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7일(금)오전 11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0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3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사로 활동하신 양기홍 위원으로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기홍 :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가지 7일간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첫째, 친절봉사 행정구현 대책입니다. 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로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순회민원처리제 운영, 배달민원제, 연중무휴처리 등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읍면 민원실 창구는 민원인이 많이 붐비는 장날이나 오전에는 민원처리의 지연은 물론 일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불친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민원집중시간대에는 민원창구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적인 현장행정과 업무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이나 현장확인 지도를 위한 출장시 출장목적 수행은 물론이거니와 군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타 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밖이라는 관념에서 소홀한점이 많으므로 종합적인 대민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주민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의 견문보고제도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겠으며, 복합 집단민원처리에 있어서 실과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민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군과 읍면간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군에서 시행하거나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추진사항이나 사업내역을 해당 읍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군에서는 해당 읍면에 문서에 의한 형식적인 통보에 그칠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읍면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내 현황파악이나 현장지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소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대책반 구성, 특별징수기간 설정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11월말 현재 1억1,8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었고 이중 고액체납자 18명에 6,300만원이나 체납되어 있는 등 연내 완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조기에 완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징수는 물론 채권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바라며,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에 힘써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네 번째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위탁사업 이후 주차료 징수에 따른 주거지 골목과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주차가 일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다섯 번째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개선입니다. 지역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경영부실과 부적지 점포선택으로 현재 폐업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도내 시군중 유일하게 우리군이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을 개선토록 하기바람, 군내 관광유원지 직판장도 그 운영실적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음.
여섯 번째 고품질 농수특산품 개발방안 강구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 농특산품의 품질향상과 다양한 품목개발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특산품목이 적을뿐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품목 개발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한 폭넓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재, 가로수 상록화 및 야자수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백나무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지역은 관리가 부실하여 생육이 좋지 않고 보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요망되며, 시범해수욕장의 야자수에 대하여는 완벽한 월동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도로변 덩굴류 제거작업이 그 근원인 뿌리가지 완전 제거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작업이 되고 있으니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덩굴류 제거 작업이 요구됨.
여덟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남해가꾸기와 쓰레기 수거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마을 수집운동을 독려해야할 읍면이 마을별 수거실적과 보상금 지급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마을에서 수집을 해 놓아도 수거지정일에 수거를 해 가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어 이의 개선과 함께 장려금 지원확대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였으면함
아홉 번째 농어촌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읍면의 농어촌 가로등과 시가지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로등이 많이 있으며 전업사의 무성의로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120민원기동대에 인력을 보강하여 수리를 전담케 함으로써 가로등 고장시에는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너무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전력의 낭비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재 검토가 요구됨.
열 번째 덕신도로 동절기 미끄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남양∼덕신간 개설도로가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어 동절기 결빙시에는 차량통행이 부가한 실정이니 조속히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져야 하겠음.
열한번째 상주 금양천 정비대책입니다. 도내 최대의 해수욕장이라 할 수 있는 상주해수욕장의 금양천에 면소재지 세대들의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유입관 노출로 인해 유입되는 오·폐수를 피서객들이 그대로 볼 수 있어 좋지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폐수 유입관을 하천 바닥가지 연장하여 오·폐수 유입광경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해수욕장보호와 맑은물 보전을 위해 생활오수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열두번째 군민의 물걱정해소와 양질의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가 현재 누수가 극심할 뿐만아니라 관심과 노력 미흡으로 군민들의 물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미조 상수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항도수원지를 준공함으로써 급수량은 늘어났으나 여전히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근본적인 누수방지대책이 요망되며 일부 도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색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특히 지난 6월에 군의회에서 실시한 상수도시설 현지 확인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열세번째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철저입니다. 군내 유원지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관리 및 청결상태가 부실하고 축제행사 등 많은 관광객 내방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시설개수 및 청소, 화장지 비치 등 특별한 관리로 관광객들로부터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음.
열네번째 공사 조기발주 및 완벽시공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의 추진에 있어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도로포장은 농번기를 피해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함에도 아직까지 미 착공된 사업이 있을뿐만아니라 연말에 과다하게 발주함으로써 공사감독이 소홀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음. 읍면 시행 사업에 있어서는 토목직의 결원과 업무미숙으로 설계를 못해 제때 착공치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또한 공사의 설계시부터 지역주민 대표를 입회시켜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필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열다섯번째 각종 공사현장 공사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공사현장에는 공사내역이 명기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소규모 사업에는 아직도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열여섯번째, 어업보상 대비철저가 되겠습니다. 태풍내습, 적조피해, 유류오염사고 등 재해시 어업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보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과 어민들의 불만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어업보상을 대비한 기초자료조사 실시로 피해발생시는 완벽한 보상이 되어야 하겠음.
열일곱번째, 방치초소철거 및 해안절개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안경계를 위해 군부대에서 건축 관리해 오던 해안초소가 군 병력 철수로 그대로 방치되어 해안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안변에 노출된 5개소 29개동의 초소에 대하여는 철거가 시급한 실정임. 초소의 철거에 있어 군비 투입보다는 철거책임이 있는 국방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군 부대에서 완전 철거하고 원상 복구시키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해 훼손된 해안가 절개지를 조속히 정비하고 조경토록 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열여덟번째 의료봉사 및 방역활동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보다 친절한 의료봉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군민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되며, 여름철 마을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약품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역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품이 지원되어져야 하겠음.
열아홉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및 교육강화입니다. 최근 농기계 급증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기계 수리능력 부족으로 고장시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므로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대리점과의 합동순회수리는 물론 교육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자체수리능력이 배양되도록 수리기술을 습득시켜주고, 또한 마을별 수리요원을 양성하여 수시 발생되는 농기계 고장으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농번기에는 기동 순회수리반을 적극 운영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읍면민원실 확장 및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사무실과 민원실을 같이 사용하는 읍면은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대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므로 민원실 확장과 함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읍면이 민원처리용 행정장비의 과다사용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기적인 민원장비 교체와 점검이 요망됨. 읍면에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으므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둘째, 업무설명회 개최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면실시와 마을담당공무원 민원처리제 운영에 따라 타직원의 업무도 알아야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매주 1회읍면, 부서간 직원들의 자기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요령과 진행사항 설명으로 업무능력배양 및 민원봉사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음.
세 번째 휴경지 경작추진입니다. 올해 유휴농지 일소대책으로 노는땅 없애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쌀 증산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진입로개설, 간척지 휴경농지 개발 등 휴경지 생산화 기반조성과 인근농지의 휴경화 예방으로 농사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람.
네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매상이 봉투를 구입코자 할때 읍면사무소를 방문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에 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읍면 사무소에서 봉투를 수령하고 있는 체계로 읍면사무소를 두차례 방문하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봉투 판매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다섯 번째 관광남해 개발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해의 관광개발은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를 이루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겠음.
여섯째, 어장막 일제정비입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설치한 군내 대부분 어장막 시설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미 사용 어장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해안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시설개수 및 집단화와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여 깨끗한 해안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람.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양기홍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양기홍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아닌출석 위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