 되는데 어떻게 21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시문, 갈현, 하천마을은 민방위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1개대 647명 입니다. 제증명 민원발급 사항은 12,597건으로서 월평균 1,1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항과 농축산 지원사업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농축산지원사업 관계에서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이것이 지금 추진중 한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화금마을, 종전에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양화금마을에 돈사,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 반대로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못짓게 할려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곳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근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휴경논쌀생산화추진입니다. 지난해 96년, 97년 계속 휴경지를 경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면에서 19.8ha를 경작을 해서 93톤을 수확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농민들도의 욕을 가지고 휴경지를 개간해서 쌀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농지전용에서 신고는 19건에 5,898㎡, 그중에 전이 66%로서 3,903㎡입니다. 허가는 16건에 14,702㎡인데 여기는 답이 9,311㎡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늘파종 실적과 보리파종 실적, 추곡수매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11월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어제하고 오늘로서 동천지구에 마지막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 현황도 82건을 농민들이 다 수령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우리면에 임야가 군 전체의 17%를 점하고 있어서 산불예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말 경에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교훈을 삼아서 이후에는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취약지에 감시원 배치는 물론이고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에게 산불조심이라는리본을 직원이 달아주거나 바쁘면 주면서 달도록 하고 있고 직원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부착하고 추곡수매시에 농민들에게 산불조심 리본을 우리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논, 밭두렁, 취약지에 입간판 및 팻말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이장 또는 직원이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32건중에 29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개선 및 숙원사업 3건은 늦게 배정이 되어서 지족에 옹벽과 공동묘지, 은점하수도 3건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6건이 추가로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수혜마을은 3개마을로 411가구입니다. 간이상수도가 20개소, 나머지는 1,173가구로서 3,251명입니다. 상수도는 수리 관계로 통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 선거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인 수가 인구 6,097명중에 79%인 4,811명입니다. 다음 97년도 면 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1가구 1명 불우독거노인 돌보기,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44명인데 그래서 그 마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결연을 맺어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은 면장이 격려를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좋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바다 보존입니다. 연안 23개마을중에 연안에 있는 마을이 14개마을입니다. 어촌계는 10개인데 대부분이 영세어민들이고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해야 생산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바다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살리기 적극 추진을 위하여 경쟁력10% 높이기, 씀씀이 10% 줄이기를 병행 추진하여 국산 공산품, 농산물 애용 등을 추진하고 사회지도층, 공직자가 경제살리기를 솔선수범 하겠으며 전기, 물, 에너지, 종이 등 절감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행정추진을 위해서 면 개발자문위원을 2개월에 1회씩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토의하고 설문조사나여론조사 실시로 지역의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과 수혜사업의 공정한 배정으로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으며 각종 신고, 허가사항 등을 주민여론과 사회여론을 들어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을 사전에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장1일순찰제 지속 추진입니다. 면장이 1회이상 전 마을에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대화의 실시로 면정홍보 및 단합으로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불법행위인 농지전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법 질서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재해 위험지를 사전 파악 조치함으로써 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금 집행시에 명예감독관의 동의없이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면은 어업수익이높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법 건축폐자재 투기단속과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 선도입니다. 우리면은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수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은 동천, 양화금 마을에 돈사 건립 문제로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을 달래거나 협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강행을 하면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만 강행을 하면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고 행사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려면 그런 곳 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약2km 산간 지점에안쓰는 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화천 보존 운동 전개입니다. 내산 저수지가 남해에서 제일 큽니다. 248만톤이 있고 그 밑으로 흐르는 삼화천, 동천천, 하천천이 있고 그래서 이 물을 정상적으로 흘러보내고 깨끗이 해야 바다에서 어업하는 분들이 소득이 높고 그리고 이 유역에는 돈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삼화천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어업을 하는 분들이 내산저수지를 막는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고 저수지 밑에사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화천보존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삼화천보존운동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불우독거노인 돌보기도 계속 결연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불우노인과 지역사람 한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3일1조가 되어서 불우독거노인을 잘 보살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족 시가지 소도읍 보도 블록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 창선다리에서부터 파출소 앞에 까지 했는데 농협까지 할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집기가 20년전에 것이 되어서 낡아서 시건장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두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공동묘지정비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 관내 공동묘지가 10개소가 있는데 동천, 영지, 지족지구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 재어서 균형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이 되어서 그래서 유인물에 세건만 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약6,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피셔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관철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은 면장님이나 부면장, 관계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계장님, 직원들 수감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으로부터 9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민원여론모니터 요원을 활성화 해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부면장님이 지역에 나가서 정확한 정보를 많이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부락에 몇 명정도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톤수, 거기에 따른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은 금액, 본 군에서 지급한 보상받은 금액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경논쌀생산화추진사업은 금년도에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93톤에 수매가가 천백얼마까지 나왔는데 내년에도 휴경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속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농기계반값공급이 타면에 비해서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본면에서는 마을과 마을사이에, 마을안에 가도 서로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본 면에서 배정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서 농민에게 골고루 배정을 시키고 이의없이 주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하반기사업에 주택개량이 13건이 내려와서 아직까지 추진중인 모양인데 이런 공사는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긴급식수원 지하수를 3공정도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하수를 하면서 폐공은 없는지.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지. 폐공이 있다면 폐공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98년도 사무실집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삼동면이 군에서 큰 면에 들어가고 10개 어촌계를 가지고 있으면 집기 기백만원은 10개어촌계가 아무리 영세어촌계라도 거기에 의뢰를 했으면 하고 집기관계, 책걸상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10개어촌계에다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마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빠를 것 같아서 답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먼저 민원모니터 관계하고 재활용품 수집 건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휴경논 관계는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농로를 가능하면은 물론 포장도 좋습니다만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할 수 있는 데는 농지, 길을 개설을 많이 해서 휴경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반값공급 배정은 경운기는 한마을에 한 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96년도에 면개발자문위원과 이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농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기계를 자체 구입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마을은 농기계를 전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을에 주면 그 마을에서 마을의 개발자문위원이나 또는 회의를 열어서 추천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한 대씩 보급을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었고. 어떻게 보면 농기계는 원하는 대로 바인다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운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운기는 그런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도 추진을 해서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식수원은 폐공이 나면 즉시 직원이 현장에 가서 폐공법규에 의해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면은 거의 뚫으면 100%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기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 요원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회장이 봉화에 박명철씨, 체육회장인 이두석씨, 바르게살기는 이재철씨, 이 세분을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건은 총 수집량이 55,794kg에 금액은 154만7,010원입니다. 군 수집량이 33,794kg에 110만1,010원이고 재생공장에 간 것이 22,000kg에 44만원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먼저 본 면을 찾아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삼동면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를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불우노인 위문에 대해서 며느리봉사대를 발족해서 1가구 1명 책임돌보기, 물론 노인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면장님의 추진의욕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씀씀이 10% 줄이기 부분에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와 술잔 안돌리기 등 특히 목욕탕에서 비누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지역보다 모범적인 면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볏짚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사육농가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암모니아 볏짚은 조사를 해 보니까 송아지가 설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 교수가 실적위주로 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사료포가 우선이기 때문에 휴경논이 많이 있었는데 군비를 들여서 경작을 하기 이전에 휴경논에다 사육농가한테 무상대여를 해서 옥수수라든가 기타 작물재배를 한다고 하면 휴경논을 대여을 해 줄 그런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옥수수를 심으면 사료가 평당 4,000원 정도로 제가 추정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저수지를 탁도여과장치를 해서 그라우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안된 것이 군의원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먼저 평가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인데 삼동면에 오셔서 우리면의 애로라든가 면장님의 건의사항을 많이 청취도 하고 또 민원인 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해결할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저조한가 하는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삼동에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돌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실장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대지포 농로 확포장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곡간, 둔촌간 확포장 관계 전망 그리고 간이상수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면장님, 97년도에 동부해안선 몇km 했습니까? 금년도에... .
○삼동면장 박지춘 :   금년에 확장이 480m, 포장이 970m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실장님이 들어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95년도에 1.4km했고 96년도에 1.9km 했고 이것이 한해는 안했고 97년도에 480m,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를 조금조금씩 하고 있느냐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비에는 검토가 되어서 얼마남지 않는 것을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자주 해 주세요. 다음 사무실 집기 교체부분은 자본적보조로 해서라도 320만원, 실장님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가급적이면 소모성 경비는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교부세 5억3,600만원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정부예산 7조원 정도를 삭감하는데 앞으로 건축이나 보수하는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예, 98년도에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해에 실장님이 계속 계실 것이니까 그때는 반영이 안되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97년도 관내 농수산물 중에서 어느정도 생산이 되었으면 농가당, 호당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전산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에 소 전산화사업 부분이 파악이 된 것이 바코드 이표장착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 2,433두입니다. 군에 자료를 보면 785두인데 이것을 이동 정리한 것을 보니까 49두, 이것은 축협에서만 관리했을 뿐 과연 농축산과에 전산입력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 소 전산화사업 이것은 송아지안정제가 내년부터 됩니다. 삼동면은 남해군에서도 모범적인 박명철 사육농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삼동면이 소축산사업에서는 단연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도 소전산화사업에 우선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볏짚사업은 29농가에 45기를 완료를 했는데 동당 3만7,400원인데 50%보조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볏짚사용으로 소가 피해가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분에게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대리 경작관계는 우리관내 대량으로 축사를 하는 3명외에 보통 농가에 한 마리 내지 세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문제는 통수를 한다고 했는데 비가 이번에 200여미리 왔는데 비가 오기전부터 통수를 합니다. 조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사실상 탁도가 되는 부분이 원인이 물이 통수가 되는 것이 수평으로 되거나 아니면 밑이 올라가야 되는데 뻘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빨려들어가서 흙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탁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빼고 다른 물로서 지하수를 섞고 해서 가뭄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비가 온뒤에 제가 올라갔더니 가물어 있다가 비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수지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지금 군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물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휀스시설이나 돌을 쌓아서 파도가 쳐도 흙물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나와서 설계를 해서 설계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숙원사업은... .
○조성복 위원 :   그것은 답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예, 다음 대지포 확.포장은 농경지가 골이 깊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농로확.포장을 안한 곳이. 그 마을에만 우선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고 또 조의원님과 항상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갈현간이상수도는 거기는 그래도 물이 좋은 편인데 2년전에 하라고 했더니 지하수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가물때에 저쪽에 최태일 이장 그 마을에 제가 가물때에 가봤는데 우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 배정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위쪽에 파면은 양쪽으로 관로만 매설하면 양쪽으로 식수공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수산물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벼가 54,000가마니, 40kg들이에.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27억됩니다. 보리가 1,100가마니, 3,000만원, 다음 마늘이 10kg들이로 22만포, 그래서 약37억, 다음 수산물이 어패류 까지 전부 통합한 것인데 8,100톤에서 73억, 그래서 농어가가 1,900여호 되는데 약680여만원, 약700여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에 한가지만 더 강우량 측정기를 아직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삼동면장 박지춘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이 정확한 강우량이라든가 강우량이 제대로 안되면 삼동면은 내산골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영농이나 재해예방이나 홍수예방에 대해서 강우량 측정기가 없으면 삼동면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가신 도충홍 부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면장님께서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면장 박지춘 :   예, 일반적으로 전산화에 의한 강우기가 실제 시설할 때부터 안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고치러 왔습니다. 비가안올 때에 고치고 하니까 고칠 당시에는 잘되요. 그런데 가고나서 보면 또 안되고. 또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인근 미조, 창선면에 수시로 물어서 종합을 해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좋습니다. 그것은 창선면에 물어서는 안될 것이 저는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앵강고개 넘어가면 비가오고 안넘어 가서는 비가 안올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산골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고. 특히 자연재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얼마입니까?
○조성복 위원 :   500만원... .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한데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족상수도 수질문제는 탁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전에부터 들었는데 수원지에는 여과지가 있기 때문에 여과지를 통과함으로서 탁도가 아주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탁수가 물론 수원지에는 홍수가 지면 누렇게 황토물이 고여 있습니다만 여과지를 통해서 가정에 급수가 될 때는 어느정도 맑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족수원지는 식수가 가정에 급수되어서 나오는 물도 역시 누런 물이 나옵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과지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물1리터에 열 개 나와야 될 부분이 15개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과지 모래를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여과가 되어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물을 못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그렇죠. 아주 큰 홍수가 져서 탁도가 심할때는 여가지를 거쳐서 나오는 물도 가정에 나올때는 조금 혼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아까 현황보고할 때 휴경지 영농을 함에 있어서 영농대행을 한 면적이 4.3ha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공무원이 했는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는지 알고싶고. 또 대행을 해서 4.3ha라는 농지에서 얼마나 수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조성복 위원께서 휴경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축산 사료작물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상부관청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주식인 쌀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선에서 하는 공무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축산사료작물이 재배가 꼭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건의를 해서 이런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또 현황에서 농지전용 관계가 나왔습니다. 총 신고면적이 5,898㎡인데 허가 면적이 14,702㎡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면적보다 허가면적이 약 두배
반 정도 많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사업에서 양화금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어렵다고 하는데 현 공정이 10%라고 하는데 10% 공정이 있는데도 만약에 안될 때 타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 지원금이나 융자금의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동천시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족소류지 준설을 1,000만원으로서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1,000만원으로서 준설을 하면 준설토 안에 파내는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이 물론 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양질의 토질이 나오면 예를들어서 객토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준설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산에 양계장 진입로확.포장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양계사업은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이런 사업은 시설자금에 한해서 지원이나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반시설인 진입로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면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4.3ha는 어떻게 했으며 누가 수확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은 우리 관내 산지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간척지가 많습니다. 화천과 둔촌마을이 대표적인 마을인데 10여년 전에는 호미모도 심고 하다가 예를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갈대가 많았는데 동천마을에 이해구씨라고 이분이 갈대를 파 내었습니다. 다 파내고 거기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계약해서 5년이내는 무상으로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한20여톤 생산이 안되었느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개인이 했다는 말이네요.
○삼동면장 박지춘 :   예, 개인이 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았습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그리고 휴경지는 금후에 사료작물을 심도록 해서 그렇게 연계 추진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관계 신고가 허가보다 많다고 했는데 신고는 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허가는 군에서 처분이 되는데 사실상 허가는 규모가 큽니다. 면장한테 들어오는 신고건은 농가창고나 실지상 하는 면적만 들어오고 그 외에 집을 지으면 대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농가외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수보다는 단위당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면적이 많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신고면적 안에 건축면적도 있어야 되고... .
○삼동면장 박지춘 :   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은 신고면적이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처리하고 면적규모에 따라 다르고 또 농어가는 신고를 해도 되지만 가사창고를 지을려고 하면 농어가가 아닌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체농지 자금을 물고. 그래서 면장이 받는 신고는 소규모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큰 것은 면을 거치지 않고 군에서 바로 허가를 받는다 그말입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   예,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다음 중소농고품질 사업은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0% 해 놓은 것은 실지 농지전용이 들어와서 농지위원이 그 관내 이장들이 5명있는데 양화금 이장이 반대를 해서 농지전용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농지가 있는 곳에 옆에 산이 있는데 산형질 변경을 받아서. 형질변경을 받을 때 허가가 축사 및 창고 건립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것이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쪽으로 옛날 폐답이 있는데 1,000여평정도 공동묘지 부근에 실제 법상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 건은 1,000만원, 준설토는 이것은 준설토를 가지고 나와서 버릴때가 없어서 이것을 위에다 얹으면 비가오면 안되고 그래서 아주 저위에, 물론 비가와서 물이 내려와서 흙을 차고 내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위에다 올렸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토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   토질이 객토할 성질은 아닙니다. 자갈하고 같이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
○감사1반장 장홍길 :   물론 저수지안에는 처음에 신설할 때부터 팔 수 있는데 까지 파서 둑을 모으고 했습니다만 지금 준설은 그런것도 있거니와 비가와서 위에서 흙이 내려와서 저수지를 메웠다 아닙니까? 그것을 파내는 준설토도 있거든요.
○삼동면장 박지춘 :   예, 94년도에 아주 가물 때 우리면에 다섯군데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로 전체가 다 빠져버리고 빠진 그 밑에는 흙이 다소 좋습니다. 논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설하는 것은 물내려오는 부분에 그것이 다 안빠지기 때문에 최대 수위 물은 있다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돌이 많아서 밭에나 넣으면 될까 논에는 못넣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다음 양계단지 진입로 포장은 내산 저 위에 산에다 했는데 급경사가 되어서 닭이 45,000수 들어갔는데 사료도 가져가고 닭을 실어나르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군수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느 농가든 다 마찬가지인데 영농법인이라 해도 개인의 사업인데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느냐... .
○삼동면장 박지춘 :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역이 최시한시 집있는 데서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오른쪽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복도로도 아니고 내려오는 길인데 거기에 경운기나 리어커도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겸 양계단지 활용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그러면 농로포장 이다 이름을 그렇게 부쳐야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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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이동면장 이해찬, 총무계장 최태정, 호병계장 김막순,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개발계장 신명수.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날씨가 매우 차가운 가운데 우리 남해군민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홍길 특별감사위원장님과 조성복, 김노원, 최종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동면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우리군의 친절상품화 운동에 앞장서고 자치시대 주민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공무원을, 잘한 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선의의 경쟁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선발방법은 매월말 이장회의시에 선발을 하도록 하고 시상은 월장원은 익월 직원조회시 면장이 도서상품권으로서 시상을 했습니다. 년장원은 종무식에 1명을 선발해서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부상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특전은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을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상신을 군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달 선발해서 10회 선발하고 11월은 확대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시범면 가꾸기입니다. 군내 최고 명승지인 금산, 용문사 등 국.군립공원이 소재한 이동면에 날로 증가하는 농촌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도가 극심해 지고 있어 쓰레기 줄이기 특별대책을 수립, 범면민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일류이동면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96년에 특수시책으로 이미 추진해 오고 있던 깨끗한일류이동면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깨끗한남해군가꾸기사업의 시범면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두번째는 새마을쓰레기장을 정비를 하고 세번째는 수집시범면 가꾸기의 제일 핵심인 분리수거함을 구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마을구판장, 편의점, 구멍가게 등에 마을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구비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었습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자체 쓰레기장 폐쇄는 광두, 화계, 용문사, 초양쓰레기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실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개마을이었는데 15개마을로 확대 실시하여 롤온박스 설치를 초양과 원천, 용문사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마을회관, 잡화상, 승강장 등에 분리수거함을 구비했는데 마대, 플라스틱, 분리통을 구비를 했습니다. 자체 평가실시는 분기별로 이장단장, 새마을남녀협의회장, 지도자협의회 및 총무계장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수집량이 약80톤, 금액은 290만원 정도 세대당 37kg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및 수거단가 인하로 수집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집해 가는 차량이 부족해서 수집이 지연됨으로 해서 마을에 모여있는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미관저해를 해서 주민불편도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이 높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거택보호비 지급은 107명에 1억7,8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227명에 850여만원, 교통수당 지급은 1,317명에 6,200여만원, 경로난방비 지급은 22개소에 440만원, 경로운영비 지원은 22개소에 790만원, 노령수당 지급은 161명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이 49동에 7억8,400만원, 부엌개량사업은 25동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공세로서 목표가 2억1,600만원에 부과는 2억3,990만원, 징수는 2억3,700만원, 부과에 대한 비율은 11%, 징수비율은 99%이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사업소세로서 목표가 1억7,900만원에 부과가 1억6,500만원, 징수는 1억5,800만원으로서 부과대 비율은 92%, 징수대 비율은 96%, 총 지방세 목표는 3억9,500만원에 부과 4억500만원, 징수가 3억9,600만원, 부과에 대한 비율은 103%, 징수비율은 98%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주민과태료,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 기타로서 부과는 1,972만원, 징수는 1,400여만원, 징수비율은 72%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입니다. 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 건축신고가 149건, 이륜차가 45건, 농지전용이 17건등 해서 총 223건을 처리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 초본이 7,900여건, 호적등초본은 3,492건, 호적신고 2,424건, 인감은 4,323건, 주민등록 발급은 419건, 전.출입은 647건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타민원입니다. 징병검사 연기는 없고 농지매매증명 140건, 신청에서 생활보호신청이 264건등 해서 총4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입영자 관리에 있어서 158명에 100% 실적으로서 입영현황은 현재 54명 했고 입영예정 인원은 3명입니다. 다음 자원관리에서 예비군은 332명이며 민방위대원은 570명, 인력자원은 69명입니다. 다음 식량증산사업입니다. 식량생산계획은 946ha에 6,672톤으로서 미곡은 536ha에 수량은 2,412톤, 맥류는 12.7ha에 37.2톤 등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유류대 지원이 13,696평에 110만원, 휴경농지 생산화는 21.7ha, 시한영농 완료가 97년 6월 18일로서 전년도보다 9일 단축을 했습니다. 맥류수확은 12ha에 벼병충해 방제는 2회 지원에 3,213ha에 725만7,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마늘후작 포장을 조기 벼베기로 미질이 저하됩니다. 자율영농 참여에 대한 농가선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쌀생산화대책입니다. 휴경농지 쌀 생산화는 계획 21.7ha에 실적이 21.7ha, 농가수는 24농가에 영농대행을 21.7ha 했습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이앙기 식부조절 장치 추진지도에 계획대수가 208대, 추진대수가 193대로서 92%, 간격조절 협조문 발송이 1회, 면장 서한문 발송을 208농가에 했으며 당면 영농추진을 했으며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벼식부면적 및 모내기 추진은 식부면적 536ha에 1모작이 16ha, 2모작이 520ha, 이장회의 및 공문발송으로 조기이앙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5일을 단축했습니다. 모내기 완료는 6월 18일 마쳤습니다. 다음 마늘생산입니다. 생산기반에서 면적은 262ha에 田(전)이 28ha, 답이 234ha, 재배농가는 1,136호, 생산 예상량은 2,845톤으로서 금년도 판매실적은 2,845톤으로서 정부수매가 160톤, 농협경매가 117톤, 포전거래가 760톤, 직접판매가 1,318톤, 자가소비량은 식용 및 종자대로서 881톤, 마늘 부산물 판매실적은 534톤, 98년도 마늘 재배계획은 373ha이지만 파종실적은 조사결과 262ha로서 농가자율 감축을 111ha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반값공급입니다. 경운기가 31대, 트렉타 3대, 100%했고 다음 관리기는 19대, 이앙기 43대, 바인더 1대, 로우더 1대로서 총98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성과는 농지의 경지정리화에 따른 기계화영농으로 적기영농 및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가와 일손부족을 해소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종의 농기계를 대량으로 반값 공급함으로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요자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
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 사업량 증가 및 정부지원 수혜농가는 제외됩니다. 1회 지원실시, 타사업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98년까지 축산업자 및 희망농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자 1며으로서 1억9,700만원, 추진실적은 축산폐수처리사업 1개소에 약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돈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개소로서 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비는 800만원으로서 미착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자 선정시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적기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는 사업자 중도포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수산분야에 저장창고가 2개소에 2명에 1억, 축산분야 운영자금 4개소에 4명에 4,000만원, 그래서 6개소에 1억4,000만원, 문제점으로서는 축산사업의 경우 소값 불안정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 의욕상실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임야 총 면적은 4,735ha에 취약지역은 용문사가 있는 용소, 복곡유원지 및 금산일대, 다정뒷산, 사격장 일대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홍보용 현수막 및 깃발을 34개소에 관내 유지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18개소를 했습니다. 또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110매의 홍보깃발을 제작을 해서 요소요소에 게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66만원이었습니다. 마을입구, 회관앞, 취약지 주요도로변에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밭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을 아름답고 특색있는 꽃길조성으로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충분한 꽃 묘포장 확보와 앵강 절개지에 성토를 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상징과 향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꽃 묘포장 설치를 3월 17일 면직원과 새마을단체에서 80평에 조성을 하고 복곡진입로 꽃길 조성을 하는데 공사를 한 절개지에다 성토를 해서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앵강곡 국도 19호선에 금평다리까지 0.7km에는 장미, 개나리외 6종의 꽃을 도로변에 심어서 국도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꽃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22개마을 진입로에 전부 꽃길을 조성을 하고 이동시가지 및 화계마을에는 꽃화분을 500분을 진열했습니다. 꽃씨수집은 코스모스외 3종에 65ha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면 자력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인력지원이 적어 애로를 겪었습니다. 특색있는 파종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계절 꽃피는 꽃길조성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개인의 시간과 재능으로 이웃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사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무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을 월1회이상 실시계획을 세우고 직장단체, 마을별 자원봉사단체 결성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연수 9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자원봉사 현장체험 실시를 13회 3개조 편성 운영했습니다. 수혜자로는 베데스다 장애인에게 목욕외 50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다음 면자원봉사협의체를 조직 결성하는데 사회봉사단체 봉사활동으로는 참여단체는 22개 단체에 인원은 1,500명, 봉사내용은 목욕봉사, 환경정비 등이었습니다. 전국 자원 봉사 대축제 참가는 28개 단체에 320명이 참여했고 다음 며느리봉사대 발대식을 6월 19일했고 직장봉사단체 결성은 13개기관에 결성으로 10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천살리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의 하천오염은 공장폐수 보다도 우리 지역은 생활오수, 축산폐수가 주원인이므로 농촌주택, 신개축시에 의무적인 간이침전조 설치를 해서 하천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민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면민 실천결의대회를 1월중에 하고 증개축 건축물의 준공검사시에 반드시 간이침전조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차적 참여를 권장하겠습니다. 축사오폐수 시설의 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마을별 간이침전조 알선, 마을별 평가를 실시, 시상제를 실시해서 면장포괄사업비로서 우수한 마을에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우리힘으로서 깨끗한 하천살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민의 환경오염 예방의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유채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 및 주요도로변에 공한지에 유채를 파종합니다. 파종시기는 이미 지난 10월말에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 파종을 마쳤습니다. 장소는 용문사 진입로변 1.5km, 복곡 진입로변에 2.0km, 장평 소류지 및 국도변에 4.0km에 파종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사한 봄 경관 조성으로 남해안의 푸른 해안변과 어울려서 특색임도 경관 조성이 되고 봄 계절축제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23명의 직원은 열심히 군정시책을 수행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지도편달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서 면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이동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동면 소관 감사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수감준비 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서 수거단가 인하로서 수거하는 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금액과 세대당 본군에서 보상받은 보상단가가 얼마인지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택개량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가 되었는데 몇%나 되었는지 몇동이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농기계반값공급도 제일 대수가 많습니다. 본 면에서는 마을과 마을사이, 주민과 주민사이에도 반값공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면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농민에게 골고루 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신명수 :   반갑습니다. 개발계장 신명수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주택개량은 49동을 배정을 받아서 이중에서 10동은 패키지 마을입니다. 화개에 1동, 그중에서 미착공이 패키지 마을 1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39동중에서 남은 6동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1동이 미착공인데 조만간에 착공이 되어서 12월안에 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돈은 준공된 사항은 주민들이 권저당 설정을 해서 조합에 남아있는 것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찾아 간 것은 3건입니다. 이것도 준공이 되면 동시에 찾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는 농촌의 인력부족이라든지 노령화에 따른 농가의 의욕증진 고취와 영농비 경감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공급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8대에 9,500만원의 보조금을 공급을 했는데 주요내용별로는 경운기 31대, 트렉타 3대, 관리기가 19대, 이앙기 43대, 바인더 1대, 로우더 1대 이렇게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성과는 농지의 경지정리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으로 적기에 영농을 실시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농비 절감에 따른 농가의 소득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다종의 농기계를 많은 양으로 반값공급을 함으로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수해를 받지 못하는 일부 농가에서도 성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개선방안은 보조사업을 정부에서는 계획을 바꾸어서 앞으로 공급되는 농기계는 융자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농기계는 경운기가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31대면 한마을에 한 대씩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장들이 추천했다고 해서 면에서 그대로 주었는지...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우리는 당초에 농기계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경지면적, 다음 농기계 보유량을 감안해서 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마을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예, 총무계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내려온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아는 즉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면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군 보상금은 96년도에는 수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면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는 아직까지 보상금이 얼마가 내려왔다 하는 지급통보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지급을 하게 되면 부녀회 통장에다 바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통보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삼동면에서는 보상금이 4만4,000원 밖에 안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이동면에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원천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착공일이 11월 1일인데 추진이 진도가 10%밖에 안되었는데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은 토목직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7월 21일부로 사직을 하고 그 뒤로 지금 토목직이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예.
○최종민 위원 :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거의다 100% 끝났는데. 답은 원천간이상수도 관로매설만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누수율이 작년에 우리가 들으니까 지역에 주민들은 70% 누수가 생긴다 하고 군에는 25%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바가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하고 나서 현재 이동면에서 잘알고 계시니까 누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지하수 개발 식수, 암반관정, 농업용수, 지하수를 많이 했을 것인데 금년에 한 공수, 또 요즘은 가정에서도 신고도 안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면에 많을 것입니다. 또 지하수 법이 바뀌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해서 가정용을 판 것이 몇공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폐공을 어느정도, 또 폐공을 잘 했는가. 또 혹시 안한 것이 있으면 안한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계장 신명수 :   개발계장입니다. 원천 관로매설 공사는 35세대 2,00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12월 16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왜 공정이 늦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때 도로좁은 길에 몽돌같은 것으로 밑에다 넣고 위에 시멘을 가지고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트기가 자르니까 카트기가 부러져서 공정이 늦었는데 그뒤에 다시 기계를 사서 현재 80%정도 되었습니다. 12월 16일까지는 충분히 준공이 되어서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폐공하고 관정을 파고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혹시 가정용 허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발계장 신명수 :   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허가를 득해서 했고 가정용은 법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아직 허가를 득한 것은 없고 신고는 군청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두건 물으러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군청에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작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총 물을 쓴 양하고 다음에 계수기에서 정해진 양하고 조사를 하니까 34% 정도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200톤 정도 나왔는데 66,700톤이 검침이 되었는데 그것을 환산하니까 34%의 누수율이 있는데 96년도에 정거리 지구에 도로와 인도에 관로가 100m 묻혀서 차량이 15톤 이상이 다니고 하니까 겨울에는 땅이 얼고 밑에 다른 돌이 있어서 마찰에 의해서 잘 깨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900m를 인도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면서 옮겨서 거기서 누수를 많이 잡았고 다음 초음 관로는 금년도에 400m 공사를 해서 조금 잡히기는 잡혔는데 원천적으로 관로가 100미리, 75미리가 11.4km, 다음 350에서 300미리가 7.5km, 원 관인 큰 관은 오래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작은 관은 자주 누수가 생기고 우리가 금년도 누수공사만 해도 6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로는 연차적으로 남은 11.4km는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최종민 위원 :   금년에 두군데 교체를 해 놓으니까 70%에서 34%로 효과를 봤다. 앞으로 조금해야 될 것이고 식수는 전부 빚을 내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됩니다.
○개발계장 신명수 :   예, 다음 폐공관계 하고 암반관정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혹시 폐공처리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오염이 안되는 방법,
폐공을 어떻게 합니까?
○개발계장 신명수 :   토목직이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가서 폐공을 할때 보니까 처음 파낸 흙을 가지고 막기도 하고 시멘트를 비벼서 막기도 하고 확실한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파낸 양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해서 봉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런데 처음에 모래를 넣습디까?
○개발계장 신명수 :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사진만 찍고 나니까 폐공을 한다고 해서... .
○최종민 위원 :   처음에 모래를 넣고 다음에 암반가루를 넣고 그위에 모래넣고 시멘은 3m∼4m... .
○개발계장 신명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지금 근간에 들은 이야기 인데 혹시 신전이나 금평쪽에 농업용수나 식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폐공을 안한데가 있는지 모르요. 부락사람들이 이야기 하던데 사용도 안하는데 폐공을 해야 될 것인데 폐공을 안하고 있다... .
○개발계장 신명수 :   작년, 재작년에 판 것인지 올해 판 것은 없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쪽에 한 번 챙겨보세요.
○개발계장 신명수 :   예, 알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신전, 금평 그리고 폐공은 기계로 파 봐야 압니다. 그리고 암반가루를 넣었는지 안넣었는지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동면 계량기 보유가 얼마이며 금년도에 계량기 교체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개발계장 신명수 :   계량기를 교체한 것은 장전에 김상준씨 하고 외 1건은
계량기 자체는 그렇게 교체를 했고 면에 보유해 있는 것은 88개이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해서 수전수는 671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쳐준 것은 김상준외 1건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부서진다든지 소소한 것은 직원이 가서 물품을 사서 서비스로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미조에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요금이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서 4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침하는 분에게 계량기가 고장이 나는 것은 즉시 즉시 고쳐야 물세가 올라옵니다.
○개발계장 신명수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시범면 가꾸기로 해서 금산, 용문사,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이렇게 나왔는데 초양, 광두, 화계, 용소 이래가지고 쓰레기를 메우고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들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을 답을 해 주시고. 다음 휴경농지에 쌀생산 영농대행을 하는데 21.7ha, 지금 소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이 한우사육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휴경논이 있으면 사육농가에 이야기를 하면은 조사료용으로 옥수수를 심으면 평당 4,000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그래서 조사료 확보에 도움이 되겠는데 면장님께서는 사육농가들 하고 절충해서 휴경농지를 쌀생산에서 바꾸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사업자 선정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문제점 및 추진과정을 검토해서 중도포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비닐하우스를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가 안되면은 또 축산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이 근본 원인이 계속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는지 축산이나 시설재배단지 하는 그런 분들의 의욕이 부족해서 그렇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계속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면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유채심기 부분에서는 관광남해 환경조성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유채심기에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다음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사업으로 농기계가 공급된 것으로 아는데 예를들어서 이동면 석평에 이종일씨 같은 경우, 이종일씨 혼자서 보조사업을 6,387만원을 받은 것인가. 트랙터 2대, 콤바인 여기에서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융자가 2,748만3,000원인데 그것이 혼자서 한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과면에서는 어떻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다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면에 한명품갖기에서 참다래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농가가 16농가인지, 17농가에 4ha인지는 자료가 안들어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16농가에 4ha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2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다래가 5년간으로 지원을 계속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5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기타생산 기반시설, 예를들어 저온창고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되어서 농민들에게는 행정신뢰가 아주 없어졌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한명품갖기 참다래 부분에 건의를 하셨는지. 답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 지금 실태가 어떻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곡 해안대대 사격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도 나고 소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단에서 토지수용권을 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공금을 공정가격으로 입금을 시키고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대처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수용권 발동에 따라서 끌려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안보도 좋습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무림정수장에 방치된 잔여자재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관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보 강판을 비롯해서 4개품목, 복간, PE관 200m를 포함해서 5개품목, 이렇게 상당한 양이 있는데 잔여자재를 관급자재로서 사용을 해서 군비를 절약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두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빨리 개통이 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이동면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삼동면, 기타 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하고 공청회를 세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득과 여론수렴도 5회정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여기는 현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또 높낮이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2m 높여주라고 하는 것, 기타등등 타당한 이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당시에 주민여론을 수렴할 때 그때 공청회 할때 설계를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수렴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을 텐데 하는 것을 이동면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언제쯤 해결하고 언제쯤 개통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면민의 책임자로서 면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총무계장 최태정입니다. 첫번째, 재활용품 쓰레기장 매립에 대해서 초양부터 그 마을은 종량제를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쓰레기장을 매립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롤온박스나 쓰레기 종량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가정이나 전답에서 소각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부터 우리는 시범면가꾸기 시상제를 해서 상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상사업으로 면장님 영선사업비 포괄사업비를 상사업으로 하고 마을에 주민불편사업을 우선으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곡토지 수용 관계에 대해서 해안대대 사격장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장 소유자는 3명입니다. 박정옥씨가 2,764평 산입니다. 박인권씨가 991평, 전형기가 450평인데 그래서 계가 4,205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곡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은행에다 입금을 시켜서 토지수용권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장님 이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산업경제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휴경농지 쌀생산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금년도에 휴경계획 면적을 21.7ha를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한 결과 24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직접 경작이 안되고 그중에는 70% 이상이 경작자가 객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대행영농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추진 시책으로는 식부면적을 넓혀야 쌀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 면적에 대해서 전부가 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로도 없고 농기계 진입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했는데 서한문도 보내고 다음에 농기계수리소에 협조를 구해서 여기에 작업도중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은 실비로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경지는 관내에 21.7ha 이상을 더 개발해서 사료포를 옥수수를 심을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화전한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사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다음은 소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통계 조사에 의해서 관내 한우가 3,290두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이 귀표달고 있죠?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아닙니다.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조사된 두수가 그렇고. 다음에 전산등록된 어미소가 2,303마리입니다. 11월말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에 대해서 약70%가 등록이 되었고 다음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올해 1,299마리가 생산이 되어서 귀표를 장착을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입력을 했는데 문전거래나 도축이나 이동은 몇 마리나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전산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 위에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입력만 되었지 예를들어서 농축산과에서 몇 마리 이것은 관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없애라 그런 것은 없죠?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송아지안정제 때문에 소의 질병이나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군에서는 파악된 것이 1,256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다음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자 선정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사업선정에 대해서 치밀을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지연을 합니다. 연도폐쇄기나 연말이 되어서 착공을 해 놓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농가가 있어서 앞으로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는 물론이고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를 선정을 할때는 지역에 면정개발자문위원을 수집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면에서는 중도포기자가 없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면장님께서 도출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돼지가 1건이고 한우가 1건입니다. 실적으로는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전부다 2개농가가 포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공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석평에 이종일씨 건에 대해서는 석평 농업법인회사를 설립을 해서 대표자가 이창영씨가 사임을 하기 때문에 이종일씨가 받아서 공동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석평부락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촌지도소 장과장님, 이렇게 돈을 들여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차례 군정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돈을 들여서 그냥 방치를 해 놓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준 여기에다 석평부락이 큰 부락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오늘 오셨으니까 메모하셨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보조를 했으면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읍면한명품사업은 우리면에 용소 참다래 작목인데 93년도에 사업지원을 받아서 당초 과원조성에 3.2ha 16농가에 지하수 한공을 개발을 하고 다음에 파이프 덕 설치를 3.2ha를 완료를 했는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부터 수확을 했습니다. 작년에 0.7톤 수확을 하고 올해 3톤을 생산을 해서 현재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화개 동강냉동창고에 3톤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은 1,7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명품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생산물량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판로개척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면에서는 자매결연 도시가 영도 대평동입니다.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부산에 계시는 향우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매결연도시와 판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다래가 연간 1,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려서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계획하고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의 불평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제일 문제가 지금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네들 작목반을 만들어서 자기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온창고를 지어달라고 면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는 참다래 작목이 남해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에서 다시한번 참다래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저온창고를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팔아야 되지, 이것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알겠습니다.
○개발계장 신명수 :   다음은 유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는 강한 발아율이 장점이고 봄에 일찍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면장님의 관심사업으로서 벚꽃이 필 시기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된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씨앗은 관내 주민이 희사를 했고 흙이나 이런 것은 앵강곡에 도로 공사하는데서 나온 흙을 가지고 절개지에 갖다 놓으면 직원이 가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무림정수장 잔여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녹이 쓸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쓸수 있으면 창선에 상수도 공사하는데 가져가서 쓰던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가져가던지 고물이 되어도 안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을 돈85만원을 넣어서 천막을 쳐라고 해서 천막을 쳤고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군청 담당과에 가서 우리로서는 장비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저 장소에서 제발 치워주시고 가져가서 고물로 팔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이 부분은 실장님이 오셨으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이동면장 이해찬입니다. 조성복 위원께서 처음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서 마을 자체 쓰레기장을 폐쇄한 광두, 화계, 용문사, 초양은 과거 쓰레기장을 폐쇄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집대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두, 화계, 용문사, 초양은 웅덩이에다 쓰레기를 모아서 나중에 차면은 매립을 하는 그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법상도 안되고 주변오염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작년 6월까지 폐쇄를 하라고 해서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마을에 설득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쓰레기장을 폐쇄를 하고 흙을 덮었쓰레기 그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광두, 화계쪽은 종량제 봉투를 마을에서 사서 환경위생과장에서 차가 와서 주일에 두번씩 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주민들은 편리하게만 생각해서 용소 같은데는 쓰레기장을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감독을 해야 되는데 23명의 직원 가지고는 감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21ha를 대행으로 한 것은 본인들은 농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능력있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도로를 닦아주고 물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대행농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발적으로 휴경농지가 있는데 이것을 옥수수를 심게해서 가축이 있는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거리관계, 바로 이웃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연계 관계가 어렵고 그냥 빌려주면서 하라고 해도 산옆에 있는 것은 타산이 안맞다고 해서 인력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안하는데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옥수수를 재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는 것은 타산이 안맞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산자단체에 물어보니까 구태여 돈을 들여서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휴경농지를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예, 우리는 휴경농지가 있다면 조사료를 생산을 하는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채심기 관계는 제주도에 보면 봄경치가 유채꽃으로 해서 봄에 신혼여행 대상지가 되고 있는데 남해홍보 책자에 보면 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유채꽃 홍보 사진이 나옵니다만 벚꽃필 무렵에 군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벚꽃외에 봄에 두드러지게 좋은 꽃이 없어서 휴경지, 도로변에 유채꽃을 심으면 봄 조경에, 벚꽃축제에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유채씨를 구해서 남해 장평소류지 공한지에 뿌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10월에 뿌려야 싹이 나서 겨울을 넘겨서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했는데 꽃을 씨를 뿌리려고 하면 잡초속에 할 수가 없어서 도로공사 하는데 흙을 얻어서 도로변에 흙을 복토를 해서 뿌려놓았는데 내년에 효과가 우리들 기대만큼 될는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직원의 힘으로 다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얻어서 남해조경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참다래 문제는 군수님에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용소가 중심이 되어서 1명품으로 했는데 3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참다래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수지관계를 분석을 하니까 소득에 보장이 어렵고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안하니까 왜 약속대로 안하느냐. 어떻게 정부시책을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신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속대로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저온저장고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 했더니 위에서 1명품사업은 그것으로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지원이 어렵고 농어촌기금이 42조원인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참다래사업 뿐만아니라 여러가지가 군에서 취합이 되다 보니까 그 심사속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좌절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어떤 자금이든지 간에 작목반이 희망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봉곡 사격장 문제는 이것은 해안대대가 옮겨가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면에는 9월 5일날 훈련장 설치 부지매입건 협조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공고를 해 달라. 그래서 이의가 있거나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군이나 면에 도면이 있으니까 와 봐라. 그것인데 여기에는 세사람인데 한4,000평 되는데 기존의 사격장이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을 하기에 아주 협소하다는 겁니다. 부대가 옮겨가지 않더라도 사격장만 운영하는데 5,000평 가지고 부족하니까 좀더 확보할려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는데 거기에 4,000평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더니 바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남해신문에도 제보를 하고 기사가 났는데 자기들은 마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절대 반대다. 현재도 사격장이 있어서 총소리 때문에 소나 돼지가 자연유산되는 피해를 보고 있고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훈련병이 여자를 성희롱을 하고 해서 이것은 백해무익이다. 우리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실정인데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래서 군에서 꼭 필요해서 이것을 수용권을 발동한다면 그것은 집행기관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을 군 당국에 충분히 알려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사격장에서 마을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에서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입장의 이야기를 군부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입장을 중간에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황장엽 사건이나 월북사건을 볼 때 아직 우리 안보상으로 봐서는 이 지역에 부대가 떠났으면 하는 것은 우리 이기심이고 국가적인 전체로 봐서는 부대의 주둔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의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밝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예, 다음 무림정수장 방치자재는 특별보고도 드리고 해당 과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조치지시가 수량을 파악을 하고 천막을 쳐서 한데 모아서 비를 안맞도록 덮어라 그런데 그양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야기 했더니 당분간 녹이 안쓰도록 하기 위해서 덮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했더니 창선에 상수도 공사를 할때 그때 활용을 하겠다. 그때까지 보관을 해라.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 녹이 슬어 있는데 창선에 그 자재를 써도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건의해서 빨리 어디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문제는 중간에 공기가 연장되고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공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우건설에서 한백건설로 넘어갔습니다. 6월 30일경쯤 준공이 다 돼서야 주민들이고 누구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느꼈지 그전에는 저런 상태를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하는 사람, 군에도 그렇고. 지금 1차선을 우회도로 부지가 묵고 한차선만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구) 국도하고 신설하는 우회도로 하고 다져나가는 줄 알았지 저렇게 우회도로는 높고 (구) 국도는 낮아서 마주치는데 위험해서 국도를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상태에서 저대로 두었다가는 사고가 우려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몇 번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저분들은 왜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새로 맡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빨리 지적을 안하고 이제와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알지 저 도면을 그냥 보는 사람은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사가 거의 90%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면을 더 연장을 해서 평면하고 만나게 해 달라. 다음 신호대를 세우게 해 달라. 다음 두선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 세가지를 이제는 수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대로 해 줄테니까 토지를 승낙을 해라. 그런데 더 연장되어서 만나도록 하는 것을 유자밭 있는 쪽을 확장을 해 가지고 평면이 되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쪽을 산쪽을 깍아먹고 유자밭 있는데 좌측도 깍아서 합해서 우리 요구대로 (구) 국도도 2차선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 줄려고 하는데 승낙을 받을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묘지가 두구가 있습니다. 묘지가 5대조 하씨 묘인데 자손들이 많아서 누구한테 책임지고 이장을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가 평당 15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보상금은 평당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련 토지가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불러서 공사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묘지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수정을 해서 유자밭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유자밭쪽은 차 선형 때문에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는데 제가 볼때는 현장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충을 해서 이것이 빨리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땅 보상 관계 때문에 여론수렴을 했다고 봤을 적에 공청회를 할 적에는 땅값 관계외에는 전혀... .
○이동면장 이해찬 :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노선이 1안, 2안, 3안이 있어서 1안은 우회도로가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하겠다는 1안이 있었고 2안은 조금더 저쪽으로 하고 3안은 더 멀리 산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을 세 개를 가지고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한 것이 우회도로 원래 공고가 된 대로입니다. 그것을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우회도로 지정고시를 하면서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변경이 되어서 간데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옮기느냐 저리 옮기느냐 그것 때문에 공청회를 여러번 했고 다음 평면도로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싸우면서 평면도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여기 입체도로를 하면서 갑자기 국도하고 만나도록 하니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래서 턱이 져서 저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더 멀리 만나도록 했으면 돈은 많이 들지만 저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인데... .
○조성복 위원 :   타 지역민들이 왜 이렇게 늦느냐. 공청회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왜 마무리가 빨리 안되느냐. 그래서 면장님 입장을 밝혀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림리에 복지회관이 기 건축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다시 2,800만원이 투자되어서 증축 및 용도변경을 했는데 현재 현황하고 또 면장님이 지금까지 복지회관을 시설을 해서 노인이나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투자한 값만큼 얼마나 효용있게, 가치있게 쓰여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89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금액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양돈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이라 해서 조철씨에게 보조를 400만원 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소독시설까지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본인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림 관리 실태입니다. 국유림이 668ha로 되어 있는데 금산지구 국유림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상당히 옛날 일제시대에 조림해 놓은 편백이나 참나무 등을 많이 조림을 해서 육림을 해 왔는데 해방이후로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부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난음 상수도 정수장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해읍 상수도 보충 수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남해읍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소입현, 대입현 지대가 높아서 여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수장을 밑에서 펌핑을 해서 상부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아마 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남해군 전체가 광역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해서 남강댐 물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수원지를 보충을 하면 삼동면 내산정수장의 물은 이용을 안해도 각 지역별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난음정수장에 펌핑시설 이것이 상당히 전기요금을 많이 먹을 것입니다. 앞으로 읍까지 상수도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볼 때 펌핑시설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전기요금을 물면서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군에다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무림복지회관 이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축, 용도변경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 23평 정도 식당하고 이발관 하고 노인들 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가 약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식당, 어려운 사람, 노인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변에 있는 마을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국수나 간단한 식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층이 되어서 음식을 해서 운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사장을 2층에서 바로 식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건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발소가 없어서 이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발관을 넣어서 공사가 90%정도 되고 있고 밑에 목욕탕은 동절기에는 한달에 1,2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멀리 못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질은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목욕탕이 더 넓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목욕탕이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삼동쪽에 할아버지들도 장날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면에 복지회관보다도 우리 복지회관의 이용도가 아주 높고 복지회관 구실을 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 해서 이발하는데는 안에 집기같은 것은 지역출신 향우들에게 협찬을 받아서 이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력봉사 활동으로 이발을 해 주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료는 1,700원, 아이들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경유를 이용을 하는데 경유값이 올라서 증유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보일라 자체를 바꾸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을 그대로 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은 돈을 보고 줍는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안가리면 전부 쓰레기가 되고...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그것은 아는데 돈을 어떻게.... .
○이동면장 이해찬 :   예, 이 돈은 마을에서 전부다 모집을 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무게를 재어서 가져가서 돈을 부녀회 통장에다 전부 송금을 합니다. 부녀회에서는 통장이 별도로 있어서 통장에다 모아서 부녀회 기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나는 이동면에서는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
○이동면장 이해찬 :   예, 다음 양돈장 관계는 산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실시 사업은 96년도에 1건하고 올해는 2건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우리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희망자 조사가 있었는데 희망자는 가구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2농가가 사업확정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축사에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은 가축의 질병오염이 안되고 다음에 돼지는 대만구제역 병, 이런 예방차원에서 대규모 축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산계장이 와 있는데 특별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다음에 국유림... .
○감사1반장 장홍길 :   국유림은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별 사항이 없지요.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감사1반장 장홍길 :   다음 난음상수도 이것 역시도... .
○이동면장 이해찬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남해읍까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내산에서 오는 물 수로가 바로 저수지 아래 있습니다. 그 밑에 뽑아 올리기 위해서 양수장 밑에다 양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 물은 바로 정수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부 저수지 물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저수지 물만 가지고 이동만 줄려고 해도 양수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그 시설을 수원지에서 정수장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펌핑을 안하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담당자가 확실히 조사를 해서 군에다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물을 정수를 할려고 하면 정수시설을 새로 밑에다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제가 옛날에 실무계장으로 있었는데 수원지에서 송수관만 새로 묻으면 됩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그것은 높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바를 몇가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께서 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빠진 것이 있고 기본적인 사항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무계장이 각 면마다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현황 설명자료를 만들때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군수가 연두순시나 초도순시를 할때 현황보고를 하면 목차에 있어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계장을 오래 했을 것인데 기본현황이 나와야 되고 기본적인 순서가 주요사업장 내역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있고 처음에 면장님께서 설명할 때 설명자료는 군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면에서 만든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본 나머지 처음에는 혼동을 했습니다. 이런한 것이 실무자가 오늘 감사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을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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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현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무에 충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고현면장 거광훈.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들만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진 총무계장, 박동훈 호병계장, 정윤태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개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행정사무감사 반장님 그리고 최채민 위원님, 이길근 부의장님, 박재성 위원님, 본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데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성과 및 반성,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중에서 인구와 가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구수는 2,001세대로 작년보다 2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구는 6,168명으로 작년보다 16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풍산아파트 신축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선유권자 수는 인구수의 77.64%인 4,780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는 현장민원처리제 실시입니다. 매일 오후에 계장이상 방문해서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농협앞에서 천동, 포상진입로 확.포장 중이고 중앙하수구 개보수, 천동다리 못가서 우회도로 육교밑입니다. 하수구 개수 농협집하장 진입로 아스콘확.포장 등 여러가지 주민들과 대화로서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다음 거동불능자 현장배달민원제를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 및 고충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친절 공정처리를 위해서 내집같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민원실을 확장하고 민원대를 교체하고 휴식공간을 확보, 청사도색도 건물유지비로서 완료했습니다. 주차장을 100여평 확장을 하고 조경수 및 자연석 배치, 연못도 조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완벽한 공사마무리 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및 공기부적합한 공사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현장감독과 명예감독관을 이용해서 실시했고 공사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추진과 공사구간 완결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점은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대민친절봉사 자세가 다소 미흡하다.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정상까지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및 취약지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추적조사를 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의식개혁 미진입니다. 배타심, 이기심을 양보와 봉사정신으로 전환하여 각종 모임이나 기타 홍보로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입니다. 직원교육을 매주 화요일날 시키고 안락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민원실 확장과 주차장을 확장하였습니다. 현장민원처리제를 7급이상 공무원들이 오후마다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정화활동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직원 및 사회단체 임직원을 통해서 청소를 실시하였고 재활용품은 현재까지 23톤에 금액은 73만1,000원, 보상금은 96만8,000원 받았습니다. 폐건전지는 마을과 기관단체에 매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 인식부족으로 전량수거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보자 지원은 209세대 374명으로 구호비, 저소득층 학비, 교통수당, 노령수당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노인세대에 지원액이 다소 적지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현재까지 11월 26일 현재 시간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불가능액이 1,600만원, 징수가능액은 1,400만원, 12월 31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이나 사망자에 대해서 감액이나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체납자들이 관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주소변경을 자주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12월말까지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토지, 건물누락분 과세자료를 재정비 했고 개별고시지가 조사도 했습니다. 문제점은 주유소, 상가, 농공단지 지역에는 현실 거래가격의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장의 기계는 감가상각비가 낮아지고 지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7% 증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25%까지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징병검사는 56회 했습니다. 미수검자 2명은 행방불명자이고 징.소집도 65명 완료했습니다. 민방위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호적신고는 96년보다 많습니다. 781건을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년도에 비해서 16명이 증가해서 6,15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37건 계획인데 29건 완료하고 8건, 포상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대사농로포장, 대곡농기계보관창고, 북남치 농기계보관창고, 천동 소류지 준설, 중앙동 보도블럭 정비, 농협공판장 진입로 정비, 대곡 경지정리 용수로 보수, 12월 20일 안으로 다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 미보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개량은 22동에 19동을 완료하고 3동이 남았습니다. 실제 집은 다 지었습니다. 등기관계와 내부시설물 관계만 남았습니다. 부엌개량은 22동 다 마쳤습니다. 부엌개량의 문제점은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조 100만원으로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할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잔디조성입니다. 남해상고에 2,400평, 450만원으로서 현재 보시다시피 아주 양호합니다. 갈화분교에도 1,300평, 350만원 지원해서 일부 바다쪽은 제외하고 양호한 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파, 관수, 깎기, 복토 여러 가지 비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군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쪽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마상수도 관로갱생공사입니다. 마을에 100mm 관 이하로 2,160m 완료했습니다. 본 관을 도마교에서 이어리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관을 안해도 녹물은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본관은 앞으로 녹물이 계속 나올시는 본관을 갱생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원지구 경지정리는 부민종합건설에서 객토를 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농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설계상으로 5m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기존도로 폭을 7m로 확장하고 기존경지정리지구 접촉지점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너무 굴곡도로가 있어서 이번에 직선화사업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원소류지 보수 공사는 남도토건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안에 300평을 굴착해서 파내고 제당을 70m 연장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추진은 현재 식부면적이 507ha 되겠습니다. 22,000포대 되는데 약정 수매물량이 22,366포대인데 수매잔량이 1,000가마 남았습니다. 수매물량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1,000포대 이것은 차산미곡종합처리장이나 석평 이런데 별도로 해서 마을단위로 묶어서 중앙에서 물량이 안내려오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맥류생산은 5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휴경지쌀생산화사업은 33.9ha에 142톤 전량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조수익은 1억7,300만원 올렸습니다. 경작조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늘적정 재배입니다. 361ha로 작년보다 14%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약정수매가격은 356농가에 567톤인데 수매실적은 305농가에 131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경매는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310원 가격이 상승해서 농가당 15만원 소득이 더 올랐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10농가에 4농가는 완료하고 6농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조립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다 하고 골격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표준설계 도면이 있으면 설계비 부담이 적을 것인데 실제 표준설계도가 없어서 설계비 부담이 큽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4동인데 1동은 완료하고 3동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도 조만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14건이 줄었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으로 관광 및 체육행사를 절제하고 마을별 경조사시 화환은 2개정도, 필요한 것 2개정도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님접대시에는 맥주는 제공안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부의장님이 체육회 회장이십니다만 면민의 날 행사에도 간소하게 2,000만원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많이 참여를 해서 면민을 대접하고 유니폼도 맞추고 1,000만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체육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잘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입니다. 어획고가 96년도에 나왔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종 어장에 대해서 별로 오염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소득이나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다음 고급육생산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농가가 10농가였습니다. 600여두 연간 소득을 보면 300두를 출하해서 2년만에 순수익은 4억2,0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마리당 140만원, 돼지는 자연농업식으로 현재 1,000두가 있습니다. 96년도에 200두에 대해서 소득이 자돈생산으로 1억4,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목재배 오이재배 13농가 농가당 2,000만원, 수출오이는 5농가에 960만원 순수익으로 전망하고 도산에 땅두릅재배 관계는 현재 3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8ha에 4,200만원으로 호당 140만원 올렸습니다. 농번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많이 따낼 수 있는데 모심는 시기에 겹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 생산량을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500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정착입니다. 담당마을에 현재 보면 출장하고 있습니다만 7급이상 공무원이 계속해서 현장출장을 해서 면정과 군정홍보를 하고 직원들은 매월 1일 이장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의견도 청취될 수 있고 또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매일 아침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연금대상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주일방문실시입니다. 관내 결연단체와 면직원, 이래서 독거노인 77명, 소년소녀가장세대 6명과 결연해서 매주 한번씩 찾아보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이 4억5,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국토대청결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평소 잘한 마을에 포상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현면은 유난히 국도, 지방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변 청소는 주민들을 시키기가 아주 곤란한데 이번에 보니까 사송직이 여자가 와서 그분이 있으면 면장하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여자가 사송업무만 할 것이냐 이렇게 된다하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 매일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사송 그 사람이라도 쓰레기를 주을 수 있도록 해야지 여직원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점은 바로 대두가 됩니다. 지금은 산불감시요원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재료비 기타일용인부를 올려서 보충해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98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소규모공원 및 꽃길조성은 올해 고현면은 꽃심을 장소가 없어서 전 도로변에 심으면 보기도 좋고 올해는 꽃을 못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봄, 여름, 가을 개화하는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방법으로 소규모공원 3개소를 성산국도변, 포상교 옆, 천동달실에 꽃길도 군락을 시켜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도 기존 남해군 내에 있는 종, 메리골드를 심어봤자 도로변만 지저분 하고 타이어에 노란칠 해서 보기좋게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 추진입니다. 사업 확정은 안했습니다. 18농가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36동을 해서 해마다 5억여원 정도 수입이 안있겠느냐. 특히 고현면발전협의회 소득분과위원장 박수원씨가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분과위원장을 선임할 때 이것을 할것이라고 보고 기술적인 사항은 전 지도소 상담 소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마늘은 334ha로 작년보다 27ha 감소가 되었습니다. 선원경지정리로 24ha 줄고 파종이 가뭄과 낮은 강우로 내년도에는 마늘생산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온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잘했습니다만 꼭 이 사업은 2∼3년안에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루어져야만 고현면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마을 소도읍가꾸기 추진입니다. 소도읍이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왔을 때 마찬가지 입니다만 탑동길가에 침수가 1m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수구가 옛날 소도읍가꾸기 70년대에 했기 때문에 하수구 관이 300mm, 큰 관이 600mm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억정도 있어야만 급한불은 꺼겠다. 아니면 면장도 면장이지만 존경하는 이길근 부의장님이 못견딥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도마고개 터널가설인데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시에 하자. 그때하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마주민들은 돈8,000만원 있으면 한다는데 그돈이 없어서 해마다 3∼4명이 죽고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안되겠느냐 그것이 주민들 여론입니다. 도마고개 터널 관계는 4차선 해서 국비를 못주면 군비로라도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리 농로직선화 사업입니다. 선원 경리지구 밑에 기존 경지정리할 때 도로가 갈지자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려면 5,000만원 소요되는데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 같이 안이루어 지면 우회도로가 있는데 왜 직선화 되어야 되며 포상까지 10m 도로를 확장합니다.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부담해서 확장을 다했습니다만 우회도로 동쪽으로는 매상할 때 경운기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집하장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상태로는 매상가마를 싣고 농협 집하장까지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4차선 도로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확장입니다. 차면 갈화지구에 가뭄이 닥치면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갈화방조제 관계입니다. 갈화방조제는 4개소에 7m, 석축이 거의 돌출되어서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마간척지 해안도로 개수공사 이것은 현재 도마간척지가 50ha 되는데 작년에 배수갑문은 고쳐 놓았습니다만 전 구간이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가 해안도로가 설천쪽에서 같이 들어온다면 이중으로 방조제 4억, 배수갑문 1억정도는 이중으로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현면 광역상수도 관계입니다.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20만톤급으로 신청했는데 30만톤급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고현, 차면, 갈화지구는 인구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현면 성산, 관당, 북남치, 동남치, 이쪽 대사지구, 갈화지구, 전 주민의 식수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도19호선 우회도로 직선화사업입니다. 당초 우회도로 할때도 그렇게 직선화가 어렵습니다만 공사 종점 부분에 보면 아주 S자로 되어 있습니다. S자부터 차면곡까지 가면 거의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4차선 확장설계 할때는 그 선을 안따라 가면 우회도로가 아마 남해군 전체 군민들이 욕을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다 욕을 듣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되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해서 7개월동안 하면서 문제점 없이 잘 마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면민생활 현장에 순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연락해서 현지출장은 주1회 정도 나갔습니다. 지구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오후에 주민과 사업현장에서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아침 9시에 보고회를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료건축설계단 운영입니다. 현재 소규모건축신고 및 건축대장, 농지전용 합하면 120건이 됩니다. 이것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꼭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1건에 30만원, 토목직 기사가 일이 바쁘신데도 해 주겠다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도면을 그려주겠다 해서 면민들한테 보탬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적법성성 여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현지출장해서 연락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지 농로개설입니다. 현재 기계가 못들어 가서 농사를 못짓는 것이 6개소에 14ha 정도입니다. 수리안전지구 3개소에 7ha는 올해 포크레인 운임만 주면 3m 폭으로 해서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까지는 필요없습니다. 휴경지쌀 생산화를 위해서 2,400만원이 소요되면 3,500만원의 조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래도록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면정현황 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관계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 자료에 보니까 다른면 보다도 97년도 성과 결과반성 내용 또 98년도 주요 추진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어볼 사항이 별로 안보입니다만 조금 알고자 하는 몇가지는 묻는 것 보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선 처리에 다른 읍면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어선이 동력, 무동력 합해서 전부 몇척이나 되며 거기에 등록되면 어선어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선을 등록했느냐. 어선어업 허가 건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수출오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설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현에는 옛날에도 중간에 하다가 안맞아서 다시 또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수출오이재배 농가의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왜 묻느냐 하면 설천에 비해서 인근 면인데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만 군정질문에도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다음 98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천 동비, 모천 작목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현재 자담이 100%까지 하면서 확장되고 있는데 밖으로 보기에는 수지가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재배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재배농가에 알아 보셨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이걸 알고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군정질문 자료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박재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미쳐 파악도 못한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평소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어선등록 관계는 앞에 267척이 있고 금년까지 마친 것이 175척해서 총442척이 등록을 다했습니다. 미등록된 어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선어업은 고현면에는 거의다 어선어업을 허가 받아서 생계유지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낚시어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면 관계에 대해서 어선등록을 해서 매어놓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수출오이 재배 관계입니다. 제가 농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출오이재배 농가에 대한 반발입니다. 국내오이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도저히 이것을 수출하는 오이농가들은 1/3이하로 소득이 내려오고 그로인해 수출을 하는 때에 몇 농가에서 수출해 왔습니다. 가격관계, 일본에 크레임 관계, 중간에 기술지도 관계, 조금만 걸려도 규격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맞고 계약기간도 짧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현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양액재배로서 수출오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다른면 보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곡, 도마에 하고 있는데 별 그렇게 수익은 반밖에 안오르는데 재배상 문제점은 일본에 한번 크레임이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문제점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내에 파는 오이농가 보다는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원받아서 양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출하고 나서 다음부터 가격이 보장안되면 아마 딴 방향으로 안돌아갈까 그렇게 싶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 추진입니다. 시설재배로서 가격이 제일높다. 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면에도 한사람 임선태씨가 대규모로 하고 있고 제가 농축산과장할 때 남면, 상주, 설천에 견학을 많이 해 봤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작목반을 모셔놓고 기술교육을 두번 했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1년, 2년 재배하다 보면 어느정도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 원칙대로 안합니다. 안하고. 예를들어서 하우스 들어갈 때 살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제대로 안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술자 지도를 안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꼭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두번 설명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기술이 2∼3년 되가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중간에 생산자가 넘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 설천하고 남면쪽하고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따라가면서 전담 지도사가 한사람이 기술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되겠느냐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많겠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말씀을 듣고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추진에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융자조건이 생산자 한테 좋아서 그런지 도에서 재원이 많아서 융자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실제 희망농가가 많았습니다. 막상 수출오이 위주로 해라 하니까 시중보다 조건이 악조건인데 행정지도를 하니까 손해가 가도 따라야 될 형편이니까 그런 애로를 느끼고 타산이 안좋으니까 요구조건이 나옵니다. 농가에서 기름값, 포장비를 도와달라. 약한 군비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것이 담당과에서 올린줄 압니다. 할때 속된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때하고 다른 그런식으로 너무 행정위주만 너무 도에서 지원받아서 수출오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느타리버섯은 알아보니까 95년도에 평균수익과 지금 가격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약3∼40%인데 환율인상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1년에 세번에서 네번은 폐면을 수입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됩니다. 못사서 모천 같은데는 구멍을 알고 하는 사람은 금년에 두번 수입품을 사서 했는데 그 외는 6∼70%는 한번밖에 못하니까 융자조건을 완화해 달라.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95년도 발표당시보다 환율이 배이상 안올랐습니까! 유류대가 올라가서 생산농가에서 유지를 못한다. 이런 것을 깊이 자료를 입수해서 생산업자들한테 조건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할려고 하느냐 홍보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두번 교육을 받고 견학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면에서 다시 견학시키고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본청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고현면에 발령받아서 취임한 고광훈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고현면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을 정리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몇가지 질문할테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잘 들으시고 그에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마 상수도 지역에 있는 화방사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화방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도마 상수도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설계를 해 달라. 예산승인할 때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목판 준공식 겸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측구나 오폐수가 내려오는 관로가 하나도 안보였고 중간에 통관구역이 한군데 있었는데 그 설치된 지역은 그물이 내려가면 상수도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개발계장님은 사업장이 아무리 군에서 실시해도 현지에 가 보시고 군 건설과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건의나 그렇지 않으면 오폐수가 상수도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본면 출신 이길근 위원님이 군의회 부의장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내가 안갔는지도 모르고 신문지상에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스스로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될 건데 촉망중에 모르는 수도 있는데 관내행사장은 최대한 면에서 어느 직원이든지 관내행사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상호 연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면장님은 나오셨는데 부의장님은 가사 환경사정으로 제가 못뵈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우리면 출신 공직자나 면민이 상호간에 연락을 해서 위상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보는 느낌은 단절되어 있다. 이에대해서 개발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곁들여서 답을 해 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를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군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 행사를 한번하면 2,000만원이라 했는데 사실상 2,000만원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고현 지구는 부의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계십니다만 민간체제로 돌아 갔다 해도 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공무원이 다하고 면장님이 업소다니면서 부탁말씀 드리고 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수집을 할 것입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면 행사는 면 주도로 해서 하니까 면체육회마다 할는지 몰라도 군체 문제는 한번하면 5억의 예산이 드는데 격년제 문제가 어떻겠느냐. 솔직하게 총무계장님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현면에는 지방도, 국도19호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꽃길가꾸기를 특색있게 한다 했는데 남해관광객을 위해서 설천에서는 노량지구에다 유채단지를 만들겠다고 특수사업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차례 보는 견해는 고현 농공단지 그 측구를 보면 여기에서 차를타고 관광객이나 군민이 보면 정면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남해 치자라든지 이런 측벽을 환영이라든지 측구를 어떻게 관광객에게 선입감이 남해에 들어와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런 용의는 없는지. 땅이 농공단지로 불하가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측구가 군에서 고현을 통과하면서 가장 가시권에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면장님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등을 통해서 특수관광 꽃길, 화단조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노량 충렬사, 이락사는 이순신 장군의 왜군한테 죽음을 당한 그런 유적지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관광객이 오다가 가다가 쉬어서 우리 남해세수 보태 줄려고 오줌 누는 장소가 되었고 가다가 한바탕 노는 취약지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담당이 개발계장인데 면장님이 군비를 얻어서 남해군 관광회사에다가 이 지역은 숭고한 선조님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한잔먹고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조그만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크게 사갈 것도 없을뿐더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지역분이 그 지역에 장사를 할 수 있는 특정업체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이든 어른들이 마늘좀 가지고 나앉아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남해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 인근 부락 주민이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팔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집중 건의를 해 주라.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타 지역분들이 와서 점방(가게)차려놓고 있고 고현면 출신들은 나대지에 앉아서 아주 보기가 안좋다. 그런 문제점을 개발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도마에 들어오면 LPG 회사 그 옆에 청남레미콘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도지사 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레미콘 회사는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LPG회사 그옆에 청남레미콘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도지사 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레미콘회사는 미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LPG에 미분이 유입 안된다는 보장은 평가를 해 봤는지 지역경제과에 가면 기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인데 거기하고 나중에 마찰문제가 없을는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청남레미콘 하고 LPG회사하고 처리가 잘되어 있는지. 산업경제계장님 답변해 주시고. 남면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농촌지도소 상담주재원 하고 산업경제계장 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책상을 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소는 기술담당이라는 명목하에 산업경제계장이나 면장은 장화신고 멸구 잡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상담하고 있고 뭐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주재상담관이 꼭 면사무소에 있어야 되느냐.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가도 안들어가면 산업경제계 하고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같이 업무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담관이 면장님한테 농산물에 대해서 1일 보고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산업경제계에서 전체하는 업무가 이중이다. 전체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인사문제를 할때 산업경제계에 보강해서 같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면장님이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예를들자면 오곡에 멸구가 있다. 관당에 기술재배를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면장님이 업무파악하는 문제점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사무실 관리비 차원에서 볼때도 민원실을 면마다 확장한다고 야단인데 산업경제계 하고 상담관이 주재하게 되면 한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해야 한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인사조례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멸구가 와서 산업경제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유류대 조금 지원해 놓고 농약칠 분도 없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유류대를 이왕 지원해 줄려면 연간 대단위 지역에 예를들어서 간척지구나 유류대를 올려서 실제로 농사짓는 농가에는 농약대 사주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공동살포를 하는 농업경영이나 도마지구는 성산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단체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집에서 600가마 하는 분이 있다는데 이런분과 협조를 해서 차라리 지원을 더해서 집단살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한필지는 오늘 치고 한필지는 내일치면 문제가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광역살포, 집단살포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 산업경제계장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잔디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부서가 틀리는 교육청재단에 보조하는 자체가 물론 보조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 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개발계 직원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도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하에서 전담 담당관이 있고 직원이 있어가지고 군비를 지원합니다만 이 잔디구장 조성은 중앙부서에서 사계절 푸른잔디 군수님이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도마초등학교는 출신지역의 위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거국적으로 잔디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보기싫게 되어 있는 것이 도마초등학교입니다. 아울러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위에 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솔직하게 면장님이나 개발계장님은 잔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가면 인사발렻처가 틀린다 해서 밑에 숙직하고 하시는 분들 두분씩 다 있어요. 그분들 경보장치를 만들어 놓고 숙직도 잘 안하는데 낮에 두분이 나와서 우리군 출신인데 그 분들은 가만히 있고 면직원들은 나가서 스프링쿨러로 물주고 잔디풀 베었다가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이 우리군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도저히 협조가 안돼요. 조사를 해 보니까 퇴근해서 집에가기 바쁘답니다. 교육공무원 1/5이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데 이 분들이 애향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너거가 잔디키우든지 말든지 심지어 학교를 지키는 급사들은 귀찮게 뭐하러 하느냐고 야단이고 그분들도 군민이에요. 군수가 지향하는 사계절푸른잔디 하고 교육 공무원이 생각하는 잔디는 귀찮다. 이런 것을 사실 그대로 일지라도 좋으니까 써가지고 면장님이 참모회의때 군수님이나 조경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는대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열악한 예산으로서 일선 면장님들이 돈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면민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최채민 위원님, 화방사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농공단지 그것만 면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개발계장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을 몰라서는 안되지요. 지금 일선 면에가면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고현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쭈어 보는 것은 개발계장님이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군비든 도비든 지방 자체사업이든 감독을 해야 된다. 저거 마음대로 농로닦고 못합니다. 개발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지금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에서 다루는 사업은 면장과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자기네들이 감독관 정해놓고 읍면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 사실상 나가보면 명예감독관이 공사하는데 가서 말을 거들면 매맞습니다.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지 그 사람이 마을지도자가 와서 말을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뭐하러 나왔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 사항을 개발계장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군과 유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소공원 관계 작년도에 동은금속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할려고 계획했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13페이지 소공원 조성 계획에 꽃길조성에 보면 동은금속 뒤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도변에는 군락을 만들어서 거기하고 우회도로 거기는 올해보다 달리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관계... .
○최채민 위원 :   면장님 하고 체육회장님은 당위성이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솔직히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위원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일선 감사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군위원들이 면체, 군체에서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면장이야 돈만 많이 주면 좋은 것이고 직원들이 고생안합니까? 일선 실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제 이야기를 조금 가미를 하겠습니다. 잔디 문제입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최채민 위원님 한테 질문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와서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아무 기술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번 죽었는데 죽고나서 보파를 하고 이 상태까지 와 있는데 실제 개발계 강갑석씨가 3일에 한번씩 서 있습니다. 한번씩 가보고 서있고 여름에 물주는 것을 계속 돌리고 해 보니까 물을 계속 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옆에 잡초풀만 매었습니다. 직원들 하고 부녀회에서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 직원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전담 직원 한사람이 일하고 나머지는 깍고 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비료를 가져와서 열흘에 한번씩 깍습니다. 현재 당초 설치할 때 동문회, 동창회에서 퇴비주는 사람, 깍아주고 했지 그뒤에는 돈도 많이 안들었습니다. 실제 잔디 문제가 해 놓고 보니까 학교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하고 우리하고 공한번 찹시다 주민들도 아주 평이 좋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돌봐주면 학교로 넘긴다. 그 다음에는 면에서 손안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상고, 갈화초등학교는 여름에 가서 밟고 그것만 안하면 죽는 것, 우리면에서도 큰 문제점은 없다. 전 직원이 고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최채민 위원 :   면장님 답변전에 면체행사 일정을 바꿔야 된다고 설천면, 고현면, 상주면에 가서 느꼈어요. 왜 느꼈느냐. 면체를 겨울에 해야 되겠다. 왜 겨울에 해야 되느냐. 지금은 잔디가 좋아요. 좋은데 금년 여름에 비배관리를 잘못했던 기술이 없었던 고현면 체육대회에 잔디밭이 없는 고현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때 군수님 기분이 어떻겠느냐. 설천도 마찬가지. 저희 서면은 잔디가 살았을 때 했으니까 저도 푸른잔디에서 면체가 열린다고 자랑을 해 봤는데 고현, 설천, 상주체육대회할 때 낯이 따가와서 미칠지경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내년 여름에 안 일어난다고 면장님은 확답할 수 있습니까?
○고현면장 고광훈 :   한해는 넘겨봐야 알겠는데 올 겨울동안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작년에는 5월달에 심은 거 아닙니까? 8월달에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 한해 쉬기로 하자.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땅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겨울을 넘기고 나면 뿌리가 깊이 들어 가고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내년 여름에는 뛰어 놀아도 안괜찮겠느냐. 토요일 오후에는 공을 차고 있습니다. 뿌리발이 다 되고 나면 내년 여름에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일지를 다 써서 솔직하게 해 주셔야 내년에 고현면체 할때 군수님 와서 잔디가 없어서 고현초등학교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비배관리 일지를 내 줘야 됩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비배관리는 군에서 다 합니다. 일지는 면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군에 잘된 거라고 보니까 잘된 것입니다. 조금씩 3일에 한번씩 돌아보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 솔직한 답변을 못합니다. 사흘에 한번씩 가면 절대로 이렇게 못가꿉니다. 면장님이 저 정도 신경안쓰면 잔디 저렇게 안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줘야지.
○고현면장 고광훈 :   잔디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체육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면직원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선수 안모이는 것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먹습니다. 그거 다 뒤치닥 거리 다한다. 예전에는 봉투가져간 사람은 점심주고 올해는 다 먹여 보니까 봉투낸 사람은 안오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고현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텐트를 2개를 쳐도 번잡했는데 실제 돈은 돈이고 면직원들 체육회이사 분들 격년제는 꼭 실시되어야 된다. 읍면 체육대회도 저는 체육회장이 계십니다만 매년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군민의 날이 없을 때 면민체육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장님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면 체육회도 격년제로 그렇게 해서 면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방사 오폐수 관로 관계는 당초 도시과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오수가 하천 저쪽으로 해서 정수장 밑에 있는 상수도 수원지 밑에까지 관을 묻어라. 일반용수, 생활폐수를 묻어서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하면서 그대로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중앙부 밑에 동네전답이 있습니다. 안된다. 그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마찬가지이다. 상수원지 안들어가나 동네에 물이 안들어가나 안된다. 관로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화방사에서부터 그렇게 수원지 정수장 밑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정상인데 개발계장이 일을 갑자기 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측구로 내려가면 하천이 하나 있는데 계곡으로 빼면 안됩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안됩니다. 집까지 관이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문제가 올락 보셨지만 넓은 광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너른 광장안에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점심을 먹는다든지, 쉴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어요. 당장 내년 봄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넓은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하면 폐수나 쓰레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내년도 예산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
○고현면장 고광훈 :   일단 차를 세워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지만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형버스 서는데는 10대이상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쪽의 오폐수관을 전답주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해 주라. 옛날 구도를 따라서 정수장 밑으로 그렇게 빼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도시과에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고현면장 고광훈 :   예,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화방사 진입도로를 내니까 거기다 이설하면 되지 않느냐. 안됩니다. 밑에 바로 그사람들 길밑에 집이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전답이 되어 있는데 화방사 오폐수 내려오는 걸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토양오염으로 수로에 들어가면 상수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많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과장님, 화방사 진입로가 생각보다 확장이 많이 되어서 보기는 좋은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도로밑으로 측구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측구가 없어요. 전체 대로를 타서 동네까지 내려와서 중간에 집중되는 그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계장 김태갑 :   개발계장입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이중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마 상수도 문제는 놔두시고. 이락사 취객행위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김태갑 :   이락사는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화장실이나 활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봄.가을로는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두사람이 하기 때문에 단속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직자들이 일요일 나와서 하는 것도 뭐하고 유적지 안내판에 특정유적지라는 안내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서 합니까?
○개발계장 김태갑 :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판을 세우도록 하고 판매점 관계는 농업후계자 경영인회에서 판매소를 만들 때 차면마을에서 자기들도 만들어 달라고 지역경제과가 되어서 한참 건의서도 들어오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마을회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만들겠다. 집하장겸 부지까지 준비했다가 유원지 주변 정화관계로 못하고 말았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차면마을에서 판매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확장될시에 검토해서 판매소를 만드는 것이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개발계장 김태갑 :   그 관계는 기간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게 왜 기간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발계장 김태갑 :   총무계에서 하다 보니까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도 면내 사업군에서 계약통보가 옵니다. 통보오면 수시로 나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방사 확포장은 100%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겸 해서 앞으로 포장할 때도 가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윤태 :   산업경제계장 정윤태입니다. 도마 남해가스 옆에 청남레미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 하고 교통관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관계는 면장님께서 여러가지 힘을 써서 마을 주민들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가스 하고 청남레미콘 관계는 두 사장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사업조건이 유리해서 몰라도 남해가스 사장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느냐.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따질정도입니다. 만약에 분진하고 가스 문제가 있는 그 관계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농민상담소 직원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에 박창호 소장께서 퇴임하고 사실은 공석입니다. 상세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 느끼는데 올6월에 이양해 놓고 모가 제대로 성장안한다고 모를 뽑아와서 산업계장이 알아봐 주시오.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군 지도소에서 출장도 오고 나름대로 설명하고 박창호 그분이 자주 오시고 답변을 해 주는데 상담소에 직원이 없다 보니까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 멸구방제 관계입니다. 공동살포를 제대로 안한다 해서 이 의원님한테 많이 추궁도 당하고 했는데 올해 농약대로 전체 3회에 나왔는데 558만6,680원이 나왔습니다. 농가가 1,377호인데 그중에 1,000농가를 지원한다면 한집에 5,0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한봉지에 4,200원인데 면에서 애로가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집단적으로 어떤지 구를 선정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업무적 애로가 농약을 치면 나한테 피해가 온다.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절대 안해 줄려고 합니다. 도로변에 멸구가 좀먹어서 빵구 났습니다. 도로변에 멸구가 좀먹어서 빵구 났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지만 도마지구 하봉성씨나 천동에 기계를 동원해서 거의 직원이 치다시피 해서 거의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이장님들은 한집 5,000원 돌아가는 것을 줘야 되느냐.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안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줄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지원했으면 싶고 농약 관계는 제일 문제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이 계시다가 한사람이 아파서 입원한 경우에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병에 뭔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집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근 위원 :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현면만 물어본게 아니고 박재성 위원 말씀처럼 군정질문을 위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추진실적을 잘봤는데 폐건전지 수집한다 해 놓고수집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되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의문나는 것은 군 환경위생과 자료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60톤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 발표는 23톤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데 상반기 60톤했다면 군의 자료에는 11월말 현재 실적이 23톤밖에 안되는데 실적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전반이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고현면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적게 거두었는지 예를들자면 창선은 인구가 8,000명 이상인데 체납세가 2,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6,000명에 3,017만원입니다. 남면은 체납세가 7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징수율은 96.7%, 고현면은 프로테이지도 안나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적지 않느냐.
    세번째, 관로매설 공사는 고현면에 북남치 하고 탑동 두군데 하고 있는데 할때 담당계장이나 면장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애로사항 해결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선원경지정리사업 기간이 건설과 자료에 보면 97년 11월부터 98년 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면에서 보고한 유인물에는 5월 30일까지 되어있거든요. 5월 30일에 마치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담당면 위원님이라서 질의를 안한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폐건전지 수거실적은 안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만들다 보니까 1,990개 수거해서 19,600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안빠지고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계는 저도 군에가서 예산계나 재무과에 낯을 못들 형편입니다. 고현면은 현재보면 고액체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영신건설사업이 부도를 내어서 행불된 사람이 720만원, 다음 대사에 강재덕씨는 죽었습니다만 전기식이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200만원, 강재덕씨는 부도가 났고 300만원 이돈을 합치면 현재 결손처분을 못받고 있는데 이돈이 1,600만원정도 징수 불가합니다. 나머지 2,400만원 이것은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돌아서 징수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챙겼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고현면은 실적이 나쁩니다. 과년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 이길근 위원 :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됩니까?
○고현면장 고광훈 :   결손처분 대상이 행불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기식씨, 강재덕씨는 압류가 많이 되고 재산도 없고 차1대 있는 것도 압류가 2∼3건이 붙어 있고 이2건 400만원 정도는 결손처분이 되고 나머지 영신건설은 결손처분 대상도 안됩니다.
○이길근 위원 :   전기식씨는 죽었는데... .
○고현면장 고광훈 :   죽어놓으니까 결손처분될 것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다음 관로매설 관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묻어 놓았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한테 불편준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탑동에 일할 때 업자들과 싸우고 밑에 10cm로 모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사항을 마치고 나서 안길이나 진입도로는 포장하는 자체가 포장한 공사하고 관로교체 공사한 것 과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 탑동에는 다행히 그 출신이 되어서 뒤에가서 공사가 잘됐다 못됐다. 자기 동네사람끼리 싸우고 했습니다만 포장이 조잡하기는 말도 못하게 되어 있고 전 구간 한 것보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로교체 공사 사업을 할때 뒤에 마무리 포장 관계는 군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있습니다. 선원공사 계약상 공기를 5월 30일로 했고 공사기간은... .
○이길근 위원 :   건설과 자료에는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
○농지계장 차영규 :   선원경지사업은 날짜 차이는 금년도 계약분이 2월 28일까지 마치고 전체 보조금 내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97년분 얼마, 98년도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97년도 내시된 금액만 2월 28일까지이고 전체 공정은 5월말이 맞는데 저희들 방침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공기 때문에 창선 서대지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찰도 이번에 공개입찰을 붙이지 않고 긴급입찰로 공기도 일주일 단축시킨 상태고 계약을 5월말까지 했지만 계획은 보름 빨리해서 5월중순경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실적 차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차량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오는 차가 있고 군차가 수거를 했는데 군에서 수거한 수입전표는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간 전표는 통보가 안되어서 대장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문의를 해서 실적대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군에 자료에 보면 60톤을 수집했는데 재활용품 가격이 190만원, 장려금 98만원이 이정도 나왔다 하면 일지가 아직 정리안되었다는 것은 뭔가 손발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폐비닐은 군내사정으로서 재생공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품 속에 들어가느냐. 폐기물에 들어가느냐. 이때까지 재활용품으로 되서 수거를 했는데 재활용품이 안되어서 폐기물로 해야 될 건데 내가 묻는 그 자체는 폐비닐이 들어갔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것을 파악못했어요. 자세히 모르시는 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마지막으로 제가 네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 징수 관계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3억8,500만원이었는데 부과액은 5억4,500만원입니다. 목표에 대해서 미납액이 1,8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가된 목표와 부과액에 대한 증가된 사유가 약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유로 목표에서 증가율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 관계인데 군 차량으로 청소차량이 고현에 10개마을에 수거해 가고 나머지 14개마을은 수거를 하지 않는데 나머지 14개마을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관내 지금 쓰레기를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남치에 폐소류지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면 전체적으로 하천도 아닌 산골에 소류지가 구성되어 있는 골에 전부 쓰레기고 냉장고고 다 내버렸어요. 이 14개마을은 수거를 안하는 마을에서는 생활쓰레기가 거의 야산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고 한명품가꾸기사업으로서 고현에는 참다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약8,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자비 4,000만원, 약2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실상 농가의 참여로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의 수입이 되었느냐. 호당수입 액수로 200만원 실적을 해 놓았는데 참여농가들이 실제 참여하고 권장사업이고 앞으로 판로계척에 내놓으라. 얼굴로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고현은 축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우육성경쟁력추진사업으로 11건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육성사업 6건, 젖소사업이 5건인데 이돈이 7억2,000만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축사를 짓고 한우를 얼마만큼 넣어서 현재 어떻게 육성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면정이 군과의 사업연계를 위해서 과연 옳은 추진사업이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면장님이 민원하고 제일 접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님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그 관계는 부면장님 애로사항을 들을려고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취소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고현면장 고광훈 :   지방세부과 징수 목표액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하고 목표액이 9,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등록세에서 플러스 되고 나머지 종토세 하고 부과세가 많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4개마을은 실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에 나오자 마자 경운기를 타고 산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북남치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치웠는데 다시 있습니다. 14개마을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 생긴 것은 자가 소화를 하고 소각을 안해야 되는데 꼭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농촌집은 집집마다 소죽 끓이는 부엌이 있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쓰레기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10개마을은 탑동 이렇게 있습니다. 14개마을 쓰레기 양을 분석해서 계속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쓰레기는 중간중간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실적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한명품 갖기는 현재 본격적으로 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97년부터 일부 작황이 부진합니다. 97년도 생산량이 300kg으로 2,500만원 수익을 올리고 겨우 2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75만원 정도 수익을 못올리고 비배관리를 잘하고 나면 올라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큰 기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고현면은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부의장님 동네 보시면 축사를 다 지어놓고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인들은 소를 다 사넣었습니다. 앞으로 소값파동으로 당분간 많이 비었습니다만 그뒤로 농업경영인들은 축사를 더 짓고 있습니다. 한편 보면 겁이나는데 이때 마리수를 늘려야 된다. 수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관계도 그분들 한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적은 사육자들만 문제가 되지 그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됐습니다. 장시간 면정현황 보고를 하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반에 임석하신 정주현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 이길한 계장님, 차영규 농지계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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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천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무에 충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설천면장 류영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드리기 전에 오늘 업무에 바쁘신데도 감사현장에 임석해 주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과장님, 박희동 산림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설천면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감사반장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설천면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면 특성은 한려수도와 노량해전이 펼쳐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3/5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이충무공의 얼이 깃든 애국충절의 고장이며 군내 제일의 장수마을과 향토석학이 최다 배출된 지역으로 60세이상 노인이 31% 되고 박사, 교수등 18명이 있습니다. 그중 최고 장수마을은 옥동마을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이 38%입니다. 관광여건으로 봐서는 충렬사 사적지 제283호, 대국산성 경남지방지정기념물 제19호, 남해대교 최대 현수교와 자암 김구선생님 유적비가 노량에 있는 등 3.1운동발상 기념비가 문항에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법정마을이 8개마을, 행정마을이 19개마을이며 38개반이 있습니다. 그중 면적이 24.81㎡이고 가구는 1,639세대, 인구는 4,945명입니다. 이번에 유권자로는 3,726명이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학교 학생으로 봐서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교로 472명입니다. 도로는 국도 4.6km, 지방도 13.6km, 군도 8.2km 합해서 26.4km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밭이 301ha, 논이 526ha 합해서 827ha가 되겠습니다. 어선이 288척, 정치업 8건, 어업권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현황은 총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주민위주 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해서 면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 45회에 52건, 호적신고민원 사본 통보 390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창구접수를 비롯해서 우편, 전화, 팩스, 온라인 해서 11,563건이 11월말로 통계가 나온 숫자입니다. 노량 임시출장소는 금년 3월 12일부터 연중 매일 직원을 노량에 파견해서 벚꽃축제, 현안사업 지원, 쓰레기 수거, 산불예방, 배달민원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으로서는 60세대 87명의 거택보호를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자활보호는 136세대 214명으로서 의료보호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노인복지 65세이상에 대해서는 노령수당 123명에 5,000만원, 교통수당도 65세이상 해서 1,700명에 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 2억8,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2억8,100만원으로서 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고액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면에 총 인건비 소요는 연간 3억이됩니다만 지방세 2억8,800만원이 인건비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2월말까지는 전체 완료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총40개소에 5억6,768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가 35건, 추진중이 5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전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주요사업장 확인 점검도 35개사업장을 해서 그중에 현지시정 11건, 설계변경 4건을 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과 행정협조 강화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는 주택개량 18동중 완공 10동, 추진중 8동이 있습니다. 총2억8,8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19동이 100% 완공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총9개소에 6억7,200만원인데 관정, 관로사업 6개소, 급수탱크 3개소 이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변 정비 및 꽃길조성은 국도변 폐타이어를 도색해서 화단조성을 20개소 만들었고 면소재지에 대형 FRP 화분을 10개를 설치했습니다. 향토꽃, 치자거리 조성은 20개소에 3,000주를 여름에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도로정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꽃길조성, 풀베기, 잡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사계절 푸른잔디조성은 5,200㎡에 면체육회에서 시행하고 배수불량, 고온등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시 재시공해서 가을에 파종된 것은 아주 양호하고 오늘도 잔디깍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민소득향상에 있어서 마늘재배는 947 농가에 346ha를 심었습니다. 그중 1,245톤이 생산되어서 농가소득은 7억8,500만원 올렸습니다. 가구당 평균 83만원 정도입니다. 98년도 마늘 식부면적은 작년도 보다 39ha 감소한 346ha, 마늘 약정 농가는 197농가로 18.4ha분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있고 약정수매가격이 적다해서 약정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종후 극심한 가뭄과 마늘 작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 소득액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에서는 전업농어가 5농가에 1억9,100만원, 농가가 2농가, 어가가 3농가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명에 2억1,000만원으로 농민이 5명, 어민 3명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경운기 48대, 임의선택 기종 66대를 해서 8,800만원이 지원되어서 100% 완료
했습니다. 축산진흥에 경쟁력제고사업은 1건에 1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천사람입니다만 고현면 오곡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5건에 3,400만원, 추곡수매는 산물벼 2,229가마를 전량 수매해서 100%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수매는 설천면에 금년도 수매가 13,812가마중에 1등급이 97% 등급이 잘 나와서 농민들이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주민자치 복지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면민위주 봉사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정성을 다하는 시책에 역점을 두고서 주민체감도 향상, 친절봉사 행정으로 행정의 고객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정립하고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순회배달민원, 집배원제, 창구민원을 무휴처리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정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아기 첫돌축하 전보와 호적신고, 민원사본을 통보해 주는 제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화와 여론행정에 있어서는 영농현장, 주민집회 장소를 찾아서 고충청취와 시책을 반영하고 행정시책 입안단계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복지, 청소년건전 육성등 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현장체험 근무는 면민의 생활현장에서 노동위주 근로봉사를 하고 농번기 일손돕기, 불우계층 자원봉사, 고기장이 등 주민간의 일체감 조성, 애로고충 사항을 청취해서 설천면이 직원중에서 제일 목표로 공무원현장체험 근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담당 행정후견인제 시행은 담당부락 공무원 후견인을 위촉해서 19개마을 전체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주민과 유대강화로 민원상담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해당마을과 직원과 항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번째 공직내부 혁신운동입니다. 주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앞서가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를 해서 공직자 스스로 뼈를 깍는 자기혁신을 통해 주민의 사랑과 신뢰회복, 하면된다. 더 잘해 보겠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천 목표를 두고 벽허물기 운동을 직장내에서는 먼저 인사하고 정보교환하고 소집단 활성화 하고 함께 축하하기, 주민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 운동으로 스스로 지키기, 시간과 규정, 약속, 예절, 에너지, 경비를 스스로 아끼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무능률 향상운동은 보고절차 단순화, 의사결정 신속화, 문서작성 간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리 운동에는 시간낭비 요인의 최소화로 근무시간내 밀도있는 업무처리, 업무연찬에 전념하고 남은 시간은 자기개발에 활용함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초당비용 계산은 일간신문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 1,800초, 5,400원이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회의시에 소요되는 비용환산은 간단한 회의내용으로 청내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신바람운동에 있어서 설천면 자체로 조직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업무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외국어 중국어, 일어교육을 자체로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향상으로 관광안내요원화 하고 일과후 30분정도 전 직원이 참석토록 하고 강사는 직원중에 외국어 능통한 교육을 받고 온분이 있고 그래서 두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깨끗한 환경조성과 지역개발에서는 푸른남해가꾸기 운동 전개와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와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뜻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녹색문화 정착으로 자연보호협의회를 강화하고 조직정비와 꽃길조성, 환경교육을 맡도록 하고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 음식찌꺼기 퇴비화, 폐비닐 수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을 19명 위촉하고 청결시범 거리를 1개마을에 1개거리를 선정해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관광지 도로변에 주로해서 자생단체, 주민이 참여하되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새마을 대청소 활성화를 매월 1일과 15일에 전 주민이 참여해서 새마을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행정시책 추진 우수마을 지원 확대하는데 중점분야는 꽃길조성, 환경정비, 체납세, 산불예방, 불법묘지 등 단속을 년2회 시책평가를 마을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도로 조성을 위해서 도로법면 절개지에 개나리 식재를 15km에 30,000주를 지난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면은 금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가 끝난 이후에 마을별 평가를 해서 순위 1등, 2등이 나오는 마을에 금년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도로정비 우수마을 상사업비 2,500만원 지원하고 특색있는 소공원조성으로 5개소를 계획잡고 관상수 식재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업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농어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 증대 기여에 목표를 두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생산자 단체, 법인, 작목반, 공동사업장, 개인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 까지 지원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판촉지원은 농수산물의 포장, 집하, 판매사업 지원확대와 경쟁력 제고로 품질인정, 표준규격품 생산, 농업인 단체 포장재 우선 지원, 유자판매 촉진, 대도시아파트와 백화점 직거래, 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토종유자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유자청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유자차 값이 3,000원 하고 이래서 자체로 1일찻집을 유자차를 운영해서 한잔에 500원 받고 값을 내리는 자세로 토종유자차를 맛보이고 기금을 해서 면내 어려운 가정에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연말에 어려운 가정을 도우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향상으로서는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사료작물 재배에 역점을 두고 지역규모는 개인 2억원 이내, 조합단체는 자기자본의 200∼400% 이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8년도, 99년 2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이 지원됩니다. 그중 국비 50%, 도비가 50%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해안도로, 선착장 패류양식장 등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반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있어서 유자, 버섯 재배를 확대해서 휴경농지와 임야개발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출농어업 육성을 위해서 오이, 고추, 메론, 굴, 피조개를 가공해서 일본수출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관광지 주변가꾸기입니다. 노량지구에 사계절 만발하는 꽃의 광장 조성으로 벚꽃축제 손님맞이 및 남해관문으로서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기 위해서 산성산 개발과 헬기장 공원화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경관 정화로 남해대교,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 부각으로 노량지구 일대를 권역별로 사계절 꽃의 광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채밭 조성은 헬기장 맞은편 왕지입구 2개소에 1.5ha, 소공원 조성은 남해각옆, 노량마을 입구 2개소 300㎡, 개나리동산은 남해각 밑 야산, 산성산 국도변 시야권, 충렬사 왕지도로변 법면이 되겠습니다. 잔디광장 주변 사계절 꽃묘식재는 금잔호, 해바라기, 맨드라미, 사루비아, 메리골드, 꽃양배추, 지금 흙을 갔다 붓고 있습니다. 노량광장에는 상가앞에 화분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초입구에서는 직영화초 묘포장을 운영하되 옥동에 830㎡을 만들어서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지도소에 의뢰해서 꽃묘를 구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계절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충무공 성지순례 생태관광코스로 연계 유도하겠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방치된 폐도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 관계입니다. 설천면에 몇곳에 폐도된 부지를 활용해서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굴해서 금년도 여러가지 소공원 조성, 꽃동산, 꽃길가꾸기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 세번째 민원집배원제는 일손부족과 고령화, 부녀화추세에 있는 농촌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민원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저소득층 어려운 면민에게 관용차를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등하교길 학생들을 통해 민원신청서와 처리된 민원을 마을이장에게 배달해 주고 저소득층, 거동불능 주민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발급 희망때는 관용차량이 왕복운행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생자원봉사대원을 모집, 위촉하되 1개마을에 1명씩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면장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단위 휴식공간 조성은 마을단위 자생고목, 느티나무 주변이나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놀이터, 공한지 등을 적극 개발하여 야외행사장 및 마을주민 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치는 금음농협 뒤 문항에 비자나무골, 왕지해변도로가 되고 나면 왕지 해변도로변 옆에 세군데를 98년도 중점해서 다른 마을이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대화의 방 운영관계입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10%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일주간 주간업무를 자체평가, 다음주를 구상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일과시간 후에 전 직원이 모여서 개혁과제, 진행요령은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주요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은 참석제, 윤번제로 하고 기대효과는 스스로 채택한 경쟁력 향상과제, 효과적인 실천, 순번제, 사례발표 시간을 가짐으로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업무에 접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면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비 지원은 6,000만원 잡아봤습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관광지주변가꾸기사업, 방치된 폐도부지 국공유지 활용, 마을단위 휴식공간조성 6,000만원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면청사 신축관계입니다. 사무실이 사실 16년전에 지었는데 민원실이 비좁아서 옆에 붙여서 활용하고 민원실을 늘리고 면민들이 불편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면정현황 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면장이나 부면장, 관계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반갑습니다. 면장님 이하 부면장, 각 계장님들 업무계획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점심도 안자시고 미리 나오셔 가지고 온 동산을 우리를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시키느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보태주고 싶어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는 걸 못깍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설천면은 모든면에서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안나타나는 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때문에 면정업무를 주요목적으로 관광지를 만들고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자료에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그런 실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반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이미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처리했는지, 그리고 설천면에는 더구나 수하식 굴양식업자가 많아서 온 노변에 보면 굴껍질이나 굴을 생산하고 나면 패각이 생길 것입니다. 패각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물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굴 종패를 붙이기 위한 굴껍질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관광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 점을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민들이 많이 사는데 마늘가격이 98년도 약정수매는 가격이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계약재배 실적이 사실상 군내 농민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계약된 물량은 얼마나 처리했으며 위약금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위약금을 부과해도 다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부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 안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자하면 남해군에서 설천하고 창선이 유자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남해가 삼유의 고장이라고 해서 유자가 남해에서 생산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자의 본고장을 잃을 정도로 농업정책이 소홀했지 않나 싶습니다. 몇일전에 TV를 보니까 유자의 본고장이 전라도 고흥으로 나오는데 실소를 금했는데 설천에 농협을 중심으로 행정당국이 유자판로에 무척 고심하고 있을 줄 압니다. 금년도에 설천면에 생산된 유자는 얼마나 생산했으며 처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지않고 붙여 놓은 것은 없는지. 유자를 생산해서 판로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자청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생 유자를 팔때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세가지 질의에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28,587kg으로 면장실에 다른 것은 비치를 안해놓고 있어도 이거하나는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읍 같은 경우 면으로 봐서는 고현면이 재활용품 수집이 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읍장 할때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것은 하면 되는 것이다 보고 처음와서 말만 가지고 하시오 했더니 잘 안되어서 제가 이걸 거머쥐고 좋아보니까 한달 좋으니까 되는데 11월달에 또 비가와서 몇개 마을만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면 관광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108만8,000원입니다.
○이길근 위원 :   재활용품 수거 가격입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판매가격입니다.
○이길근 위원 :   보상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이중에 50%가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굴 수하식에 굴껍질 패각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설천면에 겨울철에 노력동원이 나이많은 분들도 하루에 2만원꼴 되기 때문에 1년에 올라오는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작년에 와서 보니까 온 도로변에 차가 피해 다니기 어려운 도로, 그당시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하천변에 골목에 갔다 넣어서 이른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길이 막히고 금년에 갔다 놓는 것은 절대 도로변에 놔두면 안된다. 냄새나는 곳은 덮어라. 금년도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상당하게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냄세문제, 작업문제, 위생문제, 도로환경 여러가지 감안해서 면의 당면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임 소득원이 많기 때문에 어쨌던 많이까서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패각처리 문제는 통영으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어려운데는 자기 논밭에 넣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서 굴패각 자율업자를 선정해서 창고를 지을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 받기 곤란하고 다음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체로 부셔서 논밭에 넣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창고허가를 덕신지구에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설천면도 굴패각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늘관계는 제가 수매를 안하고 97년도분 위약금을 파악못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96년도분 계약은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98년도는 계약을 안했으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97년도분을 파악해서 숫자는 못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자특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량은 80톤인데 파는데는 군농협지부 하고 남해쉼터 하고 설천면 사무소 옆에 집을 빌려서 세군데에서 플랑카드를 걸고 교통혼잡이 없도록 팔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작년에 좋은 것이 6만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평균 좋다는 것이 3만원, 최고로 6만원 받은 것은 박태진 농장에서는 받긴 받았습니다. 평균 3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작년 가격에서 50% 소득도 작년에 비해서 1/3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도 많이 들고 가물고 지금까지 많이 안딴 경우가 있습니다. 따자니 노임이 더 들어 간다 해서 많이 안따는 분도 있고 이런 실정이고 확실한 숫자는 못 거머쥐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유자청을 담고 있는데 확실한 양은 총집계를 안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한 열흘정도 더 담아서 받겠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
○이길근 위원 :   유자청 팔리는 양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유자청은 1kg 한병에 7,000원입니다. 작년에는 9,000원 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직거래 관계는 서울백화점에 안태민씨 집에서 생유자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재배가 잘되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고흥유자가 설천면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고흥유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자가 남해가 본고장인데 TV에는 고흥쪽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홍보 관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길근 위원 :   제가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할 때 패각을 거리에 교통 때문에 못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설천면 부녀자들 농외소득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할때 설천면 특색있는 사업으로 길가에 비닐하우스라도 하든지 길가에 방치하고 할때 외지사람이 봤을 때 잘되게 한다. 행정에서 면장님이 잘하신다니까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유자는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유자, 마늘이 그래도 농민들이 명줄을 가지고 있는데 유자나 마늘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강건너 불보듯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농축산과 자료를 농협지부에 가서 빼옵니다. 사실상 행정이 뭡니까? 군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것인데 역시 군에서 하니까 면에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것도 다해야 됩니다만 어려운 농사 많이 의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아까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1월에 20톤으로 360톤 그렇게 됩니다.
○이길근 위원 :   360톤이라고 했습니까? 계산이 잘못나온 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금년 것입니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질의할 문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계절 푸른잔디를 위해서 남해군에서 적극 추진을 해 왔고 읍면단위로 1개에서 2개소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남해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장 관리요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잔디 때문에 면민체육대회를 겨울에 해야 되지 않나. 금년 여름에 설천면민 체육의 날 행사때도 제가 느꼈습니다. 사계절 푸른잔디를 하겠다고 멋지게 가꾸어 놓고 운동회날 군수님이 와서 향우들이 운동장을 쳐다보고 얼마나 웃고 돌아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권장하고 유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배수나 관리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했더라면 잔디구장에서 일어나는 면체행사가 잔디가 없는 군수님 오셔가지고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잔디를 관리했어야 맞지 않나. 서면은 그런대로 행사를 일찍 치루었기 때문에 잔디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설천면민의 날 행사에 왔습니다만 정말 군수님을 모셔놓고 행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잔디가 엉망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비배관리를 해서 읍면에 다녀보니까 잔디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경과를 실질적으로 개발계에서 교육청 재산에 우리 군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학교 급사는 가만히 앉아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정도 가꾸어 놓았는데 내년 여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의 판단 기록, 예를들어서 비배관리를 영농지식도 좋고 잔디일지를 쓰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잔디가 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민원에 지장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설천면에는 향우의 날 밤에 보니까 4성장군이 내려오셔서 많은 향우인들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이나 관내 유지분들이 답례를 하기 위해서 지역행사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수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4성 장군님은 행사하시는 주최측에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해서 해마다 가능하다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을는지 몰라도 사실상 체육이 민간인 회장님 한테 넘어갔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그 행사가 순조롭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대로 할는지 남해군체육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문화관광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이 많은 행사가 솔직히 본 위원은 격년제로 했을 때 군민화합의 힘이 더 있지 않느냐. 어쨌든 금년에 창선면 하고 남면에는 면체를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군체때 오히려 면장님을 중심으로 화합해서 창선은 종합 1위를 하고 남면은 10개읍면 중에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면민이 나와서 화합상과 질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산출안했습니다만 군체를 한번 하는데 군비가 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나중에 총무계장님 설천 출신입니까? 오셔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솔직하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애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농촌지도소의 인사가 군수님 권한으로 업무가 싹 들어갑니다. 남면에 가니까 농촌지도소 주재상담관 하고 산업경제계 하고 같은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관리비는 얼마 안들겠습니다만 담당주재관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은 기술개발, 수확량을 주로 따지겠습니다만 농촌을 같이하는 입장이라면 면장하고 면직원들, 산업계장님은 예를들어 멸구치러 가고 하는데 그분들은 앉아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기술보급하고 그런 것으로 멸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같은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도 면장님 직속하에 같은 사무실에 두고 농민들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설천도 주재관이 계실 것입니다만 면장님한테 마늘 여러가지를 면장님에게 보고한번 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산업경제계장님, 같이 일을해도 좋을는지. 직제가 틀리니까 안해도 좋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설천면이 경사진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가 어렵습니다. 박재성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5개년사업에 관로매설을 10개읍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선정받아서 면장님 이하 개발계 전 직원들이 관로매설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매설 업자가 우리 남해는 한분밖에 없어서 전체 하도급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에 따른 문제점, 예를들어 예산이 모자라서 모래를 깔아야 될건데 안깔고 했다든지 사업설계를 변경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유채단지 노량지구에 조성하는데 추경을 하면서 가보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씨앗값만 주면 자력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하겠다고 했는데 비배관리 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면마다 꽃길가꾸기, 관광, 조경, 유채, 돈을 가지고 할려면 저는 자연그대로가 좋다 이겁니다. 500만원 씨앗만 뿌리면 하겠다 했는데 비배관리에 600만원, 그 돈은 어디다 쓸 것인지. 사유재산에다가 3년동안 묶어놓은 땅에 거름을 잘해서 비배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마늘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무공해쌀 먹겠다고 농약치지 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름값까지 보조해서 농약을 쳐야되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을 설천에 금년에 6개를 했습니다. 이당시에 폐공은 없었는지 폐공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이 문제를 사업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특히 설천은 식수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 비란지구에 금년에 선착장 설치사업을 1억들여서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왔는데 두 내외분이 바다에 갔다가 밤에 사고가 나서 죽은 사실이 비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봐도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부부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북서풍이냐. 남서풍이냐. 바람에 대해서 모르는지, 위치를 잘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파제 문제를 상당히 더 앞으로 공사계획이 더 있든지 없으면 최소한 방파제 끝에는 등이 있어서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지구에 선착장을 늘리고 하는데 공사를 할때 설계에 산업경제계에서 수산과에 설계할 때 이런것도 꼭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분야별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길주 :   먼저 최채민 위원님께서 군민의 날 행사에 격년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 주관부서에서 학생부 체육행사를 억제하고 읍면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가장행렬도 폐지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약300만원 이상 절감되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면 체육회를 소집해서 격년제 시행방안을 의논해 봤습니다. 매년하는 것이 좋느냐. 그때는 면민체육 격년제 시행방안과 같이 두가지를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면민체육대회는 면민화합을 위해서 매년하는 것이 좋겠다. 객지 향우들이 그때 아니면 명절때는 왔다가고 많은 주민들이 모이기 어렵다 해서 면민 체육대회는 매년하면 부락에는 경비 손해는 별로 없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관계는 여론상 반반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시행하자는 의견은 사실 군민화합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을 연말에 농촌의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좋다. 남해는 특별한 관광볼거리 없이 자연경관을 위주로 생태관광을 하는데 이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축제가 있는 사계절관광축제가 있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50%, 그리고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면이나 부락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격년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설이 배포된 그 이후에는 국가여건에 따라서 격년제 시행을 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학생부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다만 군에서 학생부를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자 정서가 남해군에 선생님 1/5이 진주에서 출근 합니다. 그분들에게 읍면장님이 나가서 행사에 부탁을 하면 전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집에 일찍 갈려고 그래요. 전에 선생님들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놀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자 정신은 4시만 되면 집에 가기 바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진주에서 공부시키고 자기는 월급을 받아 보낼려고 선생질 하고 집에가기 바빠서 학생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들이야 도체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역시 초등, 중등, 고등부 선수를 발굴시키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민간 체육회에 돌아가서 민간체육회 회장님들이 학교에 가서 "중등부, 고등부 선수 부탁합니다" 하면 고등학교는 대학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면장님, 사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지. 학생부가 안나왔기 때문에 경비절감 이야기는 앞으로 저는 안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설천면에서는 면민화합과 군민화합을 봐서 군민체육도 가능하다면 해마다 좋다. 그런 차원과 경제가 허락하면 격년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습니까?
○총무계장 박길주 :   예,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격년제 방안도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군에서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50만원 더 플러스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총무계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민간체육회장님 하고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해마다 해도 가능합니까? 설천면 체육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3,000만원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3,000만원이면 해마다 성금을 얻어야 될 건데 가능합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체육회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그날 나온 분들이 100명이 나와서 그 문제를 30분간 토론하다가 결정한번 해 보자. 50대 50이 되어졌는데 총무계장 이야기 한 대로 그런 경비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좋고 한번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것도 없으면 뭐 있네. 여기온 분들 연령층을 봐서 젊은분들이 많이 왔으면 체육대회를 하자고 할 것인데 나이많은 이사분들 그 분들이 50대 50이라면 젊은사람은 군체를 하자는 사람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성금을 모아서 하는데는 설천면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설천면에는 종전에는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에 들어가고 면에서도 적자를 낼 수 없다. 힘을 많이 모으고 금년도에는 600만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개발계장 류치안 :   개발계장 류치안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구장 조성 추진사항과 상수도관로매설에 따른 문제점 및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구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설천중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파종은 3월 16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조성한 후에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잔디가 푸르고 해서 어린잔디를 먼저 개장해서 많이 밟고 배수처리를 하지 않아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날 재파종을 위해서 운동장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9월 26일 파종시까지 운동장 기본흙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성토를 15톤을 80차를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동원하여 땅고르기 및 물빠짐이 좋도록 경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날 퇴비를 살포했습니다. 퇴비는 봄철에 두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퇴비를 적게넣고 계분을 구입해서 넣고 그리고 복합비료를 10포 살포하고... .
○최채민 위원 :   계장님 그 일지가 나와 있습니까?
○개발계장 류치안 :   비배관리 일지는 작성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방금 보고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했습니까?
○개발계장 류치안 :   면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다음 행정에서 지원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몇 명이 며칠간 했어요.
○개발계장 류치안 :   개발계원 3명중에서 하루에 1∼2명씩 투입했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간 계속 나갔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학교에서 계분을 넣고 퇴비를 넣고 냄새가 나고 했을 때 학부형들은 아무 문제점을 제기한 일은 없었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이 당초 파종할 때는 설천면에 부임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3월달에 거름을 넣고 할때는 상식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두엄이 많이 들어가면 뿌리가 많이 내려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름을 넣은 것이 완숙퇴비인줄 몰랐습니다. 두엄밭에 바로 내서 포크레인 고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간데 거기서 잘못이 있었다. 그다음 처음에는 파종이 되어서 잘 자라다가 너무 이걸 깍을 때 밑에까지 깍고 날이 가물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실패되었고 다음에 땅을 편편히 골랐는데 결과적으로 전에는 편편했지만 비가 오니까 침하가 되니까 물이 잔디구장안으로 모여드는 사례가 있었다. 그것을 전체 보완해서 금년 가을에 할때는 성토를 해서 지금은 아무리 비가와도 물이 쑥쑥 빠질 정도고 지금 심은 것은 자신있다. 공설운동장 보다 더 자신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천면장 류영실 :   학생들이 많이하고 풀베는데 지금 설천중학교와 면에서 합해서 합니다만 개중에 비가왔을 때 애들이 그날 공을 안차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못말리니까 관리하는데 불편하지만 설천면은 문제가 없다.
○최채민 위원 :   조기회 관계 그런 문제는... .
○설천면장 류영실 :   조기회도 처음 실패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작황도 좋고 물빠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없고 면이나 설천중학교에서 고생을 하니까 자기들도 미안할 정도니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7,8월에 가물어서 여름을 견뎌낼 걸 대비를 해서 차양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면민 체육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내년도에도 문제가 없겠다.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은 내년 여름 장마철 하고 서면에도 여름에 개방하고 차광막을 씌웠다가 30도이상 올라갈 때 걷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군수님이 이왕 실시한 사업이니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면장님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시킨건데 안되어도 된다. 자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실무자들이 사실그대로 보고 느낀대로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발계장 류치안 :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면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관로매설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5개마을에서 관로매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시행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감독과 지도를 했습니다만 업자들이 객지업자들이고 또한 감독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 보고를 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충격흡수를 위한 모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갖다 놓고서도 안넣는 곳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두번째는 흙을 파내고 관로매설할 때 성토를 합니다. 거기에 돌을 가려내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큰 돌을 관로위에 매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수시로 나갈 때 마다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읍면에도 토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을 군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읍면에도 감독권을 줬으면 합니다. 세번째 암반관정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공을 올해 굴착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폐공이 1공 발생했습니다. 문항농업용수입니다. 1공은 폐공조치를 하고 신고를 받아서 폐공대장에 등재해서 폐공처리한후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최채민 위원 :   폐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 모래넣어서 바르는 것 아닙니까? 파이프를 뺍니까?
○개발계장 류치안 :   파이프는 빼지않고 모래하고 시멘트를 넣고 2m까지는 완전 콘크리트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파이프는 안에 들어있습니까? 철근 파이프 아닙니까?
○개발계장 류치안 :   백관 파이프입니다.
○최채민 위원 :   백관 파이프는 영원히 안썩는 겁니까? 빼내는 것이 안맞아요.
○개발계장 류치안 :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장님,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개발계장 류치안 :   예, 군청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개발계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간이상수도 매설은 아주 잘되었다. 이말이죠.
○개발계장 류치안 :   지금은 공사를 완벽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이것은 남양에 간이상수도 할때 계장들 하고 저하고 공사장에 점검을 갔습니다. 가니까 흄관을 묻는데 시멘을 안하고 토목직 하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면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전체파고 이의를 거니까 주민들도 처음에는 간섭한다고 하다가 전체 호응이 되니까 설천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최위원님께서 농민상담소장을 면장님 산하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설천에 농민상담소장은 설천 본면 사람입니다. 산업계와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농축산과 업무나 농촌지도소 업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 같으면 농촌지도소가 군수 산하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설천면 상담소장도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으면 더욱더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농정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마지막으로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채밭 조성관계는 금년도에 1.5ha 하는데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에 심었습니다. 심고나니까 날이 계속 가물어서 직원들과 같이 물을 주고 이래서 일찍 준데는 상당히 작황이 좋고 늦게 준데는 작황이 나쁩니다만 성공이다. 심한 곳이 날이 가물어서 조밀하게 심어서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해놓고 나니까 노량이나 왕지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는데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면적을 더 늘려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도 내년도에 베어서 예를들어서 몇가마라도 군세입으로 넣어야 되겠고 씨를 받아서 자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금년에 넝굴을 제거했는데 지금 뿌리가 떨어져서 내년도 봄에 날 것 같아서 약을 치면 유채가 적겠다고 판단해서 인력으로 뺄 입장이 되어서 인력비, 사료하고 해서 내년에 좀더 잘 할려고 재료기타에 예산요구를 해 놓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유채단지를 전답주와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그것은 문서상으로는 계약안했습니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놔둬도 못쓰는데 인건비를 투자해서 유채를 하지는 못하겠다. 있는 땅을 면에서 몇 년까지 경작해도 좋다. 유채를 심어서 그렇게 해 달라. 자기들이 도리어 휴경논을 안하고 더 고맙다고 하고 몇 년동안 계속해서 재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한집이 자기집이 없어서 거기다가 다음에 집을 짓게 해 주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 계실 때 가능할는지 몰라도 딴 면장이 와서 인심사납게 다니다 보면 거름해 가지고 잘해 놓은 밭 내가 마늘갈란다 했을 때 옥토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음에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3년되어야 되는데 비배관리 잘해서 땅을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주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부면장님 하고 다 계시지만 최소한 5년단위는 어떤 방법이든지 관리권을 돈이 들더라도 만들어 난 이후에 영구적이 되어야 되지 사람은 잘 만들어 놓으면 욕심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지금부터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가기전에 자료가 나와야 되요.
○설천면장 류영실 :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앞에 두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잘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오늘 일선 읍면에 행정감사가 끝납니다. 내일부터 본청실과, 9일부터 군정질문이 이틀있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때 참고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역시 매년하는 군민의 날 행사, 면민체육대회, 또 설천에서 하는 벚꽃축제, 또 상주에서 하고 있는 바다축제, 이런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가부를 물어봐야 옳은 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2∼3일동안 직원들 회의를 가져서 직원들이 생각할 때 생각여부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격년제가 좋겠다. 하는 것을 설천면 벚꽃축제부터 다루고 군민의날 행사까지 다루어서 그 여부를 주말까지 취합해서 반장님에게 보내주시면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을 하실 때 월곡에 조개밭에 종패대 예산에 올려서 내준 일이 있는데 월곡에 조개캐는 것을 해야 되는지. 어촌계장님과 의논해서 그 결과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는 답변해 주시라 하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보다 더 행정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면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지역현안 사업이 40개소가 설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5억7,000만원, 이것을 군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면단위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설천출신 문화관광과장님, 의사과장님, 군의원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설천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곁들여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해서 설계변경이 4건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사업장주에서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장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진흥경쟁력제고사업으로 1건에 4,400만원 입니다. 설천에 한우육성과 젖소육성의 건수가 10건이 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7,900만원, 이것은 거의 융자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지역농업이 육성 지원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한우육성이 주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설천에 특수소득증대사업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소공원조성 관계인데 지금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했는데 꽃밭 형성을 한다.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공원화사업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아주 뚜렷한 형식으로 공원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관문으로서 이미지의 느낌을 가지고 공원화 방안에서 특색있는 화초조성이 계절적으로 될 수 있는 공원화사업이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정 추진과정에서 부면장님께서 민원과 아주 접촉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민원담당관으로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면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40건에 5억7,800만원에 대한 것은 조그마한 부락도 작은데 40건이라 하면 위원님들께 미안할 정도로 다른면에 비해서 많다. 특히 설천면 박위원님께서 힘을 들여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설계변경 4건이 된 것은 용강에서 남양, 금음까지 도로를 내는데 이 마을이 남양 마을인데 설계를 이쪽으로 낼 것인데 저쪽으로 간다해서 수십차례 설득을 해도 안되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300m 되는데 이것을 설계에 포함시켜서 4∼5,000만원 드는데 도로가 기본이 되어야 농사짓는데 다할 수 있다. 이 도로를 내드릴 테니까 당신들 도장을 찍어라. 전체 두달만에 합의해서 아무 민원없이 현재 한사람이 반대를 하고 공사를 시행,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부득이 되었고 그 다음 남양에 관로를 묻는데 밑에 모래가 안들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주를 데려와서 군에 요청해서 설계변경해서 넣도록 고쳤습니다. 다음에 덕신에 한전에서 나온 1,700만원짜리 사업인데 처음에 관로를 할려고 했는데 관로는 수로관로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한쪽에 물이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정을 1공파서 덕신에 대해서 물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에 여름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설천 해안도로 노량에서 왕지를 돌아가서 동흥까지 오는 도로 기점이 해안하고 지방도 하고 중간으로 마을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 느슨하고 군의원님과 같이 마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100% 바닷가로 가는 것이 옳다 해서 건의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4건이고 집행잔액은 포괄사업비 1,750만원이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관계는 다른면에 비해서 설천면이 농업분야가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진목 고추단지가 6,100평, 고사에 하우스 단지에 메론, 오이 9,000평, 모천 느타리버섯 1,600평, 약17,000평 이렇게 하우스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시설 특화사업에 지원되어 있는데도 아주 단결이 되어서 사업도 잘되고 역할도 되는데 경쟁력제고사업 관계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해서 이러한 시설채소, 설천면은 느타리버섯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데로 단체, 영농법인이 되어 있을 때 개인에게 투자하는 사업은 고려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소공원 조성관계는 면에서 추진하는 과정과 군 산림과에서 이원화 되기 때문에 설천면 소공원조성 업무현황에 산림과장님 설천에 소공원 계획이 연계되고 있습니까? 면은 면대로고 군에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성질이 틀립니다. 소공원은 승강장 주변에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량공원화 거기에다 특성있는 계절에 알맞은 화초를 심어서 공원이 튀게끔 투자를 면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자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 남았다. 5억7,000만원의 사업이 의회승인이 난 것입니다. 면 안에서 소모를 해야 됩니다. 면장님이 어려우신데 생활불편 해소사업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하면 거기서 잔액이 떨어질 것입니다. 총해서 연내 면장님이 우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못다한 관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쓰도록 하자는 제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길한 계장 와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자체에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류영실 :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군에다 서면으로 정식보고를 했습니다.
○부면장 정관표 :   부면장 정관표입니다. 방금 양기홍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면에서 하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주 잘 처리하고 있어서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개중에 불친절한 이야기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을 하러오신 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인사한마디 빠지면 불친절하다 그런점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세저항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세금이 많으면 세금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재산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는 본면 출신으로서 면에 상당히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대장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인척에 가까운 사리를 잘아시는 분에게 다시 연락해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설천면은 3/5이 공원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법에 따라서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해나 일반사항이 있을 때 상당한 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면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태풍이 왔을때는 빠짐없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혹시 누락된 점이 있거나 이러면 당초에 책정된 사항하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면에서 잘 처리 못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우편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행정수용비에서 면에서 예산이 수용되는 것이 모자랍니까? 만족합니까?
○부면장 정관표 :   우편민원을 발송하는 것이 지난번 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팩스민원이 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팩스민원을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한정없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을 더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그래서 읍면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감사의 원칙입니다. 본청의 예산을 다룰 때 읍면 예산이 면에서 목소리를 내 주지 않으면 위원들은 모릅니다. 내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읍면행정을 예산에 다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좋은 의견수렴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장확인 왔을 때 덕신 넘어가니까 아주머니가 몸이 불편한 분이 나와서 고성을 치고 했는데 그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설천면장 류영실 :   그 관계는 뒷날 업자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의원들이 지나가고 할때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노량에 들어오는 공원단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설천면 출신에다 면장님 작품을 해서 40만내외 군민이 노량을 건넜을 때 헬기장이 공원답게 만들어 졌다는 작품이 도출되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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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장홍길  양기홍  김노원
• 조성복  최종민  최채민
• 이길근  박재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산림과장  박희동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동면장  이해찬
• 총무계장  최태정
• 호병계장  김막순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개발계장  신명수
• 삼동면장  박지춘
• 부면장  하정영
• 총무계장  김종윤
• 호병계장  최우언
•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 개발계장  정기표
• 고현면장  고광훈
• 부면장  류근섭
• 총무계장  정동진
• 호병계장  박동훈
• 산업경제계장  정윤태
• 개발계장  김태갑
• 설천면장  류영실
• 부면장  정관표
• 총무계장  박길주
• 개발계장  류치안
•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호병계장  윤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