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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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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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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가. 기획실 소관(감사1반)
나. 문화공보실 소관(감사1반)
다. 내무과 소관(감사2반)
라. 환경보호과 소관(감사2반)
마. 산업과 소관(감사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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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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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실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기획실장 양석용.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홍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하종준 기획계장이 문화체육부 남해도립 전문대학 추진과정 확인 교수가 다섯분 오셔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참석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종표, 법무계장 장동찬, 기획계장은 도착되는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 10명에 기획, 예산, 법무계에 3명의 직원이 군정기획 총괄, 투자심사, 군정평가, 주요사업심사분석, 해외협력, 의회업무지원, 예산편성운영, 경영수익사업, 행정소송, 법제업무, 통계조사, 행정자료실 운영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입니다. 군정시책 수립을 위하여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군의회,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으며 95년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은 24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52개사업을 수립하여 무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 사항 평가심사 분석입니다. 군정평가 보고회는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내년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를 실시했고 4/4분기는 안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52개사업 472억7,500만원에 대한 심사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으로 신정, 설날, 추석절 종합대책과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월동기 종합대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대책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운영지원은 의회가 6회에 33일의 임시회가 개최되었고 부의안건은 조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27건을 부의했습니다. 간담회는 7회를 개최하고 현안사업 협의는 55건 협의했습니다. 다음 군수님, 도지사님 지시사항은 104건 중에서 78건 완료했고 추진중이 26건입니다. 미착수는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1995년도 재정규모는 95 당초예산이 614억500만원이었습니다. 1,2회 추경까지 총767억7,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5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95년도 당초예산 자립도는 17.7% 인데 2회 추경 이후가 21.8%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총 채무율은 207억6,900만원입니다. 원금이 154억5,500만원이고 이자가 53억1,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0억9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0억900만원 중에 금산 삭도시설이 32억원입니다. 삭도시설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2월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산 삭도시설이 원금 32억입니다만 상환년도까지 합하면 44억8,000만원이 되는데 금년 연말 이자까지 합해서 34억5,600만원이 상환되어지면 실제로 일반회계의 채무는 5억2,90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군이 32억의 원금상환을 하고 나면 162억8,900만원이 실제로 남게 됩니다.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UR현안사업, 환경보전,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복지재정에 뒷받침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운영부실 및 자주재원 확충은 다소 저조했습니다. 태풍 "페이" 피해복구 및 투자사업 추진이 사업비가 늦게 영달되고 확보되어서 설계가 늦어 부진한 편입니다.
    다음 법제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집 정비는 일제 정비를 상반기, 하반기 두번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본 발간은 1회 실시하였고 95년도 정비현황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를 총49을 정비하였습니다.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은 일부 부서에서 법 규정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상위법령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군정조정위원회가 조례, 규칙을 심의하던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안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된 것이 여태까지 5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 있고 4건은 이미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3건은 군이 승소했고 패소는 1건입니다. 1건은 민사소송으로서 박청규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계류중은 국가소송입니다. 이것은 남해읍 서변리 한희영씨가 소유권 이전청구등기 소송이 있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기준일을 94년 12월 31일로 해서 9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인구가 70,206명이었고 가구는 21,390세대였습니다. 인구조사결과는 93년말 대비해서 1,492명이 줄었고 가구는 16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핵가족 양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다음 95년 경남사회지표자료조사입니다. 95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기준시점은 5월 1일 0시를 기해서 7개읍면 10개마을에 마을당 25세대를 표본추출해서 조사했습니다. 인구소득 등 10개부분 227개 항목으로 면적조사를 33개 항목에 실시하였습니다. 활용을 하는 것은 주민복지 수준 측정과 시책수립 기본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농수산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로서 2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25일간 관내 4,1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95년 4월부터 월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광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가 5인이상 업체입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상기간으로 해서 조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하였는데 21개 사업체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95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준시점 현재 주민등록은 어디에 있던 군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인구, 가구, 주택을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제출안되었습니다. 95농업 총조사는 농가, 농업경영 업체를 대상으로 농가, 인구, 농경지 등 38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하여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예비조사는 9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선면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표 인계는 12월 30일까지 인계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조사입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종사자 5인이상 광업, 제조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계조사는 인구 동태조사는 월별 호적신고를 대상으로 해서 사망, 출생, 혼인, 이혼등을 조사하고 있고 인구이동 통계조사는 월별 주민등록 신고를 받아서 전.출입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200부를 800만원 예산으로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군정 기본현황 발간은 3월달에 150만원 투자해서 100부 발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열린군정으로 군민이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진취적인 시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방향은 실행가능한 시책개발과 시책입안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환류기능 등 목표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보고를 1월중에 작성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종합군정 보고대회는 2월중에 관내 6개기관이 참여해서 8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보고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추진은 세부실천 계획 수립을 2월중에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군정평가 보고회는 7월, 12월 연2회 실시하며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 1회, 내년도에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변화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5년도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잘된점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보다 능률적인 군정시행을 위한 지침활용 및 군정사의 귀중한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군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발간기준은 95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대해서 하고 내용은 일반현황, 95군정 주요성과, 96군정 주요시책, 95년도 부분별 실적 및 읍면 행정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계획하고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성지침을 4월 10일까지 시달하고 자료작성 심의 보완은 5월 10일까지 해서 편집인쇄를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250부로 배부처는 실과소, 읍면, 도, 군의회, 군내 기관단체, 도내 자치단체, 대학등에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 96년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세원으로 세수증대가 둔화될 전망이고 지역현안, 환경개선 등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 지방화에 따른 건전하고 상승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고 세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개발, 주민편리, 복리증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합리성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합목적성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성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군민욕구의 다양화로 투자요소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이 당초예산에 29억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양하고 절감시키면서 세수증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후하게 계상해서 예를들어 100만원 투자하고 1,0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군에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4건입니다. 조례가 114건, 규칙 55건, 규정 35건입니다. 자치법규집 정비는 정기정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하고 수시정비는 법령의 개.폐 및 여건변동시에는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적으로 주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안합니다. 개최내용은 제정, 개.폐되는 조례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등입니다. 운영은 사전준비 및 추진하면서 오늘 아침에 1회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군수님실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령의 개정사항 통보제 확대입니다. 해당실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관보 및 법무소식지에 게재된 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통보를 해 주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서 승소율을 높임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 체제를 확립하는데 사건별로 담당소관 실과장 및 계장, 법무계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소송사건 자체점검을 수시로 해서 승소가능성, 처분의 적법성, 소명자료의 정확성을 수시점검하여 연도별로 발생추이 해소, 원인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쟁송사건 승소시에는 건당 1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소송 수행자에 대해서는 연1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진행 사건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은 원고가 상주 이성심외 4인입니다. 이것은 사건 토지는 상주 1219의 7에 있는 44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국가소송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입니다만 토지 소재자가 군이기 때문에 소송업무 대행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서변동 황희영씨입니다. 소송은 상주는 3차 변론까지 끝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되어서 계류중입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역별 총 생산추계는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수집은 9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산작업을 합니다. 추계범위는 농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별로 11개분야인데 기존 통계자료 이용과 우편, 면접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농수산업을 제외한 4,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체 조사표 작성 및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96년 4월부터 6월경 사이에 7개읍면 10개마을에 25세대를 표본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 조사입니다. 조사시기는 96년 6월부터 7월까지 인데 조사대상은 군하고 남해읍만 조사대상으로 해서 예산규모, 면적, 도시계획 등 12개분야 60개항목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매월별 마찬가지로 호적신고에 따라서 조사하겠습니다. 인구이동 통계도 월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 제작 발간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통계자료와 기본도를 발간해서 군정수행 기초자료 활용 및 대주민 행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남해군 관내도 제작입니다. 5만분의 1지도를 6월에 2,000부 제작하는데 소요예산은 1,800만원 소요됩니다. 96통계연보 발간은 96년 10월달에 1,000만원으로 200부 발간하겠습니다. 군정기본 현황 제작은 3월경에 100부를 200만원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징수하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노상불법 주정차 행위로 원활교통에 저해되고 기존주차장의 사유화로 주차장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며 중심시가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95년도 10월말 현재 7,127대입니다. 지금은 확인한 결과 10,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읍 소재지에 있는 차가 2,495대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있는 것이 공용주차장이 12개소에 532대, 개인 주차장이 7개소에 326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대상은 공, 사설 주차장 12개소는 그대로 두고 공영주차장을 군청뒤, 남해초등학교 뒤, 천주교 앞, 신설 간선도로에 4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는 시범 운영하고 2단계는 확대 실시하고 3단계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서 군 재정수입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예를들어서 지체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군이 직영은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도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편의를 줄 것이냐. 이래서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신 다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열악한 남해군 예산을 집중 관리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재정자립도나 여건상 남해군의 살림을 가꾸는데 무척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화전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를 13회째 치루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즉 출향인의 밤에 군정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자 하며 2일간의 체육행사를 치루면서 1/4 시간을 차지하는 노래자랑의 효과, 앞으로도 화전문화제 행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초에 KBS 및 방송망을 통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수준높은 운영의 미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함과 군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이 200억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에 중점 투자된 채무사항인지 알고자 합니다. 방위협의회가 어떤 단체며 어떻게 구성된 단체인지 알고자 합니다. 즉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3,75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1,225만원이 방위협의회비로 나갔습니다. 지난 3월 9일 광양어업권 철회 시위 통제하라는 군경 위문비에 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우리 어민이 생존권을 위해서 즉 광양제철로 인한 전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리에 어떻게 통제 군경만 위문하는데 390만원이 나갔는지. 그렇다면 우리 어민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유자생산협회, 남해화전한우회에 2월 8일, 7월 2일날 200만원, 100만원씩 300만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 풀보조비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각 생산단체, 농민단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한 27억이 모자라서 사업을 돌려 보냈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군비 부담률이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민선군수의 선거공약 관리지침 제정이 95년 10월중에 관리지침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개최하고 효과분석을 했는지 내용, 출향인의 밤 효과, 노래자랑의 효과, 내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화전문화제 효과분석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를 개최하고 각 소관 담당부서, 체육회, 문화원 예를 들어서 청실회 이런 각 사회단체의 대표자를 모아서 평가보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 예를들면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군민의 날 행사때 문제점을 반영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효과분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평가보고회 기록을 남겼다가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안했습니다.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해 보니까 읍면의 부담이 크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대회를 마치고 평가보고회를 할때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 여론만 가지고는 미약하지 않느냐. 군민의 여론조사를 1,300명 해서 그 여론에도 유자아가씨 선발은 안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향인의 밤 행사는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들을 환영하고 그 자리에서 소개하는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금년도 출향인의 밤 행사를 할때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면서 주관 미숙으로 인한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님께서도 출향인들을 많이 참여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내년에 출향인의 밤 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군민의 날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한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회식을 마치고 음악인 협회에서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군민들이 참여는 많이 됩니다만 이것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음악인협회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군에서 노래자랑대회를 안하면 전국노래자랑이라도 유치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오히려 군에서 사정을 해 가면서 금년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금년은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방향도 사실은 개선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초부터 이 관계는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은 사실상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면 예산은 금년보다 더 듭니다. 가수들이 오는데 다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채무가 금년도 12월말에 원금이 32억, 이자를 2억5,600만원 삭도시설 상환하고 나면 총 채무가 남는 것이 241억4,000만원이 남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 하면 이것은 앞에 숫자와 안맞습니다. 95년도 재정규모에서 채무현황이 207억6,9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241억4,060만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상환연도까지 전부 이자를 계산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다. 채무를 금년에 상환하고 나면 95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17억 갚아야 됩니다. 96년도는 22억2,300만원을 갚고 2004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채무내역은 77년도 농촌주택사업, 79년도 수해주택사업, 상주 상수도, 미조 상수도 81년 수해주택, 82년 국민주택, 모두 현재까지 29건을 채무를 냈습니다. 그 내역은 채무현황을 봐 주시고. 현재로 제일 많은 것이 상수도입니다. 일반 채무는 별로 없습니다. 시군별로 따질때도 우리군의 채무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비교적 재정은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가 어떤 단체냐. 방위협의회는 군이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민간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민간지원을 하는 것은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회비를 모아서 기부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기부금 모집법에 방위협의회는 기부금을 모집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군경 작전 지원은 해야 되겠고 방위협의회는 사실상 기부금을 모집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회단체로 규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생존권에 문제되는 시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유, 빵을 줬는데 어민들은 왜 안줍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풀 보조에서 통제하는 군경은 위문을 했는데 어민은 왜 지원안했느냐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민도 군민인데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그때 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은 시위를 하니까 행정당국에서 볼때는 시위를 안하고 서류적으로 문제점을 제기 안하고 시위하기 때문에 경찰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예비비로 사용했더라면 말씀을 안할건데 사회단체 풀보조비다 보니까 어촌계도 따지고 보면 단체란 말입니다. 생존권과 결여되는데 왜 우리는 우유하나 안주느냐. 이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유자생산협회나 각종 단체에도 풀 보조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어촌계나 농민단체에도 풀 보조가 가능하나 각종 어민후계자, 농민후계자 단체도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는 풀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어민후계자 대회때 그럴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상 방만하게 했을 때 두가지만 지적했는데 평통자매결연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장님께 예산을 여쭈는 것은 예비비를 좀더 두고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 까지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풀보조비 집행관계는 실장님께 듣고 96년도 예산에 참고를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실제로 사회단체가 관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모두가 군민이고 이 분들이 움직일려면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풀(pool)이기 때문에 풀(pool)여비에서 지원해 줘야되고 지원안해 주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예산 지침상으로 그런 단체가 움직일 때 지원하라고 풀(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예산집행을 절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이 60명이고 하면 버스도 가고 해야 되고 이럴때는 다소 집행이 나가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억 미부담 관계는 96년도에 사업을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29억을 부담을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군비부담이 조례나 규칙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군비부담이 조례규칙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양여금은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 교부세는 13.27%가 국가세원에서 내려오는 비율이 있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농수산사업은 50% 부담토록 정부지침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꼭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침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부담비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만들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지난 11월 13일 관리지침을 남해군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읍면까지 시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업무보고에서 군정추진사항 심사분석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광공업사업체 발생 감소 실태조사에서 94년, 95년 사업체가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과연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법인체 대표나 개인 자산에 대한 이동사항을 재무과와 협조한 사실은 있는지. 94년, 95년 사업체 부도로 인한 압류등의 미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송업무추진 5건 중에서 국가소송이 1건 승소하고 민사소송 1건, 기타 행정심판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94년도분 관계공무원이 법적용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94년도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 현황에 대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범국민적으로 관련 기타 단체와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남해관광개발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본의 유치와 시설의 확충계획은 있는가.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도 세웠는지. 군내 관광상품별 현황을 출향인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축제와 이벤트의 새로운 기획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추진의 계획대 집행실적의 적정성 여부 또한 각종 공사의 민원발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각종 공사추진 내용은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공업통계 조사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이동 사항을 알았을 때 재무과와 협조한 사실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사실상 협조를 해야 됩니다만 통계조사를 할때 법상에 취득할 각종 자료는 타 용도에 절대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군의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예를들어서 실과장 회의시 협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회사가 경영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전에 재산이동사항을 점검해 보시오 라고 협조를 구한다면 좋지 않으냐. 만약에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재산을 이동시켜 버리면 근저당 설정시 2,3순위가 나왔을 경우에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통계법에 보면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국가 전체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대기밀을 보장해 줍니다 하는 조건을 하고 그 이야기가 만약의 경우에 기밀이 누설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끼리라도 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94년도에 법 적용을 잘못해서 행정손실을 본 예가 있느냐. 94년도에 남해읍에 계시는 정진우씨가 행정심판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입니다. 10필지중에 7필지가 상향조정 되고 3필지는 기각이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군재정 손실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 95년도 민사소송 박천규 건은 패소를 한 건입니다. 95년도에 법 적용 잘못사항은 아니고 일제시대에 경찰서장 관사 옆에 일제시대에 도로가 이미 된 구간이 그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넘어와서 도로에 들어간 땅 때문에 손자가 소유권 주장을 해서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패소는 한건도 없다.
○기획실장 양석용 :   패소된 한건은 남해군 고문 변호사가 강처목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이분도 대법원까지 가도 이길 확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법 적용을 잘못해서 손실을 본 것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행정손실을 물어보는 원인은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에 잘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긴 시간까지 간 것이 이것이 행정손실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이땅이 할아버지가 도로로 내 주었는데 일제시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었는데 그뒤에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남해군으로 이전등기를 했는데 자기 손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기 손자는 그땅을 돈으로 받겠다 해서 군으로 봐서는 법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것이 돈이 작게 됩니다. 그당시 합의를 할려면 실비로 보상해야 되는데 공공용지 소유권이전 특별법에 보면 도로로 들어간 재산은 시가감정이 1/3밖에 안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해야 법의 혜택을 보지 일방적으로 하면 현재 땅이 평당 5∼600만원 합니다. 1/3 같으면 1백몇십만원 밖에 군에서 안물어 주니까 오히려 법 적용을 해서 소송을 한 것이 군 손실이 적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생활개혁 10대과제는 내용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청결한 국토환경보존,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위해 환경정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대중교통 서비스 획기적 개선, 4대 질서운동의 추진, 집단이기주의 극복, 불법부당 요금 징수근절,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생활개혁 10대 과제입니다. 우리군에는 생활개혁 10대과제를 다 적용하고 전 가구 생활소화기 갖기 운동 1개를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관계는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 미흡합니다. 다음 96년도 관광개발 방향, 관광코스 개발, 관광상품 개발을 개발해서 출향인에게 홍보를 했느냐. 축제와 이벤트의 새로운 것을 추진할 수 없느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남해군종합개발계획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데 관광분야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최채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몇%인지 궁금하며 집행완결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보조금 중에 완결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 보조금이 산업분야, 건설분야, 문화공보분야, 사회진흥분야, 국.도비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망라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완공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
○최채민 위원 :   그렇다면 실장님이 보시는 국.도비중 가장 중점적인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 그러니까 해안관광조성사업 이런 대표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채무현황에 보면 21세기 시군 중에서 가장 부채가 없는 남해군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현황 6번에 82 국민주택 1억9,200만원, 13번에 5억6,94만3,000원, 28번 대교주변 개발 10억, 여기에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0%, 농공은 8.5%, 대교주변은 8%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은 은행에 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의 부채율이 150억 정도 남해 부채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을 모시고 5개면 상수도지역이 집중된 지역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남해의 상수도, 앞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도사업의 채무사항을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물가가 수도요금에 좌우되지 않는 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82년도 국민주택이 이율 10%, 농공지구 조성사업 8.5%, 대교주변지구개발이 10%인데 사실상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근본이 상수도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율이 낮고 국민주택은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것도 3개가 들어와서 1개회사는 부도가 남으로 해서 융자금을 회수를 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만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융자조건이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고 장기자금은 이율이 낮습니다.
○최채민 위원 :   참고로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땅을 팔아서 상환한 정도의 돈이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2개 사업체에서는 상당히 사업 운영이 잘되고 군민들도 간접적인 노임소득도 올리고 군민들이 취로를 할 사람이 적어서 외국인까지 들여다가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세금관계도 군에서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분양안된 필지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없습니다. 다음 관내 상수도 시설이 남해읍, 이동, 삼동, 미조, 상주, 남면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상수도의 수도요금이 너무 쌉니다. 우리집 같은 경우에 2,500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군의 재정압박을 하는 것이 상수도 기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액수는 비율로 따지면 예를들어 2,600원을 200% 올리면 5,200원인데 그래도 5,000원치 물 가지고 쓰는 것은 일반 가정에도 큰 부담이 안됩니다. 저 개인의 견해는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의 분석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 운영 부실 및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말 경영수익이나 경영손실 성과분석을 하였다고 보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때 손실로 된 부분,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서면 동정석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석산 경영주가 49대 51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을 생산해서 51%는 경영주가 쓰고 49%를 군에 납입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허가는 남해군수가 가지고 사업은 석산 산주가 하도록 3섹터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석질이 무르기 때문에 레미콘에 사용하기도 불량석질이고 발파를 하니까 동정부락에서 소가 임신이 안된다. 돼지새끼가 떨어진다 해서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업자도 기계를 놓았다가 그것이 재정난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몇 개월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군에 다소 세입은 되었습니다만 석산이 폐광이 되었고 군에서는 남양레미콘에 운영하는 방법을 수차 건의를 했는데 남양레미콘에서는 석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도검사에 미달되기 때문에 돌을 못쓴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석할 때 경영수익사업이 부실하다. 앞으로 전망은 업자가 자기 소유권 지분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도저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망은 어렵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경영사업을 할 곳은 없죠?
○기획실장 양석용 :   대교주변 정비사업 여기에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 7억 해 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량해안을 매립하는데 헬기장 흙을 파서 매립을 하면 4억이상의 경영수익사업이 된다고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경제성 사업이 연말이 되면 분석을 다 합니까? 분량이 많습니까? 별도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기획실에서 각종 예산을 사업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우선인데 실제 예산하고 실제사업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납니다. 사업예산 책정과정에서 실제 공사 사업비 산출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산편성 과정상 사실은 사업을 먼저 분석하고 예산이 뒤따라 가야 원칙입니다. 국가예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평균 물가 인상폭만큼 추가가 안되지만 대규모사업은 사업을 분석하고 예산이 뒤따라 가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거꾸로 갑니다.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선에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사업물량을 파악해 놓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짜리를 1,000만원 투자했는데 내년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96년도 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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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공보실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1반장 강대홍 :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성호, 관광계장 이영준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금년도 현안사업,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본군 관내 7개업체에 시청세대는 6,228세대입니다. 음반 비디오 업소는 비디오가 18개소, 음반 4개소에 음반과 비디오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가 11개소 합계 33개소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사적 2개소 있는데 이락사와 충렬사, 천연기념물 5개 있는데 미조 상록수림, 물건방조어부림, 남해 산닥나무 자생지, 고현 느티나무, 창선 왕후박나무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7건, 기념물 6건, 민속자료가 1건해서 14건입니다. 문화재 자료가 7건, 군보호 문화재가 8건, 총3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관내 불교가 제일 많고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되겠습니다. 신도수는 2만명입니다. 관광업체로는 5개소인데 국내여행업 4개소, 해외여행업이 남흥여객자동차 1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금년 10월말 현재 외국인 1,530명을 포함해서 약150만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을 이용한 홍보는 163종에 480건이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특별홍보 VTR 방영과 주요시책 등 자막과 스파트 방영 276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홍보위원이 10명있는데 간담회라든지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했습니다. 농어촌지는 9개신문에 975부,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7건에 9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7,400만원, 도비 1억8,800만원, 군비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 남해 충렬사정비 토지매입에 7억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상협의중에 있고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국산성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보수를 시작합니다. 금년도에 1억이 되어서 기본조사실시설계에 5,000만원, 5,000만원은 공사비에 투입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표조사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문사 첨성각 보수는 4,0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창선 왕후박나무 보호책 설치는 600만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운곡사 사당 및 계단보수, 보리암전 3층석탑 정비는 2회추경에 5,000만원, 4,000만원인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태풍 "페이" 복구사업으로 이락사 전망보 보수, 물건방조어부림, 용문사 보수가 있습니다만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설계가 까다롭고 시공도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됩니다. 설계승인도 상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진도는 느립니다.
    이어서 지방문화 육성입니다. 문화행사는 중고생 미술실기대회라든지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동요발표회, 시조경창 및 한시 백일장, 화전농악 연수대회, 화전문화재외 문화예술행사 16종을 개회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장르별로 다채롭고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예술행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토민속예술 전승에서는 선구줄긋기 놀이가 화전문화제때 시연되었고 남해화전농악이 화전문화제 식후 공개행사에 시연된 바 있고 산청에서 개최한 바 있는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지도는 문화원 산하에 10개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학회에서 문학의 밤 시화전을 개최한 바 있고 음악협회에서 화전가요제를 비롯해서 학생음악회, 서도회에서 서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에서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순화와 도덕성 함양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단체와 문화행사에 사업비 지원을 보면 문화원 활동 및 운영비 지원에 3,250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500만원, 화전가요제에 700만원, 선구줄긋기 시연에 500만원, 총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구줄긋기나 화전농악은 팀구성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화전문화제 행사비용으로 4,500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 비디오를 200개 제작해서 171개는 배부하고 29개는 남아 있습니다. 주요관광업체 도내 시군, 향우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광팜플렛과 리플릿 추가제작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서 2,000만원 승낙해 주셔서 이것으로 팜플렛과 리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이제까지의 편집방식에서 탈피해서 기획이나 편집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금년내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적 제233호로 74년도 6월 1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남해 건설과 연계해서 이충무공 전사지로 부각함과 아울러 범군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념관 내장품 유치운동을 전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사업영역을 현재 0.3ha에서 1.1ha로 0.8ha를 확장하겠습니다.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30세대를 지장물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확충매입은 동상건립, 기념탑, 역사관, 전황부조와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0억원이 5년간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보상협의는 30가구 중에서 18가구는 협의 완료되었습니다만 12가구가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93년도 5억9,500만원, 94년도 7억8,600만원, 금년도에 7억1,400만원 합해서 20억9,500만원입니다. 집행은 9억1,600만원 해서 잔액이 11억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도 이월해서 금년도 연도폐쇄기내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주대책으로 노량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24일자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 기본계획을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첫째, 편입토지 대상자의 보상가격 과다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가가 조성된 지역에 최고로 나가는 것이 평당 208만원 정도 사정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8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립공사를 실시해서 대토로 장만해 주기 때문에 토지가격에 대한 과다요구를 누그르뜨릴 수 있고 협상도 쉽게 진척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매립공사가 진척되면 그분들도 쾌히 승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토지매입 소요사업비 중에 8억원 정도가 부족이 생깁니다. 이 8억만 있으면 전체 토지와 치장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했고 특히 박희태 위원장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국비 5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5억이 되면 내년도 국비 5억, 도비 1억700만원, 군비 1억700만원 총7억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할 사항은 보상협의에 응해준 세대들이 지장물 철거시기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난뒤에 이주할 시기에 편입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동안까지의 임대차 관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분들의 강력한 건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협상에 임할 자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철거를 하기로 하고 각서를 청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입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는 73년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조경지구로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조경지구는 2개소입니다. 남해 노량과 거제 해금강입니다. 조경지구는 단속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계획변경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대교주변지역 해양매립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주택지 조성이 필요하고 해안경관 정화와 소규모 어항택지와 상가를 조화있게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9,000평방미터 매립하고 호안축조 길이는 210m, 부지 활용계획은 총 조성면적 5,880평 중에서 택지가 1,779평, 공원이 133평, 도로가 811평입니다. 총 사업비중 재원으로서는 기채가 10억원, 채무부담이 7억원, 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3억원 보조를 해 줄 것이라고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작년 12월 9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공원계획변경승인을 9월 5일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인가를 경상남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매립 면허를 받아야 되지만 내무부로부터 공원변경 승인을 받으면 매립면허의 의결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실시인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오수종말처리장, 도로포장, 통신맨홀, 가로등 3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통신맨홀은 전화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인 군에서 하는데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패키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인데 양여금 1억7,600만원, 군비 4,400만원 투입해서 오수종말처리장과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인가신청에 필요한 공유수면 피해 영향조사를 미실시 했습니다.
    인가의 전제 조건으로 첨부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수대 등에 물어본 결과 용역비가 5,5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서울대학 해양연구소 정종율 소장외 1명의 교수가 저희군 특정해역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민 의견청취차 왔습니다. 3,000만원으로 용역을 부탁을 했더니 쾌히 승낙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지만 발주를 하고 하동군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뻘물이 나와서 제1종 공동어장 피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매립 토취장 미확보 사항입니다. 노량헬기장 부지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원사업 시행허가 협의를 했습니다. 공단에 진단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총 완료되면 1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장 1∼2개는 건설해야만 선박접안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국고지원사업인 소규모어항 축조사업에 반영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과 도정,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시책 결정시 주민참여를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성과 홍보를 강화해야 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신문에 대해서는 월중 주요시책을 매일 경남지역 신문권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하고 일반시책에 대해서는 수시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정례 브리핑 제도는 이제까지 시도했습니다만 내년도는 활기차게 브리핑제를 운영해서 군수나 부군수께서 수시로 하고 일반군정 시책이나 행사, 각종 회의때는 문화공보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께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자들과 군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이용 홍보입니다. 관내 7개업체 유선방송 업체를 이용해서 특별홍보는 VTR을 방영하고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은 자막 및 스파트 방영을 통해서 군정 살림살이를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는 계기홍보를 강화하고 군내 204명의 DM망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경남도보나 홍보책자 등 홍보물을 수시로 우편으로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음반, 비디오 정착입니다. 음반, 비디오는 남해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과 경찰, 교육합동으로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반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내년도에도 계속 자율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분기별로 모여서 청소년에 대해서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법 음반,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목표로 노후, 훼손된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군민의 애호정신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총9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용문사 천왕각 보수, 고현 느티나무 보수, 남해 충렬사 성지정화사업, 물건방조어부림 정비, 미조 상록수림 정비, 운곡사, 대국산성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남해충렬사 성지정화사업에 국비를 7억 줄라고 사실상 8억이 부족했는데 10억을 달라고 과장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 5억이 되었고 고현 느티나무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 나무도 잘 보수를 해서 수명이 연장되도록 1,0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조 상록수는 투자한 바 없습니다만 외과수술을 할 필요가 있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5일 문화재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1회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도난, 훼손 대책 및 화재예방을 강구하고 문화재 주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의 문제점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는 업무 자체가 성질상 전문성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기능직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연속성의 저해 우려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관급 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별정 7급 한사람 정도 해서 문화재를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도에 알아 보니까 공통견해입니다. 따라서 정원 한사람 늘리면 안되기 때문에 별정직 1명을 증원하되 기능직 1명을 감원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육성입니다. 지방문예진흥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향토전통문화를 발굴,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문화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듯이 남해문화의 계승과 전통을 살린 독창적인 남해문화의 꽃이 필 때 세계적으로 향기가 발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해관광의 성공요건 자체도 수려한 자연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관광지에서 먹고, 쉬고, 놀고, 자고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특색있고 개성있는 남해문화를 하나씩 살찌워 가야만 함께 어우러진 남해관광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문화 육성에서 이제까지 지방행정이 소홀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데 행정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고유민속을 전승, 발굴을 위해서 금년에는 이동 화계 배선대 놀이가 고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만들고 잘만 된다면 내년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남해문화원 주관으로 집필진 4명이 3년간의 노력으로 남해에 있는 큰 사적지 비문이나 금석문, 액자를 한자를 그대로 싣고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책자를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출간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 책을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남해군에서 최초로 금석문의 출판물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본군 출신 저명인사의 저서나 논문집도 수집해서 의회자료실이라든지 기획실 자료실에 기증을 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민속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문예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감과 화전문화제를 더욱 내실화 해야 되겠다. 아울러 청소년문화단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정서순화 함양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현존 살아있는 군민의 숙원이자 재외향우의 숙원입니다. 기초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등록을 위한 정관 확정이라든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를 닦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문화사업 지원은 남해문화원에 문화원 운영비로 4,285만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지원에 4,500만원, 남해교육청에 도서관 장서구입비로 1,250만원, 남해문화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5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방학기간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윤리, 생활예절을 비롯한 군내 주요한 유적지를 순례함으로서 이들이 보다 산교육을 실시해서 체험활동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찰운영지도입니다. 군내에는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사찰은 포교당을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 건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찰 화재는 물론이고 인근 경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광홍보 및 관광업체 지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제작해 놓은 비디오를 활용해서 전국 여행사나 재외향우에 1부씩 보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운영하고 상주 뿐만아니라 송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플릿은 택시 및 여관, 관광상품 판매업소에 비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관광업체지도는 5개업체가 있는데 국내 4개소, 국외여행업 1개소, 이 업체로 하여금 남해군의 중장기개발계획 등 다채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송정해수욕장 시범정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시범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서 3년간 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군비 70%, 도비 30%로 되었는데 저희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비 70%, 군비 3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화장실, 호안벤취, 상설무대, 상수도 관로인입, 망루, 송림정비, 음수대, 야자수 식재, 샤워장 해서 9억7,500만원이 투입되고 97년도에는 화장실을 비롯해서 상징물, 공용주차장, 쓰레기처리장, 휴게소, 생활오수정비, 행정봉사실 등에 9억8,000만원, 98년도에는 인입수계를 정비하고 진입도로 확장과 야영장, 구내도로를 개설하는데 9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의 주요 개요는 다른 해수욕장 차별화 전략으로 시각일체화를 도입하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송정에 놀러온 사람이 한 색채, 한 모양이 많더라. 그래서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고급화해 가령 화장실 1동에 2억원을 투입합니다. 도지사님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 해수욕장 개장전에 조기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번영회의 의견 청취를 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해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필요성은 한려해상권의 수려한 해안절경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 미흡으로 관광투자여건이 미흡했습니다. 더구나 창선∼사천시간 연륙교 가설, 이충무공성지정화사업, 송정국민관광지 개발이 착수되는 시점에서 남해군의 관광개발 여건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지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민간투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남해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군 자체에서 관광개발 방향 및 구상을 정립하되 입지별로 관광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남해군 전역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 되었는지 모호합니다.
    가령 남·서면 권역, 상주를 비롯한 금산지역과 상주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휴양관광, 창선이나 삼동을 잇는 산간과 해양 관광벨트, 남해읍을 중심으로 한 행정, 문화, 교통이 중심이 되는 벨트, 고현, 설천을 잇는 벨트등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군 전체를 해 놓으니까 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구상을 정립한 후에 구상에 따라서 용역과 군의 행정 인력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3단계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 연계 추진이 된다면 상세한 구상과 소요예산 산출 기초를 제시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광안내대 설치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홍보 및 교통안내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나 숙박지, 낚시터, 특산물 홍보등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관광안내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를 잡았는데 남해대교 검문소, 이락사 특산물 판매장, 군민동산 매점, 금산입구, 창선 단항 도선장 이외에도 꼭 필요하다면 1∼2개 더 늘려서라도 아래와 같은 비치 홍보물을 놓아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치 홍보물 내역을 보면 군발간 관광리플릿, 한려해상 국립공원 홍보물, 남해유스호스텔 홍보물, 관광농원, 여관, 횟집 등 각종 사업체의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장소별로 시설주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정 주요행사에 VTR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유선방송 7개업체에 활용해서 7,000세대에 홍보하고 이 세대가 다시 파급,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작 대상은 군정보고대회, 주요행사, 각종 교양강좌와 초청강연회, 군민과의 대화나 각종 캠페인 활동, 재해, 화재예방 홍보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소요예사능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벚꽃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군의 관문인 남해대교와 충렬사 및 이락사를 잇는 벚꽃거리를 문화축제의 자리로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하고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하되 관광남해 이미지에 부응하는 지역특성을 부각하고 가족단위 등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3월달에 민간단체 참여교섭 등 사전 준비하고 3월달에는 축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통보하겠습니다. 축제 개최시기는 벚꽃이 만개되는 3일간 어느 시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변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출연보조금과 홍보비, 시상품,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축제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문화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은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공보실장님, 문화발전과 관광발전을 위해서 상세하게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느낀바는 공보실 업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홍보 두글자다. 그렇다면 남해 군정업무 전체가 남해군민에게 어느정도 홍보가 가시화 되느냐 하는데 군정업무의 총괄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공청요금과 시청요금이 3,000원, 2,500원, 계5,500원인데 군민 전체 시청자들이 너무 과중하다.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과중하다는 전체의 여론이 너무 지대하므로 요금결정의 경위와 요금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타면에 비하면 특히 남면의 유선방송 공청이 정상을 기하지 못학 있다는 것을 공보실에서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 업주가 남면에 현주하면서 유선방송 시설에 집착해야 함에도 업주가 광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이 엉망입니다. 공청요금을 받을 때 되면 요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남면 유선방송 업주를 취소하고 현재 남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주를 새롭게 선정해서 유선방송 홍보가 면민에게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은 군정 전체 업무가 군민 전체에 작용되는 중요한 업무인데 공보실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불법음반 비디오 추방운동에 있어서 업자교육을 1년에 한번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추방이 될 수 있습니까? 최소한 2개월에 한번이든지 늦어도 분기 1회정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개월에 한번씩 연6회 대폭 실시해서 교육과 캠페인이 각 업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송정해수욕장 관계인데 경남도내에서 송정해수욕장이 시범해수욕장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남해군내 해수욕장이 송정 뿐입니까? 상주도 있고 남면에도 2개나 있어요. 한군데만 집착한다는 것은 남해 전반적인 발전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면같은 곳은 언제 발전이 오겠어요. 균형있게 군청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일방에 집중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서 균형발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료가 3,000원, 시청료 2,500원, 시설사용료는 공청업체가 가입할 때 3만원이고 월 공청사용료가 3,000원, 시설이전비 1만원 되겠습니다. 3,000원 결정 근거는 군수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론수렴을 하고 물가상승률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3,000원 공청료가 비싸다는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면 공청업자가 불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공청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공청료 마저 매월 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남면 뿐만아니라 부실업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선명령을 하든지 위반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음반 비디오 업소 지도단속은 제가 음반 비디오 업자를 모아서 간담회를 한적은 없었지만 간부회의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어본 결과 93년부터 남해군이 불법음반, 비디오 우수군으로 지정되어서 남해군은 음반업소나 비디오업소에서 음반물을 적발하는데 이것이 남해군 공무원이 적발한 것이 아니라 교체적발을 해도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우수하다는 업무보고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전략하에서도 음반, 비디오 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분기별 1회하고 합동단속은 월1회 하고 자율단속반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해수욕장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이 도 시범 해수욕장으로 되는 것은 물론 30%의 군비부담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26개 해수욕장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이 송정으로 난 것 같습니다. 도내 26개 해수욕장 중에서 1개를 시범적으로 가꾸어서 다른 해수욕장도 앞으로 개발방향을 그런식으로 개발하게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고 특히 남면에 2개, 상주를 비롯한 송정해수욕장 해서 4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40일전에 문화공보실에서 4개 해수욕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년도를 비롯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이 금액까지 시설을 무엇을 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곡 해수욕장은 내년도 수정예산을 가지고 있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남해군 자체 군비를 들여서라도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군비가 투입되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두곡해수욕장은 군유지와 국공유지, 사유지가 불분명 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호철책을 둘러서 사유지 집이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보호철책을 할 예정이고 사촌해수욕장은 영역이 좁아서 대단위로 투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는 편의시설이 하수처리라든지 화장실, 벤취가 불비합니다. 기존시설을 고쳐나가고 특히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하수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각입니다. 조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4개 해수욕장이 자립적인 기금으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역의 습성화 되어 있는 것은 의례히 쳐박아 놓아도 군비, 도비로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남면 뿐아니라 여타 다 한가지입니다. 송정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요. 의례히 지원을 해 줄 것이다 믿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발전되어 있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낙후되어 있는 남면 2군데는 가로등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더 균형있는 발전을 기해 주었으면 서서히 발전해 나갈건데 안되는 것은 쳐박아 놓고 되는 것만 지원하니까 균형발전이 안된다는 이야기라요.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남해군의 관광권 단지가 2개인데 송정과 석교지구가 되겠습니다. 석교지구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모르지만 두곡, 월포를 도에서도 방만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쪽에도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문제가 있는 것이 공청료인데 군수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TV 수신료와 유선사용료 관계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45조에 납부의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는 유선방송관리법 13조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에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와 유선방송 가입희망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군정시책결정의 주민참여 강화 및 행정성과 홍보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군정홍보를 억제 내지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홍보를 억제, 제외해야 된다는 부분은 남해군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남해군정 홍보를 위한 예산사용 보다는 남해군을 홍보하기 위한 역점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관광사업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비디오 홍보 매체 홍보물 안내소라든지 리플릿을 배부해서 되어 있는데 관광홍보라든지 관광업체 지도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계획에도 상당한 부분에서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건데 앞으로는 전산장비를 이용한 남해군을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교통안내 편의를 제공한다고 할때 관광명소를 알리는 부분에서 남해우체국과 협의해서 정보운영센터를 타 시군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센터를 남해군에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와 남해군의 홍보를 차별화 해서 군수를 정점으로 한 군정홍보는 가급적 억제 또는 제외하되 남해군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건의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 공보 기능이 공보는 군정이 돌아가는 것을 군민에게 알리고 중요한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군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그 매체가 VTR, 신문일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의 홍보가 따로있고 군정홍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회 의정활동도 넓게 봐서 군정홍보에 들어가고 남해군민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모두 군정홍보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차별을 짓기는 어렵고 군정홍보에 대한 기법이나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영역 이런것도 새로 정립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군수 개인의 PR이 아닌 군정 전체의 PR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방법중에서 전산장비 시스템을 도입한 정보운영센터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신이 없고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정보운영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솔직하게 모르니까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 우체국장에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전산망을 눌러서 상주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도록 다른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은 국비로 되고 우체국장에게 협의를 해서 조기에 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외람됩니다만 정보운영센터의 설치 문제는 내무과장에게 질문의 기회가 있다면 물어주시고... .
○조성복 위원 :   이것은 관광안내 차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국가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가입된 자가 누구나 쓸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어떤 다중집합 장소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
○조성복 위원 :   남해군을 위주로 마을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외지있는 분들이 상주하면 민박이라든지 교통안내 이런 것을 보고서 찾아 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이것은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벚꽃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남해군민으로서 모처럼 하는 군수 공약사업이나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축제사업이 과연 이 주변 환경으로 가능한지, 실장님이 현지를 한번 가보셨는지. 예를든다면 차면도로가 반이 절개되어서 직선도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넘어 보면 축제를 한다면 인원이 6만인구의 1/3이 와도 2만이 온다고 봤을 때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장소, 주차, 쉬었다 가는 관광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인근에 하동 쌍계사, 화엄사, 진해 벚꽃단지가 있습니다. 남해도 상당하게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과연 시작할 때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남해 이미지가 축제로 인해서 손상이 안가게끔 시설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지 보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041만5,000원이 집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열군데의 중앙지 및 지방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고 지역발전의 모든 군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6,041만5,000원의 돈이 들어 있는데 가장 구독을 많이 하는 남해지역 신문은 홍보비에 산정이 안되어 있는지 10개의 홍보지가 과연 남해군민의 전체적인 구독 부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투자한 가치가 군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군민의 구독부수가 많은 순위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벚꽃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공간이라든가 사람이 운집할 공간, 문화행사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 여건이 그렇지 않다. 또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섣부르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남해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문제는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분석 효과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볼 때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 지역은 우송을 하게 되면 하루이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TV같은 메스콤을 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라는 소리도 듣고 군정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는데 옛날에 신문을 못볼 때 동네별로 1부씩 주는 것이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관행이 임명제 군수시절에는 군수와 언론사의 관계라든가 지역이나 의회에서 깊이있게 따지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서 말하더라도 집행기관 간부들이 좋은게 좋다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서부경남 4개신문사, 부산 3개신문사, 울산 2개신문, 서울신문이 94년에 396부가 내려왔는데 176부는 깍아 버리고 220개마을에 1부씩 들어 갑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경남권역 7개신문, 부산권역 3개신문을 다 봐야 되겠느냐. 독자들도 기호신문이 있을 건데 이것은 군에서 홍보비 성격으로 신문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수를 줄이려고 하면 특정신문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차제에 이 문제는 군수 혼자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신문 홍보지 부작용이 더러 있습니다. 고려해서 예산 제안설명때 분명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농어촌지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비문해석 책자를 만드는데 2,500만원, 현재까지 남해문화를 소개한 책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남해얼"도 있고 "남해군지"도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것도 문화재 예산성격 아닙니까? 남해문화재를 총망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해문화를 한곳에 넣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주요사적지와 액자, 우리 남해에 들어오는 백년이상된 입남 성씨의 시조 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약1,000페이지 방대한 분량입니다. 분야별로 책을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남해군지 보다 더 커집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공청, 난시청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시청료와 공청료 이중부과는 특히 박희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금산에 MBC 중계소를 설치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별도로 남해군만 인정해 주면 전국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것은 실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상에 전문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향토방위 국제문제 등 이런책의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무조건 사라고 한다고 사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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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무과 소관(감사2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내무과장 류영실
(서명날인 후 제출)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를 하시되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류영실 내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김종철, 서무계장 이현재, 감사계장 정평주, 민원처리계장 임봉택, 통신전산계장 심한섭입니다. 군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강대홍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생략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 읍면민원 집중시간대 민원창구 인력 조정에 대하여는 장날이나 민원인이 많은 오전집중시간에 제증명발급이 가능한 근무조를 편성, 배치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봉사에 임해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 무단전출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상.하반기를 나누어 정기적으로 2회이상 실시하고 수시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입자, 위장전입자를 색출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미 설치된 읍면은 조기에 설치하고 수시점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미 설치된 2개 읍면에 대하여는 94년 12월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구활성화를 위하여 분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자율지도하여 주민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의식의 변화를 위해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 14명, 직무교육은 27회에 360명 실시하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명백한 기준설정과 신상필벌 원칙하에 승진 61명, 전보 160명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운영과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앙양을 위하여 지난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경조사시 직접 찾아가 위로 격려를 하고 직장내 취미클럽 활성화, 우수 공무원 포상, 부서단위 MT, 학자금 지원,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여러사항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창선면 외 4개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을 취약업무 및 의문에 대한 뿌리뽑기식 심층 감사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따지고 그 실태 점검결과 주의 46건, 시정 15건, 군 경고 15명, 재정상 조치도 1,317만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특별감사 11회와 민원조사 3회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공직내부의 질서문란자, 품위손상자, 복무태만자를 적발 1,363만6,000원을 추징했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8건에 대해 재시공토록 조치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결과 고발 8건, 징계 12건 등 신상조치를 단행,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편의행정민원 실천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예민원상담위원 위촉 12명에 105회,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12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회와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제 운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830건을 즉시 처리하였으며 일반민원은 팩스등을 이용해 토지대장등본 26종외 1,853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장민원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오지마을 도서낙도 22개마을의 주민편의를 위해 순회민원처리제로 호적등본 일반민원 1,665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친절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20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생활민원 5개분야 2개반 30명을 편성, 생활쓰레기 등 470건의 문제를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산장비를 활용한 사무혁신을 위해 경남도와 문서수발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관리 전.출입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출입 업무 1회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가져왔으며 공무원의 전산 조직능력향상을 위해 군 자체 워드프로세스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산교육의 확대 실시로 전산처리 능력향상을 위해 170명에 대해 기초분야 4개과정의 교육을 실시, 공무원의 기본소양과 자질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95년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건축환경 등에 고정배치되어 있는 전문직을 민원실에 고정 배치 못한 점과 민원기술 분야에 고충상담이 저조하였으며 민원상담의 형식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완공단계까지 사전감사가 미흡하였고 금후로는 사후감사를 지양하고 일상감사의 활성화로 부실시공의 사전방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정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민원에게 회신한 사항의 사전조치가 미흡하였고 군정시책 각종사업 등 추진시 현장관리가 소홀하여 민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합리적 인사운영,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지방행정인 양성, 반상회 자율화 및 활성화, 불합리한 근무 관행과 형태개선, 문서생산감축 및 회의운영 방법개선, 일상감사의 생활화, 군민제일주의 봉사민원 구현, 전산통신능력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장과 정례적인 대화를 직급별, 성별로 실시하고 경조사시 격려와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출장을 실시하겠으며 직장동호인 클럽 활성화 고충 상담의 날 지정, 매주 수요일 부군수 주관으로 개인 신상상담과 하고 싶은 말 속시원하게 직접하기와 한마음체육대회 및 MT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충수렴 및 제한차원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 준수와 법정휴가의 철저이행으로 가정과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생활안정 자금 지원확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규정 준수, 내부의 부당 무리한 영향력 배제, 개인별 인사평정시 연공서열 무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 업무실적, 능력, 태도, 청렴도 등의 평정으로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취약부서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차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96년 4월 11일 제15대 총선에 대비 선거사무는 법정사무로서 빈틈없고 차질없는 준비를 하겠으며 주민등록 자료 전산입력 자료정비, 종사 공무원의 단계별 반복교육 실시, 선관위와 협조해 법정사무 일일점검과 사전선거 운동 고발신고센터를 운영 불법선거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업무착오 방지를 위해 도상연습, 각종 서식과 장비의 차질없는 확보로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하는 지방행정인 양성입니다. 지방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해외 어학연수를 바탕으로 2명 정도를 추천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확립과 의식개혁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특강, 전문 교육기관 위탁입소 훈련실시와 전 공직내부인에 대한 연2회 일심동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부분 교류확대를 위해 기업현장 방문교육과 선진 민간기업 연수현장을 방문 우수과정을 도입,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반상회 운영 자율화 및 활성화입니다. 국.도정, 군정등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매월 25일 실시한 정례반상회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시기는 농번기를 피해 격월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회보 내용중 일반적인 사항은 과감히 축소하고 군민의 작은소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 게재하고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반회보 편집으로 소재의 다양화와 아울러 재외향우에게 반회보 보내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합리한 근무관행과 형태개선입니다. 상하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일과중 밀도있는 근무와 퇴근후 자기발전을 위한 여가를 활용토록 하고 휴일에는 일없이 대기근무 형태를 지양하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숙직실, 여성공무원 휴식실 및 탈의실 정비 등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공무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개선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서생산감축 및 회의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문서감축과 보고행정 개선을 위해 문서작성시 불필요한 한자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보고서는 1건 1매 작성 원칙으로 하여 자동결재의 확대 시행과 군과 읍면간의 전산망 문서보고 체계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송신시설이 아주 좋으므로 신속하고 빠른 전화를 많이 활용토록 하고 문서의 간소화로 사무경비의 절약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감사의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 범위를 현실화 하고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물품구매 500만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전감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및 사후감사 검사 입회, 사업장의 카드화로 수시점검 대상업체 단속을 확인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군민 공사감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 사실에 대하여 집요한 추적관리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큰 공사장 별로 별도로 군 읍면계장을 현지에 보내어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 제일주의 민원봉사 구현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능동적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가부를 명백히 하여 불필요한 낭비와 오해가 없도록 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로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여 군민편의증진을 위한 복합민원으로서 처리기간 10일이상 되는 민원을 별도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서류를 보완해 주고 민원인을 도와드리는 민원후견인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란 말은 실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별도로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처리불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오도록 하는 등 민원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전자통신운영 능력 제고입니다. 전산교육장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행정 전산망을 확대 보급하여 전산실 확대 및 기구인력 보강, 전산기초, 문서편집 등 기본교육을 실시, 전 공무원이 전산요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신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카폰 전화시설 교체와 읍면의 일반팩스 11대를 신규 설치하여 팩스전화 민원급증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군민에 대한 군수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군민에 대해 행정부락별로 1명정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위장 전입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중에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 담당자가 신고자에게 첫째 영구거주를 위한 전입인지 두번째 선거를 위한 일시 전입인지 물어서 선거를 위한 일시전입이라고 말하면 법상 상대후보가 고소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라면 선거를 위한 일시전입자는 일절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인데 선량한 민이 위법인지 전혀 모르고 신고를 해서 법에 큰 벌을 받고 보니 법에 의한 항소를 할려고 하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무식한 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느다는 항소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말단 공무원의 직업을 감안하여 항소를 못하고 막중한 벌을 받고 보니 공무원이 원망스럽다는 여론을 들은바 민원담당계장은 말단 직원엑 구체적인 교양을 못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모르고 전입하는 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제한에 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며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또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보임용된 230명중 43명이나 전보제한을 준수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43명중 토목직이 8명이나 되어 공사 지도등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근건느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각종 인사를 부정기적으로 함으로서 공무원 대부분이 언제 자리를 이동할지 불안함으로 예를들어 1년에 정기적으로 3월 1일이나 9월 1일, 12월 1일에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조두연 위원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자와 선거인 명부 일치여부, 공무원의 지도 이 문제가 제일로 어렵고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민원업무입니다. 주민편의 원칙에서 전국 어디서나 전출입이 가능함으로 민원인을 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따지는 것은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만 작성하면 전산입력해서 즉시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다음부터는 한번 챙길 것을 두 번 챙겨서 이번 선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담당자도 한달에 2회 교육을 시켜서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을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중에 제일로 어려운 업무가 사실은 모든 전열이 잘 갖추어져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법이 금년 6월말까지는 6개월이내 전보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진 것을 문구를 고쳐 놓은 것을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늦게 발견하고 사실은 도에 가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해명도 하고 근래부터는 안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어려운 것은 티오가 또 현원이 직급별로 기술분야별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해 나간 자리에 직에 맞추어서 발령해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면 상대적으로 잘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년과 몇개 분야 지정된 2년을 최대한 준수하되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는 법과 형평을 잘 조화해서 인사를 앞으로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문제는 사실은 기술분야는 어느정도 공무원이 기술을 갖추면 다른데 전보를 해 가고 다른 회사도 나가고 특히 전출입이 빈번하고 기술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신규 발령되면 6개월정도 기술훈련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해야 됩니다만 읍면결원시 기술직이 있어야 됨으로 매일 자원이 있으면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은 기초를 가르쳐서 면에 배치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에 대해서 우선 하루가 답답하니까 주라 해 놓고 그 뒤에는 교육을 잘못시키고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양을 갖추어서 발령을 내야 되겠다. 군 본청에 올때에도 자리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자주 시켜서 기술훈련 습득과 기술있는 직원을 선택해서 면으로 보내고 면에서 서툴은 분은 군에서 훈련이 되도록 검토를 널리 하겠습니다.
    군 본청과 전입은 금번 인사때 군과 면에대한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본청과 면과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례가 없었고 근래에 하고 있고 전입근거도 어느정도 능력과 교육훈련 성적, 군청전입고사, 태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순위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세워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일을 못해도 고참이 되면 군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도입, 분명하게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것을 서열에 안맞추고 어느정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맞추어 가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부정기적인 인사를 함으로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분기마다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정기적으로 하면 모든 인사기록카드, 봉급의 계산, 연금계산 등 아주 군청에 일은 편리합니다만 읍면에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사람이 비고나면 바로 채워달라는 그런것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정기적인 것을 비정기적이지만 같이 맞추어서 한데 모아서 하는 방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전보제한이 1년이죠?
○내무과장 류영실 :   일반직은 1년이고 통계, 병무, 감사는 2년으로.
○감사1반장 강대홍 :   제한내에서 인사이동을 할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전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뀐 이후에는 인사위원회가 필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승급자에 대해서는 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지금 방침을 군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침은 마련안했습니다만 운용을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접수한 민원을 직원이 처리를 못해서 군으로 이첩된 민원건수 중 처리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민원처리를 접수받아서 다시 군으로 이첩되어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또한 도에서 군으로 업무만 이관하고 업무처리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발생이 있었는지.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실적에 대해서 상하수도, 청소부분, 도로보수 부분, 기타 해양오염투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관광도 홍보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방송, 관광홍보 비디오 등으로 홍보가 가능하지만 점차 국제화시대에 따른 남해관광을 좀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입력 즉, 남해를 각 부분별로 통신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입력시켜서 타 지역에 있는 분이 남해를 소상히 알고 찾아오는 관광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쓸려면 남해군에 정보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고로 울산이나 고성같은 곳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해우체국에 공문이 와 있는데 국비조달로 군에서 정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남해군에도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해 주시지 말고 우체국장님과 의논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이 필요없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조성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접수한 민원을 처리못해 군으로 보내주는 민원, 도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시군으로 이첩하는 민원, 도에서 업무 이관뒤에 민원이 발생한 것,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있고 진정이나 고발에 대한 민원이 있고 법에 따른 민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는 어떻게 해도 면장이 처리해야 될 것은 면장이 처리하고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진정이나 투서에 대한 민원, 건의가 되는 민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면장이 민원인에게 받아서 면장이 군수에게 하는 것은 민원서류로 처리를 안해 줍니다. 회신을 받아서 면장이 답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해서 한 것은 없고 도에서도 그런 법적인 것은 없으나 일부 도에서 재정을 확보해라 이첩을 해 가지고 각 소관별로 내려 오기 때문에 민원접수부에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문제를 종합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느꼈고 현재 접수나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군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제도나 지침이 따라 못미쳐서 민원이 발생된 일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120민원기동대는... .
○조성복 위원 :   방금 이 부분은 행정민원 부분에서만 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소관 부분에서는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사실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내무 공무원 말고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웃어야 됩니다. 안웃을려면 입을 벌리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민원이 들어올 때 즐겁게 웃으면서 대하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함으로서 봉사행정이 될텐데 오히려 들어가는 분이 미안해 할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사실 느낄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 금융기관 같은데 가면 아주 친절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실 있는 분들에게 친절을 강조하기 전에 밝은 웃음으로 특히 여성공무원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사실 민원에 대해서 경상도 사람이 원래 그런데 저도 여러번 느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를 잘해라 하지만 저는 인사를 하되 각도를 10도정도 낮추어라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제일로 인물이 좋다하는 직원 3명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하겠습니다. 특히 면에까지 96년도 두고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농기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120민원기동대를 발대해서 밤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120번만 누르면 오도록 되어 있는데... .
○조성복 위원 :   120번이 전국적입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경상남도내에만 있습니다. 47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면 환경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받아 가지고 연락이 이중이 되어서 생각은 별도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전화받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0전화번호가 가설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에 대해서 전산입력, 통신, 정보센터, 관광객 유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봤더니 민원자동전화다 영어로 ARS다 이 시스템을 하고 나면 그 전화번호를 눌러서 금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입력이 되어서 앉아서 안내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입력해 두면 안와도 듣고서도 할 수 있다. 이런것도 군에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한 것이 질의하고 일치가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조성복 위원 :   우체국에 가면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자료만 입력시켜 주면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게 좋습니다. 전산계장님 보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제가 연구한 것과 일치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행정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정규직 정원이 5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68명이네요. 일용직이 120명입니다.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20.7%입니다. 일용직이 연간 군 예산에서 보수규정 전체를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며 일용직이 각 읍면 단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제몫을 하고 있는 관리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즉 예를들면 군청에도 환경미화원 7명이 있고 도로관리인이 21명이 있고 남해읍사무소에도 14명이 있고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21명, 도로보수는 과연 도로보수만 하고 다녀야 되느냐. 다니다가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인원조정을 할 수 없느냐. 그렇다면 기 되어 있는 일용직을 해고시키지 못하니까 앞으로 감축하는 방법,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중 군민감사요청제 실시가 있습니다. 군민감사요청제 세부추진 계획을 95년 9월중 공약사업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군민에게 수립되었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들어서 군민이 최채민 위원이 어떻다는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민원 관리카드가 작성되었다면 민스크호 같은 현실이 벌어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유수면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가 들어오는 날 한쪽에서는 철수명령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허가명령을 내리고 그렇다면 우리군 실과내에도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욕먹습니다. 내무과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리장보수를 연차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리장님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를 보면 면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면같은 곳은 22만8,000원 되어 있고 많은데는 40얼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사업을 보면 현실화 하는 9급 1호봉의 급료를 표준화 시킨다면 약 월11만1,000원을 더 리장수당에 올려줘야 됩니다. 연간 2억9,304만원의 재원이 있어야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군 재정상 올려 줄 수 있는지 알고싶고.
    이렇게 할려면 예를들어서 생활권이 같은 소규모 행정 리동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즉 서상1리, 2리는 한부락에 있기 때문에 통폐합 해서 8만원 주는 리장수당도 절감하고 부락민이 자체적으로 주는 돈을 모아서 주는 것, 서면을 이야기 하면 금곡하고 남정을 합해서 80호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활권은 부락단위의 리장님들 하고 연구를 해서 내무과에서 추진력이 좋으신 내무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리장 보수규정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최고수준인 상주면은 49만2,000원, 미조면이 45만5,000원, 남해읍이 40만6,000원, 서면이 28만8,000원, 남면이 30만2,000원, 설천이 31만3,000원입니다. 공무원 9급 1호봉이 47만8,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나가는 부락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치를 내어 놓은 것 같은데 9급 1호봉 규정의 보수를 맞추려면 2억9,300만원, 연2억9,300만원이면 막연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행정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김종철 :   질의하신 일용직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본청에 71명, 읍면에 49명 있습니다. 본청에 남자일용이 33명, 여자가 38명, 읍면에는 남자가 26명, 여자가 23명 있습니다. 하는 일은 본청에서 여직원들이 하는 일은 워드요원들이고 그 외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수로원, 보건소에 보건진료 보조원 2명, 실과별로 2명에서 4명까지 있고 건설과에 13명 있습니다. 읍면 일용직은 국도 공유재산관리 요원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인원입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읍면에 여직원들이 2∼3명 있습니다. 업무보조로 주민등록 보조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을 보면 총 인건비가 95억중에서 7억7,000만원이 일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8.몇% 됩니다. 업무량은 설명드린 바와같이 워드요원은 자기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외 수로원, 청소인부들이고 업무량은 일일이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읍면별, 실과별 업무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용관계 때문에. 일용이 필요한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워드요원 일용직이 면사무소 가면 호적등본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 14명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답을 하시기를 환경미화원 1명이 거리를 얼마정도 청소를 하느냐 물어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이면도로를 한다고 해 놓고 외곽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청소요원들이 그곳까지 가서 청소를 하는지 행정계장님께서 철저한 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이 실제 군민이 필요한데 쓰여야 되지 않느냐.
○행정계장 김종철 :   예, 일용직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정평주 :   군민감사요청제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발령받아 정확하게 업무 수립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안챙겨 봤습니다. 이것은 챙겨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감사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중에 피조개양식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서 일반인이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책을 들면서) 내무과장님, 이 책이 직원에게 한부씩 배부가 안되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계별로 나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 책자가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사업장을 군수님이 확인하는 분이 되어서 불시감사를 해서 건설업체 8건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군민이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는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요원을 지명했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반회보나 널리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회보에 대대적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반회보가 지금까지 해 온 반회보 중에서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약사업에 대해서 홍보 문구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집단민원관리카드는 몇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역사를 보존하는 사후에 증거라든지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스크호로 인한 공유수면 허가는 관리계에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철수명령도 한 것은 저희들도 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을 따질 때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안하고 개별법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항이 매립되어 있는 곳은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가 미지정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어려운데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되어 있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요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시가 되었고 2창 저촉이 되고 3차에 계도되고 행정집행을 할 것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고 공유수면개별법에 따른 허가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간부 회의석상에서 거론이 되어지고 보고가 되었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지만 이미 철거를 해라, 독촉장이 나갔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민스크호 때문에 참모회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스크호가 들어오는날 부군수 보고 결재서류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주민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 이겁니다. 내무행정에서 일어나는 결재과정이 어떻게 민간인에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느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세계가 내무행정에서 결재가 되어 있는 결재사항이 어떻게 민간인에게 빨리 갈 수 있느냐. 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군 전체를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긴다면 엄청납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공약에 의해서 중요한 민원은 기록카드를 남겨서 기록카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참모회의도 하고 군수 결재를 받아야 될 건데 17개 실과장님이 조율이 안되어서 오전에는 철거도장 하고 오후에는 배를 대라고 도장받고 행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이 누가 오느냐. 공무원에게 오고 의회의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민스크호 가지고 있는 그분대로 떠나면서 남해군 욕했을 것이고 배를 못대라고 항의를 한 분들도 군민을 욕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반회보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남해군민의 언어정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군수공약사업으로 리장봉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확보문제 행정부락 통폐합 문제, 사실은 재원이 막대하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리장봉급이라는 것이 남해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재원이 풍부하면 모르지만 우리같이 자립도도 낮고 재원이 부족한데 재원이 많은 시군보다도 리장수당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일치 한 것이 아니냐. 당장에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리장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어느정도 선으로 올리도록 단계적으로 인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리고 타 시군과 맞추면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더 성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연차적으로 좁혀 나가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행정부락 통폐합 문제는 근래에 고현면 이어마을과 풍산아파트에 대한 분할문제, 미조의 사항, 분동 문제가 거론되어 있고 다른 지역 추세를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동도 없애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역시 통폐합이 되는 읍면도 기준에 따른다면 가꾸운 면도 있다. 이래서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고 행정부락의 통폐합은 면이 먼저 나서서 통폐합 유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고 자연스럽게 바람직 하다는 주민의 의사가 결집되었을 때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행정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과 도에서 어느 통폐합을 주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어느정도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유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수규정을 보면 군 조례상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무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유도적인 방법은 500가구가 되는 곳도 월정보수 8만원, 30가구가 사는 곳도 8만원, 그렇다면 보수규정에서 1,000명 관리하는 이장이나 100명을 관리하는 이장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가구수나 인구수나 문제를 제기해서 좀더 활동할 수 있는 부락을 보수를 많이주고 인구가 적은 부락은 적게 준다면 자연히 통폐합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조성복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통제로 약23%가 업무분담이 경감됐다고 했는데 군에서 문서를 보내는데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대외비 관계는 문서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통제를 실과별로 가져오면 서무계장님이 문서통제를 실과별로 가져오면 그냥 읍면별로 내려 보내느냐, 아니면 통제번호를 부여하면서 행정력을 감소시키고 94년도 보다 문서발송 접수양이 작아져야만 통제를 잘한다 이렇게 봐 지는데 현황을 94년도 95년도 대외비 건수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보내는 문서통제번호 건수, 접수건수, 대외비 건수 이것은 행정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면지 사용 생활화, 사무경비 10% 절약이 나오는데 문서통제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군이 과연 행정사무간소화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남해군에서 문서가 나가는 것이 1년에 20만건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의해서 문서통제번호 발송건수는 23% 줄었습니다. 서무계에서 필요없는 문서를 하지마라. 단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전화할 것도 문서번호를 안매기고 업무연락을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번호를 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도 쓰고 실제 23% 감소되었지만 종이를 봐서는 10% 정도 감소되었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편법을 사실은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서관리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업무연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읍면에 송화자가 업무내용을 전화 연락하고 책임 부분이 나오면 시간놓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작성해서 결재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제해서 차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그 관계는 96년도에 면에서 문서가 안오고 전산입력만 시키면 보고서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훨씬 문서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승인만 해 주시면 획기적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과장님, 저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합시다. 읍면 5개면을 마쳤는데 각 면에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94년도에 얼마 들었느냐 2,000만원, 1,800만원, 일율적이지 못하네요. 군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숙직감소 요인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경보장치의 필요성을 요하느냐. 그 이유는 공무원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사태 돌발시에 저것은 도둑놈을 잡기 위한 경보장치지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한 장치는 아닙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어서 시책은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좋지만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재 1명이 숙지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잠깐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대처방안을 연구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무인경보장치를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출장소에 했습니다. 그것은 진주 동원산업안전 주식회사와 계약해서 9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개소당 월13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군청에 한달 분석해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각 읍면과 중현출장소에 11개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나 싶어서 2주일 전에 읍에가서 시험을 해 보니까 진주 동원산업에서 전화가 2분만에 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을 하고 있으니 다음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해 보시오. 다시 해 보니까 역시 3분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1차적으로 지.파출소 차가 1대 있는데 진주에서 무전이 오면 그걸가지고 지.파출소에 연락해 주고.
○감사1반장 강대홍 :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알겠고요. 실제 필요합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제가 볼때는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되겠다 분석해서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드렸더니 일부 과장님들은 호응을 하고 일부 과장들은 호응을 안해서 읍면 총무계장들을 불러서 남자직원이 작아서 3일만에 한번씩 숙직이 돌아오는데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숙직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된다. 그래서 숙직비를 1년 계산해 보니까 2,000만원, 이것을 하면 1,700만원, 300만원이 절약되고 총무계장들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읍면의 의사를 수용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97년부터는 정부에서 무인감시제도를 한다는데 지금 있는 것을 없애 버리면 그때 또 돈이 드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계획대로... .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지계산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도둑놈 잡는 것이 무인경보장치인데 군민들이 어려울 때 산불이 났다든지 강도가 들어왔다든지 긴급 119를 요청한다든지 그럴 때 비상경보 장치가 울려 주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내무과장 류영실 :   보완대책은 동원산업에 별도 교육을 시키고 남해군에서 일이 생겼을 때는 군청앞에 차를 대기시켜서 조치를 했고 이 문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책임자에게 제복비를 52,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시죠. 52,000원을 주면서 보태서 옷을 해 입어라 이것은 현실화에 안맞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한다면 10만원 정도해서 옷을 해 주라 이말입니다. 형식적인 민원행정이 아니냐. 또한가지는 군민표창제자 나왔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진제나 호봉을 올려주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진문제는 법령상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군수가 근무성적을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게 주어서 승진의 기회를 좁혀주는 것은 군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하는데 근무성적을 높여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법령개정 문제는 지방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지방화시대에 공무원 사기앙양이 큰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남면가니까 몇 년전에 마을별로 방송망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남면만 해 놓고 다른 면에는 하지 않는지. 면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무과장 류영실 :   91년도에 한군에 1개씩 내무부에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라 이래서 남면이 지정되어서 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내려 주면서 해서 되었는데 전체 다했으면 좋겠는데 내무부에서 분석한 결과 지금은 모든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퇴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내무부 지시에서 안되었다. 또한가지 감사문제에서 종합감사 하면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 읍면 종합감사에 추징과 회수실적이 같지 않습니다. 추징은 적은데 회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면장이 2,000만원 이상 발주공사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군의 승인을 받습니다. 중간에 토목직이 와서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공검사를 합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5단계까지 확인을 거친단 말이죠. 확인을 거쳐서 이상이 없다 해서 도장 찍어서 돈을 지출시키는데 종합감사에서 서류보자, 물가정보지를 보고 단가가 틀린다, 뭣이 틀린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면장이 업자하고 싸우고 그 소리가 나가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계통을 다 밟아서 준공도장을 찍어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추징금 내놔 이런것은 개선할 점이 아닌가. 공사추진과정에서 지도를 해야지 그때 지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부실을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가 감사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계장 정평주 :   95년도 감사는 창선, 이동을 했는데 추징하고 회수는 왜 틀리느냐 하면 지적건수에 따라서 틀리고 추징은 세금부과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한 사항은 추징을 하고 회수는 공사의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을 내준 걸 다시 회수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사전에 방지해서 공사 시행전에 설계서를 검토할 때 지적을 해 줍니다. 남해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일상감사를 확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 읍면은 2,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뒤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 가보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읍면에 2,000만원 이하를 마을도급을 줬다 이말이죠. 명예감독관이 확인했을 때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이나 토목기사가 확인하는 기록한 부분을 보고 못했다 하는 것입니까?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계장 정평주 :   감독 공무원이 작성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의해서 지나간 사항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상 토목직 공무원이 사업장을 너무 많이 맡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독을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번정도 가보는 실정입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행정장비가 노후장비가 많이 있다. 남해읍도 노후장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내무과장님이 챙겨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각 면에 가보니까 영선사업비나 사업이 안된 사례가 많아서 왜 이렇게 늦느냐 하니까 토목직이 기술이 미숙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연말이니까 안되면 군에서 보셔가지고 합동작업을 시키든지 누락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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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호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 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환경관리계장 고재위와 위생처리소 류치안 소장이 2주동안 교육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이 22명, 현원이 23명인데 직제조례 개정상 기능직이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9명으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6명, 재활용품 수거인부 1명, 기타 1명, 공익요원 5명이 있습니다. 다음 직제는 환경관리계에서는 하천 및 연안수질 관리,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오.폐수,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고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비산분진, 악취, 생활소음 관리 등이고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일반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쓰레기 처리시설 및 운영관리, 연안청소선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와 시설로서 위생처리장은 읍 남변리에 3억2,000만원의 설치비용으로 1일 20키로리터로서 1차 호기성 소화, 2차 회전원판 법으로 관리인원은 6명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시설은 읍에 9,700입방미터로서 매립년한은 2001년까지 소각로 1기, 침출수 처리 1기, 재활용 선별장 1기, 다음 남면에 5,600입방미터로서 2005년까지 소각로 1기, 침출수 처리 1기, 재활용 선별장 1기이고 창선면에 2,800입방미터로서 1999년까지 침출수 처리 1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안청소선이 1척 있고 청소장비는 청소차 5대로서 군에 2대, 읍에 2대, 롤온카 1대가 있고 재활용차 2대, 굴삭기 1대, 롤온박스 18대가 있으며 환경감시 장비로서 순찰차량 1대, 매연측정기 1대외 5종있고 실험장비로서 BOD배양기, 온탕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으로서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연2회 하는데 대상은 시설면적이 484평 이상이고 접객, 식품업소는 121평이상되는 업소와 목욕탕은 60평이상 되는 곳에 했고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 3개소 30만원, 청소안내 19개소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시 관리하고 공익근무요원을 1명 도마에 배치했고 염소방목을 난음에 금지했고 안내판 설치 9개소 했습니다. 다음 하천정화활동으로서 1사1하천 정화활동으로 6개하천에 9개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고 마을별 자율정화 활동은 30개 하천주변 마을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안오염 예방을 위해서 바다청소의 날 운영을 월1회 연안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바다청소선을 이용해서 우심적체 지역을 매일 청소하고 있으며 유류오염 방제 장비를 확보해서 오일휀스와 유흡착제를 배치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은 처리실적은 분뇨 799키로리터, 정화조 오니 3,535키로리터이며 1일평균 실적은 16키로리터입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원심분리기와 COD측정기를 구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는 청소 안내를 매월 실시해서 2,500기 했고 미 청소자는 3회까지 독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정화조 관리는 전산화가 되어서 청소안내 자동출력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 편의용품을 비치했는데 옷걸이, 화장지, 방향제 등을 비치했고 시설물 파손 26개소와 청소불량 34개소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범공중화장실은 도비 7,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건평 20.1평, 공기는 96년 1월 11일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 중에서 160입방미터 이상되는 경유자동차 시설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93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이 부담금을 징수를 해 주면 9.5%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데 이 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사용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미약한 지역에 보조 내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받은 돈은 다 환경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원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대상지인데 10월 30일 현재 부과실적은 6,396건에 4,403만5,000원, 징수는 3,690만5,000원, 비율이 83.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약 징수가 안되면 지방세 징수처링 의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부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악취발생원은 64개소, 비산먼지 발생원은 76개소, 점검방법은 년2회, 수시로 민원야기나 필요시 하고 위반업소는 1개소, 고려산업개발 현대아파트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501개소이고 점검은 72개소 3회했고 위반으로 2개소 남양운수와 남흥여객에 경고했고 환경오염신고센터는 11개소가 있고 자율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다음 축산폐수 지도점검은 규제대상이 소 12개소, 돼지 20개소이고 조그만한 것은 비규제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고대상은 소의 경우는 105평부터 시작해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272평, 돼지는 신고대상은 72평에서 302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면적은 크게 되어 있고 신고대상도 아닌데는 비규제 대상으로 민원야기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알선 중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대상은 전 차량에 대해서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소음이고 기준초과 차량은 21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14건했고 타 기관 의뢰 조치는 7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계도도 하고 있으며 일간지에 게재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상점검은 공용차량이나 희망하는 차량에 한해서 점검항목은 디젤차량은 매연, 가솔린, 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이고 점검대수는 72대이고 정비는 11대, 홍보는 공문발송, 팜프렛 제작배부 등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는 기존 30개마을 4,828가구에서 63개마을 7,536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운영하는 자립도는 33%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서 단속반 편성 운영을 해서 단속을 46회했고 단속인원은 1,518명에 103건으로 경고 30건, 과태료 33건, 현지시정 40건으로 과태료 부과 33건을 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원 확충으로서는 장비 청소차 1대, 굴삭기 1대 구입해서 환경미화원 2명으로 장차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6개소 1,092세대가 참석하고 있고 5월에 4개소 404세대 시범실시 하다가 9월에 6개소로 확대 실시했는데 북변1, 서변, 남산, 남양APT, 음식점, 구내식당으로 했고 가정용 발효용기, EM발효제, 수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했고 이것을 퇴비숙성장으로 이동해서 하는데 이것은 1동, 1,5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에다 금년중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비로는 상차용 크레인 1대, 압축기 2대, 분리수거용기를 42개소 42조에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치했고 다음 재활용품 수집율 제고를 위해서 장려금을 마을부녀회에 1,000만원 계상, 당초 우리가 2,000만원 얹어서 재활용품을 50%를 보상해야 되는데 형편상 1,000만원 얹어서 20% 선으로 보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홍보전단 제작 배부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수집량은 1,486톤으로 판매액은 8,884만9,000원으로 수거액의 20%, 560만원을 재활용 보상금으로 10월분까지 마을에 집행되었습니다. 마늘 멀칭용 폐비닐 집중수거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간으로 실적은 270톤, 수거보상은 차량 1대당 5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1,350만원이 마을별로 수집료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억제입니다. 417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료 징수조례를 5월 30일에 개정해서 아직은 홍보만 하고 예를들어 폐합수지 도시락은 내년 2월 이후가 되면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 규제를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복토장비 굴삭기 1대,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했고 복토는 일일복토, 방역은 일일 및 주간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읍에 340m, 남면에 진입로 450m를 포장했고 그리고 남면매립장에 휀스 200m를 설치해서 쓰레기장으로서 기초적 시설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선 매립장에 세륜세차 시설을 1식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및 주말자연정화 활동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33회, 334단체로서 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12회 실시했고 기관 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청결마을 지정은 10개마을 읍면당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 조직정비로서 325명에서 101명으로 줄여서 자연학습원 교육에 차량을 임차해서 2회 실시해서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다음 저소류지 주변정화도 274개소에 5회에 167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도 전개해서 분기별로 명절을 기해서 실시하고 가능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4개반 24명으로 계도 60회, 29건 적발 시정조치, 국민운동 단체,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서 행락철 계도활동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6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맑은물보전대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 해양등의 수질오염 예방과 내륙 오염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존키 위하여 추진계획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서 정상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년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오염원 발생여부를 수시 확인 조치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방사 계곡 피서객 출입통제를 위해서 휀스를 500m, 2,4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 사항이 금년 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천 정화활동 30개 하천에 대해서 1사1하천 정화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별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주요하천 오염감시에 공익요원 7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집중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안오염 예방을 위해서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연안 청소선은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겠지만 청소선은 당초부터 목적이 바다운행에는 부적합한 청소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청소실적이 부진하고 하지만 현재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하는데 까지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오염 방지에서도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을 비치하는 것 뿐이지 강력화된 적조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인위적인 사항도 있지만 천연적인 사항도 있어서 이 적조현상을 세종실록에 보니까 태종 8년에도 부산앞 바다에 적조가 와서 고기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적조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하천 및 연안등 수질환경기준 달성으로 자정효과에 최선을 다하고 맑은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적 욕구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처리대책입니다. 오수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정화조의 적기 청소 안내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시설수는 1개소로 처리능력은 20키로리터, 분뇨발생량은 50키로리터, 위생처리는 16키로리터, 수세화는 14키로리터, 정화조 시설수는 4,200기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노후장비 보강으로 저류조 1식 보강하고 이송펌프, 롤링믹서 탱크, 양수기는 있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힘든 것 같은데 차후라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군민의 위생처리를 위해서 관심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장비로서 전자천평 1대, 시약등을 다는 계량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이하로 유지토록 하겠으며 BOD가 현재 40PPM에서 내년부터 30PPM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하수가 200톤짜리 하나하고 영구적인 지하수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에산사항도 어느정도 협의되어서 남해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하절기 분뇨 오수 유입량 처리능력이 초과되는데 이것은 여름철 되면 관광객이 많아서 과부하, 방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우선 부숙탱크 200톤으로 활용해서 저류조 설치 100톤으로 투입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는 증설이 불필요 합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진 문화수준에 걸맞게 될려면 화장실 문화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공원에 15개, 운동장에 4개, 시장에 3개등으로 총50개가 있고 수세식과 재래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서 피서철, 행락철 등에 시설유지관리, 편의용품 비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행락객 주요이동 경로상 위치한 화장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관광 접객업소 등에 화장실 표지 부착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소 화장실은 시설물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관련 실과의 사업계획 차질로 인한 수세화 추진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관련 실과와 우선 조치 협조하겠으며 남해각 옥외 화장실이 불량한데 시설주에게 철거 또는 신축 권고 중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건수 및 목표액은 7,000건에 6,000만원으로 2회입니다. 시설물 900건, 경유사용 자동차 6,100건입니다. 환경부 특별회계로 납입되면 군에 9,5% 교부됩니다. 체납자 관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감각오염 예방입니다. 오염원의 내실있는 지도단속으로 오염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서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쾌적한 주민생활 영위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대상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생활악취 발생업소, 비산먼지 발생업소로서 정기 년1∼2호씩 점검하고 등급을 청, 녹, 황, 적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자가측정 실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고 검찰과 기획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오염원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여천공단 및 광양제철로 부터의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것이어서 단위지역으로서 대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일상점검은 주1회, 수시점검은 필요시, 무상점검은 년1회이고 점검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이고 장소는 이락사 광장과 차고지이며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 청문실시로 불만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은 년1회 필요시 수시로 하고 대상은 군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규제대상과 비규제대상을 중심으로 시설유지 상태 및 악취발생 여부등을 조사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입니다. 종량제는 63개마을 7,536가구에 했는데 100개마을 10,500가구로 늘리고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관급봉퉁 담을 수 없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것은 PP마대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1인1일 쓰레기 배출량은 0.8∼0.6kg, 종전에는 1.2kg으로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남해군의 쓰레기 발생량은 94년도는 102톤, 현재는 1일 55톤이 발생되어서 소각에 2.5톤, 매립에 22톤, 재활용, 기타 24톤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수거장려금 지급방법은 현재 읍면, 마을별, 부녀회만 지원하던 것을 마을별, 학교, 기관, 단체로 확대 지급하고 현재 1,000만원 얹혔는데 2,000만원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집하장 선별창고 1동에 60평, 선별기 1대, 스티로폼 용융기 1대입니다. 농약빈병 수집함도 전 마을회관에 배치하고 마늘 멀칭용 폐비닐도 100% 수거해서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추진사업은 읍 소재지 3개마을을 더 확대 실시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 민간 자연보호 단체육성 및 활성화, 자연보호 교육 확산으로 활성화 해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폐각처리장 사용 종료에 따른 처리대책입니다. 문의에 이것이 있는데 년간 발생량은 5,200톤으로 굴 채묘용으로 3,000톤이 재사용되고 2,200톤은 버릴데가 없게 되는데 이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군민의 불편사항이 되고 불법투기가 되고 그래서 군유지에 폐자재 매립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다음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 환경과중 어느과 소관인줄 모르고 내려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설천 왕지, 모천 부락에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시공할려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필요한 면적은 확보해서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이장님들이 해당 관서에 문의를 했더니 허가처분 기간이 길고 복잡해서 안되겠다는 이런 형편입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매립허가 신청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립허가가 쉽게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환경과에서 이중 사업계획이 되지 않는 방지책도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몇차레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오륙기를 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직접보고 온 분도 있습니다. 몇 대 후손들에게 더러운 환경을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됩니다만 지금 처해있는 그 주위의 사정 화력발전 시책이라든지 물론 하동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동이 되면 피해를 입을 때 피해보상을 청구를 해야 되고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때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를 잘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오수종말처리장은 창선 4개소, 설천 4개소, 패키지 사업으로 선행되는 사업입니다. 어제 아마 공사관계 입찰을 했을 겁니다.
○박재성 위원 :   제 생각은 이미 정해진 것은 도리가 없지만 매립허가를 받기 어렵고 안되기 때문에 비싼땅을 사서 하는데 공사비가 그만큼 땅값이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오수종말 처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해당되는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화력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정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생략할랍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민 위원 :   최종민입니다. 환경문제는 걸음마 단계가 아니냐. 날로 심화되는 환경문제를 전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 설치에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우리가 읍면감사 활동을 나갔는데 읍면마다 가니까 지하수 암반과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뜯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집에 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폐공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감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냥 시멘으로 구멍에다 넣어서 댐질식으로 막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유입식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지하수 물맥이 있으면 폐공 댐질을 잘못하면 그 주위에 구멍을 뚫어도 바닷물이 가까우면 바닷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비가오면 불순물이 배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에서 면별로 폐공 숫자도 상세하게 잘모를 겁니다. 읍면별로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폐공처리가 됐는지 챙겨봐 주시고. 또 개인 가정 지하수나 농업용수 지하수도 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뒀다가 농민들이 다니다가 발이 빠져서 큰 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것은 느꼈는데 꼭 챙겨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율환경감시원 위촉을 30명 했다는데 민간인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년 몇회로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한달에 두번정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주 못나가더라도 읍면의 협조를 받고 해서 감시원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도 강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이것이 숫자가 많은데 그 단속을 철저히 횟수도 자주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 남해는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미흡하다. 시설장소나 화장실 동수는 설명에서 잘들었고 관리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상태로는 청소상태가 아주 불결합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문제인데 조례상에 보면 판매액의 50% 장려금 지원으로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 장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는 장려금이 2,000만원인데 96년도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 장려금이 1,000만원 작년보다 적으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더 좋고 장려금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읍 쓰레기장 소각로 문제인데 과장님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롤온박스 분리수거 미흡사항은 군내 18개를 놔두고 종전에 관광지랄까 관할 주변에 배치를 했는데 곳에 따라 분리수거가 잘 되는 곳은 박스를 수거했었는데 담당책임자가 잘하겠다는 말을 듣고 재배치를 했는데 상세하게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접하면 계도를 하고 분리수거도 점차 주민의식 고양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지하수 암반관정 폐공처리 사항은 우리과에서 아직 취급안했는데... .
○최종민 위원 :   예,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환경분야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세미나 엽서가 왔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검토를 해야 된다. 폐공처리하는 것,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는 찰나에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유압식 그라우팅이 좋은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전문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공사시공 부서에다 하자담보 책임을 하든지 공사이행 사항을 책임지도록 환경측면에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환경감시원 30명에 대해서는 무보수로서 사명감 고취를 하고 있는데 운영은 미흡한데 한달에 한번 정도나 분기 위원님을 모셔서 환경의 방향과 흐름, 우리 애로사항, 주민이 참여해 줄 사항, 이런 사항을 부탁하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분은 교체해서 라도 그런 식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유급이면 행정에서 조사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배출업소들이 행정에서 단속을 해 나간다면 잘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넘어가면 또 종전과 같은 식으로 이게 아마 전국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감시원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사명감이나 의무감 고취 그런 식으로 해 나갔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감사가 있었는데 별 지적사항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리 문제점은 문화공보실, 도시과, 사회진흥과가 하는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이런 사항속에서 명절이나 행락철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일상점검은 미흡합니다. 이것도 유급관리인이 있는데가 있고 무급관리인도 있는데 앞으로 의무감 교양을 시켜가면서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지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장려금 작년에 1,000만워입니다. 올해는 20%에서 50%인데 마을부녀회에서 마을, 학교, 기관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50%씩 줘야 사명감 고취가 된다 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는데 추경에 나중에 얹어주십시오.
○최종민 위원 :   그것이 지금까지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본청에 차가 모자라서 빨리 안되는지 바람에 날려서 난리인데 그 관리도 큰 문제더라구요. 예산을 얹어서 차라도 한 대사면 될텐데 기획실장 옆에두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관심을 가져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예. 다음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읍은 민원인이 소각에 대해서 반박을 심하게 걸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편의도 제공해 줬고 진입로도 340m 포장해 줬고 이런 것은 민원상 불편사항이고 재활용장을 60평 만듦으로서 시설보완이 되는 것이 관리상 문제입니다. 다음 남면은 쓰레기 개량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토지반이 되어서 개량대를 만들만한 장소가 못나가지고 현지 여건이 못되어서 다른 시설물로 바꿀 것이고 그래서 휀스를 마련했고 창선은 소각로를 만들어 볼려고 나갔더니 산이 인접학 지하수를 뽑아올 장소가 없더라구요.
○양기홍 위원 :   시설은 되어 있는데 비가오면 엉망입니다.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가동을 못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현지여건이 미흡한데 내년도에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쓰레기장 주민여론 때문에 추경에서 500만원 가지고 부락에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기초사항을 제거해서 근원적인 기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산, 예산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덕이 온다면 해야 되요. 지방화 시대에 남해군민들은 여러분들을 다 믿고 있어요. 특히 이 어두운 환경문제에 고생이 되더라도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입니다. 환경분야는 문제화가 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생소한데 수감자료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간이 소각장이 각 부락에 가면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벽에 거으름이 방치되어 있고 설치할 때는 폐비닐을 태우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비닐을 태우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회관 근처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서 소각로가 활용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가정용 정화시설이 군내 7∼80%가 설치된 줄 알고 있는데 등록된 숫자인지 모르지만 4,200기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안된 정화조를 임의로 설치했거나 변소개량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허다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수가 등록된 정화조 보다 몇배나 많을 겁니다. 등록된 정화조는 청소를 한 것을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데 나머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 청소를 시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멀칭용 비닐 수거 문제입니다. 한번만 수거해 가면 나중에 수거하러 잘 안오니까 주민들이 소량은 논두렁이나 인근 하천에 버린다든지 일부는 태우는데 다 타지 않고 그을음이 되어서 고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락 이장님에게 제지시켜서 100%는 안되더라도 얼마는 수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마다 수량이 많아서 적치장이 없어서 비가 맞아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가 마늘다 캐내고 모를 심고 이후에 실어가는데 이때는 다른데에 지원을 받아서 빨리 수거해 갈 수는 없는지.
    다음 분뇨수거차 운행 문제인데 운행감독을 하고 있는지 수거료 때문에 요금시비가 상당합니다. 엉뚱하게 기준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 홍보물을 가지고 수거료가 리터당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주민에게 홍보시켜서 피해를 안받도록 해 주시고. 가을에 퇴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왕겨를 쌓아놓고 거기다 버리는 수가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인데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처분하는지 퇴비하고 사업장 매립장에 가는 것 하고는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다.
    다음 1회용품 쓰레기중에 상가집이나 도시락이 굉장히 문제인데 각 마을에는 쓰레기 수거차도 없으니까 고랑으로 들어가고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쓰레기 처리를 도시락 제조처에 수거를 의무화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마을별 하천주변에 하천관리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을별 청소경진을 실시해서 달달이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우수마을은 시상을 하는 제도를 하든지 소하천은 부락마다 다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하라고 하면 주변청소라기보다 주변에 안보이게 묻어 버리고 가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주변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상하는 제도 이런게 있었으면 좀더 맑은 하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소재지 주변이나 읍에도 담배꽁초 버릴 재떨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더 설치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쓰레기 간이 소각로 활용은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 변태가 되어서 흉물내지 필요없는 물건으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주거지역은 소각이 금지된 상태니까 안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수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이 되는 방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소각장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계는 4,200개 있는데 건축신고 대상 주택은 읍면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 데이터 구축을 철저히 해서 그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건축 허가된 것은 1년에 한번씩 통지가 오니까 잘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저집에도 정화조가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우리만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신고된 부분만 조사가 되고 조사 사항에서 미흡해서... .
○이길근 위원 :   조사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조사상에서 내실을 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멀칭용 비닐 수거는 이장님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겠지만 시기적으로 한때 모이니까 채빈시가 되 버리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관공서 차가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다음에 임차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관공서 차가 자기 업무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0% 수용은 불가능 하거든요. 다음에는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꼭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분뇨수거차 단속은 수거요금이 말썽이 있는 모양인데 수거 수수료는 18리터당 160원을 받는데 정화조는 750리터당 한공 470원을 받는데 이 사항은 홍보가 됐습니다만 수거하는 사람과 주인과 이해상충이 있는 모양인데 업자를 통해서는 자제하도록 교육도 시키겠고 수거액이 홍보가 미흡했다면 다시 팜플렛이나 전단을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용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것 이것은 지금도 있습니까? 이게 있다면 부차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이에 대해서 일벌백계 응징을 취해 놨습니다. 이 업무상에서는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업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런 일이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다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는 시범 단계기 때문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공동퇴비사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안해 놨습니다. 퇴비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되 민간인 유기농법, 유기농업자 계약할 때 계산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세울 것이고 현재는 조치가 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락 문제인데 합성수지 강력단속이 내년 2월이라 했는데 이것은 빨리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업이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도시락을 만들면 원료구입에서부터 이송, 먹고나면 환경부담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기업이라 해서 대기업은 하고 있는데 소기업이 돼서 안하는데 이것이 정착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물건 만들 때 환경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마을 하천주변 관리 청소는 한읍면에 청소시범마을을 육성해서 10개정도 이런식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청소 시범마을을 10개 정해서 하천정비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각 면에 가서 청결시범마을이라고 생소한 문자를 썼더니 담당계장도 답변을 얼버무리고 어디에 지정해 놓았다고 그 소리만 하고 관리상태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청소 관계는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릴때도 자체적으로 강력히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옛날에 심사를 할때에는 청소가 잘되었는데 요즘은 이장이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고함을 질러도 잘안됩니다. 시상제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게 있으면 좀더 안낳겠나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다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휴지통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없애야 겠다 해서 없앤 것입니다. 왜냐면 담배꽁초 내버리는 것 보다 쓰레기 봉지를 버리고 다른 쓰레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없앤 이후에 쓰레기 양이 줄어졌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 스웨덴에서도 없애 버린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축산 배설물 처리대책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규모가 1,4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환경오염 방지법을 적용해서 설치를 하고 1,400평방미터 이하에서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오수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내 해당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우리군은 폐수배출 공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가정생활 하수로 인한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라고 보는데 군내 정화조 설치업체나 가정 정화조 설치 개소는 모두 몇 개소이며 이들 정화조는 일정기간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나 가구는 몇 개소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며 징수못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합성수지 폐기물 사업 처리법에 의한 부담금 미 징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축산 배설물 관계는 축산폐수 시설이 사고내지 처리된 업소가 소가 12개소, 돼지가 20개소, 신고시설은 소가 350입방미터 106평이상, 돼지는 250입방미터 이상 76평 이상입니다. 허가는 소는 900입방미터 이상 272평 이상, 돼지는 1,000입방미터 이상 303평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는 비규제 업소지만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내 전 축산농가가 429개소로 들었는데 축산농가가 6,900호입니다. 군내 축산농가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의 설치 관계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신소시설이 돼지는 76평이하, 비규제 시설로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소도 106평이하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환경부담금은... .
○양기홍 위원 :   환경부담금 대상이 목욕탕이나 대형건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160입방미터 이상의 공장, 운수업체, 목욕탕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의 연말 미징수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계는 규격 정화조가 나오기 때문에 업체가 필요없게 되어서 업소수는 없고 청소는 년1회 하되 현재 대상수가 숫자가 차이난다 하지만 4,200개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는 3회 청문회까지 해서 말을 안들을때는 과징금 10만원 물리는데 12월 15일까지 청문을 부쳐 놓은 것이 30개소입니다. 현재 거주하면서 차질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음 합성수지 관계는 사후 별도로... .
○감사2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무단 소각행위가 군 전역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을 묻고 싶고 분리수거 하는데 행정에서 홍보방법이 미흡했는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시에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다는 것은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종량제 실시전에 수거비를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든 돈과 종량제 실시후에 규격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의 세입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선 관계는 우리에게 안맞는 배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 80%라는 돈 때문에 억지로 받아서 저는 앞으로 군정질문에서 없애는 것이 낳지 않느냐. 활용방안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못가져 오는 것을 인력낭비만 하고 있다. 미조에 가서 물었더니 1년에 두 번하는데 3시간 한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불법 무단단속 실적은 103건중에 소각을 15건 단속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에 고지한 액이 5,500만원, 실시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청소선 관계는 군정질문때 하신 다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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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과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산업과장 고광훈.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산업과장 고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농사계장 박홍국, 양정계장 하준인, 축산계장 박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김노원 감사2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업무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및 현원은 14명인데 1명이 오버입니다. 실지 이 인원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서비스 수요를 다 못채워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지도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우리과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현황은 연말되면 숫자가 바뀌어 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인데 2개소에 실시되었고 총사업비 4억2,000만원에서 h조 80%, 자담 20%, 상주 느타리버섯 재배는 재배사 13동에 455평외 1건이 다 되었고 저온창고 1동이 65%되어 있습니다. 미조 치자는 단지조성은 다 되었는데 선별장 및 집하장이 90%선 되어 있습니다. 한읍면한명품갖기가 93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상태입니다. 앞에 8개사업단지 중에서 1개단지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되고 1개단지는 급해서 9,000만원 올해 설천 진목 고추단지는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6개단지는 실태조사 보고를 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의회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도비지원을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참다래 단지 4개지구, 서면 박고지 2개지구, 이 6개지궁 대해서는 3억6,000만원, 도비가 2억4,000만원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군비를 1억2,000만원 확보했는데 도비는 쓸수 없고 군비 1억2,000만원 가지고 급한데로 서면 박고지는 시설을 안해주면 문제가 되어서 군비만 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참다래 4개소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저온창고를 30평 규모 짓는 방향으로 건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설천 동비에 분재단지 만드는 농외소득원 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 작업장도 다 되고 했는데 관수시설 4ha중에서 스프링클러 시설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다음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아산 향공장, 풍년비닐, 우송석재 총사업비 4억6,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것도 연내에 완료가 될 것인데 아산 향공장은 일본 특허자가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 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우송석재도 공장증축은 100% 완료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민후계자 60명에 대해서 100% 지원했습니다. 평균 1,570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15호에 총사업비 4억4,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작 농업 농가육성입니다. 지도소에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확인이 되야 하는데 전액 융자사업인데 2억5,000만원으로 농지 및 농업기자재 구입과 비닐하우스 설치 2동입니다. 당초 계획은 5농가에서 실적은 3농가입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고현 관당 마을인데 돈사 건립에 4동 200평에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보조 80%, 자담 20%입니다. 부대시설로 퇴비사, 창고건립에 2동 40평으로 95년 11월 8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인근 축사 냄새와 파리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양 부락의 공존을 위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축사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연내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입니다. 당초 계획은 46억9,500만원으로 138건에 46억9,500만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기름적조 피해 어가 3억원이 추가지원 포함되었는데 농업분야 126건입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자연농업식 돈사로 냄새가 전혀 없답니다. 고기의 육질도 좋아지고 돼지의 배설물이 토착미생물과 발육 효과를 나타내어서 그것이 사료화 된답니다. 고현면 도마 10가구에 협회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지 때문에 늦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해결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연내는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는 잘 마쳐서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도 100% 공급되어 졌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13호 선정이 되었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1개소는 미 신청이고 공동이용조직 2개소는 안되었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도 미 선정되었고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도 미정되었습니다. 보조비율과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농가희망 기종 적기 공급, 대형 농기계 공급에 의한 규모화 영농 추진인데 농민들은 소형 농기계를 원하고 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형농기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설천면 비란리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서 17농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억7,700만원 들여서 예냉시설 1동에 50평, 냉동차량 1대, 선별장 1동에 100평, 선별기 1대, 콘베이어 1조, 관정 5공, 개별시설은 파이프 비닐온실 15동에 9,000평, 철골 유리온실 2동에 1,200평입니다. 군비를 2억9,3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2억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재배기술은 주재지도사를 배치해서 100% 기술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남해유자 영농조합법인에 6억원 투자해서 집하장 1동에 300평, 수송차량 1대, 지게차, 콘베이어, 운반상자와 3종을 하고 과원조성 5ha, 관정, 다목적 운반차외 5종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부담 자체자금 조성으로 통장화 입금후 조치, 건축부지는 법인출자금으로 구입, 97유자가공공장 건립과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농협회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및 하우스를 갖추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적정재배 추진입니다. 95년도에 2,755ha인데 96년도에는 78ha가 줄어졌습니다. 적기파종지도, 재배의향조사 결과홍보, 농가출하 약정체결 및 이행지도, 파종완료후 파종면적 전수조사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배농가, 면적, 생산량, 소득 추계는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마늘소득이 374억, 호당 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5추곡수매 및 양곡관리입니다. 95년산 추곡수매가 10월 25일부터 12월 23일간으로 배정량은 156,240가마로 수매장소는 131개소, 현재 69%로서 108,000가마 했습니다. 1등이 92.6%로 작년보다 비율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곡안전 보관교육은 내년 3월중에 읍면, 농협, 민간 보관업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재고조사 및 창고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양곡재고는 새마을 창고에 있는 것을 우수창고로 옮기겠습니다. 양곡 도·소매업자 지도단속을 분기 1회하고 4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민 희망량 전량수매 곤란, 도에서도 줄어져서 군에서도 면적이 줄어졌는데 작년보다 167ha로 4%정도 줄어졌는데 현재 쌀값 동향이 11월 11일날 13만원이었습니다. 20일날 13만5,000원, 25일날 14만원, 12월 2일날 14만5,000원입니다. 80kg 한가마가 시중에서 1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양곡으로 환산을 하면 14만5,000원 경우에는 4,420원 수매하는 것 보다 이익입니다. 앞으로 15만원 상승이 되면 6,220원 이익입니다. 그래서 수매물량 남은 것도 수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생산량이 3,477만석인데 연간 국민 소비량이 3,300만석 되는데 세계 식량기구가 권장하는 국내 재고량을 600만석 잡고 있는데 270만석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우리입에 맞는 쌀 증수가 반당 20∼30kg 늘어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부터 반당 배이상 1000kg 나가는 통일계통 쌀을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를 보급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먹는 쌀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식재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옛날의 녹색혁명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에 10개소에 9억2,800만원, 젖소 6개소에 3억7,600만원, 돼지 6건에 4억4,500만원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기반시설에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전력을 하고 사육시설은 축사, 창고, 부지정리, 자동화시설, 싸이로, 운동장 등을 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538기, 답리작 사료작물은 68ha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96년 3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93개소에 8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저장조, 건조장, 톱밥발효축사, 비료화 시설등이고 간이정화시설은 기당 42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50%, 정화시설은 기당 1,000만원으로서 보조 50%, 융자 50%, 비료화 시설은 건당 1억원입니다. 이것은 퇴비공장입니다.
    간이정화시설도 퇴비사, 톱밥발효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정화시설 기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가가 틀립니다. 간이나 정화나 비슷한 사업은 똑같습니다만 규제대상이 되는 소 105평 이상 축사, 돼지 75평 축사, 닭 105평 축사는 밑에 1,000만원의 정화시설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유휴농지 활용 농외소득원 개발입니다. 1개소 시범적으로 실시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농로를 내어서 유자, 치자, 참다래, 감등 과원조성이나 관상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1ha이상 유휴지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할 것인데 예산부족시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산업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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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군비를 소모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세웠다가도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한읍면한명품가꾸기 사업을 다른 읍면에도 하고 있지만 설천 진목에 풋고추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처음 시작할 당시 보조에 치우쳐서 그런지 2년동안에 작목반원이 12명이었는데 두집은 포기를 했고 세집은 철거는 하지 못하고 남에게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행정에서 유념하셔서 이농현상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보조도 아주 많이 나가는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중도하차 하고 있으니 보기가 안타깝다 그래서 다시 또 오이를 한다고 하는데 오이를 할 사람들도 밤낮주야로 걱정입니다. 경남무역과 수송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만 맞기지 말고 실과에서 지도소와 같이 뜻을 모아서 잘 챙겨서 지도를 해 주셔야 만이 이농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읍면에 가서 농민후계자 자금지원 관리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한읍면에 사고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있는지 물론 이주자가 있고 당초 목적에 쓰지않고 이탈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탈퇴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를 너무 장려해서 어깨에 힘을 너무 줬다고 할까 이런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유념하셔서 후계자 인선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까이 사는 이웃에도 여기 사고명단에 안들었지만 솔직히 아무 실적이 없는 그런 것이 없잖아 보입니다. 그런 것을 읍면에다 잘 챙겨서 그런 현상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축산단지육성사업인데 이것이 군 자체의 계획이었는지 중앙의 지침이었는지 모르지만 향공장이나 우송석재 이런 개인사업 업체에 4억7,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물론 도와 주는 것도 좋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돈을 아껴서 차라리 생산시설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한개 면이나 두개 면이나 해 보고 나서 장래성이 되면 했으면 될텐데 참다래도 4개읍면에서 하고 참다래는 해남에 10만평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당도나 질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남해읍에 처음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하도 많아서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전부터 느꼈는데 설천면 고추단지는 한번 쥐어 박았는데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꾼 것이 오이를 일본에 수출해 볼려고 일본에도 갔다 왔는데 내가 진작 일본 안가본 것이 잘못이다는 어느 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이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뒤에 한명품갖기사업으로 이루어 져서 되었는데 9,000만원 융자기금에서 했습니다만 안타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빚이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고 2명내지 3명은 이탈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비가 안올것이라고 판단하고 도비 2억4,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잡아났는데 우선 급한데부터 우선 20% 보조하고 80%는 개발기금에서 하든지 군수님에게 보고를 들여서 예산은 도비가 안내려 온다고 군비 깍지마세요.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농사짓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업체를 선정할려고 희망을 했는데 경남무역이 도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서 콘테이너 수송 과정의 문제, 일반업체에서는 포장이 10kg 단위로 계약내용이 되는데 경남무역은 5kg 단위라고 하고 그러면 포장비용이 이중으로 든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행정에서 고려를 하셔서 어차피 하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쉬는 농가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줘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안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갔다와서 그러더구만요. 경남무역 필요없다, 일본 현지에 있는 바이어 하고 직접 거래하겠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저쪽의 상품, 가격들 진열해 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가격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거래 하겠다, 나중에 나는 경남무역하고 안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앞서 가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농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생각됩니다. 문제는 전부다는 아니고 한두사람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사고자가 50명인데 융자금 회수가 4억3,400만원인데 회수한 것이 3억8,000만원 하고 5,400만원을 못했는데 농협에서 담보한 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 관리카드를 작성해 놓고 매주 부실 농민후계자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 농민후계자 단체들이 부실한 사람은 도태를 시킬려고 애를 쓰드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고자는 총482명중에서 50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산단지 아산 향공장 하고 우송석재 풍년비닐은 기본취지가 중앙단위에서 보면 농한기에 나가서 일을 하면 노임살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산단지, 지역의 노는 인력을 흡수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특산단지 2개가 남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공문도 해 났는데 이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있을 동안에는 타당성 관계, 자체 평가관계, 사업의 분석관계는 분명히 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산업행정은 안해 나가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농민을 위한 의욕이나 욕심이 존경할 정도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농정을 펼쳐나간다면 남해농업도 발전이 안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인데 자금을 타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중에 소수입니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도 않고 전업자금을 받아서 서류상에는 맞는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다른곳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산업과에서 세밀한 조사도 해야 되겠고 설천면 감사때 면장님이 정답을 해 줬어요.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담보물권, 권저당 설정 이런게 없어서 과거에 보면 권력이나 있고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 전업자금을 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농정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 다른데다 이용한 사람이 있을때는 자금회수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까지도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 남해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실적 및 효과, 문제점 및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소를 키우는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 봤는데 두서너 마리 키우는 집에도 자금을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시켜서 남해한우 육질이 전국에서 최고라는데 거기에 못맞추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갈라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유자시범단지 현황, 장소, 면적, 사업비 등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농과계 졸업생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한 농가, 번식우가 5두, 비육우가 50두 이상인 농가로서 앞으로 2년후에는 번식우가 30두 되고 비육우가 100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최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있다면 농발심위위원회, 축산담당, 면에서 자료를 올린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분기별로 자체심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돈 나가는 것, 사업하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책임을 지고 파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우는 전국에서 제일가는데 88년부터 95년까지 군비 지원없이 4개단지가 조성되어서 그 당시에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숫송아지는 거세를 해서 전국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육질좋기로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교육았을 때 축협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남해한우를 찾는다고 애를 태운답니다. 총무과장한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자시범단지라는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못찾아 봤는데... .
○최종민 위원 :   자료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유자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남해유자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불리어 왔는데 몇 년사이에 거제, 고흥 유자가 판을 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이한 유자에 대해서 그동안 무얼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면에서 특산물인 유자로서 공장을 설립해서 유자주, 청, 잼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전망성은 밝은지,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유자관계는 여러과로 얘기가 되는데 유통관계는 지역경제과, 생산관계는 지도소인데 산업과에서는 사업을 벌여놓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유자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기술교환, 포장재도 만들고 있는데 35농가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6억정도인데 국비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이 되어서 집하장 시설, 수송차량, 지게차 하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법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여농가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과원도 5ha더 만들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97년도에는 유자가공공장을 할려고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자법인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왔다가고 현지에 가서 보고 왔는데 유자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이었는데 단체에서 정한 것입니다. 안그러면 작년처럼 15만원씩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유자도 품질표시 마크가 되는데 밖에 나가면 전라도 유자하고 거제 유자는 남해 못따라 옵니다. 이 분들이 유자즙을 짜서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서는 남해유자 아니면 못받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값이 비싸다. 한즙에 8만원이 뭐고 한2만원씩 하면 유자만 받아서 엑기스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남면 유자주 관계도 제조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이상으로 도수를 조정해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잼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도소에서 기술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거기에 알아보십시오.
○최종민 위원 :   읍면에 가서 휴경농지를 질의를 했더니 유자라도 단지를 조성해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요청을 해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도와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유휴농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서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데 길이라도 내어서 축사도 짓고 유자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도로변에서 보이는데는 제가 있는 동안은 축사를 못짓고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남해군이 될려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가창고 및 농가주택을 건립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변에 허다히 보이는데 준공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용도는 2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연내에 되는 수도 있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공식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 정부 추곡수매량이 각 농가의 신청량 보다 배정량이 적어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많으며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고 이것 때문에 유휴농지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쌀값이 좋아서 해결이 될 상 싶습니다만 만약에 쌀값이 불안정 해서 떨어지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잔량소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기계 반값 현황은 도표를 봐서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는 농민들이 반값을 줄 것이라고 농민들이 부푼 기대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량도 적고 해서 공급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나마 변태적으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 보이는데 마을별로 갈라 먹는 곳도 있고 실수요자 자격을 빌려서 대상자가 아닌 농가에도 공급되는 현상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혹시 있는가 싶은데 공급대수를 늘려서 공급할 수는 없는지, 실수요자에게 정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사업인데 소수 부락에 막대한 보조가 편중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주민이 볼때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인상이 보이는데 보조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목반 농가가 보면 10집 내지 15집 정도인데 본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각 마을마다 골고루 사업을 활성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은 보조가 많이 되어서 축사를 크게 지어놓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어놓고 송아지를 사넣을려고 하니까 송아지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WTO 출범이 되면 가격하락이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한우파동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향후 대책이나 축산농가 지도를 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축산이 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농지전용 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적법처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창고로 한번 나가고 나면 8년안에는 못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8년이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도변경을 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관계는 확고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추곡수매는 남해군에 내려온 것이 작년보다 14,000가마 적게 내려왔는데 제가 배정할 때 그랬습니다. 94년도에 농가에서 수매된 양하고 올해 읍면장들이 추곡수매 하겠다는 양을 합해서 2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데는 작년보다 득을 본 면이 있고 어떤데는 작년보다 안많다는 면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고현면은 출신면이라고 많이 하고 읍은 근무했다고 많이 택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느냐.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읍면장님들 나보다 높은 선배님들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부터 어떻게 하면 매상을 다 받아주느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농협지부장님 하고 만나서 산청 청결미가 무엇 때문에 들어보니까? 넣지 마셔요. 남해쌀도 다 못팔아 먹는데 왜 넣느냐 하니까 미질이 떨어진답니다. 그래도 우리 농가 쌀을 먹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농협에서 현지 시가 수매를 하겠다 이것이 현지 쌀값이 14만원 하면 14만원에 해당되는 쌀을 사들이 겠다. 그런데 쌀값이 계속 오르니까 농협에서 해도 장사가 안되고 손해보는 거라요. 그래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또 차산공장에서 일반벼 40kg 45,000원에 농협에서 수매해서 하동 양포로 가져갑니다. 45,000원에 판다고 하면 5,000원은 손해본다고 봅니다. 목돈 쥘라고 하는데 해라 마라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산공장하고 제일 처음에 3만8,000원, 7,000원, 가마당 산다고 할때 4만1,000원에 계약했어요. 차산공장에서 돈을 14만5,000원 하기 전에 13만8,000원까지 할때 4만3,000원까지 사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쌀값이 오를 전망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 한테 가서 파시오 했는데 이두가지 대책을 쌀값이 오르기 전에 세워 났었습니다. 물의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길근 위원 :   쌀값에 덧부쳐서 미질관계가 마늘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는가 남해가 예전에는 쌀이 좋았는데 미질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마늘때문이라면 마늘을 늦게 심든지 해서 미질을 올리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산업과장 고광훈 :   예, 마늘 때문에 퍼른 나락을 비니까 미질이 떨어진다. 남해땅이 육지하고 안 얕습니까? 미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충청도에 가 보세요. 아직도 나락을 안거둬 들이고 있답니다. 오래 놔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지도소가 오면 따져 보세요. 다음 농기계 공급 관계에서 200만원 미만 농기계는 몇% 반값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이상 농기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데 트렉타, 바인다 이런 것은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국가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이 직접지불제도 일환입니다. 농민들에게 100% 보조 못해준다, 추곡수매 100% 다 못해준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농기계 반값공급으로서 농민들에게 돈을 보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농협과 대리점, 담당공무원이 짜서 헌기계 있는 것 사촌주고 노동력 상실할 때 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힘좀 있다 해서 새것사고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군 농사계 직원이 4명있는데 일일이 못따라 다닙니다. 생각을 바꾸도록 위원님들 가시면 생각을 바꾸라고 하세요. 만일 걸리면 감사계 통해서 조사해서 시겁(혼)을 보게. 돈은 많이 나가는데 엉뚱한데 나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읍면에 나가면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올해부터는 실수요자, 꼭 필요한 사람, 농기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사업, 참 문제입니다. 내가 산업과에 오니까 1억은 돈이 아니고 전부다 10몇억짜리인데 아까 보고드릴 때 규모화, 집단화, 법인화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그런식으로 안하면 국가경쟁력이 없다, 옛날식으로 갈라먹자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현면에 했다고 설천 박재성 위원님 안준다고 조르지 말고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 집중이 됩니다. 그것도 법인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못봤습니다. 단체가 구성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음 축산관계는 고현면에 가면 선도마을이라 해서 집은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있소 하니까 이 사람아 축사 짓는다고 돈다 써고 송아지 값 1마리 200만원인데 사람 15명이서 한사람 앞에 몇 마리 기를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원되고 해서 지원은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설마 파동이 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소 관계는 외국에서 냉동육이 들어와서는 한국사람 입맛에 안맞고 냉장소가 들어오면 소값이 파도잉 안있겠느냐. 그래서 비싸도 한우는 사먹지 안사먹는다. 소값은 내리지는 않는다. 돼지는 파동이 있다. 특히 남해 한우는 경쟁력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남해 육우회 회장님은 아주 열성입니다. 그래서 남해한우는 조금 비싸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길근 위원 :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 마을마다 연차적으로 지원하든지 집중적으로 투자된 곳은 그대로 크게끔 놔두고 고현면에 2개부락이 집중 지원되어 있고 딴 부락은 소외감을 느끼고 돈을 덜어 붓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마을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마을도 많은데 유난히 어느 마을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지원자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면 각 마을마다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법인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나면 그건 분명히 지원이 됩니다. 축산관계는 일반 농발계획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나갈수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일부 몇 개만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가면 손들지 싶습니다. 장래가 투명안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5년더 투자를 할 것인데 손안들겠느냐. 그때가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뭐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원이 됩니다. 97년도 할 사업은 올3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각 면에가면 농발심의회에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에게 올리면 돈을 많이 원한다면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97년도부터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다음 질의하실 분.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선도마을 육성사업으로 1개마을에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93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지원현황 및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후대책 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토배양사업에 있어서 규산질공급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노상에 방치되어서 주민불편도 있고 교통사고 유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대책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축산시설 자금 지원 농가와 자부담으로 설치한 일반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 지원액이 8억3,000만원인데 실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설치를 해 줘도 활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부 축산 시설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후에 미 설치자에 대해서 미 가동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요망합니다. 확인을 하고. 네번째, 가축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공수의에 대한 운영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데 주민들에게 공수의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대책강구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서 최종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 관내 휴경지가 매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3,000필지에 200ha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경지를 앞으로 농외소득 확충개발로 인해서 원예나 화훼, 약초, 특작물 재배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선도마을 육성관계는 9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재배시설을 현대화 해서 하우스 설치 6동, 난방비 해서 3억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담이 2억원, 참여농가는 6호 되었는데 94년도에 공동축사 건립이 1동에 250평짜리 퇴비사 1동, 관리사 30평짜리 1동등에 2억3,700만원, 주민부담 4,700만원입니다. 올해 돼지 돈사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억원 가까이 투자됐습니다. 설치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밑에 오이가 남해군에서는 제일 잘되고 있고 장덕포씨라고 장덕환씨 큰아들인데 그분이 고현면에서는 비닐하우스의 원조입니다.
    기술을 배워와서 한해 2,000만원 이익을 올렸는데 젊은층을 모아서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이것을 보고 중간층 40대 되는 사람들이 젊은 너희는 선도마을을 정해서 돈을 벌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막사를 지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소를 못넣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다음 위에 층 70세 되는 사람들이 선도마을 때문에 세등분 되어 있습니다. 관당가니까 젊은층, 중간층, 나이많은 층, 지금 돼지 막사를 지어놓고 돼지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75세 노인이 들어갈 것이냐.
○양기홍 위원 :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3억9,500만원이라는 돈이 오이 하우스에 투자되었는데 소득은 2,000만원 올라왔다.
○산업과장 고광훈 :   개인 한 사람이.
○양기홍 위원 :   94년도에 축사에 지원해 주는게 2억3,700만원인데 축사지어 놓고 소도 없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는데 95년도에 퇴비사 쌓고 1억3,100만원 또 지원해 줍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그렇습니다. 선도마을이라 해서 잘 이끌어 나갈려고 했는데 현재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관계는 경쟁력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단 몇십두라도 넣는 방법을 내년도에 넣을려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돼지 돈사는 자연농업식과 연계시켜서 돼지를 안넣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관계는 그분들이 도가 터졌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서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사에 소를 넣는 것은 축산경쟁력사업과 안되면 농업진흥기금을 같이 정부보조는 안되는 것이고 반만 섞드라도 해서 그사람들의 짐을 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돼지가 안들어 가면 돈 한푼도 못찾아 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는 올 사업을 그렇게 하고 일단 선도마을은 손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재 지도사를 배치해서 계속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규산질비료 관계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임과 동시에 농가직접지불제도와 관련되는 사업인데 옛날에는 꺼려했지만 지금은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도의 일환으로서 쌀 생산하는데 돈을 못주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유기농법의 일환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송과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한토건 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농민들에게 욕을 들어도 싸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까지 가서 내려주는데 그 마을에 가서 농민들이나 누가 받을 사람이 있으면 주는데 없으면 길가에 몇푸대씩 내려둡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지장도 있고 그렇는데 양위원님, 한번 믿어주십시오. 내년도에 들어오는 양은 농사계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예, 농사계장하고 내하고 책임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지 관계는 지금 농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농가의 노동력은 완전 고령화 되어 있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단지화, 1ha이상 노는 농지는 될 수 있으면 길을 내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답주를 추적해서 노는 땅이 없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시설관계, 가축방역 관계는 축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관계가 나오는데 94년말까지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 농가가 소 같으면 120제곱미터 이상되면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돼지는 70제곱미터 이상되면 해야 됩니다. 그중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자율농가가 있습니다. 허가는 돼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는 900제곱미터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수질보전지구 특수지역에는 이의 2분의 1이 되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돼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다음 소는 250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소는 350에서 9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규제대상 농가입니다.
    그 이하는 전부다 자율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70제곱미터 이하는 정화시설을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농가입니다. 그다음 소도 120제곱미터 이하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은 150에서 500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말까지 이와같은 규모 대상농가를 조사한 결과 허가가 1농가 였습니다. 그것이 이동 다천에 조천농장입니다. 그다음 신고농가가 57개농가가 나왔고 간이정화조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소규모 농가들 340농가였습니다. 94년말까지 허가 농가는 정화시설을 했고 신고농가 57농가도 신고가 되어서 환경과에 되어 있고 간이농가 345농가는 작년에 26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87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352농가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가는 지원이 되었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고농가는 1,000만원을 줍니다. 50%는 보조고 50%는 융자입니다.
    다음 간이정화조를 한 농가는 420만원을 줍니다. 210만원은 보조고 210만원은 융자입니다. 연리 3%에 7년상환입니다. 축산계 직원이 4명인데 1명은 여직원을 받아 났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자금도 2억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농가에. 소5마리면 번식우가 된단 말이죠. 영세농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는 거의 대상이 다 됩니다. 이제 소를 50마리 키우는 농가가 생겨졌지 몇 년전만 해도 남해에 소 10,000두를 안넘었습니다. 지금은 2만, 3만두 넘는데. 그래서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연리 5%에. 그래서 빚은 안질상 싶은데 지어놓고 소를 못넣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소는 이동성이 많고 경제성이기 때문에 비싸면 판단 말입니다. 소값이 내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두면 그 돈이 없어지고 소를 못사는 농가가 흔히 생겨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경고조치를 해서 빚이 덜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사항도 파악하고 소가 없는 농가는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시설사업은 남해는 규모이하 농가들은 모르겠지만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는 오.폐수는 거의 안흘립니다. 영세농가들만 흘리고 있습니다. 영세농가도 지원희망만 오면 폐수처리시설 시설자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사를 확대하면 되니까.
    그리고 소값파동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소 숫자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 소에 대한 주민등록을 부여시킨 것인데 이동, 판매, 도살, 질병으로 죽었을때는 코드넘버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관리가 되고 그다음 송아지 안정제가 만들어 집니다. 이것은 하한선을 100만원 정했으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99년까지는 정착이 되는데 예산을 내년부터 매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값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소도 전면개방이 되는데 그러면 소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파동은 안옵니다. 그리고 남해는 한우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방역은 소, 돼지, 개를 하고 있는데 소는 봄에 한번, 여름에 아까바네 한번, 유행열 한번 하고 있고 돼지는 추계방역이있고 춘계방역이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탄저기종저 예방주사를 전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20년전에 함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종식이 되었는데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계속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의사들이 월 수당을 30만원 받습니다. 남해에 6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서 놓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는 방역이 소홀합니다. 돼지는 한 마리라도 안키우는 농가가 많은데 돼지는 30두이상은 자율방역입니다. 30두 이하만 놓게 되어 있는데 이하 농가는 남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수의사가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차라리 약을 달라해서 자율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돼지 관계는 그렇고 소 관계가.
○축산계장 박등욱 :   예, 소 관계는 탄저기종저는 사실 소홀합니다. 발병이 안되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바네나 유형열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방역계획이 전체 숫자의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혜택이 못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영세농이 우선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는 전에는 예방주사를 하면 여비를 못주니까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1년에 3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여비 충당이 못됩니다. 일당 여비를 주면 사무관 대우를 하는데 우리는 30만원 줌으로서 이용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셈인데 그리고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은 국비고 4명은 지방비입니다. 만약 소홀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해서 농가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계장님, 우리 남해는 공원지역이 많은데 딴 것은 공원법 적용을 받는데 축산폐수는 일반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2분의 1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우리 지역은 30평이상은 축사나 돈사 허용을 안해주거든요. 저 법의 모순이 1필지당 30평 아닙니까? 한울타리 지분을 세조각 내면 하나하나 30평짜리 세동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주에 1건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천변이 되어서... .
○축산계장 박등욱 :   예, 돈사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데 공원법에 설천 일부와 상주 전역에 축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30평밖에 허가를 안해주는데 농가창고는 90평인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을 분할하고 차라리 그럴바에 연계시키는 것이 편하지 용강에 가면 우리끼리니까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부 분할해서 짓기는 짓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같이 부칩니다. 그것이 변태인데 그래서 30평 지을려고 분할하고 그래서 위에 지붕만 안덮고 나두었습니다. 딱한 사항인데. 상주에 바로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폐수처리는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예, 공원지역인 상주는 폐수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할때만 기준대로 해 놓고 한번도 안찾아 갔다가는 실태를 잘 모르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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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강대홍  김노원  조성복  
• 최종민  조두연  최채민
• 이길근  박재성  양기홍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계장  하종준
• 예산계장  이종표
• 법무계장  장동찬
• 문화공보실장  정수원
• 문화공보계장  김성호
• 관광계장  이영준
• 내무과장  류영실
• 행정계장  김종철
• 서무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정평주
• 통신전산계장  심한섭
• 민원처리계장  임봉택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관리게장  고재위
•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 산업과장  고광훈
•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하준인
• 축산계장  박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