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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상주면, 미조면, 남면, 서면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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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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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상주면 소관(감사1반)
2. 미조면 소관(감사1반)
3. 남면 소관(감사2반)
4. 서면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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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상주면장 이도현, 부면장 김국남, 총무계장 정주섭, 호병계장 최철, 산업경제계장 김백신, 개발계장 김종선.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서 먼길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 연혁은 1946년 상주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6년 4월 1일 상주면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7일에 상주면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다음 토지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서 가구는 961가구인데 농가가 642가구, 어가가 289가구, 비농가가 30가구입니다. 현재 인구는 2,790명인데 남자는 1,343명, 여자는 1,44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동이 2개이고 행정리동은 9개동이 되겠습니다. 반수는 18개반입니다. 도서가구 및 인구는 유인도가 노도 16가구, 인구는 46명이 살고 있고 무인도는 4개입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해수욕장과 금산이 있고 면 전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68년 12월 31일 건설부 공고 제16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간 피서객 및 관광객은 100여만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가 한군데, 우체국 한군데, 중학교, 초등학교, 수산종묘배양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농협지소, 새마을 금고, 신협 이렇게 모두 한군데씩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5명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사장 규모 및 수용능력에 대해서는 백사장 면적은 1,666평, 백사장 길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하루에 5,000명 정도, 송림은 2,700평, 피서객은 연간 100만명이 상주해수욕장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공중변소 6개, 샤워장 4개, 급수대 7개, 휴식소 한군데, 주차장 1,569평, 야영장은 18,245평으로 텐트 수용능력은 중형이 420동 정도 됩니다. 유람선은 2척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은 수원지 1개소에 용량은 50,000톤이고 정수시설은 1개소에 1일 급수가 500톤입니다. 1일 급수량은 300톤이고 1일 급수인원은 950명, 비상급수는 지하수가 2개 있습니다. 1일 300톤이 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1,000톤 정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을 위해서 엄정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법정선거 사무의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총선거 인원은 2,166명 950세대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발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으로 항상 꽃이 있는 관광지, 머물다 가는 관광지를 만들고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국도변 꽃길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묘장 설치 150㎡에 메리골드외 2종을 13,000본 식재하고 국도변 꽃길조성은 화분을 200개 설치했으며 금산입구 절개지 및 국도변에 장미를 5,000여그루 식재했고 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폐어선을 2척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연2회 청소수거 및 간이침전조를 설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 및 수질보존을 위한 가정용 정화조를 년1회에서 년2회 청소를 실시해 주민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57가구에 서한문을 보냈고 특히 상주번영회와 협의해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보상금 수령시 정화조 청소필증을 첨부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및 바다정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서철에 연간 100만명이 다녀가는 상주해수욕장내에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깨끗한 관광남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수집장소를 2개소 설치하고 관내 낚시어선어업 허가자를 주관으로 낚시터 및 바다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바다정화 활동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주차료 징수시 의무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배포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도록 면장 계도문도 동시에 배포했습니다.
    다음 98경로연금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총544명으로 남자가 196명, 여자가 348명, 경로연금 대상자 예정인구수는 481명입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 및 주민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사회 및 불우계층의 지속적 보호입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1종에 32세대, 62명이며 자활보호 2종이 40세대, 1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2,018명에 3,239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 지급은 월동대책비, 명절특별위로비를 포함해서 32명에 7,322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선도활동 및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킴이가 13명에서 7명이 더 추가되었고 여름철 청소년 선도활동 전개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별 8개조를 편성, 운영해서 순찰코스는 상주동편 선착장에서 해수욕장 야영장, 금전 선착장을 돌고 있으며 청소년 선도 서한문을 314매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365일 운동입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월2회 정례 직원회의시 친절배가운동 교육을 실시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해소 및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전화응대 및 연중무휴 민원처리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동에 3,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은 20동에 1동당 2,000만원씩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엌개량사업은 10동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계획은 34명중 실적이 31명입니다. 입영현황은 육군 15명, 해군 4명, 공군 1명으로 총20명입니다. 자원관리는 예비군 140명으로 신규가 14명, 1년에서 4년차는 60명, 5년에서 8년차는 66명, 민방위대원은 315명이며 지역대는 9개대 275명, 직장대는 1개대에 40명이며 인력자원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2,717건, 호적등.초본은 1,782건, 호적신고 501건, 인감증명 1,630건, 주민등록증 발급 190건, 전출입 285건으로 계7,105건입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증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중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5명인데 어민이 4명, 농민이 1명이고 지원금은 1억3,050만원으로 시설비가 1억1,05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은 3명으로 농민이 1명, 어민이 2명이며 지원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4km 했으며 산불예방 체제전환 및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서 마을담당 공무원 책임구역제 확행 및 유급 산불감시원을 활용하고 관내 기관단체 업소 협조로 산불예방 현수막 및 깃발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분야는 신규급수공사 53건을 완료했습니다. 해수욕장 일시 수도공사는 4건, 계량기 교체는 19건을 했고 지금 상수도 관로 신.구간 연결공사를 하고 있고 상주 금양지구 18공구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상주면은 올해 목표액이 2억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1,900만원, 징수율은 76%, 연말까지는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면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에 대한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키는 생활습성을 정착,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질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노점상 정비,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으로 질서정연한 거리, 마을로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창구 운영으로 주민속을 파고드는 현장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면민과 함께하는 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무분별한 해외여행 자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혁신을 위한 직원토론회 개최를 전 직원이 주1회 이상 하겠습니다. 씀씀히 10% 줄이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내무행정체제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피서철 기초질서지키기 강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고와 재해예방으로 면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다해서 올해도 상주면에서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미담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화조를 연1회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주는 많은 피서객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만 퍼서는 정화조로서는 정화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연2회 정화를 해서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 5,000본은 상주지역에 박현영씨, 강창남씨가 희사를 해서 국도변에 장미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면장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면에 유인물에 보면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이 76%밖에 안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징수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또 징수가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보유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 고장난 계량기를 교체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숫자,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한 숫자,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를 취득한 것이 상주면은 몇 개나 있는지. 가정 암반관정입니다. 그리고 폐공이 아직까지 안된 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정주섭 :   총무계장 정주섭입니다. 제가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는 면 전역이 공원관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지나 건축법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산과 해수욕장의 절경 때문에 비룡빌라와 금포 파라다이스 정문석씨가 운영하는 리포스 등 3개소에 1동당 20가구씩 해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당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고 파라다이스나 리포스에 회원제를 해서 등기가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별장성격이 있어서 준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체납액수가 읍 다음으로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까지 추적을 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변동되고 설계비와 건축자재대를 못받아서 등기를 해 놓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가 더욱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하는대로 해서 징수를 하고 5년까지는 계속 독려를 해서 안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가 많습니다. 종토세 일부하고 자동차세, 재산세가 있습니다만 재산세, 종토세는 부과되는 그런 세액이기 때문에 전 직원의 세무화 내지는 면장님이 주 2∼3회씩 전화독려를 해서 전 직원이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   종토세나 자동차세는 되도록 이면 받을 가능성이 많고... .
○총무계장 정주섭 :   자동차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민 위원 :   문제는 그런 빌라나 그런 건물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원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이 계약을 한 사람이 얼마 안가서 다른 사람이 계약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설계하고 건축비가 결과적으로 건물은 지었는데 빨리 안나가니까 건축비라든지 모자라서 그것을 대물로서 건축주 한테 돈을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세금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주소는 객지사람 아닙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외지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종민 위원 :   주소는 파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없는 사람이요. 돈이 많아서 놀러온 사람들인데 조금 신경을 써면 어떻게 못받는단 말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한다면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런 것 하고는 다른 성질 아니요.
○총무계장 정주섭 :   투자를 해 놓고 재산이 있는 분은 여기와서 세금을 냅니다. 그중에 몇분 어려운 분들이 세금을 못냅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것도 다양하네요. 아무튼 상주는 크게 세금이 나올 것도 없고 이런데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군 재무과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총무계장 정주섭 :   예, 알겠습니다.
○개발계장 김종선 :   개발계장 김종선입니다. 오늘 저희 면을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개발계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 편익사업에 대해서 상주면에서 금년도 발주한 사업이 면 자체에서 추진한 것이 14건인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상수도 신구관 연결공사 1,477만원짜리 공사를... .
○최종민 위원 :   아니,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과거에 영선사업이라고 하나 1,000만원짜리 면장님 포괄사업비... .
○개발계장 김종선 :   예, 포괄사업비가 현재 상반기 중에는 주민편익에 의한 요구사항이 한건이 있어서 해 주고 현재 금전 안길재포장, 상주외곽도로 재포장, 그리고 소량 급수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몇가지 있는데 어느정도 액수는... .
○개발계장 김종선 :   액수는 한건에 200여만원씩입니다.
○최종민 위원 :   200여만원을 할려면 본청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 아니요. 예를들어 100만원이하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런 것 고치는 것 아니요.
○개발계장 김종선 :   예.
○최종민 위원 :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개발계장 김종선 :   예, 알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리고 설명에는 몇가지 안되는데 1,000만원 내역을 보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알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개발계장 김종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면 상수도는 누수율은 2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상수도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관을 교체를 하고 금년도 구관에 있는 상수도를 신관으로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상수도 수원지에서 자체 제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주는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라우팅을 실시했는데 9월달 이후에 강우량이 3.5mm 왔는데 수원지 물을 사용한 결과 20%선까지는 정상급수를 해도 누수율이 많아서 상수도 수원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남은 유량부터는 상당히 물이 많아서 오래까지 급수를 할 수 있었고 보조수원공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수도 누수율이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도 누수율이 많았죠. 관로교체를 하기 전에는. 관로교체를 하고 나서는 누수율이 현저히 적어졌다.
○개발계장 김종선 :   적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신관에다 연결공사를 하고 완료하고 나면은 누수율이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런식으로 상수도 제방이 그라우팅 문제로 해서 물이 많이 새었는데 김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주 저수지 제당 때문에 전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안잡히고 한쪽은 내년에 합니까?
○개발계장 김종선 :   아직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여러분들 고생많았습니다. 금년에 비가와서 그렇지 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현재 상주면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개발계장 김종선 :   작년도에 계량기를 205개 수령을 해서 12월말부터 3월말까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계량기를 군으로부터 40대를 수령해서 19대를 현재 교체를 하고 지금은 21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다른 면에 가보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은 먼지가 많고 대충 얼마 나오더라 이런식으로 해서 고지서 내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물에대한 예산은 빌려서 쓰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바꾸어 가지고 그럼으로서 수도세 징수도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계량기가 19대면 얼마 없는데... .
○개발계장 김종선 :   11월달에 검침을 하면서 검침요원들 한테 계량기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문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면은 검침요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량기를 점검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될 계량기 숫자를 파악하라 해서 파악된 것이 15대 정도, 현재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5대 정도로 파악이 되어서 곧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종민 위원 :   잘하네요. 그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유대수를 늘려서 잘하도록 하세요. 상수도 누수문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개발계장 김종선 :   다음 암반관정은 개인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에서 개발해서 마을 간이상수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96년도에 9개, 97년도에 생활용수 1개와 농업용수 1개를 개발해서 2공, 그다음 상수도 수원지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2공해서 총13공이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런데 가정에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자기들이 판 것은 파악을 못했다고 했죠?
○개발계장 김종선 :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되고 있는데 특히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되어서 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이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챙겨보고 다음에 폐공을 어떻게 하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폐공방법을 알고 있소?
○개발계장 김종선 :   토목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폐공이 되면 모래를 많이 넣은 다음에 거기서 판 암반세석을 위에다 깔고 5m내지 10m 정도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폐공을 하는데 계장이 가서 폐공을 제대로 하는지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돌이나 흙을 넣어서 댐질식으로 합니다. 폐공을 할때 처음에 모래를 넣고 다음에 암반가루 올라온 것, 슬러치를 넣고 다음에 또 모래를 넣고 지상에서 3∼4m에서 그것만 시멘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개발계장 김종선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많습니다. 상주면에 영세민취로사업을 했습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하반기 사업은 안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에 저는 민원문제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농정문제, 공무원 마을 전담제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마을전담을 할때는 수직적인 것을 벗어나서 농어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면은 주민불편 신고나 민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민과 함께하는 경쟁력10% 높이기 부분에 공개행정 추진, 행정예고제 확행, 생활민원기동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각종 공사 완벽한 추진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물론 생활불편 해소에 대해서 설치한 각종 신고센터가 있는데 예산배정도 문제거니와 인력보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민원창구가 현실적으로 신고센터의 역할을 과연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면민들의 호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두모에 굴곡도로 개량공사를 마쳤죠?
○상주면장 이도현 :   예.
○조성복 위원 :   언제 마쳤습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준공처리가 늦었는데 10월달에 마쳤습니다.
○조성복 위원 :   경사가 급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많이 겪었죠?
○상주면장 이도현 :   조금 위험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두모부락에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팠죠?
○상주면장 이도현 :   예.
○조성복 위원 :   물이 안나왔는데 또 금년에 파고 있죠?
○상주면장 이도현 :   예, 두모가 우리면에서 식수난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모에서 암반관정을 한 것이 열몇공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나와서 마지막에 선지골 옆에 해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암반관정에 물이 없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두모 선지마을에 문제는 지금 상주고개에 150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군의 승인도 안받고 면장님 승인도 없이 업자가 그렇게 팠습니다. 제가 파는 부분을 두서너가지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지하수를 팔 수가 있느냐 업자가. 면장의 승인도 안받고 군수 승인을 안받고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지하수법이 지금 강화되어서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업자가 어떻게 해서 팔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고. 그것을 팠으면 폐공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골에 팠는데 또 물이 안나오면 공무원들이 파라해서 파면 물이 안나와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휴경농지가 많은데 소사육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막사를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몇두나 합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30두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휴경논에 조사료 부분에서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도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 키우는 분들이 사용할려면 옥수수를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협조가 되도록 해 주세요. 다음 취득세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주소 불명자가 5명에 82만3,000원 맞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주소불명자 5명중에는 사망자가 있고 부부간에 태풍피해로 같이 실종된 것이 있고... .
○조성복 위원 :   부부실종자, 사망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5명 명단을 내 주세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총무계장 정주섭 :   사망자 1명에 대한 자동차세는 죽은 뒤에 나온 것은 결손처리가 되었고 살았을 때 부과되었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군청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한 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올 상반기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되도록 결손처리 하면 안됩니다. 1금융권에서는 결손처리를 잘 안하는데 다음 면장님 지방세 이의신청한 민원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서면으로 된 것은 없고 구두로는 몇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용도폐기된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해안선을 매립해서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소 전산화 사업 부분에서 몇두나 전산 입력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266두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산된 57두하고 323두입니다.
○조성복 위원 :   농축산과에 입력된 소는 75두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323두가 귀표를 달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예, 달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안그럴텐데요. 도축이나 문전거래나 이동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죠?
○총무계장 정주섭 :   예,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이 문제인데 323두에 대해서 현황, 부락별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마을별은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전산화 추진 대장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 생산된 57두에 대해서는 인공육 발급대장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마을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23두만 알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상주면장 이도현 :   두모 암반관정을 한 것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군이나 저나 면에서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공무원 체육대회날 가다 보니까 그런 지하수를 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고 물었는데 업자 본인이 거기에 암반관정을 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백톤이상 나온다 하면 거기에 물탱크 하고 깔려고 하면 관로매설을 몇천만원을 들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관로매설 하는 것은 어렵고 두모부락 자체에서 할 수 없고 그러면 선지골쪽에다 당신들이 다시 팔수 있다면 거기에 파도록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그러면 폐공처리 해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동기가... .
○상주면장 이도현 :   전혀 저도 모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지하수 법이 있으나 마나... .
○상주면장 이도현 :   본인이 불법으로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단속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이름이 뭡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풍림개발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앞으로 폐공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공무원을 입회시켜놓고 하고 이장을 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그런 것은 이장한테 시킬 것도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바로 그것입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군이나 면에서는 모르는 사실이고 본인이 불법으로 물을 파놓고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당신들이 여기에 판 것은 관로매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이 손해보고 하겠느냐. 안되니까 다시 선지골 옆에 물탱크가 있으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업자는 자기들 마음대로 팠는데 두모쪽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그래서 물만 나오면 다음에 행정하고 이야기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면장님이 그회사 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막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
○상주면장 이도현 :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저 사람들이 농수용 암반관정 팔때도 저하고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서로 인사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말 한마디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무를 불러서 상당히 안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실장님이 들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면장님이 고생하는데 실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최종민 위원 :   총무계장,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등록세 부과 징수액을 모릅니까? 목표액만 잡아놓고... .
○총무계장 정주섭 :   등록세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최종민 위원 :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든지 해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도 군세 과년도 부과징수액은... .
○총무계장 정주섭 :   예, 그것도 잘 못챙겼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리고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유인물에 보면 목표액에 1/2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계장 정주섭 :   다른 이유는 없고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민 위원 :   주무계장으로서 수치가 잘못된 것 같다. 자료를 못받았다. 이런식으로 답을, 그런 답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그런식으로 답을 하면 안되죠. 또 감사자료를 만들 때 면장이나 부면장이 몇 번이나 검증을 해 봤소. 이런식으로 하는데 결재를 해 줍니까? 부면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자료를 만들때는 어떤면에는 가면 군청에 가서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숫자도 안맞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감사자료라고 만들어 놓고 도장을 찍어 줍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총무계장도 신경을 써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보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감사실장님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상수도 신구관 관로연결 공사가 착공일이 10월 21일이 되어서 완공일이 12월 9일인데 공정이 50%밖에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비가 안왔더라면 얼마나 주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여야 되는가.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50%밖에 안된... .
○개발계장 김종선 :   상주 신·구관 공사는 우리가 발주를 할때 당초 군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상수도 내부에 수원지에서 정수장 까지 연결하는 착수정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었고 그리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공사가 18개 구간으로서 신관과 구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만 하면 되는 공사로서 12월 9일까지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종민 위원 :   어려운 것은 다했고... .
○개발계장 김종선 :   예.
○최종민 위원 :   예,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는 것은 말이 많소. 특히 물 관계는 먹는 것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장 현황에 보면 금전 휴경지 농로 2,5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휴경지의 면적과 금년도 휴경지의 경작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상주지구 오수관로매설은 군에서 시행을 합니까?
○상주면장 이도현 :   예.
○감사1반장 장홍길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주면에서 파악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세 번인가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11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면에서 본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주면은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의 아주 좋은 관광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주주민의 소득현황과 상주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면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이 시원찮았고 자료가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토세 징수실적이 아주 50%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기타 또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를 출발하기 전에 시정된 자료가 나오면 감사위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계장 김백신 :   휴경농지는 금년에 면 관내에서는 8.28ha를 휴경농지를 경작을 했고 그중에서 금전마을에 대해서 휴경농로를 개설한 면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완료하고 그 부분에 농지는 약2ha 정도 경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2ha에 대해서 뭘 경작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백신 :   벼식부를 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그러면 벼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김백신 :   금년도 생산량은 담보당 450kg으로 잡고 있습니다. 9,000kg 정도... .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상주면장 이도현 :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전 오수관로공사에 대해서 금전 주민들이 무조건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된다. 혐오시설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전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안되어서 군위원님을 모시고 주민들에게 하수관로 묻는 것은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말에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반대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도 안되어서 금전대표자들, 발전협의회 소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주면민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해수욕장을 보존해야 된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보존해야 된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왜 폐쇄가 되었느냐. 생활하수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다. 우리 상주해수욕장을 이대로 둔다면 얼마 안가서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관로매설 하는 것을 반대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을 모시고 충분히 공청회를 할 것이다. 그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될 것이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앞장서겠다. 군의원이나 면장을 못믿는 다고 하면 발전협의회 54명은 이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 이름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안내문까지 만들어서 부락에 일일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주민들은 무조건 마을 앞으로는 하수종말 관로매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난번에 도시과장 하고 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내에는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기획감사실장님, 공사비가 변동이 많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처음에 공원 계획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전 군유지에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금전쓰레기장 쪽에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안으로 관로가 들어가면 거기에다 만들 것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알겠습니다. 설득을 시키면 되겠네요.
○상주면장 이도현 :   그리고 상주면은 금산하고 해수욕장을 연계하는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야 앞으로 관광소득원으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해수욕장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불편한 것이 공원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를 왔을 때 김위원님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날 우리가 현지에 확인을 시키고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구역내에는 위락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주는 위락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계속 공원조정에 대한 관계를 계속 계획을 만들어서 내무부나 이번에 오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또 박위원장님 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가 공원조정이 어느정도 되면 상주는 해수욕장과 금산을 사계절관광지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관광지로서 주민들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한다 그말 아닙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전 주민이 100%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관광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전혀없는 이런 주민들도 있어서 복잡하기만 하고 이득이 안온다는 이런 민원이 있다든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선소마을이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호당 소득이 최고라고 해서 연초보고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도 소득이 군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반대로 해당이 안되는 주민들이 있어서 불편이 있는가 싶어서... .
○상주면장 이도현 :   예, 양아는 그런 불편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아 주민들은 상주에서 대량으로 넘어오는 해안도로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관광지에 와서 시끄러워서 불편을 겪는 그런 불만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번영회에서 삭도 추진도 1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상주는 관광지 소득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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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조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미조면장 김옥주, 부면장 이종기, 총무계장 이수호, 호병계장 감정남, 산업경제계장 최정인, 개발계장 박호수.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장홍길 위원님과 조성복, 김노원, 최종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54년전에 삼동면에서 미조출장소로 분할되어서 약42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11년전에 86년 4월 1일 미조면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송정리와 미조리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리는 13개리입니다. 가구수는 1,258호에 인구 3,863명입니다. 약4년전만 해도 4,000명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2∼30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15.7㎢입니다. 그중에서 18개의 섬이 있으며 18개섬의 섬이 있으며 18개섬 중에서 2개섬이 조도, 호도로 되어 있는데 조도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는 54가구에 인구는 164명이며 양부락에 미조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현황은 면사무소 하나하고 초등학교 2개, 중등학교 1개, 수협, 하동과 남해안을 관장하고 있는 해경지서, 파출소, 우체국, 농협지소, 새마을금고, 신협지소가 각각 한군데씩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현황은 4개계에 총무, 호병, 산업경제계, 개발계가 있으며 정원 18명으로 현재 1명 결원으로 17명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현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 마을은 5개마을이 있고 저수지 최대용량은 241,000톤, 현재 급수량은 189,844톤으로서 약78%의 저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8개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받고 있는데 저수용량은 지하수 합쳐서 1,060톤, 현재 저수량은 980톤, 92%입니다. 급수현황으로서 상수도 5개마을 808세대에 2,570여명이 1일 185리터씩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전은 8개마을에 450가구에 1,268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이 56세대에 91명, 자활은 44세대에 84명으로 전체 100세대에 175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시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리 지역에는 각종 바다목장화 사업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어류축양에 넙치, 우럭을 기르고 있는 육상수조가 9개소에 12,347㎥이고 해상가두리로 돌돔, 농어를 기르는 것이 11개소로서 14.75ha입니다. 종묘배양은 새끼를 기르는 것인데 육상수로로서 넙치, 우럭, 전복, 참돔 21개소에 16,136㎥입니다. 기타양식은 연승수하식으로서 우렁쉥이 등 16개소에 41ha입니다. 공동어장 살포식은 전복, 피조개, 해삼, 해조류 19개소에 465.3ha입니다. 정치망 대모망은 삼치, 멸치, 기타잡어로서 14개소에 161.9ha입니다. 다음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추진에서는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돕기 활성화 방안으로서 직원한통장 갖기 작업을 벌여서 직원들이 19개의 통장을 갖게되고 주민 150여명에게 홍보를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민친절봉사행정 수행입니다. 금년에 경남은행 남해지점장을 모시고 외부강사초빙 직원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전직원 공직자다짐결의대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부면장님 지도하에서 근무시간 10분전에 인성과 친절교육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나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직원 집합교육을 부면장 주도하에 하고 있으며 부락 13개마을 이장님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초빙해서 민원을 직접 처리해 주는 명예민원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을 잘 모를 것입니다만 각종 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술집이 많이 있는 옛날 수협지역 일대에 0.18㎢ 1개소를 지정해서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설정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12명을 선정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자 종사자 간담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10회 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남해군에서도 10개읍면중에서 체납세가 많은 면에 해당합니다. 체납액이 4,074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4,000만원 있는 것은 악성채권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3,000만원 정도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데 내용을 보면은 미조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대동아파트를 지은 삼천포 사람이 지금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김정옥이라는 이 분이 2,15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부도를 내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군청직원과 미조면 직원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셋방을 살면서 호구를 걱정하고 있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면 재무담당 공무원이 그분과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오히려 호구를 염려하고 나올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분은 김성호씨라는 분이 6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지금 없습니다. 연고가 있으면 이동면 다정 김상대라고 하는 사람이 연고가 있는데 이 분이 권한도 없고 연락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받기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은 땅을 사 놓은 것이 설리 일대에 땅을 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미조에 부도를 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까지 합쳐서 약3,000만원 정도가 받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빼고 나면은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악성채권 때문에 항상 미조면이 고액체납면으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의 편안한 생활여건 마련입니다. 교통수당은 년3회에 걸쳐서 1,503명에 2,42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9회에 걸쳐서 481명에게 1,8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지원입니다. 자녀학비는 31명에게 373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로서 577세대에 923명에게 8,136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 관계입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 전 직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에 의해서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바닷가를 우리가 청소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낚시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낚시업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년2회 바다청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별로 청소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농어촌쓰레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면은 종량제가 13개마을 중에서 9개마을이 실시되고 노구, 가인포, 항도, 조도마을은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종량제를 실시토록 건의를 했더니 부락자체 주민들이 우리는 버리는 쓰레기가 없고 쓰레기를 밭에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못된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1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학자금 지원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연달아서 213명에 대하여 2,279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확정액 건수는 24건에 7억9,600만원이 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시설건수 16건에 7억1,600만원, 운영자금 8건에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출 실적은 9건, 3억3,7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그중에서 시설 7건, 운영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반값공급입니다.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과일선별기 해서 전체 15대수에 1,39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앙기는 한 대 송남 조현두씨, 과일선별기는 설리에 김덕배씨가 한 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선등록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무동력어선 119대, 변경등록어선 7척, 무허가어선 2척으로 이번에 128건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택개량 10동, 부엌개량 17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입니다. 총6건에 9,78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로포장 2건, 설리와 초전은 완공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1건, 2,650만원, 가인포에 했습니다. 상수도개보수공사 한건 3,150만원, 천하 상수도물탱크와 관로공사를 마쳤습니다. 급수탱크 및 관로매설 공사 1건,   1,810만원, 이것도 가인포에 급수탱크와 관로매설비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14건에 2억1,72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로포장 5건, 4,850만원으로 답하 도로보수, 노구 안길포장 등 5건을 마쳤습니다. 지하수개발 1건, 1,960만원은 고려개발이 송남지하수를 한 것입니다. 급수탱크 및 관로매설은 3건에 6,350만원, 이것은 미조상수도 관로매설 5,000만원, 소설리 탱크 관로 이렇게 해서 6,35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가정급수전 공사 2건 3,865만원, 이것은 답하 가정급수전 44개, 설리 가정급수전 78개, 그래서 3,865만원을 투자해서 항상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답하, 설리에 금년 여름부터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 1건에 815만원, 이것은 미조 아파트 넘어에 미조사람들이 자체 마련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든 것인데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복토를 잘해서 완료를 잘했습니다.
    다음 면회의실 예식장 시설 1건은 3,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면청사를 면 예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면장 포괄사업비 1,500만원, 군 사회복지과에서 1,000만원,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주민들에게 세대당 6,000원씩 부과해서 주민부담 약700만원 이렇게 해서 뒤에다 지금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새마을협의회,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확장을 해서 미조면 예식장 폐백실을 만들고 그 단체들을 사무실로 옮기고 소방대 119구급대가 상주하도록 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축대보수 1건, 미조 중앙교회 밑에 축대 보수를 1,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미조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꽃 묘포장 1개소를 40평 조성해서 각종 꽃을 길러서 여름에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도로변에 1.5km, 연산홍 외 각조 꽃을 3,000본 심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5세대에 근로봉사, 자원봉사를 집안청소, 빨래, 밑반찬 등 가정필수품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입니다. 미조초등학교에 금년 4월 28일부터 약900평에다 잔디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7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재 항도수원지 14만톤, 천하1수원지 100%, 천하2수원지 100% 해서 전체 78%의 물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급수일정은 11월 10일부터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격일제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누수관계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135개를 했더니 지금 물론 답하, 설 리가 급수구역이 늘었습니다만 수도세가 약2/3이상이 더 늘어난 상태고 매월 검침을 함으로서 누수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수는 738필지수에 면적은 116,221평입니다. 도로에 704필지로서 106,633평입니다. 하천에 5필지에 5,567평입니다. 제방은 2필지에 277평입니다. 구거가 4필지에 480평입니다. 대지가 10필지에 114평입니다. 전이 4필지에 52평입니다. 임야가 5필지에 1,616평입니다. 잡종지가 4필지에 1,45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대상은 22필지에 2,473평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지방선거의 완벽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사건사고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미조에 지난 여름부터 낚시꾼 배들이 침몰하는 경우도 있고 11월 25일, 26일 양일간에는 낚시꾼 6명이 조난당한 일이 있어서 구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낚시업자 각종 선박을 하는 분들한테 또 각종 재해지구 위험이 있는 요소요소마다 안정교육에 중점교육을 두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쓰레기 수거대책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도 내년에도 잘해서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조기발주 및 완벽시공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98가든 미조가꾸기에 꽃동산 조성을 미조면 무민사 뒤편에 80평에다 연산홍, 백일홍, 금잔화, 메리골드, 국화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국도19호선에 송정마을입구에서 천하마을까지 3개소에 국도3호선에 초전에서 노구 일출가든까지 3개소에 구간 2.5km에 여러가지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다 야자수를 좀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초전에서 노구일출가든까지 동백 100본을 더 심고 미조에서 답하, 설리까지 가는 송설도로에도 동백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조형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산입구에 수산과에서 해 놓은 배에다 해 놓은 것 같은 형태로 우리는 미조에 맞는 특수조형물을 설치해서 미조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조형물 설치를 두곳에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애로및건의사항입니다. 면사무소 문서고 및 화장실 신축입니다. 건물 35평에다 사업비 4,500만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다음 면청사 담장보수가 시급합니다. 지금 담장이 10년전에 설치되어서 철근이 삭아서 애기들이 기대면 넘어져서 로프줄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입니다. 미조상록수림 주변에 휀스로서 막아놓고 있는데 휀스가 낡고 통제를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지금까지도 저런곳에 휀스를 쳐놓고 통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휀스를 헐고 하천 하수도가 있는 구거를 복개를 하고 조경을 해서 여름에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고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면장이나 부면장, 각 계장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과 각 계장님들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면정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묻고싶은 것은 본 군이 금년부터 실시한 묘지장묘관리법이 나와서 각 읍면별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지, 이것이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나 공사가 지역민과 유대가 안되어서 사업을 착수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미조면은 남해군에서 제일 식수문제로 해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년 감사와 그 전에도 제가 수도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 보고에서 130몇기를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고 나니까 물론 절약도 되고 수도세가 1/3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답하, 설리에 120여가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미조면에는 암반관정 지하수를 본군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송정과 천하, 초전에만 뚫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마을로 유도해서 물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미조면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지.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한 금액이 있을 것인데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비 우리면은 1,000만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초전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초전 공동묘지에는 초전, 송정, 송남, 천하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들이 원해서 돈을 1,000만원을 받아서 진입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막상 착공을 할려고 하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이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부락이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땅을 구입을 해 달라고 했더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반납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가을 가뭄이 20년만에 혹자들은 가뭄이라고 했습니다만 가을 가뭄을 정말 슬기롭게 조절을 해서 그렇는지 항도수원지 덕택인지 몰라도 남해군에서도 가장 어려움 없이 금년을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항도수원지에 물이 전체 만수에 13m인데 11m까지 물이 차 있었고 주민들이 오히려 물을 많이 주지말고 좀더 아껴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공급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전에는 많이 들어올때가 답하, 설리에 물을 안줄때에 18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올때가 200만원, 물을 아껴썼을 때가 18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설리나 답하가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 곳이 아닙니다. 현대주택이 아니라서. 보통 많이 들어오면 수도세가 500만원, 11월달에 45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물론 이번에 군에서 잘해서 관로를 보수한 곳도 있습니다만 계량기 교체나 물 수급을 잘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하수는 미조면에서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천하, 송정, 초전, 노구입니다. 사항이나 본촌이나 설리는 지하수를 팔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송정일대에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항도저수지가 안되고 있을 때는 초전이나 송정에 판 지하수를 우리가 사항까지 유입을 해서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하수들을 그 지역 부락에, 초전 지하수는 초전주민이 먹게하고 송정지하수는 송정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납한 암반공은 없습니까?
○미조면장 김옥주 :   예, 지하수 천하에 2공, 천하주민들 하고 군의원께서도 노력을 하고 지역유지들도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완고한 벽에 부딪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내고 있다가는 다른 지역까지도 손해를 보겠다 싶어서 군에 반납해서 다른 지역에 물을 해결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지하수 2공을 다른 지역으로 전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상주면이나 특히 삼동에는 물을 못받아서 애를 먹는데 아주 한스러운 그러한 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조금 챙겨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생각해서... . 먼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명단이 들어오면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취득세 감면혜택에 보면은 미조는 다음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은 창고축사 같은 것 50만원 이상되어도 취득세를 50% 감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민들은 20톤이상 소형어선이 되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어구를 취득해도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조가꾸기 추진사업에서 수산분야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미조면 담당과장이 현재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나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미조면 출신 군의원이 수산업을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되어서 아주 미조면 수산사업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받고 각종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평가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미조면 상수도 부분에서 시설물 수리부분에 과수여과기가 혼탁으로 해서 여과능력이 안되어 있다. 교체를 한다든가 대청소 부분에서 면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정수장 시설물 관계입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인력보강은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 21일 81만5,0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1만7,000㎡가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고 진행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식장 관계에서 지금까지 해 놓고 나서 몇건이나 예식을 올렸는지. 다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주택개량 10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농가주택인데 1,600만원, 군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가 부모를 모시고 기타등등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주소가 남해에 있어도 거주지는 부산이나 타 지역에 거주를 하는 분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이 지역에서 농가주택을 할려고 신청하는 분이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안선 무단 매립지 신규등록,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매립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매립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을 해서 된 것이 면으로 통보된 것이 있는가. 다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한 것이 있는가. 다음 소키우는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지방수산주사보 윤병수 :   44가구.
○조성복 위원 :   예, 거세한 것은 없죠?
○지방수산주사보 윤병수 :   예,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소 전산입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방수산주사보 윤병수 :   70마리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전산입력시킨 이유는 알겠죠. 소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또 송아지안정보장제가 앞으로 되면 소의 체중이나 질병이나 모든 송아지 안정제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70두가 언제부터 입력을 시킨 것입니까? 잘 모르죠. 언제부터 이직에 있었습니까? 소가 혹시 이동해서 판매, 문전거래를 한다든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사항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방수산주사보 윤병수 :   현재는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참고로 농축산과는 19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면은 70두인데 군에는 19마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 전체가 송아지안정제를 할려고 소값을 정상화 시킬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조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궤도에 안올랐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아까 농가주택 금년도에 배정된 명단을 내 주세요. 작년에 미조면 군감사 감사받았죠? 취득세 부과가 누락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5톤이상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 있죠? 미조면에 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폐유저장 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조면장 김옥주 :   수협에서 기름드럼을 사놓고 전환하면서 일괄적으로 유조선이 왔다가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세 누락 860만원 건은 면허세, 주민세, 기타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을, 집을 증평을 하고 이런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개별로 부과를 다해서 회수가 다되고 지금 65만원이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조목욕탕집인데 이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곧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무직이 전부다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신고를 안해서 그렇는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잘 파악을 안해서 그런것인가... .
○미조면장 김옥주 :   담당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럴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감사를 와서 건물같은 것, 건평을 재고 그래가지고 재부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법 조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도 있고 게을해서 한 것도 있고 군감사계에서 지적을 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예식장 관계는 해마다 7∼8건씩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5건 했습니다. 금년에 예식이 줄어든 이유는 집을 고친다. 시설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시설이 잘 안된줄 알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백실을 잘 만들고 시설을 잘하고 나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5억이 투자되어서 그중에 도급액이 7억7,000만원, 관급액이 27억, 그중에서 보상이 51억, 보상문제가 12세대 정도가 보상관계가 완벽하게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그래서 도로개설 포장은 길이가 430m, 폭12m로 지금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약5,800평에 포장만 하면 되고 80%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부지 1,200평 정도는 포장만 하면 되니까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조 상수도 인력관계는 그때 애로사항을 말씀을 했더니 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 35억을 가지고 상주일부 하고 미조면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상주도 아마 내년초에는 준공을 할 것이고 우리도 소규모 선착장은 지금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답하부락에, 다음에 전복종패살포는 다 마쳐서 잘되고 있고 초전, 노구, 가인포에 할 사업비 6억정도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끝나고 나면 삼동에도 곧 갈테니까... .
○조성복 위원 :   면장님, 현황에 보니까 수산분야에서는 전혀 애로사항도 없고 해서 잘 했으리라 믿고서 물어본 것입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 농사를 짓는 농민하고 어민하고 차이가 난다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국회에서 이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건의를 많이 해서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가고 보상도 어민들한테만 보상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재해가 있을 때 농민들에게도 콩한말이라도 없어졌으면 보상을 했으면 싶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 의도는 배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복받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다음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예,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식장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장님이 계시지만 면장님 돈이 700만원 모자라죠? 예산요구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미조면장 김옥주 :   예,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돈이 없는 줄 알고... .
○최종민 위원 :   실장님, 다른데는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주고 집행잔액이라도 거둬서 주고 하더니만 예식장을 해서 미조면민이 읍에가서 돈 안쓰고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96년도 부터인데 그렇게 무관심 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당 6,000원씩 해서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둡시다. 다음에 수감자료를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것을 잘 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순회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번 했으면 안좋겠느냐. 잘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각 부락을 순회하면서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담당공무원, 또 우리 지역에 개발위원회, 자문위원회 거기에 위원장 정도 이래가지고 같이가서 듣고 이렇게 함으로서 아까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해서 반납이 되고 이런등등, 평소에 그런 것이 되었다면 아주 유대가 잘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합니다.
    다음 금년 여름철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미조에도 왔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 착공을 했는가, 완공이 되었는가 답을 해 주시고.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공정이 안나와 있습니다. 몇% 전부 완공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작년에 미조면에 계량기를 많이 교체했는데 금년에 현재 보유대수가 계량기가 얼마나 있으며 금년도에 교체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로매설 공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면에 누수율이 많았는데 관로교체를 하고 나서 누수율이 몇% 정도 줄었는가 이것도 유인물에 없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총무계장님은 등록세 부과징수액을 알고 있는지 몰라. 그것을 알면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냥 빈칸으로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선사업비 1,000만원, 그것을 어디에 집행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수해복구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왔는데 초전선착장 하고 노구선착장 하고 500만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11월 중순경에 나와서 지금 마을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공정관계는 보고 말씀드린 내용은 99% 완공된 상태입니다. 예식장 관계 이야기가 있었지만 12월 12일경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교체는 답하가 44개, 설리가 76개, 그래서 152개는 신규로서 신설했고 이 지역에서 신규로 한 것이 135개를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계량기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검침하기 어렵고 주민이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계량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우리가 갈아주고 했는데 적어도 수도세가 180만원, 200만원 정도인데 400몇십만원씩 500만원까지 나오니까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1,000만원은 내역은 본촌 (구)도로 올라가는데 농로하고 도로하고 인전간에 물이 쏟아져서 농로를 훼손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초전 숲앞을 화장실, 샤워장을 짓고 꽃동산을 만들고 하는데 부족한 돈이 있어서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설리에 방파제 넘어에 설리주민들이 자력으로 공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포장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레미콘 값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답하마을에 선착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 마을에 파도가 쳐사 길밑을 파서 이것을 놔두면 얼마안가서 도로가 파손되겠다 해서 거기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부과 관계는... .
○최종민 위원 :   면장님, 유용하게 잘 썼네요. 그리고 등록세 관계는 내년에 이런 것을 할때는 모르면 등록세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군에서 알아가지고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관로교체 하고 나니까 누수가 어느정도 차이 났습니까?
○미조면장 김옥주 :   거의 75%까지는 물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도수원지는 물이 만수가 안되고 천하1수원지, 2수원지는 만장이 되어서 그 물이 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아까워서 항도물을 아껴쓰고 천하물을 쓰고 싶어 하는데 천하에서 미조까지 오는 본관 관이 낡아서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관로전체를 한번 가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도물은 저수지니가 크니까 물을 계속 저장할 수 있고 천하물은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넘어니까 그 물을 계속 썼으면 싶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최종민 위원 :   됐습니다. 애로사항에 담장설치 1,200만원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미조상록수림 정비 3,000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창고하고 화장실 하고 4,500만원이나 되네요. 실장님, 미조 애로사항이 이것이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됐습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현황을 보면 설리지구 가정급수전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2,650만원에 6월 9일날 착공을 해서 8월 7일 준공을 했는데 실제 준공일은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이 일주일이나 차질이 났는데 진척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초전 농로포장공사도 준공일이 차이가 나는데 공기연장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수호 :   총무계장 이수호입니다. 설리가정급수전 공사는 마을에서 세대당 공사비를 부담을 해서 면에서 일괄 계약을 했는데 1차업자가 준공계를 내었는데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재시공 지시를 해서 그때 18만원의 지체산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초전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계장 이수호 :   초전 것은 지체산금 대상이 아닌데 자료가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면장님, 미조상록수림 주변정비 건의사항에 3,000만원, 이것은 실장님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됐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물건 것을 빼서라도 드렸으면 싶어서. 그리고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부분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관계 유대를 갖고 해서 이것을 공식화 시킨다든가 시책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면장님이 인원을 편성해서 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체납 부분은 이렇게 해 줌으로서 고질채무자가 되기 직전에 행정에서 독려를 하고 챙기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하는데 까지 해 보고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결손처리를 행정에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사조기발주 완벽시공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특히 공사준공 검사시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입회를 시켜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수 관계, 폐공관계가 처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참고로 한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서 2개반을 편성해서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지도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급수전 공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답하하고 설리가 가정급수전 공사로 되어 있는데 급수전은 공사비 지원금에서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계량기에서 부터는 개인수용가의 재산으로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급수전 공사를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미조초등학교 잔디를 조성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잔디조성이 지난 4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디의 생육상태와 관리현황, 잔디를 심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문서창고와 화장실 신축에 대한 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서창고는 제가 안봤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오늘 봤는데 수세식으로 잘되어 있는데 왜 화장실을 다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유재산 용도폐지대상이 22필지에 2,4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용도폐지라는 것은 개인이나 해당되는 공공단체에서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필요한 본인들이 군 본청에 불하신청 수속을 밟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시에 노젖기 대회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무동력선 소형어선을 각 읍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미조에 현황보고를 보면 무동력선 어선이 119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노젖기 대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어선이 있다면 내년부터 남해군민의 날 행사시에 5척정도만 어선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빌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젖기대회에 차출된 배가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창고에 보관해 있다 수협에서 가져와서 이번에 했는데 TV에 방영을 하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만 배 한척을 가지고 기록 경기를 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를 두서너척 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조에 무동력선이 많이 있어도 배마다 형태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건조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회에 5척이 같은 형의 배가 차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폐지 용도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서창고 및 화장실 관계는 화장실은 두번에 걸쳐서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청소를 많이 했는데 소변을 조금만 누어도 변기가 막혀서 소변이 바닥으로 흘러나오고 그뒤에 문서창고, 민방위 자재 창고가 서로 합쳐져서 물건을 꺼낼려고 하면 하루종일 찾아야 되고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출장소로 되어 있을 때 사택으로 되어 있어서 방이 있고 부엌도 있고 그래서 쥐들이 다 훼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건물도 어차피 10몇년 되었으니까 해야 안되겠나. 이번에 페인트 칠을 해서 그렇지 이것을 안했을 때는 아주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안되더라도 어쨌든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현재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 .
○미조면장 김옥주 :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미조면장 김옥주 :   그리고 미조초등학교 잔디는 4월 28일날 파종을 해서 거기서 운동회도 하고 축구대회도 몇 번했는데 지난 여름에 상태가 많이 안좋았는데 가뭄도 많이 타고 지금 새로 보식을 해서 성남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다음으로 미조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잔디를 깎고 했는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리하고 답하 급수전, 답하에 44개, 설리에 70몇개, 그래서 100몇기 한 것은 집까지는 공사비로 하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공사명이 가정급수전 공사다 되어 있고... .
○미조면장 김옥주 :   마당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사입니다. 가정급수를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받아서 예산에 같이 포함을 해서 다음... .
○미조면장 김옥주 :   다음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 박호수 :   개발계장 박호수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용도폐지 된 필지에 대해서 현재 불하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자체가 건설부 소관 재산으로서 현재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점유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22필지에 2,47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불하 절차는 밟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군정질문이나 군 본청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불하신청을 하십시오. 불하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개인이 읍면에서 물론 직접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 지도를 해서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불하신청을 군 담당부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건설부나 도나 군에서 찾아와서 불하를 하도록 안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사람은 면에서 지적을 해서 불하신청을 군 본청에 수속을 밟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계장 박호수 :   지금 현재 재산이 건설부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 소관이 되어진 후에야 불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감사1반장 장홍길 :   불하신청을 해야 용도폐지가 신청을 하거든 개인이 불하를 받을려고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때에는 용도폐지가 필요없단 말이지. 본인이 필요하다고 볼 때 용도폐지 신청을 군에서 올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추가로 지방세 징수불가능자 이래가지고 올라온 현황에 보면 6명인데 지금 군에 집계된 주소불명자 체납자 중에서 15명 해 가지고 2,989만8,000원인데 미조면에서 주소를 해서 불명자로 파악된 것은 6명에 약2,252만8,000원, 약2,26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에서 파악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면에서 한 것은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탁세씨와 사망자는 빨리 행정정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제가 면에서 파악한 것이 주소불명자 이것이 군에서 한 것이 잘못 파악하고 면에서 한 것은 잘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래도 일선에서 파악한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무과 감사시에 가서 제가 놓고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미조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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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남면장 김동철.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면장 김동철 입니다. 평소 본면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양기홍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경쟁력10%높이기를 위해서 무분별한 관광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하나더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공무원 21명, 새마을협의회 54명, 주민 96명이 참여했습니다. 면민관 예식장 무료개방으로 16회 이용에 2,400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실 확장 및 공간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당초 22평에서 33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의자 13개, 수족관 1식, 쇼파 1조, TV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총206세대 395명으로서 1억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는 25개소에 1,2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5명에 2,000만원, 노령수당지급 732명에 3,6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급 4,082명에 6,5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부엌개량사업 4동에 800만원으로서 동당 2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생활용품 지원은 128세대에 양곡과 전기밭솥, 전기장판, 선풍기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용지역이 5개면입니다.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서면으로서 여기에 상주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이 포함됩니다. 1일반입량은 4톤으로서 쓰레기처리 수수료 징수내역은 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관리에 있어서는 1일복토 및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전차단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지역확대에 있어서 총12개 마을중 당초 3개마을에서 9개마을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봉투판매액은 2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대상은 26개마을입니다. 수집량은 88톤으로서 판매액은 285만6,000원입니다. 국토대청결 적극 추진에 있어서는 실시 횟수가 11회에 참여인원 2,767명으로서 수집량은 110톤입니다. 본 면은 구미에서부터 두곡까지 낚시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는 부과액이 2억2,400만원에 징수액이 2억1,700만원으로 체납액이 719만원입니다. 그동안 250만원을 더 징수해서 체납액이 460만원 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운영하고 있는데 총55건에 774만원입니다. 추석절 내고향 담배사주기운동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은 110대에 1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답 병충해방제에 있어서는 442ha에 방제 횟수가 5회로서 예찰활동을 4개소에 16명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시책추진에 있어서는
휴경답 쌀생화추진에 6.5ha, 수확량은 23톤으로 소득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축산업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젖소 1농가에 1억2,500만원, 돼지 1농가에 1억200만원으로 돼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젖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어선건조 3척은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신축 7동에 완료 5동, 추진중이 2동 있습니다. 농가창고 2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곡 하곡 약정수매제 실시에 있어서는 계약물량이 18,788가마인데 우천으로 연기된 사항은 어제 전량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하곡수매는 4,210가마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중소농고품질생산에 율곡마을 하상만입니다. 사업량은 계상 300평외 3종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진도가 40%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당항마을 김용태외 6명으로서 느타리버섯재배사업입니다. 진도가 95%입니다. 다음 쌀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육성에 있어서는 쌀전업농 3농가에 1억600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에 2개소 1억2,900만원 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10개교 31명에 1,400만원, 농어민후계자육성에 있어서는 농업 5명, 어업 2명에 총1억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징병검사실시와 민방위교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발급 현황은 11,000건입니다. 수수료는 230만원에 FAX민원 처리는 862건 처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화단 조성에 있어서는 38개소에 면적은 3,000평입니다. 폐품수집 경진대회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남명초등학교 남성분교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수집량이 78톤으로 판매액은 234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품목별로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저조하고 수송에 따른 차량부족으로 운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 26가구에 지원액이 2,600만원입니다. 97년 7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6동입니다. 가구당 1,600만원 지원됩니다. 완공이 18동, 추진중이 8동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석교에 이영식외 9명인데 지원액이 2,0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으로 1인당 염소 20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늘생산실적에 있어서는 재배농가는 1,250가구에 351ha입니다. 마늘판매 현황은 생산량이 2,995톤으로서 판매액이 47억4,800만원, 가구당 38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에 있어서는 법정사무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우범지역의 순찰 및 지도강화를 위해서 행정, 경찰, 교사, 자율방범대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면민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에 있어서는 206세대 395명입니다. 이 조사는 97년도 조사분입니다. 본면 조사결과 97년과 98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불법묘지 방지 강력 추진에 있어서는 공동묘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각종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명예감시원을 26명을 위촉하고 축산폐수적정처리 강력지도단속과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세정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없는 세정정착을 위해서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장등이 연대책임을 지면서 각 부락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농산물생산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쌀 재배면적 확보를 445ha를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2ha가 증가되겠습니다. 농어업기반조성지원에 있어서는 쌀전업농 육성지원 18명, 농어업후계자 지원 4명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외 축사와 퇴비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주민등록 정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로변소화단 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소화단 38개소를 조성했습니다만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역 전원화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개권역별로 가로수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아울러 소화단 조성과 꽃길조성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8건에 5억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부락에서 들어온 주민건의사항 등을 종합해서 7억8,000만원에서 2억을 감을 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98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미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연내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본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소재지 인도보도블럭 교체 건의입니다. 92년도에 공사시공시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수관거와 생활용수관 연결이 잘못되어서 비가오면 오폐수가 도로변에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하수구와 도로변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00m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기대효과로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면장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면민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과 면민의 농축산경쟁력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면장님과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경쟁력사업에 있어서 농민후계자나 또 거기에 행정지원을 받아서 축산업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97년에도 지원을 받아서 신설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업체수와 사육두수를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지구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군에도 우리 주위에 광양제철이나 하동화력이 들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현대제철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자신들도 배출하는 오폐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부담행위자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사육두수와 오폐수정화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공사가 전체 39건중에서 남도토건, 남일토건 7건, 8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게 많이 주다 보니까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청을 줘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주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명예감독관 운영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명예감독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본면의 농민후계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7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현황은 1,057농가에 한우가 4,014두가 사육하고 있고 젖소 5농가에 168두가 되어 있고 돼지가 5농가에 1,055두를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신고대상축산농가 94농가에 처리시설을 한농가 87농가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7농가에 대해서 차후에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김동철 :   박재성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면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사업을 잘하는 업체에 주자 그렇게 했고 제가 몇건정도 줬다는 것을 빼본적이 없습니다. 한업체에 7건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고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예를들어서 다리를 놓는다. 남해건설에서 다리를 잘 놓으니까 거기에 준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관계는 남면에는 공사를 다하고 나면 명예감독관에게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라 하니까 업자가 차일피일 하니까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안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결국 부락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도장을 받아서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에게 힘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역주민들이 업체에 사정을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박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재성 위원 :   남해군 관로매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고 남도토건인가 이곳밖에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
○남면장 김동철 :   예, 관로매설은 우리면에서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관로매설이 7건 있었는데 남도토건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남도토건에서 업자들에게 하나씩 갈라서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친절봉사행정에 대해서 전 읍면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전 읍면에 친절봉사행정 일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남면은 친절봉사행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하기 10분전에 부면장이 주3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 내용이 전읍면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남면은 특색있는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마늘계약재배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남면은 계약재배를 얼마나 했는지 또 위약금은 얼마나 부과되었으며 위약금을 얼마나 납부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자료에 없어서 물어 봅니다. 재활용품수집 현황입니다. 자체 88톤을 했다고 하는데 11월 28일날 남성분교에서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하루 수집량이 78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청 환경위생과 자료에 보면 남면은 상반기 실적이 38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이 140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8톤 한 것 중에서 78톤을 제하고 상반기 총량의 자료가 안나와서 사실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친절봉사 관계는 유인물에 확실히 업무 10분전에 부면장이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와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해서 민원실을 확장하고 좋은 이미지를 공무원이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부면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업무 10분전에는 교육을 시켜달라 이야기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청결해 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이장단에서 민원실을 확장하고 있는데 가만 있을 수 없다해서 이장단에서 돌아가면서 1일 안내원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친절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직원교육을 월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자료에는 주3회라고 되어 있는데 면장님은 월3회라고 하고...
○남면장 김동철 :   제 교육은 월3회고 부면장이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늘계약 재배위약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재활용품수집 관계는 금년도 각 부락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것이 88톤인데 군에서 10개읍면중에서 한면을 택해서 경진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면이 되어서 11월 28일 부락에서 수집하고 판매한 이후 조금씩 남겨놓았던 것을 전부 가져 왔는데 재생공사에서 연락을 해서 수집한 것이 78톤입니다. 1등이 우형부락, 2등은 덕월부락, 그래서 1,2,3등 시상을 하고 김종현씨도 나오시고 군에서 나와서 경진대회시 수집된 것이 78톤입니다.
○이길근 위원 :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총88톤중에서 그날 하루에 78톤을 했으면 10톤이 남는데 군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38톤을 했다. 어느 한군데는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인데... .
○남면장 김동철 :   그것은 군에 자료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군에 보고안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누가 엉터리 보고를 했던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실제 안된 것은 안된대로 해야지 사무감사 자료를 설마 다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제출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남면장 김동철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 의혹 관계는 우리 자료하고 군에서 보고한 자료를 원인분석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26개마을 중에서 16개마을만 수집을... .
○남면장 김동철 :   21개 마을입니다.
○이길근 위원 :   자료에는 16개마을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친절책자가 각 직원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총무계장 윤은태입니다. 재활용품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집계된 38톤은 6월말까지이고 그리고 88톤은 11월 20일까지 수집한 사항이고 28일날 부녀회에서 수집한 78톤은 별개입니다. 합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11월 28일날 한 것이기 때문에 군청에 다시 보고가 되면 160톤 정도 집계가 됩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 97년도 남면 면민 체육대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 격년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선면은 면체를 안하고 군체에 출전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면도 역시 안하다 보니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상과 입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를 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면민이 화합의 구심점을 찾아서 군민의 날 행사에서 상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격년제를 하는 문제, 사실상 체육회장님이 민간으로 돌아갔지만 군민의 날 행사에 대회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적은 자원에 공무원들이 행사를 해마다치루는데 고생을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치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답은 남면 출신 총무계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에는 시장통에 복지회관이, 면민관이 어느면 못지않게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데 아까 260만원 정도 면민이 절약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면민관에 시설자금을 투자를 했고 또 복지회관에 작년도 5,000만원, 금년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과연 열악한 군세로 국비라는 핑계로 지어 놓았는데 관리가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면민관이나 복지회관에 군에 세수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또 오지개발사업이 박희태 국회의원이내무분과위원을 맡음으로 해서 금년도 3년더 연장을 해서 5억7,0000만원으로 연장이 되는데 과연 면민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공유수면이나 도로확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땅이 국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으로 이관해서 절차를 밟아서 부락사업으로 불하를 할려고 해도 절차상 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든 국비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청소나 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체 입장료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받는 얼마만큼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우리 세수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공유수면 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구미에 작년에오지개발사업을 했고 그 공유수면에 주차료를 받는데 그것을 받으면 인건비를 제하고 난 돈은 군민복지기금으로 떨어지는지. 꽂길가꾸기나 환경조성에관련되는지. 면에서 계도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담금을 환경위생과에설치 운영을 해서 쓰레기 봉투하는데 광고료라도 수익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싸게 공급하도록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에 리.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면에 보면 리.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배부되고 있는데 명문화 안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금액은 내가 1,000원 낼거니까 그렇게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 되어서 나갔을 때 취득세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되고 했을 때 나중에 공무원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만 이장들은 예를들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때 받았다, 안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읍면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수가 중요 하다고 하면서 읍면의 재무계 직원을 군으로 흡수해 버리고 이런 막대한 세수의 문제점을 읍면에 재무계를 폐지하고 담당직원은 보고만 해 주고 돈은 군에서 받아야 될 것인데 군 서기라고 해서 읍면 장들 보고 체납세를 독려하고 이런것은 좀 안맞지 않느냐. 조직개편을 할려면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관계는 부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농촌지도소가 군수님 인사권으로 들어 가는데 내가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농촌지도소 상담주재관 사무실과 산업경제계가 합해져 있는데 이 자체는 남해군에서 처음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맞다면 건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읍면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줘야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다. 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건의사항에 길 한평 더 내달라고 이런 이야기는 뭐 필요가 있어요. 실제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감사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넣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임명직 면장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지만 지금 면장님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군으로 들어가면 되고 저희들이 행점감사를 나오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총무계장님, 산업경제계 하고 상담주재관을 합쳐서 잘해 놓았는데 제가 처음와서 보니까 산업경제계 안내판이 없어요. 최소한 입구에는 산업경제계 안내판이있어야 되겠다. 누가봐도 남면에는 산업경제계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일을 바쁘게 하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장님들이 면장님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면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 주셔야 면정이 발전된다. 또 군 집행부와 의회는 10개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가고 그 사업이 군민한테 직접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 면의원이나 군의원 시대는 지났다. 제가 서면 출신이기 때문에 서면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남해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군민에게 골고루 가질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읍면장님이 보고 되어서 본청에 계장님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안들리도록 본청의 과장이나읍면에 나와 있는 면장님이나 똑같은 5급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군정질문이라도 확실하게 읍면이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민체육대회 관계는 총무계장 대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면에는 매년 8월 15일 면민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경에 면민체육대회 일정이 다가 오고 하니까 체육회 임원들이 한 번 모여서 의논을 하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 부산, 서울 향후회에서 진정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두번씩 할 수 있느냐. 금년같은 경우에는 면민체육대회 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 편지가 왔습니다. 결론이 이사회에서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나왔는데 남면은 금년에 하지 말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하자. 임원들만 모여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한 번 의견을 듣자. 일부는 이사회가 필요가 있느냐. 실제 면민 체육대회는 부락의 이장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장회의에 붙여서 거기서 의논해 보자. 이사회를 마치고 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니까 이장단들이 전부 면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래서 두번다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대회를 안하고 그 이후에 부산 향후회에 갔다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남면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다른면은 어떤지 몰라도 금년부터 우리면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군민체육대회 할 때 화합이 오히려 잘되었죠?
○남면장 김동철 :   예, 잘됐습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과 면민관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당초에 다른데서 시도할 때 다른면 운영사항도 확인해 보고 견학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면이 사실상 복지회관을 먼지가 앉지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연간 쉬임없이 운영하고 있고 남면에 노인회관 2층을 증축해서 매일같이 남면 합동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회관을 지을 때 큰 예산이 없어서 1억으로 집을 지었는데 바로 누수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지원도 받고 관리하는 이경열씨가 자부담으로 방수를 해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일러실 하고 목욕탕내 하고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할 때 확인도 하고 이번에 5,000만원의 예산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1억2,000만원이 있어야 내부수리가 되겠다 했는데 현재 5,000만원 가지고 바닥을 보수하고 전기배선이 전부 합선되어서 배선을 노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보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수관계는 복지회관이 우리 세수를 까먹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20만원 매달주고 있고 그분이 당초에 조성할 때 500여만원 들여서 자기땅을 희사하면서 기부체납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수는 복지회관에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편의는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관 관계는 한 번 빌려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남면 면민관을 활용하는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세수에는 많은 혜택이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내 보니까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 200여만원 돈이드는데 면민관에서 하면 50만원이면 충분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15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남면에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남면에서 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세수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부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관리를 몇년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계장 윤은태 :   내년까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최채민 위원 :   방금 답변한 것 중에서 면민관을 활용하는데 설천, 고현에 보면 농협에서 2층, 3층지어서 무료로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민관이 없는 면에는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자 하는 것이 군민의 정서입니다. 남면은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아주 활용이 잘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서 활성화 되는 자체는 아주 좋은 현상인데 총무계장님, 세원발굴에 대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보수가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드레스를 몇번 입다 보면 세탁문제, 커텐활용 문제, 음향장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단이나 이런 자체에서 앞으로 관리문제, 이런것 때문에 세원차원에서 일부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들어 간다 했는데 남면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좋고 공무원이 그날 출근해야 되요. 청소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비를 붙이든지 세원차원에서 관리비를 적정선에서 받아 가지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비가 들어 가는 수리비 이런데 재원을 확보할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는 현재 설치해 놓은 조명이라든지 신랑, 신부 상단 화면은 사진기사 두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움도 주고 그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은 우리건물에 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사진찍고 난 이익금으로 관리를 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러한데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사용료 징수 관계는 재산계 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세수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면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사촌, 두곡, 월포해수욕장, 여타 유원지가 7∼8군데 있습니다. 숲에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조례에도 없는 청소비 명목으로 차량1대에 얼마씩 징수하고 공한지 공유수면도 있지만 마을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도 숲 자체가, 재산관리 자체가 구미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마을들이 자기재산을 가지고 있고 홍현은 공유수면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돈을 받을려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싸움도 한다. 심지어는 안들어 오고 길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징수, 관리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비를 받아서 인건비 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어느마을에서는 안할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순번을 정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이들어 오는 것을 보면 기천만원들어 오는 마을도 있는데 인건비를 제하고 남은 돈은마을공동재산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어느 마을은 부녀회에서 하고 어느 마을은 전체가 하고 어느 마을은 청년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현재 수입을 잡고 있고 군에 대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 문제가 있고 돈을 받으려면 군수가 조례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야 되는데 사촌이나 두곡 해수욕장은 조례상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가 있고 조례상 문제가 있고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좀더 의논도 하고 좋은 방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는데 쓰레기를 청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쓰레기종랑제봉투를 주지 않으면서 쓰레기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비단 남면만 아닙니다. 남해군에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서면 예계같은 부락에 가서 보면 불태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쓰레기봉투라도 갖다놓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 인쇄하는데 광고라도 내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님, 행정감사가 끝나도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방법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
○총무계장 윤은태 :   롤온박스를 전부 배치했습니다. 롤온박스 1대에 18,000원씩 받습니다. 이만큼 세수에 들어 갔습니다.
○부면장 박두문 :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실제로 대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고지서는 실제 이장님들이 전달하고 받아서 농협에 내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취득세, 이 세금은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이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지만 취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곤란한 문제가 따릅니다. 아까 최위원님 께서 말씀 했다시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혹시 잊어버렸다 해도 큰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채민 위원 :   재무과 조례에 보면 여태까지 묵시적으로 했는데 그걸 명문화 시킨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공문은 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명문화 시키겠다고 나왔는데 명문화 시킬때는 틀림없이 일반우편료 그것을 가지고 이장 수당을 올려 줄는지는 재무과장께 안물어 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읍면에혜택이 뭐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세무담당 직원한테 수당조로 격려를 했으면 했지 읍면에 리. 반장을 통해서 명문화 시켜서 우편료 해서 줄는지 우편료도 세수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문화 시켜서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예 재무과가 있는데 군에서 우편으로 하든지 다 해라 이 말입니다.
○부면장 박두문 :   실제 체납세가 있어서 제가 징수를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신경써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받아다 달라해도 영 신경을 안쓰고 우리가 직접가서 해야 받는 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5만원이상, 10만원이상 되는 것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 가지고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채민 위원 :   효과적인 것은 읍면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 입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관내는 유일하게 특산물로 유자 가공공장과 포장재를 운영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의 체계와 판로와 연간 수입은 어느정도고 포장 박스별로 몇가지 종류다. 앞으로 특산물로서 전망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광역쓰레기장 관리에 진짜만전을 기해 주신 면장님과 또한 악취냄새를 감수하면서도 타면 쓰레기 까지 반입을 허용해 주는 면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이 5개면 이고 1일평균 4톤의 물량을 반입하고 있는데 수수료징수내역을 보면 483건에 자체세입으로 8,500여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관리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얼마기간 동안 매립이 가능한지 연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각종 면단위 사업이 총42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3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은 현재 얼마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관내 재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는지. 사용에 면장님과 주민들과 어려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광역쓰레기 관리와 건설관계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관리는 사실 1일평균 4톤이지만 하절기는 상주, 송정해수욕장철에는 상당한 량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사실 오리, 양지, 평산까지 주민들이 일일이 감시를 합니다. 금년 1월 7일 군정보고 대회때 군수가 답변이 1일 복토 해서 절대 악취가 안나고 파리가 끓도록 하겠다. 과연 그렇게 하느냐. 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름철에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약을 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흙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리도 줄고 냄새도 안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애로사항은 흙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예산이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복토 값인데 이 관계는 환경위생과장 계시지만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 예산을 올려주라.   그래서 흙 관계는 적어도 1년에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군수님이 지역주민들에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파리가 날면 면으로 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2명이 근무합니다. 1명은 건의를 해서 미화원으로 10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 1명이 일용으로 있는데 일용은 사실 인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구하기는 일용직 갖고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건의드리는데 내년에는 미화원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이 되어야 되겠다. 복토값을 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쓰고 해서 흙을 덮는데 차질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장은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관계는 42건중 39건이 완료되었고 사실 집행잔액은 전체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농로사업에 대해서는 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뽑으니까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오리부락에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하는데 800만원 미만이고 농로가 흙이 내려와서 경운기가 못다닐 정도여서 지역주민들은 자꾸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지원할 방법은 없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협조전을 보내서 집행잔액300만원 가지고 흙을 치우고 그 관계만 집행하고 그외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확인은 안했고 군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군에 전부 보고 하라니까 별 관심도 안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총무계장 집행잔액이 총 얼마 남아 있어요?
○총무계장 윤은태 :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그 집행잔액은 일단 면단위 사업은 면장님이 관내 소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면장님이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관여사항이 있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 면장님의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유일한 돈을 군에 반납하지 말고 군에 보고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관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예, 고맙습니다. 집행잔액 관계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만 이미 전도된 사항이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입니다. 본면 유자주 가공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자주 가공공장은 93년 4월달에 개설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고 3억8,000만원, 융자 2억2,000만원 해서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5%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유자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자주와 유자청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유자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포장재로 사기 700ℓ가 61,700평, 400ℓ가 79, 420병 생산되었고 유자주에 대한 매출량이 2억5,000만원, 유자청에 대해서 5, 000만원으로 1년 매출액이 3억정도 올라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포장재 지원을 받은 것은 96년도 3,500만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65일중 300일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다섯개 정도 포장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상시 출근 인원은 몇명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상시인원은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없지요?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유자값이 비쌀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자값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남면에 미등록 어선을 등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척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어업이 아니면 할게 없는데 이 어선들이 대체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수산분야에 대해서 이길근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데답변드리겠습니다. 본면에서는 194척이 미등록 어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서 남면이 가장 먼저 미등록 어선을 등록해서 현재 실적이 184척이 등록되어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어선에 11척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매도 2척, 수리중 6척, 페선처리 3척으로 11척이 미등록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기 등록된 어선은 몇척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기 등록 어선은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어선 등록대수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6척은 수리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폐선에 가깝게 방치해 놓았다가 등록할려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폐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폐선은 3척을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완전히 분해해서 합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완전히 분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폐선 잔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장에 처리합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쓰레기매립장에 버릴때도 있고 사실상 태울때도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저도 바닷가에 자주 가다 보니까 등록할 때 등록을 안시켰기 때문에 바닷가에 방치해 놓은 것이 혹시 남면에 폐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싶어서 물어 보니까 역시 물론 담당자가 안오셔서 확실히 모르는지 몰라도 폐선처리가 환경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지역부터 환경을 자체적으로 깨끗이 해 놓고 오염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바닷가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그리고 기존 등록어선은 150척입니다.
○이길근 위원 :   150척에다가 184척을 합하면 334척인데 그런데 어선들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고 파악이 되는 대로 7일까지 자료를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여름에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개발계장님, 선구에서 임촌에서 돌아가는 그곳에 옹벽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개발계장 박응천 :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예산요구를 두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요구를 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나 마나에요.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남면 지역에는 교통안전상 반사경 설치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반사경 설치는 없고 과속방지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반사경은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왔으니까 물어봅니다. 반사경을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한군데 없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요구를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없다고 안해 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까? 방지턱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공문을 냈는데 안해 줍니까?
○개발계장 박응천 :   상가 삼거리 하고 석교에... .
○최채민 위원 :   지방도 입니까? 군도 입니까?
○개발계장 박응천 :   지방도 입니다.
○최채민 위원 :   면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왔을 때 왜 안해 주느냐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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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봉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증인 면장 김태봉.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봉 :   면 정보고를 드리기전에저희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우엽, 출장소장 김범석, 총무계장 김홍중, 곽만두 호병계장, 이향진 산업경제계장, 류재욱 개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반장님을 비롯한 이길근 부의장님, 박재성 위원님, 그리고 최채민 위원께 먼저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업무 추진계획, 수범사례, 현안사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관할 구역이 8개마을을 관할하는 48년도에 중현출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면 청사는 89년도 3월달에 (구)면 청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관내 97년도 통계 가구수는 1,733가구로서 인구수는 5, 267명입니다. 참고적으로 11월말 현재 가구수는 1,722가구수로 10가구가 줄었으며 인구도 5, 049명으로 180명이 줄었습니다. 토지는 4,131ha로 그 중에 농경지 940ha, 주로 임야가 2,837ha로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0. 75ha입니다. 행정구역은 관내 출장소 한군데, 법정리가 9개 있습니다. 무인도가 4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 기관은 파출소 1개있고 저희면 여건이 길기 때문에 우체국이 2군데,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3개, 분교 1개, 농협도 분소가 저희들관내 두군데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중에서 3명이 결원인데 토목직, 수산직이결원중에 있고 19명 현원중에서 3명이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기반시설과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10% 높이기, 씀씀이 10% 줄이기에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이면지 발생 줄이기 및 재사용하기, 마을별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였으며 저희면에는 경조사 화환 줄이기, 맥주안쓰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면이 확대되지 않고 22개마을중에서 15개마을이 실시중에있는데 98년도 중점 실천해서 전 마을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서면가꾸기 적극 추진으로서 12개 기관에 책임정화구역을 정해서 했으며 매주 금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가꾸기는 바다정화의 날이 마지막주 금요일에 면 지역이 길기 때문에 해안청소를 하고 있고 마을 어촌계별12개 어촌계, 1,015명에 책임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97년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폐유수거입니다. 12월달에는 수거를 안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15개소에 폐유수거통을 설치해서 3,500ℓ를 수거 위탁처리했습니다. 12월중에도 일제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계속해서 전 마을에 전량이 수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원봉사대를 15명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봉사활동은 한달의 마지막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읍면에서는 기구나 인원이 모자라고 인력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5건 정도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지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유인물은 26일자 입니다. 30일 현재 목표는 1억8,200만원, 그중에 군세가 1억1,300만원입니다. 부과를 군세가 1억1,700만원으로서 104%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밖에 안됩니다만 체납세가 373건에 1 086만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348건에 1, 01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질고액체납자가 건수로서는 10건밖에 안됩니다만 7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도 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사업은 97년도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건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1건도 다 마쳤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15건인데 80% 정도 연말안에 다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도 1건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 미등록어선 105척인데 전부다 등록을 했습니다. 휴경지대책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16ha인데 97년도에 0.5ha를 추진했습니다만 4,500평 정도는 금년에 휴경지 일소, 보설치 등 해서 마쳤습니다. 휴경지가 일소 된다 하지만 지금 까지 벼농사를 짓던 것이 인력부족이나 이사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계속 관리하여 휴경지 일소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평가시상제 운영은 마을별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자체적으로 꽃길가꾸기최우수마을 한군데 600만원, 우수마을 한군데 400만원을 지원했고 장려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1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쳤습니다. 꽃을 심고 도로변 화단을 가꾸는데 총 참여인원은 960명입니다. 주로 새마을부녀회원, 어느 마을은 부락민, 어촌계를 동원해서 총인원 1,000여명 참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소화단 설치 16개소를 묘포장 설치를 매립장에 200평 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심었습니다. 총 실적은 꽃길조성이 8.   6km, 꽃묘식재 6,200주, 벚꽃나무를 4개마을에 1,200주를 심었습니다. 도로변화분 내놓기는 소재지 마을에 많은 화분을 내어서 지금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화분내놓기 운동은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폐타이어 이용 이것은 도로변이 협소하기 때문에 화단 설치보다는 가벽을 이용해서 화분을 심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활력화사업입니다. 며느리봉사대는 면마다 다 합니다만 불우독거노인 결연 22명을 해서 결연했습니다. 두 번에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기타 생활용품의 김치담그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연중했습니다. 농어촌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98년도에도 계획으로 설정했습니다만 97년도 국민저축운동 가입자가 200명에 770만원,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상가에 조화를 2개이상 진열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빈이 보낸 것이 아니고 청년회 명의, 부녀회 명의로 2개이상 조화를 진열안합니다. 상가 맥주 안쓰기에 상가라 되어 있습니다만 경사집에도 맥주 안쓰기 운동을 해서 15개마을에 실천중에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확대되어서 전 마을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해안자연정화활동 전개 12개마을, 도로변 꽃길조성은 도로변 22개마을에 했고 경노회원 낚시터 청소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12개마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건에 주택개량 22동, 부엌개량 26동, 그 중에서 주택개량 2동만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외는 완료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7,800만원, 성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편의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에서는 도표에 보시는 대로 오지개발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영선사업도 5건 완료하고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6건중에서 14건 완료하고 대정 축구와 연죽 숲 정비사업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6건 중에서 2건 완료하고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주로 관로공사나 지하수 개발입니다. 8건에 6건은 완료하고 현재 지하수 개발은 관로매설하는 것 한군데, 우물정비 한군데는 진행중입니다. 수일내로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간단히 보고 드렸고.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추진입니다. 과소비 안하기 운동 전개는 97년도 업무추진에서 보고드린 대로 화환, 맥주안쓰기 운동은 나머지 7개마을에 전부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놀이성 관광자제 홍보 입니다.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군내 전체 봄이나 놀이성 관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말로서는 선진지 견학입니다만 특히 내년은 5월달에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서 과소비에 참여안하고 소비절약에 적극 권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직장에서는 집중근무제 강력 추진과 전등 소등, 냉.난방 가동시간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코드 뽑아두기, 가정쓰레기 내집앞에서 처리하기,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적극 추진해서 만일 이것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가혹한 행위입니다만 이용안하기 운동도 동시에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면민화합입니다. 각종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면민이 화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저희는 몇 년되었습니다만 전 면 민에게 무료급식을 해서 면민이 참여를 전원 하도록 면민 체육대회에 재외향우들을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학구별 동창회나 체육회에 참석을 시켜서 애향심을 거두도록 주로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위문잔치입니다. 서면 새마을협의회 주최로 매년 12월 24일 불우한 노인을 초청해서면 회의실에서 100여명을 초청해서 위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면 민 화합 차원에서 불우한 노인을 인솔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며느리봉사대 운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98년에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도 98년도에도 계속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비근무 일자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입니다. 97년도 실적에 간단히 보고드린 대로 체납이 일소되도록 합니다만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를 계속 관리해서 98년도에 부과된 것은 체납이 안되도록 마을담당 책임공무원제를 실시하고 특히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소액 과세되는 세금은 자동이체가 되어서 체납이 안생기도록 지금 현재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납세 의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몽 강화를 위해서 마을앰프로 위법, 탈법 신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각종 모임을 할 때 홍보를 해서 절대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선거가 없도록,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적극 공무원이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면민에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 참봉사 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처리 후견인제를 실시하겠고 그 실시를 위해서 각종민원서류 검토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장시 민원상담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창구민원을 전화 등으로 접수하고 면 차량을 수시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농한기는 별도 없습니다만 농번기에는 관내 면차를 이용해서 배달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금치재배면적 확대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따뜻한 기온으로 노지재배가용이하고 품질이 우수성이 인정되어 높은 가격형성으로 노지작업이 용이합니다. 특히 비타민C 함유가 많기 때문에 기호성 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배기술은 독농가나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판매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농협계통 출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농협과 계통출하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농협과 계통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대체 작목으로 적극 권장하고 밑에보면 96년도 마늘과 시금치 비교분석했습니다. 300평당 현재 숫자상 나타난 것은 마늘은 300평당 수익이 55만원입니다만 시금치는 평당 4kg으로 보고 96년도 가격기준이 1,200원을 기준했을 때 156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치는 잘 안맞겠지만 평균치를 볼 때 약세배의 수익입니다. 정확한 판매는 결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이 시금치가 높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재배하기가 쉽기 때문에확대 재배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도로변꽃길조성사업은 본 도에서 내년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전원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10km를 연죽에서 현촌까지 25km입니다만 그 중에서 꽃길조성이 가능한 것이 10km입니다. 꽃길조성을 하고 소화단은 추가로 10군데 소규모 화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꽃은 5만본을 묘포장을 설치해서 하고 추진방법은 새마을활력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면에서는 꽃묘종을 지원하고 마을평가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한번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사후관리 꽃씨수집 창구설치는 본면과 출장소에 설치하고 특히 소재지 마을에는 화분내오기를 권장해서 자기집 앞에는 꽃을 가정에서 가꾸도록 홍보해서 맡기겠습니다. 소화단 같은 곳은 가뭄을 대비해서 큰드럼통이나 큰비닐통을 묻어서 물을 사전에 비축해서 가뭄때 거기에서 물을 퍼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 조성은 소재지 성명초등학교에 2,300평을 조성해 놓고 금년 가뭄에도 저희들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절기 관수작업이나 시비, 복토, 잔디깍기를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대책을 세울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학교시설물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지하수 1공 개발해서 여름철에 물 주는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라고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도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새마을활력화사업으로 도로변 꽃길사업을 소화단 16개소 도로변에 가꾸고 평가결과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을 심은 본수가 7종에 64,000본 심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중심을 했습니다. 면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꽃씨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봄에 향우회 꽃 묘포장을 하는데서 기증을 받아서 묘포장을 설치해서 꽃을 심어놓음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면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98년도에도 꽃길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상에서 염해간 호안도로 개설로서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총3km 중에서 1.5km 도비 3억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나머지 염해까지 1.5km 남았는데 다리가 1개있고 해서 사업비는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마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시간 있으시면 현지에 가보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약25km가 넘는데 호안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만 군데군데 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지방도가 현촌에서 남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산지가 악산입니다. 중간에 산지자원화 겸해서 관광도로화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중현리 고개에서 서상리까지 약18km됩니다. 도면을 놓고 측량한 결과 그 중에서 1차적으로 4km정도 내년에 개설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대충 4억원 정도 드는데 참고로 하셔서 예산심의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 몇가지를 군에 한달전에 제출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어제아침 조회시에최우수 읍면 시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농기계 및 선박폐오일 수거가 있습니다. 97년도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내 숫자상으로 농기계 선박 총계를 보면 폐유가 추정으로 10,000ℓ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에서 3,500ℓ, 12월달에 수거하면 5,000ℓ정도 수거되는데이것이 만일 수거를 안했더라면 분명히 바다나 하천이나 농경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양으로 따지면 상당한 양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전 농기구나 선박에 있는 것을 최대한할 수 있는 데까지 폐유를 수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선택되고 돈은 그렇게 안듭니다. 드럼통은 우리가 사서 배치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광지소규모 주차장 설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변가에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저희면에는 낚시터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차가 엉키고 특히 방학이나 명절이 되면 차로 인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조금 여유있는 면적에 소규모로 5대에서 10대 세울 수 있는 간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향우들이 오거나 낚시꾼이 왔을 때 물론 낚시꾼이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그래도 편익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울 수 있도록 1개소 설치하는데 3∼400만원듭니다만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내었더니 군에서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내 행정 홍보물 보관대 설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버스승강장안에 벽면에다 홍보물 보관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놓고 신문꽂는 것이 아니라 벽에 간단히 부착해서 군에서도 자치행정, 도에서 도정 홍보물이 나오고 간단한 군정 관광리후렛 이런것을 꽂아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간단히 볼 수 있도록 물론 장.단점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해 보면 주차장에 놓고 있는 것 보다는 승강장은 마을마다 1개씩 있는데 여기 꽂아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선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가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와 내년 계속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꽃씨 수집 창구를 설치해서 면에서는 묘포장을 설치해서 생산하고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나와서 심어서 가꾸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면정현황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면 질의한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로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편의상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설명을 듣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 모두다 금년에 도로변 꽃길가꾸기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와서 자료설명을 듣기 전에도 바깥에서 보니까 꽃길가꾸기가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한바퀴 돌아 봤는데 상당히 잘된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꽃길가꾸기에 인력동원이나 재료준비, 꽃씨 이런것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다소 인력의 봉사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부 관청의 지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꽃길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경쟁심이라고 할까 시상을 해서 1,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받아서 시상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현상금을 지출했는지. 98년도에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꽃길 가꾸기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금치 재배 판매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년까지 보면 설천 시금치 상인들이 설천 시금치를 별로 안사고 서면 시금치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서면와서 시금치를 사서 설천에서는 안 사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역시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시금치 재배확대를 추진해서 오히려 마늘수익 보다 낫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는데 작년까지는 그러한 줄 아는데 현재 서면 시금치 시세를 잘 모릅니다. 설천의 시금치는 사실현재 재배만 있지 값이 없어서 안사갑니다. 좋은 것을 가려주면 1kg당 한다발에 200원, 안가리면 거덜떠 보지도 않고 갑니다. 이런 형편인데 현재 서면의 시금치 현재 시세사항을 알고 싶고.   또 역시 작년까지 시세가 계속 유지되어 간다면 재배확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니까 농민들이 감사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작년시세보다. 아주 낮은 값으로 팔려가고 소모가 안될 때는 시책을 세웠다가 내년 시금치 값이 판단하기가 모르는 시세아닙니까? 값이 없을 때 시책변동을 어떻게 하느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농어촌 축산사업 진흥자금도 있고 여러가지 자금이 있는데 다른 면에 보니까 축산자금을 받아서 몇건 있는데 서면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이든 간에 정화시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정화시설도 100% 되어 있다. 금년에 사업 추진한 것이 100% 되었다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금년 사업하기 전에 작년까지 정부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 건수와 두수, 정화시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예, 답변은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또 부면장님 이하 출장소장님, 담당계장님이 보조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장 김태봉 :   두가지를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꽃길평가 재원내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이 내려온 것 중에서 환경조성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환경조성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한부락에 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600만원, 400만원, 환경사업비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장려 5개마을 100만원 짜리는 잘된 마을에 시상은 못하지만 그 부락에 제일주민이 불편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면 단위는 하수구사업입니다. 측구사업이나 준설사업입니다. 이런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영선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사업비 일부 중에서 시급한 사업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지출해서 장려로서 시급한 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시금치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전문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주었기 때문에 이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금치가 마늘보다 세배정도 가격이 좋다고 했는데 시세가 1,200원 했을 때 기준이고 지금 서면에 어제 시금치 나간 것을 보면 kg당 400원입니다. 처음에 800원인데 시금치 가격이 떨어지고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잎이 큰 것은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달에 관내 213mm의 비가 왔습니다. 서면 시금치가 부산에 직배를 하고 있는데 향우 두사람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400원이면 1,200원의 1/3이기 때문에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께서 물으신 대로 300원 이하면 마늘보다 못합니다. 제 동생이 거창에서 시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금치가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값은 없는 것은 틀림없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김해나 남부지방의 시금치가 없어 진다고 합니다. 고랭지 시금치 가격이 급격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시금치 출하를 중단해 놓고 있답니다. 날씨가 추워야되는데 시금치가 이번 가뭄에 폭락은 안할것이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확대를 내년에도 시금치가 너무 잘되거나 날이 따뜻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만평상시 기후를 봐서는 시금치 1,200원짜리가 반액으로 떨어져도 마늘보다 낫다는데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산업경제계장 이향진입니다.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행정지원을 받은 축산사업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 건수가 93년 5건, 94년 12건, 95년 7건, 96년 15건, 97년도 1건, 총40건입니다. 현재 돼지는 2,800두, 소는 11월말 현재 60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정화시설 현황은 지금은 전부 톱밥축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화조를 설치한 시설은 없고 퇴비사가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는 축사 바닥 면적이 36평에서 105평까지는 관리대상이고 60평에서 270평까지는 신고 대상, 그 이상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상이 1건, 신고대상 29건, 관리대상 21건으로 전부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되었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면장님께서는 항상 면 행정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부면장님도 그렇지만 김범석 출장소장님은 인근 고현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회에 치하를 드립니다. 수감자료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폐유는 수집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관로매설 공사를 군에서 발주했습니다만 6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사업장 현지확인때도 확인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없었는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실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식당이 서면 전체에 해당되는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홍중 :   총무계장 김홍중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수집실적 이 우리가 올해 40,000kg 해서 판매대금이 143만4,000원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9월달부터 월2회씩 정기적으로 수집하도록 이렇게 해서 12월달에는 아직까지 수거를 안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
○이길근 위원 :   참여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총무계장 김홍중 :   22개부락 마을부녀회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
○이길근 위원 :   언제까지 실적 입니까?
○총무계장 김홍중 :   11월말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안하고 있어요. 경로식당 담당자 없습니까?
○서면장 김태봉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서상 경로당에 서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애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은 매일 해 주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경로당이 서상이 시범 경로당으로 97년도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락에 있는 경로당 규모가 적습니다만 출장소 관내에도 부락마다 있지만 마을경로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면을 보완한다면 횟수를 그렇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월1회라도 경로당이 있는 데는 식당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정 운영할려면 식당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운영은 제가 소재지에 보니까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녀회에서 동참해서 하루정도는 밥하는 것은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경로당이 있는 곳은 월1회 정도는 지원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을보고 드립니다.
○개발계장 류재욱 :   개발계장 류재욱입니다. 관로매설 문제점 하고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주요 사업비가 적어서 주민들이 전체 관로매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전체 물량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재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보고를 해서 추가 예산을 받아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마을안길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일부 구간을 파이프 매설하는데 전체적으로 안길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파손되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부분 포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길이 전부 망가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매설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길근 위원 :   몇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현황은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 아주 저조합니다. 7.5톤밖에 상반기에 수거가 안되었고 참여마을도 5개마을 밖에 없어서 유류같은 환경문제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적지않나 싶은데 40톤을 수집했다니까 연말에 통계가 나오겠지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관로매설 문제는 사실상 각 면에 거의 공히같은 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받을 때 너무 담당 공무원이나 집행자들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지적사항이 안길의 관로를 파다 보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것이 얇게 되었지만 하수구 상태가 불량한데다 덮어 씌웠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수구에 오.폐수가 많은데 파놓고 보니까 깨진 것을 포장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택도 없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애초에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썼더라면. 서면에 보니까 1억미만인데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더 주라. 그게 애초에 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군 자료는 서면이 월6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답변은 2회한다고 하고 담당계장님은 한번도 안한다고 하고 여기에도 뭔가 맞지 않습니다. 감사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경로당에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만 군에서 보조를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마다 해 주라 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서상마을에 국한되는 것은 인근 마을에도 홍보를 해서 점심식사 그런것이 있다고 홍보해서 인근이라도 같이 하고 권역별 월1회 하시는 것은 면에서 예비비로 안되면 담당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저희면에 시금치 재배를 특수제도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마늘대체 작물로 어느 지역에는 양액재배를 하겠다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데 설천 박재성 위원님 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금치 값이 하락되었을 때 관공서에서 권장사업을 했을 때그에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름에 현지사업장을 보시면서 밭기반조성한 예계, 상남지구에는 독지가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을 때 비가 오기전에 스프링클러 시설로서 독지가가 지원해 준 덕에 물이 돌아가고 시금치를 재배하고 마늘재배를 했을 때 안된 부락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마늘대체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특수지원비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포장지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기획경영계장이 메모를 잘 하셨다가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 대체사업 하는 이런 지역에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업계장님, 절충해서 면장님께서 보완대책을 좀해 주시도록 말씀 드리고. 도시과장님 나오셨는데 금년도부터 남상지구, 노구에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로 100여만톤의 시설 설계 인가까지 나서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남강물을 가져오겠다고 물값 선금을 내고 있는 실정에서 100만톤의 물이 확보될 년도에 따라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곁들여서 사용한다면 집수정, 예를들어서 정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완공되었을 때 그렇게 한다면 만드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진흥공사와 현재 사업자와 같이 도시과에서 미리협의를 하셔서 준공과 곁들여서 정수장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나 사업비 확보를 면장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년차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읍면 중에 서면장님을 중심으로 민간체육회가 들어서 종합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 해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민간체육회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직원들이 고생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과 또 면체를 하지 않은 지역, 창선과 남면은면체를 안했기 때문에 주민의 격년제 화합힘이 이루어져서 창선면은 1등을 했고 남면은 전 면민이 중심이 되어 화합상과 질서상을 받았다. 이것은 즉 체육회장님을 보고 향우님들이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면체때 손을 안벌리고 군체때 부탁을 해도 오히려 이런 운동이 적극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면민의 화합이 좋아서 두군데는 상당히 열의가 있었다. 이런것을 볼 때 면체는 자체행사니까 모르지만 군체는 행정공무원이 1개월 정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가족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교육공무원에게 행사요청을 하니까 퇴근시간 집에가기 바빠서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안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조사는 하겠다 했습니다. 체육 좋아하는 사람은 1년에 한5만원 부조해 놓고 행사를 치루는 것이 좋을는지 몰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체육회장님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솔직담백하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 매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금치 독지가 문제는 산업경제계장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김홍중 :   예, 총무계장 김홍중입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격년제로 치루는 것을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면민체육대회가 있고 격년제로 농협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지도자, 소방대, 농업경영회, 각종 행사가 1년에 7∼8회 이렇게 계속해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치루는데 적게 들어도 2,000만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 6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금액만 그렇게 나옵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한해는 각 면에서 면체를 하고 한해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상남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남밭기반정비 지구를 한번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밸브를 제작해 달라고 군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모형까지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12월 20일 시작해서 올해 7월 15일날 마쳤습니다. 면적은 34ha로 농로포장 4km, 관로매설이 6, 200m, 물탱크 30톤, 사업비는 6억5,100만원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가을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타 마을에서는 물이없어 가지고 전쟁을 치루듯이 했는데 서면 예계하고 상남에는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남해건설 곽인철씨가 스프링클러 연결봉, 밸브에 연결할 수 있는 시설 12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350만원 들여서 마을에 희사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에도 타 마을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상남 밭기반조성한 곳은 아주 관수가 잘되어서 유자나무, 마늘, 면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시금치 재배가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당초에는 시금치가 첫 출하될 때는 가격이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논의 시금치 작황이 저조합니다. 밭은 작황이 아주 좋은 편인데 정보에 의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시금치 값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고 밭기반정비 한데는 작황이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각종 공사자료에 보면 발주공사가 총18건 있는데 완공되었다는 것이 2건이고 공사중이16건입니다. 이중에서 남도건설, 남해건설이 6건, 영일건설 6건, 군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면에서 발주한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몰아붙이면 다른 업체에서 말이 안나오고 그냥넘어가는지. 이렇게 많이 주면 많이 받은 건설회사에서 공자자재에 하자가 없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면 자료에 보면 수해복구사업까지 전부 48건인데 그중에서 오지개발사업 7건, 3억4,700만원, 100% 되었고 그외는 50%에서 80%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남은 공기가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안에 완공이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봉 :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는 군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는 남도토건에 거기만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동시에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사장 현지에 갔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유포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재공사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만 내년도에 관로하는 업체가 늘어나면 한곳에 집중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주게되면 다른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데는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사업한 48건중에서 오지개발사업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다 했는데 영선사업 100만원 이하 짜리는 5건은 완료되고 6건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달 20일전에 끝나고 주민숙원사업도 2건만 남았습니다. 2건이 착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늦어도 1월 15일까지 완료됩니다. 1월 15일까지 넘기는 것은 혹한기가 되고 콘크리트 공사는 없습니다. 측구하고 숲 정비공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6건중 2건은 완료하고 콘크리트 공사는 없습니다. 석축쌓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달말 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급수시설 8건 중에서 6건은 완료했고 염해, 장항은 지하수 개발을 다 마쳤습니다. 장옥도 다 마치고 전기인입만 하면 되고 장항은 소규모로서 우물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10일이내 마치도록 하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입니다. 서면에 와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하실 질의도 있고 또한 군의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경쟁력있는 농어촌을 발전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 진한 박고지 공장이 있습니다. 제품 판로개척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운영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실태와 앞으로 판로대책,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서상매립지 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지가 군유지로서 5만평중에서 현재 3,200평의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전망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면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면정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면에 와서 보니까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48건이 되어 있습니다. 약9억2,000만원,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60억, 담배소비세 30억해서 총 지방 자체수입이 9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에서는 단위사업별로서 최채민 위원이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항 휴양지 관계, 사유지 재산에 대한 철거에 상당한 고생을 하시고. 또한 남상과 염해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3억원의 시설투자비를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상 소류지 보수와 노구, 유포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무려 146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가져왔을 것입니다.
    특히 작장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위원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군세입이 90억입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자체수입에 서면단위사업이 9억2, 000인데 남면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건수를 보니까 38개소입니다.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면의 관계 공무원이 사실상 군의원이 월급받는 것도 없고 활동비 30여만원 받아 가지고 발로 뛰고 몸소 생활권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관내에서 면민들이 조금 군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것을 좋은 장소에서 조금 활동사항을 PR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김태봉 :   많은 일을 한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시고 특히 우리면 출신 최채민 위원의 노력에 대한 것은 제가드릴 말씀을 반장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기홍 반장님께서 요구하신 서상매립지 조성 관계입니다. 물론 이 잔디포 조성을 군에서 시행하고 준공이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여만평 중에서 작년에 군유지가 된 이후에 그중에서 약15,000평을 작년에 잔디포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현지답사를 해서 잘아시겠지만 장마철에 없어져서 재파종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다 나왔습니다. 준공기간이 연기가 되어서 이달말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달에 나왔을 때 서상 소재지 마을에서 보고드리기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다가 군유지가 5월달에 되고 매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여름에 해충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잔디포를 조성해서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잔디포를 조성해서 체육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물론 개발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모르겠습니다만 관광휴양단지로 세부적으로 되는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우선 잔디포를 조성했는데 서면은 각 운동장에 솔직하게 금년 여름에 힘겹게 넘겼기 때문에 성명초등학교는 잘넘겼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상식만 가지고 잔디포를 가꾼 것은 사실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관리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었고 여기는 공무원이 하다시피 조기회 힘을 빌렸습니다만 매립지에 조성한 것은 상당한 상용인부를 두거나 관리에 공설운동장 같이 신경을 쓰더라도 내년 여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조성했을 때 급수대책, 상용관리인부   등등이 공성운동장같이 따라야 되겠고 실정이 잔디포 급수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을에 파종할 때도 물을 실어 날랐는데 지하수를 파고 관로매설을 해야 되고 지하수를 판 것이 식수가 안되어서 농업용수로 전환할려는 데가 있는데 스프링쿨러 정도는 관리가 뒤에 따라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땅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지만 땅이 나쁘고 그래도 잔디가 났기 때문에 계속 복토를 해 주고 뒤에 급수대책관리가 따라야 공설운동장 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물을 한 번도 못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죽은 것이지 땅이 나빠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땅이 다소 나빠도 공설운동장 옆에 씨름장 가게 되면 가을에 잔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잔디가 다 나있습니다. 물론 비옥한 땅이나 마사가 좋은데는 더 좋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복토를 할 때 마사를 하고 사후관리가 우리나라 잔디보다 더 많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초가 났을 경우 커기전에 일일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듭니다. 이 잔디는 1년정도 넘기면 잡초가 못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도 한발에 중간중간에 죽어서 잡초가 났지 제가 볼때는 우리도 내년 4월되어야 1년인데 1년정도는 넘겨봐야 어느정도 잔디관리 문제, 그래서 매립지 관계도 사후관리 문제 대책을 수립해야 공성운동장 같이 해야 잔디포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답됩니다. 나머지 두가지는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한읍면한명품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은 노구 박고지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고 반원은 8명입니다. 작년도에 진공포장기를 1식들여 왔고 저온저장고 35평을 지었고 금년에 박가공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시험없이 해서 그런지 저장을 해 보니까 한달에 박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속내용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보관가능은 15일정도 가능하고 제일 성수기 때가 추석절인데 추석때 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박 작황이 재배한 중에 제일 안좋아서 3,000만원 정도 팔아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300만원 지원을 해서 포장박스 3,000매, 소포장진공포장기 50,000매를 해서 54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한봉지 가격이 3,000원, 한박스에 20봉지가 들어가는데 지난번 롯데백화점 남해물산전에 출품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포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 사람들이 선호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향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무공해 식품이고 특산품이라고 많이 사라고 홍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가공을 해서 오래 못가고 말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을 처리안하고 무공해로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건조기 1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어서 빨리 말려서 포장해서 파는 것은 더욱 소득이 안올라가겠나. 앞으로 대책은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 시행착오 과정에 경험을 해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실제 전망은 희망성이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박은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박고지는 가공을 하니까 일반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생박은 잘나가는데 마른 것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면장 이우엽 :   서면 부면장 이우엽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드린 면정 추진과정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우리면에 근무하는 각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물론 다른 면에서도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착실합니다만 저희면에서도 자기일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착실하게 일을 해 주시고. 특히 면장님을 비롯해서 군의원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항상 면에 들릅니다. 면장님 만나 보시고 웬만하면 면장님실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사무실에 와서 여러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저한테 면정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항상 묻고 염려해 주시는 덕택에 저희면에서는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라든지 별못느끼고 있습니다만 서면 뿐만 아니라 다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특히 각종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그런 노력없는 대가를 노려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일어나는 지역의 민원사항이 어떤때는 괴롭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군의원님과 면장님이 잘 대응을 해서 적절하게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큰 문제없이 서면에서는 조용히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서상매립지 활용 문제가 있고 각종 환경보상문제와 지역에 민원이 없다고 볼수는 없고 많은 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사항이 있을 때 군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대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마직막으로 여론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사업선정은 군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쓰레기 재활용이라 해서 미생물발효 가공공장이 서면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 주민들 하고 상당한 여론에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지금 서면 주민들의 여론사항을 나중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반장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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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장홍길  양기홍  김노원
• 조성복  최종민  최채민
• 이길근  박재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수산과장  서옥남
• 상주면장  이도현
• 부면장  김국남
• 총무계장  정주섭
• 호병계장  최철
• 산업경제계장  김백신
• 개발계장  김종선
• 미조면장  김옥주
• 부면장  이종기
• 총무계장  이수호
• 호병계장  감정남
• 산업경제계장  최정인
• 개발계장  박호수
• 남면장  김동철
• 부면장  박두문
• 총무계장  윤은태
•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호병계장  이홍창
• 개발계장  박응천
• 서면장  김태봉
• 부면장  이우엽
• 출장소장  김범석
• 총무계장  김홍중
• 호병계장  곽만두
•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개발계장  류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