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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12월6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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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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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가. 재무과 소관(감사1반)
나. 건설과 소관(감사1반)
다. 지역경제과 소관(감사2반)
라.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마. 보건소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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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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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재무과장 박창옥.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1반장 강대홍 :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이윤주, 세외수입계장 정귀랑, 경리계장 박국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군정 뿐만아니라 특히 재무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의 성과 반성,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세입실적은 일반회계는 총예산 686억3,900만원으로서 조정액은 471억5,500만원으로 수납은 469억1,600만원입니다. 예산대 수납은 68.4%, 조정대 수납은 99.5%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52억4,100만원 중에서 수납은 48억8,900만원으로서 93.3%, 세외수입은 82억9,000만원에서 77억8,000만원 수납으로 93.8%, 교부세는 239억4,800만원으로서 수납은 188억3,000만원으로 78.7% 세입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55억8,400만원으로서 33억6,400만원으로 60.3%, 지정재원은 18억2,400만원으로 수납은 15억3,300만원 84.1%입니다. 보조금은 237억5,000만원 중에 104억9,400만원 44.2%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정재원 보조금은 예산대로 세입되겠습니다. 다만 지정재원중 현재 3억이 수납이 안된 것은 상주면 청사 기채이자가 있기 때문에 지출기간이 남아서 세입을 안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총예산 80억3,400만원 중에 56억6,400만원 세입되겠습니다. 70.5% 세입이 되겠고 이중 상수도가 72.6%, 주택사업이 66.4%, 소득사업 운영이 79.5%,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84.7%, 의료보호 60.5%, 농공지구조성이 55.9% 세입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장입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연간목표액이 26억8,300만원입니다. 현재 부과는 24억8,400만원, 징수는 23억8,300만원, 목표대비에서는 92.6%입니다. 수납은 95.9%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에 대해서는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52억4,100만원 중에 50억9,900만원 부과 48억8,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목표에는 97.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은 12월달에 2기분 자동차세가 3억 부과될 전망이고 현재 건축물의 신축증가로 인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총 예산액 82억9,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7억8,000만원, 예산대 수납은 93.8%, 수납비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61.1%가 세입되었습니다. 이는 농경지 대부료는 12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2.7%, 수수료 수입은 87.7%, 징수교부금은 84.4%, 이자수입은 예산액 8억8,000만원 입니다만 5억9,5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67.6% 이자수입은 시기 미달이 된 통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이 예산액은 충분히 세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 세입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억500만원 예산액입니다만 1억9,2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과징 사항입니다. 먼저 도세중 취득세 목표액이 11억4,100만원인데 9억5,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83.3% 부과가 되겠고 등록세는 13억4,700만원, 징수액은 12억3,400만원 91.6%입니다. 면허세는 징수액 7,100만원에 징수액 8,500만원으로 목표액이 초과되었습니다. 공동시설세 역시 목표액은 초과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미수액 3,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폐쇄기 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4억4,000만원 입니다만 징수액이 4억8,200만원으로 목표 달성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7억3,900만원 입니다만 6억1,300만원 2기분 3억이 부과될 것입니다. 12월 16일부터 납부개시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31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29억9,800만원으로서 12월분이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목표액은 달성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5,000만원, 목표액 부과는 4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액은 4억700만원으로 90.4%입니다. 종토세 역시 폐쇄기 까지는 완전히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 및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일반회게는 예산 현액이 758억1,600만원 중에 지출은 394억4,800만원으로 현재 52%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98억 중에 39억이 집행되고 현재 58억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39.9% 세출예산 집행은 연도폐쇄기 까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도 이월예산은 일반회계가 70억7,700만원, 이중에 명시이월이 25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3,700만원,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1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업무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계약건수가 152건입니다. 이중에 입찰한 것이 44억,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이 108건입니다. 시설공사 112건, 용역이 25건, 구매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입찰 최고금액은 창선 동해안선 확포장 공사로 7억6,900만원에 낙착율은 85%였습니다. 수의계약은 미조 상수도시설확장 마무리 공사 8억4,128만6,000원은 전자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으로 5,000만원 미만 65건은 일반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있어서 총229건에 1,26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업무용이 40건, 사업용이 189건입니다. 금년도 불용결정분으로 167점으로서 39만6,000원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도 성과로서는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으로 군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내고향담배 출장 판매실적은 총35,866갑을 팔아서 군세입은 1,669만9,000원이었습니다. 이중 관내 각종 행사때 판매한 것이 24,866갑, 관외 출장판매가 11,000갑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 세목 완전 전산화입니다. 지방세 전산고지 및 OCR 수납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했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문의 간척지 매각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개매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4억6,100만원에 매각함으로서 3,600만원의 군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1호관사 철거입니다. 당초 민원활용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만 1호 관사를 철거하고 나서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읍면에서 관리한 재산과세 대장과 전산자료 불일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지방세 전산 단말기회선의 빈번한 통신장애로 업무처리에 지연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 세출예산의 엄정한 집행, 공사계약의 공정성 제고, 효율적인 물품운영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실천과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 및 은닉세원의 일소와 공개세정 운영으로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총81억3,600만원으로서 95년도보다 2억1,200만원이 증가된 102.7%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는 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세는 4,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분기별 분석 검토후 부진분야에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표 적정조정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지방세 전산화의 완전한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12억5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가됩니다. 등록세는 5,700만원 증가되었고 면허세는 1,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공동시설세는 1,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1,000만원 증가된 4억5,000만원, 재산세는 3억600만원, 자동차세는 8억3,4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입니다. 금년도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매년 흡연인구가 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일단 감액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 증가된 4억6,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5,500만원, 사업소세 6,300만원, 과년도 2,0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은닉탈루세원의 철저한 세무조사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적법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18개, 개인 20개, 총3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는 1억8,000만원입니다. 중점적으로 조사될 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 및 부동산 전매행위,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조사계획에 의해서 계속 실시하고 세원의 은닉, 탈루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동시에 신의, 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피조사 편의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과업무의 공정성 확립입니다. 사전예고 공개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중부과 등 부과업무의 불공정 사례 근절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과세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별장이나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전에 내용을 예고하고 세무조사 결과 은닉, 탈루세원 역시 사전에 예고를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표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차량, 중기 등입니다. 부과 징수 업무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과세 근거를 정확하게 자료유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담배사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는 7월 1일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군세 비중이 높은 아주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제외향우들의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재외향우의 각종 행사때 행사 1개월전까지 협조 요청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남해담배 사주기 권장을 하겠습니다. 사원용 담배공급 권장을 위해서 기업체 대표와 연고가 있는 산하 직원이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연휴에 내고향담배를 판매하고 담배소매인 초청간담회 개최라든지 담배 제조창 견학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배소비세 증대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담배 판매시에는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세정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지방세 제도에 중점 홍보를 두고 납기도래 직전 납세안내 철저이행 등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정 보고회를 4월중에 고액납세자, 주민대표 100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남해소식지에 지방세 고정홍보란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세목에 대한 납세안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를 2월중에 발간하고 세무행정의 연중 공개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강력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자진납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지방세 예상은 3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과년도분이 2억3,000만원, 96년도에 예상되는 체납액이 1억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체납율을 보면 도세는 3.6%, 군세 2.6%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내 경제동향을 항상 중시해서 고액 체납자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회 이상하면 반드시 압류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라든지 연고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분명히 무재산 일때는 과감한 결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장도산 등을 빙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색출을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의 효율적인 처분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의 개별지가 단일화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군의 과표 현실화율을 보면 167,85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실화율 40% 이하가 112,284필지, 50% 이하가 30,270필지, 50% 초과가 26,296필지가 있습니다. 토지과표 결정은 금년까지는 토지공급에 의해서 군수가 조정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는 개별지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과표 현실화율을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이 다소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화율 적용비율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전국이 31.5%, 경남 32.8%, 우리군이 평균 38.7%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4억6,882만7,000원이 부과되었는데 내년도에 전국 평균에 동결한다면 금년도의 92.8% 밖에 안된다.
    다음 도 평균에 적용한다면 94.1% 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의 평균 현실화율 38.7% 적용했을 때에는 4억7,100만원으로 6%의 증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40%에 적용했을 때 금년보다 1.3%가 증가됩니다. 현실화율 적용비율은 40%는 되어야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금년보다 내려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과표현실화율 적용에 따른 과표상승 및 과표하락이 예상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건물에 부과할 때 평당 120만원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과세표준액은 4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실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전부 과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수가 불투명 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증가될 것이다. 금년보다 건축물의 과표가 다소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토지 역시 매매실가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별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분의 취득세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현실화율의 적정선 유지로 인해서 조세 마찰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세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미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2호 관사는 남변동 회나무집 술집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지로 보면 4,700만원 산정이 됩니다.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매입입니다. 항만청 소관입니다. 10만평으로 매입요구액은 5억8,4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서상매립지는 현재 항만청에서 내년도 공매처분할 것인데 만일 군에서 사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겠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 땅입니다. 매입비를 5,100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산림청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현재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주변 정비입니다. 신관 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7억 정도면 매입해서 군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무주 부동산 252필지를 국유화 등기 할 것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당초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방대한 등기가 등기소에 체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청 지정등기가 후순위로 밀려 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96년도에는 완결하겠다니까 내년도에는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유, 군유 합해서 85필지 24,450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개인이 논을 붙이거나 소규모의 땅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군내 해안 방풍림내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안방풍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자 색출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내 바닷가에 산재한 17개 모든 숲이 되겠습니다. 필지수가 255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전 해안에 산재한 방풍림내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목, 등기 합병 분할 등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무단 건축물의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예방 및 자연경관 보호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색출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들 땅위에 무단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이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된 업무는 하나도 차질없이 계획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하도급 방지대책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군내 남쪽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면에는 낚시터의 적지로서 주말이면 헤아릴 수 없는 낚시꾼의 차량이 지방도에밀집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은 물론 쓰레기 방치와 전답에 수많은 피해를 가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소득의 일환책으로 연차적인 대안은 전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남해군청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수 관사를 파손시켜놓고 제2호 관사 예산확보를 해 놓고 추경예산에서는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기존 주차장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중삼중 예산낭비요 거액손실이라고 보는데 창고가 목적인지 주차장이 목적인지 대체 아파트가 목적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가지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금덩어리 던지고 쇠덩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조두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조두연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대책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불법 하도급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절감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예산부서에서 세목별로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예를들어서 여비나 수용비, 경상비에서는 10%, 또는 5%의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 대책은 불법은 하청입니다. 하도급은 정당하게 예를들면 갑이라는 업자가 을이라는 전문업체에 부분도급은 줄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당하게 도급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 불법하청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실공사가 불법하청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재가 들어오는지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불법하도급 사항은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하고 있고 일단 업자가 결정되고 나면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발견될 시는 적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하청업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낚시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연차계획이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수산과에 낚시터개발계획을 내든지 환경오염대책을 보고를 하도록 군수님께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객들이 연안에 차를 대놓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런 것은 세외수입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현재 몇군데 있는데 장포같은 곳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철거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창고 신축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현재 관사는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근저당 압류 3건이 걸려 있습니다. 해제학 나면 1호관사를 대체 구입되겠습니다. 현재 정문에 짓고 있는 것은 창고가 아니라 행정안내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당초에 그 자리가 주차장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당초에는 세차장이 되어 있었는데 세차장 시설이 안되고 둘 수 없습니다. 정문에 있는 안내실 철거를 합니다. 현재 안내실과 숙직실이 짓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샤워장, 숙직실, 당직실, 수로원 집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창고, 현재 내무과 앞에 있는 당직실을 폐쇄하고 여직원 회의실로 할 계획입니다. 대체취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두연 위원 :   군수가 남해군민에게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사를 철거한 것 아닙니까? 기존 주택으로 원만한 주택을 밀어버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장소에다 창고를 지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수 관사로 아파트 예산을 확보했지 이것이 군민에게는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와전이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현재 숙직실 건평이나 현재 짓고 있는 면적이 비슷합니다. 안내실을 뜯고나면 완전히 넓어집니다.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차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이것은 아무리 봐도 실무진에서는 하나하나 계산해서 군수에게 건의도 하고 군민의 휴유증도 예상을 해 봐야지 자기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중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안맞는 일입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이일은 어제 오늘에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관사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 현재 직원들 차는 일체 못들어 옵니다. 입찰할 때 보면 차댈곳이 없습니다. 예산의 손실이 아니냐. 어떤 사업을 할때 예산이 들때는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있던 1호관사가 물이 새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군수가 관사에 살지 않고 자기집에서 다니는데 관사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누가 군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각종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금은 중앙에서 쥐고 있다면 과연 진정한 지방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과표를 현실화 시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창옥 과장님과 계장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 부분에서 세목별 건수 및 액수 과연 법적처리 과정에서 적정했는지 결손처리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서 군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체 재원발굴에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 94년도 기금사용 실적, 기금운영 과정에서 통장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율이 낮은 통장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농민에게 창고를 지을 때 과표액이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데 어민에게는 10톤미만 시가 1,000만원이하 취득세를 감면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세제가 안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비과세 결정 면제 처리 부분에서 세감면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방세 과다징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의 증폭, 세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4년부터 95년까지 잘못거두어 들인 지방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되돌려준 지방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외수입 발굴에 부과된 금액중에서 지적과에서 무단점용 사용료로 통보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부지중 사실상 잡종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하천법에 한 점용료 부과로 대부료를 적게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기금운영 관계는 고수익통장에 넣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성 예금을 통해서 목돈이 되고 수익률이 높은 거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매 발주시 가격과 조달품목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물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조달품목에만 의존해야 되느냐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먼제 세목별 결손처분한 것이 적법절차나 과정에 적정성을 기했느냐. 무재산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은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이 있고 행방불명에 의한 처분도 있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면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그냥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든지 법인의 가정주주라든지 개인 연고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안나올때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합니다. 예를들어 코오멕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49만9,000원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서 법원에 경매를 했지만 배당이 모자랐습니다. 다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연고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결국 통보온 것이 연고지에도 재산이 없었고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 무재산 판단기준을 물으셨는데 자기 회사는 부도가 나고 가정주주가 재산이 없었고 개인같은 경우에는 연고자의 재산도 없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만 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받은 사람이나 출자자의 무한책임상의 가정주주 이외에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재산조회나 주민등록을 통한 추적조회를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93년 7월 16일 가산금 합해서 500만원 일부가 납부되었습니다. 이미 93년 5월 17일에는 압류가 되는 상태에서 재산이동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계속 업무를 추적하다 보면 행정손실도 있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예상 중소기업 및 고액체납자 동향파악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고 제가 느낀점은 과연 강진물산에 대해서 건물과 대지만 압류하고 그 안에 있는 냉동기계 다른 부속기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야 될텐데 아쉬움이 솔직한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향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자금추적이나 이 분이 다른데 가서 어떤 사업제한이라든지 법인체 대표자에게만 추적을 하고 그분의 가족관계에서 재산이동 부분 확인을 안하고 결손처분을 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과세 물건은 대곡에 있는 토지와 건물 그 외 각종 토지가 있었습니다. 체납된 세액은 640만2,000원입니다. 92년 5월 8일 세입징수 결정할 때는 972만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은 92년 5월말까지 였습니다. 뒤에 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독촉장을 6월 13일 발부했습니다. 30일까지 기간을 해서 정했습니다. 93년 4월까지 총 체납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7월 16일 500만원 납부되었습니다. 7월 19일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일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재산은 해제를 안시켰습니다. 95년 1월 현재 총 체납액은 640만원이었습니다.
    재산저당권 설정을 보면 90년 12월 3일에 한국산업은행 13억원이 되어 있고 91년 1월 17일 산업은행에 3억이 설정되었고 7월 13일에 고현농협에 1억5,000만원, 93년 10월 4일 하동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한 물건에 여러군데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94년 1월 18일 성업공사에서 임의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노동지방사무소에서 또 압류를 했습니다. 작년 9월 23일 경매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배당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 배분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에게 돌아올게 없었습니다. 재산추적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하는데 까지 해 봤습니다. 가족의 재산처분은 2차 납세에 의무자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하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민들이 적은 액수의 지방세 같으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관계를 보니까 대단히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산,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아니고 그안에 부수 기자재 충분히 가격이 나왔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전의 지방세법은 압류를 해 가지고 경매를 했을 때 지방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세가 제일 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사유권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사용 운영과정, 통장여부 고수익 높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금은 여유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계표가 매일 오기 때문에 현재 128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하는 것이 있고 금전신탁한 것이 있고 신종 환매조건부로 채권하는 것이 있고 한푼이라도 더 높은 이율을 받아야 되겠다. 일반예금 전부 9% 금전신탁이나 기업신탁은 실적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환매채 조건부 이것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10.5%입니다. 농협에서는 제발 이것만은 안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돈을 하면 지역사회에 안되고 바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농협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율이 있기 때문에 못풀어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신종 환매체라든지 신탁고 금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고금리 상품으로 아주 좋은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 부분에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조례 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관광남해로 발돋움 할려면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밀착 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변화를 유도하고 지역개발을 군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군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조례제정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해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득세 감면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는 농민에 대해서는 축사나 이런곳에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대해서는 감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선은 20톤 미만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예를들어서 논 한마지기 2만원 하면 400만원 되는데 400만원은 세금을 물리고 10톤짜리 어선 1척에 5,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금 한푼도 안물립니다. 이런것도 지방세 세수면에서는 상당한 모순점이 아니냐.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탄력적 운영이 과장님 말씀이 안된다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다음에 질의하신 비과세 감면하고 과오납 환불하고 해서 주민불신을 초래한 것이 있다 사실입니다.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도가 적정하느냐 물으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신고를 해 놓고 군에서 고지서를 끊을 때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몰라서 하는 사례도 있고 읍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리안해서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오납부 세액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11건에 72만2,000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환불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은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장정리를 철저히 해라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표창관계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세무공무원이 움직이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과태료 통보한 액수 지적과에서 현재 지목변경 과태료라든지 등기과태료는 수납하고 통보만 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수와 액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누락된 것이 없었는지, 하천부지는 잡종재산이라도 용도폐지가 되어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건설부나 농수산부에 있다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되어서 재무부로 넘어온 것은 분명히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물품구매 발주시 반드시 조달품목에만 의존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달청에 저장품은 분명히 값이 쌉니다. 저장품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고 비저장품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시중 시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정보지에 안나온 것은 견적가격에 의한다든지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조성복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에서 자료에는 1,249건에 2억2,600만원이 탈루세원 확보했다고 나오고 현황에는 차질이 나오는데 은닉, 탈루세원은 무엇이며 징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년도부터 잘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은닉, 탈루 세원은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를 부과를 했습니다.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다정리에 한국 SRC 법인인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투기한 것입니다. 등기부를 열람 수소문 해서 506만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방불명입니다. 진주시 부한개발 금송의 유스호스텔입니다. 당초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야영장으로 되고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원조사를 할때 분명히 사람이 산다면 전기미터가 돌아서 소모가 되었을 것인데 소모되지 않고 있었고 분양을 안하고 1년 같으면 800만원에서 900만원에 세를 내 준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주말농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중과를 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삼동면장은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
○재무과장 박창옥 :   결손처분 대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미특수강 건물과 토지세, 취득세, 종토세 해서 2,000만원, 고현농협에 5,000만원 됩니다.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1년이내 업무용으로 쓰야 되는데 비업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과를 했습니다. 삼성 미소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남해중기, 남도토건 법인세할 누락되었고 남해건설 주민세할 법인세할, 정남토건, 대우자동차... .
○감사1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은 매년마다 세무요원들이 은닉 세원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개별지가 단일화 대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토세 과표 현실화 문제가 나오고 개별지가 문제가 나왔는데 개별지가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토세와 개별지가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종토세는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지가선정을 하고 개별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는 현실지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현실지가에 70%에서 80%로 되어 있다. 예를들어서 실지 거래액은 1평에 1,000만원인데 개별지가는 7백에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지가에 38.7%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표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러면 국가시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내년에는 필지별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전부 개별지가에 의합니다. 여기에 준해서 38.7%를 적용할 것이냐, 40%를 적용할 것이냐, 세무조세 저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개별지가에 100%를 해야 된다. 종토세를 당장 올리면 조세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시책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토지등급 조정을 군수가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토지등급 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토지등급조정위원회는 없고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개별지가 고시를 할때 당초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군수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수가 바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종토세가 나오면 전산망으로 많이 나가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땅은 내땅이 아닌데 이야기를 읍 재무계에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옆에 연필로 씁니다.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전산망프로그램이 도에 있어 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수정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신속하게 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민원이 많은 소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전산은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요즘은 완전히 군에서 전산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바르게 해 줍니다. 다만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일 경우 이후에 토지 이동된 사항은 안고쳐 집니다. 이전에 토지 이동된 것은 바로 해 주고 요즘은 바로 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행정의 불신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개선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가지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체납세 현황에 보면 93년동는 249명에 1,900만원, 94년도는 519명에 7,500만원, 왜 증가 추세의 체납이 생겼느냐,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일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제일 체납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이동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몇%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보통 10% 정도 됩니다. 다음에 취득세입니다. 근년에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전부 아파트 부도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93년도에 290만원, 94년에 580만원, 증가원인과 일소방안은 없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정귀랑 :   세외수입계장 정귀랑입니다. 주로 체납이 많은 것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경계가 불확실 해서 계속 숫자가 많아지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후속 조치를 금년부터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대부료에 대한 체납이다 그 말인데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안내놓는다면 환수를 시켜야죠.
○세외수입계장 정귀랑 :   후속조치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키고 하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이 사례별로 해 봤더니 군청옆에 사는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사는 것을 돈은 없다고 하지 그런 딱한 사유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많은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기한내 안나오면 차량압류를 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108건에 낙착율이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65건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의계약을 하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몇건을 묶어서 5,000만원이 넘으면 일시에 낙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공사계약을 하면 5,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수의계약 집행지침을 세워 놓습니다. 5,000만원 미만도 공개입찰 되지 않느냐 하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남해업자는 하나도 안됩니다.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객지 사람들이 와서 다 해 버리고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우선 순위가 남해군내 거주자에게 준다. 다음에 부실공사가 없을 것 몇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남해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수의계약이 4%를 균등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액수가 많은 공사같으면 낙찰율이 떨어지는데 3,000만원 짜리를 10% 삭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정금액도 작성합니다. 예정금액에 비해서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설계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낮아진 것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중기재정 계획 관계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57만6,000원을 넣어 놓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이 소관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연도별로 연동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에서 중장기개발계획 용역비가 올라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웁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종합개발계획은 남해군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군 금고와 수납대행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한 수납금이 군 세입금으로 몇일내에 군 계좌에 입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방세 부과는 지방자치제 고유권한으로 중앙에 우선한다는 판결 부분을 주목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세는 5년정도 동결시켜서 매년 2%씩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했으면 싶은데 취득세, 등록세는 감면시키고 재산세만 상향조정한다. 95년 보다 96년도는 9.3% 재산세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율을 비교할 때 군민이 납득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군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한 것이 몇일내에 들어오느냐. 수납대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는 농협이고 원래 계약상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할때는 19%의 연체이율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올라가고 취득세는 하향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에 불안한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낮아지고 토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 취득세를 부과할 때 매매실 가격 건축설계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조성복 위원 :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금년도 9.3%가 상향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보다는 지침이라든지 매년 3%씩 5년간을 지속으로 조금씩 해주면 군민들이 이렇게 재무가 건전한 재무 필요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지 않느냐.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를 안느끼겠느냐. 변화하는 시대에 군민이 바라는 뜻과 다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세수 추계를 낼 때 9.3% 요인이 부동산 과표를 개별지가에서 한다. 재산세 경우도 과표에 의한다. 그러면 현재 40만원 평당 과세를 한다면 내년에는 과표가 올라갑니다. 실매매 가격을 안하고 과표에 적용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현재 건축물의 추세가 연도마다 건축물이 증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현대아파트를 짓고 나면 세수가 기대되지 않느냐.
○조성복 위원 :   해마다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재무과장 박창옥 :   신축건물은 과표가 높고 오래된 건물일수록 과표가 낮습니다. 요인은 10월말까지 군내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과세 관련대장이 정비가 안되어 있었다. 다른 자동세는 해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12% 오르는 것이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연도별로 3%씩 올리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개별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면 세수가 안되는 거죠. 다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현실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어느 기준년도 가면 개별지가를 100% 해야 되겠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오늘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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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과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건설과장 이길평.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1반장 강대홍 :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전에 95년 주요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5년도 업무실적 중에 군도개발사업은 덕신에서 남양간 창선 동해 해안선 수산에서 부윤간 두군데 10월 17일 착공했고 마치기는 내년 15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창선 동해안선은 올 5월 29일 착공되어서 내년 5월말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양지선, 부윤선, 외대선, 현정선, 영지선, 신옥선 6개 농어촌도로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이 27개소인데 농업용수가 10군데 생활용수가 17개소 착정은 마쳤지만 단지 부대시설이 3곳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비소류지 준설입니다. 작년에 준설하면서 부족된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치저수지 보강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신방조제도 내년에 계속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한 곳의 농로포장입니다. 설천 고사에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설천 동비, 남면 죽전 2군데는 94년부터 해 가지고 완공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고현 대곡, 삼동 영지는 저번주 토요일에 입찰되어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설천이 정주권사업을 선두로 해서 미조 96년 되어야 만료됩니다. 세번째는 상주인데 내년에 실시용역에 들어가고 아울러 네 번째 사업은 창선이 기본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타 기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 창선교 가설공사 오늘 오후에 가신다면 안내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 되고 부대시설로서 가로등, 페인팅, 통신케이블이 안되었습니다.
    우회도로가 이동, 삼동, 고현 세군데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이동은 6군데, 고현 1군데, 삼동은 다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선 사천시간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통지를 저번주에 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소관 오곡저수지 보강공사를 95년 8월 4일부터 착공 12월 20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진목 저수지 보강, 난음 소류지 보강, 영지 용수로 보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 업무계획입니다. 96년 계획은 군도개발사업으로 남양 덕신선입니다. 잔량사업비인데 계획은 1.3km 잡아 가지고 잔량이 1.8.km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7,700만원 계획을 올려 놓았습니다. 1.3km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2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사업은 동부해안선 지족 영지간입니다. 총 연장이 4.4km로 내년에 2km로 사업비는 6억8,000만원입니다. 양지선은 총 2km인데 지금 500m 밖에 안되어서 잔량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외금과 대입현 가는 선이 있습니다. 총 5.7km에서 기 시행은 2km 완료하고 내년에 3.7km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옥선은 창선 신흥∼옥천간 총연장 2.6km인데 기 시행이 1km를 하고 1.6km를 할 계획입니다. 선이선은 선소∼이어리간입니다. 해안도로를 1.9km를 계획잡고 내년 계획에만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화 소류지는 내가 알기로는 제가 농지계장때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오니까 6년이 걸렸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가내시 받은 것이 6억7,000만원입니다. 동비소류지 포함입니다. 이설도로가 안되었고 그라우팅이 안되었습니다. 대곡저수지는 농조에서 하는 것인데 여수토 방수로 100m입니다. 상신방조제는 계속해서 수문설치 1식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계속 대곡, 영지가 올 가을착수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봄마무리와 연계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면 상남 작장리에 36ha에 5억9,100만원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미조가 아직까지 기 투자가 18억9,200만원을 했는데 현재 96년도에 남아 있는 사업비가 11억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900만원을 예산잡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이 일반사업이 정주권사업은 1개면에 30억씩 계상되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내년도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생활용수 겸용 16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억4,000만원입니다. 순수한 농업용수 농진공에서 수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면 중리 1공, 남해 대입현 1공해서 8,000만원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란 농로포장입니다. 설천 모천과 동비, 남양, 왜 설천이 많느냐 하면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동 석평은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서면 대정, 삼동 금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일제정비입니다. 관내 자연적으로 매립되고 불법 매립지에 대한 측량, 등록, 사용허가 용도폐지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은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금후 매각하여 군 세입에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미등록지를 일제조사를 96년 1월에서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4월에서 6월간에 하고 부과조치는 7월달에 건설부에 부과조치를 건의를 하면 6개월 걸립니다. 조치건의를 하는 것이 7월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도폐지를 해야 될 대상 필지를 530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측량 완료를 430필지로 보고 2차를 100필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과는 뭐냐하면 공유수면 미등록지를 일소하고 무단점용지 사용료 부과로 세입증대를 하고 개인점유지 용도폐지로 금후 매각 반영함으로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농산부 국유나 농로, 국도 등 국유재산을 많이 점용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내는 분도 많고 용도폐지로 매각이 안되므로 인해서 개인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내 봤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지시설 부지 정리입니다. 군내 농지시설 부지중에 노후시설 소류지 같은 것은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남면 소류지 하고 심천 부대옆에 소류지는 못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한다든지 밭으로 한다든지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시설은 총대상 필지가 조사필지입니다. 2,350필지를 봤습니다. 약481만제곱미터인데 농수산부 소관이 1,860필지에 413만5,000제곱미터가 되고 남해군 소관이 490필지에 665,000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상당히 군지역 개발에 중추적인 부서인데 너무 간단하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해마다 강한 태풍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당국의 재해대책 강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어촌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이 많은데 신속한 고장 수리 방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남면, 서면, 남해읍간 지방도로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인하여 곳곳에 도로복판을 일직선으로 파서 공사완료후 빠른시일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당국에서 한전을 통해 빨리 원상복구토록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남면 항촌부락민의 생활용수 수도관이 30년간 노후로 불순물 유입과 생활용수의 손실로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원인 숙원사업에 대대적인 개량보수를 시공토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와같은 현실이 군내 도처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간과 물은 하나로 집결되는 필수적임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군민 생활용수 해결에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차영규 :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태풍피해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는 재해위험시설물을 일시점검을 합니다. 금년초는 467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은 6건입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94년부터 신 재해대책이라 해서 과거의 대책과 달리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재해위험지구에 직원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재해가 발생할 지구는 사전에 연말부터 익년도 연초까지 점검하고 피해가 있는 시설지구는 미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위험시설이 사업비가 들지 않으면 복구가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예산이 영달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 경중을 따져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 곳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재해위험지 정비 4개소에 340m에 1억6,800만원 내년도에 복구하도록 예산건의는 해 놓았습니다만 영달이 되면 우선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 재해대책은 21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재해대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예방 응급복구입니다. 각 면에 pp포대 등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따라서 관내 중장비업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 상태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계장 정재곤 :   농어촌가로등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농어촌가로등이 상당수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지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조사한 결과는 1/3이상이 고장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업사들과 연결했고 한전하고도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난 태풍때 한전에 전체적인 피해가 많아서 전업사들이 한전 원선로 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난 이후에 농어촌가로등 수리비를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전업사와 각 읍면이 유대를 강구해서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때 피해난 지역은 군에서도 예산을 전액 집행했고 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리는 다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들이 전업사와 연결해 보면 수리비가 개소당 3만원에서 5만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적은 수리비를 받고 전업사에서 출장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전업사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군 당국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지, 이유는 기술적으로 인력확보를 해서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면서라도 각 면에 1명씩 고정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지계장 정재곤 :   산하 전기직이 환경보호과에 1명있고 남해읍 사무소에 이번에 1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각 읍면을 수시로 돌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있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전업사에 전화를 하면 빨리오면 되는데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없느냐. 지방화시대에 발전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지장이 초래안되도록 철저하게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만 해 주고 마을 자체에서 한 것은 안하죠. 유지관리비가 면에 7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농지계장 정재곤 :   전기 사용료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태풍때를 생각하면 수리비는 부족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면에 가니까 보수비가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길평 :   실제로 농어촌 가로등이 있고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한 것도 있고 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반별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그러니까 안맞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건설과 농어촌도로, 사회진흥과 소관 도시계획도로상의 가로등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민원소지가 전기요금은 군에서 해 주니까 다 되는데 고장난 가로등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세요.
○농지계장 정재곤 :   수리비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 사업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출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기술자가 1명 있더라도 보조해 주는 요원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건설과장 이길평 :   저희과 소관은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은 근래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다른 도로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깨버리고 사실 기부받아서 한 것이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관리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참모회의때 말을 해서 관리방안이 획일화 되어야 됩니다.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가로등 태풍이 와서 3분의 1이 고장이 났다. 국가 돈을 가지고 하면서 10년을 못보고 바람이 불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지. 다섯 개를 세우더라도 튼튼한 것을 세워 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이한용 :   토목계장 이한용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해준 도로굴착이 7개소를 해 줬는데 4개소는 공사 시행구간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3개소가 남해읍에서 서상까지, 연죽에서 동정까지, 남면 항촌까지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공사와 해안대대, 경찰서, 한전, 조정위원회를 해서 11월달에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통신공사에서 광케이블 매설을 위해서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되어 있는 맨홀박스가 규격이 작아서 광케이블을 하다 보니까 맨홀박스를 키우고 현재 지하로 매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횡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복구가 문제입니다. 올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정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를 군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행상에 불편이 있어도 매설 전체 구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조 제정해서 일반기타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도로도 상당히 많아서 이 앞전까지는 허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올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마을도로 안도 전부 허가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를 빨리하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마지막 할때는 검사를 해서 다짐도 잘하고 포장두께를 허가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을 빨리 복구를 할려고 해도 곤란합니다. 전체 구간을 다 매설해 놓고 일제히 할 것으로.
○조두연 위원 :   허가를 해 줄 때 복구를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허가해 줄 때 기술상 시공하는 과정까지는 놔두고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공사과정 까지는 일일이 조건을 못붙이고 기관이 다른 곳은 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도에 당신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업자들은 우리말을 안듣고 통신공사에서 감독관이 나와야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제가 도시과장을 했지만 10개읍면에 170개소가 이번에 상수도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생활용수겸용으로 파라하는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동 동천하고 남면 항촌에 해서 해소되었습니다. 농진공은 1공에 5,000만원에서 8,000만원입니다. 우리는 2,000만원, 1,500만원에 파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일 나쁜 곳이 항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과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계장 정재곤 :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천 이야기 하셨는데 내산입니다. 생활용수를 하면서 농업용수 겸용 16공을 착정하고 펌프설치, 전기시설까지 다 마쳤습니다. 급수시설은 사업계획이 연차별 사업이 되어서 급수시설은 96년도에 하기로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6공중에 급수시설이 안된 지역은 96년 사업비로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읍면 감사를 가보니까 남해군에서 한 것은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진공에서 발주한 것은 면장들이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있고 보통 면에 2공씩 했는데 전기시설까지 다했는데 현재까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관로매설이 안되어 있다. 읍면 지적사항입니다. 왜 관로매설이 안되었느냐. 군에 예산요청을 했느냐. 군에서 알고 있다고 하고 서면에 가니까 관로매설 3공을 했는데 어떻게 관로매설 했느냐 하니까 동민들이 마을 자체 부담을 해서 했다. 삼동, 남면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농진공에서 안해주면 군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농지계장 정재곤 :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굴착한 16공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급수시설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펌프설치, 장옥설치, 전기시설까지는 완료시켰고 급수시설은 96년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부락 자체내에서 물통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부락 자체내에서 관로를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 지역은 매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물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사실 생활용수라는 것이 예산자체가 환경부 예산을 건설부에서 쓰다 보니까 생활겸용으로 하라. 도시과에서 내려오는 것도 농업용으로 겸용으로 하라 우리도 생활용수라고 했지만 겸용입니다. 지금 가뭄도 도시과에서 보고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다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덤으로 96년까지 계획을 해서 한다 이것입니다. 농업용수로 전용하되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한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그런 시설을 읍면장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농지계장 정재곤 :   급수시설까지 한다는 것을 공문도 내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착정은 도하고 농진공이 계약해서 이용시설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감사1반장 강대홍 :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면민을 보살핀다면 가뭄이 계속되면 파놓고 과장님께 물어보면 설명을 해 줄 건데 그런 선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말이요.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삼동 영지농어촌도로 개발에서 4.4km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96년 새로 계획된 것입니까? 추경에 2.4km 이 부분은 빼놓고 96년도는 별도죠?
○건설과장 이길평 :   기 시행 2.4km, 총4.4km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2km 남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금년에 한 것을 말하는 거죠. 20페이지 금송에 7,200만원은 금송 수도 관계 입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이것은 경지정리 한 곳에 농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옛날에 흙으로 된 곳을 수로로 한다고 했는데... .
○건설과장 이길평 :   수로옆에 길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수로도 구조물이 안된 곳은 포장을 하고... .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시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때 설계를 완료해 놓았으나 마을과 사전 협의가 없어서 토지보상금 과다요구로 사업을 포기한 공사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국토개발계획입니다. 개발할 때 읍면의 자문과 지역유지의 의견도 수렴을 했느냐. 전혀 그것을 무시한채 농어촌도로 정책개발 타당성, 경제성, 관광객 유치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21세기 선도사업인 관광코스개발이 현재 농어촌해안도로로 보는가. 차제에 이런 것을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정비 계획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창선교 가설공사가 곧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타기관 시행사업인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지. 발생했다면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 공사 규모가 적정했느냐. 건설과장님으로서 군민에게 답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혹시 시정부분이나 하자여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처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건설과에서 시행한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있었느냐인데 군수가 관장하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해서 물론 보상가격 마찰이 있어서 오래 걸린 것이 있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무산된 것은 없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군도를 개설할 때 일방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하느냐. 주민여론을 수렴했느냐. 농어촌도로 도로시설 규정에 따라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의가 들어와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조사를 합니다. 처음할 때 읍면장들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이때 주민여론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해안도로 이것을 관광코스에 맞게끔 개설이 되었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여론도 들었지만 비전을 가진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인데 96년 계획에 들어 있는 중에서 변동을 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96년 계획사업에는 신설되는 것은 없고 계속사업으로된 도로입니다. 앞으로 96년말에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과 면장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전망있는 도로 해안도로를 계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하천 현황에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그런데 남해군 하천 정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나라를 가 보니까 하천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현황이 하천정비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내실있는 하천정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다천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길에서 하천을 내려설 때 뛰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길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천이 굉장히 바닥이 많이 패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낙차고 시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비가오면 싹 쓸려 나가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은 무너지고 고랑이 패이고 또 한가지는 하천변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포장에서 포장은 농로를 먼저 합니다. 석축도 없는데 석축사업이 뒤에 이루어 지면 콘크리트를 다 깨버립니다. 이중일입니다.
    무림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간척지 밑에 조금해 놓았습니다. 저 위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곳에 내실을 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가지 국가시책 문제입니다. 이동면은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정주권개발계획을 하니까 1,15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 말입니다. 농촌이 잘 살자는 차원에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계획 신뢰행정 바탕에서 1,150억이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내년도 사업에 10억, 또 9,0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국가예산을 만들어 놓고 3개년에 30∼40억 아닙니까? 주택개량사업 다 합해도 100억도 안된다 말입니다.
    호화찬란하게 정주권개발계획이 나오고 이런 시책이 바람직 하지 않다. 과장님과 같이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그런 빚좋은 개살구식 농어촌개발계획을 세워놓고 피부로 못느끼게 하느냐 그런것도 챙겨주시고.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곳곳에 교량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남해에서는 안전진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기획실장에게 물어본 결과 잘사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국·도비가 농촌생산기반시설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여태까지 왜 집행을 안했느냐. 농민들 제일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추궁을 하니까 마지막 3차 추경에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한 목소리 해 주시는 생각에서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내 준용하천 몇군데 없지만 소하천이 문제인데 하천법관리대상에 소하천이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만 예산은 하나도 안따라 왔습니다. 다천천 같은 경우에 하상이 자꾸 패이니까 낙차고를 설치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기성제 정비로 해서 풀베는 돈밖에 안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면 우선 돈인데 돈이 안내려 오니까 조사를 해서 준용하천에는 낙차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곳은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평균 기울기가 다천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정도는 아닌데.
○감사1반장 강대홍 :   무림천도 그렇고 이동은 전체 다 그래요. 밑 공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길평 :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군비라도 안되면 국가에서 소하천까지 다 주겠습니까? 꼭 해야 될 경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주권사업 1천억 이상 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지금 사업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면소재지 마을만 하고 남해읍, 남면, 서면 오지마을 빼고 개면은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주권사업이 있고 군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 계획에도 들어 있고 따블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사업비 내려오는 것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주니까 10년 장기계획이라고 봅니다.
    2∼3년해서 우선 면소재지 마을만 30억으로 하자, 1,150억이라는 돈이 도단위까지 가야 해결될 국가에서 기획적으로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봐도 계획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 교량안전진단 많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국도인 남해대교, 창선대교를 빼놓고 교량길이가 10m 안쪽입니다. 큰 위험이 올수 없고 한달갈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화계교는 지방도 할때 반만했고 새로하고 반은 옛날있던 교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외관상 문제가 있어야 기술조사가 들어 가는데 화계이장님이 밑에 보니까 철근이 떨어져 있고 슬라브가 떨어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와 토목계장이 직접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오늘 당장 재무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군도, 지방도를 지적해 주시지만 답답한 것이 지방도, 국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관내는 화계교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생산기반 시설은 가내시 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군비만 2억9,000만원입니다. 농조관할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시고. 군 사업을 신경써 주시고. 군비부담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한다고 하다가 없으면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건설과에서 군비 쓰는 것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신경써지 마십시오.
○조성복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갈 것이니까 군비를 책정해서 하라 하면 공교롭게도 연말 다 되어서 군비로 임시로 사용해라. 다음에 줄테니까 있다가 뒤에 연말에 가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려온다. 이런 경우를 걱정해서 반장님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삼화천 관계는 언제쯤 작업을 합니까?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방재계장 차영규 :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도비 2,300만원, 군비 1,700만원, 4,000만원으로 관내 하천 300개입니다. 기성제 정비로 봄, 가을해서 30개 정비를 했습니다. 하상정리, 호안축조 하는데는 사업비를 투입 못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내년도 1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관리는 군수가 하지만 관할은 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과장님 이하 계장님,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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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경제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교통행정계장 류광열, 유통계장 정주철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규직원 12명,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4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상공 분야는 전기 12개소, 가스 충전소 3개소, 판매소 14개소, 열관리 시공업체 23개소, 주유소 16개소, 연탄 판매업 22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416개소, 제조업체는 28개소에 종업원은 426명, 교통 운수관련 업체는 시외버스사가 2개사에 131대, 전세버스가 3개소에 44대, 택시는 모두 175대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가 3,514대, 승합차 689대, 화물차 2,797대, 이륜차가 3,560대로 총10,685대입니다. 주차장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합계 79개소에 2,284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은 저온창고가 15개소로서 2,006평이며 약6,000톤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물가안정을 위해 97개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품목을 매주 지역물가 동향을 분석 보고함으로서 문제점을 타개하고 있으며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용여객 터미널 사업이 시행인가를 받아 기공을 함으로서 지역교통난 해소 계기를 마련했으며 농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된 수출 유망품목 전문다닞 생산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전량 6,100만원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격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 통제기능 미약으로 일부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이 인상되어 경영합리화 운동 전개등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자가용 차량 급증,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주차공간의 확충,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질서의식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설치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위치의 부적정으로 이전 개업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소극적인 면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범 사례는 남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5동 126평의 장옥을 건축,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청경으로 신분 전환하여 민원인과의 마찰 해소는 물론 11월말 현재는 2,061건을 적발 수입증대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간이집하장 저온창고 시설, 포장재 개선사업, 규격출하 사업, 농수산 가공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농민들의 영농정착 의욕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매주 지역물가 동향을 분석 보고하였고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해서 8개업체 18건을 해결했고 공직자 및 여성경제교육을 3회 450명에게 했고 홍보물 제작 배포로 경제현실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매5일 간격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물가단속을 하여 연중 114개업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 36건, 가격환원 37건, 나머지는 위생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피서철, 행락철은 행락지 협정요금표를 제작 배부하고 명절에는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적금 1통장 더 갖기운동,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등 군민 홍보를 했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개설해서 접수 32건ㅇ 처리 32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6개업체에 7억4,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신규등록은 3개업체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안정대책으로 석유류 품질검사 및 정량 거래지도를 연2회 실시했고 125개 업소에 연3회 가스안전 관리 점검지도를 했습니다. 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등 계량기를 검사해서 부적정한 계량기는 폐기시켰으며 고용촉진을 위해서 7개직종 163명을 직업훈련 기관에 입소시켰습니다. 다음 거리교통 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 270건에 채권확보를 했고 차량 불법행위는 3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조치 20건입니다. 임시검사, 자격정지를 했고 노상방치 차량 62건에 대해서는 폐차 16대, 이동 46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는 6,892건을 처리하고 과태료 처분은 1,000건에 7,56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책임보험 및 미가입차량 2,062건에 대해서는 가입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군민 교통현의 증진을 위해서 연말연시 및 명절에는 특별수송대책을 수립, 전세버스 노선투입과 예비차 활용, 택시 부제 해제 등 수송력을 증가시켰고 승차거부 행위, 불법요금 행위를 단속하고 승차질서를 확립, 귀성향우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관내 13개노선 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책정 연간 약2,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대책을 지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강화와 대합실, 화장실 청결유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서 면허대수 2대에 대하여 6명이 접수 신청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종사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공정한 심사로 대상자를 선정 11월 14일 사업개시 신고를 받고 운행중에 있고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은 95년 9월 5일 화전관광대표 하금전씨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마치고 차량 10대 및 시설을 확보한 후 11월 2일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94년 이월사업으로서 서면농협 외 6개소에 750평을 6억8,000여만원으로 완료했고 95년사업은 심천마을 외 4개소에 430평에 3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중입니다. 다음 양념채소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사업은 94년 이월사업으로서 고현농협 250평, 서면농협 200평으로 6월과 7월에 완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디자인사업은 오이, 참다래, 완두콩에 대해서 농수산부 포장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전통식품 포장개선 사업은 미조리 식품 외 4개업체에 디자인 22건, 용기 6건으로 포장재 28,000매를 제작하여 완료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마늘외 8개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수산가공산업 육성으로 금해식품 외 1개소에 3억8,000여만원을 지원, 공장을 신축 완료했습니다. 수출유망품목 전문단지 육성사업은 설천 고사에 자동화비닐하우스 10동 6,000평을 건립 메론을 재배해서 수출했습니다. 현재 경남무역과 대일 수출계약을 맺고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수출 출하가 시작되면 96년 3월까지 105톤을 생산, 1억6,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관광유원지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상주 해수욕장에 농민후계자 단체로 하여금 직판장을 운영케 하였으며 부산 사하구 직판장은 이전 개설등으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이전후인 지금은 매일 7∼8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물가동향과 현장물가를 조사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로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토록 하고 소비자 및 민간단체는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좋은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 업주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 가격인상 과다업체에 대해서는 설득과 단속의 조화를 이루어 과다인상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명절과 행락 피서철에는 특수품에 대하여 매일 점검 분석을 하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물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지구 관리입니다. 도내에서 규모도 작고 적은 업체수이지만 융자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적당한 융자금을 알선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고 기업애로 직소 창구 및 지원 협의회를 운영, 생산활동 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가동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은금속은 용적율을 확보토록 하고 보화스텐은 인수한 코오맥 공장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 및 소비절약입니다. 연료공급 업소는 연탄, 주유소, 석유 판매업 등 92개소가 있으며 연탄은 22개 업체중 8개소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규모이상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규모이하 소비자에 대해서도 공급업체가 공급시 점검하는 동시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전사용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등급 기기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주1회 에너지 절약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가로등 격등제, 네온싸인 자제 등 절약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정열 사용기기 시공업체는 시공확인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구인 구직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활성화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직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희망 및 직업안정 직종을 선정해서 31개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이수자는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구인구직 조사와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통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유료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15개소로 늘리고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동시 유휴지 간이주차장 시설 확보를 적극 권장하여 주차공간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4개 단속조를 나누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차량 1대와 무전기 5대가 확보되면 군 단속요원이 면단위 순회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량 택시회사와 버스칼라화를 96년 교체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택시운전 기사는 복장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종사원 교육과 화장실, 대기실 시설 개보수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등록차량 관리 개선을 위해서 차량관계 민원 간소화, 법규 위반차량은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으며 차량 책임보험을 전산화 하고 보험회사와 온라인화를 하여 재가입 시기 일실로 인한 행정처분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미관저해 무단 방치차량은 폐차 및 견인이동을 하고 주거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남도공업사를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번호용량 부족해소, 식별용이, 범죄이용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일제변경 조치가 되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되 기 등록된 사업용 차량 270대는 96년 1월 내지 2월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 진입도로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봉고차 8대가 불법 운행중이므로 사고시 무리가 예상되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주기 위해서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를 해서 3개 희망자가 신청중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 결정하고 시설을 확보해 96년 1월부터는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는 도로정비 사업비를 96년도에 확보토록 촉구하여 위험도로가 개보수 되도록 하여 도로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터미널 사업 추진입니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시설을 2층 주차시설로 함으로서 공간을 높게하고 3층 식당시설을 회센터로 변경함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착공후 지금은 지하굴착 작업을 완료하고 우회도로 연결지점의 지반이 약해서 설계도면으로 에이치빔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고 지하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완공은 12월말입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수산물의 간이설별포장 등을 통하여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수산물 집하장 남해군 수협외 1개소 300평과 농산물집하장 서면대정 마을외 3개소 580평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8억2,200만원 중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95년도 농발위 심의에서 결정되고 설계는 표본모델을 활용해서 설계비를 절감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 효용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규격출하 사업은 디자인 개발 1건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인정 디자인 전문개발업체를 선정,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9개품목에 품질인증품, 표준규격품, 공동출하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고 새로운 품목개발로 규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직판장은 운영주체 변경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운영주체인 고현농협의 적극적인 관심제고 노력과 농수산물 수급 공급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기업조합, 육우회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남해한우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락사에 설치한 직판장 운영은 농민 출하단체가 위탁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주 및 송정해수욕장 직판장은 현지 소비용과 선물용으로 구분 판매하고 빙과류등 제조식품도 동시에 판매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영농법인대표 이창남씨가 신청하여 95년도 농발위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부처별 중앙부처 현지확인을 받고 확정 직전에 있습니다. 남면 당항리 549평의 대지에 저온창고와 포장센터, 기계설비 7종, 차량 4대 등을 확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6년 3월까지 인허가와 부지정리를 하여 4월에 착공, 10월까지 시험가동 및 제품생산을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은 마늘 저장 및 수급조절 500톤, 포장 규격 소포장 출하 250톤, 탈피가공 출하 250톤을 하여 가격안정 및 규격화 포장화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가공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는 연간 약600톤의 유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10년미만의 미과수가 80%로 급격한 생산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공판매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97년도 농수산물 국비지원 사업으로 남해유자조합에서 신청해서 도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지 500평에 건물 200평을 짓고 연간 200톤의 유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 5억원, 융자금 3억원, 자담 2억원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도에서는 96년 2월까지 공장부지와 영농법인 출자금이 3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농수산부에서 지원이 확정되면 한국식품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가공공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민 직업전문 기능인 양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96년도에는 300명의 무기능 취업희망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관외 교육자는 교통비 인상과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격취득을 50내지 70%로 올리고 취업은 95%이상 증가되도록 취업알선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9,600만원인데 95년 예산에는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은 하반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유휴지 간이주차장화 추진입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화재나 구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주택가등 공한지나 유휴지등을 간이 주차장화 하여 주차난을 해소키 위함입니다. 주차법상 유료주차장으로 곤란한 소규모 땅을 대상으로 주차 가용대상을 조사해서 토지소유자의 의향에 따라서 간이 주차장으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지주와 차고가 없는 소유자를 연계 알선해서 일정한 수수료로 주차료 수입이 있도록 토지이용율도 제고시키고 주차난도 해결할 그런 방법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다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남해 경제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전시적인 사업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징수실적 대비표에 보면 94년도에는 징수율이 82.5%나 되었는데 금년은 51.4%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알고싶고. 다음 94년도에 17.7% 체납된 것이 금년도 들어서 징수가 완결되었는지 이것이 완결되어야 금년에 50% 정도 남은 체납액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부산의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이 94년도에 동남해 농협에서 9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제대로 안되어서 94년 8월 1일자로 고현 농협으로 다시 인계인수가 됐다는데 운영실적이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의 농수산물이 많이 선호가 되도록 할려면 홍보가 잘되야 될줄 아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시설해 놓은 것이 헛일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세비나 설치한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했는지, 군에서 부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료 징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에 한해서 과태료가 5% 징수됩니다만 차주들의 자납 의사가 아주 약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합니다만 차주들이 권리행사를 하기가 곤란할 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83%까지 올라간 것을 이전을 하거나 팔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징수는 됩니다만 독촉을 해도 잘 안들어오는 실정입니다. 95년도는 왜 이렇게 낮느냐 하면 20일을 모아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차주들이 기간을 자꾸 늦춥니다. 연말되어서 권리행사를 할려면 납부가 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90%이상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자동차 등록만 압류조치 해 놓고 채권확보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운영이 잘 안되어서. 지금 감천동 상가지구로 옮겼는데 위치는 좋습니다. 사실 홍보도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가 기업주와 육우회와의 판로개척이 된다면 남해 한우를 선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시설비 부담은 1억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고 금년에 이설하면서 군비로 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부산가서 들으니까 위치도 좋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한우를 전문적으로만 한다면 참 잘됩니다.
○박재성 위원 :   설천 단협에서 이것을 시도할려고 계획을 세울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는 것 성과를 보면서 하고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부산에서만 할게 아니고 마산, 창원이나 향우들이 있는 곳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시도한 것이 실패가 안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근 위원 :   고현 농협도 애로사항을 저에게 건의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태는 그런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현농협에서 직산물을 운송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설천농협에서는 유자를 위탁해서 판매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고현 농협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자료를 달라 했더니 자료를 못받고 왔는데 박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사실은 생산단체에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그 방법이 맞습니다. 고현농협에서 수주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익요원이나 단속청경 요원을 내보낼 때 관내 사람이든 객지사람이든 친절하게 대해서 기왕 끊더라도 웃는 인상을 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관내 군·지방도 및 국도 확포장으로 마을 진입로가 대부분 연결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표지판도 없고 횡단보도 표시판도 없고 교통신호 체계도 불합리화 되어서 인사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통난 해소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행한 도로가 하루같이 차량이 증가하므로 이제는 면단위까지 주차공간 미 확보로 교통체증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사실 안전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배부가 안되고 예산계에서 바로 배부됩니다. 전년도에 5,4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각종 표지판과 노선 도색에 금년에도 5,4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내 연결 표지판이 안된데는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 하는 곳에 3개노선에 150m 세우고 이면도로까지 합해봐야 2,700m 주차공간 밖에 없습니다. 군내는 만대가 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곤란합니다. 주차난에 대한 장기계획을 아직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과 유휴지 간이 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면 읍내만이라도 2내지 300대의 차를 세울수 있을 것 같고 이면도로에도 하면 4내지 50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읍면단위에도 주차표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선을 그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읍면단위에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없을 겁니다.
○양기홍 위원 :   왜냐하면 창선이 문제인데 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국도로 승격이 됩니다. 도로가 마을마다 진입로는 좁고 전부다 교통사고입니다. 알아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국도가 되어서 방지턱이나 횡단보도를 임의로 못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조치, 방향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위험지구 표지판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예, 사실은 국토관리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당국에서 사고위험이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방안이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재성 위원 :   진목도 학교가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고 가운데로 길이 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인명피해가 자주 생기는데 행정에서 경찰서와 의논해서 과속을 안하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방지턱 하는 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경찰서와 협의가 되야 되는데 위원님들 내용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감사대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를 한다니까 다행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실적과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사유와 법적근거 및 본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급현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차위반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좀더 보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무단방치 차량은 62건을 적발해서 16대는 자진 폐차토록 했고 견인 이동은 46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차주를 못찾아서 우리가 이동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300만원 확보해서 1대하는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관계는 지역경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도 특수시책으로서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기업수, 종업원수, 기타 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금년에 우리가 금액이 지금 안나왔는데 그리고 96년도도 부담금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민 위원 :   자료가 부족하고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류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년도에 7억4,000만원 육성기금 지원을 했는데 연리 8.5% 정도로 지원업체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해준 업체는 동은금속 2억원, 남양레미콘 1억원, 창남 FRP 조선소 1억원, 남흥기업사 2,000만원, 우송석재 2억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양기홍 위원 :   6개업체에 7억4,000만원.
○최종민 위원 :   사전조사나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심의는 도에서.
○최종민 위원 :   군에서는 신청만 받는 것이고.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예, 신청만 받아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주차위반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아까 들었으니까 참고로 해 두시고.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전통식품류 포장지 개선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아주 좋은데 마늘외 8개 품목중에 마늘은 수혜농가가 151농가 되어 있는데 군지부에 지원한 것입니까? 단위농협 마늘 포장재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단위농협에 지원한 것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군 지부는 지원대상이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군지부는 유통단계는 지금 취급안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그러면 이것은 동남해나 고현, 설천 이런곳에 나가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길근 위원 :   예, 이길근입니다. 열관리 시공업체 허가를 해 주는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종보면 부실시공의 시비가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조합이 형성되어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또 설치를 해 놓고 고장이 나면 와서 잘 고쳐주지 않고 대리점에게 위임을 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수리해 주는 사람에게 미루고 있는데 사후 봉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인데 군에서 설치된 무료주차장은 여러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질서 확립이나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염가로 유료화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차를 세워놓고 하루종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지 못하고 주차위반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시 일을 볼려다 주차위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주차공간이 70%라도 되어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물가지도 단속에 관하여 단속사항은 업무추진 계획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는 보면 시즌외에는 단속이 미흡한지 피해자가 남해지역 이미지를 버리는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먼저 열관리 시공업체가 등록인지 인가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허가를 해 주다가 지금은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체담합을 해서 고장수리를 잘 안해준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고발이 들어오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시설을 하면 시설확인증을 우리가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시공확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설확인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전에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데는 시공확인을 받았는데 타 시군에는 건축준공 조건에 시공확인증이 필요없는 시군이 있는데 남해는 담합을 해서 그런지 별도로 그렇게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데 한해서는 시공확인서가 필요있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은 시공확인증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수리하는데는 필요없어도.
○이길근 위원 :   개인적으로 건축허가 기존되어 있는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건물을 신축할때는 확인증을 발부하는데 집수리 할때 설치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해야 되죠.
○이길근 위원 :   그러면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등록요건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에 의해서 사무실도 갖춰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으면 요건이 가능합니다.
○이길근 위원 :   등록할 때 실험할 수 있는 기자재가 구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매년 년1회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가을에 마쳤는데 23개 업체가 있는데 기자재는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열관리협회와 온돌협회 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협회에서는 도시과의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온돌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지용합리화 법에서는 배관을 기계를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알력이 있어서 금년에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에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만 시공확인증을 발부토록 도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다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다음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군내 공설운동장 하고 군민회관 2개소를 이면도로 유료주차장화 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할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내년 중순쯤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계획세워 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즌 물가단속인데 상주나 송정해수욕장은 물가단속을 시즌에 나가는데 그 외 평일에는 노량이나 이런데는 물가단속할 기회가 없습니다. 경제계 인원 세사람입니다만 상공, 일반민원 처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철저히 단속은 못합니다만 여가여가시 단속을 하고 있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상주 노량이 아니고 복곡 근처에서 무허가 노점상이 바가지를 씌우는 모양인데 이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직원 몇 명가지고 단속한다는 건 거짓말 하는 거지 단속이 안되는 거지 뭐. 철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이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런것도 과장님이 머리를 짜 가지고 행정에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상주, 미조는 번영회 쪽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되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겠어요. 미조 뿐아니고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들이 간이주차장에 의자하나 없어요. 그 추운겨울에 벌벌떠는 서민들, 이 회사들이 돈만알고 서비스 면에서는 제로다. 그리고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기사들, 직원들 화장실은 문을 잠그고 일반버스 승객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물론 이런것도 군 예산 가지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는 군민을 봐서라도 양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것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요즘 버스업체들이 적자 운영이 많아서 투자를 안할려고 합니다.
○최종민 위원 :   옛날에 많이 안벌었습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난번 남해신문에도 보도가 된 줄 아는데 금산 진입로 도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마을버스 한정면허 추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노선이 복곡에서 금산까지 운행 노선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금산도로가 임도에서 도로로 승격이 된 줄 아는데 이 노선이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한정버스 노선을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금산 진입로 마을버스 한정면허에 대해서 임도가 92년도에 공원진입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중앙공단에다 7억여원의 예산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장은 할 수 없고 포장을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양기홍 위원 :   그 상태에서 버스노선을 넣어준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2반장 김노원 :   버스가 25인승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중형버스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래도 고바위가 되어서 어려운데.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사고는 지금 상태가 더 안납니다. 주의를 하니까. 포장되고 하면 사고는 더 많이 날 듯 싶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3개업체에서 신청을 받았다 했는데 법인체에 가입된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군 세수에는 어느정도 수익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군 수입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면허세, 취득세 이런것이고 일반사업 부과세, 소득세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최종민 위원 :   사고가 나면 군 행정에서도 골치가 아플 것이고 돈은 위로 다 가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허가를 안해주고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지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되 있거든요. 운수업체로서 지정을 받으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니까 사고대책이 되지만 지금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면허를 안주면 군에서 전부다 둘러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사전에 안막았다는 탓으로.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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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복지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위생계장 김종경, 부녀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일용직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및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연료비, 피복비, 주식비 등에 15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비지원, 장학금 지원에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등에 2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취로구호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1억250만원을 무임사업으로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에 3,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자립을 위하여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운영을 위하여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4월 20일 창원시 공설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지원사업으로서 남해 자애원 아동 44명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등 운영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방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아동 숙소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73평의 건물에 보일라 설치, 배관재 설치, 벽체 및 천정해체 보수에 3,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 착공하여 8월 29일 완공함으로서 금년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33세대 81명에 대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영양급식비 등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4명의 후원자께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기타 독지가도 23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하여 차량비, 간식비 등에 4,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에 2,300여만원을 지원함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6억8,000여만원의 재원중 국비 80%와 도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10월 31일 현재 17억5,200여만원의 청구에 15억1,760만원을 심사하여 10억1,3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간 연장은 입원이 193명, 진료 73명에 대하여 연장승인과 다른 진료지구 승인은 도내 8명, 서울 11명, 부산 105명, 기타 지역 26명을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식품위생 업소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6개 업종에 360건을 공중위생업소는 여관, 이용업, 미용업 등 5개 업종에 60건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유해 위생업소 단속은 4개반 20명을 편성하여 11,133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일반음식점 40개, 유흥주점 9개소, 단란주점 2개소 등 총102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2개소, 영업정지 22개소, 시정지시 71개소, 시설개수 7개소는 시설명령을 시달하고 26개 업소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 단속을 위하여 음식점, 다방업 2개단체를 시범단체로 지정하여 실시한 결과 300개 업소를 점검하여 자체 시정이 31개업소, 행정처분 의뢰가 4개업소 등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는 적발보다는 민간자율 단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분기별로 65세이상 노인 10,808명에게 330원권 및 70원권 36매를 교부하여 연간 4억6,000만원 지원하였으며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대상자에게는 월2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월5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3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군 복지회관, 서상경로당, 남면 복지회관, 삼동합동 경로당 4개소에 군 노인복지회관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기타 곳에는 시일날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인 6월과 10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이 저조하며 원거리 노인들의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면단위 순회경로식당을 운영할 것이며 이에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지역사회의 인품과 덕망이 높은 인사 5명을 위촉하여 부도덕한 사례지정, 충고 및 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선도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22개소에 8,65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림 경로당 신축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2일 완공하였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회, 남해군지회 병설노인학교를 대상으로 예절학습당 및 노인학교 운영비에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자립 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생활자립금, 기술보도 취득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자여름 학교 운영 결연추진을 하여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1억5,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을 가꾸기 위하여 주부경제교육 3회, 10개읍면을 대상으로 가정 식생활 문화개선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건전소비 생활지도를 위하여 폐품수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청실회 주관으로 40세이하 극빈가정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단체 봉사활동으로는 3월부터 매월 2일과 22일 11개단체가 참여하여 중고품 상설매장 운영과 저공해 비누를 제작하여 불우계층에 지원해 주고 그 외 우유팩과 교환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적합한 자가 책정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요 보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생활실태 및 변동상황을 정확히 파악,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현지확인을 하여 조사하고 읍면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에 20억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20명에게 학비 1억1,62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적변동 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혜택을 못받는 자가 없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과 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 시설 입학생 및 재학생이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급지별로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자라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전망이 있는 사업을 선택토록 권장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1억9,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의 한도액으로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서 융자대상자는 행상, 구멍가게 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직계비속 학자금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융자금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 정비와 상환카드 비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 및 의료보호와 자활,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을 위하여 년간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의 사기앙양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제3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15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5,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을 복지시설에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시설내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보호아동의 정서함양 도모에 중점을 두고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보호 입소 및 퇴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 자애원 아동은 현재 42명으로서 생활보호, 교육보호, 취업 및 학업지도 직업훈련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 결연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설운영과 종사자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 9,9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년4회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 일반지역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영유아 건전한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시설 재정관리 합리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표준단가 심의 및 책정과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시설운영비, 아동별 지원, 인건비 등에 1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부모의 사망, 심신장애, 가출, 이혼,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게 이들이 가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실시하고 자립을 배양, 건전한 사회인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 후원결연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생계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33세대 81명에게 3,4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아동위원, 독지가 등 후원자를 발굴, 결연을 통하여 이들이 가정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시범정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로 공설 및 사설묘지의 신규조성이 어려워 불법묘지가 난립함으로서 서민층의 묘지난이 심화되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토지를 잠식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묘지 확장 정비 및 납골묘 조성, 30년이상 사용가능한 규모로 시설, 분묘 1기당 3평 이내로 설치할 것입니다. 96년 대상지는 설천면 문의지구로 계단식 정비 3,000평, 지장분묘이장, 납골당 설치, 납골용기 구입 등에 1억1,5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료체제 준수 및 과잉수진 예방과 의료보호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진료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1종인 거택, 보훈시설에 1,068세대 2,088명과 2종이 1,523세대 3,615명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진료, 입원 보호기간 연장승인, 초과 진료비 환수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을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진료비 조기지급 및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확대, 급여관리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해소와 진료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 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위생접객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엄정한 법 질서 확립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영업질서 확립시까지 지속적 단속과 전 업소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문제 업소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 민간단체 자율단속과 영업자의 자율실천 풍토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903개소에 대해서 상설기동반 2개반 10명을 편성하고 주1회 이상 자체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것이며 민간자율 지도 단속반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합동단속, 단전, 단수 및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확립을 위하여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 슈퍼 등 유통업소 및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관리, 계절적, 시기적 성수식품 판매업소 적기 지도관리 및 수거검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도점검반 2개반 4명을 편성하고 문제 업소 중심으로 연4회이상 수시점검 지도하여 나갈 것이며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멸치액젖 제조행위 근절입니다.
    군내 일부 해안마을에서 허가없이 집집마다 멸치액젖을 제조시킴으로서 허가업자들의 무허가 제조행위 지도단속 요청이 있을 뿐아니라 국민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를 완화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유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위해 멸치액젖 제조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절임제품 제조허가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96년 2월까지 시설기준을 고시하고 6월까지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할 거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모범적인 효행자를 발굴, 포상함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수당, 노인건강진단 등에 10억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에 8,850만원과 노인회 활동비, 노인교실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등에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교통비 지원은 금년도 까지는 승차권을 교부하였으나 96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의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상가구를 엄정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용품,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등에 1,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지가와 결연, 미 취업세대 취업알선, 기능 미보유자 직업훈련원 입소 및 기능자격 취득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질병등으로 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과 기반조성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70세대에 9,36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자가정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모자여름학교 운영, 생활지도 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보수, 전세자금 지원 6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단체 확대와 자질향상으로 역할증대 및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단체회원의 정예화와 건전자생조직에 주력하여 1인1단체 건전사업을 권유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생활개혁 실천, 주요시책 홍보,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 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건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주변의 단속을 한 건에 대해서는 총 건수 75건만 나와 있지 유형별이나 조치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묘지공원화 사업입니다. 묘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실적을 알고 싶고. 현재 도로나 전답 주위에 불법 묘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호화묘지 단속에서 몇건이나 적발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시범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공원지구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사업 착수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단에 협조를 얻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학교주변 단속 사항은 위생계장이 실무자라서 위생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 김종경 :   위생계장 김종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 및 적발조치 내역은 총25건입니다. 시간외 영업이 8건, 무허가 영업 1건, 변태영업 1건, 기타 15건인데 고발 2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10건, 시정 및 기타 시설개선 명령이 12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적발유형에서 기타 내용에 보면 상호표시 위반이 몇건 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이 8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묘지관리 현황에서 묘지단속은 묘지설치 금지지역 법으로서 보면은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치는 지역,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농업, 공업, 녹지, 상수도 보호구역 도로법에 결정 고시된 하천, 그 외 산림법이나 개별법에 많이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20호이상 인가, 학교, 공동수시 집합시설 장소는 500m 이상 이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설묘지는 안하고 정당하게 묘지를 쓰려면 묘지를 다 못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묘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건도 공설묘지도 공원묘지도 지금 되지도 안하고 그래서 일단 묘지정비를 해 놓고서 그 면에는 추진위원들로 해서 그 부락에다 사설묘지를 못써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화묘지는 92년도에 60건 했고 지난번에 창선면에 어느 한분의 전화고발이 있어서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총수는 88개소, 만장이 직접 또는 된 것이 55개소, 현재 10년이상 매장 가능이 3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시범정비 우선 읍면순위 결정은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읍면 순위에서 고현 도마지구를 마쳤고 94년도에는 읍, 입현지구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창선면 오룡지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설천면 지구인데 당초에 공단 소장님과 의논시는 공단에서 산림훼손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사업을 반영시켜놓고 11월 중순경에 담당자와 합의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공원지역에는 산림훼손 허가는 될 수 있어도 형질변경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저희가 할려고 하면 계단식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단지 임야 벌채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쌓고 할려면 형질변경을 해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번더 의논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공단 소장님을 만나보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겠다는 구두상으로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재성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은 언제 인사발령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연계된 분이 계실 때 연말안에 가서 한번 업무추진 의논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미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신시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묘지관리 관계인데 전답에 묘지를 설치할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원칙상은 묘지를 전답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최종민 위원 :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95년도에 다수 발견 신고가 안들어 와서 그렇는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우리가 나가서 이장을 하도록 개장을 시켜야 합니다.
○최종민 위원 :   대통령께서 사면조치해 가지고 이때까지 단속된 것은 전부 없애버렸는데 앞으로는 다시 한다고 하는 것도 뭐하고 한데 아무튼 전답에 묘지쓰는 이것은 앞으로 신고체제를 구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단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다음 저는 답변할 사항이 있고 참고로 들어놓을 사항이 있습니다. 충혼탑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설명이나 관리방법, 관리 인부, 감독여부, 이것은 생략하고 충혼탑 관리 인부가 한사람이 있는데 그 인부를 우리가 남해군에서 180일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궁도장 까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궁도장은 궁도협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종사를 시키는 사람에게 180일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공원단체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 위생업소 단속인데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96년도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도 추진실적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정도로 했으면 잘됐다고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목욕탕이나 간이음식점에서는 그렇게 깨끗하다 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효과는 없다. 다소 좀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다음 이것은 남해군 전체의 일이고 전국적인 일일 겁니다만 다년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할때 본인이 알기로는 선정을 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그 개발위원회에서 그 부락에 영세민은 종이한장 차이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제일 많은 것이고 그것이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장이 선정된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면에가서 또 면에가면 실무자가 확인차 안나갑니까? 이런 방법이 되면 그다지 그렇게 말썽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위원회를 안거치는 부락이 많아 이겁니다. 물론 위에서는 그렇게 시킬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해라 이것이 그대로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 지시를 하던 그 부락 사람 사정은 그부락 사람이 잘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 선정을 하고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영세민 선정과정에 대해서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멸치액젖 업자들이 단속을 요구해서 가정에 몇상자씩 담아서 친척집에도 보내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단속을 해야 되고 국민위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좋은데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때는 멸치액젖이 요즘은 한명품갖기사업으로 공장이 있지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다 먹고도 병들어 죽은 사람 없어요. 맛은 더 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업자들에게 욕을 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1년에 발효시켜서 바로 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손으로 소금도 배합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2년이상 발효를 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남해의 향토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 개면을 묶어서 향토식품 보존부락 단지를 만들든지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장려를 시킬줄 모르고 일부 업자들의 말을 듣고 단속을 한다, 그러면 단속할 때 기준을 어디에. 그러면 다섯상자 만들어서 친척들과 갈라먹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 기준이 제대로 없어요. 단속할려면 몇상자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가 볼때는 그것은 단속을 해서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데로 허가도 안내고 위생관계가 완전히 안되있는 상태에서 멸치가 많이 나다 보니까 헐값에 무더기로 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를 시키고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영업행위로서 꼭 썩을 정도가 되는 멸치가 많이 나올때는 많이 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위생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집에서 담아서 형제간이나 갈라먹는 것 까지 단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의원 가거든 향토식품으로 해서 지정부락을 해달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속을 할거라고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건 과잉생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 판로에 지장이 있다 하지만 천만에 소수입니다. 한집에 20동내지 3-40동 담아서 조금씩 갈라먹고 팔고 이런건데 그런 것 까지 단속대상으로 다 하면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충혼탑 관리 인부는 180일 나가는데 1년분을 다 못주고 180일을 주는 대신에 궁도협회에서 185일 해서 365일 맞추어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민 위원 :   충혼탑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충혼탑은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궁도가 옆에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잠깐 와서 도와주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훈단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일용작급이기 때문에 보너스도 없는데 옳은 사람은 근무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협회에서는 옳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달라.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건의를 했더니 일용직을 다시 쓸려면 위에서부터 감축지시가 내려오는데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더 연구를 해보라 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매월 1일날 참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해찬 과장님 있을 때 일용인부를 들였는데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있는 사람을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종민 위원 :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혜택 다 안봅니까? 장애인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사대육신 성해서 멀쩡한 사람도 전부 장애인으로 등록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니까 과장님에게 따질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장애인이라고 앞에 딱지도 안붙어 있는 상태라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궁도협회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저기 다 떼주면서 남해군에 예산 없다고 하면서 별군데다 다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그리고 다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액젖은 소수는 안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할머니들이 담아서 깨끗하게 담아서 갈라먹는 것은 단속안하고 지금 대량으로 많이 하는데 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니까 하지 소수로 하는데는... . 그리고 농어민들이 국내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서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시설을 내년도에는 고시를 할 겁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대상 업종이 절임식품, 제조업에 멸치액젖, 마늘 장아찌, 제조가공에 한한 것인데 유자차도 한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시설기준을 정해서 고시한 후에 시행하는데 주요시설 기준 내용은 작업장 시설과 용기, 음용수 및 냉장시설, 보관시설 해서 아주 완화되어서 모두 할 수 있는 분은 하면 됩니다.
○최종민 위원 :   아무튼 면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이런것도 단속대상이 돼냐. 이런 것을 생각안하게끔 홍보도 잘하시고 꼭 할려면 이런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질의하실 분.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현황 및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료보험 특별회계 기금인데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현황에 보면 미 지급된 금액이 5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미 지급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1차진료, 2차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얼마나 되고 당초 병원이나 의료보험 조합에서 청구한 금액중에 군에서 심사를 거쳐서 수가절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일감 및 시설제공으로 자립기틀 마련으로 노인근로 복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16억8,500만원,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인데 의료보장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도에서 영달이 안된 것이 전부 국비기 때문에 영달이 안된 것이 6억으로 현재 온 것이 10억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두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 더 청구해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들어올게 있으면 저것이 12월달까지 마감하고 나면 결과가 해마다 12월에 가면 1억원 내지 2억원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80% 국비, 도비 20%로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면은 1주일 이내로 우리는 돈만 준비해 놓았다가 빨리 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는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단에서 심사하는데 첫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병명과 수가를 올리는데 이 병명에 이 약을 써서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그런 것을 컴퓨터로 심사해서 심사결정 된 것이 감이되고 그래서 감된 것만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빼보면 청구한 것하고 시사 결정되어서 내준 것 하고 환불해 주고 빼보면 1년에 약2,000만원 감이 되는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는 것은 심사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돈을 주지 심사결정이 되어 내려오기 전에는 청구만 들어와서는 돈을 줄 길이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검사는 우리군에서 안합니까?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검사를 할 길이 없습니다. 검사를 할게 안됩니다.
○양기홍 위원 :   정당한 병원수가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검사는.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그것을 공단에서 합니다. 현재 인원이 5,600명 되면 그 사람이 1종대상인지, 2종대상인지 우리가 사람이름만 보고 주민등록 번호보고 그것 하나씩 찾을려면 1년내 찾아도 안되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번호 하나만 틀려도 에라가 되어서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1개 틀린 것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 사람은 대상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1차, 2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연 인원밖에 우리는, 이 사람은 지난달에 들어오고 저 사람은 나갔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입원한 사람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차는 의원이고 2차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서 외래로 갔다온 사람들, 이 사람들 한 것을 7월달까지 빼니까 47,192명이고 2차에 간 사람이 15,930명으로 63,122명인데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집계가 나옵니다.
○양기홍 위원 :   1년에 한사람씩 병원에 간다는 수치가 나오네요.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5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이 아니고 88년부터 90년부터 계속 있습니다. 하루에 19,940원이니까 달이 커면 60만원도 더되고 달이 작으면 60만원 못되고 그렇는데 이것이 1종은 다 주고 2종은 80%만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다른 시군에는 연말에 보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서 입원비가 적체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당초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안합니다.
○양기홍 위원 :   실적이 보면 청구액은 더 많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청구액은 늘 들어오는 것이니까 년간을 따지자면 그렇고 올해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다음 금년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접수실적은 현재 잔고는 3,12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접수된 것이 1,508만원, 그중에서 지정기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성품으로는 진주 지수면에 이관문씨라고 남해사람인데 이분이 청바지 680점, 금산 보리암 주지스님께서 양곡 40가마를 가지고 어려운 층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은 총26건에 1,098만원입니다. 현재 잔고는 전년도 넘어온 것 하고 3,12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 내가 현황을 물어보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혹시 대대장병들이나 전경대에 지출이 되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그것은 안됩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소외감 해소, 근로복지대책
은 현재 경로식당 운영을 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즐길수 있고 내년도에는 승차권을 현금지급해서 승차권 해소 불만을 할 수 있고 노인여가 운동을 권장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리고 노인회에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다음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자기들 교양 교육도 받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 경로당은 노인 일손갖기 운동으로 올해 200만원 지원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군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식당에서 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급식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읍의 복지회관에는 읍내에 계시는 분들이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타 읍면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앉을 좌석도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다른 지역 역시 소재지 위주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타 읍면에도 순회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학교마다 노인교실이 고현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노인들이 친목단체도 되고 많이 나오는데 거기보면 노인들을 불러서 소주 한잔이라도 불러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항상 부족해서 지역의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다시피 하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인학교 회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하고 사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전부다 지급되고 있는 실태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이 각 마을마다 명칭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운영이 안되는 부락은 삭감을 하고 되는 부락은 연료비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좀더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당 운영비 관계는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단위 노인교실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락에서 노는 경로당에 노는 인원들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스니다.
○이길근 위원 :   남해군 노인회 지부에 군단위 노인교실에 360만원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참석해 봤는데 예절학습당이라 해서 거창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쪽 노인들 몇분 모여서 점심식사 정도 하고 지역유지들을 초청하는데 가면 그냥 못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군단위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것 치고는 너무 적습니다. 10개읍면에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불필요하게 지급되는데가 있으면 거기서 삭감해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검토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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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건소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보건소장 이승환.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예,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계장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건소의 성과로서는 보건행정 분야에서 농어촌 순회진료 및 노인응급 의료망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욕구 충족과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업무실적으로는 순회진료 12회에 2,940명 실시, 무료입원 진료는 65세이상 노인응급 의료망에 의해서 6명이 남해병원에 입원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에 시달려 치료가 어려운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 진료함으로서 치료의욕을 높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60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상설 경로당에 월2회 의사 및 간호사를 보내 건강진단을 677명 했고 상설경로당 노인 건강관리는 년 인원이 1,017명 정도 됩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데 1일평균 19명으로 11월말 기준으로 연 인원이 4,560명입니다. 다음 가족보건 업무입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로 저소득층의 부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혜택 부여로 검진 389명에 치료혜택은 96명입니다. 그리고 시범부락을 서면에 지정해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연 인원이 4,560명입니다. 다음 가족보건 업무입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로 저소득층의 부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혜택 부여로 검진 389명에 치료혜택은 96명입니다.
    그리고 시범부락을 서면에 지정해서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상담 및 질병예방 및 방문진료를 했는데 마을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가정방문진료 632명으로 년 진료인원은 5,986명입니다. 그리고 무료 간염검사 및 접종은 84명으로 3회 했습니다.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로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진 532명으로 유소견자 32명에 수술 5명으로 무료로 수술해서 현재다 건강합니다.
    다음 예방의약 업무입니다. 자율방역단 확대 구성으로 자체방역 활동강화에 340개단입니다. 그리고 피석객에 대한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수질검사를 상주 45개소, 송정 48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인데 2,111명으로 만3세 내지 4세 아동이고 6세에서 15세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반성할 점으로는 물리치료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당초예상 환자에 미치지 못하는데 치료능력은 1일 40명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구성 지원약품이 예산확보량 부족으로 지원량이 미흡하여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데 부락당 소요량이 10리터일 때 지원 계획은 4리터로서 예산확보량은 4리터이고 부족량은 6리터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의료지원 사업이 65세이상 노인 및 대상자에 한정되어서 일반적으로 사실로 영세민인 사람과 65세 이하 노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 미흡으로 다수의 설사 환자가 여름에 발생했는데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아니었고 혼탁한 물에 의한 설사였는데 서면 노구리 였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시 건강검진을 실시 고령자 및 허약자 영양제 지원 요청으로 96년도에 250만원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의사수는 일반 1명, 치과 1명이지만 보조인력까지 15명입니다. 일반, 치과, 결핵, 엑스선성 촬영, 병리검사, 운전 신체검사, 물리치료실 환자해서 년 인원 4,560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수질검사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대상은 무의촌 및 의료기관의 거리가 먼 지역이고 진료반은 보건소 및 남해병원 의료진이고 계획은 20개 부락에 2,000명이었는데 실적은 12개 부락에 2,940명에 사업비는 약값만 100만원입니다. 다음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 등록 관리자들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고 인원은 608명으로 년2회 진료했습니다. 진료실적은 608명에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의료망 구축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한해에 10명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입원진료 시키고 현재까지 돈없는 순서대로 6명이 남해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로서 12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계획 인원은 677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했는데 이상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및 결과는 사회복지과로 통보되어서 각 읍면을 통해서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보강입니다. 보건진료소 정화조 설치 6개소에 900만원, 두모보건진료소 보수에 400만원, 평산보건진료소 담장 설치에 120만원, 고두 보건진료소 지하수 개발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비보강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 교체에 18종,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했는데 보건소 1대, 지소 3대, 진료소 1대입니다. 심전도기 및 혈액 분석기 구입에 2,400만원, 그리고 방역장비는 도비, 군비 절반으로 1,5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에어콘 설치는 자체사업예산으로 6개소에 11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입니다. 피임보급 사업입니다. 불임시술에 18명, 자궁내장치 36명, 콘돔 및 피임약 200명으로 국비로서 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부인병 특수진료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389명에 사업비는 도비로서 760만원, 가족계획협회가 남해에 와서 부인암, 순환계, 간장, 신장,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유소견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2차 의료기관진료 의뢰 및 개인별 보건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해서 478명에게 건강진단 62명, 예방접종 8,95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서 대상은 신생아는 3일에서 7일이내이고 인원은 170명,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검사기관은 가족계획 협회에 피를 뽑아서 의뢰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총532명에 유소견자는 32명으로 수술을 5명이 했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면으로 정했고 대상인원은 632명에 진료인원은 년5,900명에 그중에서 84명에게 간염 무료검사 및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학생 무료 간염검사 1,870명 실시했고 이중에서 재검 12명, 보균자 82명, 항체 형성자 724명, 항원 항체음성은 1,052명, 이중에 예방저봉은 1,599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입니다. 집단교육은 43회, 대중매체는 1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인원은 일본뇌염에서는 무료가 2,100명, 유료가 3,100명, 장티푸스는 무료가 450명, 유료가 2,600명, 유행성출혈열은 무료가 1,160명, 유료가 2,900명, 렙토스피라는 무료가 1,800명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은 방역기간은 10월 14일까지 실시했고 연막은 581회, 분무 556회, 공동정호 4,001회, 간이상수도 5,89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입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실시하는데 방역약품 지원은 연막용은 1,080리터, 분무용은 1,007리터, 살균제는 610리터로 260개단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약사 지도관리입니다. 약국등록 1개소, 의원개설 5개소, 등록사항 변경으로 의료기관 4건, 약국 3건, 폐업은 의료기관 3건, 약국 5건이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은 의료기관 24개소, 약국은 38개소였습니다. 다음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 80명, 나환자 22명입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1회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료지원의 지속 추진입니다. 목적은 오벽지 등 의료치약지구의 의료혜택 균점으로 소외감 해소와 노인응급의료망 구축으로 65세이상 노인의 의료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실시계획으로는 농어촌순회진료 월1회 이상으로 3,000명에게 실시하고 진료반은 의사 및 간호사이고 진료내용은 보건교육 등 남해병원과 연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동불능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입니다. 년2회로서 보건지소 의사와 간호원으로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65세이상 677명에게 실시해서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보건소 및 남해병원에서 하겠습니다.
    노인응급의료망 구축은 10명으로 응급 후송은 남해병원으로 도비로서 1인당 12만원입니다. 다음 장비확충 분야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와 저소득층의 의료 수요 급증으로서 추진계획은 보강대상은 보건소 일반장비 교체로서 자동현상기가 있고 보건지소 치과 콤퓨레샤 교체 2개소, 그리고 혈압기 등을 진료소 17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 교체,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 장비보강에서 특이사항으로는 도비지원으로 3차년에 걸쳐 보건지소에 기 지원 3대씩 컴퓨터 및 복사기를 지원하는데 97년까지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준향상 및 서비스 제고, 장비확충으로 공무원 및 직장, 농어민의 검진강화,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 유지관리 철저로 건물 수명연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 정화조 설치 두모, 노량입니다. 보건진료소 지붕보수를 노량에 실시하겠고 진료소 도색은 노량 선구, 고두마을입니다. 진료소 출입문 보수는 대벽에 그리고 노후보일러 교체를 5개소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1,28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수선 및 정비는 자체 수입예산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자체 수입미약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 신고철저로 정기 건강검진 실시, 저소득 신생아 대사이상 무료검사 사후관리, 모자보건 교육 강화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550명,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8,897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93명, 모자보건수첩 제작 500명 정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출생시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실시하므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기대효과는 모성건강증진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적기 검사와 조기 치료로 정신박약아 발생예방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장병 무료 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심장병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정밀검사 및 수술을 실시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및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방침은 1차 검진후 유소견자 정밀검사 실시, 검사결과 수술대상자는 수술치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진대상자는 심장병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및 학생에게 내년 3월중 심어주며 명랑한 성격 및 자신감을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가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에 12,000명 정도이고 보균자 색출은 4,000명, 방역소독과 급수소독도 올해에 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에이즈 검사도 1,5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저소득층 예방접종 확대실시 예정이며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 아동에게 무료 1,566명, 유료 3,600명, 장티푸스는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 이용 등 발생 우려지역 주민에게 무료 754명, 유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렙토스피라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농업종사자 1,560명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농업 종사자 및 접종 희망자에게 유료로 2,900명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소독 및 자율방역반 소독약품 지원으로 방역활동 강화로 살충, 살균제 1,360리텅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 조기실시로 환자발생 방지를 위해서 해안지역 주민에게 실시합니다. 다음 130개소 모니터망 활용으로 설사환자 발생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참여 유도로 방역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다음 의약사지도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 의.약사범방지, 판매질서 확립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현황은 병원 1개소, 의원 14개소, 치과 의원 5개소, 한의원 4개소, 약국 8개소, 약업사 22개소, 한약업사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은 년2회 이상으로 협회 자율지도 1회, 합동점검 1회입니다. 의료기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검사하고 약업소에서는 부정, 불량의약품 취급, 무자격자 조제행위, 면허대여,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지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등입니다. 수시점검으로는 진정, 고발사항, 제보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율감시반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단속 및 적발시 처리 곤란이 있는데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혈액형을 찾아주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검사요원은 임상병리사 1명을 배치해서 마을 순회진료, 학생예방접종, 학생 신체검사, 민방위 교육 등 집단집합 장소를 이요하겠으며 1만명 정도로서 검사결과는 기록유지 및 증명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료구입에 란셋, 증명서, 스라이드 등 총120만원 내지 3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신뢰성 제공, 불의의 사고시 대처, 군민건강증진 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 부인병 검진입니다. 필요성은 여성암 사망률 1위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서 농어촌 생활의 소외감 해소 및 예방대책을 강구, 군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3년부터 95년까지 농어촌 부녀자 검진결과 높은 발견율을 보였는데 전국은 0.025%, 남해는 1.4%입니다. 30대이상 부녀자는 6개월 내지 1년에 1회이상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생활여건상 정기검진에 애로가 있지만 꼭 불러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암 초기 자각증상이 없어 발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기본방침은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의 필요성 제고, 검진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성인병 사전예방입니다. 세부실시 계획은 년중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 1,0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 조치후 중증환자는 경상대학교 부설병원에 정밀검사 알선할 계획입니다. 검진항목은 자궁경부암외 질염등 여러 가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군예산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암으로부터 공포증을 해소하고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읍면 책임방역 실시입니다. 날로 증폭되어 가는 주민 방역욕구를 사전 해소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중심의 방역소독에서 읍면 책임 방역소독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원하는 적기적소 책임방역을 실시하여 소독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용 방역기를 활용하여 관광유원지, 쓰레기 매립장 등 소독을 하고 읍면 취약지 책임 방역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차량 1대, 연막기 1대, 초미립자 분무기 1대, 휴대용 연막기 2대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책임자는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보건소는 960만원, 읍면은 2,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읍면 책임 방역소독 실시로 주민의 방역욕구 해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읍면장의 책임감 부여, 그리고 읍면방역 소독요원 확보인데 하절기에만 쓸 수 있는 일용직의 고용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감사대비 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방법과 실적 그리고 병명별 횟수와 소요금액, 효과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역관계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묻지 않겠고 그다음 소장님도 많이 들은 이야기 일 것인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아침일찍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출근을 안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고쳐지고 있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노구 보건진료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배워가야되요. 밤에도 치료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약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이런것만 잘 된다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월수가 다르고 계절이 다 다릅니다. 일본뇌염은 봄에 시작해야 되고 장티푸스는 여름전에 시작하고 그리고 간염은 1년내내 실시됩니다. 그리고 계획잡는 것은 국가에서 도에 어느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주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 인구에 맞추어서 배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병이 안생긴다는 그런 선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주로 무료분이고 유료분은 그 외에 자비를 내서 맞을려고 하는 사람에게 따로 구입해서 군에서 도움을 주자 해서 추가로 하는게 유료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무료보다 유료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에서 무료와 유료가 4,800명, 이중에서 무료는 2,100명인데 군비가 748만원, 도비에서 442만원입니다. 그다음 장티푸스는 무료가 450명, 군비는 없어서 못썻고 전액 도비로서 사용했습니다.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1,800명 계획에 도비 15만원, 군비 180만원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 유행성출혈열은 무료 목표량은 1,100명, 군비 440만원, 도비 44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료가 2,800명이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군비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방접종을 할 일이 있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장님 하고 싶은데로 못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이말이죠.
○보건소장 이승환 :   그러면 당장 의원님들에게 가서 제가 부탁을 하죠. 예방접종 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그리고 여성들 불치병이라고 하면 심하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들었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아주 좋은데 오지마을이나 면단위에 가면 이장님들에게 방송을 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그리고 어촌은 날이새면 바다에 나가는데 아침에 이장님들 방송도 들을 시간도 없고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제 생각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면에 지시해서 한가정에 하나씩 꼭 전해주라고 이렇게 해야 직접보지 안그러면 못봅니다.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가정주부들이 모르면 못받습니다. 병은 하루이틀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시기가 넘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인구 감소 현황도 역시 가족계획사업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이 없어도 가족계획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지 알고싶고. 그 다음 보건지소에 치과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치과실에 기구만 있고 의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치과의사를 배치못할 처지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고현 보건지소에 간호사는 한사람 있고 보건직 공무원은 두사람이 있는데 차라리 간호사가 두사람 있고 공무원이 한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저 사람들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은 한사람을 타 보건소로 보내주든지 그래서 간호사를 두명 채용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 문제, 이것은 국비지원이 내려오지만 10몇건이고 인구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 최수치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낭비가 아니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치과실이 비어 있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인데 5년전에 이것을 설치한 근거가 치과에 입학하는 정원의 10%면 여자들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는 50∼60%를 여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 남자가 옛날의 절반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에 남자들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안늘렸으면 되는데 지금은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에서 치과의사 배정하는데 남해의 특수성 등을 설명해서 한명이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설천이 비어있는 이유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에서 가깝고 또 읍에서 제일 먼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고현을 빠졌고 미조에 배치된 대신 상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를 작년에 고현, 설천에 해 봤는데 치과의 진료 특수상 교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치료가 진행이 안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은 물리치료실 기계들이 아주 비쌉니다. 찔질하는 것도 조절이 되는 것이고 일본에 서 들여오고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소마다 물리치료사 정원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고현에 보건직 공무원은 인구 5,000명 이상은 보건직 공무원이 2명인데 이유는 보건소는 임신 출산휴가가 많은데 평소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가용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확보차원에서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정부에서 예산을 더 득해서 정규의사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채용을 할 전망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치과의사가 월급도 아주 많은데 다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정부에서 공중보건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냈듯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 시군에서 대두가 되면 중앙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전망은 안보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의사배치할 때 우리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서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더 오도록 그런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보건을 위하여 읍면의 보건진료소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보건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시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진료소 운영비 부담은 누가하며 군에서 예산지원의 기준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약품의 보관관리와 보관하는 종류의 사용기일이 경과된 약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음용수 등 수질검사는 몇차례나 했으며 부적합된 판정분에 대한 조치현황과 소독약품 배정량과 사후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미약한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2∼30명 내외로 있는데 회장님과 진료소 간호사 하고 두사람이 공동으로 인출하는 통장이름과 도장이 나누어져 있고 수익금은 적자는 안봅니다. 진료비는 약값으로 많이 사용하고 군에서 돈을 받는 것은 수용비, 전화비나 전기세 등을 내고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기본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진료소마다 몇백만원씩 다 있는데 그것이 수익금에서 약값주고 지소의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냅니다. 그래서 진료소의 전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진료소 운영이 안될 때 회원들이 한달에 1인당 1만원이라도 내면은 몇십만원씩 되니까 도움을 주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협의회를 모아서 돈을 갹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다 바쁘기 때문에 적자가 안나는 이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기준은 군 예산으로 진료소 도와주는 것은 담장 설치라든지 정화조 설치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
○양기홍 위원 :   소장님 말씀중에 자체운영에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할때 예산의 반영 관계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건진료소 도색 얼마, 출입문 보수 1개소, 노후 보일러 교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자체 자금으로 돌아가면 군비를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도에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그런데 진료소 예산에서 그렇게 백만단위가 한꺼번에 지출할 만큼의 예산은 안됩니다. 1년동안 모은 것이 이 정도지 그리고 약값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통장에는 돈이 몇십만원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모 평산 보건진료소는 태풍 페이의 피해 때문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다음 의약품 비축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예산말씀을 하셨는데 덧부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자체 세입예산은 보건사업 활동비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군소유 건물로서 군에서 지원하도록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비축 보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비축의약품은 몰핀외 28종입니다. 사용기일은 사실상 이때까지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비상사태시 활용토록 비축되어 있고 분기1회씩 점검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된 약품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동원약품 도매상에서 기한 1개월 이내에 의무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 보건약품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 및 공동우물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예방의약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입니다. 상수도와 공동우물 소독은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모두 4회 실시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한 음수는 수도계에 통보를 합니다. 공동우물은 청소후 다시 재검을 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계장님들이 답변안했으면 예산심의때 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최종민 위원 :   보건진료소도 몰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보건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의사있는데만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감사2반장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없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없는 면에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진료소가 없는지, 지금 이동면이 진료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동면에 설치를 못해준 이유와 사정을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소장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군대처럼 점검은 못할망정 1주일에 한번씩은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다시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지소 확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진료소 문제는 진료소와 지소는 다른데 지소는 공무기관으로서 지어놓고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진료환자 끝내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시골에서 의존할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음 정책이 만들어 진 것이 진료소는 24시간으로 아줌마들은 살림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보고와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배분했고 남해는 진료소가 잘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는 더 이상 증설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계장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예, 현재 남해군에는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면별로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500명이상 거주 취약지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이 발달되고 인근의 병.의원을 활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지소와 통.폐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용소와 화개지구에 진료소를 설치할려고 노력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로서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만일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건상 폐쇄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일 설치되면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한해 1,0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동 용소지구는 이동과 4km 정도, 남면 보건지소와 4km 정도, 이동에 의원이 2개있고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예, 그런데 이동하고 거리는 3∼4km 이내인데 대중교통 수단은 2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그래서 2시간내에는 일반버스가 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아마 부지를 주민들이 마련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폐쇄되고 없는 실정이니까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사실상 지난번에 창선 연곡도 설치를 했지만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만일에 군수님이 4,000만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그에따른 내무부에서 인원이 안내려 옵니다. 진료소장들이 6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선 지사님도 공무원 인력 감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곡이나 평산은 5∼6개월 있다가 박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셔 가지고 내무부와 절충해서 인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티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영제 거창군수 하시던 분이 지방과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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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강대홍  김노원  조성복
• 최종민  조두연  최채민
• 이길근  박재성  양기홍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창옥
• 부과계장  정덕현
• 경리계장  박국정
• 징수계장  이윤주
• 세외수입계장  정귀랑
• 건설과장  이길평
• 관리계장  신봉철
• 방재계장  차영규
• 농지계장  정재곤
• 토목계장  이한용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류광열
• 유통계장  정주철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계장  신시근
• 위생계장  김종경
•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