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4일(월) 오전 09시30분
장소: 삼동면, 남해읍, 설천면, 고현면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가. 삼동면 소관(감사1반)
나. 남해읍 소관(감사1반)
다. 설천면 소관(감사2반)
라. 고현면 소관(감사2반)
(09시30분 개의)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삼동면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지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주요현황 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감사하고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증인 삼동면장 박지춘.
○감사1반장 강대홍 :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평소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강대홍 부의장님, 그리고 최채민, 조성복 위원님 우리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면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삼동면민의 수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고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감사가 저희들의 잘잘못을 도출하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소상하게 살펴서 저희 면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면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한해 마무리를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지역여건은 기후는 온화한 해양성이고 남해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은 창선면, 동은 통영시 욕지면, 서는 이동면, 남은 미조면과 접해 있습니다. 산악의 중턱기복이 심하고 산세가 준엄함으로서 평원이 적고 굴곡이 심하며 하천유역이 협소하여 수해피해를 자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창선대교가 완공되면 국도인 물미도로와 연계해서 입지적인 조건상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51.10평방미터인데 그중 토지가 12평방미터이고 임야가 34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논이 5.3평방미터로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610명입니다. 가구는 2,135세대로서 농가가 66%인 1,401호이고 어가가 18%인 387호, 기타 347가구입니다.
마을은 법정리 6개리에 행정리 23개리, 자연마을이 40개마을입니다. 반은 45개반입니다. 바다에 인접된 마을은 14개마을로서 어촌계가 10개 있습니다. 어업소득이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연해서 보고드립니다. 공무원 현황은 관내 183명인데 면행정 공무원이 21명, 제일많은 교육공무원이 133명입니다. 학교는 7개교로서 학생수는 8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삼동면 명칭이 순조 19년에 명칭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82년전인 1914년에 물건리에 설립이 되었다가 5년뒤에 봉화로 갔다가 1932년에 이곳에서 위치한 지 64년째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33건에 3억6,120만원중에 완료된 것이 24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10건입니다. 이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4건은 33건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라면 설명하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예산사업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생활개혁 적극 추진을 위하여 개혁과 변화, 전진에 역점을 둔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을 위해서 생활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면 자체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서로 먼저 인사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시범과제 선정 추진을 위해서 23개마을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관내 지족상수도 1개소를 비롯해서 간이상수도가 20개가 있습니다. 정기수질 검사를 연4회 모두 합격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고향가꾸기사업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및 마을별 담당구역을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마을 청소도 병행해서 월1회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환경개선 사업은 진흥사업 생활개선사업 13건에 1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중이 2건이고 1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5건중에 3건은 건축중에 있으며 2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엌개량사업 93동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7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 징수실적은 79.8%로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둔촌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5,0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외는 대단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내나무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작년부터 국도3호선에 동백나무 2,000주를 마을별로 명찰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지치기와 비료주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고향특산물 판매추진을 위해서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멸치액젖과 호박잼 등 5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및 화재예방 홍보 다짐대회를 지난 11월 11일 설천면 구두산에서 이장과 지도자, 부녀회 면직원들 같이 마쳤습니다. 면정홍보 안내판 활용입니다. 민원실에 별도 홍보판을 설치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군으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의 철저한 지도계몽으로 산림보호 및 환경보존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 산불방지 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산불방지 리본을 달아주고 있으며 관내 전 차량에 산불조심 깃발을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산록변 풀베기를 완료하였고 수시로 마을 앰프방송 및 취약지를 돌면서 계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시행을 위해서 면 개발자문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하고 각종 진흥사업, 예를들어서 주택개량, 부엌개량, 농기계등을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면개발자문위원회 자문 및 여론수렴등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배정함으로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현황 및 자원관리 체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증명 민원발급 처리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 관계는 거택지원이 110세대 210명, 자활보호는 157세대 393명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 분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낮아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확정통보가 없고 모든 예산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자신있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어려워서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청사 부속 건물 정비입니다. 양수기 창고가 60년에 건립이 되었고 문서창고가 80년도 건립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해서 아래층에는 양수기 창고를 하고 윗층에는 문서창고를 해서 현재 소방차고가 있는 곳을 정비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님과 앞전 군수님, 작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농협연쇄점이 임대기간이 금년말로서 끝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노인소외감 해소 및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마을을 순회해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여 독거노인을 마을 청소년들이 수시 문안하도록 선도함으로서 상경하애 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서 각종 진흥사업, 수해사업을 원활하고 민원이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배정지침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경지 최소화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됨으로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면에도 65세이상이 18%를 차지하는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개설하거나 확장을 해서 농기계가 자유롭게 다님으로서 폐농경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정리로 노동력 절감은 삼화천 부근에는 30센티만 파면 자갈입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난 15일 도지사님 이동집무실때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14페이지 지족우회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국도로서 한진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가장 큰 사업이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공사진행은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선대교 준공내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족3리 하천복개공사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3,000만원으로 11m를 복개를 하게 됩니다. 11월 10일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동 집무실 운영제입니다. 면장 수행사항을 널리 홍보를 함으로서 접목된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민원 관련 법규를 분명히 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잘못된 점의 반성으로 보다 나은 면정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족리를 제외한 법정 5개리동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찾아가는 행정실천으로 민심에 접목되고 민관이 공감대 형성으로 면민화합을 도모하고 폭넓은 행정시책을 수렴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문제입니다. 60년대 건축해서 아주 위험한 형편에 있습니다. 신축하는데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전도 소류지 보수공사인데 68년도에 축조를 했습니다. 관내 15개 소류지가 되어 있는데 70% 이상 물이 차 있습니다만 이 소류지만 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수리가 안되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지족3리 하천복개공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6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면장이나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2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이 바라는 소망과 기대가 어느때 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행정도 위민행정 태도로 지방화 시대에 더불어 완전하게 달라져야 된다. 일부 군민들의 이야기는 지방화시대가 6개월에 접어들어도 행정이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마을순회 면 행정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생활개혁 시책도 부단히 하고 있고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욕심은 이러한 시책만으로는 약하다, 면장님이 이외에도 추진하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민행정을 위한 어떤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복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삼동면에는 무단형질변경 토지를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득증대사업의 부실로 자금을 회수조치한 일이 있는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될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은 96년 4월에 할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동집무실을 운영해서 하겠다, 7월 이후에 한 사실은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지 서로 먼저 인사하기에 중점을 두고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산마을과 양화금 마을에 전화민원을 받아서 직원이 갔다 주는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행정이 면민들에게 아주 친절히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형질변경은 없습니다. 전부 관계 절차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자금회수 문제는 농민후계자 3명이 사정으로 탈락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을 회수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 지원을 한 것은 없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자금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 조성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무단형질변경이 삼동면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면장님이 행정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금회수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에는 남해에서 제일 큰 내산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를 해서 추진한 과정이 카드화 되어 있는지 있다면 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삼동면의 쓰레기 수거 및 대책은 무엇이며 삼동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즉 어느곳에 유치를 해서 쓰레기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2차 추경에 5,000만원의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섯군데에 일률적으로 농로포장하는 사업에 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어느 특정인이 가져온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면장님이 면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돈을 지원한 도의원들의 특정지역에 지원이 되었는지 공사를 1,000만원으로 했는데 과연 이 돈으로 완료를 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보면 군에 예산집행할 때 올린 거리와 실제 해야 할 거리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 사업요청을 할때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거리를 재 봤는지. 이런 설계를 위해서 현지에 출장명령을 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경보기를 평일에는 작동을 안하고 있죠?
○총무계장 최태정 : 예, 작동을 안합니다.
○최채민 위원 : 작동시험을 할려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총무계장 최태정 :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월15만원씩 년1,980여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직이나 숙직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1,980만원의 군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자동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족 소하천 복개공사를 더 해 주십사 하고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가로 10미터에 8,000만원, 이걸 합하면 1억1,000만원 돈이 들어 가는데 하천에 복개를 한다는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의 흐름에 따른 안전도를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삼동면에 우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 파출소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잡종지를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었는지. 약200평이라는 평수가 나온다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곧 개통되는 창선대교가 설계시에 이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율배반이지 않느냐. 진입로 공사로 인해서 남해군 전체의 정서를 흐린 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명쾌히 밝혀 주시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잡종지나 이런 것을 사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만일 하천을 복개해서 큰 수해가 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첫번째, 내산저수지 축조공사로 인해서 50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 15가구가 작년부터 사업에 방해를 하고 그 내용은 일일이 면장님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일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안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삼동면장 박지춘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40일간 현장에서 이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해결 안된 부분은 200평 규모로 집단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안됩니다. 최종적으로 10월 중순경에 군수님과 대화시에 국비로서 집을 짓는 것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축을 키우든지 양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고 압축이 되었습니다. 낚시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공약이 되고 전체 부분은 해소가 안되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80%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지역을 경상남도에서 10억을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경은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면장님이 계실 때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삼동면장 박지춘 : 산림휴양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군수님 오셨을 때 미조, 이동쪽으로 도로개통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15호를 이주한다는 것은 돈만 많이들지 제가 투자가치사업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거기에 국비로 산림휴양지를 조성하고 단 마을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군에서 하고 다음 패키지마을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하수처리에 1억, 나머지 1억은 그 사람들 집짓는데 하도록 내년도에 패키지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큰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해소에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태정 : 쓰레기장 부지확보 문제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생각은 많이하고 현지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첫째는 부지선정이고 두번째는 주민동의입니다. 부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동의안해 줍니다. 바다쪽으로 하면 어패류에 문제가 있고 산쪽으로 해도 동의를 안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각장을 삼동면에 지정을 해서 물건리 숲앞 매립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지는 20평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계상이 되어서 내려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물건리에 지정을 했느냐 하면 여름에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아서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남해읍 소관(감사1반)
○감사1반장 강대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할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주요현안 사업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남해읍장 유창식.
○감사1반장 강대홍 :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읍장님 나오셔서 읍정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장홍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강대홍 부의장님, 그리고 조성복 위원, 최채민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 95주요사업 추진실적, 96사업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건의사항으로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면적은 26평방킬로미터, 가구 및 인구는 4,431가구에 15,220명, 행정구역은 10개 법정리에 30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억4,800만원의 예산규모로 연간 세수액은 50억3,900만원입니다.
주 소득원은 마늘로 392ha에 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초,중,고등학교 2개학교로 학생수는 3,871명입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41명에 현재 38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 포함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읍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의 근본자료가 되는 95인구주택 총조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준비 및 본 조사를 한 결과 4,382가구에 13,896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제공을 위해서 비상구급약 비치, 무료우산 대여, 냉.온수기 비치, 돋보기 비치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연중무휴처리제로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내부 결속강화와 사무관리 혁신입니다. 직원의 건강도모와 화합을 위하여 망운산 등반대회 1회, 탁구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업무의 대면결재 제도를 비대면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으로 마을별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마을별로 유도를 했습니다. 4페이지 현장행정 및 사고없는 읍정 추진을 위하여 30개마을에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시설물 1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은 물론 사업장별 명예감독관을 운영,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근본이 되는 세수확보를 위한 내고장 담배사주기를 위하여 관내 행사에 27,000갑과 재진향우회에 3,000갑을 판매, 1,38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으며 읍장 서한문을 발송,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추진은 어려운 계층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하여 92명에 대해 1억6,9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고 경로승차권은 1,350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영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업농 육성 1개소, 농기계반값공급 72대, 석회질, 규산질 비료를 각 농가에 배분하였으며 19ha에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34개 품목에 대하여 동향관리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이상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완료하고 동산 1개소는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유휴농지 없애기 사업은 80필지 246평방미터가 조사되었으나 21필지 19평방미터만 파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부재지주, 경작불가 등으로 파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섬호, 내금 2개마을을 중점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47농가에 1ha를 대상으로 실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사업 5건에 2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건 완료, 5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병무징병검사 현역입영은 145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31개대에 1,490명으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부산 해운대 우1동,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과 상호 방문협의회를 개최, 마늘 12톤, 1,690만원의 거래를 하였으며 부산 우일동에서 동력예취기 5대를 지원받아 도로변 풀베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96년도 읍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과 똑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공사는 평현 농로외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성소교량 확장공사는 교량폭이 하천폭에 비하여 협소하여 강우시 범람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곳으로 교량확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폭이 15m인데 반은 하천이고 반은 하천이 아닙니다. 지난 수해때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촌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마산 공동창고 신축공사, 신비공동묘지 석축쌓기,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안사업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도 교육청에서 남해자애원 앞외 6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봉성수원지 제당정비는 93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제당여과기가 붕괴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제당이 붕괴될 위험에 있습니다. 심천 선착장 연장공사도 50m는 되어 있습니다. 그뒤 자원이 안되고 선소라든지 다른 선착장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7,0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비상급수 현황입니다. 읍은 수원지가 부족하여 갈수기가 되면 격일제에서 3일제 급수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5월에는 5일제 급수제까지도 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오동수원지는 조속한 시일내 완공이 요망됩니다. 신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94년도부터 추진하여 오고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납골당 1개를 설치하였고 소각장 1개는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맑은물공급을 위해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여 읍민 보건향상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계획은 887m에 추진사항은 773m, 나머지 150m를 12월 중순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 현황으로 기존 하수구의 협소로 우수기에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하수가 범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변 하수구외 11개소로 9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실 결혼식장 무료대여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11월말 현재 8쌍이 결혼하여 결혼비용 절감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우산대여 및 비상구급약 비치입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우산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급약을 상시비치 활용케 함으로서 민원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 그룹 토론회 추진은 업무상 문제점을 계별로 토론하여 문제점 해결 및 발전방향을 모색 해결함으로서 화합 읍정구현과 내부 결속강화에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30개마을을 대상으로 계장급 이상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마을내 문제점과 여론을 파악, 대화책임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의실 결혼식장 무료대여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 결혼예복 드레스가 없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 빌려 입는 불편을 겪고 있어 드레스 3벌 정도를 구입해서 불편을 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 및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봉천회관간 신흥, 남양아파트, 봉황, 금산빌라로 통하는 길로 차량 및 통행량이 날로 증가되어 도로 및 하수구가 파손되어 하수구 정비 및 도로포장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 지난 토요일 서변동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옛날집을 짓다 보니까 하수구가 없어서 집밑으로 하수구를 했는데 그것이 막혀서 하수가 골목으로 범람하여 사람이 못다닐 정도의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없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 발전을 위하여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읍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 바라보는 기대가 너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고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즉 말해서 주민들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공직자의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달라진 행정시책을 보니까 읍장님 자료가 좋아서 그에대한 변화의 실적과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읍장님이 상세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공직내부 결속 이런 것을 볼 때 달라진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계속 달라지는 모습이 군민에게 비쳐져야 된다. 군민들 일부에서는 읍이 모든 행정, 문화, 사회영역의 중심적 역할이어야 된다. 읍 행정부터 많은 변화가 와야만 남해가 발전이 있다. 남해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듯이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읍에 무단형질변경 토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각종 소득증대사업의 건수, 금액, 사업현황, 부실로 인한 회수금액이 있었는지. 개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있었는지. 경영지도실적을 읍장님께서 하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압류 부분 중에서 그런분들에게 일반사업자는 부도가 난다, 경영이 어렵다 하면 독촉장이 2회 발부되면 압류등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행정공무원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하셨다면 군민이 마음놓고 재무행정에 대해서 참으로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체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산이동 사항이 가족까지 들어가 있는가. 또 지방재정법 26조에 보면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에서는 수의계약이 3건 있는데 굳이 묻는 뜻은 1,000만원 이하 공사를 할때 1,000만원 이하라도 되도록 마을도급을 주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착공 공사가 4건 있는데 날이 추워지면 부실공사가 안될는지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 부분에서 준공검사와 시공감리실적,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조치사항, 수의계약시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지. 각종 공사의 민원사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시설물 관리실적 부분에서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의 이용실태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그 외 농림지역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올해 처리한 건수가 11건인데 주택 3건, 농업시설이 8건입니다.
○조성복 위원 : 무단형질변경이 3건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제가 파악하기로 무단형질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실태는 농민후계자 4명, 어민후계자 8명입니다. 부실후계자 자금회수는 94년도 2명, 95년도 1명해서 총3명이 회수가 되었고 현재 타용도로 변경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계장 김봉건 :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징수액에 대하여 간단하 보고를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액은 50억9,600만원이고 징수액은 49억1,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6%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세 체납액은 1억2,000만원으로서 지난 11월 1일 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님께 징수대책 보고를 가진바 있습니다. 체납유형별로 보면 사업부도, 무능력, 무재산, 사망, 고질체납 순으로 분석됩니다. 95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징수독려 책임전담제를 실시,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적하신 고질체납제에 대해서는 95년도 부동산 55건을 압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상당한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공매처분토록 군과 협의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징수독려로 고액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5건이 실제 준공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유림곡에서 남해병원 앞까지, 종고에서 아카데미 앞까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없이 연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읍에서 하자보수를 할 곳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도급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을에 도급을 많이 주어서 실질적으로... .
○남해읍장 유창식 : 마을도급계약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도급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지금 마을도급을 주게되면 하자보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은 지양을 하고 작은 공사, 자부담이 드는 것은 마을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진흥계장 류재욱 : 새마을 시설물이 393건입니다. 그중에서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이 40건, 생산기반시설은 393건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중에서 폐기된 시설물은 자연녹지 중에서 농로 또는 일반도로로 됨으로 해서 21건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봄, 가을 두차례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생산기반시설은 무엇입니까?
○진흥계장 류재욱 : 생산기반시설은 농로마을안길, 교량, 그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사회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추진하는 사업비 내역이 9,300만원입니다. 남해가 조상모시기로 으뜸가는 지역인데 납골당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납골당을 이용하는 성과, 활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주민여론상 청취해 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총무계장님, 남해읍사무소 정규직원 41명입니다. 현재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직원이 21명으로 총정원 41명을 봤을 때 52.2%라는 임시직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청소요원, 상수도 관리요원 필요한 요원이겠습니다만 정규직원과 임시직원의 차이점, 남해군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정규직원, 임시직원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엄청난 돈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임시직원 관리면에서 연차적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계장님, 남해에서 가장 중심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기채가 읍을 중심으로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 생산량과 실제 누수비율, 주민 여론상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남해군의 기채도 줄일 수 있고 누수율도 방지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부읍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사시행 부서는 틀릴지 모릅니다. 남해국민학교에서 아파트 사이에 보면 집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이하 읍 직원들은 도시과와 연계를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읍 직원들이 몇분이나 방문했으며 대회를 했는지 기록카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회의실을 군민을 위해서 무료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데 일요일에 휴무를 해야 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마치고 난 이후 군 재산의 피해나 손괴, 이런 일이 일어난 손익계산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드레스만 준비되어 있을 때 화장비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나번 군 소식지에 보면 읍사무소 회의실이 예식장으로 무료개방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방소식지라든지 홍보차원에서 "남해읍 사무실을 군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무료로 합니다" 라고 읍장님 이름으로 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시간상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산업계장님, 직파재배로 남해읍에 예상되는 생산량이 몇%이며 매상을 몇%를 했으며 따라서 휴경지 농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벼직파도 중요하지만 특정지역에 예를들어서 산간오지에 무공해 벼 생산시설을 장려해서 벼 직파에 따른 휴경지를 이용하면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요청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
○남해읍장 유창식 : 조직현황에 21명, 일용인부에 기능직 하고... .
○최채민 위원 : 일용직은 군수가 채용할려고 하면 하고 안할려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다음 금배수족관은 도시과에서 하는 해결안된 지역입니다. 직원들도 여러번 갔지만 대화일지는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만 몇일전에 합의점을 봤습니다. 자기 요구사항은 자기 면적에서 50평이 들어갑니다. 면적시세는 93년도 감정가가 평당 227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는 50만원 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10평, 20평은 좋은데 50평이라고 하면 1억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군에서 해결책을 안내준 것이 자기 부지내 보면 학교부지가 일부 있고 또 재무부 땅이 일부가 있어서 그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평수가 48평인데 70% 봐주더라도 도로평수는 건폐율에 안넣고 나머지로는 집을 못짓게 하느냐.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하고... .
○최채민 위원 : 읍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동향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약사업을 보면 모든 것을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시사항이 아침조회시에 업무추진이 진행이 되고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록하고 카드화 되느냐 그것은 남해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분이 왔을 때 업무추진 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드화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일반적인 지시사항은 카드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나 출장복명을 붙이고 그때 그때 군에 보고를 하고 현재는 카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계장 정덕범 : 당초 공동묘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은 묘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서 사실상 묘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93년도말에 남해읍장님, 읍 사회계장, 복지과장님과 같이 2개지점을 선정했습니다. 연죽 평현마을을 선정할려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도로를 내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신비공동묘지를 지정했는데 신비공동묘지는 이동, 남해 같이 포함되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93년도에 측량을 하고 대입현에서 올라오는 도로만 하면 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석축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예산상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대입현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묘지에 가는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영돈 군수님 계실 때 국토관리청에서 군수님을 고발한다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해당청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10일전에 공문이 와서 만인 안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읍에서는 예산이 책정안되었기 때문에 책정이 되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원상복구 땅 소유는 어디입니까?
○사회계장 정덕범 : 개인땅입니다. 납골당의 여론은 입현지구, 이동지구는 사실상 남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객지에 나가신 분들이 화장을 해 오시면 납골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2,000만원 지원받아서 납골당안에 300기 정도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당초 묘지를 조성할 때 무연고 묘가 있어서 고현면 납골당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정덕범 : 추진위원회장이 계시고 각마을 마다 위원장님을 두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신비공원묘지는 읍에서 가깝고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무연고자가 매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영구차가 부락안길을 통과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사회계장 정덕범 : 그것은 없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금마을에서 공원묘지를 설치해 놓고 석축을 안쌓으니까 비가오면 사토가 많이 내려와서 마을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있다. 그래서 마을 중간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읍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요예산이 납골당이나 공동묘지 주변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남해읍장 유창식 : 공원묘지 조성 전에도 그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말씀하시기는 공원묘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붕괴되었으니까 도로포장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사비가 지역부락의 농로사업이나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계장 박창권 :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기채 군 현황과 상수도 실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질의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실태는 급수 인구가 1,400명입니다. 저수량은 봉성수원지 20만톤, 아산수원지 3만톤이고 현 급수실태를 보면 오늘 현재 봉성, 아산 합해서 하루 2,200톤을 생산해서 구역별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율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5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대도시는 현재 상수도가 근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도시 이하로 군에서는 현 실태가 기초단계라고 보면 타당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봐서 상수도가 한국전력공사 같이 수도공사가 설립될 과정까지 들어가야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현실화 시킬려면 군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개정사항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만이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문제점은 충분한 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이 문제는 현실화 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채민 위원 :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는 문제를 폭넓게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는 군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해군 상수도는 남해군에서 기채를 하고 주민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도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은 누수를 방지하고 남해읍에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을 할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국비만 계속할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군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서 수도요금을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려서 누수되는 물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저수잔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계장 박창권 : 현재 내년 3월말까지는 3일제는 유지될 수 있도록... .
○최채민 위원 : 남해읍에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가 거론되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지하수를 파놓은 주택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집에 현지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계장 박창권 : 개인정호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수도관리 문제에서 남해가 가뭄이 들면 전 군청 공무원들이 비상급수대책, 소방대에서 급수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판 수량까지도 읍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됩니까?
○건설계장 박창권 : 지금 현재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추곡수매량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만가마의 쌀이 생산되었다고 보는데 그중에 종자빼고 식량빼면 2만가마 정도 수매배정이 되어야 될텐데 배정된 것이 15,800가마입니다. 모자라는 대책은 남해농협과 협의해서 지난 11월달에 농협 자체에서 가마당 41,000원씩 940가마를 자체 수매했습니다. 12월 7일에는 가마당 45,000원씩 수매계획으로 마을 공문이 나갔습니다. 유휴농지 추진사항입니다. 유휴농지가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계농지가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청정작물 재배를 한다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파재배는 10.9ha를 했습니다만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모작은 사실상 직파가 어렵습니다. 1모작에 대해서만 내년도에도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정부에서 수매하는 40키로단위 한가마가 47,820원, 농협에서는 11월달에 41,000원, 이번에는 45,000원... .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정부에서 2차 수매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한 것으로... .
○최채민 위원 : 그분들이 41,000원에 팔 때 정부에서는 47,000원짜리가 있는데 농민들이 쌀을 가지고 가서 농협이나 일반에 팔 때 산업계장 보고 배정을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받아서... .
○최채민 위원 :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매년 추곡수매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대체작물도 어렵고 정부수매가 내년에도 10.20% 줄어들거라고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조합에서 하동쌀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군수님에게나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남해에도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정미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쌀을 소모하는 방법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그런 것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남해읍장 유창식 : 11월 20일 41,000원에 팔 당시 정부에서는 국회통과 과정에서 100만가마 수매를 한다고 해서 뒤에 알고 보니까 자체수매를 한다고 해서 조합장에게 건의겸 농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가수 45,000원 될 때 41,000원으로 사 가지고 4,000원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조합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을 연기를 해라, 나중에 수매가 결정된 뒤에 수매중단을 했습니다.
○부읍장 최병규 : 다음 회의실 대여관계는 신랑이나 신부측 1명중 남해읍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여하기 때문에 군 소식지 등에 홍보를 안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드레스를 준비하면 신부화장 연계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드레스만 입혀줘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드레스를 요구한 것입니다. 드레스 3벌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회의실을 남해읍에 연고가 있는 분에 한해서다. 그렇다면 이 회의실에 지금까지 여덟분이라고 했는데 결혼시즌에 들어서는 몇번했습니까?
○부읍장 최병규 : 두번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드레스 300만원이 지원된다면 전 군민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현재 잠정적인 규정은 부부양쪽이 1명이라도 읍에 연고가 있어야 된다. 사실상 돈 많은 사람은 안옵니다. 이 문제를 읍장이 되고 안되고는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관광남해다 해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조금전 무단용도 토지변경에 대해서 담당자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형질변경이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무단점용토지 허가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적용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다음 말씀드릴 것은 환경오염 배출문제 산업경제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염배출업소가 몇곳인지 축산분뇨처리도 폐수분야에 포함되는데 어떤 상태로 오.폐수를 처리하고 지도하느냐.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정희수 : 배출업소 현황은 사회계 소관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융자를 받아서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정화조를 묻는다든지,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올해 9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이 6개 완료되고 3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현재 남해읍에 오염배출업소가 25개업소가 되고 있는데 남해가 환경분야에 간이측정기도 읍에서 구입해서 관심있게 환경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일용인부가 기능직 11명 있으면서 환경미화원이 14명 있습니다. 군에서 담당하는 쓰레기장, 읍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장이 있을 것인데 환경미화원이 남해읍 시가지 거리를 할당을 얼마만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사회계장 정덕범 : 남해읍에 근무하시는 분이 14명입니다. 차량이 6명, 도로가 3명, 쓰레기장 3명... .
○최채민 위원 : 이면도로 청소도 다 합니까?
○사회계장 정덕범 : 이면도로 청소는 군청에서 시작해서 천주교앞 새로 신설된 도로도 간혹가다가 합니다. 신설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못하고 1명은 읍 전 구역을 전체를 다 돕니다. 사실상 이면도로에는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포크레인 기사가 없어서 청소인부 중에 소질있는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사가 오면 1명을 도로변 청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복토작업은 다 했습니까?
○사회계장 정덕범 : 4월달에 외금저수지 준설작업때 흙을 쓰레기장에 갔다 놓았습니다. 흙 부족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진흥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 정서는 시골정서와는 다른 모양인데 부녀회나 사회봉사단체를 설득해서 이면 도로변에는 환경미화원을 도와 주는 차원에서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운동이라든지 토, 일요일 오후에 주변지역 청소하는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도자나 부녀회장에게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남해읍의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하루 2회씩 읍 지역을 순회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무인경보장치 활용을 못하고 있죠.
○총무계장 장연석 : 읍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군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경비상태가 결찰서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파견된 차에 연결되는데 그것만 보완되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행정장비가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까?
○총무계장 장연석 : 여러번에 걸쳐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프린트기, 복사기가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영선자금 2,000만원 나갔죠? 이것은 수선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하신 것이 1,58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100만원 이내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이 떡갈라 먹는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계장님들이 갈라먹기식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나머지 금액은 읍장님 순회하시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남해읍장 유창식 : 사실 100만원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은 그렇게 했지만 가 보면 180만원, 2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읍장이나 직원들이 현지를 가 보면 200만원 들 때 100만원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 자력으로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누수체크를 하는데 군수님께 기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추진현황에 보면 민원연중 휴무처리제 추진, 읍민을 위해서 최대한 위민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총무계장님 자동경보기를 내년도에 관리하는 관리비만 1,980여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직을 하고 당직을 하는데 남해읍 사무실에서 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1,980만원의 군비를 줄 이유가 있는지?
○남해읍장 유창식 : 자동경보기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자동경보기 설치 이후에 훈련말고 도둑 우려가 있어서 활용도를 느낀 점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읍사무실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유창식 :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7년부터는 전 숙직자를 없애고 자동경비화 한다. 읍면에서는 경보기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강대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설천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설천면장 고정오.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 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설천면장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기본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면장께서 군에 일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서 곧 도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재무계장 류환섭, 병무계장 윤희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의 연혁은 고려시대 진주 선천 부곡에 속해 있다가 이조시대 설천면으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법정리는 8개부락, 행정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가구는 1,621가구, 인구수는 5,053명입니다. 다음 면적은 호당 경지면적은 0.69ha로 군내에서는 가장 영세한 면에 속합니다.
다음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20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주요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수해복구 공사 5건, 생활환경개선사업 10건, 주민숙원사업 5건, 기타 사업 4건인데 총24건으로 19건은 완공되고 5건은 설계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적극 추진을 위해서 면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남해대교 주변정비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량에 있는 번영회와 합동으로 토요일 마다 대청소를 실시하고 부락에서 중점과제를 줘서 자체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줄이기, 안버리기, 되가져오기 3대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해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고 매주 일요일 마다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본 면에 510명이 있는데 1종 거택보호 대상자 89명에게는 1인당 76,000원씩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은 176세대 282명으로 군도변 청소를 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한사람에게 16,000원씩 생활보호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은 노령수당을 70세이상 노인에게 월2만원씩, 80세 이상에게는 5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은 분기별로 총3,237명에게 118,148매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은 19개 경로당에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업자금은 1세대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업자금은 1세대 600만원 지원해서 한우비육 사업을 4마리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59명으로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는 27개소이며 95년도에 지하수 개발이 1공, 탱크신설이 1개소, 관로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 72동, 부엌개량 101동, 화장실 개량 25동인데 공정이 88%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배정받은 숫자가 12,552가마인데 실적은 7,595가마인데 그래서 총60%, 추곡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89% 정도 등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27건, 5억5,200만원 계획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진도는 18.5%인데 진도가 낮은 것은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사업이 32건에 9억700만원인데 전체 공정이 40%인데 이것도 역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두곳에 3억9,400만원인데 두곳은 완공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복구사업 중에서 농.수.축산 분야의 복구사업으로 30개소에 1억2,400만원, 24개소는 복구가 완료되고 6개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2건인데 1건은 완료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마을마다 산불진화대를 결성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이장을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은 1억6,900만원으로 목표액을 상회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192만2,000원 누락세율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290만원의 세액증대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은 2회 실시했는데 하반기 불참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5년도 징병검사는 총75명인데 수검제외자 1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호적신고제 결과 통보제는 이번에 특수하게 실시한 제도인데 다른데 있는 향우들에게 각종 호적이라든지 신고를 할때 결과를 복사해서 군지나 홍보물과 같이 동봉을 해서 향우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한 건수가 374건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업무 6,435건중에서 창구민원이 5,420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의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 점검을 2회 실시해서 직권정리를 해 준 것이 49건, 주민등록 재발급을 61명에게 했습니다.
다음 96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5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항∼금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해안을 따라서 정주권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정주권 도로하고 군도하고 연결하는 노선인데 거리가 500m, 폭이 6m인데 이 도로가 형성됨으로서 정주권의 기능이 살아나고 군도 기능이 살아날 뿐만아니라 교통, 산업, 관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는 감암∼월곡간 호안도로 교량 가설공사인데 지금 노량, 감암, 월곡, 고현면의 차면 이락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가설이 되어야만 남해 설천 해안관광사업에 발전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암과 월곡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가설되어야 하는데 교량 15m, 폭 6m,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교량가설이 되어야 노량, 감암, 월곡, 고현 차면 이락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가설하는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정태소류지 확장공사인데 작년도에 면에서 정태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수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앙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존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소류지를 둑을 70m만 산으로 연결시키면 기존 있는 수량의 배정도를 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되면 밑은 수리안전지대가 되고 고현에 있는 성산에 간척지까지도 동비가 가능한데 그래서 사업비는 약1억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구두산 관광도로 포장공사입니다. 관광지로서 구두산이 있는데 앞으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로포장이 필요합니다. 구두산 주변의 6개마을에서 쓰는 공동묘지가 있고 뒤에 올라가면 도로변에 암자가 있고 농토도 30ha 정도 활용 가능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꼭 도로포장이 되어야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1km에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동비 경지정리 지구내 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동비에서 도수로가 설치 안되어서 도수로 1km에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면 물 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꼭 투자해야 할 기간사업들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 사업 추진으로는 5개소 4,499만원으로 3개소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천호안 수해복구 공사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에다 추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반시설로는 4개마을에 2억3,800만원으로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사 수출 메론 및 오이재배 단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ha에 10농가가 참가해서 현대화 하우스 10동을 시설해서 여름에는 메론을 재배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6,1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후작으로 오이를 경남무역과 계약재배 해서 지금 150톤 정도 생산목표로서 계획대로 되면 약2억5,000만원 정도 소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하순 정도면 일본에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천 버섯재배 단지입니다. 15농가 작목반을 결성해서 3월경 융자를 받아서 31동의 느타리 버섯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소득은 상품은 키로에 2,500원씩 보고 있고 그래서 1동에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계획으로 1년에 두세번 정도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설천면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혼인신고, 출생, 사망, 이혼, 분가, 이전서류를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 결과를 복사해서 본인에게 통보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74건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면청사 이중창 설치 및 민원실 확장인데 사무실은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창이 호창이라서 겨울에 난로를 피워도 보온이 안되고 있고 밑에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감암∼월곡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인데 감암과 월곡을 잇는 도로가 96년도에 만약 개설된다면 노량, 감암, 월곡, 고현의 차면 이락사를 잇는 해안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설천, 고현지역의 관광사업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km에 설천만 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남해군 관광사업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이중에서 이중창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선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설천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면장님이나 주무 계장님의 답변을 한분한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수해피해 복구공사 사업 추진에 보면 모천 호안수해 복구공사 사업비가 300만원 부족이다 하는데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구간이 많아서 빠진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군에다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왕지 방파제 신설이 있는데 선박이 몇척이나 됩니까?
○설천면장 고정오 : 왕지에 배가 몇척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총18척입니다. 그중 기관을 장치해 있는 동력선이 12척, 무동력선이 6척입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감사대비 하느라 면장님 외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첫번째,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원발급 행정장비 노후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견문보고제가 몇건이나 되며 처리된 것이 몇건이고 미처리 된 것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본 면에서는 어떻게 연례행사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 읍면직원하고 마을 이장님들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서로가 관계 개선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읍면에 농어민후계자가 53명인데 자금회수 회원이 2명,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출이 되어서 2명이 자금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지급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사업비 지원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후계자에게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민후계자는 18명인데 한분도 탈락된 분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장비 노후실태는 복사기 3대, 컴퓨터가 6대, 전산 타자기가 2대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복사기 1대와 컴퓨터이고 나머지는 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수시 고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공무원 사기 진작 관계는 분기별로 1년에 두번씩 MT를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직원들 간에 유대를 가지기 위해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 직원과 이장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읍면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이장님들과 유대를 가져서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장님들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1년에 한두세번 정도는 각 기관별로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들과 그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수시에 간부 공무원들과 면담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 해결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견문보고제 관계는 총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 견문보고제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장시나 반상회 모임등에서 견문보고가 들어온 사항이 24건이었는데 전부다 건의사항 쪽으로 되어서 공사관계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것이 20건이고 미처리 된 것이 4건인데 이것은 공사 관계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앞에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영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국가에서 보조 준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농어민후계자들 살림 망하고 이런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돈이 적다, 많다는 답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업자금, 농지구입자금을 타서 변태적으로 다른데 사용이 많이 된다. 과연 내가 농지구입을 200평을 할때에 지가문제나 200평을 보고서 대로 사고 있는지, 이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데 혹 그런 문제가 없는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계산서를 붙여서 현시가가 정확한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에 자꾸 나이많은 분들이 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할 때 아주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것만 되면 방금 위원님이 걱정했던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면은 두사람만 탈락되고 다른 분들은 다하고 있는데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받아서 다른데 전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축산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는 대상자 선정만 잘하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읍면에 영선사업비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천면에서는 영선사업비 지출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지출할 때 본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설천면 전역에 관한 마을 도급공사 실태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한사람의 체불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당초 태풍피해복구 조사시에 조사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나. 아까 최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더 주라고 군청에 요청하는 태풍 피해액은 군청 돈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바쁘고 고되더라도 현장을 필히 답하고 본청에 있는 주무 직원들과 의논해서 만약에 도에서 내려와서 확인이 되어도 그대로 올라가야지 면에서는 10명, 군에서는 8명, 도에서는 6명이다 하면 그런 사례에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태풍 "페이" 복구 현황은 연말이 다 되었는데 빨리 본청에 독촉을 하든지 설계를 빨리해서 동절기가 더 닥치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예, 먼저 영선사업비 관계는 2,000만원을 가져와서 사업이 집행된 것이 14건이고 그래서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개소가 설계중에 있으며 100만원 이하 짜리를 할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나오는 게 있어서 네군데 해 가지고 군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승인의 본청 관계는 사업이 책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군에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관계는 담당 계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 각종 공사관계 마을도급은 면에서는 마을도급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 11건도 마을도급에서 하지 않았고 수해복구사업도 역시 5건인데 마을도급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상하수도 사업이 3건 있었는데 그중에 관로개설사업이 마을도급으로 1건 있었고 영선사업을 13건 완료했는데 그것은 액수가 적고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관계는 모천에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700만원 이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을 안한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 올렸습니다만 뒤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투자할때는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상세히 조사를 못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군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계장 류환섭 :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등록세를 제외한 도세와 군세가 1억5,700만원,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1억7,300만원으로서 목표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징수액은 징수가 1억6,900만원으로서 98%로서 타면에 비하여 징수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유인물에는 10월말 현재입니다만 현재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완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취득세 자진신고 예산을 합하면 앞으로 700만원이 더 징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95년도 하반기 자동차세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약1,600만원,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납기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징수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1월 10일경 되면 발부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주민세 특별징수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50만원, 그래지고 2,350만원이 더 부과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1억5,700만원과 11월, 12월 추가예상액 2,350만원을 합하면 1억8,50만원이 되므로 연말에 가서는 목표대 부과액이 115%가 되어서 군내에서 목표대 부과실적이 1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 재무과 집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군에서 목표대 부과 실적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본면에서 이미 1차로 체납세 징수기간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하여 과년도 체납세를 포함해 1,100만원이었던 것을 동 기간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독려한 결과 600만원을 징수하고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2차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부면장을 정점으로 하여 재무계장을 반장으로 3개 학구별로 담당자를 편성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완징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미 징수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3회 발부했고 이장 회의시때 마다 지시하여 매일같이 재무계 직원 1명이 출장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푼의 체납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첫번째, 90년 12월에 설천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었는데 각 면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으로 우리군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청을 해도 잘 안해 주는 편인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5년동안의 운영실태, 수지관계는 어떻는지. 그리고 복지회관내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빈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될때는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적과의 수감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설천면에 무단형질 변경이 3건 있는데 무단형질변경을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무단형질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과의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군에서 제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를 활성화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수거실적 및 재활용품 대금은 얼마이며 장려금은 얼마를 설정하여 어느 마을에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결시설 마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면 면사무소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산과 자료에 보면 방치된 폐선이 있어서 군비를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천면도 15척이 있던데 남해군 전체의 29척 중에서 설천면에 15척이나 되는 이유, 배가 있는데 소유주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명품사업으로 설천 진목에 풋고추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문에 의하면 현상태를 보면 몇사람 작목이 변경되어 있고 운영상태는 극히 부실해서 원 작목반은 포기상태에 있고 대여를 해 주는 그런 형편까지 놓여 있는데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작목이 오이로 변경된 것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작목을 선정하지 않았나. 애초의 선정의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예, 저는 한명품 사업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목에 풋고추 단지가 93년도에 실시된 사업인데 현재 4억5,900만원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1억6,000만원, 자부담이 2억9,100만원, 그래서 당초는 현대화 하우스가 13호에 현대화 하우스 13동이 설치가 되었는데 93년에서 4년까지는 풋고추를 하다가 94년에 눈이와서 눈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복구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3농가 중에서 8농가가 오이로 전환하고 5농가가 풋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금년에 오이를 일본에 수출계약을 해서 고사 메론단지 하고 같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점이 자체 기금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오이로 전환을 했느냐 하면 3년동안 고추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자체가 연작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오이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것은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우스 시설만 되어 있으면 시장기호에 맞게끔 작목을 수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이를 수출하는데 금년에 150톤 오이수출 계약을 키로당 1,800원인데 600평 한동에 약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풋고추도 오이로 전환을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중 시세에 맞게끔 작목이 이동이 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봐 주시고. 그다음 대여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도 시인을 합니다. 예를들면 보조를 준다, 하우스를 짓는다 하니까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너도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재배를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나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할려는 농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남해군 전체를 현대화 하우스를 이끌어 가는데 주력을 모아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한두농가에 연연하다 보면 전체 소득원 개발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저는 진목 풋고추 단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저는 작목이 변경되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득작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권장하는데 우리도 이유를 알아야 군정질문시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점 이해바랍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나머지는 담당계장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목욕탕이 남녀탕, 미용실 1개소, 회의실 및 탁구장 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던 것을 근래는 수요일 더 늘려서 3일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항시 사용을 합니다. 탁구장 시설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탁구대는 2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면 경로회의를 월1회 임시로 할때가 있고 나머지는 차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목욕탕은 목욕비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읍 보다는 싸게 받습니까? 비싸게 받습니까?
○총무계장 박정문 :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보다는 쌉니다. 1,500원을 받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먼저 95년도 농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농어가 주택 건립을 위해서 2건에 1,088평방미터 하고 농가창고 4건에 1,935평방미터, 축사 및 퇴비사 5건에 5,287평방미터를 합해서 총11건에 8,313평방미터의 농지를 전용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무단형질 변경 3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악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다음 관내 방치폐선 15척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폐선들이 "페이" 태풍 이전에 11척이 방치가 되어 있었고 태풍때 4척이 방치되어 있는 중에 3척은 철거를 했고 11척이 남아있는 중에서 현재 3척은 철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소유자 하고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연내에 철거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현재 수산과 자료에 의하면 29척을 11월내에 처리를 다하고 처리비용이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산과에서 나와서 처리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우리가 3척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자체 처리한 중에서 군예산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예,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부면장 정관표 : 부면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천면이 수집실적이 군내에서도 최하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하반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자발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집일정과 수집관계 처리를 금년에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마을별 수집 경진대회를 12월 24일날 마쳤고 경진대회 결과 상당한 량이 나왔는데 수거차가 되지 못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아직까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거된 양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로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마을 부녀회 통장으로 재활용 회사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면에서는 자금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자금은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파악이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결시범마을은 직원들이나 단체들이 항시 노량마을에 나가서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노량마을을 청결마을로 지정해 놓고 노량마을에서는 상당히 청소를 자체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변에 청결이 잘되고 있으나 국도변 같은 곳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직원들이나 단체에서 나가서 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재활용품은 수집현황이 저조한 면이 관광지를 끼고있는 상주하고 설천이 저조한데 노량에는 관광객이 많이와서 쓰레기가 많이 나지 않을까 거기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와 함께 처분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설천면에 수거량이 28.795키로, 금액은 168만원, 장려금이 3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장려금은 군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면에 자동차가 한 대씩 있는데 차가 물론 업무용으로 바쁘지만 동절기에는 산불방지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산불방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생보자 및 거택보호대상자의 선정 현황과 지원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경로당 연료비를 19개 경로당에 전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 신고는 되어 있고 운영이 안되는 부락도 보입니다. 그래서 19개마을에 과연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이장통장으로 돈이 퐁퐁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한번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암∼월곡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감암, 월곡지구에 하동화력이 생기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자금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투자할 수 없는지 면장님이 투자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동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5키로 방향내로 금을 그어놓고 그 밖의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안에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금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렇는데 그런 자금으로서 남해군 재정에 뒷받침이 되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면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예, 먼저 경로당 운영은 설천은 부락마다 개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나오면 경로회장 명의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화력발전소 관계는 고현면장님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저쪽으로 보니까 해안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해안가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설천은 그런게 없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지원금이 나오면 부락의 합의를 받아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올린 교량공사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만이 연계해서 해안도로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다리공사는 꼭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자동차를 산불방지 하는데 전용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산불관계는 산업계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무실에 다른 일이 특별히 없는 한 전용으로 활용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장님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 생보자 선정 지원사항은 96년도 대상자 중에서 신청이 285세대 677명중에 책정은 약83%, 237세대 507명입니다. 이중 17%는 신청에 의해서 조사공무원이 조사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17% 탈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천면 관내에서도 휴경지 면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면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설천면은 이충무공의 얼이 담긴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당면사항으로서 동절기 안전종합대책과 산불예방에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암반관정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과 폐공처리 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농로나 도로개설시 보상없이 희사해준 개인의 소유땅이 분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미 정리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편입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장비중에 노후되어서 불용처분할 장비가 있는지. 다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휴경지 관계는 군의 계획에 의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휴경지가 295필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60ha 정도가 휴경지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두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1차적으로 경지가 가능한 것은 약112필지 30ha되고 휴경지가 어려운 것이 187필지에 30ha 정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경지를 없애려면 첫째, 기반정비를 해야 합니다. 30ha 정도는 도로를 내서 유자를 심어서 유자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30ha 불가능 한 것은 군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로를 낼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암반관정 설치현황은 지하수를 94년, 5년도에 19공을 시출했는데 이중에서 폐공된 것이 다섯군데, 폐공된 것은 시멘트로 업자에게 완전히 원 상태로 밀어넣고 물이들어가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업자들이 소형관정 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업자가 양심에 의해 파고 폐공된 것은 원칙에 의해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역시 우리가 우려한 지하수가 오염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지하수는 폐공이 되면 원칙에 의해서 시멘을 가지고 묻고 합니다만 그 외 일반업자들이 파는 그런데 대해서는 보완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우려를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계장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효필 : 유휴지 농지 일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99필지에 18,185평방미터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 하고 상의를 해서 휴경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부재지주가 많고 농경지가 농로가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영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그런 농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동비지역에 관상수 단지를 휴경농지에다 선정해서 공정이 95% 정도 작업이 되고 있고 금음에 유자를 2ha 식재했고 문의에 1ha를 식재해서 전체적으로 67필지에 4,090평의 농지에다 전부다 유자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산불예방은 우리는 임야가 136ha 정도 있는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12키로에 방아선을 구축해서 작업을 완료했고 감시원 2명을 사역해서 계속해서 순시하고 있고 위험요소 54개소에 산불방지에 대한 현수막을 게재했고 초등진화를 위해서 260명의 민방위 대원들, 직원들을 진화대를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산불지원은 봉고차 2대와 트럭 3대를 소방대에서 지원을 받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박정문 : 농로개설로 인한 미등기 분할필지가 104건,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보고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적과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적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차후에 상세한 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면장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부면장 정관표 : 특수시책으로 신고민원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면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회민워 처리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지마을,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선정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해서 받아와서 처리해서 직접 전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제 및 고충민원 불과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사항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반행정은 민원은 잘하고 있는데 건축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하나 지어도 신고제 아닙니까? 면에서 건축직이 있다하면 간단하게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사무소에 가져가는 모양이라.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에도 우리 직원들이 약식도면은 서비스를 해 주면 주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부면장 정관표 : 설천면은 3분의 2가 국립공원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국립공원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민원은 전부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허가 내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공원지구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은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일반 준농림 지역은 신고로서 처리가 됩니다만 신고로서 처리가 되고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토목직으로 하여금 일반 간이약식도면 같은 것은 그려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12개마을이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해제 내지 완화쪽으로 절충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면지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지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면지뒤에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전화번호나 각종 민원처리 관계를 넣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호병계장 윤희택 : 호병계장 윤희택입니다. 대민봉사행정 관계 창구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호적 신고민원은 대서를 해야 하는데 대서한 실적이 206건으로 대서해서 신고처리한 실적이 있고 호적신고 받은 건수는 918건이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민원인 편익시설로서 탁상용 원형탁자를 설치했고 안락의자, 민원수수료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수수료 변경된 것을 제작해서 교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면장님께서 유리창 민원실 확장관계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면장님, 암반관정 오염 폐공 대책에서 시멘으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던데 그것은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한 것입니까? 연도가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설천면장 고정오 : 물이 안나와서 한겁니다.
○최종민 위원 : 안나와서 했습니까? 잘되었겠죠.
○설천면장 고정오 : 예.
○최종민 위원 : 원칙은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여기도 건축직이 없고 토목기사가 있을 것인데 만일 토목기사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간이설계를 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라고 자꾸 해 줍니까? 군에다 미루세요. 그래서 너희 다 해라 이래라 말입니다. 무슨 사고가 나 보세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라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면에 보면 면장기계획을 세워서 유인물에 넣어져 있던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데 면장님 앞으로 장기계획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관계, 보건진료소 관계인데 나이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소 직원들이나 간호원들이 의료보험 카드를 접수할 때는 신경을 써는데 내줄때는 아무렇게 내주는데 나이많은 분들이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챙겨서 본인이 가져가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나이많은 분들이 치료받으러 가면 이 직원들은 치외법권 세상에 살고 있는지 출퇴근이 도저히 안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면 소장이 출근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면장님, 이것은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다음 설천은 휴경지 면적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는 모천에도 많은데 그런데 농로가 없어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챙겨 주시고. 다음 어민후계자 중에서 사고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한번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분이 밖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공처리 문제인데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부락에도 발목이 빠지는 것을 내가 봤는데 다른 부락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행정에서 부담을 못하면 자기 부락 단위에서 시공업체를 찾아서 메꾸도록 꼭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암∼월곡간 사업 관계인데 그쪽에서 지역 협업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전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장, 지도자, 면직원과의 사이에 대해서 이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 대해서 원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취중진담이라고 술먹고 와서 고함지른다 생각말고 깊은 뜻을 챙겨서 왜 저렇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고정오 :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면 발전 관계는 유인물에 넣을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면 장기발전계획은 91년도에 우리가 남해군에서 제일 먼저 정주권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하기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군과 도와 설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부락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을 주어서 농어촌정주권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인구, 토지, 산야, 대단위 5개분야로 해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계획은 91년 7월부터 2000년까지, 2차계획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두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락발전 계획이나 지역발전 계획을 세울때는 반드시 정주권개발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원들과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그 문제를 수렴해서 면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량지구 역시 국립공원에 묶여서 설천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량지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무엇보다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친절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365일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고현면 소관(감사2반)
○감사2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현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고현면장 이재완.
○감사2반장 김노원 : 증인들 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고현면장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기본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류근섭, 총무계장 박동훈, 재무계장 정윤태, 호병계장 윤은태, 산업경제계장 김태갑입니다. 오늘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면을 찾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신라 신문왕때 군내면으로 출발하여 이조 태종때 고현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2,910평방미터로 군의 8%에 해당합니다. 가구 및 인구는 2,000가구에 6,4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로 23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22명이 근무하고 교육은 초,중,고 4개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화방사와 이락사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은 군의 관문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농공단지 등 사업체가 있어 입주 고용효과가 있으며 이충무공 전몰 유허지 및 고려대장경 판각 추정지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대사 암반과정 외 24건으로 추진사항은 21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수해복구 및 하반기 사업으로서 추진중인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 주민사업입니다. 면장 포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00만원으로 화전 해안도로 포장공사 외 7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엌개량 51동을 완료하고 화장실 개량사업은 20동인데 19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3억2,0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3억3,800만원, 징수액은 3억1,000만원, 미수액은 2,700만원입니다. 목표에 미달된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이 세목은 앞으로 신축한 건물을 부과를 하면 연내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2기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되면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토세는 과세 물권이 토지에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많이 책정되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부진한 세금은 과년도 세금인데 이것은 사업부실로 본면의 2개사업체가 사업에 실패한 경우인데 이어리 풍산아파트와 영진빌라 인데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일제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세누락 건축물은 821건으로 증축된 건물은 512건이며 년도변경은 18건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결과 지방세 징수전망은 취득세는 330만원, 재산세는 96년도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95년도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본면 관당부락으로서 사업내용은 공동돈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돈사 200평, 퇴비사 20평, 관리사, 창고 20평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서 34호 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대상마을은 성산과 고현농협으로서 성산마을은 100% 완료했고 고현농협은 공사중으로 6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일제조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세누락 건축물은 821건으로 증축된 건물은 512건이며 년도 변경은 18건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결과 지방세 징수전망은 취득세는 330만원, 재산세는 96년도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95년도 농어촌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본면 관당부락으로서 사업내용은 공동 돈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돈사 200평, 퇴비사 20평, 관리사, 창고 20평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100만원으로서 34호 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대상마을은 성산과 고현 농협으로서 성산마을은 100% 완료했고 고현농협은 공사중으로 60%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은 동도마로서 규모는 10농가에 자연농업식 돈사 10동으로 이 사업도 부지선정이 늦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곧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공동육묘장, 집하장, 하우스, 개별재배로서 공동육묘장은 되어 있고 집하장은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업자를 계약해서 연말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 4농가, 젖소 3농가인데 한우 4농가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젖소 3농가는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11농가로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 사업 수산분야입니다. 이것은 어선전파, 어선반파, 삼각망인데 이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축산분야입니다. 6농가로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총 대상 가구가 23농가인데 농가가 22농가, 어가가 1가구입니다. 농가는 13농가가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고 어가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쌀생산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풍작으로서 531ha에 2,287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재배 면적 및 소득금액입니다. 식부면적은 422ha로서 50억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95년도 추곡수매 계획 및 실적입니다. 배정물량이 19,974가마인데 12월 20일까지는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마 상수도 보호시설입니다. 화방사 신도 및 피서객 증가로 상수원이 오염되어서 계곡주변에 보호시설로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대사천 제방보강 공사입니다. 면소재지 중앙부락에서 수해시 마다 제방이 붕괴되어서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고현초등교 앞에서 국도 19호선 포상교 구간의 제방이 취약하여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 확장입니다. 기존 소류지를 확장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3개소로서 천동, 차면, 동갈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고현 우회도로 축조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 18일까지로서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부지승낙 거부로 구조물 공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선은 대남선 도로로서 공사기간은 95년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2km 더 연장이 되었는데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방월 간사지 재 경지정리 요망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간사지 수로변경으로 재경지정리가 불가피 합니다. 몽리면적은 40ha로서 효과는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농기계 및 차량통행의 원활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현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 면장님 외 부면장, 계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앉은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면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현황에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겨울되면 산불방지 관계인데 면민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는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민원에 애로가 있다고 다른면에 가서 들었는데 고현면도 노후화된 행정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폐공처리 실태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그다음 유휴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현면에서는 별로 안보입니다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노는 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주민소득 사업과 다른 소득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각 읍면에 영선사업비가 2,000만원씩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 100만원 이하씩 갈라먹는 식이 아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도마지역에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사전에 군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인지 면장님이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먼저 읍면장 영선사업 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지구에 900만원 해 가지고 남도토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영선사업의 취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0만원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 도마초등학교 위에 공동묘지 위의 부분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도마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집하고 두군데에서 물이 범람이 되어서 거기에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국민학교에 운동장에 피해가 있어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농협지소 앞에 하수구가 여름에 파리가 많이 날리고 보기가 안되어서 민원인들 보기에 안되어서 하고 농협창고에서 국도19호선 부분에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했는데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을 몽땅그리다 보니까 900만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각 부분별로 마을도급을 하자니 너무 번잡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남도토건에다 해서 민원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쪼개다 보니까 너무 부락마다 인근에 있어서 합했습니다.
○박재성 위원 : 그래서 군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총무계장 박동훈 : 당초에는 900만원은 안받았는데 100만원이 초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문상 지시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우리가 알기는 100만원 이상 초과된 사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군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앞으로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먼저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조기 발견을 위해서 대북산성에 공익요원 2명을 배치했고 그래서 군과 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방사에 공익요원 1명이 상주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 이동감시원이라 해서 유급으로 주민을 2명 선정해서 매일 담당구역을 정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과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산불발생시에 소방차가 즉시 출동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마을마다 회관에 비상연락망을 설치해서 대처하고 있고 그다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산업계 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산불 방지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폐공처리 관계입니다. 현재 면에서 관리하는 암반관정은 13공입니다. 그중에 94년도에 6공을 개발했고 95년도에 농진공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한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해서 94, 95년도에 8공이 개발된 중에 2공이 폐공이 되어서 완전하게 폐공처리 했습니다. 그다음 휴경지는 165필지에 17ha 정도 되는데 봄부터 채석지를 제외하고 산간오지를 제외하고는 묘를 심고 유실주를 심고 금년 가을에 사료작물을 심고해서 약7ha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10ha도 계속해서 유자나무나 단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호병계장 윤은태 : 행정장비 노후화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면에는 각 계별 전산기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 복사기가 2대인데 복사기가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별무리 없이 복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실무 계장님들 감사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농로나 도로개설시 보상없이 희사된 개인땅이 분할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세금부담까지 손해를 보이고 있는데 집행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편입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친절봉사 행정에서 어떠한 추진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관리에서 부실후계자 조사를 철저히 해 봤는지 안해봤는지 자금 지원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전업자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타서 이 자금들이 변태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지,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농어민후계자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농어민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해서 이것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것은 남해 전 군의 일인데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폐율을 지키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몇 년 있다가 증.개축을 할때는 건폐율을 지키지 않고 전부다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소외계층 내지는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가 그런 횡포를 부릴 때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먼저 농로나 편입부지는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 5월 11일경인가 4개부락에 미등기된 토지하고 분할측량을 안한 2개마을, 면적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올려났는데 이장회의때 말이 되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연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공문들어온 것은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면적하고 키로라든가 이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지금 실태조사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다음 대민행정 관계는 열과성을 다해서 월15일 이상은 현지조사 출장을 나가서 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때 그때 수시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대민봉사행정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봉사 행정도 매월 첫째주 하고 셋째주에 직원이 정례조회를 하고 있고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민원실에 항상 대기상태에서 그렇게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계를 말씀드리면 농촌에 면적은 첫 건물을 지을때는 60%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증축이나 개축을 할때 고현면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게 없고 그래서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다음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고현면에 농민후계자가 59명, 어민후계자가 6명입니다. 현재 농민후계자 2명이 탈락되었고 타지에 전출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조치토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후계자 자금 관계는 첫 선정시에 축산이나 복합영농 800만원부터 일천몇백만원이 나갔는데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금년부터 실시하는 농업진흥기금 이 사항은 당초 보고를 받고 착공을 받고 난뒤 수시확인해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정산을 하는데 그래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흥기금도 면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하기 때문에 타 용도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 예, 간이계산서를 첨부하고 해서 타 용도에 쓰일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무계장이나 실무진들이 땅값이나 이런 상세한 것은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다음 암반관정 폐공 문제에 대해서 박재성 위원이 질의를 아까 했는데 폐공처리를 잘못하면 환경에 크나큰 오염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유압식 그라우팅,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돈사, 축사, 하우스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게 보상은 되었는지.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인데 연말까지 완벽한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지. 다음 지방세 징수에서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아직 조치를 못해서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기간을 정해놓고 체납세를 징수할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의 미수액 2,700만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특별한 계획하에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정윤태 : 체납이 많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2,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600만원 받고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생건설 800만원과 풍산아파트 560만원 남았고 남해가스도 조금 있습니다. 영생건설은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받고 800만원이 미수에 있습니다. 이 보고건 때문에 독촉을 해서 오늘 아침에 징수계에서 200만원 받앗고 60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건설과 남해가스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주택은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세인데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건축허가 중인데 풍산주택 명의로 안되고 다른 건축회사 명의로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징수가 불과한 입장입니다. 당초 농지로 구입했는데 농지가 건축회사 명의로 등기가 안되니까 압류도 못하고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재무계장님, 풍산아파트는 농지를 자기네 앞으로 압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계장 정윤태 : 실제상으로는 사났는데 등기가 안되니까 압류를 못합니다. 농지매매증명을 해야 등기가 되는데 등기가 안되어서 압류를 못합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재무계장 정윤태 : 지금 건축허가도 풍산주택으로 되면 과세를 물권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기는데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풍산주택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예, 재무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안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정윤태 :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산업경제계장 김태갑입니다. 김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1동, 축사 6동, 수산관계 4건은 다 완공했고 이하 피해조사에 누락된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사 시점에서도 마을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받아서 주무계 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누락된 건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관계는 밭작물이 콩 식재에서 80ha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콩작물은 농작물 피해의 피 해율이 %가 낮아서 별 혜택이 없었고 그래서 수산이나 축사, 비닐하우스에만 피해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금년말에 미납된 것은 전부다 복구가 다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다 마쳤습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첫째, 새마을 지원사업으로 감사자료에 의하면 미착공된 건수가 3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마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서 식수에 주민들이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면에서 원인분석을 하였는지 또한 사후대책 강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선도마을 지원 현황인데 1억3,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사후 행정지도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공사 일부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네번째로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명품갖기사업에 대해서 과연 면 실정에 알맞은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생산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노후되어 있는 불용처분할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마을 지원 사업중에서 94년도 사업현황과 각지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95년도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추진금이 보고에 의하면 공동육묘장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개별 재배단지도 있는데 그런데 육묘단지를 설치해 있는데 과연 집하장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지원사업 미착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사업은 당초 6월, 농번기 이내 완료를 다했고 9건에 1억2,300만원으로 새마을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지금 3건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태풍피해로 풍산아파트 가는 쪽 위에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한꺼번에 닥치는 바람에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2,000만원에 할 계획으로 공사계약을 내 났습니다. 또 하나는 대곡 농로인데 태풍 "페이"로 해서 설계가 늦어졌고 현지확인이 늦어져서 그것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일내에 착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반기 간이상수도사업인데 서갈화, 천동마을에 간이상수도 탱크시설인데 사업자금이 늦게 나와서 마을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마상수도 녹물관계입니다. 도마상수도는 34억원의 사업비로 92,3,4년도에 걸쳐서 완공을 했는데 수원지 용량은 86,000톤으로 이어리를 비롯해서 대곡 동도마, 서도마 등 5개마을 식수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통수시험을 금년 95년 8월 1일부터 업자하고 도시과 수도계장 하고 면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어리 127점하고 동도마 87점, 214개를 통수실험을 무료로 해서 물량도 많이 쓰고 해서 크게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녹물나온다는 말이 10월 20일경부터 점차적으로 물이 흐리다 해서 신문도 나고 말썽의 소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는 요금을 받았는데 10월에 요금이 37만5,000원 정도 검침을 해서 2개마을에 214점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막상 돈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기존있는 지하수나 상수도 물을 쓰지 이 물은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우리가 기본요금 하기 전에 1,460원인가 되었는데 37만원에 214점이면 1,700원 밖에 안되는데 겨우 기본요금인데 그래서 이 물을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 물을 잠가놓고 또 그동안에도 도마 부근에 공사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물을 잠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고 또 10월 20일경 물이 제일 마지막 관 트는 것, 여기서 하루에 100톤 정도 물이 유실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수도계 하고 긴밀하게 해서 11월 16일경은 완전히 맑은물이 되어서 공급이 잘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경 부터는 물에서 녹이 나오니까 더 물을 안틉니다. 그래서 잠가놓고 틀면은 3분동안 탁수가 나오고 그뒤에 맑은물이 나와도 신문에 보도되고 말썽이 나니까 더 물을 안틀어서 11월 16일경 그때는 완전히 맑은물이 되어서 반응이 좋았는데 그 당시에 도마 하천에 교량공사를 시작했는데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한다고 원관, 이어리, 도마간 관이 파손되어서 4일동안 물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할 때 잡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말썽을 빚어서 근근히 해 났는데 또 11월 21일경에 또 이쪽 구멍을 파다가 송수관이 터져서 그런 난리를 한번 치룬일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고 탁수가 일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전히 되면 물을 한번 걸러내고 그때는 맑은물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절약하고 물을 안트는 바람에 탁수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고 배관 재료 불량상태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총무계장 박동훈 : 그것은 두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이중에 제일나은 제품을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주철관 이음새에서 녹물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양기홍 위원 : 배관을 주철로 넣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주민들에게 오해가 안되도록 이장 회의시나 반상회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세요.
○총무계장 박동훈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산업경제계장 김태갑입니다. 선도마을은 3개년도 사업인데 93년도에는 비닐하우스 6동에 3,600평 정도 그래서 사업비가 보조가 1억9,000만원, 자부담이 1억2,700만원, 그래서 사업이 시설을 갖추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11월 10일경에 오이가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에는 마을 한우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가 250평, 퇴비사 70평, 관리사 30평, 정화조, 사료창고, 전기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2억3,700만원입니다. 보조가 1억9,000만원, 자부담 4,700만원, 사업은 마을에 다 된 상태인데 송아지, 소값 인상에 따라서 입식이 안되었는데 12월 10일경에 입식을 하려고 의논을 마쳤습니다. 빨리 입식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늦었는데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축사를 지을려고 농민후계자를 비롯해서 관당마을에 지었는데 거리가 400m로 바로 건너다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11월 4일날 양 부락의 대표자들이 협의를 봐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어서 지금 옹벽을 치는 중인데 곧 마무리 되면 잘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내 마치도록 적극 추진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명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은 참다래 인데 서도마 마을에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자담이 4,100만원으로 약2억원인데 현재 식재묘목은 금년 3월에 1,600본 정도해서 식재를 해서 작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시설을 완료해서 아마 수확은 97년도부터 대량생산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선별기나 작업장이 필요하고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해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9대, 전기모터를 포함해서 다 새것이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송수호스도 있는데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늘 관계 때문에 1대가 농민에게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모든 장비는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참다래 수확기가 97년도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확이 되기전에 판로개척을 해서 면에서 충분히 해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예, 지도소 하고 협의해서 판로관계, 생산보다. 저도 판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현황이 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장려금이 상반기에는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었고 해당 마을에 수령이 되었는지 알고싶고. 그다음 청결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면소재지 중앙마을에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구가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하수구 정비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간이상수도 도마지구에 상수도가 86,000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래서 남는 물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상수도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각 마을에 무허가 정화조가 설치되어서 하천오염 상태가 위험수위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물이 과연 식용으로 적합한지 안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수산과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내 방치된 폐선이 29척이라고 보고 되어 있는데 고현면은 한건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현면에 폐선이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왜 보고가 안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군에서 폐선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는 폐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참다래가 15농가에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선별기나 저온창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혜택받는 농민은 숫자도 적은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고 혜택을 못받는 다수 농민들은 불만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먼저 중앙동 침수대책입니다. 비가 100미리만 와도 가구에 그리고 심한데는 방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해 상설지로서 해마다 한번 정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천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천이 터져서 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도로로 인해서 이중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난 도로 구간에는 하천이 터지더라도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다. 둘째는 현재 우회도로를 가지고 있는 이 구간이 전부 저수지 형태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중에서 100미터 정도는 위에 고가도로를 나야 됩니다. 물이 많으면 저절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고가도로를 놓아야 됩니다. 그다음은 국도를 전부다 끼고 있는데 국도 밑에는 하수구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하수구 자체가 수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펌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공사를 해야만 주민들이 수해피해를 안보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문제인데 지금으 지하수를 파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로서는 급수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놔서 급수를 해결해야 되는데 면 소재지 인근 부락이 13개 부락인데 이 부락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급수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지를 하나 놓아서 급수시설을 해야 앞으로 대책이 되고 수원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먼저 아까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빠진게 있어서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육묘장이 0.5ha, 1,500평, 하우스가 3,000평, 평당에 3키로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키로당 가격이 15,000원에서 20,000원, 그래서 충분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지에 18ha 확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키로에 2,500원 내지 3,000원, 그래서 명년에 출하만 된다고 보면 최소한 2억원 정도를 작목반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관계는 지도소와 협조해서 충분한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선을 지난 한해 고현면에 폐선을 3건했는데 포크레인으로 부수어서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장으로 운반하도록 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시켜서 한척이라도 폐선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참다래 관계는 작목반에 미 가입한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미 가입한 농가에서도 가입을 하도록 홍보나 지도를 해서 전 마을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선별기나 작업장, 저온창고는 꼭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앞으로 확대 재배되고 고현면에 여러곳에서 상품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박동훈 : 재활용품 수집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면에 23개 마을에서 부녀회장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장려금은 부녀회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풍산비닐에서 마대당 한 개씩 350원씩 사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고 이장님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전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결시범마을은 중앙동 마을을 선정했는데 면 소재지가 깨끗해야 남해를 통과하는 모든 관광객 차량이 좋은 기분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매주 청소를 하고 있고 전체 수거하는 인부를 고용해서 종이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태풍피해 복구에서 피해를 당한 하우스에 철거된 하우스가 보이는데 철거된 하우스가 몇동인지 이것은 복구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계장 김태갑 : 피해 비닐하우스가 15동입니다. 4동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현초등학교 앞에 1동이 철거가 안된 곳이 있는데 철거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복구비가 안나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오전에 설천에 갔더니 감암과 월곡에 해안도로를 개설토록 한다고 하는데 고현도 설천하고 조건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고현면도 고현면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재완 : 고현면의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운영방침이 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해안도로 개설인데 차면으로 해서 갈화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또 광양하고 연결되는 연륙교를 가설해서 소득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다음은 동해안 쪽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설천에서 고현쪽으로 북으로 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면 성산, 도마, 이어리, 100키로 정도의 해안이 되는데 그래서 이쪽을 개발해서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면장님, 상수원 큰 문제입니다. 남해군 기채가 한도가 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는 고현면에 계량기가 어느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상수도 관리인 월급이 제대로 안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즉각 고쳐야 된다. 그래야 물새라도 제대로 받을 것이 아니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