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군청회의실, 남해읍 회의실, 창선면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군수인사
3. 남해읍 소관
4. 창선면 소관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군수인사
3. 남해읍 소관(감사1반)
4. 창선면 소관(감사2반)
(10시30분개의)
○위원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장홍길 : 지금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된지 벌써 2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푸른 남해건설을 목표로 의욕적인 사업과 변화하고 개혁하는 군정을 펼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는 군정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해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권능에 따라 남해군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책이나 제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법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여론과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군정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통하여 군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숨김없이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2. 군수인사
○위원장 장홍길 :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장홍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는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한층더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정열을 우리 군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사무는 그지역 주민의 부담과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전 공직자는 남해군민의 수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여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편에서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추진사항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관이지만 아무쪼록 소상하게 살피셔서 군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정, 보완 조치했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98년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며칠남지 않은 금년 한해의 업무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새해업무의 알찬 설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홍길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이후 1시에 개의하여 감사1반은 남해읍에서 감사2반은 창선면에서 감사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3. 남해읍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장홍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계시는 유창식 읍장님을 비롯한 한정림 부읍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군정을 펼친 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자칫 나태해 지기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증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선서"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남해읍장 유창식, 부읍장 한정림, 총무계장 장연석, 재무계장 김종명,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호병계장 정덕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건설계장 정주선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나오셔서 읍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장홍길 감사반장님, 그리고 김노원 의원님, 조성복 의원님, 최종민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읍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읍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로뛰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봉사대원 14명으로 120자원봉사대를 구성, 월1회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농기계,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개마을에서 105건을 수리했으며 그리고 생활민원 안내책자를 상·하반기 10,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중무휴 민원처리 67건,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교육실시, 민원실명제 이행등으로 투명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목표액 26억5,700만원에 대하여 부과율 91%, 징수 95.7%를 달성했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관리는 10월말 현재 5,730톤이 반입되어 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규격봉투 289,880매를 판매하여 7,965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단속하여 58건에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거택보호 생계비 228명에 대하여 2억4,000만원과 노령수당 142명에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관리에 있어서는 총1,660명을 대상으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교육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논생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노는땅 117필지에 14.15ha를 경작토록 하고 경운 및 영농자금 200여만원을 대상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활동으로는 깃발 15개소, 현수막 10개를 제작, 설치하고 취락지는 유급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케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3건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으로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 및 폐수처리사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제고사업 2건과 폐수처리사업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은 주민편익사업에 4종, 총83건중 64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는 아산수원지가 현재 100%, 봉성 70%, 오동 40%, 오동은 신설수원지입니다. 오동은 아산수원지와 2개소에 평균 저수율이 55%정도로서 지금 현재까지 3일제, 6시간 급수에서 누수로 인해서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시간 연장을 해서 8시간 급수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긴급수리 50건을 시행하여 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광고물, 노상적치물 단속은 주2회 내지 3회 실시하고 광고물 정비 422건, 노상적취물 92건을 단속, 이중 경고 13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첫째, 소외계층 찾아보기를 추진으로 18회 23세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둘째, 불법배출 쓰레기 경고 스티커 부착은 배출시간 미 이행과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종류별로 1,000매씩 제작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다소 미관상 좋지 않겠지만 과시적인 홍보효과를 위하여 불법쓰레기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을순회 주민과의 대화는 30개마을을 순회하여 민원 267건을 접수하여 252건을 처리하고 15건은 미 처리된 상태입니다. 군정 및 주민안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하여 처리함으로서 민본위 행정구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쓰레기매립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로 꽃길 조성을 약500m, 꽃동산을 100평 조성할 계획이며 민원실 조기 근무를 위하여 근무자 2개조를 편성, 30분전 출근토록 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발로뛰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종합행정팀별 담당제 운영은 권역별로 직급별, 직렬별로 전문인력으로 6개팀을 구성하여 민원처리 종합행정 홍보, 불우계층 자원봉사활동 등 종합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을순회 주민과의 대화는 30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순회를 읍장을 비롯해서 각계장 담당마을을 공무원이 참석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과 함께하는 행정추진으로는 경쟁력10% 높이기와 씀씀이 10% 줄이기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전 읍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대민친절봉사행정 추진으로는 97년도에 이어 생활민원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순회민원처리와 120자원봉사대 활동을 활성화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민친절 봉사실천 다짐대회를 98년도 시무식 행사에서 개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특별교육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읍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98지방세수의 착오없는 목표달성,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의 체계적인 업무분담제 시행과 위장, 도산등을 빙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산불예방과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역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으며 다음 상수도비상급수는 가뭄시 보조수원을 최대한 가동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농간지역교류 활성화는 우리 읍과 자매결연지인 부산해운대구 우1동과 서울 성동구 금호1 가동과의 지역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농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운대구에서 전화가 와서 무공해쌀 작년에도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80kg 22가마니 하고 20kg 32가마니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공해 쌀을 12월 10일 안으로 해운대구에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으로는 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일체 안전진단과 방제시설물의 철저한 정비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으로서 현 판매체계는 소매상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고 농협에 대금을 납부한 다음 재차 읍사무소를 방문, 봉투를 수령함으로서 민원인이 읍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소매상이 농협을 방문하여 대금납부와 봉투를 수령케 하는 판매체계의 개선을 건의하며 둘째로 현재 읍사무소는 주차공간이 좁아서 16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청사뒷편 창고를 개보수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약2,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담수범사례입니다. 120자율봉사대 운영은 97년 4월 10일 결성을 해서 참여인원이 14명으로서 가전3사 서비스센터, 농촌지도소, 전화, 전기, 수도, 수리업체등 14개 업체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매월 12일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여 그날 회의에서 순회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농기계나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4개마을로 105건을 현장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주관은 남해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회도로, 소입현, 대입현, 국도변 소하천에 읍시가지 전역에 메리골드 등 국화화분을 350개 비치했고 남해병원 삼거리에서 우회도로 가는 삼거리에서 곡내까지 가는 자리에 꽃길을 조성해서 여름철, 피서철에 내방객에게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다음에 읍장이나 부읍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유인물에 보면 각종 공사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 8건이, 오늘이 12월 1일인데 8건이 현재 추진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9건, 추진이 8건인데 29일이 남았습니다만 한달안에 공정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계장 정주선 : 건설계장 정주선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누수관계는 남해읍에 총3,800가구에 1년에 5∼60개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200만원 정도 계량기 점검 내용은 우리가 월마다 계량기 검침을 할 때 누수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계량기 대수가 몇대정도 됩니까?
○건설계장 정주선 : 군에서 수령해 온 것이 150개 정도 됩니다.
○최종민 위원 : 교체한 것은... .
○건설계장 정주선 : 50개에서 60개 정도... .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 총812개정도 지하수가 있고 그중에 가정용 생활용수가 628기, 일반식수, 농업용 해서 184개, 이중에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신고허가대상이 199개정도 허가를 득했습니다. 총 개소는 800몇개가 되지만 한해에 파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5∼6개 정도 하고, 안하고 있는 것이 2∼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업자가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수시로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에 홍보를 해서 폐공여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폐공자체를 확인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올해는 폐공이 없습니다. 폐공이 생기면 우리가 나가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폐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폐공을 어떻게 하면 오염이 방지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계장 정주선 : 예, 밑에다 모래를 넣어서 위에 3m 정도를 시멘트로 밀봉을 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없소?
○건설계장 정주선 :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모래하고 원래 파냈던 슬러치... .
○최종민 위원 : 예,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는 마을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고를 받고 아니면 직접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계장이 신경을 써서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암반관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용수나 가정식수용으로서 개인이 지하수를 많이 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도 따라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관내에 개인이 시설한 지하수의 성공 공수나 폐공 공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장 정주선 : 방금 이야기한 총 812개입니다. 폐공이 어떤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우리가 마을에다 취합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파악은 되어 있어요?
○건설계장 정주선 : 예.
○최종민 위원 : 가정용이 628개, 이것입니까?
○건설계장 정주선 :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신고처리된 것이 199개입니다.
○최종민 위원 :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영선사업비 관계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계장 장연석 : 총무계장 장연석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불편사항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아산농로 포장공사 6건을 완료해서 880만원이 소요되어서 120만원이 남아 있는데 12월 중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12월중에 완료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생활 불편사항이라 해서 읍장한테 내려온 돈은 완료가 되었고 120만원은 민원 긴급사항으로 이달말까지 씁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6건에 880만원이 소요되었다. 건당 돈이 얼마씩 됩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규정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220만원 이상은 안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읍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수원지 관계, 민원행정, 재무관계,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깊이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성수원지에서 2,148가구, 96년도에 관로간 교체만 하면 단기급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정수장내 침전시설 미 설치로 탁도가 높아 맑은물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로관 교체라든가 탁도관계, 침전시설이 미비해서 탁도가 안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산수원지가 농수용 하고 식수용을 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동수원지가 70% 완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식수로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산수원지 밑에 경지가 5정보 되는데 농수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을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 민원행정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행정 부분에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저도 우리 군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열과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요약해서 총무계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현황에서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실명제 전환, 민원후견인 제도도 있고 민원모니터 제도도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 이런 것, 다음 제안제도를 채택해서 인사채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번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한 각종 신고센터, 민원창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부정불량 신고센터, 부실공사 신고센터,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 주민엽서신고제에서 부정불량 유통과 불법식품접객업 발견시에 엽서신고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보상금 지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다음 순회민원처리제, 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공무원 친절배가운동, 경쟁력10%높이기, 씀씀이 10% 줄이기 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 마을전담제 실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스러움을 느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재무관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사업을 할 때 과다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잘못된 그런 것이 있었는가. 다음 재산세 과세누락 부분에 건수가 있었는가. 취득세에서 부과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가.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지방세 탈루세원 부분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지금 봉성수원지가 20만톤입니다. 70%, 이번 비로 14만톤의 저수량을 하고 있고 아산수원지는 3만톤입니다. 그것은 100% 되어 있고 오동수원지가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수원지가 당초는 30만톤인데 건설회사 측에서 수량을 보니까 38만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봉성도 농업용수 겸 식수이고 아산도 농업용수겸 식수이고 오동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하고 당초 계약할때는 농업용수를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번에 오동수원지를 할 때 돈을 3억내지 5억을 주면 아산수원지가 3만톤에서 확장을 하면 터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3억내지 4억 정도의 돈으로 확장이 되면 확장되는 그양만큼 농업용수로 돌려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오동수원지가 100% 찼을때는 물론 물이 많을때는 아산수원지에서 농업용수를 다 줄수 있지만 물이 적을때는 금년에 12월달에 비가 오기 전에는 봉성수원지 17%, 아산도 15%, 그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일제 급수를 할려고 13일부터 계획을 했는데 13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기다려 보자해서 지금 5일제 급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을때는 농업용수를 다 줘도 관계없지만 비가 적게오면 저수량이 적으면 식수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주라고 하지만 그래서 현지 관리하는 사람이 두분이 있습니다. 읍장실에도 자주 옵니다. 비가 안와서 마늘논에 물을 줘야 되겠다. 벼를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중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산수원지를 어쨌든 확장을 해서 농업용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오동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수원지 밑에 오동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서 물을 다 받습니다. 적어도 오동수원지 100% 차고 오동저수지 100%를 채울려고 하면 500m 이상 비가와야 찹니다. 오동수원지에서 물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오동저수지는 사실상 밑에 차산, 심천까지 농사짓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산수원지를 100% 농업용수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다음 봉성수원지 관로교체로서 탁도, 침전관계... .
○남해읍장 유창식 : 그것은 모래 교체를 했습니다. 보통 3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금년 여름철에는 워낙 날이 따뜻해서 한달마다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니, 관로교체... .
○남해읍장 유창식 : 관로교체는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총무계장 장연석 :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부터 민원행정쇄신 과제가 시작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10개 과제도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서감축이라든가 행정실명제, 다음 팩스민원 확대, 효과적인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조성복 위원 : 총무계장님, 이것은 받아서 내무과에 가서 이야기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한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자료로서 서면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민원모니터 요원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접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친절배가운동은 우리가 결의대회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직원회의시에 하도록 1일방송 실시와 주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짐대회 결의대회도 있고 다음 1회방문처리제는 읍의 경우는 건축, 농지전용 관계가 있는데 10일이상 걸려야 될 사항이고 군에서 이런 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민원후견인제도도 우리는 종합팀제 운영으로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사람을 지정해서... .
○조성복 위원 : 계장님,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을 잘했다, 안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밑으로 시켜만 놓고 과연 이것을 해내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어느정도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짚어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침전관계는 모래는 교체했습니다. 관로교체는 못했습니다.
○재무계장 김종명 : 재무계장 김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루세원 발굴관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누락 건수와 금액 취득세 과세누락 건수와 금액, 그 과세누락 관계는 현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안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 세무조사 관계는 군에 재무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해당실과 군에서 자료가 통보오면은 일단 군에서 등록업무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재산세 과세누락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하고 취득세 건수하고 금액은 누락부분은 현황을 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에서 감사가 나와서 군 감사를 받았죠?
○재무계장 김종명 : 전산화 되기 전에는 읍면에서 재무업무를 다했는데 인천비리사건 이후에 전산화 되면서 군에서 취득세 하고 등록세 모든 부과징수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사실상 자동차세 하고 마을에서 신축건물 신고 그런 부분에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가 상당히 이름있는 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두서너개 제가 귀표를 길에 다니면서 주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입력은 제대로 되는데 매매라든가 이동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내년에 송아지 안정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송아지 하한가 가격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소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 줘야 송아지 안정제가 실시되고 다음에 소값 동태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는 화전한우가 명성을 떨칠려면 소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태가 어떻는가. 소 전산화 입력은 되고 있지만 문전거래나 도축이라든가 이동사항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읍에서는 어느정도로 하고 있는가. 얼마정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소 두수가.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전산화 입력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교육받고 왔죠? 도청에서 교육 안받았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읍면직원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받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읍은 소 입력현황이 583두로 나와 있습니다. 362호에. 이것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고 타면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전산입력을ㄹ 해서 통계는 물론 군에서 냈는데 그 통계숫자가 각 읍면에 시달이 안되었어요. 읍면에 숫자가 나와 있을 것인데...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송아지, 소 매매, 도축관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담당 공무원이 교육받고 온 것을 복사를 한 것입니다. 전혀 전산입력은 안하고 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인공수정사가 귀표를 장착을 하고 결과를 주면 군에다 송부를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면에서 가져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서 입력이 안된다. 내가 시간을 안끌려고 앞뒤가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부락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 담당자가 준 것인데 읍에는 그렇다고 아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유인물 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에 근거없는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군세에 왜 이렇게 많은 목표를 해서 부과를 이렇게 작게 했는지 부과에 대한 실적은 98%, 이것도 일종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목표를 세워서 부과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김종명 : 군세목표액이 부과징수 특징이 자동차세가 하반기 12월말에 가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까 폐공관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하는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 지하수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폐공을 하면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담당자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 다음 환경오염 신고봉사제 실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환경오염 신고는 주로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불법투기이고 태우는 것은 비닐을 태우고 있는데 올해 남해읍쓰레기장에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비닐은 없어졌는데 불법투기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 무기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면 혹시나 알려질까봐 그래서 무기명으로 되고 있는데 신고제가 되도 보상금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에 읍면담당제로서 군에 담당공무원인 과장님이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읍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같은 것을 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요즘은 분기별로 각종 공사현장 감독을 합니다. 분기별로 군수님에게 확대간부회의때 보고를 하고 현장감독을 부실시공이나 현장감독을 주로 하고 면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접수를 하고 각 계별로도 하고 직접 실과장이 나와서 민원인 소리도 듣고 각계장들 애로사항도 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것을 어느정도로 피부로 느끼도록 잘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그렇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도 읍면의 애로사항을 실과장에게 보고도 하고 또 직접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실과장님이 나오시면 예를 들어서 TO가 40명인데 인원이 현재 결원이 1명있다 빨리 충원을 해 주라 이런 사항도 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산불예방이 주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산불감시도 하고 감시원이 잘하고 있나도 확인을 하고 읍에 애로사항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농기계창고 부분에서 간이집하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수산입니까? 농산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활용을 합니까?
○산업경제팀장 정희수 : 두군데 있습니다. 주로 마늘입니다. 농사입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잘합니다. 이런 것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나왔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읍장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민 전체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과장님도 나와 있는데 읍에 거주하는 면민들이 군청에 대해서 읍사무소가 아니고 군청에 대해서 애로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남해읍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읍사무소를 찾아와서 애로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하고 실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부지기수입니다.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거의가 생활민원입니다. 예를들어서 물문제, 도수로 관계, 농로포장 관계, 진입도로 확장,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시고 담당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각 마을마다 두세건씩은 전부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군 위원님 하고 의논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이 풍부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전부다 그런 종류입니다. 전부다 예산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참고로 알고 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각 마을의 숙원사업은 남해읍 뿐아니고 타 면도 같습니다. 김위원은 남해읍은 중심지역이고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읍시가지 안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문제라든가, 터미널 이전관계, 교통문제, 이런데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
○남해읍장 유창식 : 예, 우선 근래와서 11월 20일자로 두 회사가 아마 합의가 되어서 터미널측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안되니까 요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 진입로, 남해농협창고 있는데 진입로가 좁지 않느냐. 임도도 좁고. 그래서 넓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터미널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차가 몇십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너무 상가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도로변 노상적치물 관계, 시장번영회에서는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뜨내기 상인들을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몇가지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현황보고 말씀할 때 상수도 급수를 3일간격으로 8시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즈음 비가 오기 전에는 15%씩 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5일제 급수를 할려고 하다가 비가와서 3일제 급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일제 급수가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일제를 격일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불법배출 쓰레기 경고스티커 부착,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불법쓰레기 경고스티커를 부착을 하면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도로에서 98년도에 법정기한으로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각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도 있습니다만 특히 주택가,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소방도로, 이것이 주민들이 재산권을 직접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3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10년안에는 불가능한 그런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 여건상으로 이러한 개인재산을 수십년동안 행사를 못하게 억제를 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시에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물론 군에서 도시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읍은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변경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읍에서는 그러한 현지 조사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남해읍 시장이 전기전선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에 슈퍼나 터미널에 상가가 있고 개인적인 아주 좋은 건물을 지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장사가 안되어서 애로가 많은데 시장현대화사업, 현재 시설로서는 만회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을 새로하고 주차공간도 만들고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3일제에서 격일제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비가 자주오면 다행이지만 항상 겨울부터 봄까지 물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 오동수원지에서 여과사까지 오동에 공사를 일부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격일제가 되는데 읍민들이 격일제 하면서 6시간 주는 것 보다 3일제 하면서 시간을 많이 줌으로서 물론 지대가 낮은 사람들은 격일제를 하면 좋고 고지대 사람은 3일제로 해도 좋으니까 물만 올라오도록 해 주라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는지 거기에 대비를 하고 오동수원지 하고 아산 여과사 까지 관이 연결이 되면 그 물로서 이용할 수 있으면 격일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일제지만 두시간 연장을 해서 수압이 세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인 입장이 되어서 현재 검토를 하다가 우선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오동 신설 수원지에서도 관을 임시로 지상으로 시설을 해서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남해읍장 유창식 : 예, 그것은 하천물을 바로 받아서 150mm 관이 오동뒤로 길로 해서 노출된 것이 있고 2∼30m 단위로 매설된 것도 있는데 그 물은 겨우 하루에 150톤, 물이 많으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알겠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그래서 지난 봄에 건의를 했는데 오동에 갔을 때 비가오면 뻘물이 내려오면 그 물을 사용을 못합니다. 수원지까지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못가고 차도 못다닙니다. 비가오면 물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물이 내려오는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 제당까지 5m가 안되면 3m라도 포장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그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그리고 시장현대화 관계는 최영선 회장이 있을 때부터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김대근씨하고 상인들이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
○남해읍장 유창식 : 예, 필요는 다 느낍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해제를 시켜 달라는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잘되고 있느냐 하면 겨우 운동장에서부터 남해초등학교도 뒤로 해 놓고 터미널쪽에 해놓고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그 정도입니다. 서로 해 주라고 하는데는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는 소리도 많고 이런 민원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계장 김희철 : 환경복지계장 김희철입니다. 남해읍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를 하는 이유는 8월에 할려고 하다가 읍장님께서 그때가 되면 쓰레기가 도로변에 방치가 되면 냄새도 나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니까 날이 추워지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가지고 12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행을 하도록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봉투에 넣지않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할 시에는 스티커를 바로 붙이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이 이것을 지나가다가 보고 내가 낸 쓰레기는 불법투기구나 인정을 하라고 붙이고 하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봉투에 그런 것을 못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붙여서 2일내지 3일정도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낸 사람의 양심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소방도로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골목길을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소방도로를 취소하고 해제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계장 정주선 : 자료는 없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장홍길 : 그당시 가서 하는 것 보다 지금부터 사전에 여론도 수렴하고 현황도 파악을 하고 지금 소방도로간에 거리가 1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골목이 없어도 큰길에 세워놓고 소방호스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소방도로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해제가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장 정주선 : 예.
○감사1반장 장홍길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오동수원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 창선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무에 충실을 기하고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많은 제도적인 모순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주민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한 군정을 펼친결과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의욕이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하면서 자칫 나태해 지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결과 잘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더불어 올바른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되니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님을 비롯한 증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면장 최면헌.
○감사2반장 양기홍 :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창선면장 최면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채민 위원님, 이길근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창선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서정율, 총무계장 박효일, 재무계장 곽정민, 호병계장 장덕성, 산업경제계 정홍찬, 개발계장 조정엽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미담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6개 법정리동에 32개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2,908세대 8,9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로서 1,275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66km의 도로에 1,281ha의 경지와 1,019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주요 작물로는 유자, 마늘, 고사리, 완두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천연기념물 299호인 단항마을 왕후박나무와 남해군 지정문화재 9호인 국사당이 있으며 면민의 생활권은 주로 사천시와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창선면 행정여건으로는 5개계에 정원 25명에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3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405명의 면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계는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씀씀이10%줄이기와 경쟁력10%높이기를 위한 경쟁력강화입니다. 공공부분의 솔선실천을 위하여 공직기강확립으로 밀도있는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고 개인별, 각 개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직원당 2개통장이상 개설하여 저축증대 운동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에 따른 민간참여 유도를 위하여 기관단체장 간담회, 각종 주민교육,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면민 저축증대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본행정 추진을 위하여 순회배달민원제, 휴일없는 민원발급제도 등 민원편의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친절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번째 깨끗한 환경보전 입니다. 이를 위하여 취약지청소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분리수거 및 안버리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사회단체를 통하여 자연정화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설정하여 선포하고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 행정, 경찰 합동순찰 선도반 등 사회단체들도 청소년 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97년도 지방세 업무추진사항으로 도세, 군세 합쳐서 부과대 징수현황을 보면 96.7%로 현재 1,20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대책으로서 97년도 체납액 1,200만원, 과년도 체납액 1,938만7,000원, 총 2,7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전망으로 부도, 사망 및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1,200여만원은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전 직원의 체납세 1일 징수보고제와 체납자 주소추적 및 재산파악 등을 통하여 법적처리도 강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건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축사 1동에 70% 추진되고 있고 농기계반값공급은 140농가에 트랙터외 7종의 농기계를 공급하였으며 휴경농지 일소를 위하여 올해 8.8ha의 집단휴경지에 벼를 심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마늘, 맥류 파종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푸른산가꾸기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사항으로 먼저 면시행 주민숙원사업 32건중에 준공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29건이며 미착공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만 설계도 끝났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미착공 4건 있으며 부엌개량 사업은 36동 전량 준공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건중 1건이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산절감과 과소비를 줄여나가고 향락문화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가정교육강화 및 건전한 행사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도록 추진하고 사회단체를 통하여 청소년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분리수거 및 안버리기 운동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신뢰받는 행정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민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불만은 민원이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기 및 비상근무 조기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민 홍보 및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어촌기반조성사업추진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전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km의 꽃길조성과 면직영 꽃동산, 유휴지를 활용한 마을단위 꽃동산을 조성하고 가로변 4개소의 휴식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군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창선면의 관광휴양지 개발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저희 창선면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첫번째,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어느 마을을 가나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기계의 도로 보관 방치와 차량의 주정차로 교통사고 원인제공 및 도로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국공유자, 마을내공터를 이용하여 매년 2∼3개마을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 교통소통 원활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자연경관보존으로 관광남해 이미지를 부각하고 공동주차장의 활용으로 질서의식, 협동심을 고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두번째 노는땅 없애기입니다. 노동력 부족 및 조건불리지구의 휴경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휴경농지 발생에 따른 인근농지의 조수피해가 주변농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선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계에는 벼재배, 동계는 논마늘을 파종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협동심 고양과 농업경영인회의 발전에 기대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 간이창고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마을회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집장소 협소 및 우천시 재활용품 보관상태 불량으로 수집에 애로가 많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등 빈공터를 이용하여 재활용품 분리가능 창고를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집 참여의식이 증대될 것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회도로 축조공사입니다. 공사 시공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나 기 허가된 토취장의 토량 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토취장 선정을 위해 협의중이나 현재 미해결로 기간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창선상수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부지선정 및 편입보상 기공 승낙은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곧 인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하여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번째 건축폐자재 처리장 조성입니다. 저희 창선면 부윤리에 1만여평의 잡종지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5월 26일부터 98년 5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기에 착공을 했을 때 민원을 피해서 실제 10월 1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군내 건축폐자재 수용 및 일반쓰레기장의 폐기물이 감소될 뿐만아니라 창선면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할 것으로 전 면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네번째, 수산하수구 정비공사입니다. 면소재지 수산지구는 지대가 낮아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엊그제 폭우시에도 침수가 되어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본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로사항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창선면 직원 결원으로 면 행정수행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3명이고 12월말에 저희면에 정년퇴임 두분하십니다. 계장님 한분, 기능직 한분 하는데 현재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을 두분해 있고 또 신규직원들이 임용됨으로서 1년이하 직원 3명, 4년이하 직원 2명 그래서 상당히 면정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보충으로 면직원의 사기앙양과 주요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직 배치로 건축민원 편의제공 및 주민부담 경감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두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장포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모상개 해수욕장과 주변해안에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하여 오물투기, 방뇨, 농작물 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갈 뿐만아니라 행락객의 불편이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개설과 화장실, 샤워실, 지하수 개발, 관광기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예산형편 입니다만 남해군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하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상죽하수구 개수입니다. 현 실태는 하수관거 단면 협소로 약간의 경우에도 배수가 불량하여 하절기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옥선도로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사거리에서 신흥마을간 총4.5km중 1.6km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9km는 미시공되어 불편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창선상수도 수원지 공사를 위한 옥천주민과의 약속내용중 일부만 이행되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기 개설된 구간과 연결시공치 않을 경우 기 개설된 도로의 기능이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옥천∼수산간 버스운행으로 옥천주민의 숙원해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드립니다. 창선면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2개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마을이 옥천마을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미담수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죽농로 확장공사입니다. 상죽마을의 농로가 협소해서 이로 인해서 영농기피로 휴경농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사업비 1,100만원을 조성해서 연장 700m, 폭 4m로 확장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협동심 배양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입니다. 냉천마을은 절수운동을 위해서 간이상수도에 마을자체자금 350만원을 투입해서 132개 계량기 설치로 씀씀이 10%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서 타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타 마을에도 시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창선면은 전 공무원이 면민이 필요로 하는 참신한 공직자가 되고 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선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최면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제15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서 당당히 종합우승을 하게된 창선면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화합해서 군 행사에 기여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호일 총무계장님, 면장실에 가시면 김두관 군수님 군정지표를 걸어놓은 액자와 국정지표를 걸어놓은 액자가 있습니다. 면장실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낮게 되어 있는데 손님이 오면 면장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액자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 액자를 발라서 누가봐도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발계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선면에 잔디운동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가꾸면서 직원이 몇차례나 출장하고 비배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출장간 내역을 솔직담백하게 기록은 안되어도 좋습니다. 면직원이 몇차례 나갔으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 푸른남해를 가꾸기 위해서 물론 군수님 이하 군청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합니다만 우리 23명 그중에 아픈분도 있어서 상당하게 32개마을을 관리를 하는 창선면 직원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 해소를 제때 못했다든지 접수를 못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개발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조정엽 : 조정엽 개발계장입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받은 동창선 잔디밭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8월달에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학교와 협의후에 8월 26일부터 잔디밭 조성을 위한 복토작업을 학생들이 개교하기 전에 작업을 마치고 운동회를 조기에 개최토록 유도해서 운동회를 9월초에 마치고 9월 13일부터 퇴비와 비료, 자갈골라내기 등을 해서 9월 26일 무사히 파종을 마치고 그 이후로는 배수시설은 교육청에서 배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물주기 작업은 저희들이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서 매일 2시간씩 물주기 작업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작업과정 설명을 다하실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개발계장님이 군에서 종자대로 예산을 얼마 지원받고 자력으로 성금을 받았든지 얼마를 했고 일을 하다보면 외상이 얼마고 공무원이 나가는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결재를 받든 안받든 군정사업이니까 몇차례 나갔는지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 일수를 따져서 연 며칠 이런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조정엽 : 예, 종자대는 군에서 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출장일수는 8월 26일부터 연30회 정도입니다. 그다음 사업비는 군에서 받은 것 외에 창선면 연합조기회에서 120만원, 동창선 초등학교 졸업생 일동 50만원, 그외에는 전부 학교체육진흥회 회원들이 나와서 협력을 해서 잔디조성을 마쳤습니다.
○최채민 위원 : 총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개발계장 조정엽 : 총사업비는 인건비로 환산해서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조기회 선수들이나 면직원이 나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산을 안하고... .
○개발계장 조정엽 : 담당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한 돈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제외하고 1,500만원인데 500만원, 120만원, 50만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거에요.
○개발계장 조정엽 : 나머지 돈은 장비도 협찬받고 덤퍼라든지 포크레인, 로타리 작업하는 거 하고 자갈 골라내는 것은 진흥회 회원, 체육회 회원, 동창선 초등학교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조계장님이 운동장을 가꾸면서 빚진 것은 없어요?
○개발계장 조정엽 : 예, 빚진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연 출장이 30회라고 했는데 계장님, 나간 것이 30회인지 전직원 합해서 나간게 30회 입니까?
○개발계장 조정엽 : 주로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혼자서 가능합니까?
○개발계장 조정엽 : 진흥회 회장하고 체육회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인원수를 협조받고 작업지도는 제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면도 마찬가지가 되어 여쭈어 보는데 개발계장님이 전체 면정을 이끌어 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책임자인데 잔디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잔디를 꼭 가꾸어야 된다는 느낌입니까? 솔직하게 저희들도 공설운동장 해 놓았고 면단위에 해 놓았고 창선은 늦게 선정되었는데 직원들, 또 6급계장이 8,000명을 이끌어 가야 될 개발계가 잔디 몇평 때문에 거기나가서 헌신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개발계장 조정엽 : 잔디조성 관계는 면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학교 동창회나 진흥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답변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또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의심나는 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 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 일지가 있으면 한달뿐 안 남았습니다. 100% 징수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타면에 보니까 이때까지 체납세 독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는 걸 봤는데 창선 역시 이때까지 방치했다가 연말이 되니까 체납세를 챙기지 않는가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거나 징수한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휴경농지 경작확산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3,500만원 8.8ha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돈이 군비나 국비가 될 것입니다. 8.8ha에서 수익이 얼마인지 지금 팔지 않았더라도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 휴경논이 사실상 일반 논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줄 압니다. 현재 사실상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계획대 실적이 9ha라 하셨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산림훼손 단속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한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 관계는 관내 유형별로 덧붙여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가 불가하다. 우리 지역에 없는 사람과 금액, 고질체납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일단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휴경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투자 되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기반시설입니다.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농로개설을 한다든지 여기에 투자가 된 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일이 개인별로 수확량을 조사해서 집계를 못내었습니다만 벼 생산량을 39톤으로 잡고 생산액이 6,367만원 정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포 쪽으로 나가는 지역에 있는데 완전 갈대밭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을 농배수로도 해서 물도 빼내고 경운기도 못가는 농로를 고랑을 쳐올리고 새로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역 일부는 농로포장도 하고 그래서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저는 휴경논 경운기 유류대를 지원하는 그것만 3,500만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얼마 나갔으며 그 일대가 군매립지 아닙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실제 답주가 서울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또한 누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농로하고 농배수로 내주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서울사람한테 토지를 판 전답주라든지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희망자 한테 지정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유류대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 박효일 : 유류대는 지난 11월 21일부로 개인구좌에 군에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금액은 460만원입니다.
○이길근 위원 : 고현도 갈대밭에 농사를 짖고 나니까 주인이 와서 수를 달라고 하던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분은 1년에 한번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학교땅이 좀 있습니다. 계속 묵어있던 땅인데 갈대를 정지하고 새로 손을 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를 내놓으라는 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사업으로 농림부 심사해서 우수했다는 그것입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이 사항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휴경지 이것은 저희들이 고생도 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일반재활용품 42톤에 149만4,000원, 폐비닐은 16톤 316만6,000원.... .
○이길근 위원 : 상반기 입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10월달까지입니다.
○이길근 위원 : 폐비닐 수집에 대한 장려금이 나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예, 나옵니다.
○이길근 위원 :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자료에 장려금 지급 내역을 보면 환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집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창선면 환경과 자료수집 실적은 18톤입니다. 재활용수집 한 마을이 창선면은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품 장려금을 받은 마을이 6개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자료 발표하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그점에 대해서는 실적이 낮아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이때까지는 못먹고 살다가 환경문제에 소홀했는데 지금부터는 면장님이 더 잘아시지만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미흡합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관계는 이길근 위원님께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부랴부랴 이런다는 말씀은 실제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저희면에서 지난 8월달에 한번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매일 열흘간 마을에 출장을 가서 결과를 뒷날 아침에 1일보고제를 해서 그때도 800여만원의 특별징수를 했고 11월 25일부터 11월말까지 이번에 1일보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안많습니다만 500여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근간에 사실상 감사온다 하니까 체납세를 거두어서 실적을 높일려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체납세 독촉기간을 그때만 넘어가면 무사하다 싶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선면 뿐아니지만 연중 체납을 받아들여야 군 살림이 세금 아니면 할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저도 생각에 체납 이것은 부지런히 찾아가서 주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질체납자들이 몇분 있습니다. 축양장 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주소가 확인이 안되고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100% 다 징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거의 100% 가까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원 정홍찬 : 산업경제계 정홍찬입니다. 계장님이 특별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전년도에 조림계획 면적에 따른 어린나무가꾸기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전년도 조림 계획은 풀베기사업, 비료주기사업을 금년도 계획면적이 9ha입니다. 그래서 군 보조사업으로 다 마쳤습니다. 산림훼손 단속 2회는 산림에 대한 불법훼손인데 불법분묘 매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이 2회인데 그 단속으로 완전히 복구된 것이 1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이길근 위원 : 적발 2건을 해서 1건은 복구되고 1건은 복구중이다. 불법분묘 매장 행위는 한건도 단속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원 정홍찬 : 금년도부터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는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식구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봉사나 각종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 4동이 미착공 되어 있는데 미착공 내용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푸른남해가꾸기 선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보면 각 읍면에 나가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만 걱정해 가지고 반대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허나 그것보다 군민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자신부터 솔선해야 되는데 비단 창선뿐만 아닐 것입니다. 현재 행정지원을 받고 축산을 하고 있는 업체와 또 농민후계자로서 지원을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행정지원을 받고 축산을 하고 있는 건수와 축산두수를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축산으로 인한 폐수가 많이 방류되어서 하천,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내려가서 어디다 피해를 주느냐 하면 역시 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화차원에서 면 행정에서 어떻게 현재 감독하고 있는지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참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내가 버리는 오폐수가 전부 자기지신의 어장에 피해를 주는 관계로 원인부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관심과 대책을 세우고 관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4동이 미착공된 사유는 패키지마을이라고 해서 장포마을에 집단적으로 13동이 지원되는데 한마을에 지원되는 중에서 4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을 지어볼거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확정되고 난 뒤에 촌에 가면 집을 지어도 좋으냐 물어보고 터가 거기 지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사유를 해서 포기서를 내고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이 창선에서는 선망을 하고 서로 싸움도 하고 남해신문에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빠른시일내 교체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각 읍면에 나가면 형편이 다 그렇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조치가 시급합니다. 신년으로 넘어가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어진 그런 것은 우리가 이익을 반납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그리고 환경관계를 물으시는데 가축사육 관계는 6월말 현재 파악해 놓은 사항입니다. 1,555가구에 소, 돼지 다 합쳐서 5,849마리가 있습니다. 환경정화관계 지원 상황은 자료도 안가져 있고 담당자도 안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부면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은 예산에 양기홍 반장님이 적극적인 후원으로 면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서 잘 지었는데 방금 가서 보고 왔는데 건물을 지을 때 창선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화장실 문제가 과연 본청뒤에 있는 화장실로 되겠느냐. 건물을 지을 때 면 화장실 문제를 왜 거론안했는가 생각이 들어요. 민원을 보다가 화장실을 가게되면 비를 맞고 뒷편으로 돌아가야 되고 좋은 건물에 화장실 안내도가 있어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좀 연구를 안했는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살림살이고 우리 돈이에요. 한번 내려가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안지었을 때도 본청뒷편 부면장실을 거쳐서 화장실 가기 뭐하고 비오면 비를 맞고 돌아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화장실 넣어 놓으면 좋은데 화장실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견해는 그 화장실로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뒷편에 화장실도 없애야 되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심하고 설계를 본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아닙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면장님이 특별건의한 예산문제, 상죽개수사업, 신옥선도로사업 금년도 예산에 군에 요청을 했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한번 건의는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의원님 하고 새해 예산에 올리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군 의원님 하고는 사전에 이야기된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군에서 설계를 해 왔을 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최위원님 생각대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뒤로해서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대변까지는 안되더라도 소변만이라도 올라가는 계단 밑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막상 설계를 하는 과정이 소변도 어럽다. 어려운게 뭐냐, 면적이라든지 산출을 하더마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는 어렵다 하니까 비를 맞더라도 뒤로 돌아 가셔야 안되겠느냐, 일단 거론은 한번 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설계를 재무과에서 했죠? 민원이 뭡니까? 면에 와서 호적등본 떼가는 게 민원이 아니예요. 비도 안맞고 화장실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민원이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잘못 생각한 것 아니예요.
○창선면장 최면헌 : 일단 밖에서 돌면 비를 맞아야 되고 사무실 통과를 하면 조금 맞으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100명이고 200명이 회의를 할 때 화장실이 복잡해서 문제점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불편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 재무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아직까지 설계대로, 평수대로 지어라 그렇게 합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저희들 뜻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처음에는 뒷부분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안된다. 앞에서 올라가도록 해라" 화장실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중요 사업은 반장님과 예산요구를 해서 할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사실상 네사람 위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면장님 한테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올라 온 현재까지 면에서 집행한 사업비를 수의든 입찰이든 5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양위원 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직원회의를 했겠지만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초사업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면에 한번 여쭈어 볼려고 창선면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면장으로 왔습니다. 면장밑에 이장이 32명이고 있고 물론 양위원님은 창선면민이 표를 찍어서 당선되신 분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장들한테 동네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제가 출장갔을 때 보는 눈도 있고 양위원님은 양위원님대로 부탁받은 것도 있고 현지가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면장 부임후에 예를들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양위원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독단적으로 찍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적도 없고 양위원님도 역시 그렇고 설사 양위원님이 모르는 사항을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임명직 면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전출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장님이 본청 사업부서로 가신 이후에 신임 면장님이 또 오시면 서로 유대관계나 정보를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부윤마을에 부탁합디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부면장님이하 계장님 계실 때 창선면은 그렇게 해 왔다. 후임자 한테 그분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업연계가 잘 안되겠느냐. 제가 생각을 해서 면장님 한테 여쭈어 봐 드립니다. 이런 전통은 면장님이 면장님들끼리 간담회가 있을 때 전통을 세워주십사 바램을 창선면장님한테 드리고 사실상 민선자치다 보니까 모든 포괄사업을 군수가 다하지 면장한테 돈 1,00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군수는 10개읍면을 합니다. 면장 각 부락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군수는 막대한 예산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32개 부락을 가꾸어야 되는 면장은 1,000만원 밖에 안준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들은 예산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면장님이 간부회의때 이것을 가지고 면 민원을 다루기 어려워서 군수보고 하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은 면장에게 사업을 이관해 줄 용의가 없느냐. 물론 군에서 책정해 주겠지만 연중 몇%보고 그 돈을 면장에게 위임시켜서 면장외 각 계장, 이장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순위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창선면장 최면헌 :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군수님이 연초에 면민대화시간에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상 군에서 지시오는 것을 보면 시간은 빡빡하게 정해 놓고 인사하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면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분은 건의를 하고 어느분은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면장이 면 전체적인 이런 사항을 건의해라 교육을 합니다. 나중에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볼 때 건의된 사항만 가지고 10건이 건의되었는데 3건이 처리되었다 해서 30% 해결났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된다. 정 거기서 건의못한 사항은 면장이 취합을 해서 군에 올려주면 합쳐서 200건이 되든지 거기서 처리가 몇건 되었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면장이 선동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모인사람 전부 건의를 다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몇건 났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안해도 자꾸 건의한 사람은 해 주고 또 한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5명이 회의장에 왔는데 1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1명의 건의사항이 과연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1번 순위사업이냐 그런 사업이 아닌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것을 건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 그 사업이 책정되었을 경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슬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면단위 그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포괄사업도 있고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충분하게 반영되어야지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결국 삭감시켜봤자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로 갑니다.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과장 하고 사업상 동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들 생각에 어떤 면장은 사업부서 계장만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위원들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군정질문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검토해서 읍면장이 돈1,000만원으로 살림살게 아니고 군수님 열린대화시간 그런 업무는 면장 주제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원 정홍찬 :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 축산사업에 따른 사업내용과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농업경영인 선정은 금년도까지 71명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합영농 32명, 축산 35명, 원예가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복합영농과 원예는 나름대로 환경과 관련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로 선정된 35명은 대개 소10두 내외로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중에서 돼지는 장포 박홍수씨가 돼지 9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금년도 축산환경정화시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축산오폐수처리사업을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 외 축산규모가 적고 톱밥발효로서 축산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민원이나 주변에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창선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2개가 있습니다. 창남 FRP 조선하고 진동에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못봤는데 현재까지 가동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를 물렸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과태료를 물기전에 예고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100명중에 두사람이 직무를 100% 수행할까 잘안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 : 소각장은 창남 FRP 조선하고 진동은 장포마을 바닷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명예감독관 관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말고 소규모새마을 사업은 일단 명예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을 임명합니다. 임명되던 정식 공문으로 어느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으니까 참고를 해라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받습니다. 수당관계도 나오고 좋은 방안을 저 역시도 감독은 어느정도선 까지는 관심을 갖고 봐주는 분들이 많음으로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방안을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잘못된 점 한가지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공사장에 준공검사 조서라든지 준공계를 제출할 때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해 놓으니까 평소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선까지는 공사주들이 그대로 안해줍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부탁이라든지 또 마을에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내도장 안찍으면 준공이 안되는데 간혹 운영하는 명예감독관도 있습니다. 이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는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자기들이 이야기 해서 안될때는 면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 해 주고 토목직 하고 출장을 가서 시정도 하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좋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걸 요구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입장이 난처하고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것은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금년 여름에 현장확인 갔을 때 사실상 명예감독관 그 양반들도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공사가 실제 안된 것도 다 되었다고 명예감독관이 우리를 속일려고 하는데 돈을 먹었는지 사실상 명예감독관제도가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하고 사실상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설명 잘들었습니다.
○호병계장 장덕성 : 우리면에는 인구가 약8,850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많은 관계로 주민등록 과태료가 타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는 약40건으로서 92만6,000원이고 96년도 40만5,000원, 97년 32건에 73만6,000원으로 10월말 현재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말소신고 시점에서 7일, 1개월, 8개월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액수가 4만원이고 최고장을 내었을 때에는 더 많이 냅니다. 그다음 우리면 호적과태료는 호적인구는 32,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PR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주로 과태료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호적을 여기에 두고 객지에 여러 수십년동안 살고 있는 사람, 이러한 경우가 혹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경우는 재일교포법에 의해서 호적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면의 97년도에는 74만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24일자 진주법원에서 호적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우리면 호적부에 대한 모든 것을 제반 조사를 한 결과 인구는 많은데 친절봉사 실천 실적을 보면 농번기 배달민원도 하고 사본도 발송해 주고 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과태료를 물 정도가 되면 전산자료에 안나타 납니까? 그분에게 예고를 할 수 있는 예고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사항에 친절봉사 행정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호병계장 장덕성 : 예,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 관계는 만17세 되는 해 주민등록 하기 때문에 보통 1개월 이상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주민등록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말소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말소가 안되도록 예고제를 할 수 있는지.
○호병계장 장덕성 : 말소를 할려면 개인신분 관계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일 저사람이 사는데 잘못되어서 말소가 되었다든가 개인신분 관계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홍보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고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문다 그말입니까?
○호병계장 장덕성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농축산과장님이 창선면 담당이 되어 나오신 모양인데 창선면에서 와서 보고 농축산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화장실이 사무실 뒷편에 있는데 민방위교육때 300명이 올 정도인데 그 좋은 건물을 지을 때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단 받아서 신축건물에 화장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화장실 갈 때 비 안맞고 갈 수 있도록 실과장 참모회의때 따끔하게 지역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많은 돈도 아닌데 활용방안을 명확히 부탁드리고. 창선면에 면민 화합차원에서 우승을 했기에망정이지 군민체육의 날 격년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500만원, 금년에 도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의원 간담회때 집행부에 상당히 면민화합을 위해서 할애를 하라는 건의를 했는지 100만원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농악에 50만원 나왔지만 이번에 안나왔기 때문에 결국 돈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계장님이 창선면 출신이죠.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면장님이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없으면 면체나 군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군체 열리기 전부터 20일동안 업무를 전부할 것입니다. 격년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체육 좋아하는 스포츠맨은 잔치도 하고 기분도 좋은데 실무를 담당하는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들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하자, 한해는 면체, 한해는 군체 그렇게 해도 우수한 체육인을 육성, 발전할 수 있다. 금년에 신문지상에 학생부가 안 나왔다고 여론이 있었는데 남해군 출신 교육자들이 퇴근해서 집에까지 선수를 관리해서 출전안시키는 것이 편하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남해군 교육공무원 1/5정도가 노량대교를 건너서 자기자식들은 진주에서 공부를 시키고 남해는 30명씩 놓고 폐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중등부, 고등부 나오라고 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집에 가기 바쁘니까 군체 안나오니까 좋다. 뒤에서 군에서 어쩌고 그럽니다. 공직자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격년제 하는 것이 좋은지 총무계장이 창선면 출신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효일 : 총무계장 박효일입니다. 최채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면체육회가 민간단체로 넘어 갔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면 직원들이 거의 움직여야만 됩니다. 면민의 날 행사, 화전문화제 행사를 하면 경비관계도 많이 거론됩니다. 창선면 체육회 기금이 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년 군민의 날 행사하면 다 없어집니다. 올해도 창선주민들이 협찬한 금액 1,000여만원이고 군에서 지원금액이 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면장님이 경제살리기 이래 가지고 사실상 각 업체에 안다녀야 되겠습니다만 경비관계 때문에 면장님이 소위 말해서 얼굴마담식으로 지원을 다녔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가면 돈을 안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올해 대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면민들 체력관계 이런것도 남해읍에 모든 것을 따지면 실력이 죽습니다.
외지에 나가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면 남해읍 실력이 됩니다만 그런데 외지 선수들을 불러 들이면 경비도 많이 나오고 면민들이 만년 준우승만 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매년 참석할 때마다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면장님 이하 체육회, 면민들이 12년만에 종합우승을 해서 면민의 사기가 좀 올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참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최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2반장 양기홍 : 끝으로 읍면에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묘관리 관계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사실상 면에 오니까 어떻는지 애로사항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행을 해야 되느냐. 잘못은 인정하고 군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해도 면민들한테 안맞은 것은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라는 것은 조상을 보존하고 현대 우리사회에서도 미풍양속으로 부모효도 하는 것이 묘지관계인데 묘지허가 금지된 조항을 보면 도로와 하천에서 300m 이내는 안된다. 또 20호이상 인가밀집 지역에서 500m 이내는 안된다.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작전상 필요한 지역이다. 도서계획지구, 농지개발지역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사실상 피곤한 것은 공무원입니다.
창선같은데는 섬중에 섬이 되어서 도로부터 500m 빼고 나면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행정에서 강요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면에까지 와서 실적위주로 하고 업무보고 사항에 한 건도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어느면에 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군 행정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군수가 특수시책이라고 거짓말 공무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바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감사 읍면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시행하는 민원숙원사업으로서 얼마만큼 발로 뛰고 가능한 것으로 우리 행정말단에 까지 와서 집행이 잘되느냐.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지 여러분 징계를 먹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면을 위원님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뭐고 군의 공무원들이 읍면공무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알고서 군청감사 할때 도움이 되고자 읍면에 오는 것입니다. 일부 군의원들이 면에가서 사실상 180분동안 행정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에 가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행정에 와서는 우리 읍면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고자 읍면감사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김재기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산림과장 박희동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현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수산과장 서옥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보건소장 최홍규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남해읍장 유창식
- 이동면장 이해찬
- 상주면장 이도현
- 미조면장 김옥주
- 남면장 김동철
- 서면장 김태봉
- 고현면장 고광훈
- 설천면장 류영실
- 창선면장 최면헌
- 부읍장 한정림
- 총무계장 장연석
- 재무계장 김종명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호병계장 정덕범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건설계장 정주선
- 창선면 부면장 서정율
- 총무계장 박효일
- 재무계장 곽정민
- 호병계장 장덕성
- 농업7급 정홍찬
- 개발계장 조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