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8일(목) 오후 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강대홍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사로 활동하신 김노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의 개·제정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사이 7일간 군청실과 직속기관 및 전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9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 짧은 7일간의 기간동안 보다 능률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각 실과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각 소관별 주요업무 현황을 듣고 출석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형식 및 서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각 실과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각 소관별 주요업무 현황을 듣고 출석증인에 대한 질문, 답변 형식 및 서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단, 복합민원등에 대해 실과별 업무협조체제와 주민과의 대화등 적극적 해결의지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 및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 강화로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됩니다.
2. 현장행정지도시 타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가 소홀한 점이 많으므로 지방자치시댕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각 마을에 보급되고 있는 농어촌지와 농민신문이 늦게 배달되는 일부 사례가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각종 이용시설에 보급되지 않고 이장댁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 그 활용도가 미흡함은 물론 보급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보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4. 직원인사에 있어 일부 전보제한기간의 미 준수로 인한 업무연찬 부족과 미숙으로 행정업무 추진과 민원처리에 다소 차질이 있으므로 가급적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인사가 요구되며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가 많이 사역되고 있어 인력 재배치와 함께 결원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충원을 억제하는 등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5.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의 내용이 해당 읍면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공사개요의 사전통보로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바랍니다.
6. 11월말 현재 2억1,99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고 이중 고액체납자가 16명이나 있어 연내 완전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기에 완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징수는 물론 채권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7. 현재 불법사설묘지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은 물론 휴경지도 아닌 비옥한 전답에 묘지가 설치되고 있어 이의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 마을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연료비가 실제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일률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9. 마을별로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이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과 철거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할 것은 정비와 함께 사후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10. 군내 유원지등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결상태가 아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남해를 지향하는 군의 이미지에 맞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시설보수 및 청소등 관리개선이 요구됩니다.
11. 연안청소선이 작은 파도에도 작업을 못하는 등 우리군의 여건에 맞지 않아 그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선의 효과분석과 함께 운영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2. 한읍면한명품사업은 군민의 주소득원 사업으로 당초 3년 계획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원중단과 관심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3.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의 품질향상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대한 연구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경쟁력있는 사업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14.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완벽한 정화시설의 설치와 활용 그리고 영세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늘어만 가는 유휴농지 일소대책으로 노는땅 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집단유휴농경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소득작물, 과수, 관상수 식재 및 다목적시설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농어민후계자 육성,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각종 농어촌발전 및 소득증대 시책에 있어 지원단계에서는 잘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본래의 목적과 성과 거양이 미흡하므로 사업추진 실태 확인 및 분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17. 최근 가격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통제기능 미약으로 일부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이 인상되고 있므로 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분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18. 자가용 차량은 급증하는 반면 주차공간 부족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은 물론 주차공간의 확충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유료주차장 설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19.현재 추진이 부진한 어촌종합개발, 낚시촌 조성, 수산물 유통보급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마무리 추진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식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에 고사되는 가로수가 많을 뿐 아니라 관리가 미흡하므로 도로의 특성을 살린 수종 선정 등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읍면 소재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요구됩니다.
21.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군민들이 찾고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와 성의있는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건의의 출퇴근 시간 미 준수등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환자대기실의 노후시설 교체와 냉난방시설 보강이 요구됩니다.
22. 읍면 영선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한건당 100만원 한도로 주민불편사항(수선사업)을 해소하는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마을숙원사업으로 배정하였으며 사업비 100만원이상 사업은 군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없이 시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일부 자금이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3. 암반관정 개발시 별다른 기초자료없이 관정을 굴착하여 폐공률이 29%로 높은 실정이므로 수맥도를 작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정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4. 암반관정 개발시 행정에서 시공중 폐공된 관정은 폐공처리가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개인이 개발하다가 폐공된 관정은 폐공 모식도에 의거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아예 폐공처리가 안된 관정이 많아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5. 식수활용을 위해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으므로 주민계도와 함께 개인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6. 각종 공사의 발주지연으로 인해 동절기 시행 및 연말에 과다 착공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조기발주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고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위민봉사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으나 군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개발과 봉사행정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2.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는 평가보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행사종목의 재검토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해 격년제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민원실을 은행수준으로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원공무원의 동일근무복 착용방안과 언행, 태도 등 근무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읍면의 민원처리용 행정장비의 과다사용 및 노후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2년 주기의 민원장비 교체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과 수선대책과 읍면의 사무실과 회의실에 대해 냉.난방 시설이 요망됩니다.
5. 현재 고장인 농어촌가로등이 많을 뿐아니라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지원 일제정비와 함께 가로등 수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장시는 즉시 수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매년 태풍 및 폭우로 인해 대부분의 하천이 제방 및 자갈 유실로 하상이 침하되는 등 항상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낙차공 시설로 제방유실을 방지하고 제방하부가 노출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하천을 일제히 조사하여 위험지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7. 전 읍면 공히 주택개량 개인 희망량에 비해 지원물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물량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량계 시설등의 노후로 정확한 누수율 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량계 교체 및 연차적인 노후관 교체로 맑은물공급은 물론 누수율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생활용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가 양수장 전기시설까지 완료하였으나 관로매설이 되지 않아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위한 군예산 지원이 요망됩니다.
10.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어촌한어장가꾸기, 어항수축, 폐각처리분 농경지활용 등 어촌소득원 개발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부 읍면에서 회의실을 결혼식장 무료 대여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신부 결혼 예복(드레스)이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빌려입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결혼예복(드레스) 구입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2. 미조면 청사의 후문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용해 오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서 조속 매입치 않을 시에는 재산권 행사를 통보해 오고 있어 면 창고, 소방차고, 미조면대 등 부대시설의 이용이 불가해 지므로 진입로 부지 매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13. 일부 읍면의 청사가 이중창이 되어 있지 않아 소음방지와 난방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수행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중창 설치가 요망됩니다.
14. 전 읍면 소재지의 하수구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소량의 강우에도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전면 재 조사하여 근원적인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본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정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14건 등 총40건의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 김노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노원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활동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