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8일(금) 오후 2시
장소: 군청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결선언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결선언
○위원장 강대홍 :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및 부읍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뜻하지 않는 태풍내습과 맹독성 적조발생, 기름유출사고 등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노력한 결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수관사를 헐어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군수실 개방 등으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자치시대 열린군정과 군민 제일의 행정을 펼치는 등 군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외군민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남해전문대학 설립, 공용여객터미널 착공, 거대한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그리고 창선대교 12월 완공 등 새로운 변모를 거듭하는 기쁨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은 군정이 좀더 쇄신되고 개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군정의 수행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범사례로서 전 읍면에서는 친절봉사 365일 일환책으로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제를 실시코자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근무자를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토록 제도화 하여 제증명 민원 830여건을 접수 처리해 줌으로서 읍면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호적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처리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궁금증 해소와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향우들로부터 읍면정에 대한 관심과 해향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마을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연료비가 실제 운영여부에 관계없이 일률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영선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한건당 100만원 한도로 주민불편사항, 수선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공히 마을숙원사업으로 배정하였으며 사업비 100만원 이상 사업은 군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없이 시행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자금이 미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한명품사업은 군민의 주 소득원 사업으로 당초 3년계획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원액 중단으로 어려움이 많아 금후 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읍면장의 관심부족으로 기 추진된 사업마저도 불안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암반관정 개발시 별다른 기초자료 없이 관정을 굴착하여 폐공율이 29%로 높은 실정이므로 수맥도를 작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암반관정 개발시 행정에서 시공중 폐공되는 관정은 폐공처리가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개인이 개발하다가 폐공된 관정은 폐공모식도에 의거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폐공처리가 안된 관정이 많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시행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생활용수용으로 개발한 지하수가 양수장 전기시설까지 완료하였으나 관료매설이 되지 않아 활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의 발주지연으로 인해 동절기 시행 및 연말에 과다 착공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곱째, 식수활용을 위해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덟째,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민원실을 은행수준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일 근무복 착용과 언행, 태도등 근무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실과 사업소 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민자치시대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 위해 군수에게 참신한 제안 보내기 시책 추진은 군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만 집단, 복합민원 등에 대해서는 실과별 업무협조 체제와 주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출장, 현장행정 지도시 타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가 소홀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각 마을에 보급되는 농어촌지와 농민신문이 늦게 배달되는 일부 사례가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보급되지 않고 리장댁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 그 활용도가 미흡함은 물론 보급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3. 참다운 봉사행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신고 접수 통보제와 축하안내문 발송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하겠으나 읍면의 민원처리용 행정장비가 과다사용으로 노후하여 민원처리 지연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2년 주기의 민원장비 교체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과 수선대책이 요구됩니다.
4.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전보제한 기간의 미준수로 인한 업무연찬 부족 및 미숙으로 행정업무 추진과 민원처리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가 과다 사역되고 있으므로 인력 재배치와 함께 결원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충원을 억제하는 등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5.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내용을 해당 읍면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공사개요의 사전통보로 주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성과 거양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6. 군세입증대를 위해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의 적극 전개로 1,700만원의 세수를 올린데 대해 치하를 드리며 현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토지 표시변경 등기에 있어 개인이 유료로 등기하던 것을 행정에서 등기관서와 긴밀한 협조로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사항등을 등기부와 일치시켜 줌으로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8. 현재 불법사설묘지가 휴경지도 아닌 비옥한 전답에 날로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불우세대와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격려가 명절과 연말연시에만 치중되고 있어 년중 지속적인 격려와 보살핌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9. 마을별로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이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비 및 관리대책이 요망되며 군내 유원지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결상태가 아직까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남해를 지향하는 군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0. 연안청소선이 작은 파도에도 작업을 못하는 등 우리군의 여건에 맞지않아 그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선의 효과분석과 함께 운영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1.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의 품질향상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쟁력 있는 사업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2.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정화시설의 설치와 활용 그리고 영세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13. 늘어만 가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집단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소득작물, 관상수 식재 및 다목적시설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최근 가격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통제기능 미약으로 일부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있어야 하겠으며 자가용 차량 급증과 주차공간 부족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도단속은 물론 주차공간의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15.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어민소득향상에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방치폐선 정비, 낚시촌 조성,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등 어촌소득원 개발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이 부진한 어촌종합개발, 수산물 유통보급 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무리한 마무리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6.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에 있어 그 도로의 특성을 살린 수종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 식재 되도록 할 것이며 읍면 소재지 가로수 일부 고사 및 관리미흡으로 보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 주민소득 특별지원, 농어민후계자 사업 등 각종 농어촌발전 및 소득증대 시책에 있어 지원단계에서는 대체로 잘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실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본래의 목적과 성과 거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18. 맑은물 공급 계획에 의거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상주 상수도 수원지의 제당 및 시설노후로 인해 만수위가 40%밖에 되지 않아 보수대책이 요망되며 그리고 전 읍면 공히 주택개량 희망량에 비해 배정량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물량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19.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군민들이 많이 찾고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와 성의있는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보건의의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근무기강 해이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환자 대기실의 노후시설 교체와 냉난방시설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태풍피해 복구와 기름유출 방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올해 군정업무를 알뜰히 추진하고 마무리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강인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올해 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중에도 철저한 수감준비로 감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기획실장 류영실
- 사회진흥과장 김동철
- 재무과장 박창옥
- 지적과장 이용출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산업과장 고광훈
- 수산과장 김기균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이길평
- 도시과장 류명효
- 민방위과장 이재열
- 보건소장 이승환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남해읍장 유창식
- 이동면장 이해찬
- 상주면장 이도현
- 삼동면장 박지춘
- 미조면장 김옥남
- 남면장 백대식
- 서면장 김재기
- 고현면장 이재완
- 설천면장 고정오
- 창선면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