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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4일(수)오전 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감사1반) 의원실(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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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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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기획감사실 소관(감사1반)
2. 내무과 소관(감사1반)
3. 산림과 소관(감사1반)
4.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5. 농축산과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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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감사실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외 계장 일동
○감사1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를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저희들 행정을 위한 사무감사에 시간을 많이 할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정원이 18명인데 1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계는 기획경영계, 정책공보계, 예산계, 감사계로 4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입니다. 군정시책수립은 년초에 주요업무계획수립을 하고 군정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추진사항 심사평가는 군정평가보고회를 상반기에 한번 마치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심사분석은 38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군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추진으로서 종합계획입니다. 설날, 신정, 추석절 종합대책수립과 생활개혁추진대책 그리고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군의회 운영지원은 금년에 5회에 43일 임시회를 개최했고 부의안건은 35건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간담회는 아홉 번을 개최하고 간담회시 현안사항 협의는 총 56건을 했습니다. 지시사항은 총 94건에 완료가 41건, 추진중이 53건입니다. 다음 국, 도, 군정홍보는 신문홍보가 군정주요시책과 기획보도에 157종에 471건, 각종 보도자료 제공에 539건입니다.
    다음 유선방송 홍보는 주요시책과 특별홍보, VTR방영을 267종을 했고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도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남해군 CIP제작은 심벌마크를 제작했고 기본응용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CIP 표준편람을 2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20000기획단은 3월 27일 발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22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20억이었고 자립도는 14.5%였습니다. 3회추경 최종예산이 816억1,6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17.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14억400만원, 특별회계가 120억6,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의 분석은 관광개발사업, 농어민을 위한 시책추진,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군청주변 토지매입과 서상매립지 매입 등으로 자산취득을 확대했고 다음에 구 농촌지도소는 부지매각 지연으로 2회추경때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일제정비를 2회했고 자치법규 추록발간도 2회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정비는 총 43건입니다. 조례제정이 8건, 개정이 16건, 규칙제정이 2건, 개정이 10건, 제정이 2건, 개정이 4건, 폐지가 1건입니다. 앞으로 일부 부서의 법규정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상위법령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은 14회에 걸쳐서 총 5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6년 1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인구는 68,442명, 94년말 대비해서 1,764명이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21,611세대로서 94년보다 211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95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2월중에 마쳤고 사업체수는 4,2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기준 광고업 통계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5월달에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5인이상 업체가 30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93, 94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추계범위는 농림어업, 제조업 등 경제활동별로 11개 분야입니다. 기준기간은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총 생산액은 93년도에 3,249억6,500만원, 94년도 총 생산액은 4,759억6,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96년도 경남사회지표 면적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 13일부터 16일가지 5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7개읍면 10개 마을을 마쳤습니다. 조사내용은 인구, 소득 등 10개부문 227개 항목을 마쳤습니다.    다음 군 관내도 제작은 2,000부를 제작했고 다음 통계연보도 11월중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본현황도 금년 2월에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감사 및 소송업무추진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50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공사현장점검은 49건에 대해서 시정 14건, 재시공 28건, 설계정산조치 7건으로서 이 정산결과 7,797만7,000원의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실과장 공사장 점검보고회를 2회 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는 남해읍외 8개기관에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상 시정이 96건, 주의 73건, 신분상 훈·경고가 44명, 재정상 137건으로서 회수, 추징 등 6,969만7,000원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19회를 했는데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훈·경고 14명, 고발이 1명입니다. 재정상 회수, 추징이 5건에 1,9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공개는 남해군정 등 13회에 걸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수행은 국가소송이 3건중에 승소가 2건, 계류중이 1건 있고 행정소송 1건이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반성 및 발전과제는 먼저 실과별로 아직까지 이기주의 척결이 미흡하다 그래서 집단민원, 복합민원, 사무 등 실과별 업무 미루기가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실과 이기주의 청산 및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의지가 미흡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출장, 현장행정시 타실과의 업무는 방관하고 있어서 책임자 입장의 형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대책 인식부족입니다. 각종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미흡 및 사고불감증이 잔존하고 있어서 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및 철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가 소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제도의 미정착입니다. 사업 시행부서의 임의적인 계획변경이 아직 일어나고 있고 또는 중장기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 우선순위결정 근거확보 및 불합리한 순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확인·평가업무의 강화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주요시책의 현장확인 및 치밀한 투자분석이 미흡하고 확인결과에 대한 관계부서 업무개선 의욕 및 정보교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현장위주 확인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중점확인 대상은 주요역점시책, 주민생활 직접 관계업무, 지시사항입니다. 확인내용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확인평가기능에서 기획, 감사, 확인, 평가기능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진취적인 시책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실현 가능한 시책개발과 시책입안과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 환류기능 및 목표관리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1월중에 군의회 9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군정보고대회는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추진은 세부실천계획은 2월중에 수립하고 군정평가보고회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그리고 부진 및 현안사업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남해군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계획범위는 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개발구상, 연안해역 개발 및 보전, 생태관광계획, 관광권개발, 정주권 및 문화마을개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쓰레기장, 주민숙원사업, 경영수익사업, 주거환경, 조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분석 및 21세기 개발목표를 정립하고 기본구상 설정은 상반기중에 하고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투자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위계획, 일반계획, 사업추진능력을 검토하고 주민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개발구상 및 연구개발비에 1억3,000만원, 공청회, 공모전, 자료수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획단의 내실운영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경영성과 분석을 확행하고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재외향우, 군민,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하고 입상작은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토지개발이용, 관광지 개발, 공유재산 관리, 농수산 소득증대분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행정기능의 제고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알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회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동반자적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군정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능과 역할의 발전적 관행을 제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개발, 주요현안, 집단민원에 대한 상호 수시 협의와 군정질문, 현장확인 시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의원간담회 적극 참여로 의안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으로 대 의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결연대상은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로 농어촌 청년 성혼지원이나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소도시로 여기는 선진정책 연구 및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결연대상 도시선정은 상반기에 하고 각종 관계 자료수집과 비교분석을 하고 자매결연 제의는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 사전보고를 하고 도와 내무부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교섭추진이나 결연승인전 사전교류, 자매결연 승인신청은 소정절차에 의해서 소홀하게 취급됨으로서 이 업무가 잘못해서 형식에 그치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정보교환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으로 보유건수는 조례가 121건, 규칙이 58건, 훈령이 32건입니다. 정기정비는 년2회를 하고 수시정비는 법령 개·폐 및 여건 변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조례가 넘어가기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회의준비라든지 안건심사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록의 정기적인 발간이나 법규집 관리 및 가제정리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법규가 소홀히 다루어 지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제·개정사항 통보제 확행입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사업소, 읍면에 관보 및 법무소식지에 게재된 법령등의 제·개정사항을 수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 2000기획단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기획단 위원은 30명, 분과위원회는 4개분과, 자문위원은 16명, 실무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본청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 자문위원회는 연 2회, 기획단 위원 국내 및 해외연수는 2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 CIP 관련사업의 정착입니다. 부서별 담당공무원 41명을 지정을 했고 남해군 CIP 규정을 제정했고 군기조례 개정도 했고 소관별 해당 광고물 제작을 할때는 기획감사실 합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용차량이 35대인데 여기에도 도색을 하도록 하겠고 우리군내 전 차량도 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때도 소관부서별로 집계하여 일괄제작을 하고 현수막, 선전탑, 주요광고물, 표현물에도 삽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협의회의 활성화입니다. 명칭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이고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으로 6개시군입니다. 협의회 개최는 2개월마다 한번씩 자치단체별로 순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회의개최 시군의 단체장이 되고 경비부담은 회의개최 시군이 합니다. 협의회 안건발굴은 공영개발계획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공업단지 조성,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유선방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남해군정을 통한 홍보도 월 1회하고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남방송 난시청 지역 해소대책입니다. 난시청 현황을 보면 중앙방송은 KBS가 9,264세대, 46%이고 MBC가 455입니다. 특히 경남권은 KBS가 15,805세대로 75%이고 MBC는 55%입니다. 금산중계소 설치를 통한 해소방안인데 서면, 고현면 일부는 난시청이 해소가 안됩니다.
    다만 남면 홍현, 숙호쪽하고 상주, 미조쪽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다음 군자체 유선방송을 통한 해소대책입니다. 이것은 방송국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국 금산중계소 설치건의는 이미 MBC에서 기술국장이 왔다가고 지점도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산에 중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재정여건은 한정된 지방세원으로 세수증대는 둔화되는 전망입니다. 지역현안, 환경개선 등 재정수요는 확대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침은 지방화에 따른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적기적소 적정계상으로 합리성을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예측으로 합목적성 제고와 낭비요인 제거로 경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주민욕구 다양화 및 환경개선 정보통신분야 투자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지시액이 과중한 형편인데 94억4,700만원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긴축재정운영을 하고 경상경비의 낭비지양을 위해서 일용인부는 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10% 절감목표를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당초예산 편성개요는 일반회계가 96년도 보다 11.4%가 증가된 747억3,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별도 예산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다음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자료수집 및 집계는 97년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고 결과공포는 6월중에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6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면접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월별로 호적신고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이동 통계조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통계연보는 97년 10월달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기본현황은 3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완전근절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실공사 일소의 해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은 일상감사를 활성화 시키고 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인허가를 대상으로 하고 최종결재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사장 현장점검은 1일 1공사장 현장감사를 하고 실·과장 공사장 현장점검보고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준공검사는 입회를 해서 건설공사시험기기 6종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장 민간인 명예감독 위촉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공무원 현장지도 의무적 점검입니다. 감독일지, 근무실태 등 분기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주민신고체제는 전화나 엽서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 부분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이동면 외 4개기관이 되겠고 부분감사는 건축, 세무, 회계, 농지, 공사, 환경, 재산관리 등 10대 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사전에 공개해서 사전에 민원을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시 1주일 전부터 감사종료시까지 지역신문, 남해군정,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감사자세를 확립하고 고의적 행위나 금품수수, 부조리 등은 단호히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 등 기강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취약부서 인물에 대한 감찰 및 정보수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복무단속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구정 및 추석절 전후 촌지수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휴가철 복무단속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기강감사와 취약업무 인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행정 대행업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유착비리 근절을 강화해 나가고 비리를 유발시키는 외적요인 차단 및 군민의식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소송업무의 수행입니다. 현재 국가소송은 총 3건인데 승소 2건, 계류중이 1건입니다. 국가소송 승소2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1건은 내금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또 1건인 이순심외 이것은 상주국도입니다.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에 있는 것은 남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금배수족관 건입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계류중이 1건인데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경싸롱입니다. 시간이 넘게 영업을 해서 현재 계류중이고 그리고 역시 행정소송 등 1건인데 동시에 제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수행을 해서 패소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서상매립지 체육 또는 휴양관광단지조성입니다. 서상매립지는 329,512㎡인데 97년부터 99년까지이고 1단계는 현재 사용가능한 83,952㎡ 2단계는 245,56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분야는 도로, 주차장, 산책로, 화장실, 조경, 구름다리, 통신이 되겠고 민자는 잔디공원, 미니골프장, 축구, 배구, 족구, 게이터볼장, 헬기공원, 낚시터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개발추진기획단 발족은 1월중에 할 계획이고 전문가,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작성은 의회와 전문가, 주민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쇄매체보다 홍보효과가 뛰어난 영상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를 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치행정에 군민참여를 유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 10회 정도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선방송사의 협조를 얻어서 방영을 하고 방영내용은 새해 군정주요추진계획, 96년 군정추진실적, 군의회의 의정활동, 주요사업에 대한 해설, 핵심정책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와 카메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자치시대 2년을 결산하는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출범 2년을 맞아 자치행정과 의정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2년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군정 의정현황을 군민에게 자세히 알려 공개행정을 정착코자 합니다. 3월중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중에 편집마감 후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해서 6월중에 편집 인쇄후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편집내용은 2년간 주요군정, 의정 추진요약, 군정운영계획, 주요의안 처리내용 남해군 관광안내도 등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64페이지 1,000권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필요성은 감사지적사례의 업무분야별, 사례별로 분석해서 파급하고 동일 지적사항의 중복지적을 방지하고 선례답습식의 업무형태 개선 및 공무원 창의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사우수사례 및 자료수집은 2월부터 4월가지 마쳐서 사례지 발간은 5월중에 1000권을 제작해서 직속기관, 의회, 전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똑 같은 사례가 두 번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신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읍·면감사를 할때 실장님께서 계속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감사실은 남해군 전체 실과별 총괄적인 계획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실장님이 감사자료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가 피부에 닿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질의가 실과 본연의 업무에 조금 빗나가더라도 총괄적인 개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화전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각 업무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으로 총괄적인 예산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문화제에 따른 남해군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이며 또 체육회의 기금을 남해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관장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체육회의 기금이 얼마정도 예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출범해서 남해군정의 홍보랄까 남해군의 이미지 부각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벚꽃축제, 바다축제 등 행사를 했는데 벚꽃축제는 놔두고 상주에 바다축제를 실시했는데 예산지원 현황과 효과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남해군민의 여론이 상주해수욕장 바다축제가 원만하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미흡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해군민에게 지방자치시대를 실시한 연후에 남해군의 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변화와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가다가 해보면 이 말은 제가 미안합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데 정기감사는 당연하게 실시해야 되는데 기강을 잡는데 있어서는 수시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면 군은 군민들의 이야기가 공직기강이 잘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읍·면에 나가면 오전에는 면직원들이 거의다 앉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많은 인원이 전부 출장복명서를 내놓고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출장예산이 있겠지만 출장이 본연의 임무에서 나가는 출장인지 아니면 무슨목적으로 나가는 출장인지 또 출장복명서가 정확하게 면장한테 보고가 되는가, 또 종합행정 이것도 같이 곁들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님은 금년도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수시감사 실적과 분석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종합감사의 추진금액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감사의 횟수 총액이 얼마였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관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강대홍 위원 :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100%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얼마이며 각종 위원회의 지원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서 보내 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군수님이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제안은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설명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남해의 인구가 총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관광남해 건설 1번 아닙니까? 살기좋은 농어촌건설도 1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설명과정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특수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농촌문제는 국가에서 시키는 농업진흥기금, 보조사업 외 특수한 예산지원이나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농촌이 UR, WTO 출범해서 농촌이 갈 길이 어려운데 마늘도 지금 하향시기에 들었지 않느냐 지금 유자도 전통 남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보라고 남해읍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해군이 농촌이 살 수 있는 군의 특수시책, 정부의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남해 농촌이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이런 시책을 고민하고 번뇌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방자치시대부터 차차 걸음질해서 올라가야 안되겠느냐 제가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청에 농업에 관련된 실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한다면 생산적인 남해농업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계획도 수립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남해농업을 이끌어 농촌을 발전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질의하신 내용이 요약이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문화제 행사에 예산이 총 얼마 지원이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원, 체육회, 읍면해서 총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기금관리는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2억이 예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2억이 있으면 군수님은 관여를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체육회에서 물론 체육회장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일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전부다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벚꽃축제와 바다축제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예산지원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면 효과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먼저 벚꽃축제는 우리가 효과면에서는 남해를 알리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였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는 노량지역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붐볐지 일반 이락사나 그쪽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반성할 점입니다. 그 다음 바다축제도 역시 남해를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현지 주민의 참여가 미약했고 또 모든 행사들이 거의 외지 주민들이 참여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축제를 현지 주민을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남해군정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남해로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지 주민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정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장님과 저와는 의견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축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축제가 앞으로 효과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다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벚꽃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1,500만원, 바다축제예산은 상주, 송정 합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기강 문제입니다. 읍·면에는 현장위주로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출장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될 출장은 꼭 가야될 것이고 또 복명 역시 단순출장은 거의 구두복명을 하고 있고 특수한 업무는 서면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시감사 실적은 종합감사에 137건, 회수금액은 6,969만7,000원입니다. 다음 부분감사에서는 5건에 1,957만5,000원 총 142건에 8,900만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7명, 훈계, 경고가 78명 계 85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감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계장님이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감사계장으로서 종합감사 또 특수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 그것은 제하고 수시감사를 한 실적을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계장으로서 공직확립의 차원에서 지방화 시대에 달라져야 된다는 공직기강의 확립자세에서 읍면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정평주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직기강은 사실상은 처음에는 느슨한 기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읍면과 본청 그리고 공사장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느낀점은 당초에 민선이 시작 되면서 공무원 사회에 편가르기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본청은 상당히 공직기강이 확립되었고 읍면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읍면은 산불감시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출장해야 되고 부락에 나가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면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종합출장, 부락에 나가서 복명을 해야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부락에 가서 출장업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다 점검합니다. 대부분이 1개부락에 출장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락을 돌기 때문에 사실상 만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감사계장님, 이 자리가 감사의 지적사항을 해서 문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 우리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군정에 얼마나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 펼치고 있으며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우리 행정이 부응을 하느냐 제가 보완적인 관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잘해 보자는 이러한 자리라는 것을 기회감사실장이나 계장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실장님 미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내놓고 문제늘 내가 제기 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적인 답변을 주고 받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잘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감사에서 체크를 잘해 보겠다. 바로 그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없고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징계나 문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적으로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계장님이 출장을 나갔으면 지금 내무과에서 견문보고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당신 감사 왔으면 감사할 때 면장이 종합적인 감사를 계장이 지시를 하시오 합니다" 총무계장이 지시를 합니다. 또 읍면 조회시에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갔다 왔으면 견문보고제 읍면에서 올라온게 있습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뭣이 있었는데 그것을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시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민원을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계장님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공직기강을 잡는 것은 감사계장님이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감사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받는 분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있는 말은 다 털어 내놓고 한번 해보자 그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 할때는 검토하는 이런 자세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게 있습니까?
○감사계장 정평주 :   예, 앞으로 업무보고와 같이 명년도 부터는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가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감사 나가니까 견문사항 보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정평주 :   실제적으로 복명은 구두복명하고 서면복명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중요사항 외에는 구두복명을 하기 때문에 구두복명에 대한 기록이런 것이 사실상은 조금 부족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는 것 다 체크를 한게 있습니까?
○감사계장 정평주 :   전반적으로 서면같은 경우는 부락당 1개마을씩 부락책임제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잘하고 있고... .
○강대홍 위원 :   정계장님 나는 위압감을 조성하는 감사는 나는 싫다 그말입니다. 같이 공동체로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공무원 자세가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남해군민들의 일반적이 여론인데 그래서 공무원 자세가 어느때 보다도 친절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정평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방금 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에 착수했다면 반드시 신분상 조치가 따릅니다. 다만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복무점검을 나가고 설날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은 전부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감사활동이 강화되면 잘못하면 복지부동의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이름을 부쳐서 나가면 반드시 신분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민원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이런데 중점을 두고 수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원에 대한 예산이 미약하다. 농업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42조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우리군도 해마다 보조용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억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다시 회수되는 사례도 있고 반납이 되는 사례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아시다시피 군비는 아주 빈약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없느냐 해서 예를들어서 쌍둥이 소 생산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예년에 볼 수 없는 예산이 지원이 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첨가해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는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남해의 주소득원이 마늘입니다. 지금 과실수는 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남해농업이 특수한 시책으로 갈길이 어디냐 바로 그것입니다. 쌍둥이 이런 문제, 참다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농업의 중점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기획실장님께서 군내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아주 피부로 느끼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다만 남해군 농업이 앞으로 갈길, 비전은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알겠습니다. 현재 남해 농업도 마늘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때 지도소에서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늘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탈피를 해야된다. 그래서 우선에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화훼단지, 화훼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적이 방향으로 시책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 다음 각종 위원회의 예산과...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것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냥 포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위원회에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준다는 것은 당일 수당 보상금으로 3만원 주는 것이고... .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 주 골자는 이렇습니다. 조례위원회가 몇가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관리를 보완조치를 해가면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그 조례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럴때는 그 조례는 폐지를 해야됩니다. 또 조례에 없는것도 우리 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이 앞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례나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산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종 유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구성되어 있는 유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년1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연간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는데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 과감히 통폐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관계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종합부분감사에 내 실있는 추진을 하겠다. 감사 부담감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전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남해군정지 25일자에 보면 감사결과 전면공개제시행 이래가지고 내용 전반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개한다. 그러면 공개 제외대상에서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재산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도 전면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현장지도에서 감독일지라든가 근무실태를 분기 1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 집행내역이 얼마이고 공사를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시공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과 분명히 공사내역을 간판을 부착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건도 없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겨우 그것도 억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안합니까? 왜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00기획단과 연계된 군민이 공감하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신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영수익사업, 적극적인 세외수입 노력한 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그러한 세입제원 찾기 차원에서 임대수급형식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 고용을 증대한다든가 이윤을 창출시킨다든가 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할 그런 구상은 없는지
    그 다음 일용직의 급여체제 차등으로 불만이 다소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 농촌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행정구상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95년도 96년도 이래서 경영수익분석 성과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중 운영부실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먼저 감사결과 주민공개를 하는데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를 하지 않느냐 선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감사공개는 개인적인 인격문제라든지 신상문제, 단체나 법인의 이권이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서 이것은 개인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고 그 외 공개를 함으로서 앞으로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우리가 감사편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것도 두 번 중복 반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 편람도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공개를 한다, 안 한다,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은 실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정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혼자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라든가 그것은 의논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군수나 부군수한테 보고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일단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를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은 이 부분은 공개를 해도 되고 공개를 안해야 된다는 것을 제 소관입니다. 제 혼자 결정도 아니고 감사를 하고 나면은 계장급으로 해서 실무심의를 한번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사계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감사부분에는 다른과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반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별도의 심의를 합니다. 그냥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 다음 공사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공사실명제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민간자본유치조례 그것은 착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생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것도 일부 조금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 다음 경영행정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행정은 예를들어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행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경영행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절감을 하는 것만 경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경영행정이 될 것이고 이런뜻에서 우리는 경영행정을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경영행정을 도입하고 있다.
○조성복 위원 :   아가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한 것 하고 답이 같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95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손실여부는...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래서 경영수익사업부분에서는 조금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량에 고유수면매립공사인데 저것을 하면 3,000평 정도 나오고 위에 성토를 깍아 내고 있는 부분에서 2,000평 그렇게 되면 충렬사 밑에 있는 거기다가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 덕신고개를 성토하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망대나 조경을 해서 유치를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했는데 이것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그 다음 실패관계인데 동정석산인데 94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부산사람이 했는데 정병구라고 이 사람이 자본이 약해서 부실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 허가취소가 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석산관계는 작년도 감사시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런 것은 없고 자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석산 정도는 하나 있어야 건설공사 하는데 유리한데... .
○조두연 위원 :   그것은 특별한 다른 장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장소를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원지역이 걸리고 묘가 걸리고 그래서 문제인데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해줄려고 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당초에 계약상으로 우리 세입에 40%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그래서 이 관계를 허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사람을 물색을 해서 위탁을 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있으면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일용직 급여차등이 있다 어떤면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 없고 업무의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부라든지 다만 재료비에서 나가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년간 고용이 아니고 필요할때 마다 고용을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차이가 납니다. 엊그제 설천면에 가니까 그러죠. 이것은 연간 고용을 해서 안될 인부를 연간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죠 연간 고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료비에서 나가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는 일용직 차등급여제 부분이 경영차원에서도 다른데는 시간급제 가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출근을 하면은 보너스도 나오고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가 300일인데 일당이 1만7,810원, 수로원이 300일 고용에 2만5,960원, 환경정비원이 365일에 일당이 1만2,420원, 그래서 우리가 일당을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고 재료비는 연간 고용을 해서 안되고 그것은 필요한 것 만큼만 날짜에 따라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라든지 지방세 전산업무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 들입니다. 다음 농촌인구 유입대책은 농촌인구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소대책을... .
○조성복 위원 :   유입, 들어오는 것, 남해군이 타 시·군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매월 인구가 150명씩 줄고 있는데 인구증가대책은 전에 부산 중구에서 그랬던가요. 무조건 주민등록 인구를 외지에 있는 사람을 끌여들여서 한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느때는 도의원 3명을 만들것이라고 객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적도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고 유입을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군이 잘살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도 늘겠지요. 그러나 인구의 증가요인을 만들려고 하면 살기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인구를 더 증가 시켜야겠다는 특수한 계획이나 대책은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남해인구가 과거에 13만에서 현재 68,000명인데 남해의 땅으로 봐서는 객지로 가서 이전소득을 더 벌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관광개발이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정기회라든지 회의를 하면 각 실과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군정홍보에서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앞으로 정기회 같은때는 군청 청사의 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송장비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산관계가 물론 따르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CCTV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의회는 되어 있는데 본 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선만 가져오면 되니까
○조성복 위원 :   매맞는 계장님들만 그렇고 밑에는 실장님이 어떤말을 듣고 어떤 추궁을 받고 있는지 잘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본회의장 하고는 연결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1반, 2반 읍·면감사는 마쳤고 의원님들이 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하고 하더라, 이것은 군정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해서 우리가 아침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과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꼭 반영을 해라 그 다음에 TV가 안되면 방송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임지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장이 지시를 하는 것이 밑에 안먹히더라 그래서 지시하고 과장들이 꾸중을 듣는 것을 전부다 들어야 된다해서 전실과에 방송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듣고 민간인들도 듣고 그렇는데 어떤면에서는 안좋은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잔소리 같은데 어제 동료의원이 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가 보면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사를 내무과장 혼자만 군수님이 자꾸 친절 소리를 하는데 그 원인도 실제로 와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친절말씀을 하는데 이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선에 전화받는 태도를 바꿔라, 어떤때는 제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이 몸에 밸려면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물리적인 힘가지고는 친절이 그때는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나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기획단 관계에 있어서 2000기획단 구성자체가 구성할 때 부터 서로 갈등이 있었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이 22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2000기획단에서 제안한 내용 자체가 정말로 군민을 위한 제안인지 22건을 다해 줘도 좋고 대표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몇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그 내용을 듣고 우리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업무가 있는데 지금 계류중이 1건 있는데 그 계류중인 안건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남방송 난시청 해소 대책에서 아까 계획이 서있던데 서면하고 남면은 경남방송은 일체 못보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경남지방 방송뉴스를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서 어쨌던 서면, 남면에서 경남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방송을 못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못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CIP 개발사업 정착계획입니다. 군 차량에 도색도 하고 도색을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계장이 있으니까 아까도 친절문제가 나오고 했지만 감사계장님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군내 시장이 지금 5개면인가 6개면이 될 것입니다. 장날에 면 민원실에 가보셨는지, 민원담당업무 직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불친절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고 지금 남해군에는 들어오게 되면 친절하다는 얘기가 대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읍장에게 물어 봤는데 모르고 있어요. 친절봉사에 대한 책자가 두 개 나와있는데 교양을 다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때는 친절봉사를 숙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계장은 민원담당 직원들을 별도로 회의실에 소집을 시켜서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몇회나 시켜봤는지, 감사계장 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2000기획단에서 제안된 내용이 상당히 건전한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22건은 다 못 외우는데 예를들어서 느티나무 쉼터의 활용방안,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국가대표팀을 유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쌍둥이 소 보상방안, 한우 브랜드 방안, 또 그 다음에 태풍시 사람이 손으로 배를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선양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동적으로 바로 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일단 선양장은 그렇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는 미조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소 생산 보상이라든지 한우브랜드 같은 것은 우리가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우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장세대, 이런 사람은 단순히 하루가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련장이나 가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서 생활의 의지를 심어준다든지 이런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독지가가 있어서 한번 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류중인 소송내용은 남해초등학교위에 금배수족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재무부 소관땅이 있고 교육부 소관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을 뜯고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자기들은 자기들땅 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오랫동안 계속 끌고 있는데 12월중에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인으로 농협앞에 이상우씨를 채택해 놓고 있는데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쓰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이 어떤 소유권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판단이 안되고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등기부상 국유이고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당신들이 일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소송 내용입니다.
○조두연 위원 :   지금 그것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아닙니다. 진주지청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 다음 경남방송 난시청해소 방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중계탑에 그것을 하게 되면 남면 숙호, 홍현하고, 미조, 상주는 경남권이 MBC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다만 서면쪽하고 남면쪽, 저쪽 여수쪽에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6억이 듭니다. 이것을 유선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유선방송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 관선로 개설하는데 110.4km되는데 여기에 약 4억9,600만원, 선로증폭기를 276개 설치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2,700만원, 다음에 중앙집중 시스템 설치에 8,000만원 이래서 6억 4,0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 MBC 기술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안되지만 연구를 하겠다 자기들이 선로 까는 것은 부담을 하겠다 다만 군에서는 부대시설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 뒤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도 이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여수쪽에다가 망운산 중계탑을 여수로 돌리고 망운산 중계탑은 경남채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방법, 이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국하고 계속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고 안되면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할려고... .
○조두연 위원 :   우리때는 틀렸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될 것입니다. 몇 년도에 되느냐가 문제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 그 다음 CIP문제는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차옆에다 CIP 마크를 넣어서 남해군 그 다음에 친절문제관계는 감사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정평주 :   친절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읍면을 공직기강 감사하면서 년중에 면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수시로 가서 민원제복을 입고 있다든가, 전화는 잘 받고 있다든가, 친절도는 어떻는지 체크를 또 책자비치관계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민원복을 안입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복을 입고 근무를 해라 하고 바로 지적을 해 주고 또 전화를 잘못받고 있는 직원은 즉시 가서 왜 당신은 전화를 "감사합니다. 이동면 민원실 누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바로 이야기를 그런식으로 전화를 안받느냐 하고 이야기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민원실 업무 소관에 교육문제는 내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감사계에서 소집을 해서 민원실 근무자를 교육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날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체크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니까 일선 면 직원들은 군청에 과장말고는 감사계장이라고 해야 다 알아 듣고 감명을 느끼지. 내무과에서 말해서는 절대로 안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계장이 민원담당 직원들을 소집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보세요. 시켜보면 절대 효과가 있습니다. 장날에 감찰하는 식으로 한번씩 돌아보세요. 특히 남해읍 이런데는 싸움도 아주 많습니다. 말을 불성실하게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되냐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면 반드시 감사관으로서 느낄바도 있고 교육시킬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직자는 사무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군민을 하늘처럼 모셔야 되요. 친절하게 그런식으로 해야 공직자의 보람이 있지... .
○감사계장 정평주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두연 위원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남해군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예산상으로 추정하기로 약 3억 정도 되는데 실제 단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 집행부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위배된 사항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적이 있는가 또한 회수한 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숙원사업에 보면 읍·면 숙원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전에 연구 파악을 안하고 필요에 의한 적절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게 있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 지역숙원사업이 우리군 장기계획과 관광발전에 과연 그 지역에 알맞은 숙원사업인가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한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보조금은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이든 자본보조든 일단 보조금은 소관 실과별로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데는 감사를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 사용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해서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자금입니다만 보조금이 될 경우, 도산에 가면 성산앞에 축사 그 시설이 안되어서 회수를 했고 선소 내려가는 석재공장 거기에도 2,8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일단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절대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소관과에서 한번 더 반드시 정산을 받고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비 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어떤면에서는 불합리하게 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지원집행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도서개발사업장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사업비가 똑 같이 들어가고 이런 집중 투자형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균형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일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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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내무과장 류영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과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영화, 행정계장 이종표, 서무계장 하종준,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120민원기동대장 박정문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민원 서비스확대를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정착, 민원후견인지정 운영을 36명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33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창구민원 연중 무휴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지적과, 전 읍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1명과 종합민원실 1명으로 총 2명이 계속 년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실적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630건입니다. 일반민원 팩스발급은 제증명 등 25종입니다. 토지대장 등 5,35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장민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순회민원처리제를 22개 오지마을과 3개도서를 대상으로 호적 등초본 1,460건을 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생활민원 5개분야, 읍면 포함해서 2개반 30명으로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도로파손, 교통장애물제거 등 5개분야에 대해서 520원을 11월말까지 군에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직원가족 생일 케잌보내기 운동으로 전 직원, 일용직을 포함해서 공무원 1인당 부모나 배우자 중 해서 케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상록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농협장학금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6명으로 300만원 전달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면시행은 상주해수욕장이 끝난 이후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읍면과 실과소에서 한주일은 근무하고 한주일은 근무를 안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혹시나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과 시행체계협조를 요청해서 농협금고도 토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행정 시간제 운영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에 중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지시, 전화안하기, 자리지키기, 밀도 있는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서 지금은 해가 짧아서 9시부터 11시까지 변경해서 30분 줄여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금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연금수납을 총 593명에 대해서 3억8,700만원, 이것은 예산에서 50%, 본인부담 50%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알선은 78명에 9,893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금대부 장학금 알선은 연금공단에서 7명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공제업무입니다. 행정공제업무는 지방행정공제회비수납은 575명에 2억7,126만2,000원을 연금 1구좌에 5,000원씩해서 30명 이상이면은 이율이 14.5%, 1년은 7%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 저축도하고 그런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여알선도 16명에 8,600만원, 이자는 8%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알선은 신규취득매입에 한해서 합니다만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금 4명에 9,000만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148일을 해왔습니다만 18,268명인데 하루에 13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수지결산은 157만7,000원입니다. 식단개선은 전에 1식에 3찬 하던 것을 1식에 4찬으로 하고 식권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을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적자에서 지금은 흑자로 되었기 때문에 반찬수도 늘리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에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열린군정 안내판 설치를 군청정문에 설치를 하고 청사민원 주차장 확인제도 직원들은 될 수 있는 한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꼭 필요한 차량만 지정해서 하고 그것을 전체 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차량은 농축산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장 조찬간담회는 금년 6월 1일부터 매월 2회씩 개최한 실적은 5회입니다. 기관단체장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앞으로 임협장이 여기에 들것이라고 보고 11명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분은 군수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우체국장님, 농·수·축협장님, 전신전화국장님, 한전지점장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면서 일하는 군민과의 대화 실시는 처음으로 우편집배원과 금년 7월 9일날 35명을 모아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여러건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편사서함 이용과 우편수취함 달기를 군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각 시행해서 11월말 현재 80%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우편사서함 이용은 전에는 우체국에서 군에까지 우편물을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우체국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매일 오는 시간이 전체 다르다 보니까 군에 우편물이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9시에 가서 바로 가져와서 한시간이라도 빨리 누가 돌아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가 감으로서 돈을 조금 받아 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고생이 되지만 우편사서함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장비도 전에 쓰다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PC 10대, 프린터 6대, 통신장비 10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13기 120명, 주부들은 상반기때 5기 46명을 마치고 하반기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2기가지 16명을 마치고 금주에 오는 금요일날 9명이 수료를 합니다. 금년에 100명을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아주 반응이 좋은데 기간이 짧다 해서 일주일 정도 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광장에 남해군민의방 개설은 6월 17일부터 우리군 전체의 군수동정 소식 외 14개분야, 군정 아이디어뱅크 외 4개분야, 실과 읍면에서 담당하는 각종민원 업무로 해서 전국 어디에나 코드만 하면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방을 설치해서 PC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자동안내장치 ARS설치는 특히 조성복 위원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지금 개통일이 이달말에 전체정리를 다해서 오늘부터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별도로 책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번호만 누르면 전체 소상하게 아나운서를 회사에서 사서했기 때문에 음성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팩스관계는 팩스12대와 전용회선 10회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도 지금까지 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 13명, 승진 53명, 전보 159명, 퇴직 15명으로서 전체 인사는 240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규정의 착실한 준수, 실과소장의 의견수렴, 성실하고 능력 있는자 우대,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래는 인사에 대한 청탁도 없고 직원들도 역시 인사에 관해서 잘못된 행동을 안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기적인 순화보직 실시입니다.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성화 및 각종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 읍면간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의 객관화를 위해서 연공서열 무관, 업무능력, 태도, 청렴도 등을 평정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자를 우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화를 위해서 오늘 별도로 군에서 여기에 대한 카드를 개인별로 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개인별로 근무성적 평정자료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평정한 것이 전체 기록이 다 있고 뒤에는 표창을 몇 번 받았는지, 징계, 경고, 훈계를 몇 번 받았다. 시간외 근무를 몇 번했다. 아침조회대 안나왔다 이런 것을 전체 기록해서 이것을 가지고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97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결원이 23명으로서 일반 8명, 기술직 5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도에서 시험을 쳐도 남해군에는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신규충원은 총 정원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총 정원제가 우리가 580명이 정원 되어 있습니다만 총 정원은 506명으로서 74명이 줄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단계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인원을 줄여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내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수원 위탁공무원 MT를 년2회 4월에서 9월로 그래서 본청 및 읍면 전직원과 1박2일정도 연수원 위탁을 하되 1/3씩 구분해서 3기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계획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직무전문교육 30개분야, 300명을 직장보수교육을 분기 1회씩 전직원을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은 해외연수는 14명, 배낭여행은 20명 정도 분기1회, 1조 5명정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서별 MT 관계는 각 실과별로 직속기관별로 자체로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혁신추진은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문서로부터 해방, 주민에게 봉사하는 현장행정 전력으로 문서감축은 지금 현재 접수는 59%가 줄었고 생산은 40%가 줄었습니다. 보고문서도 9,800건이 줄었는데 11월말 현재 도에서 문서감축을 잘하고 있는 곳이 평가결과 거창군이 1위이고 남해군은 2위입니다. 다음에 읍면의 문서감축은 남해군 읍면이 지금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읍면 문서제로화 지속추진과 매월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서회보제 이용이 저조하다. 그리고 문서를 안쓰는 동시에 업무연락으로 많이 내려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회의서류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면은 적을 것으로 봐서 개선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찬 직무교육관계입니다. 맡은 업무의 연찬부족으로 군민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번에 도 감사때도 남해는 전례답습이 많고 새로 바뀐법령을 잘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장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관은 자체실무 실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매월 1회, 매회 1일 실시하고 그래서 본청에 50명, 읍면에 10명씩 민원, 회계, 세정, 산업, 환경, 재난 등 분야별로 실시하고 교관은 실무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에 능통한 계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리장 실천다짐대회입니다. 마을리장이 새로운 각오로 살기좋은 남해건설에 적극 참여케 하는 실천다짐대회를 가짐으로서 전 군민이 의식전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4월경에 군민회관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방위교육대 시간을 다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방위과 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명예 읍면장제도 시행관게입니다. 남해군명예읍면장조례가 정하는 방 따라 주민여론수렴 및 지역내 분쟁조정으로 읍면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 명예읍면장은 전부터 정해져 있어도 활용이 잘 못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한사람을 정해서 위촉장도 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근무도 한번하고 이렇게 조례가 정한대로 시행을 잘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인구수는 66,973명에 선거예상수는 48,689명입니다. 예상투표율을 82%로 정한 것은 14대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율이 85%,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74.5%입니다. 14대때 대통령 선거가 84.1% 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4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줄것으로 해서 82%로 했고 82%만 되어도 도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 단계 단계 경찰과 선관위와 공조체제를 취하고 취약 우심지역에 예찰활동도 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사전에 확산 파급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일제정비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대책관계입니다. 건전한 학내 학습분위기조성과 안정되고 자유로운 학교주변 여건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지원대책협의회를 50명을 구성하고 대책협의회 민간단체 지원은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 25회, 교육 및 간담회 35회, 홍보 및 계도활동, 불우 소년, 소녀가장세대 자매결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도위원운영비 확보애로, 건전놀이문화 시설부족, 학생 교외지도 단속의 한계,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격월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사회단체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행사 청소년 참여유도를 해서 참여가능종목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자매결연과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에 같이 협조를 잘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전준비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83년이후 12년이 경과되어 일제갱신이 시급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 기능 선진신분증도입,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계기를 조성하고 이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는 것인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이 포함되는 주민카드입니다.
    추진일정은 장비도입은 컴퓨터 및 화상입력기 1대와 화상정보입력은 내년 4월부터 7월가지 발급센타 구축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교부는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전자주민카드 운영은 98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지고 전자주민카드로 대체가 되는데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근무의욕 향상대책추진입니다. 공무원 노부모 찾아 뵙기입니다. 공무원가족 중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 격려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80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가족이며 시기는 97년 어버이 날에 군수명의로 5만원정도 선물구입을 해서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 직접 방문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내 화합 헌신공무원 발굴표창관계입니다. 직장내 직원상호간에 화합을 조성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서 명랑하고 활력이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기는 연2회 상, 하반기 인원은 3명에서 4명 직급별로 1명씩, 선발방법은 직원 1인 1명씩 추천하여 직급별로 제일 많이 추천된자를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공무원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직장과 사회생활에 모범적인 공무원, 개인 또는 가정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20명정도로 해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교실운영관계입니다. 농한기를 이용 군내거주 주부들 중 교육희망자에 대한 과정별 강좌를 하고 대상인원은 주부 60명, 소년, 소녀가장 4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 80만원, 교육용 통신망회선가입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교통비지원에 40만원, 기념품제공에 7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제공과 전산교육을 통해 군민들에게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 보급하고 멀티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통해 컴퓨터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군민편의봉사 민원구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만족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운동 생활화 추진입니다. 친절자세 체질화를 위한 교육강화를 연중 수시로 하겠고 찾기전에 미리 명함을 건네주고 일어서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친절봉사 현장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되 우수기관 및 기업위탁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입니다.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3심제 운영을 하고 민원 후견인제 지정은 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종결시까지 적극 해결 및 불가민원에 대한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처리불가 민원은 군민이 직접 서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직접 서명제는 일이 정리가 안되었을때는 민원인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설들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실명제 실시로 책임행중 구현입니다. 이것은 교통, 세무, 건설, 위생 등 취약업무에 중점 실시하고 청문제도개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익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현장민원처리의 내실화는 도서, 오지에 대한 순회민원처리제를 지속 추진하고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처리제를 확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내실운영입니다. 군민불편사항과 주민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재정비하고 평소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현장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군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순회 홍보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도로, 관광유원지를 특별 점검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점검계획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마을순회활동 실시는 220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불편사항, 가로등점검, 민원상담 등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은 한전 남해지점과 한국통신 남해전화국으로 해서 실무회의는 분기 1회씩 하고 필요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생활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수 1일 읍·면장근무제 운영인데 이것은 현장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층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읍·면 공무원들의 고충 체험으로 사기앙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직원회의 주재, 결재 및 업무지시, 민원인과의 대화, 기관단체장과의 지역현안 간담회도 하고 리장회의 주재, 불우자방문, 사업장 방문, 직원과의 대화, 이 중에서 그 면의 실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의 숨겨진 애로사항을 발견해서 대처하고 읍·면 행정의 발전방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군정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열린군정의 살림살이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서 자치행정의 정착을 실현시키고 여러계층의 주민들을 만나 격의 없는 대화로 다양한 시책의 방향설정 등 활발한 군정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는 열린군정 보고회를 면단위에도 하고 군정보고대회를 군단위에서도 하고 두 번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읍면단위 군정보고대회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 통합 6개기관 보고대회 대신 읍면별 군정보고대회로 전환하되 군의원 의정보고회, 읍면정 보고회를 함께 실시해서 충분한 시간 마련으로 폭넓은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월 15일 전후로 해서 1일 2개면 정도, 읍면당 200명정도 해서 소요예산은 3,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고대회 통합에 따른 행사간소화, 많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에게 행정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에게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여되어 깨끗한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문서 또는 시설공사에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구두민원 약속시에는 소속, 담당업무,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칼라사진 명함을 꼭 전해주고,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후일 누가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업무담당자 좌석배치도를 제작해서 실과, 보건소, 지도소, 읍면에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군 내무과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대상문서로는 공문서, 납세고지서, 훈련통지서, 범칙금통지서, 제증명 등이고 건축, 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문서, 납세고지서, 제증명 등 이면에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각종 공사감독자, 시공자 등을 견고한 석재 조형물로 표기하고 전직원 담당업무 전화번호가 기재된 칼라사진 명함을 제작하고 부서별로 사진이 부착된 좌석배치도를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구적 책임행정 구현,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기출생 축하서신 보내기 관계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에게 생일 축하서신을 보내 아기와 부모에게 큰 추억을 만들어줌으로서 군내 거주자에게는 신뢰감향상과 군외 거주자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1년간 출생신고 처리는 95년 10월부터 96년 9월가지 1,992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방법은 호적출생자, 남해군 로고가 인영된 축하서신을 출생신고 접수처리후 호적등본과 같이 주소지로 송부하고 주민등록 출생 신고자에 대해서는 남해군 로고가 인영된 축하서신을 출생신고 접수처리후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송부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엽서 구입비는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남해군에 본적을 둔 향우나 출향인에게 애향정신고취, 출생신고에 대한 처리여부를 별도 서류발급 없이 확인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원대화 정례화입니다. 직원과 간부급 공무원과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업무추진의 확력소가 되게하고 직장내부의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화의날 지정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하고 대화대상은 하위직 및 읍면직원 우선토록 하였고 일용직 기능직, 8∼9급, 읍면직원, 7급, 6급 이렇게 대화순서를 잡았습니다. 군수에게 건의하는 식의 대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대화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애로점 및 좋은점, 가정운영의 좋은예, 특기, 장기 공직내부의 개선사항 등 제도개선, 문제점, 좋은 사례등을 우선 파급하고 읍면은 순회식으로 실시하되 소재지 읍면 모범식당에서 자연스런 대화장소로 선정해서 대화 중 다과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능단체별 간담회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직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외되기 쉬운 직능단체 종업원과의 열린대화로 폭넓은 군정여론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서 군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간담회 대상은 택시운전원, 보험설계사, 이용종사원, 미용종사원, 화장품외판원, 우체국 집배원, 음식점종업원 등입니다.
    다음 전산장비의 확대 보급관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이용여건 개선입니다.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급, 전산이용능력 극대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전산장비의 교체로 신규도입으로 행정어부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전산교육용 PC를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장비로 교체하되 현대화된 전산장비이용 교육으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배양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확보기준은 군에서는 2.5인당 1대, 읍면은 3인당 1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3.8인당 1대이고 읍면에서는 4.7인당 1대입니다. 확보기준에서 내무부 기준을 보변 2.5인당 1대를 했을 때 남해군에 부족된 숫자는 57대인데 1대에 100만원씩 계산한다면 5,700만원만 있으면 내무부 기준에 따라 2.5인당 1대가 되고 읍면 3인당 1대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전체 1인당 PC 1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착오보상 및 주민신고 포상제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처리된 각종 인허가 민원과 행정시책 추진 중 잘못된 사항에 대한 행정착오보상 및 군정시책제안 및 협조자, 주민불편사항 신고자에게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폭넓은 군정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보상 및 포상방법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착오보상인데 건당 5,000원 지급과 군수명의 사과공문을 발송하고 주민신고 포상제는 남해군 심볼마크가 있는 공중전화카드나 지역특산물로 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잡았을 때 1년에 40건을 잡아서 20만원이 필요해서 2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세대 전선교체 및 가전제품수리입니다.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전선의 노후 및 배선의 잘못으로 고장이 잦아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해군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세대를 전수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 200세대를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내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내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13페이지에 숫자가 통일이 안되어서 마무리를 짓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기획실에서 아까 현황에는 21,611세대고 인구수가 68,442명으로 나타났는데 내무과에 인구수와 세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세대수는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전수통게를 잡아서 전수조사를 한것이고 우리는 주민등록에 대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달달이 자주 바뀌어집니다. 전산입력이 되는 시점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세대별로 나오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복 위원 :   류영실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감사자료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쇄신 과제추진으로서 군민생활 불편해소와 신뢰행정기반 확충방안으로 불 친절하다는 주민의 항의를 받아서 즉각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가 혹은 기획감사실에다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가, 지금 친절교육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군청에는 달라진 면모가 보입니다만 곁들여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웃는 자가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친절봉사 민원이 있는데 웃는자가 정보수집면이나 친화력도 있고 리더십 발휘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늘 웃을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문서통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 문서통제를 누가 하고 있는지 담당을 어느계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제번호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제공 및 군민과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 및 군청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각종 컴퓨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전시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군민의질 향상과 각종 멀티미디어 전시회 및 시연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내 업체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구상은 안갖고 계시는지, 또 컴퓨터 경진대회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해 주시며 좋겠습니다. 물론 주부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워드프로세서, PC통신해서 166명을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남해군에서 여론동향 관리를 위한 활동비 내역 및 여론 모니터 요원의 활동비, 96년도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비대해진 행정기구를 민선경영 행정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행정조직의 목적을 작은 군청에다 두고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과연 기구조정 축소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기구를 조정해야될 직제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번에 제가 내무과장한테 체육대회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체육대회를 메모형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가 중첩이 되어서 도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 것, 면에서 하는 것, 이것을 통합을 했으면 싶은데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할 것, 제가 읍면을 다녀보니까 부녀회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준비를 하는데 2∼3일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일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내무과장님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냥 받아넘길 이야기인지,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 너무 많이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쇄신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한 사실과 기획감사실에 통보한 사항이 있는가 이것은 친절은 어쨌든 마음자세, 몸가짐, 말씨 이 세 개정도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불친절이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징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 태도에 반영을 했으면 했지 징계를 한 것은 없고, 또 불친절하다해서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불친절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했지,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분야에는 계속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웃는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해서 웃는 공무원이 많도록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상사들이 일을 시키면 인상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얼굴을 좋게 하려면 일을 안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고 매일 웃고있고 만약에 일을 시키면 찡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찡그리지만 일은 시키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사실상 웃으면 스트레스도 안받고 좋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감축관계 일반문서 감축관계는 문서통제관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 실과 주무계장을 자체 문서통제관으로 정해서 일단 한번 걸러서 오도록 하고 내무과에 통제를 하고 문서발송을 달고 확인을 하고 수발을 하고 하는 것은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서무계장! 통제번호 부여를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대외로 나가는 것은 여기서 전부다 통제를 하죠? 비밀문건도 통제를 하고 별도로 장부가 되어 있죠?
○서무계장 하종준 :   실과단위로 발송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실과 단위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문서건수가 통제가 안되잖아요. 통제번호 부여를 어떻게 실과별로 나갑니까?
○서무계장 하종준 :   실과별로 가져오면 대장하고 문서하고 같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문제가 좀 있는데요. 문서통제는 실지로 한 거기에서 해야 진짜로 행정간소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지금 조성복 위원이 질의한테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할것이 아니고 실과별로 문서대장이 일련번호가 나가고 서무계에서는 군 전체 일련번호를 통제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성복 위원 :   도장만 서무계에서 가지고 있고... .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타 기관 발송번호가 다르지요.
○내무과장 류영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접수는 내무과 서무계에서 전체 남해군에 오는 것은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문서 접수관계는 각 실과 단위로 발송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하고 발송대장하고 우리한테 통제를 받으러 오면 대조를 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어라 이것은 다시해라 이렇게 통제를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서 달고, 거기서 나가고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대외문건이나 문건을 통제를 하면 통제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서무계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유선으로 할 수 있다든가 해서 내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은 대외문건이 안된다 한다든가 군수결재를 맡아오면 발송대장을 찍어서 발송하고, 접수대장이 있지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발송대장이 발송통제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를 맡고 나가야죠. 그리고 아까 우체국에서 문서를 바로 가져오는 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통제번호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이것은 사실은 저도 입장이 조위원과 같은데 문서발송이 이전에는 한권에 단일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시가 되었는가 각 실과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했는가... .
○조성복 위원 :   지시가 될 수 없죠. 그런 부분은... .
○내무과장 류영실 :   그래서 나는 한군데 모아지면 용지도 적게들 수 있고 통제도 되고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내야되는데 그것을 뺄라면 각 실과에 전체보고 받아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때 모으자고 했더니 직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오는데 금년에 해보고 거기에 지시가 된 것이 있나 없나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만약에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행이 됙 위에 지시가 있다면 종전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인드 관계 장비 전시회를 개최할 용의는 사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로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만약에 한다면 전신전화국 하고 합해서 군내에 있는 내년도에 멀티미디어가 된다든지 자동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는 간단한데 몇건을 놓고 전시회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경진대회 관계는 우리가 경진대회라고 명칭은 안 붙이지만 직원들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6급에 산림과에 한인규 계장이 남해군 대표선수로 가고 면 직원 2명을 확정지어서 이달 12일인가 대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리고 군내 업체들 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는가... .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군내 정보화 관계 설명회를 가지는 관계는 지금 각 기관하고 조찬간담회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의논이 되면 하지만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다음 여론동향 모니터 관계는 사실 자주 못했습니다. 한달전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34건이 발굴이 되어서 각 실과에서 하도록 하는데 군수님이 내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한분기에 한번씩 곡 1년에 네 번씩해서 좋은 것을 들어서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대해진 행정의 조직개편을 해서 별 문제점은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초창기가 되어서 별로 문제점이 안 나타납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제라고 볼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일단 조직은 됐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이 정착이 되고 또 제2차 우리가 사업소 하고 보건소, 지도소, 읍면하고 할때 다른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이 말이죠. 내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농정분야에 대한 기구조정이 새로 될것인데 거기에 따른 인사실무 책임자로서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과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방제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기구개편을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여론은 기구개편을 했는데 뭐 방제계 부분도 있고 있는데 군수님한테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한번 더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건의를 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관계도 있고 사회에도 있는데 다른 체육관계는 문화체육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할 것입니다만 우리 직장 쳬육관계도 우리들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가 문화체육계가 되면서 그 업무도 문화체육계로 가서 사실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씀씀이 10%줄이는 것 경쟁력 10%높이는데 상당히 역행 될 것이라고 봐서 될 수 있는 한 행사 간소화, 행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성을 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확실한 어떤 답이 나와야 될 것 인데 답이 안나오네요.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은 군내 공무원 체육대회만 가지고 생각해서 두 번 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군민들에 대해서 체육대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
○조성복 위원 :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 MT도 있죠. 사실상 그것도 하고 체육대횓 하고 그리고 주부 부녀회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무선 체육대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통틀어서 이야기 할때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이것을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조정자 역할을 남해군이 해야되죠.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은 많지 않느냐 혹은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은 통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연결된 체육대회가.... 실질적으로 각면 별로 학구별 체육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서도 역시 어떤면에서는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해서 좋을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농촌사람들 들에 나가서 풀베고, 다리운동, 팔운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각 면별로 파악이 되면 그것은 앞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내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오늘 제가 감사라기 보다는 내무과와 같이 남해군정이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보완적인 이런 대화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그렇게 답변위주 보다는 대화의 마음자세에서 확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오늘 자료를 보니까 고새도 많이 했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치하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령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위민 행정을 과장님께서 아주 찬란하게 계획을 내세웠는데 주민들이 그 뜻을 달라졌다 하는 그 모습이 피부로 닿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도 될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 곁들어서 우리 전 산하 공무원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공직자의 기강이나 위민행정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깊은 감상을 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위민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맨 경영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영행정은 아주 포괄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입니다. 찾아서 보살피는 행정, 견문보고제,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출장을 나갈 때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서 출장을 나가겠지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또 마을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런 견문보고 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실적을 가지고 군에서 조치를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위민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위민행정의 계획만 내세워가지고 발표를 과장님이 했는데 가령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을 해 보는 실질적으로 위민행정에 대한 체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민원1회 방문제가 실질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건축민원을 볼때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가면은 어느과에서 안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언제까지 해 주겠다 화는 결과예고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민이 뽑는 공무원의 포상제도가 금년도에 군민의날 행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군민이 뽑는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수 공무원을 아는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시는 내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방법에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표창을 탔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지 남해군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작업을 한 다음에 남해군민에게 군민의 심의위원에서 이런 사람이 많은 숫자를 내어서 그래가지고 뽑는 방법으로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직장을 못 구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을 줄 아는데 그러면 군에서 직업알선을 해 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압알선 실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위민행정을 위해서 막대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 내용을 군청 산하의 공무원은 알고 있을줄 모르지만 읍면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일부 공직자 중에서 승진문제에 많은 불평을 느끼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차례인데 승진이 군 직원은 되고 면직원은 안된다. 이런 것이 모르는 사이에 공무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자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이런 점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승진예고제 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몇 명이 결원이 있다고 했는데 결원보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견문보고제 이행 여부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행이 됩니다만 전체 서류를 받아서 복명을 쓰내는 식으로는 조금 지향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만 하고 의견으로 도로변에 가니까 쓰레기가 있다. 간판이 넘어져 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 90%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시책적으로 동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120민원기동대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가 옛날보다 더 숫자는 많아졌다. 그래서 견문보고제가 이용이 잘 되고 있고 120민원기동대 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소리를 피부로 느끼는데 체크를 한번 해 봤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절차를 거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례화를 시켜서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분기마다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군내에서 일어나는 중요 여론을 체크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의 선배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민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위민행정에 대한 군민의 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민원실에다 공무원 자세 민원인 평가를 안내판을 하나 써 붙여놓고 그 밑에 다가 함을 하나 만들어서 구슬로 청색은 해서 친절을 표시하고 백색은 보통, 황색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밑에다 구슬을 놔둔답니다. 위에다 설명서를 붙여 놓겠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면서 그 칸에다 넣는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말로 민원실에 와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바로 평가를 해서 그 함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개월에 한번이든지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그 다마 를 주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이디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좋습니다. 다음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표창관계를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식으로 함을 만들어서 전체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 되는 것을 써넣는 쪽으로 이것을 개선해볼까 싶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계는 지금 중간통보제는 확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결과 예고제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 다음에 민원처리가 불가능 할때는 가서 설명을 하고 민원인의 도장을 받아오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 지정문제도 36명이나 해서 끝가지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실 가꾸기, 공무원의 친절도 문제를 도에서 3명이 와서 남해군을 평가를 해 갔습니다. 아마 이달말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3등안에 든다면 의회에서 칭찬을 해주시고 도 3등안에 못들어가면 질책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대상자에 공감대 형성, 인사위원회 이 관계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함을 만들어서 친절하다든지 모범공무원이 되는 사람을 군민이 누구나 써넣어서 그것을 집계를 내어서 달달이 모아서 한번 뽑아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관계도 근로자 이런 것도 신청을 하면 서로 연결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남해군정에 알린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 실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확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 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 저녁에 제가 내무과 전 계장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곳이 재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지도소, 이동면, 서면, 설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보장치도 확인을 하고 다 했는데 군 보다는 면에서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비상연락을 했는데 집에 다 있고 군에는 연락이 잘 안되고 책상시건장치도 잘 열려져 있었는데 면에는 적발된 것이 없고 그래서 종합평가 결과 면이 전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말보다도 지적과 평가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과장님이 읍면에 가서 우리가 지금 위민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해라 이런식으로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느냐, 안했으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질의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읍면순회 교육관계는 3개면을 지금 마쳤습니다. 남해읍, 고현, 설천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승진문제에 있어서 승진예고제 문제는 법상 예고하기가 좀 그렇고 분기별로 6개월마다 근무승적 평정을 다시 해서 서열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예고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군 자체내에서 어제 만들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 좀더 객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카드를 보면 내가 왜 승진이 안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인사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다는 객관적인 승진 기준이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민행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운말쓰기 운동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원이 오면 세워놓고 자기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봅니다. 내가 면장할때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민원이 찾아오면 만약에 일이 어려우면 이것은 무슨 이유로 해서 안됩니다. 하고 내가 교육도 시켰지만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을 따듯하게 대하는 말 한마디라도 고운말을 쓰는 그러한 정신무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 관계는 고운말쓰기가 잘 안되는 것이 이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정보전산계장한테 녹음기 한 대와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체다 녹음을 다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내는 모르오 과장한테 이야기 하고 이럽니다. 그것은 안되죠. 자기가 가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무과자아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한가지 정원 결원관계가 빠졌는데 나중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내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제가 하는 질의사항을 잘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그 운영목적과 실적 및 효과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20민원기동대의 운영효과가 어는 정도인지 각 부락까지는 필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면에까지 확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각종 장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각 부락마다 필요가 있고 또 각 면마다 가 보면 여러 가지 가로등 관계 등을 많이 건의를 하는데 저런 사항에 대해서 치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인사관리 계획 문제인데 96년도에 인사이동이 225명이 승진, 전보되었는데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여론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배제인사도 있었는데 내무과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깊이 듣고 반드시 225명 중에 대한 승진, 전보에 대한 여론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외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배제인사가 있었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명예읍면장 활용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처우는 어떻게 했는지 처우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군수가 추진하는 면단위 군정보고회는 목적은 좋은데 면민의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한건도 실천 효과가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면에 가서 군수가 추진한 면단위 군정보고대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면민이 모여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부탁하는데 한 건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을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기출생 축하축전 서신보내기 계획이 있는데 이제 갓난 아기가 축전을 압니까? 서신을 압니까? 이것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선심작전의 계획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형식이고 바로 무능입니다. 무능 친절목표인 친절봉사 실천사항 간단한 세가기 조차도 모르는데 서류만 가지고 친절봉사합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데 피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솔직한 말로 내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 각 읍면에다 전화를 걸어서 아침 조회시간에 어느직원 바꾸라고 해서 친절봉사 실천사항 세가지가 뭐냐 한면에 한번만 불어도 면마다 전부다 알게 되어 있어요 숙지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가지고 친절봉사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활동해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서류만 받아놓고 팽개치고 있는데 친절봉사가 무슨 필요 없어요? 서류 친절봉사지 이것이 제가 질의한 일곱가지를 하나하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에 걸쳐 한 것은 민원불가처리가 될 때 실과장들이 모여서 안에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상이 없나, 서로에 연속이 되어 가느냐 전체 결과를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직원들이 한 것에, 그래서 그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면 효과는... .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은 효과가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할때 조정위원회에가서 불가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법규도 한번 더찾아보고 행정의 일관성도 찾고. 부작용도 찾고 해서 안맞는 것이 처리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고, 또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면 다시 불가처리된 것도 그 자리에서 허가처리가 가능한 것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0민원기동대 운영관계는 당초에 작년 이때쯤에는 읍면에 전체 설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동대장을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하고 차도 한 대 배치를 해서 명실공히 지금 120민원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가지 군에서 처리한 것이 600여건, 전 읍면에 합하면 1,500여건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기동대나 이렇게 조직이 안되고 그 기능을 종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장비로는 건설과에서 하던 가로등 업무를 민원 기동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가로등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엊그제 평가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것도 전체 120민원기동대를 찾습니다.
    그러나 120민원기동대는 아침부터 퇴근시까지 지금 현재로는 쉴 시간이 업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고칠려고 하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려고 알아보니까 800만원만 있어도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군비는 없고 해서 도에다가 어제 정식으로 또 건의도 하고 해 놨습니다. 다른 군에는 못줘도 우리 군은 도서지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안되면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줄테니까 군에서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안에 전선줄이라도 부속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더 120민원기동대가 활성화 되도록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군이 120민원기동대 활동이 다른곳에 비해서 아주 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지를 써서 지사님에게 넣은 것도 남해군이 제일 많답니다. 아주 고맙게 잘해 준다고. 이런것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0민원기동대 평가도 어제같이 아울러 졌기 때문에 민원을 다루는 평가가 이달말에 내려왔을 때 우리군이 상위권이 되면 120민원기동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 그리고 어제 읍사무소에 감사를 하고 나서 읍장이 건의를 하기로 읍에는 기동대가 7명이 있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데요. 그래서 기동대의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를 거둘려면 반드시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물론 많이 들기는 들겠지만 적정선에서 적은예산이 드는 장비부터라도 장비가 있어야 가치성이 있고 활용효과가 있는 것이지 장비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읍에만 7명이지 각 면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구상을 시키고 가치성 있게 활용해 주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120민원기동대 직원을 배치를 해서 조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 외 같이 하도록 조직은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관계는 외부의 무리한 영향인사는 사실은 저도 공무원을 근 30년해 왔습니다. 승진을 할때 잘해 주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 제가 여기에 와서 잘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업소 또 군수님이 새로 취임이 되어서 인사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엄담을 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부탁을 하면 다른데로 보낸다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인사는 전에 와는 달라졌습니다.
    또 사실 승진이 되고 나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술이나 한잔하러 갑시다 이 소리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진 관행이 지금 정착이 되어간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누가 먼저 되고 늦게 되었다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거꾸로 일은 잘 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혹시 잘못 비춰지지 않도록 행동과 말과,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보충적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승진이 될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틀림없이 저 사람이 불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전화라도 해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큽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비밀로 해서 발표할때까지 말도 잘 안하고 근래는 그것도 더 지킨다고 읍면장에게 오늘 해당되는 면에 이렇게 갑니다 라고 전화라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소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읍면장 처우관계는 금년에 조례에 있는 것을 글자그대로 명예를 위한 것이지 보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군정보고회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읍면에서 군수님이 가서 138건을 접수해서 50%이상 정리가 되고 50%이상이 추진중에 있고 일부 간단하고 처리될 가능성은 예산에 이번 추경에서도 조금 계상되어 있고 그러나 조금 크고 군에서 처리가 곤란한 것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군정보고회 관계는 군단위를 안하고 읍면단위를 많이 모아서 군정을 알리고 의정보고회도 겸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남면에는 여론들을 듣고 있지만 한건도 된게 없어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것은 남면에 작년에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복사를 해서 처리가 되고 안되고 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
○내무과장 류영실 :   그 다음에 아기출생 축하서신 보내기는 우리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생이 되고 나면은 호적에 싣고 나면은 호적등본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전에는 그것이 안 되어져 가지고 몇 년이 있다가보면 빠져버리고 그래서 호적이 몇 년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고해서 이것을 하면 서신도 보내고 출생신고가 된 것도 사본으로 해서 보내주면은 서로 알 수도 있고 부모들이 글을 몰라도 이해도 되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한것이지. 다르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출생 축하 서신 보내기를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갓난 아기를 들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아기가 무엇을 아느냐 그렇다면 부모에게 보내는 것인데 부모에게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선심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 1년에 인구가 200명정도 줄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도 좀 안되겠나 기분이 좋아서 아기도 하나 더 안놓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관계는 이것은 무게를 달수도 없고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친절이라는 관광상품도 내걸고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에는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전화로서 제가 확인을 하고 면에가서 어떻더냐고 물으니까 아주 잘한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체질화가 문제가. 나이많은 사람은 해볼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잘 안된다. 그래서 어떻든 신규공무원은 몸에 체질화가 되어서 되도록 우리가 업무에 큰비중을 두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조위원님께서 채찍질을 해 주시니까 좀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해서 친절봉사행정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나도 남해군에 여론은 어느정도 잘 듣는데 군청내 직원들은 친절하다는 여론이 나와 있는데 각면은 엉망입니다. 장날에 가보면 시비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 그렇는데 내가 아까 주장한 것은 뭐냐하면 친절봉사 그 세가지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것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서야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 친절봉사지 피부로 행동할 수 있는 친절봉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내무과에서 친절봉사 책자를 만든 것이 있죠? 그것이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읍면하고 마을회관에도 다 해서... .
○감사1반장 양기홍 :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군에 직원들은 친절한 것이 보이는데 읍면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좀 미숙하고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종합출장을 가더라도 계장가고 과장이 가면 계장님, 과장님 왔습니까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직원들을 눈여겨 보고 과연 어는 읍면에 가니까 친절하게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건의사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한가지씩은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감사실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정리를 해서 참모회의때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두분께서 해 주시면 의회의 입장도 서고 읍면장님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또 그것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 운영면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컴퓨터 살 돈이 있겠습니까? 소년 소녀가장이 이것이 제가 초점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예산이 29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체국에서 오늘부터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27일까지 컴퓨터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과장님이 남해 우체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협조가 되면 일원화 해서 우체국이 군청보다는 교육 성과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것이 내년 예산관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체국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이것은 이 앞에 군수님과 우체국장 하고 조찬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장점과 여기에 장점을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는 기간도 길고 하니까 하다가 반 정도는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초라도 배울 수 있도록 오후만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산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하나라도 가르친다 그것이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학원도 못가고 컴퓨터를 모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한번 이야기 해서 군에서 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위탁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가 되면 좋겠고 안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관계를 검토를 합시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한사항이고 일용직 축소운영관계인데 산하에 근무하는 일용직 인원이 약 130명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과연 일용직이 130명이 있어야 되느냐 불요불급한 부서의 인원에 대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감소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군 본청 및 읍면 공무원 정원대 현원이 현실적으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 해 봤는지, 또한 필요하면은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복수직렬 기술직 보직 확대방안에 있어서 직위에 전문기술 보직을 확대해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120민원기동대 관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에 확인반이 와서 남해군이 잘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원기동대 인원 3명이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사람이 생활민원 5개분야에 어떻게 생활쓰레기 520건을 할 수 있는지, 형식적 아닙니까?
    120민원기동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결해 주는 기구라고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서 생활쓰레기 520건을 했다. 생활쓰레기는 환경과도 있고 주민들도 할 수 있고, 면에서 직원 1명이 120민원기동대를 어떻게 운영하며 이것도 사실상 안맞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각 분야별로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 전기 시설을 할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러한것도 내실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결원이 23명이 있는데 일반이 8명, 기술직이 9명, 기능이 5명, 별정이 1명 이래가지고 24명이 있는데 사실상 일용직은 130명 정원을 다 해놓고 왜 정규직은 보충이 안됩니까? 그리고 본청에 보면 계장하나 해놓고 직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가 운영됩니까? 심지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통계계, 통계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직원도 없고 또 기술직에 우리가 사업을 보면 일반사업을 해도 1개 부락에 1개사업을 주어도 220개 부락입니다. 기술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3월달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기술직이 없어서 공사가 안되요. 연말이 되어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감축관계는 금년초에도 양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일용직이 126명에서 환경쓰레기 문전수거로 인해서 4명해서 130명정도로 거기에 기준을 두겠다. 제가 직위를 걸고 130명은 초과를 안하고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채1년도 못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문전수거 4명으로 130명을 확보를 해서 현재 2명을 줄여서 지금 현재 128명입니다.
    또 일용직을 안줄이면 내년도에 교부세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상용 일용인부에 대해서 80여명이 있는데 45명 정도를 내무과에다 완전 POOL로 얹어서 다른과에 놔두면 우리도 모르게 일용을 쓰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도 못하고 해서 일도 신청을 받아서 직원을 배치하고, 그래서 감축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기필코 일용은 줄여 나가도록 한번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여건에 맞추어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정원조례에 맞추어서 바꾸기 때문에 실정에 맞추어서 바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모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직 확대관계는 이번에 조직개편시에 상당하게 많이 실무에 유도리가 있게끔 복수직으로 많이 확대를 했다. 예를들면 방재관리게를 두고 거기에다 건축직이나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하게 많이 내용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복수직으로 된 것을 제가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관계는 지금 3명이고 읍면에는 자기업무를 하면서 기동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500건은 생활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고 220개 마을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체 찾아서 그 집에 가서 전선도 고치고 전기밥솥도 고치고, 그래서 220개마을에 두집에 가서 고친것도 있을 것이고 세집에 가서 고친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도 안 고친것도 있을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560건이 넘는다 해서 우리군에서 고친 것이 560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원은 대장은 행정직이지만 밑에 있는 9급은 전기직을 1명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사회에서 한일전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에 기능직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데 문제는 별로 없으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장비라든지 이런것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불상사가 있으면 안한것만도 못하다고 해서 여러차례 교육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23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인데 도에다 요청을 해도 잘 안오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남해군에 시험친 사람이 5명이고 우리군 자체로 지금 11월 30일날 쳐서 12월 7일날 우리가 5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10명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우리군에 올사람을 2명이 교섭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무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는 가능합니다만 특별하게 기술직에 자격이 없어서 응시를 못하는 이런것만 빼고는 거의 확보가 되고 내년 2∼3월경에 도에서 별도로 신규채용을 하면 곧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에 대한 220개마을 설계도 넣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토목직이 부족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면마다 둬가지고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설계를 못해서 이래서 설계단을 내년도에 운영해서 군에서 같이 토목직들이 모여서 설계를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이 어떻느냐 해서 설계단 운영을 지금 연구중에 있음을 아울러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기술직이 남해군에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술직들이 일반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회사에 가서 자격증만 줘도 120만원,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술파트로 하는 거기에 다가 수당을 더주든지 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남해군의 발전사항은 전부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와서 말단에 와서 일속에서 고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계단을 구성을 하면 설계다 구성에 대해서 예산이 그 분들한테 조금 예우가 되도록 그런조치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장 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무과 업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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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산림과장 박희동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제는 3개계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야면적 및 축적에서 먼저 임야면적은 24,107ha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은 13%, 공유림은 2%, 사유림은 855입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조림사업이 66ha 이중에 장기수가 54ha 환경조림이 12ha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730ha로서 현재실적이 620ha로 85%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가 되어 있는데 천연림보육과 간벌은 12월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15%가 아직 덜되었습니다.
    다음 사유림 임도는 총11km로 현재실적은 9km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구간은 남면 상가, 고현 포상, 서면 서호로 진행중인데 연말까지는 작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2,500본 계획에 지난봄에 동백나무를 2,000그루를 심고 추기 500본은 지금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종은 가시나무와 후박나무, 광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의 부진사업은 동정석산인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오다가 현재 사업자체가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면적은 44,764㎡에서 1차 허가기간은 95년 1월 30일로 끝나고 2차허가 기간이 2000년 2월 27일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본인의 경영난으로 석산을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 및 조치는 96년 4월에 청문회를 거쳐서 허가취소 유예를 한번 거쳤고 최종 실질 골재촉구는 96년 11월 30일 한으로 독촉 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65ha로 총 예산은 국·도·군비 합해서 1억6,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 조림이 50ha, 큰나무 조림이 15ha입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750ha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3억1,900만원 내용을 보면 천연림보육에 100ha, 어린나무가꾸기에 150ha, 간벌에 100ha, 조림지 풀베기 190ha, 덩굴류제거에 210ha 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총 11km입니다. 예산은 6억8,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설은 11km, 보수는 6km, 대상지선정은 산불예방 및 육림사업지를 검토하고 농로 및 관광도로, 산촌마을간 주민편의를 보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1.5ha 계획에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남해읍 아산리 주택지 뒷산입니다. 시행처는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우리가 우수 시군으로서 금년까지 네 번을 1등을 했습니다. 올해도 1등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군민 공감대조성과 산림피해의 최소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서 매진을 하겠습니다. 산불기간은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개월간이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 운영은 상황실 운영으로서 비상근무를 계속해서 산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활동입니다. 공익요원은 19명인데 초소 및 화기물 보관소에 11명이 근무하고 기동타격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96년 추기는 36명이고 97년 춘기는 6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지시는 11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감찰활동을 해서 산불감시원, 출장공무원의 근무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방제대책입니다. 입산통제고시는 4개소 3,524ha로 지난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선 보수와 산록변 풀베기, 논, 밭두렁 소각금지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헬기임차 운영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3개시군에다 1대씩 10일간 머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12월 10일부터 20일가지 10일간 머물것입니다. 장소는 임업협동조합 옥상에서 대기를 하고 기장은 산림과 사무실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월 8시간 30분으로 하고 순찰 4시간과 진화시간을 4시간30분으로 해서 헬기운영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신고 및 초동진화체제는 진화작업시 단계별 출동계획으로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입간판은 20개소를 금년봄에 세웠는데 주로 등산로와 공동묘지 입구에 세웠고 현수막 및 깃발설치는 300매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도방송은 마을앰프를 활용하고 차량가두송은 군, 읍면 차량으로 활용하고 유선방송에 자막의뢰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통해서 대 농어민 활동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하면서 건의사항입니다. 산불업무의 취약성은 공휴일과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논, 밭두렁과 농산물 폐기물, 쓰레기소각행위는 날로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촌인구 노령화로 진화인력이 부족하며 산림공익요원 기동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비상이 걸릴 때 공익요원들 수송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산불 읍면휴일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산록변 풀베기 방화선 설치예산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중점방제기간이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조기예치를 해서 적기방제를 하도록 대비를 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타 산업에 피해가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산업은 주로 벌과 축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명을 보면 솔껍질깍지벌레가 1,190ha이고 일반 병해충이 60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보호수는 25본인데 도나무 4본, 읍면나무 6본, 군나무 4본, 마을나무 1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화단정비는 총 면적이 19,500㎡로서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경수 보식과 잔디조성, 시설물정비,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는 총본수 14,000본입니다. 수종별로는 왕벚나무 5,000본, 동백나무 6,000본, 광나무 1,000본, 은행나무 2,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보식은 300본, 전정은 1회, 병해충방제는 2회를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로수상록화사업입니다. 수종은 후박나무, 광나무등이며 그래서 계획본수는 2,000본, 금액은 2억입니다. 다음 승강장 주변 화단조성입니다. 설치장소는 2개소에 추진사항은 그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잔디화단조성, 의자 및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꽃길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화단을 중점정비를 하면서 학교꽃길갖기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학생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착종 발굴하여 군식을 하고 오색분꽃, 참나리 등 식재를 하고 꾳묘포장 설치를 100평정도 하고 해수욕장 곷길조성과 원예용해바라기 등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묘장조성은 면적은 3,300㎡, 수종은 비자나무, 배롱나무, 동백나무 등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사항은 향토수종 육묘로 가로수용, 소공원식재 등에 사용토록 쓸모 있는 육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은 위치는 서면 서상리 매립지내 면적은 6ha로 사업비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동산관리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무림리 앵강곡입니다. 면적은 7,000㎡, 식재수종은 동백나무, 향나무, 개나리 등 1,000여본이며 추진사항은 보식 및 전정, 지주목설치, 잔디잡초매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도로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0ha 로 작업방법은 국도변 전 면적에 대해서 칡 및 수목정비작업을 하고 해안 가시권 경관 저해목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3ha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38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 수목 환경정비, 바다경관조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산림과장님과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채석장 관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복구비가 9,900만원인데 군 세입이 3,087만원인데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잘 하려고 했겠지만 어느선까지 이것이 책임을 져야될 것인가, 복구비 9,900만원이 이렇게 해서 과연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항규정에 보면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징수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산휴양림, 지금 거제군에 보면 국유림으로 해서 휴양림을 조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산림청하고 해서 남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임업중앙회는 적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단과 지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임업협동조합의 경영진단은 어떠한지, 앞으로 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산림법상 임도시공시 일반 건설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지침을 시달해서 임협에 수의계약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사유림이 20.48ha로 되어 있는데 사유림에 대해서 산림개발에 필요한 지원이나 대상 산주가 있는지, 수익성이 낮고 당장 투자효과가 없다고 다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뛰어난 수종으로 갱신을 해서 갱신할 계획은 있는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임협의 여론에 따르면 임협이 지도나 경제사업을 하지 않고 신용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협의 신용사업에 남해군 임협은 보증자산 투자비율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사업이 실시되면 대출금 운용자금 비율이 적다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신용사업을 한다면 경영혁신 방안이 있는지, 지금 97년 3월 3일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합병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금리도 한자리 숫자로 점차 낮출려고 그러는데 또 만약에 신용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예금상품으로 연계되지 않고 일반대출로 해서 가계자금 대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과연 산림과장님으로서는 임협이 신용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경영수익사업과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여론을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가로수관리에서 1,000만원, 가로수상록화에 2,000만원, 가로수변화단조성에 2,000만원 등 상당히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벚꽃나무라든가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아주 오래된 도로변에 차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매년 차량이나 포장을 해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나 이것이 노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가로수 생육상태 점검을 과연 이 돈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느티나무가 죽어가는 나무가 많은데 특히나 은점 같은 곳은... . 그래서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한 느티나무나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개설로 인해서 년도별 산림훼손이 몇건이나 되었는지 축사나 창고시설로 해서 산림훼손이 얼마나 되었는가 몇건이고 어느정도 되었는가 또 농지조성이나 토지조성을 해서 공익목적용으로 어느정도 산림이 훼손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요약정리가 되었으면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동정석산에 복구비가 9,900만원으로 많이 사정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산림훼손복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많이 사정하면 할수록 군에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부당하게 복구비를 사정할 수는 없고 사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원래계약은 2000년대에 원인자가 하기로 하고 돈을 미리 예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9,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이것을 보증보험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면 2∼3일내에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다음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양림은 도에서 추진하는 휴양림과 산림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휴양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휴양림은 군에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산림청 국유림안에서 영림서가 있어서 영림서 안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월이 가더라도 지방으로 위탁하는 것은 법규정을 고치기 전에는 관리이양이 어렵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외규정이 없습니까? 저번에 영림소장이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
○산림과장 박희동 :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임업협동조합에 경영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도와 주면은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비조 연간 1,200만원을 무상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의 기구자체가 거기있는 직원들이 100% 인건비가 안나오고 인건비 계산에 70∼80%밖에 안나오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업해서 그 이윤에서 월급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사를 따서 일을 안하면 이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다리공사나 다른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이나 산림경영에 목적하는 뒷받침만은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는 임협중앙회가 있고 도지부, 시군에는 임업협동조합이 되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도와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임협에 자치단체가 뒷받침을 해야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발생요인들을 진단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외적요인도 있고 내적요인도 있습니다. 경영자체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사업진단 뒷받침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협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구성원도 포함되는 것이죠!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것이 1억이 추경에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 경제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서 집을 옮기기 때문에 지도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여론상 신용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답을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영부분은... .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업체가 같이 공매입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조성복 위원 :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박희동 :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개경쟁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이것을 산림과에서 사업지침에 다른데는 하지말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 그렇게 지침으로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임도 같은 것도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도 역시 산림경영입니다.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은 기구인데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국고가 낭비가 안될까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임도사업은 단가가 건설공사의1/10이 못미치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 차이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도시설이 4∼5년동안에 계속 산림조합에서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매입찰을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매입찰을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민들이 공매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을 얻어낼려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지만은 예를들어서 공개입찰 대상자들 한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공개입찰이 안됩니다라고 답을 주기 위해서 과장님 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그 답변은 앞에 이 기관을 살리려면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을 갖추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도와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운영을 못하는 그것하고는 다르고 지침상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못합니다라고 애기를 해 주시면 입차자들 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할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도와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관계 때문에 일반 건설업자들이 반발이 심한 사업입니다. 왜 임협에 꼭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산립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임도설계를 할때 연합회에서 하는데 이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이답이 나와야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사유림에 대한 경제수종을 갱신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현재 남해지역에는 깍지벌레가 아주 많습니다. 그 벌레는 소나무에 많은데 몇 년전부터 수종갱신은 주로 편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편백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현재 전 지역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공유림 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거의다 사유림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편백을 할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군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편백이 자랄 수 있는 물이 많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산림과장 박희동 :   물론 적지적수가 되어야 하는데 편백을 심으면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답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 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수종갱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드려도 되겠죠?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조성복 위원 :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임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있어서 여론에 의하면 경영문제에 난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조성복 위원 :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지요?
○산림과장 박희동 :   경영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신용사업을 한다라고 들은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들었습니다. 신용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 장사인데 물론 기존 은행도 경영난에 부닥쳐 있는데 과연 지금 오픈을 해서 경쟁에 이겨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옮긴다.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정자산투자를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약에 임업협동조합이나 지금 산림과장님도 돈이 지원되니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도책임, 관리책임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가지 공무원이 안질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렇게 봤을 때 진단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다 신용사업을 맡겨서 경제질서를 흐리게 하고 그래서 남해군의 임협이 또 산림부분이 과연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낼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말씀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사실은 어렵지만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구성요원이 원래 금융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쟁점이 안있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임업협동조합 자체가 운영을 해야되고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해야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신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고 같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조합도 노력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어려우니까 신용사업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은 여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민들의 소리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어 질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상당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산림과장 박희동 :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극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그 다음에 신용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인데 벚나무가 설천면에 들어오는데 고목이고 그 밑에 포장을 해서 가로수가 견뎌내기는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무병원도 우리가 한번씩 초청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년도별 산림훼손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진 임금이 될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남해는 관광남해 하면서 바로 산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육림사업해서 작년도에 65ha, 금년도에 66ha 나옵니다. 해년마다 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산림과에서 육림사업의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남해 산을 어떻게 가꾸겠다 하는 것이 군정의 목표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육림사업에 있어서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 어떻게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남해 관광하는데 명승고적을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용하지만 바다에 산재되어 있는 방풍림 현황을 물었는데 19개라고 답을 하던데 쉽게 말해서 천연림도 있고 물건리에 어유림이 있죠? 그와같이 미조에 천연림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산재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진 머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는 관리가 조금 빈약한 이런 실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오면 그 나무속에서 즐거움을 많이 맛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군정을 나쁘게 평가하는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 나무를 멋지게 가꾸지 못하느냐 또 그밑에 오물쓰레기가 아주 많다, 또 그밑에 자갈이 많이 있는데 자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없느냐 이러한 남해군정이 뭐 하느냐는 불평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오늘도 면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심지어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한달뒤엔가 산림과에 가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오기전인데 그것을 카드화 해서 멋지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오 했는데 그 뒤에는 안가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에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2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후박나무와 광나무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면장할 때 광나무를 심었는데 전부다 베어 내습니다. 광나무는 푸른나무 가로수가 되지 못합니다. 후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나무라는 것은 천년을 보고 후세를 보고 키워야 되는데 2억을 들여서한 이나무가 좋은가 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백나무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2억의 돈이 실질적으로 먼 자손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적게 심더라도 멀리보고 심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묘지허가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제일 법을 그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묘지관계입니다. 묘지는 산에 묘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설치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반수 이상 논이나 밭에 쓰고 있습니다. 산에다 허가를 할려면 허가가 안된답니다. 허가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데요. 보호지구니 무슨지구니 합디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산림과에서 묘지허가를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시체가 공동묘지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그래서 묘지허가도 금년도에 면적이 강화되어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허가 관계를 왜 산림과에서 거부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방향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농지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견문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복곡에 나갔는데 산림청에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산림청 허가라고 합디다. 관광객들도 한마디 합니다. 복곡유원지에서 금산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복곡유원지에 한 500m 올라가는 우측으로 편백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편백은 왜정시대에 심은 편백입니다. 그 편백을 산림청에서 벌채허가를 내었다고 합디다.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다. 금산은 편백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었는데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남해군이 뭐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벌채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에 곁들여서 묻고싶은 것은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벌채허가를 몇건이나 해 주었는지 벌채허가시에 어떤조건으로 해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육림사업에 65ha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육림사업은 옛날에는 조림을 위주로 한 산림사업을 주도를 했습니다. 조림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심어놓은 천연수종으로서 좋은 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차원에서 사업을 바꾸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산이 거의 벌거벗었을때의 조림입니다. 지금 육림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시책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의 10개년, 5개년 하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산림청이 있는한 육림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국가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것도 산림청에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도 부담금이 많습니다. 그해의 육림사업이 적절한 양에 그 시군에 맞게 계획을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산림청에다 할때 아무 뜻도 이유도 없이 육림사업을 할테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남해군의 장기개발계획이 이렇게 산림과장의 포부는 군수님의 포부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획이 문안이 딱 서가지고 산림청에다 예산을 더해 주시오. 우리 10개년 계획에 넣어서 할랍니다. 면적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냥 주면 돈 받고 더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내 이야기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림사업이 막연히 돌아간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체 대한민국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남물량이 나와가지고 경남에서 전체를 다루어 볼 때 남해가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 다음 육림사업에서 사유림과 국유림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현재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영림서에서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저희 산림과에서 다루고...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65ha가 우리가 지원한 것이 사유림에 해 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풍림 관리인데 방풍림 관리는 물건과 미조에 방풍림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도 미안하고 오히려 의무를 수행을 못했다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방풍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했지만 금년예산에도 조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이동면에 광나무를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가로수상록화사업은 도서지방에 가로수가 걸맞는 것이 광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가 있는데 동백나무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여론을 보면 동백나무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후박나무와 광나무를 앞으로 바꿀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나무를 지적을 하셨지만 밑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나무에 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나무는 제가 판단해 볼때는 차량소통이 너무 빈번하다든지 주위에 농작물이 있는 논이나 밭이 접근되어 있는 것은 경작자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을에 하고 있는 위치는 서면입니다. 서면에서 고현으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광나무는 제가 심어봤고 그렇는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안그러면 벚꽃나무를 심으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그 다음에는 묘지허가 문제입니다. 산림과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산에 묘지를 못쓴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온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산에 묘지를 쓴다고 허가를 해달라고 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묘지를 못쓰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산에다 묘지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안해준다는 이것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신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가능합니다. 단 절차가...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선산에다 쓰고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그것은 사후허가는 곤란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3일장인데 산에 쓸것인데 허가가 난다면 나무를 베면 난리판이 날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연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다음에 국유림에 편백, 벌채관계인데 현재 벌채는 저도 봤지만 그것은 채종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때 심은 나무가 그만큼 큰나무가 몇군데 없습니다. 채종림은 주위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을때는 짤라내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과수원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해나가야될 사정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몰랐지만 이것은 더해야 될 사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하고 나무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 .
○강대홍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는데 전부다 백에 백사람이 오면 전부다 남해군을 나무랍니다. 남해군정이 뭐하느냐고 그나무를 왜 베느냐고 그러면 김계장 이야기들은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보호계장 김정남 :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임업연구원에서 대부를 받아서 산림청에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간벌이 안되면 후에 생장이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너무 많이 베어버렸더라고.
○보호계장 김정남 :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과장님 워낙 천천히 말씀을 하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내가 몇가지 묻거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첫째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가 50ha, 큰나무가 50ha 인데 이것은 어느면에 어느장소에 선정을 했는지 구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성장결과 전망은 어느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화기물 보관장소는 11개소인데 화기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초소 기동대 대기8명은 관리운영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해수욕장 꽃길조성인데 장소는 어느장소인지, 결정을 했는지 또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시설 11km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변경할 수는 없는지 아까 산촌마을이라고 했는데 남해는 산촌이라는데가 없는줄 아는데 그것이 사촌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산에 있는 마을이지 지역명이 아닙니다.
○조우연 위원 :   아, 두메산골에 있는 마을 알겠습니다. 앞에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종에 대한 조림계획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조림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림을 하는데는 편백을 아무데나 안심고 음지에 표토가 깊은데 합니다. 주로 작년에 깍지벌레 피해지에 깍지벌레 피해목을 전부다 베었습니다. 조림지 위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선정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화기물 보관소는 고현면 화방사 입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 초소기동대 대기 8명은 우리 공익요원이 20명입니다. 12명은 초소에 나가서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가 있고 그 나머지 숫자8명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불이나면 우리와 같이 합세해서 선발대로서 불꺼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은 현재 해수욕장 주변이나 군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에서 11km 대상지 선정은 내부결재는 받았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은 마을과 마을사이를 산촌이라해서 그 사이인데 제일처음 대상지 선정은 우리가 산에 불이나면 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하고 육림사업에 편리한곳 마을과 마을 그리고 주로 해변가니까 관광에 유리한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관계 해수욕장 그 관계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그것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적절한 장소를 건의하면 거기에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나는 그 욕심이 나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다음은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소득방안의 일환으로 군정질문시에 창선 가인 고사리단지화 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으로서는 97년부터 경남도 지정사업으로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97년사업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송정해수욕장과 상주해수욕장에 야자수관리 식재를 해놓고 관리비가 95본에 월동대책비로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0본을 식재를 해서 월동대책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과연 투자액에 비하여 이러한 사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덩굴류제거 작업에 보면 근본적으로 덩굴류 뿌리를 제거해서 번식이 안되도록 영구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줄기나 잎에 해 가지고 말라붙어 있고 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경향이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150ha, 금년에는 210ha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조성복 위원께서 석산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석산이 92년도에 허가가 되어서 지금 부실이 된 년도가 언제인지, 사업허가는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업을 취소를 시킬 것이냐 소득사업을 위해서 관내 골재관계도 많은 사업에 필요로 하고 있는데 경영수입으로서 약 3,000만원이 단 시일에 짧은 년도에서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군내 사업자 희망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재 석산이 가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고사리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실감이 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기대가 아주 큰것인데 본 예산에 빠졌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하고... .
○산림과장 박희동 :   그리고 예산 추진하기전에 사전벌채나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안되더라도 됨으로 해서 제가 현지답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야자수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월동대책비는... .
○산림과장 박희동 :   월동대책비는 그렇게 많지 앖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예산서에 보면 95본으로 월동대책비가 1,3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있고 내년 식재계획은 2,000본으로 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본을 심는다고 내년도 계획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본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계수를 내놓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계산을 잡은 것이고 최근에 내려온 것은 500본으로 사업비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해서 한 모양인데 금년도 약96본의 사업비가 월동대책에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2년만 고생하면 잘 살아 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덩굴류 제거에서 150ha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매년 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문제냐 하면 ha당 단비도 작지만 작업을 하는데 정밀작업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도 감수하겠지만 내년도 계획은 조금 특별히 해서 우리들 시책사업에도 넣어 놨지만 관심있게 이런 번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많은 물량이라서 한해동안 일시에 제거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구간별로 시범적으로 다시는 안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정 석산관계 경영수입관계인데 사실은 채석장은 경영사업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 3,000만원이 올라왔지만 이때는 건축경기가 아주 활발할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해도 돈을 벌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기가 안좋아 지니까 납품할때가 없어서 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곳에도 채석장이 현상유지가 안될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허가취소에 앞서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를 시키면 골재채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실제로 군에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부도가 나 있으니까 석산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또 석산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군에서 전부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다른 것을 선발을 했으면 했지 이것은 취소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나 하지만 이 사람이 빚이 있어서 예를들어 1억짜리를 2억, 3억요구를 할때 흥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소를 시켜놓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명쾌하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이 관계는 우리관내에 건설공사가 아주 많은데 골재를 밀양이나 이런데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엄청난 운반비가 드는데 관내 석산이 있으면 우리군에 동정석산은 4대6으로서 경영수입에 계약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석산허가가 아주 어려운데 이것을 그 기간동안 살려둬서 제2의 물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산림과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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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옵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여성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서 기본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과의 정원은 13명입니다. 현재는 9급 1명이 결원되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6명인데 사회보조 1명, 노인상담 1명, 경로식당취사 1명, 충혼탑관리 1명 등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지원 9개부분에 17,201명 및 세대에 대해서 29억6,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조지원에 4,979명 주부식 생활필수품에 17억3,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1인당 34만7,000원 지원 되었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으로 명절위문품, 보훈단체지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2,800여만원 지원되어서 1인당 10만6,000원입니다. 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아동이 43명입니다. 아동에 대해서 주부식비 생필품 3,000여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1세대에 77명인데 268명 지원된 것은 누계가 되어서 그렇고 학비나 학용품, 위문품, 격려금에 8,5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 선교원, 원광어린이집, 자애원 3개소에 202명입니다. 여기에 보육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간식비 8,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는 각 읍면에 어린이 놀이터 11개소에 4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세대입니다. 어머니가 사망,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이 21세대인데 여기에 생활용품연료비 870만원 지원되어서 세대당 41만 6,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으로 7,700만원으로 하계수련대회, 중앙단위행사참석, 의료비, 교육비,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11,305명에게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보조 등 11개부분에서 9억2,000만원 지원되어서 1인당 81,000원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부분에는 8,400만원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세대 자립지원 55세대 3,300만원, 아동교육비, 학비, 생활비, 연료비 등등입니다. 다음 각 마을 부녀회에서 여성 건설가정가꾸기폐품수집에 4,100만원, 우수 여성자원봉사대원 2,030명이 680만원 들여서 독거노인세대 어려운세대에 밑반찬, 빨래도 해주고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해농협 2층에 중고품상설매장을 16회 운영해서 순수한 수익금 233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에 있어서 15억1,5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국도비가 1억, 융자금수입이 5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진료비지급은 16억6,000만원입니다. 지급한 것이 9억3,400만원 지급하고 5억6,800만원은 미 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보호기간 및 초과수급환수금은 784만8,000원인데 징수를 180만원, 530만원 미수이고 내년도 상환금은 71만3,000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육성은 어울마당, 청소년광장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을 군청에서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10회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상주, 미조면, 삼동 중고등학교는 마치고 여타면에는 5회로 줄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500만원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모두 411건에 29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이 353건, 추진중 20건, 미착공 38건입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3회추경에서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것도 있고 농어촌 부엌개량은 당초 선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함으로써 38건의 미착공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 금년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등기는 763필지에 30%인 265필지는 완료하고 55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필내역을 살펴보면 진행중이 384필지, 등기불가 34필지, 명의 주소불일치 47필지, 사망, 행불, 과다보상요구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600만원 지급되었고 지도자친선체육대회는 250만원으로 마쳤고, 새마을 운동단체 3개단체에 3,28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군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택, 자활 합해서 2,334세대에 인원은 4,796명으로 남해 인구대비 7.3%에 해당되는 군민이 절대 빈곤인 거택보호, 생활보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생계지원 대책으로서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해서 모두 22억 3,4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세대당 210만원이 지원되어서 최정생계비는 보장하는 그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지원으로서 6개부분입니다. 영세민 저소득자녀보조, 학비지원, 취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3,115명에 지원금액은 5억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및 보육사업지원에 쾌적한 사회환경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자애원에 1억1,300만원 1인당 309만원, 보육시설 4개소 300명에 1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특히 장애인도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호,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서 재활의욕을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군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정박 합해서 972명이고,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68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체장애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21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내 총인구 11월 현재 66,600명으로 볼 때 1.5%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계획은 12억6,000만원으로 1인당 13만원 정도 되는데 자녀학비보조, 자활, 자립, 융자지원에 지원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각 읍면에 도로변에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군내 노인인구가 11,335명으로 남자가 37%인 4,183명 여자가 64%인 7,152명인데 인구대비 17%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인구를 금년보다 9% 늘어난 1,268명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이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합니다. 12,603명에 7억2,600만원,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노인인데 거택, 자활에 6억4,700만원 건강진단에 400만원, 경로당 운영에 1억4,300만원, 노인교실, 공동작업장에 3,600만원, 군노인회 운영 경로행사 노인활동비 독거노인노후전선 교체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혼자 사는 노인댁을 방문해서 노후전선으 교체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211군데가 있는데 군수님이 100여개소에 위문해서 격려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로서 군내 있는 거택보호자, 생보대상자를 보호하는 시책입니다. 15억1,6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5입니다. 보호인원은 4,796명으로 전체인구의 7.2%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서 의료진료비가 연말까지 4억 정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누적해소방법은 국·도비가 더 지원 증가되어야 해소방법이 있지 군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증액 받아야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부서 관계분들과 이런 애로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지난번 3차추경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장소는 현재 포교당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원 1억7,400만원, 국·도비 65%, 군비 35%를 지원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입교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문화기행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사실상 고아들입니다. 어려서 부모들을 여의고 어느정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가정을 근근히 꾸려갈 수 있는 불쌍한애들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문화기행을 시켜서 용기를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기는 여름방학에 2박3일 서울일원으로 다녀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1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350만원증 160만원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직제개편이 됨으로서 의료보장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존속할때는 이 업무를 가지고 계장과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1명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는 업무가 벅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전문회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관련업체를 내년 1월에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4월까지 작성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820만원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편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소득기반 조성확대로 농어촌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민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읍면 100개마을이면 안 되겠느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13건에 10억6,100만원 , 자체사업 13억4,000만원해서 총 23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분야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이 업무를 맡아 보기전에는 안길포장은 계속했는데 필요한가 했는데 10년전에 포장한 농로나 안길은 자꾸 건수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문화복지시설분야도 회관이나 경로당, 공부방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소득기반을 하기 위한 도수로 가설에도 사업이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일거리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마을 가구의 소득사업 지원 추진계획이 총 조성액 7억3,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1억4,0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마을 5개마을에 50세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기준 및 조건은 마을공동사업은 2,500만원정도 개인당 200에서 3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4%에 2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새마을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에 7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2,326건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기반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시설물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이 계속 보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마을 자치, 자율 역량제고입니다. 새마을단체가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로서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마을에 한분씩 계시는데 옛날같이 새마을사업을 마을에서 하지 않고 업자가 하기 때문에 지도자님들이나 부녀회장의 일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거리를 부여해야 되겠는데 지역사회발전 추진운동 타이틀을 농어촌살리기 운동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조해서 농촌국토대청결운동을 새마을단체와 추진토록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수집을 활성화 시키고 정기적으로 질서계도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지도자 200명을 전문교육에 위탁 토록하고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32명에게 수여하고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2회 개최하고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도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행정과 지속적인 협력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8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리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부실문고의 문고운영 내실화로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관내 총 51개가 있는데 읍면별로 1개씩 10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양서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마을문고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50% 사업비를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으로 바뀌면서 내년도에 별도 지원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만 내년예산에 1동에 23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여론을 들어보면 반응이 좋고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봉사단체 자원활성화 관리가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마을금고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를 조사하고 특히, 군이나 읍면, 직장단체에 자원봉사단을 구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사회단체에 자원봉사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연말에는 우수단체의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단체는 표창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가정세대지원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이 62세대 있습니다. 내년에도 1세대에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자립지원금,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여름학교를 1회운영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어머니 후원회 활동과 모자가정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 개·보수 5세대, 중고품 상설매장운영 수익금 1세대에 200원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2페이지 여성봉사단체 적극활동 유도입니다. 관내 11개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내역이 중복되고 해서 내년에는 봉사단체별로 임무를 독자적으로 부여해서 여성봉사활동이 금년보다도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지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울마당을 금년에 12회 개최했고 기 보고드린 청소년광장도 2회 개최했습니다. 내년 역시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실화 해서 금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의집을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숙박시설 36㎡에 강의실, 지도자실, 화장실 이렇게 추진하고 예산지원은 국비 6,800만원, 군비 2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했습니다. 하동에도 청소년마을이 있고, 각 시군 공히 청소년 수련의집이나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가결되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과 특수시책입니다. 군민 알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경쟁력 10% 올리기 차원에서 내년도에 장소를 군청광장 느티나무쉼터에 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매주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상설매장을 확대발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막에 드는 비용이 110만원 되는데 독지가에게 해서 예산 요구없이 추진토록 하고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토록하고 매월 1회 장날을 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안입는 헌옷가지난 필요 없는 물건 이런 것을 매장에서 교환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씀슴이 10%줄이기와 경쟁력 10% 올리기에 일익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준비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사회봉사단체에 참여를 하셨던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국가가 지양하는 복지사회건설에 과연 과장님이나 계장님 세분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남해군수가 지양하는 잘 살기에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 과장님외 게장님 직원들에게 상당히 기대하는바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의 복지향상과 복지시대로 가는 차원에서 면면히 잘 살펴보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2명씩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2명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을 지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미조관내 해상안전사고가 발생되어서 최종민 위원이 현지로 나가셔야 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공동묘지정비 사업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사업투자액 및 정비 개소수 또 묘지설치수 이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 농로의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관계입니다. 추석절 위문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이 나갔는데 이 돈의 지출이후에 또 지출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새마을농로분할 측량등기 지연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의료보호대부금 결손현황 이것 역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사업효과는 공동묘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규약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묘지의 효율적관리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묘지가 77개소가 있는데 만장이 54개소이고 10년이상매장 가능이 24개소로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못하는 것이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묘를 쓸때가 없습니다. 사설산이나 밭에 묘를 못쓰게 하면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동묘지를 정비함으로써 이러한 서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 농로 등기지연사유는... .
○최종민 위원 :   보상요구를 안하는 사람 행불자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실 등기소에서 처리에 능력한계가 있습니다. 등기요원들이 새마을농로나 건설과대로 부지편입이 되는대로 분할등기 측량을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행정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한사람에게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행방불명자도 나오고 보상이 와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0%인데 내년에는 실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대책이 어려운 문제가 되놓으니까 별도로 대책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대책이 있어야 될건데 보상요구 과다가 있다든지 어떠한 재원확보를 해서 보상을 줘야만이 동의가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런 것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길을 낼때는 동의를 해 놓고 등기를 하려면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소 많이 나타납니다.
○최종민 위원 :   이것을 대책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30%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등기소 사정도 있고 뭔가 빨리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금은 금년한해 39건에 1,880만원 접수되었습니다. 큰건수는 1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설천면 적십자봉사회에서 백혈병 환자돕기 1,535만3,000원을 모금했고 남해 현대아파트 이한성 소장이 100만원, 보광운수에서 100만원, 남해사암주지협회에서 200만원, 남해로타리에서 100만원, 도청 지적계장이 쓴책 판매대금 100만원해서 모두 39명에 1,880만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지출현황은 금년 1월9일에 저소득층 가정 50세대에 150만원, 설날 어려운계층에 365만원, 남면 평산 정미영 백혈병환자에 100만원, 백혈병 사망자 위로금 16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현장 참가자에 179만 3,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런데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성금으로 지출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저소득층에 위문금이 나오니까... .
○최종민 위원 :   성금에서 지출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성금에서 지출한 것은 타당치 않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원래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넣어서 결재단계를 거쳐서 지출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에 지출해도 문제가 없이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종민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회계법상 구좌에 넣어가지고 계속 품의를 내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렇게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제가 아는 상식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으면 모으는대로 해서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다른 것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의료보호결손처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최종민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96년도 소규모지원개발사업 추진중에서 미착공이 받은 유인물에 32건인데 보고할때는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를 상세히 듣고싶고 일선에 미착공사유를 읍면에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추경이 늦어서 그렇지만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착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천면 같은 경우 토목직이 결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착공이 미진된 것은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영선사업비를 읍면장에게 1,000만원씩 줘서 영선사업비 사용범위, 사용처 목적을 보면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에를든다면 영선사업비라면 각 부락회관 수리비난 공공기물 수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면을 보면 100만원이상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라 지침하에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점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판단이 안 나옵니다.
    읍면장 영선사업비를 1,000만원 내려보내면서 100만원 이상은 승인을 받아서 쓰는 반면 여타면은 이하 순수한 영선사업비 목적으로 6∼70만원 이런 범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쓸 수 있는 한계점이나 사업투자의 목적을 몰라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냐 건의입니다만 영선사업비를 읍면장에게 가는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평균적으로 꼭 똑같이 균등하게 사용하라는 원칙은 아니지만 금액이 작다, 읍면장의 고충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사회복지과장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 환경개선사업에 소규모사업이 시공자가 건설회사가 되는 곳도 있고 마을회가 되는 곳도 있는데 어느사업은 마을회로 도급을 해 주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마을은 마을회에서 도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창고를 짓는데 보조금이 회관을 지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회에 돌려서하고 돈이 남는 부분은 건설회사를 주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마을회관을 지으면 돈이 모자랍니다. 영선사업비 작년도에 보니까 마을회관은 도색이나 창틀수리는 전부다 군비로 다해 주고 마을회관 지을때는 부족한데 돈을 지원 안해 주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줄수 없는지.
    다음 의료보호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이 다른데 왜 다른가 미지급액 이것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속수무책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의료비를 안 주면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치료에 소홀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노인교통비 지급문제인데 승차권을 배부하던 작년도와 현금을 지불하는 금년도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 사실은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되는지 10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불능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별다른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관계에서 유인물을 보면 210개소 전원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 감사를 나가서 보면 실제로 경로당에서 행사를 못하고 문이 떨어져 있고 보일러도 안 되어서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군청에서 나간게 아니고 담당계원이나 직원이 보고해서 믿고 일괄 지원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만 가서 봤는데 문짝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에서 경로회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설천면에 가니까 한군데 노는 곳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 했는데 한번 들러보니까 이런 곳이 있는데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에도 보일러 교체해서 다소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을 줬으면 노인들이 와서 휴식을 해야 될건데 아마 전체의 50∼60%가 해당 될겁니다. 점검을 해서 하고 본청에서도 확인을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확인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내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10개소에 대해서 줄여서 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민 위원이 말씀하신 새마을농로 등기문제가 유인물에 보면 상주는 금정농로 등 분할측량도 안되고 등기도 안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도로확장을 양화금에 400m를 하는데 기존농로를 측량이라도 빨리가서 짤라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김노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먼저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2건인데 36건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이 11월 10일입니다. 4건이 늘어난 이유는 3차추경으로 인해서 군수포괄사업비가 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이래서 읍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못해준 어려운 건수가 4건 그래서 추가된 것 같습니다.
    미착공 사유로서 설계가 안되어서 그렇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군내 토목직 직원이 결원 몇사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토목직의 반수가 하동출신입니다. 하동종고는 토목과가 있어서 배출이 많이 되는데 토목직 공무원중에 본군 출신 배출이 안됩니다. 남해에서 일을 배워서 알만하면 할애요청을 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미착공된 38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과에 있는 토목직을 지원하든지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장님에게 배부된 영선사업비 배정문제는 소관이 기획실입니다. 사용 목적은 군수가 도와주기는 규모가 아주 작은 마을자체에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넓은지역에 1,000만원 돈으로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편성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되어서 읍면장님들이 꼭 해야될 것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돈을 100만원 이상의 집행은 군의 승낙을 받아라 이 내용은 작은액수를 가지고 여러군데 사용해야 될건데 많은 액수로 본래 취지에 부합 안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규모가 큰 것은 승인을 받으라고 예산집행 지침에는 그런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하면 될건데 그게 안되니까 브레이크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사업은 많은 분야와 군민의 복지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과장님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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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근, 김노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먼저 이길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이 새마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공자가 마을이나 업자가 하고 있다. 주민부담은 마을에서 하고 돈이 남는 것은 업자가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산과목보조로 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회관보수 같은 것은 주민부담도 있어야 되고 예산과목이 시설로 된 것은 전문업자 한테 맡겨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이 왜 다르나 이 내용은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해 오면 군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정밀심사를 해서 이중 청구나 부당 청구한 내용은 직권으로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청구액 보다도 심사액이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교통비지급 지원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승차권과 현금을 지급하는데 차이점이 있느냐 거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느냐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은 어디까지나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대리로 신청해도 거동불능자의 경우 이장이나 친척이 신청해도 교통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승차권과 현금관계는 승차권은 매월 12매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그 차이점은 아무래도 승차권 지급할때는 거동이 불편하고 별로 출입 안하는 분은 필요가 없어서 안나갔지만 현금을 지불하면서 출입불능자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2반장 최채민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교통비지원인데 왜 거동불능자를 보호자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차원이 될는지 몰라도 교통비 자체는 본인이 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급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승차권을 지급 했을때는 군비나 도비가 절약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낭비가 되지 않느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교통비나 노령수당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교통수당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 안하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211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아예 경로당에 불을 안떼고 노인들이 활용을 안한다. 그런데 연료비 지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 중에서 겨울에 불을 안떼고 활용 안하는 경로당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편성운영비는 월 3만원씩 36만원을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동절기에 17만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안 나온다해서 지급 안하면 오히려 민원일 발생하지 않겠느냐 어쩌면 직무유기지만 못본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좋은 지적입니다. 노인업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내보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난 난방비를 주니까 노인회관에서 모시도록 권유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농로등기가 2∼3년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해 오고 있는데 왜 상주면에는 기존 농로등기신청도 없느냐 금년도 농로등기 추진은 95년도에 농로에 한해서 실시했는데 상주면은 95년도 농로개설이 없었기 때문에 96년계획에 없었습니다. 농로등기는 5m 당해 지역주민들의 측량요청에 의해서 측량하고 등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청이 있으면 접수순위에 의해서 측량하고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주 금전농로는 농로개설뒤에 측량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에 있어서 체납자 징수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두사람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연내 징수되도록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노원 위원 :   연내 완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재성 위원 :   노인당 운영비 관계와 급식비가 나가는 노인당이 더러 있는데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저희군에 식당숫자는 7개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남해읍을 상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식당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면 경로식당은 월운영 횟수가 4회입니다. 1일 인원 60명 무림노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면은 금양경로당인데 운영횟수는 10회입니다. 급식인원은 50명이고 주요메뉴는 정식을 하고 있고 금양노인회가 이용하고 있고 삼동면은 합동경로당인데 운영횟수는 4회를 하고 있고 70명정도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미조면은 운영횟수가 24회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1일 50명이고 메뉴는 정식입니다. 남면은 당항에 있는데 24회 1일 20명 메뉴는 정식입니다. 서면은 서상경로당에 하는데 월 24회 운영하고 있고 급식인원은 60명 메뉴는 비비밥, 정식을 나누어가면서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6개읍면에서 운영하고 4개면에서는 운영할 준비가 안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여타면에도 경로당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군비를 지원해서 각 읍면의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급식 받는 조건은 뭘 갖추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조건은 주방이 있어야 되고 식탁을 확보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음식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여기 보니까 이동면 경로당에는 4회에 300만원, 상주면은 10회 200만원, 삼동면 4회에 300만원, 서면은 24회 하는데 200만원 이돈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그것은 보조이고 모조라는 돈은 자체에서 노인회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액이 5억이나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생보자, 거택보호자 1년간 의료보호 일수가 93년은 211일에서 96년은 240일로 내년에는 270일 늘어납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치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액도 늘어나야 됩니다만 안늘어 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누적된다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누적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진료비를 뒤에 받는 것이지 군수가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군민들 치료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경로식당 운영에 고현면은 부러운점이 있습니다. 안되는데가 네군데가 있는데 고현면 단위 노인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겠다 구두로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고현면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동 마을회관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고현면 노인회가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 한가지더 10년이상 매장 가능한 묘지가 34개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공동묘지를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최소한 10년 갈게 20년 갈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으로 보면 1년에 1개씩 정비하는데 우선 34개를 한꺼번에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고 일반 전답에 묘지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것을 대단위 국비를 요구해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에는 노인들의 쉼터가 없어서 경로식당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이었습니다. 저희군에는 도비나 군비로서 복지회관을 건립한곳이 창선, 남면, 설천, 이동 4개소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창선, 남면은 상당히 관리상태가 안좋고 설천이나 이동은 목욕탕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도 주요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건의를 해도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 사용할 공동묘지를 계단식으로 정비를 하면 20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이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내년도에 공동묘지를 3개소 정비를 할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인 맑은물 공급에 군비부담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공동묘지 정비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12개 정도는 진입로를 고치고 계속해야 당초 계획수립한대로 달성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진입로정비를 먼저 하는 것 보다는 계단식 정비부터 하는 내용을 말슴해 주셨습니다. 공동묘지를 가는 진입로는 깊은 산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안좋습니다. 급경사가 많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면부터 고르고 진입로부터 정비를 해야 차들이 쉽게 운행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진입로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공동묘지진입로를 정비함으로써 재외향우들이 성묘철에 차를 가지고 예취기로 성묘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이 위원님 지적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되면 좋겠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추후 예산심의를 하실 때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신경쓰셔서 12군데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설천도 애당초에 5,000만원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편성되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문의 공동묘지가 시범공동묘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관계 4개 마을간에 합의가 안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추진이 어렵게되어 남면 석교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문제점, 성과를 거둔일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고맙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게된 것은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깊은데 까지는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나 한해를 반성해 보면 성과면에서는 군민의 8.1%에 해당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생계보장과 의료보호지원으로 삶에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소외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여성봉사단체 활동을 하고 아동보육지원, 경로당식당운영, 노인교통비 지원 등 활기찬 추진으로 어려운 이웃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1,800만원 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11월 경상남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못난이 4형제 사례극을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금 50만원 수여한바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점으로서는 당초 금년도 특수시책인 장애인보도턱낮추기 이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중에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설치, 공동묘지, 경로당 개보수, 영세민대상 사업지선정 등은 중간에 계획변경으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추진시기를 다소 일실해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일어 나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남해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를 마치면서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아동, 사회부분에서 도 최우수상을 수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수님이 지양하는 사회복지건설에 엘리트과장님이 오시고 계장님들이 앞으로 좋은사업을 해서 남해군이 지양하는 복지사업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줄 압니다. 작년도에 특히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오지종합개발계획10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지침상 보면 남해군의 소득분석결과 97년도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님과 사회봉사과 개발계장님이 내무부와 도하고 절충한 결과 지침보다는 개발촉진법이 규정이 우선한다해서 2년간 연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지개발사업비가 내년도에 5억2,900만원 이런돈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남해군이 지역개발하는데 2년간 연장하면 10억정도 돈이 더 오게됩니다. 지침보다는 규정이 우선된다면 이 업무를 관심있게 보시고 99년가지 타군에도 지원될 수 있는 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내무부, 도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양여금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 타군에 뒤지지 않도록 발굴했다는 점을 치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 봉사업무를 가져와 있는데 영선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 각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영선사업비로 쓰여지는 돈이 실적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선사업비를 120기동대에 이첩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님한테 군수가 집행하는 사업을 위임해서 이 사업도 군수님이나 읍면장님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가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닌지 읍면장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업, 특히, 주민숙원, 환경개선사업은 면장님 한테 별도로 한 2,000만원 지원해서 남해군 포상제도 즉, 사회부분에 새마을 지도자, 환경보호단체, 여성봉사단체 전부를 평가를 해서 우수부락에 상사업비 1,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지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도 정해 놓는 것이 민관이 화합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계장님이 새마을사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기회가 왔다 60년도에 한 사업을 자력으로 다시 개·보수할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새마을사업을 승화 안시킬때는 전체가 군예산으로 집행해야될 때 군수님이나 실무 과장님의 고충이 안있습니가? 새마을 남녀지도자나 사회봉사단체를 97년도에는 활성화해서 남해군 건설하는데 동참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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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축산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4일 농축산과장 고광훈 외 계장일동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시근 농정기획계장, 정길영 농산계장, 박홍국 특작유통계장, 박등욱 축산계장입니다. 고광훈 농축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 96업무추진실적, 96부실사업 및 대책, 97 주요업무추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12월말 되면 수치가 변동이 많이됩니다. 그때 다시 자료를 위원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읍면 한명품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한 대책입니다. 사전에 말씀 드릴사항은 한읍면 한명품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당 특산명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중간에 도비 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꼭 살려야될 한명품사업 서면 노구 박꼬지사업과 창선 완두콩사업, 순수군비로 2,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창선 상신은 집하장 다용도 창고를 지었고, 서면 노구에는 진공포장기와 저온저장고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명품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어떠한 경우라도 투입 안되고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소 구산참다래 작목반입니다. 다른데 참다래 심은데는 저온저장고가 남해군 참다래영농조합법인하고 합해서 저온창고 50평을 다했습니다만 구산은 안합칠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50평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설득해서 남해군 참다래조합과 합동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하도록 하고 안된다면 관내 농협이나 저온저장창고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명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할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하고 판로망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인데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만 올해 자연농업식 돼지맋, 소축사도 이동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면 서호에 자연농업식 돼지막사를 지어서 자연농업식 쪽으로 무공해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망개척을 위해서 디자인개발보급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포장센터, 직판장개설 2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물산전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천면 일대에 무공해 쌀생산을 위해서 무농약, 무비료를 할 수 있는 지렁이 농법으로 개발해 보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와 협의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여태까지 설치지원현황이 302농가에 1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89농가에 7억440만원 지원되어서 정화시설 57곳 간이정화시설 32곳을 했습니다. 문제는 영세양축농가로서 신고규모 이하의 농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왕겨나 톱밥축사를 유도하고 공해, 오염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조,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농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뜻밖에 쌀농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과장이하 전직원이 들판에서 밤낮으로 뛰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농지개설 3개소에 1.5㎞, 이동 난음, 원천, 창선 동대에 했고 간척지 휴경농지 개발로 고현 도마, 창선 오룡 2개소에 14.7㏊를 했습니다. 기관별로 11개 기관에 300평이상 휴경지를 지정해서 1.8㏊했습니다. 총 휴경면적에 117㏊를 계획 했습니다만 201㏊를 해서 921톤에 17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평가되겠습니다. 특히 유휴농지활용 쌀생산으로 추곡수매 물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도 전체 9%줄었습니다만 남해군은 작년보다 3.6% 증가되어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증대지원사업 사후관리입니다. 행정적으로 사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순회점검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소리만 나오면 제가 너무 악질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쪽에서 86년도부터 521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57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사망 4명, 전업 36명, 이주 13명, 무단이탈 24명에 4억3,8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집하장사업으로 고현 도산과 삼동 지족에 2동을 보조 2,400만원, 융자 7,2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특산단지도 1군데 보조 2,800만원, 융자 4,800만원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자산까지 압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36건에 43억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57건을 전부사업 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넘어가면 다시 확인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18건에 35억4,800만원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와 공무원이 살아 남기 위해서 어차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39명입니다. 6명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가지는 정산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13농가인데 13농가 100%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6.2㏊ 완료했습니다. 방제복 1,773착도 완료했습니다. 방제기는 노약자와 부녀자용으로 산간오지에서 동력방제기구 19대 다들어갔습니다. 토양개량제 구산질, 석회질 비료도 다들어갔습니다. 안타가운 것은 농가희망량의 75%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담 50%, 보조 50% 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 80%, 군비 20%로 전액보조롤 지원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844대에서 839대로 99% 다되었고 농업회사법인설립도 1개소 다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4개소에 3개소 다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3,000만원 받는데가 당초 2개소인데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1개소가 미 지정으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연내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도 11동, 창선 부윤과 이동 고모만 50%되었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쌀 휴경논 생산화 시책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곡수매, 하곡수매도 생략하겠습니다. 설천 동비에 수출농단조성에 철골유리온실 60% 연내는 완공 가능합니다. 파이프 비닐온실은 다되었습니다. 저온창고와 집하장은 20%인데 이것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콘베어는 10월 31일 계약완료해서 물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미생물생산지원사업비는 완료했고, 축가시설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이 짓는 사람이 부도를 내어서 동네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11개 품목에 21개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가 다 나가고 오이수출, 메론, 참다래, 유자만 집행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나오면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가공산업공장건립도 삼동 물건리 수정리식품에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4개소 완료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 1개소도 남면 영농조합법인에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설천농협에서 느타리버섯 포장재 이것도 완료 했습니다.       농수산포장개선사업은 경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수정식품은 100% 되었고 미조리식품은 늦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남해물산전 관계는 군에서 처음해 봤는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3,200만원 매상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남해에 있는 특산품층이 너무 얇았습니다. 거기다가 포장관계, 디자인 관계, 상품의 규격관계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롯데백화점측에서는 본점에서 하자고 하는데 연말이고 올라가면 경비가 7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4월사이에 본점에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과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한 어떤방법으로 하더라도 큰 백화점과 연계를 시켜서 판로를 개척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은 3개품목이 직판코너가 정해졌습니다.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분야는 15농가에 13농가가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젖소분야도 2농가는 추진하고 있고 2농가는 완료되고 2농가는 포기해서 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분야도 2농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가축관계는 설천 문의 최정숙 산양관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간이정화시설은 연말까지 32개소되겠고 정화시설 허가신고와 허가대상자를 하니까 45기는 될 수 있는데 나머지 12기는 반납해야 되겠고 분뇨처리장도 완료되었습니다.
    비료화사업은 신청을 1기했습니다만 삼동 최희주씨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해야될 형편입니다. 가축방역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은 40억7,600만원입니다만 40%선 나갔습니다. 올해 논에 축사를 못짓기 때문에 희망자가 떨어졌고 소값이 하락되었습니다. 기업식으로 하는 육우회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소키우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료대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진흥기금은 융자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한명품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실사업대책입니다. 과실생산 유자법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집하장사업 30%, 저온저장고 30%, 스프링클러시설 70% 되었습니다. 유자영농법인에서 자부담 확보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었는데 연말까지는 이상없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직판장운영입니다. 계약기간이 94년 5월 12일부터 97년 5월 13일가지 고현농협에 위탁했습니다. 고현농협에서도 여러사람을 재위탁 시켜서 했습니다만 도저히 경영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15일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12월 2일날 점포를 철거를 하고 고현농협쪽에다가 물건값 700만원은 다시 재수탁이 되면 그분한테 정식적으로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농협손실보상 700만원은 폐장을 해야 되겠다하면 군에서 700만원 주고 고현농협에서는 3,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대형냉장고 하고 전부 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해결을 보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평수도 1억400만원으로 전세를 걸고 나머지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더내서라도 2억이상의 전세를 받아서 슈퍼체인점 이상으로 해야만 되겠다. 슈퍼체인화 해가지고 남해군 농산품은 반정도 앞에는 90평 얻어놓고 늦어서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만 반 정도는 우리군 상품, 경상남도상품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물품을 팔면 타산이 맞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해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경남도 19개시군중에 안되고 있는데가 남해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곳은 슈퍼식으로 하니까 사람도 많이오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경영부실이 우려되면 돈 전체를 반납시키고, 고현농협에서 요구하는 3,300만원중에서 700만원만 보조해달라면 처리하고 나중에 도비는 도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가지중 한가지를 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 15조 대상은 법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만 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외 농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진흥기금을 1,000억 정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3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군 부담액이 2억1,500만원 부담하고 98년까지 매년 부담해야 1,000억이 조성되어 집니다. 부지 미확보 관계하고 농산물 현지불황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많이 없고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00% 융자를 해라 그러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량생산계획에서 저번에 이길근 위원님께서 수매예상보고 할때는 6.3% 증가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실 수확량을 보니까 그때는 483㎏였는데 단수가 491㎏으로 나왔습니다. 약 15.3% 증수되었습니다. 생산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예비 못자리 전액 군비로서 7㏊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석회질공급, 규산질 비료는 희망량의 75% 입니다만 전액보조로 주민부담은 없고 국비 80%, 군비 20%로 내년도부터 공급되겠습니다. 객토사업 37㏊ 전액융자입니다. 연 5%로 3년균등상환입니다. 벼 직파농가재배 농기계지원 4,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직파를 해 본 사람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방제복 1,762착, 소형방제기 20대, 병충해공동방제 723㏊에 2,100만원 보조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영농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쌀전업농육성은 21호인데 농발심의에서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1개소 설천고사 박명석씨가 결정되었고, 공동이용조직은 2개소 선정 안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은 읍면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농기계공동창고도 현재 미선정입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는데 농민들은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형 농기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겠고, 쌀 전업농가 라든지 앞으로 농업회사법인에서 앞으로 쌀 농사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입니다. 서면 대정리 김현선씨가 정해졌습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인데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 토착미생물시설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유기농축사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2억2,000만원, 톱밥제조기 1조 로더 28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연농업식 사업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간이수산물 집하장 9개소에 980평에 9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에 3억9,3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2개소 도울농산 강기표씨, 농업인후계자경영인 유세준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유원지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상주나 송정에는 해수욕장 개장시에 운영토록 하고 이락사에는 남해 유자주에서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남해 농수산물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자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유자가격이 해마다 2∼3만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면 연간 141톤으로 남해 생산량의 20%는 소모를 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자부담분과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는 1,200평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자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늘가격 안정입니다. 96년도 2,677㏊ 심었습니다. 97년도에는 10% 감축된 2,409㏊입니다만 전수조사를 완료하니까 2,300㏊로 16%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131㏊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감소입니다. 아마 면적은 차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늘가격안정을 위해서 시군 광역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무회의는 2회에 파종전, 수확기에 시장, 군수회의는 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달에 해야되는데 부안군에서 사정상 내년 3월로 미루었습니다. 올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가 25건, 젖소 4건, 돼지 5건, 닭이 1건, 기타 3건에 4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창고, 부지정지, 자동화시설, 싸이로, 운동장 등이고 조사료 생산사업은 볏짚암모니아 처리기가 583기, 사료작물재배 150㏊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65개소에 4억6,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사업 43기, 영세농가 신고이하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화시설 20기, 신고대상 양축농가, 퇴비처리장비 1대, 개별농가 비료화사업 오성단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육시설 규모에 의한 규제내역은 몇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축방역관계입니다. 경제적 손실방지 및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 모두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전부 현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화전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숫송아지 거세장려비 2,000두 한두에 16,000원씩 암송아지는 안 줄 수 없고 해서 송아지 생산장려비 2만원씩 해서 숫송아지는 36,000원, 암송아지는 2만원만 보상금이 나가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백화점에 고급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량관계 때문에 숫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해서 2000기획단과 우리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기업화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의 환경문제도 생각해 봐야되겠습니다. 번식우를 5에서 10% 키우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마다 축산폐수분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 축산인 상설상담소 운영입니다. 축산관련단체 12개단체에 617명이 일반축산농가도 9,000호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행정과 연계 시키기 위해서 축산인은 농축산과에 상설삼담소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우농가, 낙농, 양돈, 수의사 등해서 연합회 대표가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계속해서 축산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건의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휴경지 쌀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97년도에 쌀생산 관계는 거센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농로개설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급한불은 끄고 넘어갔습니다. 농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용배수로가 3년에서 5년되어서 실제 못쓰는데가 있었습니다. 전 농로는 다 못하고 1㏊이상 되는 규모만 찾아서, 창선 수산, 창선 오룡, 설천 진목, 남해 곡내, 상주 금전, 남면 평산, 서면 서상, 서호, 작장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계에 요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서에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군수님에게 건의했고 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쌀휴경지 생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 되는데 1억6,500만원이 들어오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면 손질을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농축산과에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농축산과를 아끼는 의미에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남해군민의 절대다수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뒤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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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관한 것인데 예산에 보면 거세우 송아지육성에 1억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세 2,000두, 송아지는 4,000두 분배가 된 모양인데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값이 하락해서 송아지를 늘려야 되느냐 차라리 거세우를 늘리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인 톱밥, 토양여과 상자보급, 상자보급을 해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고 보는데 과연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자보급만 해 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하는지 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농법인의 농기업체설립에서 운영까지 관리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책임지는 기관이 어딘지 뚜렷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책임소재 기관이 어딘지 답을 해 주시고, 네 번째 답변이 애매애서 각 과에 물어봤는데 이동 초음에 산에 축사있죠. 이것은 강진만 어민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린내 그 축사를 짓고 난뒤에 남해에서 적조발생지가 강진만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3년여 걸쳐서 조사해 본 사람 이야기가 그 위치가 제일먼저 썩고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적조가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될 것인지 지도를 보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 같으면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 이고 환경차원에서는 환경부서에서 해야되고, 네 번재 묻는 것은 답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폐수시설이라든지 과장님이 봤을 때 잘 되어있다만 답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최종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은 휴경지를 활용해서 농로를 확장했는데 포장문제인데 몇군데 1㏊이상 확보된 곳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시겠다고 취지는 농번기가 오기전에 포장이 되어야 농사에 도움이 되겠고, 더군다나 개간한지 얼마 안된 곳은 상당기간 다짐기간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런면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늦을 것이고 본 예산에 보니까 안 실려 있는데 언제 반영을 받아서 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산물벼 수매에 저도 몇가마 해봤는데 15,000가마를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보면 출하자들이 시간부담, 수송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기 집행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신년도에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한트럭 싣고가서 6만원에서 7만원 차비가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 고려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명품갖기 사업을 권장해 놓고 사실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면에 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옳은 지도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품을 생산과정에서 보면 수출계약 회사를 선정 못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천에 가보니까 메론은 아직 업자선정을 못하고 있고 오이상품도 경남무역이 불신임 당했는가 거래가 동이 난 것 같아요. 경남무역을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될 수 있으면 생산자와 도가 직거래해서 서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수고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사업과 관련되어서 육우회에서 고급육 생산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백화점, 대동백화점, 백제 슈퍼체인에 물량을 못 대주고 있습니다. 육우회에서 거세고급육 거세를 해야만이 그것이 연게 되어집니다. 보통 남해에서 송아지를 사면 고성장에 가서 사오는데 고성지구에는 번식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우회 회원들은 기업형식입니다. 송아지를 사도 마음에 안맞다 이겁니다. 고기를 생산하는데 거세우 20개월 먹이면 일반소 보다 190만원 더받습니다. 일반소는 270만원해도 거세우는 470만원 받으니까 그래서 송아지생산을 아예 당초에 숫송아지만 축협에서 하는 개량단지사업에 36,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서 거세장려비 1만6,000원 송아지 생산장려비 2만원 주기로 했는데 숫송아지를 생산 하다보면 암송아지도 낳는다 암송아지는 하나도 안준단 말이냐. 송아지장려금은 각각 2만원씩 주고 숫송아지는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1만6,000원 더 주자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개량단지 사업과 비중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비 거세우는 14개월 동안에 90만3,000원, 월 33,000원씩, 거세우는 200만원 더 받고 파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암송아지 낳은 농가에서 불평이 있을 것 같아서 암송아지 2만원 주고 숫송아지는 1만6,000원 더 주고 차등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축협에서 하는 개량단지사업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이 나가도록 하고 군비는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이나 군에서 계획을 하고 백화점에서 물량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농가에서 이야기가 기업화되고 큰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도 한집에 2∼3마리 있는 집은 당장 소값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론화 되면 오해가 안되는데 거세우는 많이 하면 소값이 비싸고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송아지만 자꾸 늘리면 전국적으로 소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볼때는 소를 1,2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그런말이 나온다.
    문제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부담이 적게되고 축협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이러한 방향에서 했고 앞으로 남해군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이 있다하는 것을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돼놓으니까 소값이 내리는 것만 계산하지 많이 키우는데서는 고 과장님 이야기 대로이고 그 이야기중에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2000기획단에서 발상이다.
    2000기획단에서 정책을 세웠다고 봤을 때 소값 하락시기와 그전에 내렸느냐 안을 낼 때 소값 하락이 앞이냐 그 뒤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2000기획단에서 발상을 냈는데 그 뒤에 소값이 내렸으면 방향을 달리 해야 될것이 아니냐, 소값이 내린 상태에서 내리기전에 계획 했다면 소값이 내린대로 맞추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홍보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군의원들은 농민들 이야기 듣고 군에서 하는 정책이 좋은 것은 선전 해 주지만 잘못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되도록 이면 완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군비를 해야죠. 축협에서 돈을 많이 내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값은 정부에서 2002년 냉장육 개방으로 인해서 송아지 1마리 80만원, 큰소 200만원으로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외 경쟁력이 있다 80만원, 200만원선 된다면 대외경쟁력이 있다 그렇다면 송아지 생산하는 것이 안맞지만 우리는 고급육 때문에 발상한 것인데 최소한 군비가 안나가는 방향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계는 축산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축산계장 박등욱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정화시설, 간이정화, 그 다음에 톱밥, 토양여과법이 있는데 토양여과법은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해 몇군데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방류를 하기 때문에 작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양여과법인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남해 축산농가로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톱밥발효축사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게되면 방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퇴비사입니다. 톱밥발효가 되려면 180일은 퇴비를 해 줘야 됩니다. 퇴비사를 둬야 오수가 안나가고 비를 안맞기 때문에 축사규모에 따라서 퇴비사를 적정면적에 맞추어서 퇴비사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토양여과법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진흥층에서 권장사업으로 시도했는데 권장을 안하고 남해군에서도 그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뒤에 말한 폐수하고 분뇨하고 톱밥을 섞는다 이것을 권장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멘콘크리트 10cm 두께로 톱밥을 섞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땅에닥 20cn 두께로 발효 시키는 것이 좋으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홍보를 좀 할려고 그래요.
○축산계장 박등욱 :   소는 5에서 10cm, 겨울은 3cm 해도 됩니다. 시멘트를 안하면 토양침출을 하니까 문제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멘트를 해야됩니다. 못빠져 나가도록 환경청에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효과는... .
○축산계장 박등욱 :   완전 유기농해서 퇴비화 되기 때문에... .
○최종민 위원 :   그러면 땅이나 시멘트 하는 것이나 효과는 상관없다.
○축산계장 박등욱 :   시멘트나 토양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시설하고 96년에는 7억정도 했죠. 영세성이 아닌 큰 축사에 설치를 해 준데가서 설계나 시행도면을 보고 시설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신고사항 지원은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환경과에서 신고이상 규모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면 행정강제를 합니다. 1차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도 보완이 안되면 법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규모이하 농가는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환경차원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관리는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관리관계로 수시로 계획표를 작성해 놓고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수시 출장을 나가면 지도하고 연중 2회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15년동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50% 보조, 50% 융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FRP 등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방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정화조를 시멘트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흘린다는 자체 COD, BOD는 도저히 기술능력이 없어서 농가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부터는 권장을 안해 버리고 소규모 퇴비사를 만든다든지 신고규모이하는 20평정도 축사가 적으니까 신고이상은 4∼50평으로 퇴비사를 크게 짓도록 합니다. 아예 흘려보내지 말라 퇴비화를 해서 팔아라 사실상 축산농가 3∼4마리 키우는데는 걱정이 됩니다. 지도는 하기는 하는데 농가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이 퇴비를 팔면 가격이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톱밥을 4톤에 50만원 주고 사오는데 퇴비를 팔때는 20만원도 안나옵니다. 성수기에는 20만원정도 나오는데 비수기에는 십몇만원 손해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톱밥발효로 해서 축산폐수를 하다 보니까 폐수가 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돼지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만 톱밥을 3,000마리 키우면 1년에 톱밥값이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 환경위생과에서 퇴비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규모를 보완을 하고 농가에서 70% 대면 돼지 똥, 오줌을 가져와서
부담하고 나면 비료로 만들어서 유기농법으로 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관광남해 하는데 환경오염도 안될것이 아니냐, 농축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12월달에 한번 정례회를 해가지고 다시 대두가 되면 군에서 수거장비 1∼2대 사고 저사람들 한테 받아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 보면 경영사업도 안되겠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30% 이익도 되고 슬러지식인가 해서 시설을 못해서 터져서 온 들판을 버리지 정화조 청소하듯이 비료 만드는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도마 김대영이 축사가 상당히 말썽이 있고 가서 보니까 속수무책인데 슬러지식 물을 채워서 하는데 내가 볼때는 그 시설로서는 속수무책인데 톱밥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걸 할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말썽이 안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까? 그쪽에 몇 번 나가 봤어요.
○축산계장 박등욱 :   예, 나가봤습니다. 돼재 300두 되는데 슬러지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톱밥돈사를 안하고 슬러지식을 왜 하느냐 하면 톱밥 자체는 돼지는 많이 깔아야 됩니다. 최소한 60cm 이상 깔아야 되는데 슬러지식은 톱바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분뇨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탱크가 차기전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가면 펌프식으로 퍼내면 톱밥과 섞어서 비료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냄새는 좀 심합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톱밥우사는 냄새가 안납니다. 또 파리도 적습니다. 돼지 저놈은 사실상 자기에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밑에 탱크에 똥, 오줌을 저장하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대영이 저 친구는 고발가지 되어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 신고규모이상 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우리과에서 집중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의 책임소재 관계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해군에 영농조합되어 있는 것이 13개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은 군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수출관계는 지도소에서 축산관계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소가 지방직화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때 업무보고를 할려고 하면 내가 보고해야 될일인데 지도소에서 앞에 보고를 해서 한 것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관계는 군에서 하고 있고 기술, 유통관계 수출은 지도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축산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문제는 전문직이 들어 앉고 해서 군에서 일관성 있게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지도소에 있는 기술 다 가져온다고 하면 안될거고, 어차피 이것은 군에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농축산과장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최종민 위원 :   그것도 과장님 생각대로 책임소재를 한군데서 가져야지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 눈치봐야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모회의때도 반영하고 지도소장님을 만나서 이래서 안되겠다는 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립이 되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내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질것입니다. 다음 모린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할 때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옆에보면 산언덕에 조철씨 돼지돈사, 이동 다천에 5∼6명이 대형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이상 규모 되는 곳도 있고, 이하된 곳도 있습니다. 소 키우는 사람은 퇴비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조철씨 돼지막사가 슬러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퍼내고 하니까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강진만 바다까지 설마 연결되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철씨 문제하고 저위에 하고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산양식업자들 한테 이런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가도 미안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말 그대로 농사와 축산을 병행해서 관리해야 될 입장인데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면 앞으로 축산사육 두수가 문제가 있다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축산 과장님은 축산경쟁력사업에 여태까지 29억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산폐수사업비 4억6,700만원 화전육우에 관련되는 거세비 송아지 지원비 1억1,200만원, 기타 방역비해서 내년도에도 6억8,6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특수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육우단지 이야기하는데 농축산과에서 군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고마움을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일부 축산인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폐수사업은 보조가 있습니다만... .
○감사2반장 최채민 :   여태까지 들은 돈 29억이 들었고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축산폐수시설이나 화전육우나 97년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그린남해농업 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 한우를 하기 위해서 돼지돈사 이리해서 방만하게 축사시설을 했다 말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보니가 폐수문제가 나오니까 퇴비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 인근에 답이 아닌 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퇴비사 짓기가 용이한데 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용을 안한 사람은 법에 묶여서 퇴비사를 못 짓고 있는데도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다.
    폐수문제를 보면 분명히 퇴비사를 지어서 해야 되겠는데 농지법을 보면 정부에서 쌀 증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쌀전용 문제를 해서 축사를 짓다 보니까 전체 산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한계농지가 있어서 산위로 올라가니까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군수가 지향하는 그린농업을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해군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하도 올릴때가 없어서 축산이라도 해서 올리겠다해서 이름도 농축산과로 바꾸었는데 축산경영인들이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군비를 지원해 준걸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느낌이 당연히 해 줄거다. 군비가지고 해 주는 건데 이런 방향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엄정하게 지원안해 줄 것은 안해 주고 자구력을 키워야 된다. 스스로 경쟁력 있는 축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 한 마리 더 증식하는데 외국에 소의 이익금.... 소의 전체적인 금액의 3/5는 외국의 사료대로 나간다. 미국이나 이런데 달러도 나간다 이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200억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소한마리 더 키우는데 미국사람 살찌워준다. 남해군 전체의 생활소득 패턴이 바뀌어져야된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이번에 농지이용 계획안을 최종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33명의 농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축사 예정지구를 정하는데 우리군에서 한면에 1∼2개 축소를 했습니다. 통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데가 상주하고 창선, 미조는 축산지구를 설정을 안했습니다. 거기있는 면에 사람들은 창선은 수자원 보호법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답변해서 넘기고 축산지구를 더 이상 확대 안 시킬려고 법적 구속력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1단계로 3,000㏊ 이상되는 농지만 농지이용 계획안을 세웠습니다만 1년 더 있으면 3,000㏊미만도 된다. 그러면 축산지구, 다목적지구, 경쟁농업지구로 입법화 되고 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나면 축사 짓는것도 문제고, 특히 남해는 관광남해를 위해서 제가 축산계장께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다 그린남해, 관광남해를 가꾸기 위해서는 축사를 없애야 된다. 조사를 했습니다. 있는 축사도 안하는데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남해읍의 지역경제를 옛날에는 피조개 양식업자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 키우고 돼지먹이는 사람들이 시장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육 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축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경쟁력제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지양이 되어야될 사업이다.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어제 고현면 사무감사할때 민원에 대해서 특정지역이나 문제되는 지역은 민원으로 들어온 전용을 반려한 사실이 4건 있었는데 결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칭찬한 일이 있는데 농축산 과장님께서도 남해군의 그린관광 남해를 건설하는데 농지전용 문제에 따른 즉 축산사업에 따른 전용사업에 대해서는 남해군 전체를 생각하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이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볼 때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군민전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해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박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쌀 생산하는데 고생도 하고 도로확장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계획한 진목농로를 일단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현재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할때도 어차피 이 사업만큼은 안하면 농림부나 확인올 때 내놓을 것이 없다. 군수님도 수긍하시고 수정예산에 들어갈상 싶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들어 가면 농번기 이전에 어떤 사업보다 빨리 포장될 수 있도록 하고 용배수로 사업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벼 수매관계는 진짜 올해 처음 해 보고나서 농민들에게 농사도 많지 않는데 끝까지 말려서 정부 수매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산물벼 수매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막상 시작해 보고 나니까 차산정미소 사장도 곳간을 채워야 될 것이고 나락을 짜면 흰액이 나와도 받아서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늘 빨리 심어야 될거고 용달차 불러서 시간이 아침 8시에 온 사람이 밤11시도 안된다고 산물벼 일반매입때입니다. 어떤분은 6∼7만원 수송비 들었는데 20가마 싣고와서 1∼2가마 값은 차비로 들어간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수매배정량 15,000가마만 할 줄 알았는데 45,000가마 사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농협차량을 동원할려니까 안되고 창선농협하고 일부 농협은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매입과 산물수매량을 조정해서 그 외는 내년도에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거라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 량을 통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차량은 2대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차를 사든지 당초에 정미소에서 차를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꺼번에 닥치니까 못했는데 차를 사고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는걸 남해군에 보면 콤바인이 타작해 가지고 차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많이 보급시켜서 현장에서 자기가해 놓고나서 확인만 하면된다 근량만 하면 되니가 이런 방법과 차량확보관계는 면에 차는 없습니다. 면차 도 동원하고 농협차도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에는 다른데 동원이 안되도록 수송하고 오래 기다리는 걸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명품관계인데 골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하면서 감사도 많이 받고 확인서도 많이 써주고 지도력 하시는데 분야별로 행정의 지도력이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될지 몰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나가고 기술정보나 제공하는 차원이지 앞으로 행정학에서도 행정지도도 없어진다. 옛날에 3, 4, 5공때 개발도상국시절에 행정지도라는 말을 했지 행정학에서도 없앤다 기술분야는 특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면이나 군이나, 지도소는 전문분야니까 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아니면 기술지도 관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대신 행정적인 수출회사를 연결해 준다든지 정보를 준다든지 재정인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 주고 기술지도 관계는 얼마전에 김장채소, 무 관계가 며칠전에 파기 한 것이 이번에 비 오고나서 값이 두배로 뛰고 그러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참 어렵습니다. 내가 농축산과에 와서 일반화되어 있는 행정지도 외는 지도 그런 이야기는 안씁니다.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런 것은 누구보다 제가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기술지도는 행정에서 안되죠. 지원도 해 줄만큼 해 줬는데 무역상사와 농민의 교량역활을 해 줘야지 고사 메론단지에서 경남무역에 농성을 갔어요. 왜냐하면 경남무역에서 일본에서 가격이 내리니까 타산이 안맞으니까 농민들을 잡을려고 하는거에요.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없거던요. 아침에 고사 작목반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무역회사를 선정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물어 봐가지고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 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그것은 틀림없이 되도록 하고 경남무역하고 오이계약은 안했습니다. 메론관계도 지도소와 협의해서 수출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남해에서 하루나 30일간 소모되는 한우, 돼지도축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남해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하동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해에서 1년에 외지로 팔려 나가서 도살되는 비율, 남해군민이 식당용으로 사용하는 수량하고 수치를 대비해 본일이 있습니까?
○축산게장 박등욱 :   최채민 위원께서 도축수급사항 소비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남해에서 도축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외부에 여러 식당에 비해서 육고기에 대한 요리 방법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고기집에 가면 생갈비 아니면 양념갈비, 등심 이런 물량이기 때문에 과거에 도축장을 운영하다가 폐쇄 시켰습니다. 상당히 원성도 받고 했는데 지금 도축장 없을 때 보다 물류비용이 들 들지만 유통체계상 봤을때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과거에 할때는 남해에서 하루에 소가 0.8두, 돼지가 하루에 15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 도축물량은 하루에 소 1.몇두 그 다음에 돼지가 25두 이 물량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식당에 조사를 다녀봤는데 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얼마를 가져오느냐 하니까 도저히 정답이 안나옵니다. 남해에 실질적인 축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우고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분석하고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사실상 식당에 갈비라든가 등심은 소비가 많습니다. 진주, 순천, 하동에서 돼지 반입은 없습니다만 쇠고기는 반입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상 식육점에서도 등심을 산다고 살려고 해도 사먹지 못합니다.
    다행히 축협매장이 만들어져서 일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해는 생체가 반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남해 화전한우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생체반출에서 앞으로 지육이나 정육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시키겠다. 남해오면 회를 찾지만 이 고기가 남해 쇠고기인데 맛이 있더라. 식당도 지정식당을 정하고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먹기만 하는게 아니고 갈때도 사가자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데이터도 나오고 남해 고기유통이 원활히 되고 송아지 생산부터 판매까지 남해전역을 한우단지를 만들어서 유통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축산계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우가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런차원에서 본다면 특수작물 유통계장님이 부산가지 사람을 찾아서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에서 생산되는 육류를 남해인 소비를 안하고 헐은값에 타지역에서 판매하고 우리가 먹는 식육은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이렇다면 안맞다. 롯데백화점에서 특산물을 판매할 때 차산정미소 청정쌀이 대 힛트를 쳤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는 특정상품을 선전할 때 그 지역에는 특정상품이 아니면 안먹는다 이럴 정도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데 남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즉, 한우라도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들어온다. 예를든다면 창원에 회의를 많이 가면 임진각에 가면 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축산이 앞으로 살아갈려면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남해 축산인이 살아갈길이 아니냐, 농촌지도소 계통과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물류비용이라도 절약시켜야 되니까 이런걸 검토해 주시고, 작년도 업무사항을 보면 각 분야가 많습니다. 축산부분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 과잉이다 그럴 때 그 문제점도 농축산과에서 상당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장님 말씀 한 것을 답변으로 듣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생산유통에서 소비까지 체계를 체인화해서 남해 전역의 축산농가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농민이 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농축산과 자료를 잘 받아 봤는데 제가 각면에 감사를 다니면서 몇가지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휴경농지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면별로 휴경농지를 활용 시킬려고 목표를 시달한바 있는가 그리고 각면마다 휴경농지 전체면적하고 목표량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면은 목표도 설정안해 준다는 면도 있고 가면별로 휴경농지 목표량을 설정해 주었는지 유류대가 11월중에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류대 및 종자대는 적기에 농민에게 지원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명품사업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봐서는 별로 재미를 못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내에서 한명품사업을 농축산과에서는 각 면별로 되어있는 명품사업이 어느면에는 실패이고 어느면은 성공작이다 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판장 운영관계인데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그 자리하고 이락사 광장 그것하고는 봅니다만 운영상태가 잘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락사에 있는 직판장은 계약기간이 금년 11월로 만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계약을 했는지 남해 유자회에서 지어서 군내기부체납으로 군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무상대부인지 유상대부인지, 무상대부를 하면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요청을 받은바가 없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현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실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현농협에서도 손실을 많이 입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900만원을 손실 보전하라고 해놓았다고 하는데 고현농협에서 손실보전을 하면 조합원들이 2,900만원 손해를 봅니다. 고현농협에서 애초부터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하다가 고현농협에 책임을 지워서 하다 안되니까 결국 실패가 되고 고현농협측으로 봐서는 그때 고현농협에 맡겨 놓았으면 재계약해서 손실을 안 봤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언질을 줘가지고 고현농협하고 안하고 다른데 하고 하겠다 해서 고현농협에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실보전을 고현농협측에서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고 농축산과에서는 손실보전 시키겠다고 하는데 고현농협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보니까 농지전용이 어려운줄 압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농가주택, 농가창고, 축사 이 정도로 일단 농지전용을 받아서 준공이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게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고 과장님이 작년 사무감사때 농지전용은 7∼8년 안에 절대 안해 주시겠다고 확약을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농가창고를 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해서 딴 사업을 하는 예가 더러 있는데 애초에 농지전용은 대체농지 전용비를 물고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농지전용 조성비는 일괄적으로 책정되는지 농지에 따라서 다른지 징수된 대체농지 조성비는 군비로 쓰여지는지 물어봅니다.
○김노원 위원 :   휴경지 문제를 가지고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본청에서는 할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만 농축산과도 류영실 과장이 고구마 때문에 2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이런 고급인력을 괜히 도로변 땅 메꿀거라고 해서 공무원이 거기가서 고구마 심고 조 심고 이런짓 하는 것돠 차라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읍면에 가면 산업경제계 전구 구성거립니다. 국도변 옆에 조를 심는다든지 일반경운기도 못들어가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례도 있는데 홍보를 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발 거기 나가서 일을 안했으면 싶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이길근 위원, 김노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들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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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님과 김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첫 번째, 휴경지 목표시달 관계입니다. 1차로 휴경지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1차가 33.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논을 한해 두해 묵힌 실제 가능한 것 33.4㏊받았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더니 1년 2년 논 것은 올해 심어도 되니까 놔두고 4∼5년 묵은것도 다 조사를 해서 뒤에 조사를 하니까 안되는 것은 빼고 229.1㏊ 나왔습니다. 앞에 33.4㏊ 내가 조사 나갈때도 한해 묵은 것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117㏊는 어떻든 해야된다 229.1㏊ 이중에서 비율을 나누어서 읍면에 내렸는데 220㏊를 했으니까 거의 다한 것입니다. 목표량이 그렇게 책정되어서 2차조사까지 해서 직원이 바뀌어서 면에서 잘 모른다고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월중 유류대 행정에서 나간 것 저번에 도에서 3차추경때 도비가 810만원 내려왔습니다. 3회추경때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내려와서 11월 초순에 나갔습니다. 실제 하기전에 다 돈이 나가야 될건데 도비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사전에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이것 때문에 제가 농림부하고 도에 욕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시상금을 30억준다 우수한 도에는 100억준다 홍보해 놓고 나서 뒤에는 상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테도 시상금이 내려온 것이 내년도에 복곡저수지 농업용수개발사업비 3억7,000만원 그것도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비이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명품 추진현황은 작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다래는 자기들 끼리 한다고 합니다만 수확들어 간 것이 외금, 이동 용소 일부 되고 있습니다. 봉화도 내년도부터 할 수 있고 알로에는 물로 갔습니다. 박꼬지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될 것이고 완두콩도 아주 좋습니다. 시설고추는 오이, 고추 번갈아 해서 별 문제없고 치자도 당초 ㎏당 4,000원, 5,000원 그앞에는 1만5,000원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치자가격이 ㎏당 5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500㎏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느타리버섯은 96년도 첫 수확했는데 14톤에 6,200만원 ㎏당 4,230원 받았는데 97년도에 1억3,200만원 까지 보고 있답니다. 버섯은 설천 모천이고 남해읍이고 버섯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씩 복사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의 직판장 관계입니다. 이락사는 남해 유자회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체납형식으로 3,000만원 들여서 해놓았는데 지난해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공원점 사용료 허가를 받아 2년 연장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서류가 넘어와서 군유재산인데 무상임대할 수 있느냐 안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돈 3,000만원 들여서 할 때 그렇다면 기부체납을 안했을 것이다. 자기돈 3,000만원 들여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 만들어서 이제 겨우 2년했는데 2년도 못하고 해 줄 수 있느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앞으로 10년까지는 자기가 건물 3,300만원 들였으니까 그것까지 없애면 남해군 특산품 소개할 길이 있느냐 10년까지는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 뒤로는 군에서 하도록 업무절차는 안맞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지금 2년 지났는데 조립식 건물은 10년이면 수명이 다되어서 함석이 다 떨어질텐데... .
○농축산과장 고광훈 :   10년을 원하는데 2년만 계약했습니다. 2년만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직판장운영 관계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은금속 뒤에 보면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2.8m 도로가 낮아집니다. 동은금속 사장께서 거기다가 자기공장을 계획했는데 남해 들어오는 관광버스가 수용될 수 있는 주차장하고 직판장하고 휴게실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음식센터 자기가 하면 다른곳의 지도소 내고향센터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자기가 칼 진열관도 만들고 자기땅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상품을 알리는데 좋은효과를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관광회사마다 회사에 주는 보너스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로만 되면 내년부터 이게 안되겠느냐 우리과와 협의를 하자는 그런말이 있습니다. 남해군민이 좋아 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판장 차원에서는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고현농협 관계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9개시군중에서 유독 남해만 폐장될 수 있느냐 농협에서 투자한 것이 대형냉장고 690만원, 정육기계 600만원, 간판, 직판장인테리어 600만원 전부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나서 2,900만원정도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채워가지고 1억400만원 군에 반납하겠다. 문제는 군의원 여러분들께 군비 6,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2,900만원 물어준다고 예산 세워 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부산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0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시내 교회 40개소를 자기가 넣고 있습니다. 군대 영외 PX 1,000군데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실 알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하고 다른 농협도 안하고 농민후계자에서도 못하겠다고 하고 이분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장사는 그런식으로 해서 안된다. 주부들이 와서 백화점식으로 남해물품도 소개하고 사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남해물푼만 가지고 도저히 수지를 못맞춘다. 그래서 슈퍼식으로 하고 90평 건물을 잡아서 군에서 1억400만원 전세를 걸고 자기가 한달에 180만원씩 달세를 주기로 하고 진행이 되어가다가 700만원 손실보상금 관계를 두사람한테 붙였습니다. 2,900만원 주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못준다.
    그 돈 다 주고 들어가라 해결해라 그걸 해결 보면서 늦어서 저쪽에 뺐겼습니다. 협의된 금액이 물건은 다 가져가라 그래서 700만원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고현농협에서 부산에 팔려고 하니까 300만원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전체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장사가 가능성이 있고 신용조사도 안했습니다만 대도시 특판장을 그렇게 하든지 자신이 없다고 하면 군에서 고현농협과 협의된 700만원 그선하고 물건은 주고 해결 짓는 방법 이 두가지 연구를 해서 군비 손해 안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현농협도 그러면 안 따라 가겠느냐
○감사2반장 최채민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있는걸 받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주면서 군하고 농협하고 잘 이야기를 해달라 부탁을 받은 사항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6년 7월달에 못하게 된게 지금 몇 개월 끌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공사비 늦게 내려서 이자수입 올렸다 면에 안주고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골 단위조합에 회원조합의 돈 4∼5,000만원 나가는 돈을 보통예금 해놓았습니다.
    화전문화제 체육대회할 때 보면 농악 같은 것을 농협에서 맡아주라 간접지원을 받으면서 재무과에서는 자기들 실속을 차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400만원 이 돈을 군비를 축 안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연말가면 고현조합원 결산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남해군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판장을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더니 망했다. 거기 조합원이 우리 군민입니다.이 분들이 뭐라고 욕하느냐 하면 행정은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은 무슨 감시를 했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인수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판단할때는 어떤돈이든 군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합원이 군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남해 특정상품이 없어서 혼합적으로 못했다 했는데 관광유원지 농수산물 직매장운영에 상주해수욕장에 하겠다 했는데 여름에 나오는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상품이 뭐 있어요. 그 당시에 오이, 고추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직매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갔다 팔거나 유자가 히트치던 시대는 가고 고유특산물이 없어요. 농축산과장님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 고속도로에서 몇시간씩 고생 시키지 말고 개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집중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빨리 개선시켜서 도비 반납하고 군비 가지고 하고 3,2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원가빼면 3,200만원 올려 지겠는가 농촌농협에서 지원된 부분 결손된 부분 그 회원조합원들도 군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군비로서 해결할 문제는 군비로 해결해 주셔야지 절대적으로 지원사업비를 회원조합에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농협하고 민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군비손실을 안 하기 위해서 상호 절충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꼭 회원조합에 의탁 시킬 것이냐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그래서 두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앞에 한 것은 이분이 장사를 할려고 하면 다시 무는 방법, 이게 1안이고 만일 이분이 신용도가 낮아서 다시 분석해서 안된다고 하면 군에서 보조해 줘야된다. 그래서 폐장해야된다 이 방법 2개로 연구하겠습니다. 일단 고현농협과는 물건값 700만원 협의된 사항이니까... .
○감사2반장 최채민 :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마이너스 그대로 보고 됩니다. 군을 믿고 조합장들이 농축산과 따라 가다가 그랬다고 하면 군민들이 보는눈이 군 믿고 따라가서 회원조합 손해 봤다 고현조합이 왜 손해 보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 군수님이 군정을 지향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만일의 경우 우리 예산을 고현농협에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로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지어서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법상 8년이내는 못하게 되어있고 해 줘서도 안되고 고현면에서 몇건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데 국도 4차선 확장구간에 대해서 안된다 반려를 시키고 했습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해준 것은 가친고개 가면 유정가든이 어차피 동민들 손해 안보고 작목반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먹었습니다만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동네에서 2억정도 물어내야될 형편이어서 어차피 해준 것이고 본인도 장사를 잘 하고 있고 도에서도 뒤에는 잘처리한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용도변경관계는 신경을 써서 농지가 딴목적으로 사용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 관계인데 93년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4,280만원 되었습니다. 1㎡당 답은 3,600원, 전은 2,160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부담금은 5,300만원 정도 전용부담금이 들어 왔는데 ㎡×공시지가×20/100입니다. 이것은 면적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군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93건에 95년도에 265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진공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군세입에 들어갔고 96년도에는 1억6,000만원 농지대체 조성비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2억760만원 올해는 전용부담금이 많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038만원 군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 세입으로 과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전용관계는 12월 26일날 입법이 예고 되어놓으니까 내년도에 면적관계 범위가 아주 축소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철회 시키고 돌려 보낵 있습니다만 농지보존 차원에서 신경쓰고 있고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께서 휴경지 읍면 공모원동원 관계 제가 전시행정을 아주 싫어 합니다. 올해 상주면하고 일부 읍면에서 안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변에 풀이 길어 있으니까 조도 심고 다른데는 다됐는데 여기만 왜 안되었느냐 해서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전시행정은 안하는 편에 속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읍면 직원 동원하고 환경보호과장할 때 직원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학교 나와가지고 쓰레기 줍는 자체를 싫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쓰레기 줏으러 안가고 청소인부들 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군수님이 어디 가니까 쓰레기 많다고 하면 줍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기 때문에 휴경지나 농축산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농축산과장 할때까지는 위원여러분들 신경 안써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딴 과로 가더라도 분명히 인수인계 해 놓고 가야됩니다.
○박재성 위원 :   비효과적인 행정업무를 해서 안되지만 사실상 휴경지에 농사를 짓도록 할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안하면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설천면은 몸이 안좋은 산업경제계장 이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신바람이 나서 그런데 자기가 논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할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고 우리는 거기에 다 같이 참여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고 앞으로 강제적인 동원은 안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참고적으로 고현면에 현재 도마가스 뒤에 레미콘 공장 한다고 반려되었다가 또다시 신청한 그 부분은 고현주민들이 강력한 반대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담당과인 농축산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슴해 주시고 노량에서 탑동구간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어제도 설천 덕신에 보니까 하동쪽에서 기름을 넣는 것이 있는데 그쪽은 주유소 하겠다고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한바 있는지... .
○농축산과장 고광훈 :   차면에서 이락사쪽 내려오는데 할거라고 묻더니만 그 뒤에 아무연락이 없고 레미콘관계는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법상 못해주게는 안되어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이고 서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승락관계는 미 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 대장상에 등기된 사람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농림부가지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소유자는 안됩니다.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남해경찰서, 경남경찰청, 각 읍면장, 어촌게장, 마을단위 개발위원회 여론을 수렴해서 허가를 도지사가 합니다.
    내년 1월이 넘어가면 농림부장관 허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여론을 다 수렴해서 신청한 회사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반발은 다 무마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듣기로는 100%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 동비, 진목, 정태, 남해읍 심천, 선소에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폐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물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고 견학가지 시키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은 반대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다시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의견서가 뒤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관계를 첨부를 해서 군수 의견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허가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집단민원만 없다면 허가는 난다는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양곡을 수매하는데 상차비, 하차비, 보관료, 가마당 내역서, 가능하다면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휴경지를 경작하면서 대리경작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장이나 영농단체 그렇게 했을 때 답주와 계약체결 예를들어서 농사지었을 때 얼마준다든지 서류를 가진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했다는 분이 있다면 300평당 얼마정도는 소유자에게 주고 얼마는 경작자가 가져온 내역서를 주시고, 10개읍면에 휴경지를 경작하면서 모범수범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수범사례를 작성한 지역의 생산원가를 300평당 기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오곡 농공단지 거기에다 남해 특산물 직매장 겸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 그땅이 개인불하가 되었지만 그 지역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농공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유통계장님이 부산가지 가서 롯데에서 산물전을 했는데 역시 판매는 사람이 많이 모인곳에 해야된다. 거기에 설치되었을 때 또 이동이나 이락사 같이 되지 않느냐 남해관광을 한다면 이락사 입구나 이순신 장군 유적을 보고 오는게 아니고 화장실 사용 정류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국비지만 많은돈을 들여서 거기에 그 정자가 있다는 안내판 조차 없습니다. 관광과 소관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산 자체가 개인소유인지 모르지만 그 인근을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다가 아까 이야기하던 식당, 직매장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남해토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
    농촌지도소에 가보면 농기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다 유치를 해서 진짜 남해들어오는 관문에다가 남해를 알리는 관광겸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고 남해인들도 저녁을 먹으면서 구경할 수 있고 외지인들도 점심먹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위치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유적지도 보고 이런 정도의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고,
    96년도나 내년에 농수산물 디자인개발 포장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군비가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농수산물 디자인 포장재 구입해서 작년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4,800만원 있고 설천농협에 전액 보조로 300만원 나간게 있고 남면에 포장물센타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포장이된 상자나 그런 포장재료가 있다면 다음 월요일가지 샘플로 하나씩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과 문제점 그리고 성과를 거둔것과 좋은 농축산 사업이 있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농축산과장 1년이 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려운일이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에서 농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42조, 15조 또 진흥기금 43억원 이걸 집행해 나가면서 남해 군민들이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떨어진 사람은 미리 관에서 그 사람하고 짜서 그 사람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부 현재 농촌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풍조가 많이 사라졌다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단 군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앞으로 농업은 규모나 전문화 집중투자식으로 간다. 어차피 국제경쟁력을 이겨 나갈려면 그런 수 밖에 없다하는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런 문제를 군민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내부적인 조직안에서 볼때는 원래 산업과는 거짓말 하면 돌아간다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산업계 직원도 거짓말 하면 되는데 분명히 내가 이번에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휴경지 쌀생산화사업, 일반업무 산업관계 직원일수록 정확해야된다. 농축산과 계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하나부터 끝까지 직원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해서 안통한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슬픈일도 많았습니다만 잘한일은 별로 없고 앞으로 남해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소득원 개발인데 그쪽에 개발할려고 해도 좁은 면적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력은 노후화되고 있고 젋은층에서는 세대갈등 젋은사람하고 협업이 안됩니다. 많이 벌면 쓸려고 하고 응당 자기가 잘해서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기주의는 안통한다고 보는데 젋은 후계자들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어떤사람은 수출해서 손해보고 있는데 어떤사람은 국내 시판해서 돈을 벌어도 하물며 극한 이기주의에 따른 농업인 후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더욱더 농축산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오늘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96년도 농축산과 전직원들 휴경지 정리 추진하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휴경지 경작은 쌀 증산 뿐만아니라 휴경지에 생활용수를 가두어 둔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남해가 그린남해를 만들면서 농축산과가 더욱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고 농민의편에서 좋은사업을 해 주시면 건설과 및 도시과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포괄사업 숙원사업도 농휴경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소관업무를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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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최채민  양기홍  강대홍
• 김노원  조성복  최종민
• 조두연  이길근  박재성

○아닌출석 위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정책공보계장  류광렬
• 예산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정평주
• 내무과장  류영실
• 종합민원실장  최영화
• 행정계장  이종표
• 서무계장  하종준
•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 120민원기동대장  박정문
• 농축산과장  고광훈
•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 농정계장  정길영
• 특작물유통계장  박홍국
• 축산계장  박등욱
•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계장  박효명
• 보호계장  김정남
• 조경계장  한인규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