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30일(금)오전 09시 개의
장소: 군청회의실, 이동면 회의실(감사1반) 서면회의실(감사2반)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행정사무감사에즈음한 군수인사
3. 이동면소관
4. 서면소관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행정사무감사에즈음한 군수인사
3. 이동면소관(감사1반)
4. 서면소관(감사2반)
(09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님과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 딛은 이래 1년6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 시대에 걸 맞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군정발전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군정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군민을 위하는 시책개발과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예산심의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수범사항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제시하여 서로의 지혜를 한데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즈음한 군수인사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최채민 감사특위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제3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본인을 비롯한 600여 우리 공직자는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 의회는 장홍길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한층더 다져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의 바램을 폭넓게 들어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위원여러분들의 정열은 우리 군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사무는 지역주민의 부담과 참여속에 스스로 처리한다는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우리 공직자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주민의 임무를 맡은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부진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감시와 견제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로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시책을 확대 보급하여 자치행정 선진화에 좋은 전환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치사무의 여러분야를 소상하게 살펴 우리군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함축된 개선책을 찾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새해 알찬 설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감사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갈 순수입니다. 정회하고 잠시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1반은 이동면에서 감사2반은 서면에서 감사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감사정회)
(10시00분 감사개시)
3. 이동면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동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이동면장 이해찬, 부면장 김세표, 총무계장 최태정, 호병계장 김막순,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개발계장 신명수
○감사1반장 양기홍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이해찬 이동면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감사반장님과 우리면 출신 강대홍 부의장님, 조성복, 조두연 위원님을 우리면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동면을 직접, 간접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따뜻이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이동면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면민은 금년 한해동안 군정수행과 면민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면 직원 전원이 주민 민선자치시대에 공복으로서 사명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면서
첫째는 남해군의 열린군정 방침의 정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노력 하였으며 두 번째는 우리 면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손쉽고 실천가능하며 피부에 직접 와닿는 깨끗한 이동면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면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의욕을 앞세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잘잘못을 도출하여 주시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해서 조속히 시정보완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면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념한해 업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새해업무 알찬계획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면은 법정리 8개리와 행정리 22개리로 가구는 2,241가구, 인구는 6,567명입니다. 면적은 4,696㏊로서 전이 294㏊, 답이 684㏊, 임야가 3,328㏊,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기관단체현황은 관내 14개소로서 타면보다 많은 것이 관내 농업연구기관으로 원예연구소와 임업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예비군 현황입니다. 예비군 대원은 341명, 민방위대원 670명, 다음 상수도 현황입니다. 관내는 수원지 1개소, 담수량은 13만톤, 수용가구는 677세대, 간이상수도 현황은 마을전체 22개 마을중에서 16개마을이며 개소는 27개소, 수용가구는 1,519세대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현황은 거택보호가 118가구에 185명, 자활보호가 172가구에 349명, 보훈대상은 7가구에 25명입니다. 다음 양수기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수암거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39명으로 현재 양호한 농가는 2농가, 보통농가가 25농가, 부실한 농가는 2농가인데 부실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양호한 농가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일류 이동면 가꾸기 사업을 책정을 해서 그 내용은 폐품수집운동입니다. 금년 1월 25일 면 추진대회를 이 자리에서 갖고 22개마을이 자체자금으로 22대의 압착기를 구입해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폐품수집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확보하기로 하고 평가회와 수상계획을 가져서 금년 11월 25일 평가회와 시상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상계획은 읍면장에게 주는 포괄사업비 1,000만원 중 상사업비를 1, 2, 3등에 책정을 했습니다. 성공사례 발표회는 지도자나 부녀자들로 사람이 모일때에 12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폐비닐 특별수거계획을 수립해서 96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작년 목표량 보다 70톤을 목표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8톤이 많은 108톤의 수집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46,000톤느오서 금액은 559만6,000원, 세대당 65㎏정도의 실적을 올려서 아마 군내에서 호당 수지실적은 1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의 단가 인하로 인하여 수거의욕이 저하되고 수거 지정일에 수거치 않아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향후계획은 담당마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음 면 특수시책으로 호적부 일제정리입니다. 기간은 96년 1월 22일부터 8월 31일 까지로 정비대상은 간이직권정정으로 면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것과 직권기재 허가로 법원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비내용은 오자, 탈자, 유루, 기재례 착오,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한 퇴직공무원을 명예면장으로 위촉하여 오류 자료를 색출 교체해서 호적담당자가 인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실적은 본관 성명정정은 99건, 주민등록번호가 112건, 각종 신고일자 정정이 125건, 행정구역정정은 46건을 해서 관내 해당 법원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호지원으로서 거택보호비지급은 115명, 취로사업 1회 생업자금 및 안정자금은 16명,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은 9명, 보호수용 의뢰는 3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교통수당지급은 1,289명,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22개소, 경로당 운영비지원 22개소, 노령수당은 137명에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에 45세대, 부엌개량사업 17세대, 변소개량사업에 22동을 마쳤습니다. 주택개량 중에 정주권사업에 24동, 자력개량사업에 3동, 일반주택개량사업에 18동으로45동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도세, 군세 모두 합해서 2억4,100만원으로 목표액 부과를 2억2,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억800만원, 부과비율은 94% 징수비율은 92%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 기타해서 2,200만원의 부과에 징수는 1,490만원 그래서 66%를 했습니다만 차량 과태료와 여러 가지 행정적 과태료가 실적이 부진해서 66%의 실적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입니다. 징병검사는 58명, 예비군은 341명, 민방위대는 지역대 21개대 627명, 직장대 1개대 43명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 건축신고에 156건, 이륜자동차 35건, 농지전용 33건, 일시전용은 없고 내수면어업이 5건, 기타에 7건입니다. 그래서 총 236건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이 8,900건, 호적등초본이 5,745건, 호적신고가 1,985건, 인감이 3,959건 주민등록증 발급이 446건, 전출입이 539건, 그 다음 기타 민원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연기원은 없고 농지매매증명에 120건, 신청에 있어서 생활보호자 신청이 27건, 사실확인이 40건, 공유수면 점사용이 42건, 기타 2건, 관적확인이 11건해서 총 242건의 민원발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쌀 생산화 대책추진상황입니다. 휴경농지 쌀생산화로 계획은 4.3㏊ 실적은 16.9㏊, 농가수는 86농가, 자경은 11.7㏊, 대리경작은 5.6㏊입니다. 추진시책은 집단휴경지 농로개설은 2개소, 1.5㎞ 개설했습니다. 그다음 관수용 양수기를 배치해서 휴경농지 모내기추진은 1.2㏊ 했고 휴경논 취약농가 모내기 지원은 모두 4농가에 3,650평을 지원했으며 그다음 휴경농지 조건불리 지역에 농기계를 다천, 원천마을에 6농가에 지원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마늘생산입니다. 마늘재배 면적은 402㏊, 재배농가는 1,318호, 생산예상량은 4,896톤이며 전년도 생산현황은 면적은 424㏊, 생산량은 4,436톤이며 금년도 판매실적은 정부수매, 농협경매, 포전거래, 직접 판매해서 3,232톤으로 31억, 다음에 자가소비 및 종자로서 1,077톤 25%를 했고 97년도 재배계획은 362㏊에 파종실적은 298㏊ 농가자율감축은 12㏊입니다.
그 다음 한읍면 한명품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용소 참다래 재배시설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과원조성 3.2㏊ 지하수개발 1공, 파이프덕 설치를 3.2㏊했고 94년도에는 공동자재창고 1동, 과일선별기 2대, 과일 세척기 1대, 공동작업장 2동, 살포기 및 굴삭기 1대, 과원조성 1㏊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만원으로 93년도와 94년도에 똑같이 1억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성과로는 금년도에 첫 수확을 했는데 700㎏을 수확을 한바 있고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한데 그래서 저온창고가 필요한데 지원 5개년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3개년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참여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은 경운기가 43대, 트렉타 11대, 콤바인 1대, 관리기 17대, 이앙기 31대, 바인더 3대, 로우더 2대로서 총 108대로서 금년도에 3억9,800만원으로 공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문제점은 다종의 농기계를 대량으로 반값 공급함으로서 농기계가 많아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사업입니다. 실업계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으로서 29명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원예분야에 하우스시설 7개소 7명 축산분야에 축사시설을 3개소에 3명, 수산분야에서 배양장외 2개소에 2명으로서 총 4억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예분야 7개소는 모두 사업을 완료를 했고 수산분야 1개소는 배양장 1개소, 기관개조 1척으로서 실적은 배양장 1개소는 완료를 하고 기관개조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3개소로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소값이 불안정해서 사업자의 사업의욕 상실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답에 대한 전용의 억제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농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모마을과 화계마을인데 화계마을은 사업을 완료했고 고모마을은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사업으로 벼직파기 3대, 소형방제기는 2대, 방제복은 230착으로서 모두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현황입니다. 벼 식부현황은 면적 563.2㏊, 재배농가는 1,368호로서 전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29,602가마였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희망량은 31,882가마로서 작년보다 2,280가마가 증가했습니다. 96년도 정부 직접수매 배정량은 14,847가마로서 희망량의 46.5%로서 1차배정을 마쳤습니다. 96년도 수매실적은 산물벼와 건조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량수매, 일시수매를 희망하고 있고 수매가 인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시와 직거래 추진을 하고 시중 쌀값 변동에 대한 동향파악을 주시하고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살 가격이 시중은 40㎏에 50,400원 수매가는 47,820원으로 시중가가 높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내 임야는 총 4,735㏊로서 취약지역은 용소와 복곡유원지 및 금산일대, 다정뒷산, 사격장 일대인데 추진사항은 산록변 풀베기 실시로 14.7㎞ 마쳤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해서 산불감시원을 3명사역하고 공익요원 1명을 금산에 배치하고, 현수막 및 깃발을 24개소에 설치했으며 마을 방송일지를 제작 배부해서 방송을 독려를 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열쇠를 복사해서 면 상황실에 비취해서 마을에 출장공무원이 나가면 마을에 가서 수시로 방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웟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는데 전단을 3,000매, 스티커 3,000매를 외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폐수가 12개소, 한우경쟁 1개소, 돼지경쟁은 2개소로서 총 2억9,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폐수처리사업 12개소 중에 사업준공은 4개소, 사업마무리는 7개소이고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돼지경쟁력제고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토배양사업은 규산질비료 5,100포, 석회질비료 6,250포를 다마쳤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본 면은 군내최고명승지인 금산, 용문사 등 국·군립공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깨끗한 남해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복곡입구에서 복곡 제1주차장, 용문사 입구에서 용문사 광장까지 양쪽 6㎞에 꽃종류는 코스모스와 메리골드 종류로서 꽃묘판 설치는 97년 4월중에 휴경지에 꽃묘판을 설치하여 국토대청결의 날을 이용하여 이식작업을 실시하고 묘종구입은 기존 구입한 씨앗을 이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면장 판공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장행정 적극추진입니다. 면장, 부면장이 오전, 오후를 갈라서 1일 1회이상 전 마을을 순회하고 전 공무원도 출장시 주민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등 고충을 청취해서 면장에게 보고해서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현장보존으로 9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깨끗한 일류 이동면 가꾸기를 지속추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는 마을마다 캔 압축기를 1대씩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전 마을에 구멍가게 마다 분리수거함을 자체 자금으로 구입해서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방지 홍보에 대해서는 스티커 및 전단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전기 및 가로등 수리공 부족입니다. 현재 165등의 가로등 고장시 현재 전업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신고를 하면 전업사에서는 각종 큰 공사장에 우선 배치하기 때문에 잔고장에 대해서 수리해 달라고 접수를 하면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주민들의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 교체요망입니다. 96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누수발생이 13건으로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삼거리에서 이동 초등학교까지는 96년도에는 교체를 했는데 여기에는 누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도 관로를 수리해야만이 부족한 식수원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융자금 일치요구입니다. 정주권 개발융자금은 1,900만원, 일반주택개량융자금은 1,600만원으로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건에 대하여 융자금을 일치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이장수당현실화입니다. 22개마을 이장중 11개 이장이 60세 이상으로 면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도래되어 이장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실제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이장이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면 차량교체입니다. 차가 89년 2월식으로 130,000㎞를 운행해서 엔진 노후로 겨울철이 되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애로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교체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 이해찬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 가을걷이를 마치고 이제 농한기에 면민 살림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 부실농가에 2농가가 있는데 2농가에 지원자금이 회수 되었는가 그리고 부실농가가 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폐비닐이 금년도에 38%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대단한 행정력을 발휘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적부 일제정리를 하셨는데 간이직권정정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세 체납이 부과액 2억2,687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약 94%를 부과했는데 왜 94%만 부과했느냐, 그리고 징수가 92%되어 있는데 체납은 얼마이고 그 다음 고질체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부과와 징수대 비율이 66%인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참다래가 96년도 첫수확이 700㎏이었습니다. 사실 참다래가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2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참다래 농가가 하는 소리가 불만사항이 뭐냐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군청에 가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분리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다음에 지금 지하수를 파면서도 폐공을 안하고 어떤 것은 위엗 흙을 그대로 덮어버리고 사실 관계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니까 이장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다음에 한해대책 불용장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정신질환자가 몇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노인 일감 찾아주기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혹은 건의사항이 있었는가... .
○감사1반장 양기홍 : 질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노인일감 까지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부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보조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부면장 김세표 : 실무 부서별로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관내 농어민후계자 부실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실농가 2농가는 당초 사업선정에 복합영농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쌀 농사와 소 사육을 주로해서 영농을 했는데 부실농가대상자는 신전마을에 한 농가가 있고 화계마을에 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조사를 해서 부실사유를 조사를 했더니 쌀과 소를 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농규모가 적어서 소 값 파동이 왔을때는... .
○조성복 위원 : 이유는 알았으니까 자금관계를 회수 했느냐...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자금관계는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자금관계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참다래 관계는 16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당 단가를 조사했더니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금애기 175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농가당 환산을 해보니까 약 10만원정도 소득이 났다 이렇게 보는데 참다래 작목은 3년이상 장기간 소요되어야 수확을 보는 작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 많은 생산이 되면 저온창고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신다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불용장비는 관내 면에 양수기를 10대 보유하고 있고 송수호스가 3.2㎞있습니다. 양수기는 정비가 잘되어서 가동이 잘됩니다만 송수호스 3.2㎞는 다소 불량이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계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 호병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계장 김막순 : 반갑습니다. 호병계장 김막순입니다. 조금전에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을 정정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직권정정 허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중에 우리가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한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 제43조3항하고 그다음 시행령 제22조2항에보면 우리가 법원에 청구를 하지않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련기관에 조회를 해서 착오된 사항이 명백할때는 그 근거를 첨부해서 면장님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관련기관이나 관계 공부를 열람을 했으나 그 착오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 법령이 호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법 제43조3항하고 제22조2항에 의해서 직권이나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가 각 면에서 들은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면장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하시고 이동 면민의 민원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총무계장.. .
○총무계장 최태정 : 총무계장 최태정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지방세 체납부과징수와 체납부분의 설명에서 혹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부과징수에 대해서 우리이동면은 2억4,100만원은 당초에 군에서 목표가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는 부과를 2억2,600만원을 부과했고 그리고 체납은 취득세가 39건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년도 총 합계를 어제 현재가지 낸것이고 현재 자료는 10월 하순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 39건, 금액이 673만8,000원, 등록세 1건에 17만4,000원, 면허세가 26건 금액이 16만원, 재산세가 26건에 금액이 173만4,000원, 자동차세가 48건 745만원, 주민세가 64건에 274만원 그래서 약 2,000만원정도가 현재 체납됩니다. 체납 2,0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우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별로 제가 12월 1일부터는 날마다 지구별로 가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채무자는 우리면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먼저 송성열씨로 이 사람은 93년도에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고 계속 서신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최태일씨 95년도 차량등록세입니다. 고지서가 나갔는데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든지 어쨌든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덕용, 차량취득세와 차량면허세입니다. 이 분은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계속 주소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강경희, 차량면허세외 취득세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났는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송영호는 차량면허세입니다. 이사람은 지금 교도소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고자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고질 채무자 5명중에서 총무계장이 금년 연말에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이 어느분입니까?
○총무계장 최태정 : 5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고생이 되겠지만 이분들의 주민등록을 한부 뽑아주세요. 이문제는 재무과에가서 묻겠습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예, 마지막에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는 66%입니다. 주민과태료,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 가지는 그 밑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서는 국유임대료, 시장사용료,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이런 것이 군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안하기 때문에 현재 부과가 미흡한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무업무가 총무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징수액 100%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총무계장님! 지금 총무계에서 재무업무를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총무계장 최태정 :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한가지 총무계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총무계장 자리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될 자리이고 각종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되는데 전에 재무계장은 체납이 있으면 밤낮으로 뛰면서 받으러 다니는데 사실상 징수문제에 대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야될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로가 있을까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행정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고 의심스러운 것은 이장한테 전화를 건다든지 오늘 누가 나가니까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받아오세요" 하면 되는것이고 그런 것은 운영의묘에 달린것이고... .
○총무계장 최태정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그다음 정신질환자 관계 답변해 주세요.
○부면장 김세표 : 부면장 김세표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우리 관내 32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3명만 되고 그 외에는 의료보험혜택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애인 주차장을 했고 장애자 진입도로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고... .
○조성복 위원 : 제가 말한 것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부면장 김세표 : 정신질환자는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정신질환자가 산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감 갖기... .
○부면장 김세표 : 우리 관내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마을에서 노인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여서 월요일날 중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별로는 노인들의 노인정이 있어서 여기는 연료비 일부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림마을에서 짚신삼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평소 존경하는 이동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각면을 다니고 있는데 거의가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느끼는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융자사업가구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오수처리문제라든지 폐기장 문제가 위의 당국의 지시대로 원만하게 100% 완료가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총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사업에 정주권 사업이 24동있고 자력개량사업이 3동있고 일반주택개량사업에 18동 있는데 제가 사는 남면은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이동면은 몇%나 진척을 봤는지 안되었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면장님에게 묻고싶은 것은 보고사항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전부다 훑어 보변 어느면이라도 대동소이 한데 저도 여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 가로등 수리공 부족 이것이 어느면 어느부락을 막론하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수리공 충원에 대한 좋은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장수당 관계 이서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어느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타면에 가서도 이런 것을 서로 대조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먼저 산업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농어촌정주권사업 융자대상자중에서 축산분야에 축사시설 3명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그다음 퇴비장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분은 금년도에 사육두수가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발효돈사를 만들어서 자체 정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퇴비사는 축사옆에 퇴비사를 시설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런 농가입니다.
○조두연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농가에서 저에게 직접 건의한 사람이 있는데 설계를 내서 설계대로 신축을 해라 하는 면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설계를 내러가니까 설계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 달라고 하고 또 신축을 하려니까 이것을 애당초 융자를 받아서 축사를 신축을 할때 전부 퇴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하고 준공을 다하고 난뒤에 이제와서 퇴비장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동에는 지금 그런사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관내는 그런 축사농가는 없습니다.
○조두연 위원 : 전혀 없어요?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조두연 위원 : 예, 이동면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이 두 개면이나 있어서 그래서 이동면에도 그런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설치는 다되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정주권사업 주택개량입니다. 정주권사업 24동과 자력개량사업 3동, 일반주택개량사업 18동, 그래서 45동인데 이것은 전체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100% 다 되었어요?
○총무계장 최태정 : 예
○조두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이해찬 면장입니다. 조두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 가로등 수리공 충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수리는 전업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120민원기동대에 전기수리공을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전구가 나간다든지 전기선이 감지가 되었다든지 이런것들인데 이것이 높이가 6m에서 8m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보통사람은 올라 갈수가 없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구만 하나 갈아 끼워도 되는데 갈아끼울 사람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구를 갈아 끼우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양성을 해서 120민원기동대에 확보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장수당은 읍면에서 8만원이 나가고 농협에서 5만원, 총 13만원인데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갑자기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농협과 연계해서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3만원이니까 7만원 정도 더 보태서 농협에다 건의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도 이정도는 받아야 자기가 하는일에서 더 열심해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젋은 사람들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두연 위원 :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전기가로등 수리공 관계 이것은 군에서 계약수리에 예산확보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부분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감사시에 질의를 다시한번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당 관계 현실화는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현실화에 맞게 인상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방금 면장님의 가로등 수리관계는 현재 120민원기동대에 전기직을 1명 배치해 놓고 있고 내년에는 일부 자재비는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장수당 현실화 관계는 이것 때문에 여름에 직접 군수님이 내무부 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내년도에 2만원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2만원 인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재원이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하면 약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연차적으로 이것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만원을 받는데 마을에서 얼마 주는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 답변으로 면 차량교체는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이 감사를 계기로 도출된 것을 군정에 반영시키고 그것이 군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에 우리가 상수도 저소류지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동에 상수도 누수율 관계가 남해군에서 이동이 제일 누수율이 많다 하는 것을 자로에서 봤는데 월 가정급수현황과 정수장 13만톤에 60% 가가운 누수율이 되었다 시급하게 정수장 계량기를 교체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교체를 한뒤에 정수장과 가정급수시설, 그리고 정수장에서 누수가 생기느냐 관로에서 누수가 생기느냐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을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안해 주시면 정수장 계량기 수리 이후에 월별 일지와 가정급수 일지를 전부다 내서 자료를 꼭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정수장 관계, 여기에 보호지역을 설치를 안해서 보호지역을 군에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면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채겨서 다시 군정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물이 흐르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면장님이 2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이상수도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있는 반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자연수와 지하수를 겸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는 한달정도 사용을 하면 자연수가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체조건으로 지하수의 개발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에 지하수가 몇%나 되어있는지 이것에 대한 현황을 하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확인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면에 당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지금 당직현황으로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당시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비상벨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놓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정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다 부쳐 놓았던데 그것을 위원님에게 다 나누어 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불 한건도 안나는 이동면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오 하는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회실장님, 산업경제계장님 말씀을 듣고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남해군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강대홍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수리는 군에서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통보를 받은바가 없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지난 6월 24일부터 해가지고 9월 20일까지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본청 직원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르 한 부분을 물어보니까 기계실에 약품투입하고 상수도 물탱크에 있는 유량계가 수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느냐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느회사가 하는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량계를 고치고 난 다음에 1일 평균 배수량이 1,100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검침량이 1만톤, 그리고 암반관정에서도 사용을 한바 있는데 거기에서 한달동안 사용을 했는데 암반관정이 1일 250톤으로 보고 월 사용이 25,000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월 사용량이 1만톤씩 계량기를 통해서 나갔고 그 다음 암반관정으로 별도로 사용한 것이 2,500톤, 한달동안에 12,500톤을 썼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면장님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는 9∼10월달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보호지역 관계도 군에다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보호지역 관계는 군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건의는 하지 않고... .
○강대홍 위원 : 서면건의를 하세요.
○이동면장 이해찬 : 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당직자 줄이는 방법은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1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비상벨을 치면 진주에 연락이 갑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예, 진주로 갑니다.
○강대홍 위원 :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해찬 : 예
○강대홍 위원 : 시험운영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그사람들이 와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더 확인해보고... .
○강대홍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스티커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것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배부에 대한 목적은 해마다 산불발생이 빈번해 짐으로써 울창한 산림자원의 손실로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산불발생시 대형사고로 인명까지 피해가 속출하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는 세대별로 홍보물을 배포하면 면민 대 홍보강화를 실시해서 산림을 푸르게 이동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합니다.
다음 이동면 산림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산림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로는 천혜의 자원인 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곡유원지, 금왕사 주변 자연경관, 기암괴석의 산림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산림자원이 어느면 보다도 많은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는 면직원이 22명이 한마을에 담당을 해서 산불방지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4명을 사역해서 담당구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2개마을에는 산불신고요원을 위촉 관리하고 명예감시원 108명을 10월 24일날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면내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산불에방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산불없는 이동면 추진과 아름다운 내고장 자연경관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다음 추진시책으로는 산불방지 홍보 스티커 3,000매를 배부해서 집집마다 대형거울 앞에 부쳐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 12개소에는 화장실에다 붙이고 관내 택시회사에도 줘서 붙이게 하고 식당, 다방업소에도 탁자앞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시책 두 번째로는 산불방지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면사무소 민원실에 1,000매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서 항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남해 농협창구에 300매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이 4명이 사역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방한복과 신발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감시활동을 하는데 유류대 지원을 월 2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높여서 5만원 정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공무원이 휴일에도 산불방지하러 나오는데 이때에 중식대도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계몽 차량지원 운행입니다. 이것은 면내 전마을에 차량2대를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것인데 마을마다 방송을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내용에 의해서 이동면은 산불없는 시범지역으로 올해 추진할 그런 각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의 면정보고를 듣고 이동에는 임야가 4,735㏊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산림자원을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림 중에서 토석채취나 골재를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각종 공사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산지를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임야는 금산일부 그 다음에 용문사에 일부가 있고 그런데 금산쪽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역시 용문사 일대에도 산이 경사가 급하고 면내 토석을 채취할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면내 우회도로 공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공되면서도 여기에 상당량의 흙이 필요한데도 관내공사에서 이런 흙을 사용하면 공사비가 줄어들 것인데 관내에서 흙을 구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흙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산도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묘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묘지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은 토석채취를 할 만한 임야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농지전용신고가 많이 되어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은 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신고 32명중에서 비농업인이 객지에 있으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면장님께서 볼때 비 농업인이 투기목적으로 전용을 한 것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현황자료를 보면 96년도에 신청자 주소를 보면 전부다 이동입니다. 남해군을 벗어난 타지사람은 없고 그런데 허가는 지금 군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관계로 용머리 바다쪽으로 가는데 보면 왼쪽에 밭이 있는데 거기에는 군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것인데 그래서 이외에는 토지투기를 해서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비농업인이 사실상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이런사례가 있었느냐... .
○이동면장 이해찬 : 없습니다. 전용목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축사, 농가창고, 마을공동창고 퇴비사, 농가주택... .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계속확인을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면장 이해찬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면장님! 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동면의 제일 숙원이 있는데 남해 해안1대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면장할때도 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박희태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전계획 검토안이 내려왔는데 이 이전관계는 이동면에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전계획이 될 전망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전을 이동면에다 다시 이전할 계획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공단이 상주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남해 관광하지만 그래서 지금 고현면하고 설천면하고 사중에서는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또 설천은 강천호 전 의원님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뛰고있고 그리고 설천은 노량이 있고 그렇는데 그런데 이동에는 특수한 것이 없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면민들의 승인도 없이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대대적인 축소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천과 상주하고 같이 결속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마무리단계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양기홍 :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면장님과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개시)
4. 서면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재기 :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면장 김재기
○감사2반장 최채민 : 먼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재기 : 군정발전과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본 면 출신 최채민 위원님을 비롯하여 김노원, 최종민, 이길근, 박재성 위원님께 전 면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면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영 부면장, 김범석 중현출장소장, 이태환 지도소상담소장, 김홍중 총무계장, 박만두 호병계장, 이향진 산업경제계장, 유재욱 개발계장입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96 업무추진실적, 97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수범사례,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1912년 남해군 서면이라 칭하게 되었고 48년도에 중현출장소가 설치되어서 8개마을을 관활하고 있으며 89년 면청사를 신축 이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743가구에 5,451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940정보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0.75㏊입니다. 행정구역 22개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결원이 2명입니다. 어제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축산업현황과 농어업기반시설, 도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중점추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외면민의 화합니다. 내외면민이 한덩어리가 되고 내외면민 모두가 면정에 참여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서울, 진주의 지역행사에 우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유관기관단체 등이 각 분야에서 참여를 했더니만 우리 향우들은 고마워하고 고향소식을 듣게되어 내외면민이 화합을 다졌더니 지난 자체 행사인 면민의 날이라든지 군민의날 행사 대는 우리면과 같이 향우가 많이 온 면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때는 식당을 무료로 개방했더니 전 면민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면가꾸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경남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면에서는 년초에 깨끗한 서면가꾸기 캠페인을 시작해서 관내 기관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최우수 마을에 환경개선사업비1,000만원의 상사업비 시행으로 선의의 경쟁심을 나타내도록 했고 9개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 쓰레기장을 전부 폐쇄, 정비해서 환경정화와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품을 수거,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1024호선 국도변이 군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은 환경정비로 인한 도지사 표창을 우리 면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사항입니다. 부과대징수는 94%입니다. 다음 뒷페이지 체납세는 1,041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3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부도가 났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고 종합토지세 취득세 이런사항은 납세자의 잦은 주소 이동으로 체납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불자는 부동산압류 촉탁 및 재산공매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고,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 및 경창서 주소 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허가시 납세 경유제를 이용하고 체납세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가정방문 납부 독려토록 해서 연내에는 체납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80%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항과 깨끗한 서면가꾸기에서 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중에 있고 주민숙원사업과 영선사업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년내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드릴 것은 자력사업으로 예계마을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물량장을 설치완료했고, 정포 안길확포장 2개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개설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축산지원 사업으로서는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노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다음 지사님께서 1면1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구마을 박꼬지 공장에 사업비 2억4,8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은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진공포장기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계의 협조를 받아서 주문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박나물 진공포장 시판예정이고 박나물 가공식품허가 및 상표등록을 하는등 제반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면의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양만 특정해역 낭장만 보상금 관계는 낭장망이 3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억2,200만원의 보상금으로 결정되어서 수령단계에 있고 지금은 어선해체 및 말소등록과 어업권 폐지신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대책으로서 우리면에 경작실정이 13.1정보로 목표대 109%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휴경지 모내기를 우리 면처럼 어렵게 추진한 읍면도 없을 것이다 면장이 생각합니다. 들이라고는 대정앞 들 뿐이고 산간 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휴경지가 많은곳은 그만큼 농사지을 여건이 불비한데도 사실상 저희 면은 목표량을 많이 받아서 실적을 올리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타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돈 안드는 일을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면정은 상부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국, 도, 군정의 시책홍보, 그리고 지도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인력문제로 인해서 자체사업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인력문제로 인해서 자체사업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깨끗한 서면 가꾸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마을쓰레기장 9개소가 일제히 정리 폐쇄되어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고 주민들이 마구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이를 계도하고 주요 도로변 쓰레기는 공무원들이 발견즉시 수거함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서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온곳은 퇴비화를 유도하고 빈병, 깡통등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매각처리 하여 소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종이 등은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도록 계몽하고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관내에는 어장막이 55개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낭장막 어업으로 멸치 등을 말리기 위해서 설치한 어장막 시설이 아주 조잡합니다. 그리고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기 사용하지 않는 어장막 도 향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특정해역 어업권 소멸 보상자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어장막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라든지 집단화유도를 해서 정돈되고 깨끗한 해안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해가 섬인만큼 남해군 전역에 걸쳐 있으므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열린군정, 관광남해의 군정목표에 부응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업무셜명회 개최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 및 마을 담당공무원 민원처리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내업무를 타 직원에게 알려서 업무를 누구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가 없을 때 몰라서 민원인을 돌려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라도 왔을 때 다변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에도 내외면민의 화합과 일체감조서에 힘을쓰겠습니다. 20명의 직원과 전 이장이 행정내부결속에 주력하고 유관단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면민의 전체가 한덩어리가 되도록 마을간 이해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면민과 상호교류를 통한 향우회, 체육회 등 지역행사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상마을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간이상수도는 70년대나 늦게는 80년대에 자연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로 수도관이 아주 낡고 이러므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주민들이 식수에 곤란을 겪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면 자체적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사항은 우리면이나 우리군 경상남도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나번에 도에서 5개년사업으로 마을숙원사업으로 조사를 했더니 각 마을에서 이런 사항들이 모두가 건의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서면 농어민, 주민전체는 사실상 낙후감으로 상대적 빈곤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해역 지정으로 인해서 어업불가에 따라서 낭장망 소멸 보상후 살길을 모색해 보고 대정, 서호지구 농촌 연죽, 중현지구 등 산간지역 등의 소득증대 방안을 군에서 발족되어 있는 2000기획단과 연계를 해서 서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우리면은 지금가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중요현안 사항이라든지 민원 그리고 시책홍보 등 면 또는 군에서 내려오는 국정을 군의원께 알리는 것을 주1회 정례화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에서 군의원과 읍면장과 간담회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마을 담당공무원 민원처리제이행 및 참봉사입니다. 면민이 건축이라든지 농지전용 등 처리절차가 다소 복잡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기관을 왕래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마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검토한후에 접수를 해서 그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 처리토록 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출장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 하는 등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행정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본회의실에서 의회 행정감사대도 보고 건의드린바 있는 국도 1024호선이 있는데 서상 구간내 확포장사업은 건의를 했더니 총 2억7,000만원을 들여서 폭10m, 길이 460m에 대해서 금년 연말가지 완료하도록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가지 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에는 1,748세대에 대해서는 한세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현황과 세대별 생활정도, 농작물재배현황, 세대구성 인구라든지 거택보호라든지 이런사항도 파악을 하고 가축현황 등 모든사항을 파악해서 통게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자료는 1개월에 한번씩 변동사항을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행정의 활성화되고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수범사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휴경지 일소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쌀 증산시책으로 해서 휴경지 없애기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으로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휴경지는 대부분 수리부족과 진입도로가 없어서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에는 집단적으로 휴경지가 있는 두곳에 대해서는 보를 설치해 준다거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상 위원님들은 앉은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각 담당 계장님과 부면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오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번 사료작물대금 정산관계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군청에 대해서 조치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또 서호마을 회관보수 30평에 2,000만원 이장이 직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가능했는지 업자추정으로 일을 더했을 것인데 자부담이 들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면장님 현황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 재외향우와 유대가 잘되는 것은 타며도 익히 들어 잘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서면에 1024호선 제가 가끔 서면도로를 둘러보면 정비가 잘되어 있고 회관이라든지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서면장님 보고를 치하합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70%, 80%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장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미착공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1면 1명품 박꼬지 공장을 작년에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놀리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본 예산에 진공포장기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필요한 장비가 구입이 안되고 구입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늦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쌀 증산시책이 109%라고 했는데 총 34.1㏊에 목표는 12㏊를 잡은 것은 좀 적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휴경지를 일소한다는데 1/3을 잡아가지고 109%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분석이 되어서 그런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지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수집이 작년가지 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부락을 보더라도 상당히 활발하지 못하고 재활용 수집횟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서면에는 재활용 수집실적은 얼마나 되며 부녀회에 보상한 가격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이길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96년도 사업집행과 깨끗한 서면 가꾸기에 면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면 보다 특색있는 사업을 했다고 느낌이 갑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이어서 96년도에 사업을 잘했다고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말고 97년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의문점 보다도 몰라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몰라서 묻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금액만 나와있는데 각면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영세성을 가진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떻게 돈만가지고 취로사업에 위로를해 주고 있는줄 압니다. 그 외 방법을 해서 위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듣고싶고 임도사업을 서면의 현황을 보면 별로 한 것이 없고 서상매립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97년도에 관광운동장 서비스사업을 한다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관리하고 매입까지 해서 손을 대고 있는줄 압니다. 면 소재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면에서 어떻게 현재 되어있는 사항인지 나중에 가보면 좋겠습니다만도 어떻게 면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박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마을 담당공무원 민원접수처리 하는데 카드같이 되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쓰레기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세 행불자를 부동산압류나 주소불명자는 주민전산망과 경찰주소의뢰 협조를 구한다 했는데 금년 연말내로 이런식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최종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경작을 위해서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본다면 소득의 일환으로 경영휴경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도에서 시책으로 인한 식량을 농민에게 넘기는 안보정책이 되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식량정책을 해서 도지사가 내걸었던 시책사업이고 우리 남해군에 실제적 농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 왔는지 즉 휴경지를 가꾸는데 전직원과 농촌지도소, 군 전직원이 수고를 했는데 아가 면장님이 특수시책에서 말씀하신 진입도로 포장과 도수로 문제, 이 문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얼마만큼 이행이 되었는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이 미 집행된 경위에서 서너군데 있습니다. 우물, 중현지구 승강장이 예산상 올려있습니다만 미집행 되었습니다. 중리지구에 암반관정이 민선자치시대 군정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에 보면 농조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청사 암거작업인데 수감을 받고 있는 면 청사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집행사항에 암거를 한다는데 예산이 약 1,500에서 2,000만원 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재무과에 여쭈어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96년 한해를 보내면서 서면에서 면장이하 직원들이 작장소류지 재해지구에 대해서도 군비 예산확보를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기집행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신것과 중리저수지 양지 파손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거양기를 조속히 설치하여 벼 이양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만 1면 1명품도 권장사업에 사업비가 중단됨으로써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약속한 예산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을 해서 시설을 갖춘 애로사항을 면장님이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은 군비로서 도지사 사업이 완벽하게 연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시책에 대한것가지 큰 문제점입니다. 일선 면장님들이 주민을 설득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며칠전 민관 합동연수를 다녀오시고 어제도 읍면장님들이 도에가서 도지사와 좋은 연찬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읍면장님들이 면정을 다스리는데 얼마만큼 애로르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마는 읍면을 다스리는 것은 군수님을 대행해서 면장님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나 포괄사업 이 모든 것을 보면 군으로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도 각 읍면장님에게 절대적인 집행과 권한과 예산이 부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애로사항을 나중에 취합해서 의사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한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는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홍중 : 총무계장 김홍중입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호회관 보수 그 부분에서 지원이 2,00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기와를 고치고 석가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기와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큰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잘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미 착공된 부분은 상사업으로 하고있는 곳이 미착공 되었고 그 외에는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62톤을 수집해서 1,041만4,000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156명에 1억5,176만6,000원이고 학자금 지원은 882만1,000원 취로사업이 318만1,000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제작하거난 부엌을 개량하는데 6건에 1,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사업지정이 늦게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각 위원님들 방금 총무계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 재활용품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계장 김홍중 :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산업경제계장 이향진입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료작물의 불합리한 조치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금년에 17개마을에 연맥 등 총 22,600㎏의 사료작물이 생산되었는데 종자대금이 32만1,600원이 부과 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완납했습니다. 제가 담당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과정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대금을 불입하면 다시 비료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 행정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오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포장기구입 지연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읍면 한명품사업이 금년 자체부담이 500만원, 지원이 2,5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냉동창고 건조대 1식, 진공포장기 1식을 갖추게 되어 건조대는 완료되었고 진공포장기구입이 지연된 이유는 우리 규모의 냉동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맞는게 어려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양이라든지 진주, 대구에 수차례 다니면서 맞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기계가 맞으면 성능이 안좋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구입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휴경지 경작에 목표가 12㏊로 적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는 사실상 망운산 등에 위치해 가지고 평야가 없습니다. 거의가 산간에 전답이 위치해 있는데 휴경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고 기계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휴경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상태가 아주 불비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께서 물으신 휴경대책이 어떻게 뒷받침 되었는가 우리면에 26농가 참여해서 13㏊의 휴경지를 경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없었고 경운 및 유류대가 184만4,000원 지원 되어서 각 농가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보고에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휴경지 대책을 위해서 농로라든지 도수로를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서면 작장 1곳 등 두군데 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산업경제계장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보충질의 보다는 박꼬지 공장에 대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실패작이라는게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현장을 돌아보고 각 면마다 있는 명품사업을 돌아 보았는데 실패작도 있고 평년작도 있고 우수작은 별로 안보입니다.
작년에 농축산과장이 군 의회에 간절히 부탁해서 예산 2,5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되지 않을걸 저 생각 같아서는 아예 삭감해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농축산과장이 신신부탁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본 예산에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기계가 늦은 사유는 들었습니다. 보조를 줘서 타 농민들은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면행정으로서는 상당히 벅찹니다만 앞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활용을 잘해 가지고 농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산업경제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류재욱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있는 사업에 미 집행관계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가지 되었는데 착공이 안된곳이 2개정도 있습니다. 금년연말까지는 완공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길근 위원 : 미착공이 2개정도 될것이라고 본다.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착공이 안된곳이 어느곳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어느곳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류재욱 : 예계물량장 포장공사와 장항 호안정비 공사입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개발계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계장님 최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주민카드관계... .
○총무계장 김홍중 : 최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담당 민원접수 처리부는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폐쇄로 인한 대책은 주민들이 롤온박스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때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서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룡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줄이기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쓰레기가 줄어서 버리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고 폐건자재 같은 쓰레기즌 읍이나 남면 쓰레기장에 폐기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체납이 1,071만4,000원인데 현재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은 48건입니다. 징수불가능한 것이 330만원 됩니다. 그 내용은 서상에 주소가 있다가 현재 행불이 되어있는 곽기호가 자동차세 면허세 해서 64만4,000원 차가사고나서 폐차가 되고 사람도 울산 어디에 있다는 주소 조회가 왔습니다만 경찰에 수배되어 있는 상태로서 행불입니다.
다음 서상에 혜강실업이라고 공장을 지었는데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거기에 재산세, 면허세 해서 107만7,000원 완전 부도로서 받기 어려운 상태이니다. 또 남상에 박술열이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해서 68만4,000원인데 이 사람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얘들 둘을 데리고 도망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죽 심중부 이 사람도 연죽으로 주소만 옮겨와서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남해에서 건축업을 하다가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주소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인하고는 연락되는데 자기부인은 혼자서 먹고 살지도 못한다 여기에 95만원, 그래서 330만원 정도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체납액 73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 쓰레기장 폐쇄에 따른 문제의 답변이 롤온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부락에서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제대 로 안되어서 작년에 본청 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계장님 생각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계장 김홍중 : 현재 서면에서 대정부락에 롤온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냄새가 심하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을에 설득을 하고 군에다 협의를 해 보고 최위원님과 협의를 해보니까 롤온박스는 불가능하다 수거차량이 일주일에 두 번나오니까 회룡까지 연장하면 좋지 않겠느냐
○최종민 위원 : 회룡까지 연장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총무계장 김홍중 : 종량제 봉투를 마을마다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촌에 크게 많은 쓰레기가 없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카드는 복사를 해가지고 나갈때 좀 주세요.
○감사2반장 최채민 : 다음은 면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재기 : 대체적으로 계장들이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답변이 잘안된 사항이라든지 각 계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님께서 저희면에 미착공 사업현장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예계마을에 금년도 기름피해 보상을 받아서 3,000만원을 들여서 예계선착장 밑에 내려가보면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타면에 특히 군청소재지 있는 사람들이 야밤중에와서 골짜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있고 예계 선착장 부근에 길을 보완했더니만 여기에 자가용을 몰고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해서 이걸 자금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계마을에서 이장이 가가호호별로 기름피해 보상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삼아서 해안가를 정비해 보자 행정에서 지원할 돈은 없고 군에 관리계에 연락해서 매립정비를 보고했더니만 군에서 승인허가가 나서 그 사항에 3,000만원 들여서 얼마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마을 안길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1,000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 주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장항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해안에 구멍이 나서 추경예산에 보고를 드렸더니 추경예산 1,500만원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두곳만 하면 착공 안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길근 위원님께서 휴경지가 서면 전부다 34.1정보가 있는데 목표를 12㏊ 받고 실적이 13.1㏊ 이래서 목표대 실적이 109% 된 사항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군청에 농축산과에 상당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되어 기계가 들어가는 곳 예를든다면 대정들 이동 같은면 석평들 이렇게해서 경지정리가 잘된곳은 휴경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은 전부다 산간오지에 이런데 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면장이하 전직원들이 전곳을 다니면서 고생을 해서 34정보라고 있는 휴경답을 보고를 했더니 이 사항은 10개읍면 휴경답 현황을 보니까 우리면이 군내에서 휴경답이 34정보로 두 번재 많습니다. 이것을 기주으로 12정보를 내준 것인데 두 번째로 목표량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가 잘되고 영농여건이 아주 좋은데는 휴경답이 없지만 휴경답도 많은데 묙표량을 많이 줘가지고 실무과의 게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역점시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사업비도 걸려 있어서 상당하게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카드를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하나하나 이잡듯이 했습니다. 실지 보고를 드리면서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휴경지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사업으로 이걸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가 실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온 것은 유류대만 지원해주고 노는땅 경작을 했으니가 그만큼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혜택이라면 이상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업소 이것이 과연 일괄적으로 소득기반 조성하는데 지원 되었다고 볼 때 개개인 농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섭섭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성 위원님께서 서상매립지 대책에 대해서 군유지로 사들였지만 서면 면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서상매립지 대책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고 여러사람들 의견을 심도있게 봤을 때 서상매립지에는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상매립지 10만평을 군민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이런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나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00기획단에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이곳을 군민 휴식공간으로 속성수인 정자나무도 많이 심고 레저공간도 만들고 저 개인적으로나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방향으로 매립지를 활용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최종민 위원님께서 마을담당 민원처리제 세대별 카드정리상태 이사항은 작년도에 제가 면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고난 뒤 면민들과 똘똘뭉쳐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담당제를 실시해서 상당하게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카피를 해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께서 우물 승강장 관계라든지 중리지구 사업, 면청사 암거사업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전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청사는 6년전 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저습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비가오면 부면장 책상밑으로 물이 흐릅니다. 국기 게양대밑을 보면 비온뒤에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도시과 건축계와 청사를 관리하는 재산계 이런데서 와서 전부 확인하고 갔습니다마는 뜯어 보기전에는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옹벽을 쳐가지고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오도록 예산을 요구했더니만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뜯어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올 것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군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면청사 뒤로 옹벽을 한다면 밑을 많이 파야되는데 깊이파서 다져야 되는 것인데... .
○서면장 김재기 :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노구 박꼬지 공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작목반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밥을 숟가락까지 입에 떠 넣어달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1면1명품 사업으로 지금도 얼마를 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놓고 그 자금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하고 이때까지 추진한 이 사항을 면장이 가서 1억2,000만원 도비로 보조되고 3,000만원 진공포장기 구입비로 지원해 주셨는데 작목반장과 반원들에게 1억5,000만원 내려줘서 집을 지어 주었다면 안에 드는 것은 자신들이 부담해서 박꼬지 공장을 일으켜 세워보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보자 어장, 지도자 여러사람을 모아놓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작목반 여러분들이 1억5,000만원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면 소도팔고 돼지도 팔고 해서 공장을 일으켜 보겠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기를 박나물 가공공장이 있느냐 없으면 어떤건의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중단해야지 계속하게 되면 마을에 부채가 생기니까 확실히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출발하자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시 많은 공감을 얻어서 이제는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박나물 가공공장을 가동을 하고 겨울에는 수산물도 재놓고 해서 오를 때 팔면 이익이 될것이 아닌가 이런사항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채민 위원님께서 면에서 면정을 이끌어 가면서 전부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솔직한 면장의 심정을 토로 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하게 면장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전임지로 군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15%의 군예산을 가지고 꾸려 나가기란 군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면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참으로 어렵구나 이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배부된 한도내에서만 지원하고 읍면장은 사실상 재량권이라든지 의욕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항은 마음대로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나는 97년도에는 돈 안드는 이런사업 주민들이 뭉치고해서 서면을 발전 시키는 이런뜻이고 사실상 에산, 인사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지도, 계몽, 홍보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이런데에 대해서 20명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면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 면장님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돈 안드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욕 복안은 좋습니다. 우리 김면장님은 군에 계실때도 유명하신 분이고 일도 잘 추진 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한 도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서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면에서 쓰레기 수거할대 텔레비전이나 대형가구는 수거료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이나 수거료를 받은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해안관광마을이 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금년도에 손님이 얼마나 되었는지 운영실적, 이윤문제를 다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관광마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에 어장막이 산재해서 상당히 지저분 하던데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재기 :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마을에 금년도 찾아온 관광객, 운영실적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나갈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장 김재기 : 그리고 주변어장막 정비실적은 지금 현재 마을 어촌계에서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 잠깐 오지개발사업을 언급 하셨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은 작년, 제작년에 하고 내년에 오지개발사업 할차례입니다 우리가 도랑도 하나놓고 호안도로도 숲밑으로 내고 서상과 연계되는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군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같이 정비해 나가고 두가지는 나가실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질의가 아닙니다. 김면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를 나올대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휴경지 부담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인데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질의는 물론 잘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듣고 면 일선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건의나 듣고가서 건의도 하고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알려고 많이 묻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부면장님 면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둔 사항은 면장님께 잘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면장 이우엽 : 계속 근무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면에는 아시다시피 장방형으로 늘어져 있어서 타면에 없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업무 형편을 봐서 출장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업무는 그전보다 많지 않습니다마는 관리면 이라든지 지역소내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점을 봤을 때 애로가 안있느냐 의원님들도 늘 아시다시피 뚜렷하게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예,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출장소장 김범석 : 출장소장 김범석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공무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면장님께서 출장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서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수행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면의 제반기능을 보좌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본 면에 상당한 행정차질이 초래되는 겅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 소신은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제반사항이 본면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현장행정을 하고 배달민원을 시작해서 금년에 많은 민원처리를 해 드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도 솔선해서 도맡아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하게되면 1명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명이 연가를 갔을 때 출장을 간다고 했을대 소를 비우기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본면에서 직원을 파견 시켜주고해서 업무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가 어느날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출장소 기능이 아주 쇠퇴되고 있고 출장소 존폐 문제가지 염려스럽게 말씀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제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는대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서면장 김재기 :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공식적인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역정서로 봐서는 이런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라고 전제로 하고 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의 인구가 15,000명, 창선이 10,000명으로 보면 서면은 5,400명입니다마는 어제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차츰 줄어들어서 5,293명 정도로 계속줄고 있습니다. 남해읍이 3배, 창선이 2배 그런데 서면은 업무형태가 공문이 내려오면 본면에서 이 공문을 중현출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배달합니다. 출장소에서 각 실과에 보고할게 있으면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배달되는 이런 체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매월 진주법원에 호적개서를 가야됩니다. 5,000여명 인구에 대해서 호적이동이라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현출장소장, 호병계장 두분이나 출장을 갑니다.
또한 징병검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장정들은 남해읍의 1/3도 못되는데 직원 2사람이 가서 열흥동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행정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양, 진주도 합하는데 같은 면내 있는 출장소가 완전하게 이원화 되어있다 지금 업무는 주민호적 이 업무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출장소 밑에 직원이 3명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거리가 멀고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원화 되어있는 상태는 현대 행정으로서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많은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항들이 관내 주민들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중현출장소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될 것인가 그 지역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변화하는 행정으로 되었으면 하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고 군 간부들이라든지 군수님께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최채민 :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풍년농사를 약속하는 진눈개비가 96년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날 내리고 있고 97년도 남해군이 전진해 가야 안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면장님이 출장소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기구조례법에 의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되고 면장님 업무를 잘 추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지적과장 하윤삼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농축산과장 고광훈
- 산림과장 박희동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건설과장 이길평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수산과장 김기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지원과장 이호재
- 보건소장 이승환
- 남해읍장 유창식
- 이동면장 이해찬
- 상주면장 이도현
- 삼동면장 박지춘
- 미조면장 김옥주
- 남면장 김동철
- 서면장 김재기
- 고현면장 이재완
- 설천면장 고정오
- 창선면장 최면헌
- 이동부면장 김세표
- 총무계장 최태정
- 호병계장 김막순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개발계장 신명수
- 서면부면장 이우엽
- 중현출장소장 김범석
- 지돗소상담소장 이태화
- 총무계장 김홍중
- 호병계장 곽만두
- 산업경제계장 이향진
- 개발계장 류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