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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3일(화)오전 09시30분 개의
장소: 남면, 남해읍 회의실(감사1반) 설천면, 고현면 회의실(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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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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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남면 소관(감사1반)
2. 남해읍 소관(감사1반)
3. 설천면 소관(감사2반)
4. 고현면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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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증인 면장 김동철, 부면장 박두문, 총무계장 윤은태, 개발계장 박응천,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호병계장 이홍창
○감사1반장 양기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으로는 신라 신문와 10년에 전야산군으로 있다가 1904년 이조시대에 면장제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적은 4,378ha, 행정구역은 9개법정리와 26개 행정리로 되어있습니다. 가구는 2,153가구, 인구는 6,312명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현원 22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은 총6개소로서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 일반의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34.6km, 포장율은 79%입니다. 주택은 2,270동, 하천은 3개소, 연장 7.7km로 되어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5ha, 수리안전율은 41%입니다. 경지정리율은 37%, 어항은 13개소, 어선은 308척, 양식장은 17.5ha입니다.
    문화재로서는 지방기념물 20호는 임진성 유적으로 되어있으며 군 보호문화재로서는 가천 미륵과 설흘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사찰은 도성암이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사촌, 월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서민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1종이 122세대, 2종이 98세대로서 인원은 433명이 되겠습니다. 1종 지원금은 1억9,654만6,000원입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연 인원 297명에 502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월 3만원, 월동비 기타해서 25개소에 1,337만4,000원 영세민 생업자금한우입식은 4세대에 2,600만원,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은 72명에 1,051만1,000원, 노령수당에 있어서는 거택 자활 70세 이상이 월 3만원, 80세 이상이 월 5만원으로서 연 1,064명에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70세이상으로서 연 5,284명에 7,562만7,000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세대 1,4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성이 있는 것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8건에 7,900만원으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5건에 1억4,0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남면∼덕월 마을포장과 오리∼우지곡 포장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기반 시설정비사업은 4건에 1,050만원으로 현재 구미선착장이 추진중이며 생활용수개발사업은 9건에 1억3,3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은 두곡과 석교마을 지하수개발, 생활용수개발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5개마을이 참여하는데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현재 진입로 포장이고 나머지 길은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먼저 주택개량입니다. 동당 1,6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19동에 3억400만원, 다음에 패키지사업으로는 4억85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 중 주택은 14동에 2억2,400만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1억3,450만원으로서 11월 22일날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월포 호안도로 개수공사는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변소개량은 22동으로서 1,320만원, 부엌개량은 37동에 3,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영선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집행은 9건에 623만6,000원 잔액은 37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임 면장님께서 연말 각 부락을 대상으로 시상금 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6만4,000원은 월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지원사업 및 어업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어민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농기계지원 96대에 9,6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융자가 8명에 3억7,9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15건에 2억100만원,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기반조성에 있어서는 수산종묘방류에 유구마을 지선에 전복 8,000미, 볼락이 1만미, 덕월마을 지선에 넙치45,450미를 방류 완료했으며,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을 위해서 잉어 4,000미, 향어 26,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조곡 및 산물벼수매에 있어서 산물벼는 100%초과 수매 완료하였으며 조곡수매에 있어서는 배정량이 10,115가마에 실적이 6,870가마로서 70% 수매 완료하였고 군일정에 따라서 계속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경영 및 육성에 있어서는 농업경연인 8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완료하였으며 어업 경영인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 및 방위역량제고입니다. 민원사무처리는 총 22,958건으로서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으로서 1일 발급건수는 70건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일제정리에 있어서는 53건에 80명으로서 전부 정리 완료하였으며 징병검사 실시는 수검대상인원은 76명이며 수검제외인원 8명을 제외하고 수검인원 68명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상반기 197명은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49명중 119명이 이수하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12월 9일 읍사무소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불법쓰레기장 정비관게에 있어서는 정비대상은 5개마을에 정비실적은 4개마을은 완료하였고 미정비된 항촌부락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용후 내년 1월말까지는 완전 복토를 한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면소재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보면은 월요일은 이장단, 화, 수, 목, 금, 토요일로 각 근무기관을 선정하여서 교통정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1,355㎡ 120대를 수용하고 공설시장내 간이주차장은 80대 수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한가지 시책으로 말씀드린다면 본면에서는 무료예식장 운영관계입니다. 현재까지 10쌍이 식을 올렸습니다. 시설보완에 있어서는 의자를 150개를 교체를 하고 피아노와 마이크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면민과 함께하는 자치면정 실천입니다. 현장대화 확대, 즉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예고행정제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업이나 어려운 주민의 건의나 이런것도 전부 예고행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서 철저한 세원발굴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관 확립에 있어서는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면민편의위주로 긍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켜나가고 소속직원들의 철저한 사생활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적극 추진에 있어서는 신토불이 차원에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향우거주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없는 세정운영입니다. 근거에 의한 공정한 과세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를 연2회하고 세무조사 전문 보고제를 실시하여 전 직원을 세무요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남면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면내 도로변 곳곳에 농기계 및 농산 폐기물을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 97년도 2월중에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서 매월 15일을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협의회에서 매 분기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함과 동시에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 폐농기계를 일제 수거함과 동시에 도로변의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및 주·정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적극추진에 있어서는 본면의 현실태를 보면 2개마을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 부락은 인근 야산등에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는 청소차량 운행지역을 주1회로 정하여 전마을로 확대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3개소에 2억3,500만원, 진입로 정비에 8,600만원, 상가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4억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해수욕장정비입니다.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두곡, 월포해수욕장에 3만명, 사촌해수욕장에 15,000명 연 45,000명이 본 면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로서는 샤워장 및 화장실을 신축해 줄것과 두곡, 월포 해수욕장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운암소류지 확장입니다. 현황을 보면 제당이 70m, 높이가 13m, 저수량은 2만톤입니다. 수혜마을 및 가구수는 5개마을에 450호입니다. 몽리면적은 50ha입니다. 현재 몽리면적에 비해서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경지정리시 수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의로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35,000㎡의 준설을 하고 3m를 더 높게 제당을 숭상하고 70m의 제당을 보강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가 경지정리에 따른 농업기반시설보강관계입니다. 현황을 보면 소류지가 3개소, 저수량은 142,000톤, 수혜마을은 4개마을에 200호, 몽리면적은 32ha입니다. 경지정리시 저수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대체수원지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원부족으로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예정지로서 당초 군과 확정하기전에 남구, 북구, 덕월, 구미 4개부락의 대표가 군에 건의하기로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수원이 부족하니 소류지 확장과 지하수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서 배당소류지 확장 및 보수에 5,000만원, 집수안거 및 지하수개발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건의드립니다. 본 면은 최남단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제반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업이 많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할때는 먼저 면장님이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하시고 보충적인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를 전부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읍면의 마지막 순번입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하고 남해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군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을 알고자 왔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가 여러분들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서슴치 마시고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친절봉사 행정 해가지고 365일 일환책으로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자를 지정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몇 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요일날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96년도 현재까지 공휴일에 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군정질문에 한 사항인데 그것이 실천이 되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95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내세우고 있고 또 그 앞에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죠. 남해는 참말로 경치가 좋고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은 남해하면 떠올리는 것이 남해대교를 연상하게 됩니다. 또 상주 금산과 해수욕장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해의 알찬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어디에 있느냐, 남해바다에 산재해 있는 방풍림, 즉 말하자면 어유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남해을 옛날에 농업의 경영시대에 나무를 심어서 바다의 바람을 막고 또 바다의 나무를 심음으로서 고기가 그 밑에 알을 낳아 서식하고 그런 지헤로운 머리를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중에도 남면에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방풍림, 어유림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지역민들이 참 좋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꺽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방풍림, 어유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보식도 안하고 사후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산재되어 있는 방풍림, 어유림의 현황이 얼마요 하니까 19군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면이 그중에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군정질문을 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방풍림, 어유림에 대한 육성대책이 관리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감사할 때 면에 일숙직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할까 일숙직자를 줄이면서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2∼3년이 되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참말로 무용의 시설이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활용를 하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남면에서는 무인경보장치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활용을 함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남면에는 마을 통합방송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전체에 그래서 그 시설이 굉장하게 좋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마을에 행정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망 체계, 그래서 현재 방송망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동면에 가니까 호적부 정리, 즉 말하자면 글자가 틀렸다든지 주소가 틀렸다든지 주민등록 번호가 틀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정정 건수가 100건이상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한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도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오늘 현황에는 그런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적부 사항을 어떻게 금년도에 잘 정리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요약정리가 되었으면 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동철 :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365일 창구민원 처리제는 토요일은 전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11명으로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민원사무처리가 사실은 미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번제로 해서 일요일날은 꼭 필히 2명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면에서 민원을 처리한 건수는 22,958건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일요일날 한 것이.. .
○남면장 김동철 :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민원이 얼마나 와서 했느냐
○남면장 김동철 :   하루에 3∼4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토요일, 일요일날... . 전에는 없었고
○남면장 김동철 :   전에는 파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가대홍 위원 :   2명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3∼4건이면 1년동안에 120건, 어제 삼동면을 가니까 20건을 한다
○남면장 김동철 :   예, 다음에 관광남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순회하면서 해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사촌, 두곡, 월포, 석호 부락에는 해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관계로 해서 둘러보니까 두곡, 월포는 나무를 심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생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석호도 괜찮고 단지 사촌부락은 나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떤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지금부터라도 그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는 나무가 크고 관리를 군에서 직접 했든지 면에다 이양을 했든지 관리실적이 있습니까? 없죠?
○남면장 김동철 :   예
○강대홍 위원 :   그리고 나무를 심은 실적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심은 것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대홍 위원: 어디에 심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두곡에 심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언제 심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11월말에... .
○강대홍 위원 :   몇주나 심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전체 250주, 두곡하고 유구하고 또 홍현1리, 사촌... .
○강대홍 위원 :   예, 그 밑에 정리작업은 좀 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예
○강대홍 위원 :   비료를 주고 병충해 방제도 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예, 산림과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남면장 김동철 :   다음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무인경보장치관계는 우리면이 7,772번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동을 해 보면 즉각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 마을 통합방송망은 현재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무인경보장치 할때 숙직을 몇 명이 합니까?
○남면장 김동철 :   1명이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무인경보장치 시험을 해 봤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 하면 그 벨이 어디로 갑니까?
○남면장 김동철 :   진주로 갑니다.
○강대홍 위원 :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남면장 김동철 :   즉각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무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진주에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전을 해 가지고 남해에 차가 한 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전이 와서 바로 그차가 출동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번 해 보니까 중현출장소에는 숙직을 안하는데 연락하고 7분만에 차가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무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통합 방송은 잘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남면장 김동철 :   호적부 정리관계는 현재까지는 정리를 360건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에 360건, 그러면 어떤 것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까?
○남면장 김동철 :   호적부 증정관계... .
○강대홍 위원 :   호병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병계장 이홍창 :   호병계장 이홍창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면은 360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직권정정 한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면장님께서 특별히 호적부를 일일이 매장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면장이 지적해 주신 것을 호병계장이 직권으로 정정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직권정정서를 만들어서 호적등본을 거쳐서 하고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직권정정할 것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직권정정을 했는데 그 두가지 유형이 360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어떤것이고... .
○호병계장 이홍창 :   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호적부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호적부로서의 하자를 확인이 안된 것, 가령 호적부 이런 것 확인이 안된 것은 법원에다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이름자 정정이라도 호적을 재적부에서 확인이 가능 한 것은 직권정정을 바로 하는데 호적부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본인이 혹시 글자가 잘못되었다. 그럴때에는 글자체자가 무호적에 가서는, 재적부에 가서는 꼭 같은데 그 글자자체가 한 획이 빠졌다 이럴때는 우리가 그것을 법원에 승인을 올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최초 신고서에 의해서 본인들이 낸 신고서를 확인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360건 이런 것을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현황에는 없었는데 이런 것이 아주 큰 일인데 그러면 360건을 해 놓고서 개인에게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병계장 이홍창 :   예,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야 면민들이 고맙게 여기죠.
○호병계장 이홍창 :   예, 그 다음에 그 실적을 우리가 법원에 보고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부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부책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책수가 5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또 면직원 여러분! 내고향 남면 면민의 소득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면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고향면에 와서 제업무를 소신껏 할려다 보니가 조금 주제tm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사명감과 의무감을 갖고 제나름대로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오늘 감사실장님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타면으로 가시고 여기에 내무과장님이 와 계시고 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제 질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어느면에 가서라도 면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96년도에는 모두 몇건이나 준공되었으며, 설계난 발주지연으로 준공을 못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면마다 한두건씩 다 있는데 그래서 면마다 가서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 것에 제 질의의 포인트 목적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총무계장은 명심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전부터 국가에서 오지개발사업비는 경유 절차없이 군내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서면과 남면이 선별되어서 순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소득증대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던 차제에 96년도는 남면차례로 오지개발사업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 95년 11월 16일 면장실에서 본 위원과 협의를 하면서 면내에서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곳부터 5개소를 결정하자면서, 본 위원은 여름철에는 관내 두곡부락 해수욕장이 넓고 방대하므로 약 220m, 호안공사를 일찍하면 피서객이나 또 피서객 텐트나 피서객 유치가 적합하므로 제1번으로 결정해 놓고도 소득없는 부락 숙원사업 4곳에는 연내 일찍이 준공을 했으나 연중 가장 소득이 높은 두곡해수욕장 호안공사는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발주조차 연내 할 수 없는 바로 썩어빠진 군 행정과 면 행정이 과연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한 행정인지,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는 오지개발사업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공직자의 치밀한 계획 없는 무능함을 나는 조금도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본 위원은 지상보도는 물론 군정 대질문가지 굳게 다짐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결정이 난 두곡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이장은 수차례 면과 군을 방문하면서 개장전에 공사가 됩니까? 하면 지금 설계중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그런가 하면 본 위원도 주무과에 해수욕장 개장전에 준공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1년이 넘어갑니다. 당시 당국의 주무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 일선면장과 부면장, 총무계장은 정말 상충에만 전부 일임하고 무사하게 벗어날 수 있을는지 결과가 본 위원은 주목되므로 여기에는 별다른 답변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융자지원축산업자나 지원없이 자력으로 10두이상 사육하는 축산업자에게 오수정화조나 퇴비장을 설치않는자에게는 위생법에 의해서 몇백만원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강력 독촉하고 있어서 축산업자들의 불만이 군 의회나 군청에 와서 자자하고 있는데 본 면에서는 독촉받고 있는 사육자가 몇사람이나 있는지 담당계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성회복운동 추진으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나 위문, 청소년선도 등은 몇건이나 선행 했으며 선행과정에서 당국의 협조나 건의할 사항을 착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재는 각 면은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데 주민불편 불만사항 등에 사전 해결은 몇건이나 했으며 주로 어떤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소관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산업경제계장 이태옥입니다. 본 면에서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오수처리대상 독려를 받고 있는 가구는 3가구입니다. 현재 이3 가구는 덕월리 김영규씨, 평산에 김용덕시, 남구에 고장기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1구 김용덕시는 퇴비사 설치의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과 동시에 곧 오수처리폐수시설 신고를 하고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영규씨도 지금 금년도에 쓰레기 동사 퇴비사를 개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도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고장기씨는 기존에 축사에 있는 오수처리가 이 분은 내년도에 대상지로 올려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지금 남면에서 세사람이 들어와서 저에게 군의회에 찾아와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저에게 건의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계장님의 답변은 정확성이 없는 답변이므로 산업계장에게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찾아온 민원은 제 소신껏 해결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산업경제계장 축산배설물 처리대책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모가 1,400㎡ 이상일때는 환경오염 방지법에 적용을 받고 1,400㎡ 이상에서 500㎡ 이상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세건이 규제를 받을 건수냐 비 규제를 받을 제한 건수냐 그것을 답을 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그 세건에 대해서는 김윤구씨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 외 두사람은 규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그래서 환경관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면에서는 보고만 해주면 된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알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다음 총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계장 윤은태 :   총무계장 윤은태입니다. 노인들의 일감거리를 마련하는 것하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되어가는 노인들이 농촌에서 거의다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만 있으면 거의다 농사를 지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노인들이 면 소재지를 위시해서 근방에 많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경로당으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남면복지회관 2층에서 소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분들이 와서 거기서 책도 읽고 서로간의 정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었다든지 이러한 구조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현재 복지관을 이용해서 소일을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 군으로부터 지시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방범대원을 활용해서 야간에 여러 가지 범죄도 단속하지만 어린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소재지 근방에 있는 젋은이들로 방범대원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에도 소년원에 저촉된 사람이 한두사람 있었는데 경청요원 이경연씨가 진주법원에 오고가고 해서 몇건을 애들을 데리고 선도를 해서 학교에 나가도록 한 적이 있고, 현재 시험을 다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상당히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을 잡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남면에서는 해성중학교 광장에서 청소년 광장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방황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서 군에서 지원도 150만원을 받아서 12월 6일날 행사도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 민원 불편처리 관계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 가로등이 부서졌다. 또한 하천에 폐비닐이 많이 밀려와서 홍수가 나면은 물난리가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즉각 출동해서 조치를 해주고, 또 가로등에 대해서는 추석전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71등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은 일제 조사를 해서 고장난 부분은 거의다 고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만 1차 남면에는 허가가 난 전업사가 있어서 고장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주로 가로등 또 가정에 전기선이 잘못된 이러한 사항들을 접수해서 군 기동대와 연계해서 전부다 처리를 즉각 즉각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도덕성회복운동 실적이라든지 민원불편불만사항 실적은 서명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면장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군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군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남면 면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남면의 발전을 위해서 심기일전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인사는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은 서면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저수지 관계가 나오고 대체수원지 보강관계도 나오고 그런데 95년도 9월 22일날 경지정리 추진위원이 발족되어서 4개마을 설계된 그때에 95년도에 여기는 97년도, 내년도의 사업은 안나왔는데 가마 소류지라고 그때는 분명히 밖에서 소류지를 해서 수원을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가마 소류지가 850평이었습니다. 여기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고질체납자 금년도에는 군세, 자동차세 해가지고 총계가 96만 8,510원이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도세가 16만1,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징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군세가 49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된것도 안보이고 안된것도 안 보이고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할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관리대장을 봤는데 현재 취로등 발급을 95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간 것 중에서는 502만2,000원 했는데 이것이 취로인원이 264명이었습니다. 취로를 한 것은 264명이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취로증을 발급한 것은 95명이었는데 이것은 502만 2,000원으로해서 이것은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서 금년도는 98세대였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17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다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현황이 있는가 없는가 농경지 가옥피해사항 다음에 영농대행 접수창고에서 금년도에 설치 운영 실태가 어떻는가, 이것은 그냥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대행 접수창고 설치운영실태 비료라든가 지원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 95년도부터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개발분담금만 물면 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기 부지확장 시설물확장 공단이라든가 도시구역내에 도시구역 밖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중에서 농가창고를 무단용도 변경을 하는 건수가 더러 있는데 예를들어서 설계비를 아낄려고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는 중에서도 현지주민의 명의를 빌려서 위장으로 해서 편법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형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실지 면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지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값 수급 관리 안전을 위해서 소에가 귀표를 부칩니다. 이것의 관리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총무계장 윤은태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체납, 과년도 체납은 10만1,000원이 있는데 거의다 받아 들였고, 현재 관내에 고질 체납자가 사업이 도산된 사람이 한사람 하고, 또 빚이 많이져서 도망간 사람 두사람이 현재 체납이 9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모친들은 여기 살고 있고 한사람은 객지 사람인데 어디로 자취를 감추어서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 체납세 받아들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이의 신청자나 행방불명 이것은 따질수가 없잖아요. 96만8,510원 그런데 작년에 도세 16만1,000원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또 군세 49만2,000원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다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선서 분명히 하셨죠? 고질체납자 현황이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고질체납자 현황은... .
○총무계장 윤은태 :   고질체납은 두사람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현황에는 세 사람이 나왔는데 도세하고 군세하고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사1반장 양기홍 :   지금 고질체납자 3명중에서 군세로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도세냐, 군세냐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취로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로증 발급이 195명이 되었는데 네군데를 사업장으로 정해서 하루에 마친 것이 아니고... .
○조성복 위원 :   취로가 몇몇입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297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여기 등기부에 세어봤는데 290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1,2명밖에 안나올것인데... .
○총무계장 윤은태 :   하루에 한 것이 아니고 3일동안에... .
○조성복 위원 :   지금 502만2,000원인데 이 계산이 나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일당이 18,000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을 게산해 보시고, 이중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가명을 만들어서 옛날에 신문을 보셨을 것인데... .
○총무계장 윤은태 :   현재 가명으로 누가 나와서 취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면장 김동철 :   270명으로 하면 486만원이고 297명을 하면 500... .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제가 카피를 해 갈까요. 또 말씀해 주세요. 취로사업 부분은 놔두고 다음... .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시책으로 인해서 휴경농지를 13.5ha를 했는데 13농가에 대해서 대행농가로 해서 1.9ha에 대한 쌀 생산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타 노인이나 부녀자 관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저그로 능력있는 농가위주로 해서 영농대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영농대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수하는 농민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사실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젊은 후계자들 한테 우리가 사정사정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실제 대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직 문제점, 이것도 미안하지만,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군에가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려고, 자료를 수집을 할려고 하니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면 군정에 어떤 방향이 안나오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그 다음 95년도 이후로 토지형질변경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항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96년동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면의 농지전용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사항이 45건에 면적이 23,474㎡가 현재 처리되었고 군에서 실시한 허가건수나... .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이 자료가 안나오니까 말이 안되니까 자료가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대조를 해 가지고 보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미안습니다.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토지형질 관계나 토지거래 이것도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도 자료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그 다음에 농지전용... .
○조성복 위원 :   그것도 자료가 안들어오니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자료만 주시면은 농지전용 하는데 갔다 와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조성복 위원 :   작년에도 제가 농지전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면이 많더라고요.
○감사1반장 양기홍 :   산업경제게장 우리 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농가창고 관계인데 농가창고를 전용허가를 받아서 목적은 농가 창고로 얻어가지고 사후에 용도변경을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조성복 위원 :   그것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제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93년도에 농가창고 그것이 사실상 근린생활 시설로 한 것이 한동 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주택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주택으로 변경은 안되고 근린생활시설로, 농가창고로 되어서... .
○조성복 위원 :   그것을 해 가지고 나에게 넘겨주세요. 가기전에 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다음 소 귀표관계 인데 작년말부터 소 귀표를 장착을 했는데 현재가지 본 면에 현황을 보면 1,400여두 귀표가 장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4분기에 들어서 귀표가 부족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날 그날 귀표가 장착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귀표가 1,400여두 나갔는데 소가 1,400여두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예,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소를 팔러간다 송아지를 낳았으면 달아주는데 달때 돈을 얼마 받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그것은 행정에서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소 팔러가는 사람이 귀표를 떼버립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송아지를 전산관리 할려고 하는데 팔러갈 때 농민이 귀표를 떼어서 팔아 버립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모르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종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른 위원이 질의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원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하고 그렇는데 아까 면장님 업무보고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대방안으로 철저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지가 남면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중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지역이 홍현하고 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앞으로 골재 잡석을 생산해 가지고 각종 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데 앞으로 중단된 석산을 개발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장 김동철 :   예, 제가 군에 근무할 때도 홍현하고 가천마을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석산 관계는 산림 훼손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가 모든 세원은 읍면 단위에서 발굴을 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된 것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전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세원을 발굴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하나도 누락을 안 시키고 보고를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 직원이 요원화 하자 그런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이 관계를 연구를 해서 우리 세원 확충 차원에서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연구를... .
○남면장 김동철 :   이 관계는 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강대홍 위원님... .
○강대홍 위원 :   오늘 읍면 감사는 마치고 내일부터 군 감사에 들어가는데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수도 저소류지 현지확인을 했는데 남면 상수도 수원지 물이 참 좋더만요. 상수도 수원지 주위에 이동하고 남면하고 보호구역이 설치가 안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총무계장님,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적한대로 군에다 보호구역을 설치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남면과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관계는 현지 위쪽에 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은 군비를 가지고 전부 매수를 해서 농사는 안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호구역내에는 농사를 안 짓는데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면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서면상으로는 아직 요구를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을 하십시오.
○남면장 김동철 :   그 위에 아직 조금 덜 산곳이 있습니다. 논이 그것을 우리가 몰랐는데 부락대표들이 와서 그것도 사줘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면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보호구역설정이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토사도 유입이 되었던데 단도리를 해 줍디까?
○총무계장 윤은태 :   토사유입관계는 면장님께서 군수님에게 직접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가 노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행정장비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컴퓨터하고 복사기인데 컴퓨터는 있으면 있는대로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장비로서 고장이 나서 연도가 넘었는데도 군에서 안바꿔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빠진게 있는 모양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아까 제가 상가 경지정리 부분에서 대체수원지 보강, 갈화소류지 관게 850평... .
○남면장 김동철 :   예, 갈화 소류지를 확장을 했는데 그것은 경지정리도 되겠습니다만 수원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갈화 소류지를 확장을 해도 북구, 남구, 덕월, 구미에 경지정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 사람들이 이 관계는 배당소류지라고 있는데 그 소류지에 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사서 그것을 확장을 해 줘야만이 구미, 덕월로 물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97년도 가을착수입니다. 그 하기전에 이것은 꼬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조건부를 해서 그래서 전임 면장님이 있을 때 이 관계를 군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관련 기획실하고 건설과에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로사업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에 대장은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인원 279명이 아니고 297명으로 착오가 되어 있는데... .
○총무계장 윤은태 :   예, 그렇습니다.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착오인데도 확인을 안하니까 시간적으로 수치개념이 279명하고 297명하고 몇 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수치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무계장 윤은태 :   예, 잘못되었습니다. 79명인데 97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한가지 더 폐기물관리법하고 환경관리법하고 여기에 보니까 비규제 대상에서 150㎡이상 250㎡이하 이래가지고 의무화, 규제대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면적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환경과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더 확인을 해 주세요.
○남면장 김동철 :   환경관계하고 폐기물 관계하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면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남해읍이 있습니다만 특수시책 추진에 면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 안드는 특수시책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감사를 본청에 할때 기회가 있으면 치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면 소재지 주차시설 확립관계 인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에서 면민관을 무료로 예식장으로 이용해 가지고 의자라든지 시설을 보완을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공동 면민관을 예식장을 에산절약 차원에서 볼 때 내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면장님과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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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해읍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읍장 유창식, 부읍장 한정림, 총무계장 장연석, 재무계원 김대홍,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호병계장 정덕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건설계장 박창권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 나오셔서 읍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감사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남해읍 행정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해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읍 사무소의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중 조직개편에 의거 7개계에서 6개계로 1개계가 줄었습니다. 정원은 39명, 현원은 36명 결원은 3명이며 환경미화원 등 총 59명의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남해읍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읍이 결원이 3명입니다. 각 면에 3명되는 결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의 3명 결원된 인원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뛰는 읍정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활성화하여 121건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96년 8월중에 생활민원안내서 5,000부를 제작해서 전세대 및 상가, 우관기관에 배포하여 각종 시책홍보 및 생활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행정으로는 연중무휴 민원처리제를 실시하였고 매일 일과전에 친절교육을 방송 실시하고 있으며 남해읍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및 각면 총무계장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함으로써 직원의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군 특수시책인 우편수취함 달기는 30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현재 24개마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음 지방자치의 주요관건인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8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56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고액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독려하였고 109건에 1억9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10월말 기준 쓰레기반입량은 4,950톤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일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합쳐서 1,308건에 2,045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재활용품 관리창고 1동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으로는 규격봉투 7,850매를 판매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고 32건, 과태료 4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거택보호 생계비를 150세대에 2억4,000만원과 노령교통수당 8,800만원, 노령수당 3,8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은 군민의날 행사전에 남산천에서 소입현천을 정비하고 취로인부 316명에 대하여 568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원수 1,599명으로 지역대는 1,401명, 직장대는 19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상반기 630명의 교육대상자중에 629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불참자 1명은 행불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대상 545명중 유예 41명, 교육이수 379명, 불참 125명으로 불참자에 대하여는 제1차 보충교육을 내일 이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으로 121필지 15.2ha의 휴경농지를 경작 쌀 생산증대 및 식량안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사업비 5,800만원으로 오동마을에 추진 농기계 보관창고 2동을 신축중이며 현 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는 총 44명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으로 각종 홍보물을 업체협찬 및 자체제작으로 총 144개를 취약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의 산불특별감시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5명을 각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한정준외 3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완공 2건에 추진중 2건으로 80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민원 처리실적은 농지전용신고 수리 15건을 포함 총 178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음 96년도 춘기조림사업은 게획면적 4ha에 환경조림 3ha, 장기수조림 1ha를 임업혐동조합에 위탁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현황으로는 환경개선사업 9건에 9,500만원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하수도 개·보수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봉성정수장 여과사 고체 등 총 91건에 7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75건을 완공하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결빙기 이전인 12월 20일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곡내마을 1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 소 입식 완료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맑은물 안전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긴급 누수수리 40건을 처리하였고, 완속여과지 여과사 표층 니토제거를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가뭄시 비상급수 보조수원인 구경성 산업 외 4개소에 1일 600톤을 양수하여 주변의 식수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은 농어촌가로등 184등 시가지, 보안등 133등, 총 371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불법 건축물 3건을 적발 단속하였고 불법 광고물 14건을 적발, 철거하였으며 노상적치물 72건을 단속 3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특수시책발굴 추진입니다. 96년도에 실시한 생활민원 안내를 97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제작 전세대 및 상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읍면의 삷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음 읍사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직원개별 1대 주차제를 시행하고 뒤편 창고를 철거 개·보수하여 민원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민원편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찾아보기로 점차 희박해지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마을별 장수노인을 선정, 매분기 1회씩 직원들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의 지속적인 실시로 각종 행정사항의 사전예고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금언경구판을 활용 생활질서계획을 읍사무소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페기 매립장 꽃길 및 꽃동산 조성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및 쓰레기장에 꽃길, 꽃동산을 만들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단체 학생 등 그린남해의 환경 면학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민원처리제 실시로 민원실 어린이용 과자비치, 와병중인 노인가정 등 소외계층 찾아보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강화로 경쟁력은 10%높이고 씀씀이는 10%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강화를 위하여 97년 지방세수의 착오없는 목표달성을 하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목별 추정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세목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납부 독려 및 홍보로 지방세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추진으로 체납세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제를 시행, 위장, 도산 등을 빙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 예금조회 무체재산 등을 색출,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지방세 납세확인 경유제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으로 125필지 16.9ha의 휴경농지를 경작하고 97년 쌀재배 면적 확보사업 추진으로 곡내 간척지 2.5ha에 배수로 설치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면 쌀생산화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활동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산불방지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이용한 취약지역을 감시, 마을별,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편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비상급수 대책으로 필요시 보조수원을 활용토록 보조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시공중인 오동상수도 시설공사가 점토관계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더 촉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말이 준공예정입니다만 점토 관계상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읍에 식수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지원과 촉구를 한번 더 바랍니다.
    다음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고질위반자에 대하여 중점단속하고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간 지역교류활성화로 자매결연지로 부산 해운대구 우1동과 서울 성동구 금호 1가동으로 하고 교류협의회를 상·하반기 각각 2회씩 개최하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건 사고없는 재해 사전예방대책으로 부실공사 방지,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일제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년2회 재해위험지구 일제점검을 실시, 사고 없는 읍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침전로 생활오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선소마을에 오수침전조 100조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개당 75,000원으로 군지원 25,000원 자부담 5만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52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자부담 과중으로 주민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시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조경사업으로 읍 쓰레기 매립장에 약 30평의 조경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경용으로 연산홍, 철쭉, 천리향 등 약 1만본을 삽목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경수 큰 나무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읍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농협에서 판매토록 방법을 개선하여 봉투구입을 위해 소매상들이 이중으로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사무소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입니다.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읍사무소 뒤편 창고 32평을 철거, 보수하여 승용차 1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오니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원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읍 사무소 부지가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필지로 합병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또는 가로등 예산지원입니다. 현재 317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잦은 가로등 고장신고, 전업사의 인력부족과 불성의 등으로 즉시 수리가 어려운 형편이고 가로등 유지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군 120민원기동대에 인력을 보강하여 가로등 수리를 전담케 하거나 아니면 가로등 유지비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애로사항입니다. 읍 급수실태가 지하수 여섯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제 급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동수원지가 속히 완공이 되어서 읍에 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개선사업비가 전에 같으면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95년도에 1억3,000만원 96년도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그것 가지고 마을별 진입로 주민숙원사업, 집단민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가 반영이 안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각 읍면에 읍면장들이 집단민원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은 읍면에다 적어도 1억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일일이 다 군수님 한테 보고를 못합니다. 일일이 마을별로 전부다 보고를 하게 되면 여러 수십건이 되는데 이것은 읍면에다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은 읍면장이 또 새마을협의회장, 지도자 각회장 여러사람이 모여서 현안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승인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회계법상 소규모 5,000만원 이하는 읍면장, 실과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만원씩 110만원만 되어도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물론 승인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100만원 이하의 공사를 1,000만원씩 한번에 내려줘가지고 지금 많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주민의 불편이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면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행정상 읍면장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 시간절감, 10%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개선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은 100만원이 넘어도 읍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100만원짜리 인데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만원짜리는 읍면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읍면장 회의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상수도 누수 수리가 미조는 60%∼70% 이동도 60% 하는데 전체보면은 40%에서 50%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은 즉시 가서 수리를 하는데 저밑에 있는 것은 모릅니다. 어디에서 새는지, 그래서 누수탐지기가 있으면 이런 것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누수를 측정해서 수시하게 되면 수도 사용료 등에서도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 한 대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읍면 단위에도 이것이 있으면 누수를 탐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담수범사레입니다. 먼저 생활민원안내 제작 배부입니다. 년2회 1회에 5,000부씩 이래가지고 전 가구 및 상가에 생활민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과 서울시 성동구 금호1가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2회에 걸쳐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했는데 무공해 쌀 80㎏, 30가마로서 480만원을 판매했고 마늘도 10㎏ 350망사 700만원 상당을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남해읍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읍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읍장님이나 부읍장, 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재무계장 일어서 주세요. 김두관 군수님의 군정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계원 김대홍 :   함께하는 남해군정, 쾌적한 환경조성, 풍요로운 주민복지,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몇가지 입니까?
○재무계원 김대홍 :   총 네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두연 위원 :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김두관 군수가 군수에 취임을 하면서 산하 전 공무원에게 군수의 군정방침을 제시를 해서 이 방침 아래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방침이었기에 읍장을 위시해서 읍 직원 전체가 이런 것을 염두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숙합니다. 그것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지 않은데 읍장님께서는 전 직원에게 머리에 완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양을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계장님이하 계원들의 업무를 총 감독하고 있는 부읍장님에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관 군수께서 산하 공무원은 군민에게 절대 친절봉사하라는 내용의 특별교양이 여러번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군민 친절운동 세가지가 있죠? 세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부읍장 한정림 :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로 알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군청에서 지금 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내무과장님이 오전에는 참석을 했는데 오후에는 불참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부읍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남해읍은 군민이 군집하는 남해읍 사무소이기 때문에 친절봉사는 우리 남해군민의 얼굴이요. 표본입니다.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해군 내무과 행정계에 가게되면 전체 직원에게 교육을 해서 서명받은 것 까지 다섯차례나 나와 있는데 남해읍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군민이 운집하는 곳에 특히 남해읍 사무소를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친절봉사 세가지를 부읍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시달되는 행정방침을 망각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남해읍사무소가 남해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에게 친절봉사를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째, 마음자세, 둘째 몸가짐, 셋째 말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양을 분명히 계장님들은 받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거울 삼아서 남해읍장님을 위시해서 계장, 직원들은 군민에게 절대 친절봉사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자세요. 남해의 얼굴이요. 표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명심을 해서 읍장님 오늘 말고 내일 아침 조회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예
○조두연 위원 :   다음에는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읍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고 각 게장이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실적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남해읍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의거 노상적치물, 불법건축물, 농지 등 단속한 실적은 전부 몇건이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장님 들어주세요. 읍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96년도에는 모두 몇건이나 준공을 했으며 설계나 발주지연으로 연내 발주나 준공을 못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면마다 다녀보니까 몇가지씩 나오는데 남해읍은 몇건이나 되는지 읍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으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라든지 위문관계, 청소년 선도 등은 몇건이나 했는지 또 선행과정에서 당국의 협조나 건의할 사항 등을 착안해 보셨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남해읍은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데 주민불편 불만사항 등을 사전에 해결한 사항은 몇건이나 있으며 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요약이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입니다. 청소년, 경로당,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해읍에는 경로당 개·보수가... .
○조두연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질의에 남해읍에서는 불법행위단속, 노상적치물이나 불법건축물, 농지 등 단속실적을 말하라고 했는데... .
○감사1반장 양기홍 :   세 번째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세 번째 것입니까?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경로당 개·보수가 올해 8개소입니다. 부락은 8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되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일부는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위문을 위해서 민속의날, 추석에는 불우노인을 찾아서 읍장님이 추석에는 멸치액젖 4ℓ로서 위문을 하고 민속의날은 내의 한번씩을 1개 부락에 한명씩 총 60명에게 전부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경로당에 읍장님과 함께 위문을 했는데 소주 2상자 30개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강사초빙을 하여 특강을 했는데 강사는 정경표 박사, 일시는 1996년 11월 14일 장소는 농협회의실입니다. 참석대상은 남면 새마을 지도자, 참석인원은 5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거기에서 실적을 선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청소년 선도관계는 저녁마다 선도위원과 직원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지금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청소년들 보고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달라들 듯이 당신이 뭐요. 하는 식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
○건설계장 박창권 :   남해읍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단속건수는 적발건수가 72건이고 경고조치는 3건, 현재까지 고발조치는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단속은 매주 2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10회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3건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설득을 2건, 고발조치를 1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그러면 어디까지나 읍민의 편에서서 사전예방하고 이해나 설득으로서 경고나 훈방을 해야지, 법에 처벌을 받고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가능한 공무원의 지혜로서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입니다. 불법 농지전용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1회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읍에서 농지전용신고를 15건하고 군에 허가된 것이 2건, 도시과에 토지형질변경 인가가 36건으로서 현재는 불법점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다음 부분 또 답변해 주세요.
○남해읍장 유창식 :   남해읍 96년도 사업건수는 전부 다 총 91건입니다. 그중에서 75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미 완공된 것이 환경개선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 하수구 개·보수가 유인물은 5건입니다만 4건입니다. 1건은 완공되었습니다. 주택개량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3건인데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변소개량도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 안으로 완공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봉성정수장 여과사교체가 지금 거의 95%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읍에 91건에 75건이 완공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건입니다.
○조두연 위원 :   연내 몇%나... .
○남해읍장 유창식 :   다 완공이 됩니다.
○조두연 위원 :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마을도급은 마을에다 해 주라.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마을도급은 안줬습니다. 금년에도 마을도급은 1건, 토촌선착장 가는데 자부담 8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마을에서 모자라서 700만원을 추가로 해 줘서, 이 1건외에는 전부다 업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주면 예를 들어서 100m를 할 것인데 120m정도 할 것이다.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마을도급을 주게 되면 다음에 하자보수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조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을 못주고 전부다 업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소규모로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우선 우리가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또 하수구가 붕괴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즉시 가서 설계를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조두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읍은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데 주민불편 불만사항에 대한 사전해결은 몇건이나 되었으며 주로 어떤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계장이 담당입니까?
○감사1반장 양기홍 :   현재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읍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1반장 양기홍 :   읍 민원고충처리에 실적이 대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하는데 즉시 가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장 박창권 :   주로 읍의 민원은 상수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현재까지 생활민원을 처리한 건수가 9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누수수리를 포함한 건수가 40건이고 나머지 50건은 상수도 옥내에서 가정집 안이나 밖에 간단한 누수,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연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형식적으로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견해는 남해읍은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전 직원 전체가 친절봉사에 주력해야 됩니다. 남해군민이 움집하고 있고 또 외래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군청 소재지입니다. 여기에 주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1차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읍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읍장님이 잘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감사입장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군의회와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상하게 아는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군 실과 감사에 들어가니까 접목을 시킬려고 합니다.
    읍장님의 현황보고를 듣고 몇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 한명품사업추진실적이 남해읍에는 제가 참다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년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이며 지금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 융자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실적이 있는가,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명품 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경농지 현황은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장님의 현황이 앞과 뒤가 조금 안맞네요.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쌀 증산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휴경농지 경작논 이것도 군수님이 어려운 재정에서도 다소 도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읍에 휴경농지 현황이 201필지 22.4ha로 5페이지에서 읍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121필지에 15.2ha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실적이 나오는데...
○남해읍장 유창식 :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22.4ha에서 뒤에 15.2ha라 하면 나머지 휴경논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두연 위원께서 친절봉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친절봉사 365일 일환책으로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읍에는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고 공휴일에도 여러분들이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을 것인데 데이터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일요일날 근무하면서 민원 처리를 몇건을 하고 있는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것이 문제인데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몇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물가안정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남해읍에서 물가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추석이나 설날되어서 물가단속을 하지 말고 항상 수시로 물가를 체크하고 동향관리라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유자가 지금 많이 나죠. 금년도에 유자가 많이 나서 유자값이 하락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남해 유자값이 하락이 되는데 전라도 유자가 좋다 해가지고 남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유자로 둔갑을 해서 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눈에도 보이고 군민들이 전부 다 그러는데 지금 남해유자가 특색이 있고 향기가 있는데 그런데 전라도 유자가 남해에서 판을 친다 이렇게 할때, 남해고유의 전통미의 유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면 전라도, 남해면 남해, 고유의 유자라해 가지고 표시를 해라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다방에 가면 유자차 한잔에 2,500원 하죠. 그런데 부산가도 2,500원, 서울에가도 2,500원입니다. 요식업자들을 읍장님 모셔가지고 남해에 오면 유자차 한잔이 커피값 한잔하고 같이 맞먹도록 또 안에 건더기도 좀 있어가지고 야 남해에 가니까 진자 유자를 먹더라 이렇게 해야 남해유자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남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읍에 금년도 도시계획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했으며 예산이 얼마인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한읍면한명품 갖기 사업입니다. 우리읍에 94년도에 내금마을에 3.65ha의 참다래를 1,2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때 지원금액이 보조가 1억6,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2억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했고 그 뒤에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약속해 놓고, 왜 95년, 96년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안하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작년도에 2,005톤 수확해서 ㎏당 1,300원해서 325만원, 올해 7톤 ㎏당 1,000원해서 약 700만원 그렇게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의 건의사항은 저온저장고 30평 6,600만원정도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금년도에 수확을 했단 말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예, 금년도에 7톤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94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생산이 많이 나왔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예, 작황이 좋은 것은 원래 3년이 되면 수확을 하는데 일찍 심은 것도 있고 해서 수확이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 다음 질문하신 휴경농지 우리가 조사할때는 201필지에 22.4ha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121필지에 15.2ha 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벼를 재배했고 그 외 지역은 영농기반이 조성이 안되어서 경운기가 진입을 못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도저히 경작이 안되기 때문에 경작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거기에 과수나무나 다른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거기에는 농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호안이나 유실수를 심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경운기 경작로가 없어서...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경작로 하고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한계농지가 되어서 생산비 보다는 경작하는데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읍장님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서 경작논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읍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원도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수님한테 경작로가 없어서 휴경농지를 활용을 못합니다 하고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때는 1ha 이상의 못하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1ha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이·미용료, 목욕료, 다방, 찻값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를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인상이 되면 즉각 군에 지역경제과에 보고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인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 음식품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음식요금이 5%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유자같은 것은 그렇게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유자에 대해서는 손이 미칠 여가가 없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소나 그런데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대홍 위원 :   유자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남해읍장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바람직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남해 이미지를 부각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남해 유자가 전국에 공급될 수 이는 그런 것을 읍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장연석 :   총무계장 장연석입니다. 연중무휴민원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서는 96년도에 총 84건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했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토요일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은 일직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2명을 하고 당직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닏. 그리고 홍보사항으로 생활민원 안내에도 공휴일 민원처리를 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고... .
○강대홍 위원 :   하루에 몇건이나 해요.
○총무계장 장연석 :   총 84건을 했으니까?
○강대홍 위원 :   하루에 84건... .
○총무계장 장연석 :   아닙니다. 전체 1년에 일요일날만... .
○강대홍 위원 :   남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건을 했다고 하는데 읍이 84건이면 많이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
○총무계장 장연석 :   토요일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몰라, 거기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
○총무계장 장연석 :   당직이 하고 그 결재를 받고... .
○강대홍 위원 :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 것을 보여야지 공무원 2명이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총무계장 장연석 :   다음 1회 민원처리제 관계는 복합성이기 때문에 읍에서는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지전용, 건축물은 1회 방문처리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것은 면단위에서는 없고 군단위에서만... .
○강대홍 위원 :   아니 농가주택 같은 그런 것은 안됩니까? 또 농가창고 같은 것 농지전용과 건축이 같이 떨어져버리죠. 창고 같은 것, 농가주택 같은 것 면장신고제 아닙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하고 차이가 나버렸는데 그런것까지는 우리가 복합민원으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지 플러스 건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한번 접수를 하면은 그것을 제가 복합민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저는 생각하기로 창고를 짓겠다 하면 전용을 안 받습니까? 허가신고를 해야죠? 그런 것을 저는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감사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자랑을 해야죠. 지금 복합민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이런 것이 군민의 피부에 느껴져야 됩니다. 옛날에도 오래 걸리더니 지금도 오래 걸리고 이과에 가니까 저과로 가라고 하고 이것을 뭘 압니까? 또 가니까 설계해 오라고 하지 농민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본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활민원처리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계장 장연석 :   예,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 도시계획 관계... .
○남해읍장 유창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읍 도시계획 관계 금년에 한 사업이 뭡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남해 초등학교 뒤에 시행은 군에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금년까지 특히 금배수족관 그집이 뜯어지게 됩니다만 금년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되었습니다만 읍의 도시계획 문제는 읍단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여러군데 있지만 읍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의 80%가 땅값으로 부지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에서 군청뒤에 92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그것이 16억중에 보상비가 13억입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그리고 남해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것이 20억중에 15억에서 16억이 토지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는 문제가 특히 남해초등학교 학생체육관이 있는 그 뒤에서 원광어린이집 여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초에 민원이 많아서 군수님도 몇 번나가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지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를 남해초등학교 체육관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봉전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금년에 토지보상비가 아마 책정이 안 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터미널 가는데 사업비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거기가 시장 옆에 남도공업사 앞으로 해가지고 종합터미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쪽에서 군민회관 쪽으로 남해중학교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그것이 5억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또 추가가 되어가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상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보상관계는 감정사가 2개회사에서 와서 감정을 한 줄 알고 있는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옆에 붙었는데 한집은 300만원, 한집은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
○조두연 위원 :   평당 에요.
○남해읍장 유창식 :   예
○조두연 위원 :   현실화 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현실하고 가깝지요. 가까운데 감정가가 같이 붙은 토지인데 구 남도공업사 위에 김성한씨라고 신흥유리 자리하고 그 옆에 기사식당 쪽에는 320만원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김성한씨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은 200만원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선 거기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집이 아직 해결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
○남해읍장 유창식 :   그래서 그분하고도 몇 번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년전에 우회도로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 짜투리땅을 사주기로 했거던요. 그런데 짜투리땅을 안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서도 내주고 했는데 그런 불만이 있은데다가 이번에 또 보상가도 적게 나오고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20일부터 오동저수지가 3일제 급수를 한다고 2,120가구가 3일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수주민 불편해소 노력에 우선사의를 표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성실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남해읍 토지중에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실과 사무감사 하기전에 기필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현장행정, 사고없는 읍정 추진해서 했는데 민원봉사행정 구현으로서 처리불가 민원서명제도 추진에서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매매, 건축신고 등 이래서 서명제도 추진실적을 서술적으로 개괄적으로 답을 듣고 싶습니다. 96년도에 민원봉사행정구현으로서 서명제도 추진을 했는데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 .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으로서 각종 사고 재해 사전예방대책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 공사장시설물 일제 안전진단 실시 이렇게 추진실적을 시책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재해예방 만전을 해서 대형화재 위험물 9개소 취약지역 시설물 47개소 재해위험 시설물 14개소를 해서 30개반 해서 900명 소방단을 조직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실적 그리고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동료 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축사폐수시설이 있는데 비규제 대상이라든가 폐기물 처리규제대상이 있고 환경오염방지 규제대상이 있는데 규제대상 축사가 현황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위생과에서 신고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복지계장님 없어요?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간혹 가다가... .
○조성복 위원 :   아니 여기 규제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카들 해가지고 규제대상축소시설물이 없습니까? 비규제도 있고 예를들어서 면적이 150㎡이상 그 이하는 아니고 여기보니까 668㎡ 많이 있는데 50㎡도 있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남해읍에는 읍 소재지라서 환경휀스를 설치한다고...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그런데 비규제대상자도 민원이 생기면... .
○조성복 위원 :   아니, 150㎡이상은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조성복 위원 :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개소는... .
○조성복 위원 :   다른면에는 전부다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확인을 할텐데, 남해읍에는 이렇게 해도 좋은가 안좋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규제대상 축사시설은, 축산분뇨 시설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다.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조성복 위원 :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라 해서 여기보니까 전용허가 신고대장 해서 나오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빗나갔습니다만 산업계장 미안합니다만 여기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2년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잘아시겠네요. 농가창고가, 축산농가 창고로 지어서 여기는 금년도는 다섯군데로 나와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농가창고 전용허가가 된 것이 있죠?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농업용 창고를 받아서 용도변경이 8년동안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되면은 전용부담금을 납루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야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하던 안하던 용도변경을 해서 한 것이 읍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94년도, 95년도 농가창고 전용허가를 받은 창고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까 외지인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농지전용은 신고 전용이 있고 허가전용이 있는데 농가주택은 신고전용... .
○조성복 위원 :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설계비를 아낄려고 그래가지고 피해갈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명단을 저한테 좀 주세요. 우리가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뜻인지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금년에 읍장님! 영농대행을 접수를 많이 받아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체납징수 관계 때문에 영농기계화, 이 관계를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현황이 나왔는데 담당계장님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기계화 영농단 이래 가지고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는데 기계를 사서 공동관리를 안하고 여기하나 니가 가지고 있고 저기 던져놓고 있고 이런 것을 직접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유화 한다 이거죠. 공동관리를 안하고 국가시책 하고는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당초에 설치할때는 목적대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안된 것도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전부 따로 해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썩히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남해 주요 악취원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냄새에도 부패성 냄새가 있고 자극성 냄새가 있는데 피해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그것은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부패성 냄새라든가 자극성 냄새라든가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조성복 위원 :   그 부분 이것을 제가 읍에서 시장을 자주 다니면서 여론을 듣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더 다니면서 정도가 심하다고 할때는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쓰레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로 주민들이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8월 26일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건 했는데 과태료는 42건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50건이 넘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악취가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내면 쓰레기 정류장에 제 시간에 내어서 싣고 가야 되는데 어떤데는 내일 아침에 쓰레기 수거를 해야되는데 초저녁부터 쓰레기 수거를 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내기 때문에 악취가 많아서 그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50여건 단속해서 고발하고 그 중에서는 남산가는데서 서상쪽에서 한사람이 버려가지고 그것을 추적조사를 해서 군에서 돈을 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전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자극성 냄새 같은 것은 고발된 사실이 없고...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자극성 냄새는 주로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멀칭비닐을 태우는 것이 있는데 나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 가다가 태우면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태우지 말고 이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주면 톤당 3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읍에는 1억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 추진방안이 나오는데 체납세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라든지 위장 도산을 빙자한 체납자, 체납부동산, 지방세 납세 확인제를 경유하겠다. 각종 인허가 해서 전부다 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업무 자체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은 지방세 납세 경유확인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체납자에게 서너번 독촉을 하고 약한 부분은 제안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납부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이 계속되면은 자치행정, 자치재정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림돌이 되고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업무를 담당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각 계장님들도 읍장님 회의시에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징수공개를 하도록 읍장님에게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있고 읍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반려불허 민원현황 재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3월 29일자에 농지가격 취득을 해서 4월 2일자로 자격미비로 반려불허 민원으로 처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5월 29일자에 재 접수를 해서 5월 31일자로 자격 접합으로 처리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어서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읍장님께서 소규모 사업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서 읍 단위에서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1억까지 주라, 그래서 95년도에 아마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억, 추경까지 해서 전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영선사업비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95년도에 읍면장들의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접촉이 가까운 사업비로 약 100만원씩을 집행해서 1,0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아까 현황을 들으면서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영선사업비가 없는데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읍장님이 납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 계획에 보면 작년도 실적에 121필지에 15.2ha, 영농계획에 67필지에 8.3ha, 작년에 54필지를 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125필지에 16.9ha를 한다 이래가지고 곡내 간척지에 2.5ha, 배수로 설치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러는데 작년도 대비에 보면 불과 1.7ha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수치도 안맞고 그래서 전체적인 남해읍에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관계에 대해서 1.7ha 증가가 아니고 2.5ha의 휴경지를 생산화, 곡내 간척지에 2,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남해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 1월 28일자로 약 4,500만원을 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말까지는 정상 가동이 되었는데 현재 가동용량이 약 30% 정도 밖에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점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반려민원, 불허 민원에 대해서 농지자격 취득원을 반려를 해서 재 발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분이 원래 죽산 출신인데 부산에 있는데 심천리 밭에 관강수 유실수를 10년전부터 본인이 경작을 했는데 이번에 토지실명제가 되고 또 농지법이 자기가 취득한 농지의 1/3정도만 작업을 해서 농지를 경작하게 되면 이것은 작물이 아니고 관상수하고 조경 유실수 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와서 비료도 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농작업에 1/3만 하게 되면 직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해서 다시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한 그런 것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그러면 5월 29일자 재 접수를 해서 이틀만에 자격이 적합하다해서 이것은 즉시 처리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것은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5.2ha를 생산하고 내년도에 16.9ha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곡내 2.5ha에서 1.7ha로 0.8ha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올해 15.2ha 해본 결과 0.8ha는 도저히 용수가 부족해서 불가능해서 0.8ha를 빼었기 때문에 16.9ha가 나왔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휴경지 관계, 불과 2.5ha를 하는데 돈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본전 찾겠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것은 군에서 휴경지를 더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요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곡내 공동묘지 앞인데 선소쪽으로 거기에 아마 배수로를 하면 경작이 안되겠나 싶어서 2,000만원 지원 요청을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군 산업과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만 할 것 같으면 그런 돈이 안나오겠지만 앞으로 몇 년 계속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돈이 안나오겠습니까?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다음 쓰레기 소각로...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소각로는 92년 1월 28일날 설계를 한 것인데 당초에는 소각로를 그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서 5∼60m 떨어진곳 10-1번지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파니까 포크레인 2대가 들어가도 안되었는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재명씨 라고 하는 분이 그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다 하려다가 지반이 약해서 10톤이 넘는 소각로를 만일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기울어지든지 침하가 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위로 옮겨서 다시 지반을 팠습니다.
    지반을 파니까 암반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씨 집하고 조금 가까운데가 있습니다. 그 지반에다가 큰돌을 넣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돌을 넣고 있는데도 조금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는 94년말 까지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기전에 주민들이 스티로폼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이 포함이 되면 소각로는 400℃가 넘어가면 타이어를 넣어도 연기가 납니다.
    그러나 400℃이하가 되었을때는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나는 것은 초장에 납니다. 그런데 400℃이상 올라가면 연기가 안나는 대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닐이나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볼때는 공해가 없다고 보는데 이재명씨가 볼때는 연기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참말로 골치 아픈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회사의 사람이 소각로를 고치러 왔기 때문에 그분이 왔을 때 이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방법이 있는데 옆에 기계를 붙이는데 5,000만원짜리 기계를 붙여서 연기 올라가는데가 물을 쏴 버린답니다. 물을 쏴서 내려오는 물에다가 약품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가 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스덴이 되더라도 빨리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이때까지 94년 이후에는 할 수 없이 나무나 종이, 바람이 밑으로 불 때 그 사람집으로 안갈때만 태우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지금 이재명씨가 독립가구죠?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예.
○감사1반장 양기홍 :   그러면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때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될것인데 잘못 됐네요.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그런데 당초에 농지전용은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짓기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당초 간척지 준공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촌지역에서 빨리 쓰레기를 부을때는 없고 할 수 없어서 산림청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은 것입니다.
    저번에도 군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남해 위생처리장 옆에 거기에 산림청 땅을 불하는 안받았습니다만 산림청 땅이 2필지중에 1필지는 쓰레기 매립장이고 1필지는 저쪽 위생처리장 것인데   옮기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제가 환경과에 감사를 할때 질의를 할것입니다만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기계성능은 좋은데 지금 30%밖에 가동을 못하면 계속 누적이 되어 갑니다. 누적이 되어가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읍장님과 계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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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천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천면은 경남무역의 남해지역 특산품인 메론단지를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설천이 남해군의 우수 농산물 품질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증인 면장 고정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면 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정관표, 총무계장 박길주, 산업계장 류환섭, 개발계장 김호군, 호병계장 윤희택입니다. 지방자치출범 1년 6개월을 맞으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면의 9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면의 기본현황은 행정구역 19개리와 3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637가구에 4,974명의 인구로 가구당 3.2명꼴입니다. 면적은 전답 합해서 호당 0.61ha로서 영세함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본면에 근무하는 공무원현황은 총 18명에 여직원이 4명 있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면민의식교육 실시로 교양시 향우를 방학동안에 초청을 해서 면민 200명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을 겸한 경제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8월 5일에 숭실대학교의 류동길 교수를 모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의식교육을 겸한 경제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68세대 95명에게 710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했고 영세민취로사업은 89세대 270명에게 4일간 사업을 실시해서 48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자할노인과 거택보호노인에게 노령수당 2,467만원을 지급하고 3,809명의 노인에게 교통수당 4,158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으로 관내 19개 경로당이 있는데 679만2,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3페이지 부자모자세대 4가구 10명은 거택보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업자금지원은 2세대에 1,000만원을 지급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51명에게 738만2,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로 면내 27개소가 있는데 96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2개소, 탱크를 신설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이 34동, 부엌개량 17동, 화장실개량 25동인데 부엌개량 17동은 마무리를 하고 주택개량과 화장실개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는 8개세목에 1억5,497만7,000원을 부과 징수해서 78%인 1억4,461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136명, 하반기에 133명에 대해서 진행중이고 상반기는 불참자 없이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실시결과는 수검대상 57명에 대해서 수검제외인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는 재외향우들이 호적신고를 해올 때에는 결과를 반드시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향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리한 건수가 400건입니다.
    다음 신속한 민원처리 건수가 11,284건인데 그 중에서 창구민원이 10,128건으로서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진신고가 114건, 직권정리한 것이 107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정부수매가 7,694가마이며 그래서 44.8%인 3,45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1등이 99%, 2등이 1%인 29가마 그리고 산물벼수매는 1,542가마를 모두 1등으로 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은 12농가에 3억4,164만8,000원 계획인데 1농가는 완료하고 1농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390농가에 2,904두의 소, 돼지의 방역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은 16농가에 4억5,400만원으로 8농가는 완료하고 8농가는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지원은 총 96건에 8,986만9,000원을 지원해서 경운기외 5종을 공급했습니다. 마늘 적정면적 재배홍보를 한 결과 95년도에 비해서 36.9ha의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노는땅을 없애기 위해서 33.7ha에 보리, 맥주보리, 밀, 사룍작물을 파종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31톤의 규산과 석회 고토분말을 공급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처리는 11건을 처리했는데 농가주택 3건, 농가창고 3건, 축사 4건, 퇴비사 1건입니다. 휴경논 쌀생산화 계획은 10.8ha인데 실적은 21.7ha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154명에 2,076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육성은 6명에 1억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해서 3명에게 계량기와 거세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은 현재까지 29척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 마을진화대를 조직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면차를 가지고 매일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산불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공사계약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에 설계금액은 3억9,000만원중에서 관급자재구입 5,000만원을 제하고 계약금액 3억2,900만원 이중에 20건은 완료하고 2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실을 비롯해서 면 청사 이중창 설치공사사업비를 배려해 준덕분으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영선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왕지, 고사, 모천, 문항마을 휴경지 농로개설 및 정지작업을 하고 왕지농업용수관로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곡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남양농로 포장공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금주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94년도 56만1,000원, 95년도 42만9,000원, 96년도 20만2,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현장확인행정으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면민의 불편사항해결에 주력하고 친절배가운동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교육과 전화민원 우편민원배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전 마을 순회방문을 통해서 내실있는 현장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없는 마을가꾸기에 마을별 환경책임자를 지정하여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며,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자생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보전을 위해서는 바다 청소의날을 운영하고 간이소각로와 폐각처리장을 설치해서 연안오염을 방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는 거택보호 67세대 94명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영세민 144세대 318명에게는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결손가정 4세대 12명에게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진목 선착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길이가 150m 폭 5m로 사업기가 5,000만원 들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선착장까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아니라 어업소득에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소류지 보수입니다. 통관하고 제당을 보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 듭니다. 통관누수로 인해서 제당붕괴가 우려됩니다. 세 번재는 월곡 간사지 하천개수공사입니다. 길이가 200m, 폭이 6m 인데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천의 협소로 홍수피해가 빈번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양소류지 도수로설치공사입니다. 길이가 500m로 소요예산은 3,000만원 됩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이 훼손되어서 주변의 농경지에 관개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가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흥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 동비농로포장에 2,500만원, 문항도로포장에 3,000만원, 진목도로포장에 2,500만원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 재정이 어려울줄 믿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외국어교육입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8월가지 주3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면 회의실에서 강사는 직원중에서 외국어 능통자 일어를 잘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하고 방법은 일과후에 1시간 정도로 18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효과는 공직자의 어학능력 향상으로 관광안내 요원화 하고 자기를 계발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국도, 지방도, 해안변 위주로 장소는 노량, 덕신, 구두산, 진목, 대국산성, 수원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0㎡에서 20,000㎡정도로 해서 방법은 관광휴게시설과 특산물 판매를 연계해서 잔디광장, 주차장, 공중변소, 음식점, 여관, 낚시점, 운동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원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부터 행정절차를 대행해서 내년도에 두세곳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향토석학 초청강연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도 규모를 확대해서 상·하반기에 우리고장 출신인 대학교수 박사를 초청해서 면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향상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일용인부 처우개선입니다. 사역현황으로는 저희면에 재무보조가 1명있고, 전산보조가 1명있습니다. 근무기간이 5∼6년 되는데 일당이 17,180원으로 그래서 월 평균 수입이 44만5,000원으로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당이 적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보면 일반행졍 재료비 재무보조와 전산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산과목상 재료비에 편성되어 상여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군 산하 여타 일용인부와 형평이 결여되어 읍면 일용인부의 사기가 저하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읍면 일용인부도 예산편성시에 재료비과목에서 일용인부임 과목으로 변경하여 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설천 뿐만아니라 기타 읍면에도 같은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면 업무실적과 97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설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선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은 군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승인을 받은후에 실시를 했는지 알고 싶고, 간이상수도가 27개소 있는데 96년 개보수사업에 탱크신설 2개소외에 8,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는데 지금 갈수기가 왔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충분히 물 해소가 되는지
      다음 96년도 설천면에 지하수는 몇공이나 했는지, 폐공은 몇공이나 되었는지 알고싶고 지방세 징수율이 78%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다 되겠는지 면장님께서는 연말까지 완납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다 완납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과 폐비닐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는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천면은 19개로 나와 있는데 19개마을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노인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그리고 대형쓰레기는 면에서 수거료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한명품사업에 애초에 작년도에 고추가 선정되었다가 고추가 안된다 해서 오이로 바꾸고 해서 고추한 사람은 상당한 소득을 봤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작목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작년도에 청결시범 마을을 각 면마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말이 없습니다. 청결마을을 작년만 해 보고 금년도 부터는 안하는지 안하면 왜 안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이길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김노원 위원님과 이길근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각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길주 :   총무계장 박길주입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영선사업비 100만원 이상은 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 영선사업비를 100만원이상 사용할때는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고 집행했습니다. 100만원이상 집행한 사업비가 왕지 농업용수 관로공사 260만원, 내곡화장실 보수공사 215만원 이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양 농로포장공사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보수를 한 이후 지금까지 불편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개발은 면에서 도급을 맡아 한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 세군데는 폐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세는 보고자료에 의하면 78%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대비 징수율입니다. 목표가 취득세라든가 많아가지고 목표대비는 78%지만 부과대비는 93.4%입니다. 11월말 현재 체납세가 재산세가 19,000원, 종합토지세가 136만8,000원, 자동차세가 37만8,000원, 주민세 78만4,000원, 취득세가 72만3,000원, 면허세 28,000원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총 체납액이 339만 6,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12월 10일까지 자진납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명의로 서한문발송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12월말까지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100%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폐비닐 보상금 지급관계는 군에서 직접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19개소를 전부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이 몇 명이나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지 19개 전 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명 내외의 노인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은 저희들이 면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직접수거를 하고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큰 대형쓰레기는 면에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결시범마을 지정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군의 관련실과에서 시도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지만 면에서 자체적으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면은 남해군의 관문인 동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결마을 지정이라든지 청결거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지정을 해서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김노원 위원님, 이길근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쓰레기가 발생하면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읍면에 신고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면에서 스티커를 발부 합니다. 돈을 받든지 스티커를 발부하면 군에서 나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지금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보상금이 마을별로 나가 놓으니까 면에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타면은 수거와 보상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설천면은 그게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면장 정관표 :   재활용품수거는 마을부녀회나 이런데서... .
○이길근 위원 :   부녀회에서 해도 면에서 통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서면에는 통계가 전부 나와 있던데요.
○감사2반장 최채민 :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연초에 군정행사나 연말에 보면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총회가 있는데 이럴 때 금년도 면의 수거현황이나 자료, 통계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10개읍면의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남해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통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 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남해관광목표를 지향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통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계장님은 감사를 마치고 나면 통계를 내어서 각 마을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선의의 경쟁 남해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PR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재활용품 수집을 각 면마다 물어 봤는데 재활용품이 부녀회나 이런데서는 수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잘 가져가더니만 금년도에는 잘 안가져가고 그러니까 각반별로 모아가지고 재놓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니까 작년에는 한달에 한번씩 모으던 것을 금년에는 반년에 한번씩 모으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환경위생과에 독려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히 군정질문에 자료수집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각 면사무소에 실태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습니다. 서면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설천면은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 됐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영선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왕지마을 휴경농지, 고사마을 휴경농지, 모천, 문항마을 휴경농지 해서 금년도에 휴경농지 경작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무척 고생 하신줄 알고 있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고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만 밑에 왕지 관로공사, 내곡화장실, 맨밑에 남양 농로포장은 설계를 해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셔다가 사전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순위가 아니겠느냐 설계 한 것을 가져가서 기획실에서 판단할때 주민숙원사업하고 직결되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읍면에 토목직이 많지 않습니다.
    이왕에 농로포장하는 사업은 조기에 포장을 해서 가을농사 이전에 해서 농민들이 군수나, 면장들이 신경을 써서 경운기를 끌고다니기가 편리하구나 이럴 때 해야지 지금 이런 공사를 겨울에 한다는 것은 결구 이 돈은 군수님이 집행해야 되는 돈인데 면장님께 위임을 해서 우리 주민이 가장 필요한 아주 적은 소규모의 영선사업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되는지 몰라도 꼭 100만원이상 5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1,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읍면장님께 위임한 것은 실제로 작은사업 이런데 220개 부락을 군청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에 대행해서 하나는 이런식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건수를 하나 했을 때 실적이 남는 위주로 이렇게 집했을대는 감사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읍면장님께 최소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주고 이 영선사업비는 군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최소한 군에서 일괄해서 할 이 사업비를 면장님에게 대행해서 한다 이런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돈이 할때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알고자 합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죄송합니다. 영선사업비를 위원장님께서 지적 했습니다만 왜 규모가 큰 것을 사전에 기획감사실의 승인없이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찾다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돈이 남아가지고 남양농로는 사람 다니기에 불편하고 먼지가 나고 해서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원래 목적 하고는 거리가 먼 집행입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서 영선사업비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각 부락마다 위원들도 느낍니다만 지역의 영선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22개부락에서 30개부락이 있는데 화장실 이런 무제까지 돈을 200만원씩 투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남해군의 세수가지고는 도저히 부락마다 돈이 집행되면 공공관리 건물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되어야 되겠습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내곡 화장실 관계는 소득이 별로 없는 마을인데 그 지역에서 몇 번 건의가 되고 도저히 부락실정에서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회관은 보수가 되어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보수가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각 면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의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군에서 적은예산으로 군민 전체의 욕구충족을 해 드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드의 입장도 일선 면장님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객관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민 위원 :   공사계약 집행사항에 보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민선군수 출범이후 군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면장님을 비롯한 면의 공무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최일선의 방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본청은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읍면에서는 조금 변화가 적게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설천면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이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정말로 타면에 모범이 된다고 동료위원들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천면에서도 마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을 처리한 대장이 있다면 그 대장을 복사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면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도나 본청에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면에서 실제 해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과 안맞아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영선사업비 이것이 타면에 가도 제일문제가 됩니다. 돈 1,000만원 줘가지고 무조건 하라 하니까? 아무튼 이 관계는 어딜가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제가 촉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바라고, 제일 첫 번째 질의한 설계금액과 계약금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최종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한명품 관계가 앞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93년부터 진목에 한명품사업으로 고추를 계속 재배해 오다가 95년도에 전국적으로 고추가 과잉 생산되어서 고추값이 떨어져서 다른작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고추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높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지도할 때 의심가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추를 해야 되느냐 오이를 해야 되느냐 판단을 했는데 오이나 메론을 했던 사람들은 고추를 원하고 고추를 했던 사람들이 메론이나 오이를 원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고추값이 좋아서 450평에 순수익이 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이, 메론은 600평에 1,200만원 올랐습니다.
    고추은 450평에 1,200만원이고 오이는 600푱애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고추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금년에는 전환이 되어가지고 오이와 메론을 하는 농가가 3농가, 고추로 다시 전환한 농가 10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날 고추는 10월 7일날 묘상에 파종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이는 한본에 180원에 사와서 파종을 하고 고추는 150원에 사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농가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총무계장님 최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길주 :   설계 금액에 대해서 계약 금액에 낮은 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동흥 호안에 관급자재대가 600만원, 동비농로포장 400만원, 감암물량장 400만원, 옥동 농로포장 120만원, 진목농로포장 600만원, 용강농로포장 400만원, 금은 농로포장 350만원 이래가지고 설계금액과 집행하는데는 관급자재대를 뺀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마을별 순회민원 처리사항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무계장 박길주 :   178만5,000원 남았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금액이 4억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1백얼마밖에 안남았어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입니까?
○총무계장 박길주 :   수의계약입니다.
○이길근 위원 :   휴경논 쌀생산화 계획이 목표가 10ha인데 21ha로 매우 많이 했는데 설천면의 휴경농지가 총 얼마나 되는데 21ha만 한 것인지 행정에서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다음에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1,542가마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면 체육회 회장을 10개읍면중에 설천면만 면장님이 맡고 계신데 면장님이 맡아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에 군비지원이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적당한지 아니면 적은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휴경논 쌀 생산화에 대해서는 당초 군의 계획이 10.8ha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21.7ha를 했습니다. 설천면 전체 휴경농지가 35ha입니다. 도저히 경작이 불가능한 논 8ha를 제외했습니다. 영농대행 대리경작이 31농가에 70필지에 11ha를 했고 자체 농가에서 32필지를 경작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된 것이 431만6,000원이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것은 자료를 보고 잘 알겠는데 휴경논에 생산한 관당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수확량이 47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영농대행을 한 논에는 무상으로... .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거의가 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합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산물벼는 군으로부터 배정받은 양이 1,542가마였습니다. 이걸 부락에 희망량을 받아서 배정을 했더니 1,542가마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배정입니까? 희망량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배정을 했더니 많이 안해서 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그 부락에서는 좀 많이 나와서... .
○감사2반장 최채민 :   농축산과에서 수량이 내려와서... .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예
○감사2반장 최채민 :   그 뒤에 하고 나니까 산물벼를 더 하겠다는 사람이 더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더 있었습니다.
○가사2반장 최채민 :   그렇게 수매를 했을 때 예를들어서 먼곳에 있는 사람이 차산까지 다른차량으로 싣고 갔을 때 작업이 늦어서 운임비, 인건비, 사실상 산물벼 수매할 그 시기가 남해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거기서 하루종일 기다렸을 때 운임비를 6만원 줬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산업경제계 일을 많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예전에 수매를 하면 상차비, 하차비, 창고보관료 그돈은 어디서 냈습니까? 국비로 내려 왔습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지금은 이런 돈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수매하는 산물벼는 없죠.
○설천면장 고정오 :   예, 없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께서는 산물벼에 대한 문제점이 10개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 돈을 정부차원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줄수 없는지 농민의 편에서서 잘 하셔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농수산부나 국회의원님한테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제가 산물벼 직접 출하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달차로 싣곡 가다 보니까 6만원이나 운인비를 지출했는데 그런분들이 이야기 하기를 입고비라든지 운반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면에서 참고를 해서 농협이나 차를 가진 주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이 관계는 면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이고 면장님 나오셔서 체육회 관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체육회 관계는 10개읍면 중에서 설천이 유일하게 면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면장이 맡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총무가 업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공식석상에서 9개읍면이 민간인으로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사임을 표명해서 금년말 이나 내년초쯤에는 새로운 민간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체육회에 군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는 체육회가 제대로 활성화 될려면 전체적으로 한사람한테 찬조를 받는 이런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어렵더라도 체육회기금은 많이 증액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불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지금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해서 생산해서 바로 기계에 넣음으로서 노동력도 절약되고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아가 지적하신 그런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물벼를 한 농가를 보니까 개량벼를 한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고 몇가마 싣고 가고 하니까 운임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품관계는 설천에 현대화하우스가 고사 메론단지, 진목에 한명품관계, 금년도에 비란에 오이단지 그래서 설천에 들어온 현대화하우스가 3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고사메론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고사에 메론단지를 넣으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성공할 것이냐 이랬는데 다행히도 고사에 작목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불과 2년되었는데 금년 크리스마스쯤에 출하가 됩니다.
    저번에 일본사람이 와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남해에도 이런시설을 가지고 메론을 하는 농가가 있느냐 내년에는 고급메론을 할 예정입니다. 1개에 10만원하는 고급메론을 일본에서 종자를 공급해 줄테니까 한번해 봐라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설천의 현대화 하우스를 가지고 상당히 수출에도 큰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설천면이 가장 선조의 유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량충렬사 정비사업에 의한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이 지역출신 관광과장님을 모셔다가 노량충렬사 사업을 잘 마치도록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가 충렬사를 가꾸는데 일어나는 노량주민의 민원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문항에 보면 3.15의거 기념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설천면민이라도 탑이 세워진 것을 알고 거기에 유적지가 있다. 이것은 관광차원에서라도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주변을 정비해서 길가에 만들어 놓고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유적지를 두고 벚꽃축제니 바다축제니 이런 것을 명목없이 하느냐 이말입니다. 벚꽃축제도 좋지만 이충무공의 정신을 뭔가 남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름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설천면에 와서 특히 유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면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해군에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가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지역이 설천입니다. 그래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판매현황, 이익금 현황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벚꽃축제를 할때 엄청난 교통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루어진다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설천주민으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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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현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 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고현면은 이락사가 곁에 있으면서 오곡지구 하우스단지 및 우리지역의 관문으로 고현면 전 부락을 거쳐 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거대한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있는 지역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남해를 들어서는 첫 인상이 밝고 명랑해야하고, 관광남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을 압니다.   특히 벚꽃축제때 교통문제에 많은 수골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고현면장 이재완
○감사2반장 최채민 :   그러면 이어서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먼저 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류근섭, 총무계장 정동진, 호병계장 박동훈, 산업경제계장 정윤태, 개발계장 김태갑입니다. 오늘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기본현황, 관리자조서, 사무분장표, 96 주요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연혁과 면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2,006세대에 인구수는 6,33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사항으로서 행정구역은 법정리 9개리와 행정리 24리에 공무원은 21명이며, 지역여건은 군의 관문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농공단지, 냉동창고 등 비교적 많은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사적 제233호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지와 화방사가 있으며 화방사 주변에 천연기념물 제152호인 산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76호인 갈화 느티나무가 있고 문화재 자료 제42호 정지석탑이 대사리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는 고려대장경 판각지로 추정되어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뜻깊은 고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자조서, 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는 본면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수거방법은 수은 및 기타 건전지를 개장 10원씩 환불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전 마을에 수거안내문 발송을 24매 했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여 현재 수거실적은 3,263개이며, 금액는 3만2,603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용 오수침전조설치사업은 이어리마을에 호당 25만원씩 지원해서 100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마을쓰레기장 정비 및 매립은 이어리, 갈화쓰레기장을 정비완료하고 12월말까지 매립완료 하겠습니다. 폐비닐 및 재활용수거 활성화로 재활용품은 9,200톤에 416만7,000원 폐비닐은 190.8톤에 차량 106대분으로 10개읍면중에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사업으로 1종, 2종 합하여 261세대이며 504명에게 지원을 했고 구호비 지급은 103세대에 1억6,558만5,52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19명에 대하여 933만1,600원을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교통수당 및 노령수당, 취로사업 등 영세민 지원사업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는 목푝액에 115%부과에 108%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에 118%부과 119% 징수 하였습니다만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납세자의 사업부도, 행불 등으로 1005 실적에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세 일소로 고질체납자 집중관리로 연내 체납세를 일소 하겠습니다. 96년 고액 체납자명부 현황으로는 풍산주택이 445만원, 남해가스가 832만원, 바자울농산 565만원, 덕일건설 1,125만원, 영진건설이 637만원으로 계속 납부 독려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호적신고 접수처리는 출생 246건, 혼인 321건, 전적 24, 사망 112, 이혼18, 기타 9건으로 730건을 처리하였고, 96 징병검사실시는 계획인원 72명에 연기자 4명을 제외하고 100%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시는 교육계획인원 113명 전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하반기에 89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어리 농로포장외 10건으로 9건은 완료하고 동남치 농로포장외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사 축조공사외 4건을 완료 하였으며, 소규모 당면주민건의사업은 대곡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외 6건에 3개소는 완료하고 도마공동묘지 소각장 설치외 4건은 추경책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4건은 공사계획을 완료하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수포괄사업은 화전교량 보수외 2건은 완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2건중 차면선착장 박스교 설치는 완료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관당 암반관정외 6건을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관로갱생사업은 이어리 서도마 지역에 완료하고 대곡지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21동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22동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량증산시책은 벼 식부면적 547.7ha에 휴경농지가 34ha로 추곡수매는 96년도 추곡수매 희망량이 1차배정이 11,692가마를 완료 하였으며 추가배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16건중에 6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늘 안정배재 지도입니다. 96년 파종실적은 376ha로 95년도 파종실적에 비하여 10% 감소되었으며 96년도 자율폐기량은 213농가에 10ha를 폐기처분 하였으며 96년도에 2,415톤을 수확하여 33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3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으로 경운기외 7종에 106농가에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휴경지 쌀생산화 추진은 115가마 34ha를 실시하여 벼 167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민원편의시책 적극추진홍보, 현장행정강화, 부실공사추방, 각종 재해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관리로 자연보호협의회 활성화, 생활주변 자연정화활동 지속전개 및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축산폐수처리 및 정화조 시설관리 강화, 주변바다오염방지와 환경오염사범 쓰레기 불법투기는 적극 단속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샌활질서개혁 및 기초질서 확립운동 지속전개로 대주민홍보강화와 기초질서지키기 지속추진, 건전한 면민공동체 질서확립 허례허식과 낭비적 관행개선, 생활주변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민참여운동 전개로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적극추진, 경쟁력 10% 높이기 자원재활용 적극추진 등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속추진으로 고소득 작물재배지도, 휴경농지 경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들판 만들기로 농수로정비 및 농산 페기물 처리 및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이어리 선소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시공회사가 정남토건으로 공사기간은 96년 6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0.7km 폭 8m에 사업비는 5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고현 우회도록 축조공사입니다. 노선은 국도 19호선으로 공사기간은 94년 9월 19일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만 사업계획은 연장 1.63km입니다만 시공회사 부실로 12월말까지 2차공사완료후 구조물공사는 97년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방사 생활오수정화조 및 하수관매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침전조 1기와 하수관 600m에 3,000만원 지원을 건의합니다. 서 산복도로 개설로 포상에서 정포간 초길이 2.5km로 사업비는 1억7,500만원 지원 건의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건립으로 장소는 중앙동 시장내로서 연건평 150평에 사업비 4억원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면장님 이하 날씨도 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폐비닐수거량, 재활용품 금액은 나와 있는데 폐비닐은 차량 106대분에 190톤이라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이나 금액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마을, 서갈화마을 쓰레기장 정비는 어떻게 하고 2차오염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곡상수도가 작년도에 보니까 녹물이 나와서 요금도 징수 못한다 했는데 지금은 녹물이 안나오고 원만하게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결과를 밝혀 주시고, 항간에 들어보면 여름철에 상수원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김노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다 수고가 많습니다. 각 마을 쓰레기장 관리를 어떻게 하며, 폐쇄된 쓰레기장이 있으면 몇군데나 되며 사후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공사가 미 착공된 사유, 또 명예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가 각 부락에 가면 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마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한 대장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지금 마을담당공무원 민원해결 대장을 보자고 하느냐 전 읍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김두관 군수 출범이후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또 군민의 민원을 친절봉사로서 해결해 주라는 그러한 것을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6개월 동안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군청에는 상당한 변화가 왔다. 그런데 각 읍면에는 아직까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고현면은 면장님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정말 양반면에 따른 그러한 모습을 면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와서 볼때에도 면청사내 전직원들의 얼굴에서 볼 때 모범면이 아니냐 잘지키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반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어딜가나 영선사업비 관계가 제일문제가 되고 면장님이 집행하는데도 골치 아플 것입니다. 1,000만원 주고 100만원 이상 쓰면 기획실장한테 승인을 받아야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 집행분이 있으면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이런점은 10개읍면 감사도중에 노출된 사항이고 이런 측면에서 면장님이 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좀 많이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줘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몇 개 읍면에 다녀도 그런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면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면에서 조언이 되면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걸 떠나서 면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내일부터 본청 감사를 합니다. 고충도 덜어주고 할려고 감사를 한다. 기초감사다 하는 차원에서 전 위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 하시고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고현면은 군수님이 출생한면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모든분야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각 공사계약 내용에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는데 비율은 나와있고 계약방법도 다른면에 보면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고현면은 모든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의심이 안갑니다만 다른 읍면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기전에 유인물로 계약내용에 대해서 관급자재대를 명시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전도자금을 부면장님이 취급하시죠. 금년도 남해군수로부터 면으로 이첩된 전도자금 내역서 장부를 가져올라 오시기 바라고, 거기에 어느금융 취급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각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먼저 김노원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관계 차량 106대분 그 말씀인데 폐비닐은 톤당 2만원씩 계산됩니다. 담당자가 유인물을 할때 게산을 못해서 빠진 사항입니다. 금액은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대책관계는 쓰레기장이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이어리와 서갈화가 정비대상이 되어 있는데 최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 관리관계, 폐쇄된 쓰레기장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중복 됩니다만 폐쇄를 하고 있는 쓰레기장은 2개소로 서갈화와 이어리를 폐쇄를 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폐쇄를 했으면 쓰레기장은 필요 없습니까? 대체할 위치도 아니고, 그 부락에서 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이냐?
○총무계장 정동진 :   소각로를 설치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
○감사2반장 최채민 :   매립장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못버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각장을 설치하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오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있는지 자체 소각하고 있는지 롤온박사를 갔다놓고 하고 있는지... .
○총무계장 정동진 :   쓰레기장이 없어지면 롤온박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최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갈화, 이어리 쓰레기장을 폐쇄를 해서 총무계장님이 정리를 했다 안했습니까? 했다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가 폐쇄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책을 해 놓고 있느냐 현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
○총무계장 정동진 :   마을하고 롤온박스를 갔다 놓기로 하고 이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실제로 쓰레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락자체에서 이어리, 서갈화, 해변가에 매립해서 버려 왔는데 쓰레기 자체 매립장을 없애도록 지시가 되어서 일체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분제가 뭐냐, 이런 쓰레기장 이라도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 버릴장소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소각하거나 하천에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롤온박스를 비치해서 활용토록 환경위생과와 합의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총무계장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롤온박스를 놓든지 앞으로 할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하루라도 나오는 쓰레기 이 문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예를들어서 군에서 나와서 회관옆에 모아라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집에서 태우고 있다. 됐습니다. 이걸 묻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다면 빨리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롤온박스가 나왔는데 읍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롤온박스의 문제점 종량제봉투 2가지를 거론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롤온박스 구입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롤온박스를 사용할 때 설치장소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차가 배차가 안되었을 때 냄새, 침출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롤온박스를 설치 하는 것이 면민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적게 낸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이걸 알고자 합니다. 총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애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듣지않고 간단하게 롤온박스를 설치한다는 문제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총무계장 정동진 :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면서 롤온박스를... .
○최종민 위원 :   롤온박스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보다도 부락민도 분리를 해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산에 올려져 있느니까 면에서 종량제 군차가 와서 수거하는 방법이 좋다. 오히려 그쪽히 효과적이고 주민들 일손을 덜어주고 그래야 예산편성을 다룰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묻고 있는데 선택을 해야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롤온박스도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감사2반장 최채민 :   총무게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여쭈어보는 그것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환경.. . 군수님이 지금 그린남해를 만들겠다고 97년 시정연설을 했는데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나는 것, 봉투를 해서 가져가는 문제점 차가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건상 마을회관 근처밖에 들어갈때가 없어요. 여름되면 파리가 날리고 냄새나는 문제점 주민들이 돈이 들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면민이 어는 방향이 좋은지 다음 월요일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최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착공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1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동남치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늦게 전도가 되어서 마을도급 계약이 되어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구복개사업도 추경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설계는 완료하고 계약도 다되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곧 착공할 것입니까?
○총무계장 정동진 :   예,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소규모 당면 주민건의사업, 도마공동묘지 소각장 설치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계약이 되었습니다. 불량주택 개수사업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곡, 광명농로포장 이사업도 계약은 되었는데 착공은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두 번째 차면농로 확장사업도 계약은 되었는데 착공은 못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4차추경 예산입니까?
○총무계장 정동진 :   선착장 설치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내로 다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고현은 추경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청 감사시에 알고 가야 돈을 빨리 안 주느냐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이러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명예감독관 지정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마을지도자를 임명하는데 이분들이 마을 사정을 잘 압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피해사항이나 효과, 명예 감독관을 계속 지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종민 위원 :   명예감독관 감시를 해야 합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다음 영선사업비 집행관계는 작년도... .
○최종민 위원 :   그것은 다변할 필요 없습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박재성 위원님께서 공사내용 낙찰 금액관계는 서류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전도 자금관계도 장부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 개발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김태갑 :   개발계장 김태갑 입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물제거는 쇠관입니다. 녹이 쓸어서 수돗물이 공급될 때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납품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안에 녹을내고 특수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녹물이 안나오도록 마친곳이 이어리, 서도마 구간을 마쳤습니다. 2,365m 나머지는 대곡하고 동도마는 1,000m 남았는데 그곳은 현재 녹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5개마을에 매일 급수를 하고있습니다. 수원지 수량은 505 되어있고 지하수가 있어서 보충하고 나머지는 동도마하고 대고고도 납품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징수관계는 95년 10월부터 213세대에 37만5,240원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96년 11월 현재는 세대가 늘어서 372세대에 96만6,480원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 사이에 월별 내역은 복사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원관리 관계는 청경이 1명 있습니다. 정수장내 관리사가 있어서, 밤낮으로 기거를 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도 더욱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관리사에 청경이 1명 있다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계장 김태갑 :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군에 건의를 했습니까?
○최종민 위원 :   휀스가 없으면 얘들이 들어가서 장난할 수 있겠네요.
○개발계장 김태갑 :   현재 청경이 고생을 하더라도 여름철에 주야로 이동해 가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대곡 상수도 녹물이 나오는 것 말이죠. 235m 갱생 했다고 하는데 그 쇠관 아닙니까? 그 관에다가 안에 녹을 제거해서 칠을 했다. 그말인데 2,000m는 그대로 쓴다. 갱생안한 제품이죠.
○개발계장 김태갑 :   그것은 녹이 날 가능성이 없는가 심한 것부터 마치고 심하지 않는 곳은 도마하고 대곡입니다. 이어서 곧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한다면 됐고. 휀스 문제인데 보통 돈으로 됩니까? 계획서를 내 봤습니까?
○개발계장 김태갑 :   지난번에 건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건의한 서류를 나중에 사본을 하나 주세요.
○고현면장 이재완 :   대계수원지 관로공사를 했는데 강관자체가 불량품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녹 제거를 하고 본관만 하고 있는데 본관도 이어리, 서도마만 했고 단위부락은 하지 않았는데 본관을 해도 밑에 녹물이 나옵니다. 본관을 마치고 간선까지 관로공사를 다 해야만 녹물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로공사는 전체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휀스설치관계는 수원지 못안에는 목욕을 안하는데 휀스설치구역 화방사 하천입니다. 주민들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못내려 가도록... .
○감사2반장 최채민 :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그물이 내려간다 그말이죠. 코팅관계 원관도 면장님께서 간선까지 해야된다. 그 사업비 하고 코팅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자보수를 믿겠습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녹물이 안날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재 본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근 위원 :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기 위해서 한명품사업 고현 도마에 참다래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품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딴데가서 물으면 망신이고 해서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우회도로 선이 못되어서 동료의원들도 만나면 고현 우회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우회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만 선행에 대해서 행정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우회도로 선동지구 진입로 부분에 하천제방을 설계대로 하면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도마지구 공동묘지사업이 잘되는지 운영수수료를 얼마나 받고 수지라는 말은 안맞지만 운영실태를 아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정윤태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읍면 명품갖기사업 우리면에는 서도마마을 15농가에 6ha를 참다래를 정해 가지고 94년도에 묘목을 식재했고, 현재는 묘목중에서 크고 좋은 것은 열매가 맺고 있고 이것은 5년이상 되어야 수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업장 20평을 지었고 현재 작목반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관계는 93년도에 대계마을, 서도마마을 2개 작목반을 복수추천을 군에서 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심의한 결과 서도마 작목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도로 선행관계는 작년도에 국회의원님께 1차건의를 했습니다. 선형 1, 2, 3안을 내어서 건의를 하니까 박의원께서 이안중에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박의원 생각하는 것 하고 안이 안맞아서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우회도로 현장사무실에 안을 만들어서 군으로 통해서 올리고 국토관리청에도 올렸습니다. 뒤에 듣기로는 저쪽으로 하면 지반이 낮아서 콘크리트 부설이 안된다고 실무자가 답변을 하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순수한 면장만 해서는 안되고 군의원 계시는데서 선행관계는 군의원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직강 공사는 1차로 주민들이 여기는 직선화도 하고 부수적으로 하수구 정비를 건의가 왔기 때문에 우회도로 사무실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소 많이 수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정동진 :   다음 도마지구 공동묘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마 노인회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도 잘되고 호응도 좋습니다. 납골당도 지어지고 앞으로 문제점은 굴곡도로가 있어서 큰 영구차가 들어가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1기당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오는 것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
○감사2반장 최채민 :   노인회 자체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돈 3,000만원이 없습니다. 3,000만원의 조성 경위를 알고 계시는 내용은 없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휴유증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공동묘지 포장은 행정기관에서 1, 2차포장을 했는데 남은구간이 700m 남아 있었는데 노인회에서 공사를 먼저 해놓고 객지에서 오는분들 한테 성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자 그래서 성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마을에 오신분들은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하고 노인회 아는분까지 성금협조를 하고 되었지만 아직까지 70% 확보 되었고 나머지는 안되어서 서울이나 부산가서 확보할려고... .
○감사2반장 최채민 :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등이 많이 나와있는데 군수님이 이지역 출신이어서 행정에서 돕겠다고 예산사업을 지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휴유중이 유발되어서는 이 사업이 안한만 못하다. 1년에 공동묘지에 사실상 묘를 쓰러 가는 사람말고 몇사람이나 가느냐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그렇게 바빠서 노인들이 객지에 있는 향우들 면장님한테도 성금을 내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하는 사업인데도 휴유증 이것은 유발되지 않도록 면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소각장 시설은 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예, 계약이 되어서 곧 시행 할 것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때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공동묘지에 소각장을 하는게 태우는 것인데 상여를 하다보면 술을 먹게 되는데 적은면적에 하면 소각장을 설치한만 못하다. 산불이 났을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직원이 보초를 서야될 경우가 안 생기느냐 2기보다는 1기로 크게 100평 정도 잡아서 거론을 했는데 산속에다가 2개를 지어서 몇 번이나 쓰겠다고 군비를 들여서 2개를 설치하느냐 2∼3년 흐르면 녹이 쓸어서 버리는 거에요. 흉물로 남을 것인데 면장님이 예산집행에는 올라 갔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바꾸든지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현면장 이재완 :   당초 건의가 노인회에서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이번에 2기를 책정 받았는데 소각할때는 면에서 감시위원이 입회를 합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그러니까 노인회를 설득하자 이겁니다. 산위의 쓰레기를 넣어와서 밑에서 태우자 그런 것은 직원들이 설득을 해 줘야지, 공사를 돈에 대해서 하지, 시설에 대해서 안합니다. 다음 공사를 할때 면에서 자금을 청구 했을 때 당일 내려와서 당일에 지출 합니까? 총무계장 장부를 보니까 전도금이 당일날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자금이 며칠정도 통장에 들어 있어요.
○총무계장 정동 :   전도자금이 공사기간에 따라서 오래될때도 있고... .
○감사2반장 최채민 :   장부에는 들어온 날짜와 나간날짜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보통 통장에 넣어서 관리합니까? 통장을 보면 알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해군 이자수입이 1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세수에 재무과에서는 이자라도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냈다하고 읍면장들은 돈이 안내려와서 애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자를 벌겠다고 공사를 늦게 연말에 가서 집행하면 공사집행에 민원인 에게 원망은 면장이 듣습니다.
    그 공사가 늦게 시작 되었을때 이자는 벌었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콘크리트공사를 하면 어느게 이익이냐 완전한 공사가 이익이냐, 농번기 전에 포장을 포장을 해 주면 농민들이 고맙습니다. 할건데 농번기 들어서자마자 포장공사를 해 보세요. 비속한말로 가만히 놀다가 농사철에 포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익이냐 금년에 재무과에서 타군에 가서 배워온게 전도자금을 몽땅쥐고 있다가 3억몇천만원으로 이자를 더 벌이겠다는데 읍면장이 돈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3억몇천만원을 단위조합에 예금을 시키고 있는데 단위조합에 평균잔액을 6,000만원으로 봤을 때 보통 통장에 놔두는데 군에서 일괄로 보면 36개 환매체를 할 수 있고 이자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면에서는 농협에 아무런 유치자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군민체육대회 농악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할때 솔직히 말해서 예산 6,000만원 이라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농협에서 못 도와주겠다. 조합농민도 군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못들었습니까?
○총무계장 정동진 :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재무과에서도 분명히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시행을 명시이월 시키면 그 돈이 이자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고현면에 와서 장부를 보니까 군 행정감사에서 2시간 3시간 가지고는 장부를 체크 못하겠습니다. 출납 담당공무원이 군에서 예산을 잡아쥐고 읍면에 전도를 빨리 안할때는 항변을 하세요. 회원조합에 예치통장이 있는데 전도자금을 일시적으로 안해주면 회원조합에서 모든행사나 사업에 협조를 잘 안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장단점을 잘 따지세요. 다음에 건의사항에 고현∼서면간 산복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임도가 아닙니까? 현지를 산림과에 보인일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서면 우물까지는 포장이 되었는데 현재 길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은 안되더라도... .
○감사2반장 최채민 :   농토가 있기 때문에 임도로 개설해야지 일반도로 개설은 군비로는 불가 안합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임도책정은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임도를 넣어야 국비로 일을 하고 일반도로 개설하는 것은 1억7,000만원 우리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 다음 영선사업비 안있습니까? 갈사지구 둑샇기에 100만원 들어 갔는데 나머지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휴경지 농작때 기계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수로나 농로를 손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아는 영선사업비는 100만원이하로 50만원씩 쓰는 것으로 아는데 휴경지 관계로 고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이재완 :   영선사업비가 휴경지 때문에 200만원을 제외하고 휴경지 농로라든지 사용을 다 했습니다. 하수구 묻어 달라는 것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큰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돌아 갔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동갈화 농로개수 300만원 이것은... .
○고현면장 이재완 :   그것도 휴경지 올라가는 도로룰 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영선사업비라고 할때는 1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되어 있단말이에요. 물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는데 면장님이 군에서 지시를 받아서 쓰는 돈인데 왜 면장님에게 1,000만원 주면서 마을에 왜 업적을 남기는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50만원짜리나 이런 것은 부탁한일 없었어요. 이런 큰 돈은 정식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을 받아야 맞고... .
○고현면장 이재완 :   시급해서 영선사업비로 썼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마지막으로 영선사업비 1,000만원 말고 한 5,000만원 줘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주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런것도 건의를 하면서 산업경제계장님과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보면 농지전용 4건이 처리가 안되어서 반려된 사실입니다. 농촌을 지키고 사는 제 입장으로서는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해 줘야되는지 몰라도 농토 보존을 위해서 전용을 안해 주신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용하실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도로난 묘지가 다 들어가고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 우리가 가고 나면 이번주말까지 산물벼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문제점 각 읍면에 다니니까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직원들의 애로점, 금년도의 수매생산량과 농민이 원하는 수매량이 다되었는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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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최채민  양기홍  강대홍
• 김노원  조성복  최종민
• 조두연  이길근  박재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남해읍장  유창식
• 부읍장  한정림
• 총무계장  장연석
• 재무계원  김대홍
• 환경복지계장  김기철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호병계장  정덕범
• 건설계장  박창권
• 남면장  김동철
• 부면장  박두문
• 총무계장  윤은태
• 산업경제계장  이태옥
• 호병계장  이홍창
• 개발계장  박응천
• 고현면장  이재완
• 부면장  류근섭
• 총무계장  정동진
• 호병계장  박동훈
• 산업경제계장  정윤태
• 개발계장  김태갑
• 설천면장  고정오
• 부면장  정관표
• 총무계장  박길주
• 호병계장  윤희택
• 산업경제계장 류환섭
• 개발계장  김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