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가. 수산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1분)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이길근 : 그런데 오늘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실과별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근 위원장님과 오늘은 또 강대홍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5일날 도에서 급히 시군예산 담당실장, 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석상에서 경상남도에서 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 총괄 3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 하는 것은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기정예산액이고 여기에 예산액은 거기에 따른 총액에 대한 증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액이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85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지침에 따라서 6억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총845억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6억500만원이 삭감된 77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억500만원이 일반회계에 삭감된 내역은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는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216항에 보면 이자수입을 당초에 8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의 비율로 봐서 6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4억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억3,400만원이 삭감된 293억6,000만원, 지방양여금도 비율대로 삭감 확정되어서 6억1,700만원이 삭감된 61억2,300만원, 보조금에 4억5,300만원이 삭감된 265억1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발행내용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보면 경상예산에서 7억6,800만원, 3.5%를 삭감해서 220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서 6억3,400만원을 삭감한 110억9,400만원, 인건비는 기말수당 6월분, 9월분, 12월분을 3급이상은 60%, 4급이하는 40% 삭감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억3,300만원을 삭감한 1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3,400만원을 삭감한 532억4,300만원, 그중에서 국고보조에서 1억원, 양여금에서 1억9,200만원, 시도비보조는 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 1억1,7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예비비는 2,84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별로는 7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이 6억3,400만원, 물건비는 6,100만원, 이전경비에서 3,000만원, 자본지출은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2,846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용별로 10페이지 세입이 변동된 사항은 세외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추가로 6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1억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서 양여금에 하수관거정비에 6,100만원,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에 4,200만원, 재정보전은 교부세로서 군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1,900만원, 인건비 보전에 1억6,100만원, 소하천 정비보존에서 3,300만원, 이래가지고서 이것은 전부 양여금 삭감된 것이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서 실업대책 농지원부 정비 인부임 이것은 이번에 실업대책으로서 국고보조가 960만원,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118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취로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250만원, 다음 한시적생보자 생계보호는 국고보조인데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가 삭감된 것이 정주권개발에서 2억2,900만원, 노량암거정비에 1,000만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7,100만원,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삭감된 것이고 지방채는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입니다. 세출은 공통경비로서 실업대책 인건비 삭감은 5억7,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3급이상은 60%, 4급부터는 40%, 3개월분 기말수당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9,12월 해서 40% 삭감하면 120%를 삭감한 것인데 월10%를 공무원 봉급에서 삭감한 그 내용입니다.
다음 당초에 우리가 국외여비도 삭감을 덜 했는데 국외여비도 60%를 삭감하라고 해서 2,58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다른 것은 10%를 다 삭감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까지는 10%를 삭감했다가 이번에 전부 30%를 다 삭감하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삭감을 안했다가 이번에 30% 삭감을 하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도 30% 삭감하고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전부 지침대로 3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비비를 5억4,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거기에 실업대책 인건비 삭감분 5억7,100만원, 이것은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에 실업대책 예비비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 과목에다가 전체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업대책예비비 이것을 예비비 과목에 넣으면서 그것은 실업대책비다 하는 것을 예산총칙에 못을 박도록 이것은 여기에 우선적으로 쓰고 돈이 남을 때는 타 업무에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읍면인부임 이것은 서면, 고현, 설천, 3개읍면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일용잡급은 퇴직을 하면 사업용 인부는 별도로 채용을 하지만 예를들면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이런 것은 다시 퇴직을 하더라도 채용이 되지만 행정용 인부는 일단 퇴직을 하면 후임자를 채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고현, 서면, 설천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1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이것은 실업대책인데 농지원부 보조금 1,600만원, 다음 농·수·축산물 등록상표수수료 50만원, 다음 서울농산물매장에 간판대 1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에 시설보완사업에 국고보조가 늘어난 것이 118만원, 서울농산물직판장 전화설치비가 50만원,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양여금에 2억6,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하천정비비에 양여금사업인데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에는 7,000원이 양여금이 변동이 되어서 올라갔고 군도유지관리에 양여금사업에 1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억2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도분 양여금에 3억5,400만원, 노량지구 암거정비 이것도 도비보조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기채된 10억원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망을 볼 때 군민의 날 행사가 금년도는 격년제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비 1억1,8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취로사업에 국고보조가 340만원이 삭감되었고 한시적생활보호에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3,000만원, 보건소는 연막소독약품대가 올라서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잠깐 예산총칙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1,159만2,000원으로 한다. 1항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중에서 5억7,146만3,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실업대책을 하는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될 형편이 되면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상용할 수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 보조금, 시설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를 쓸 경우에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비비를 쓰도록 이렇게 도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5억7,100만원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집행을 타목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위원 : 예, 방금 설명한 실업대책예비비 5억7,146만3,000원, 이 금액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이것은 기말수당 깍은 것, 기말수당 3회 삭감한 그 액수가 5억7,146만3,000원인데 이 삭감한 돈은 절대로 다른데 쓰지말고 전부다 예비비로 다 돌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기말수당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러니까 기말수당을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본봉에 4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3월분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6월, 9월, 12월, 3개월이 있는데 그 3개월분을 가지고 40%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없는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삭감하면 120%되거든요. 전체가. 120이 뭐냐하면 월10%씩 깎는 그것입니다. 봉급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원천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러니까 봉급을 삭감하니까 원천세는 안무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봉도 안오르고 수당도 안오르고 전부다 동결된 상태에서 수당을 저를 예를들어서 170만원을 삭감하면 금년에 내가 퇴직을 하면 연금이 170만원이 기존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평소에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4월중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얼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통보를 안하는 원인이 연금법을 부칙을 달아서 일부 개정을 한답니다. 개정을 해서 금년에 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그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준다 하는 그 조항을 더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손해는 안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다음 정부에서 실업자대책구제가 군단위로 나오죠? 기금, 공무원들 월급 가지고 실업자구제 나오는 사업비가...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최채민 위원 : 남해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지금 남해군은 5억7,1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국고보조는... .
○최채민 위원 : 돈말고 지금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인원은 1차 접수받은 것이 38명, 또 4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2차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1차 받은 사람들은 명단까지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는데 38명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2만3,000원짜리 실업대책은 한시적으로 강구를 하라고 하면서 세금받는데 보조요원들 그것은 무조건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행정적으로는 행정공무원을 임시직을 줄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 월급깍아서 실업자 구제에 쓰고 그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연말되면 세수과징 실적 통계도 내어가지고 5만원씩 시상금도 주고 실적을 매기는데 지금 읍면예산이 제때 받아줘야 되고 세수가 올라와야 예산집행을 하는데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받으러 다니면 교통비도 안나오고 술값만 더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읍면 재무계도 없고 보조요원들 나가면 삭감을 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남해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에 건의가 안됩니까? 임시직 그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이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에 밸런스를 맞추어 가는데 실제로 서면, 고현, 설천 그 삭감시키는 그 인원은 지방세가 처음에 전산될 때 전산보조요원으로 들어온 인원인데 지금은 직원들이 완전히 전산요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분들은 제가 볼때는 없어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민원인들 한테는 불편해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대출할 때 지금은 재산증명을 다 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이나 돈이 나왔을 때 민원이 아주 복잡하더라구요. 서면에 여직원이 있어서 전산처리를 잘해서 세금박사라고 했는데 없어져 놓으니까 신규직원들도 다른 면에 있다가 와서 옆에 보조를 할려니까 불편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 문제는 앞으로 민원차원에서 실업구제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군에서 전반적으로 2만3,000원짜리 그 돈으로 일용으로 쓰든지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인원은 일반업체에서 있다 나온 증명까지 있어야 되고 여기서 3개월이상 실업자로서 판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참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산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에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212페이지 기정예산이 77억6,166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7,436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경상예산에 594만7,000원, 사업예산에 513만3,000원, 증식시설사업에 2억9,40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는 삭감된 내역입니다. 재료비에 예산절감이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1만6,000원 삭감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선착장 시설에 15개소 2억9,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오염관리에 증이 1억3,076만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98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8,100만원이 도비로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주패 인공종묘생산사업에 5,0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8,100만원인데 실장님께서는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목장화사업 이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당초예산에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 하고 이것은 도비 어류종묘방류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선착장 15건 있는데 15건이 뭡니까? 국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
○수산과장 서옥남 : 군비 50%, 도비 50% 해서 15건입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선착장 15건에 우리 지역에 어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2억9,000만원이 삭감되면 돈대로 하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실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위에서부터 정부 중앙예산이 20% 삭감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다른 육지사업은 1km 할 것을 800m 하면 되는데 바다선착장은 10m 나가야 될 것을 8m 나갔을 때에 다음 공사할 때 이음새가 안되니까 10% 깍이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 깍는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더 충당을 해서 원안대로 1km면 1km, 이런 식으로 바다사업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느냐. 5개년숙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받는데 10%, 20% 삭감하라고 하니까 그것밖에 못하는데 그것은 지금 염해같은 데는 몇군데 해 놓았는데 선착장 문제는 수산과장님이 군수님 하고 예산실장님 하고 해서 이 문제만큼은 군비라도 더 충당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선착장 문제는 편성할 때부터 삭감되는 것 만큼 군비라도 충당을 시켜서 정확하게 선착장 사업은 연결해야 합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산주무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국비보조니, 축산사업이니 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돈 보조받아서 실효성 없는 것을 많이 하면서 그것은 삭감안하고 그러면 실제 영세어민들에게 실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할 때 도에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데는 아주 선심을 쓰지 않고... .
○위원장 이길근 : 양위원 답변 필요없죠?
○양기홍 위원 : 예.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예, 과장님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금년 본예산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금년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
○수산과장 서옥남 : 정부예산에 수정예산 삭감에 따라서 35억원 내지 40억원을 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함과 동시에 2개년을 갈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씩 해서 35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8억원만 내려왔습니다. 8억원만 하고 즉 말해서 17억5,0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을 8억원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다 반영을 시켜 줄테니까 우선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농어촌종합개발사업비 이것은 삭감이 안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전체 예산 삭감되는 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삭감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97년도에 사업한 사람은 관계가 없죠?
○수산과장 서옥남 : 예, 미조권역에 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되어서 안내려 왔습니다.
○장홍길 위원 :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공종묘, 진주패 종묘에 자본보조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남면에 가면 유구에 김범철이라고 있습니다. 진주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현지확인을 다하고 남해가 좋다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 국비하면 도에서 하는데 215페이지 재료비에 98년도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어류종묘방류에 그 어류를 남해군에서 어류를 생산하는 사람의 어류를 살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있고 해서 빨리 커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 종묘생산하는 업자들을 전부다 모아서 전체 공동으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목적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팔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자들이 생산한 종묘를 우리가 사서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증식계장, 삼동면 항도에다 넙치를 했는데 그 호안에 고기가 잘 자라는지 조사를 해서 방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 예, 지금 종묘방류사업하는 것은 수산연구소에서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해서 어초를 넣은 곳에 한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류방류 관계 24일날 5,100만원은 먼저 우리가 넣었고 3,000만원에 대해서 미조 항도하고 설천 문의하고 상주 금포하고 3개소에 내일 우리가 종묘를 살포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은 양아에 있는 해금강수산 서용욱 하고 삼동 물건리에 있는 명덕수산에 김억곤, 현경수산에 강경운, 미조 송정리에 있는 명진수산에 있는 김정도, 성림수산 정명갑, 남면 평산리 유구수산에 김범철, 이분들이 고기 납품을 합니다. 이번에 살포하는 것은 25,600미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25,600미가 되고 전체는 넙치가 86,000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장소에 내일 시간이 나면 나와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지난해부터 광어는 도에서 입찰을 안했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도에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사서 이번에도 넣은 곳에다 그제 도에서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주고 도에서 직접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방류를 하고 갔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아닙니까? 남해도 배양장이 많은데 그것이 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입찰을 하니까 도 권역내에 있는 거제, 통영 배양장에서 입찰을 하면 실제 남해 배양장은 죽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이 걸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되면 못넣어요. 이것이 앞으로 금년식으로 안될까요. 남해바다에 넣는 것은 남해에다 줘서...
○수산과장 서옥남 :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힘은 없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참고사항은 간담회시에 말씀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정덕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실기강사수당 798만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군비 확보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550만원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면당 50명내외로 해서 특수자율기동대를 이번에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재난신고우수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기사 30명과 낚시배 20명을 재난신고요원으로 5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자들에게 1만원 정도 해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소화기충약교체로 882만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사이에 남해군특수시책으로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군 가구수 21,000가구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3,500대의 소화기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소화기 사용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정상이 90% 되고 그중에서 1,300여대가 충약이 떨어져서 충약을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가정에 3.3km 짜리를 공급을 했는데 구입가격이 2만7,000원이고 충약은 한번 교체를 하는데 13,000원이 듭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의 의견이 50% 정도는 군비를 지원해서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보급을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50%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 보조를 해서 1,358개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220페이지 재난신고 우수민간인 포상, 이것은 군자체 포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예, 이것은 재난신고요원으로 개인택시 기사 30명, 낚시배 선주 20명해서 50명을 활용해서 산불이나 모든 사항에 신고요원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화신고를 하고 나서 아무 보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서구입권이나 아니면 농협에 상품권을 해서 신고를 하면 1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포상을 하고 자체적으로 30만원 올렸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신고 이것이 자꾸 도시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신고망의 사각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그런데 신고망에 대해서는 신고요원이 택시기사도 있지만 검침요원이나 이런 신고망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정보과 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들어서 배달원, 생활설계사, 아파트 관리요원 등 이런 신고망은 잘 짜여질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민방위장비 창고가 있습니까? 관리창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오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민방위장비 창고와 다음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도 부족해서 우리가 옥상꼭대기에 있는데 창고확보는 도저히 못하는 것이고 함을 짜 가지고 일부는 우리과 사무실에 있고 일부는 전산컴퓨터 교육장안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솔직히 장비를 넣어놓고 한번도 사용안한 것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엊그제 9시뉴스를 본 모양인데 서울시나 저희군이나 다 대동소이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실장님,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이것은 눈에 익어야 되고 잘 관리가 되어야 글자그대로 재난시에 발휘를 하는데 다음에 이 부분은 충분히 실장님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청사가 증축이 되면 그때는 창고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배려를 하죠.
○조성복 위원 : 감사합니다.
○장홍길 위원 : 소화기 충약 말입니다. 나도 소화기를 옛날에 이장이 사라고 해서 사놓고 구석에 놓아두고 한번도 사용을 안해 봤는데 충약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저것이 일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이나 5년이 되면 충약을 보충을 하고 갈아줘야 되는데 그때 공급한 것은 거의 90%는 괜찮은데 이것을 한번씩 흔들어 주면 괞찮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양기홍 위원 : 예, 22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자율기동대활동비가 금년도에 도지사 특별시책사업으로서 되었는데 도비가 9%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부담을 했는데 도지사시책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하면 도비를 50%라도 내려주고 군비를 50% 감당하라고 해야될 것인데 돈99만원 내놓고 군비 45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에 맞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회의를 가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지시가 되었는데 의도는 재난시에 민방위대를 동원을 하면 이 사람들 3∼40명 정도해서 1개면에 기동대를 조직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동원을 시킬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다음에 한번 동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있겠느냐. 빵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인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존경하는 이길근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서 추경편성지침에 의거 기존 예산을 절감 편성했으므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불소투입기 제작 설치는 당초 국비로 편성했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 까지는 가족보건사업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서 각 항목별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중 170만원의 예산절감과 IMF 사태이후 방역약품이 평균 4∼50% 인상되어 부족되는 연막용 소독약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약품은 시도비보조사업 내역과 같이 도비보조금의 전액 삭감으로 87년도 지원 기준인 자율방역단별 1/2지원계획으로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율방역단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시면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은 절감예산편성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여기는 명시가 안되었는데 지금 병리검사실에 검사기가 DK2000인가 그것이 있습니까? 기계가... .
○보건소장 최홍규 : 병리검사실에는 여러가지가 40여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난해 간기능이나 암계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혈액분석기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DK2000 이런... .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 전에는 보건소에서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조성복 위원 : 그것 때문에... .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 도시과에 상수도사업장에 수질검사를 하는 장비가 우리한테 있는 기종도 있고 우리는 8개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8개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외에 중요한 전체를 검하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약품관계나 보건위생 관계가 나왔으니까 남해군에 자동판매기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생점검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최홍규 : 자동판매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계에 신고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239페이지 주민자율방역지원비 살충제가 IMF 이후에 약값이 인상되었다 했는데 제가 다른 사항도 염려가 되어서 일반약품이 있죠. 일반약품도 그러면 같이 상승이 되었을 건데 계약상의 조건에서 어떻게 해서 일반약품은 인상이 안되고 방역소독은 이렇게 도비로서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군비를 올렸는데 차후에 문제점이 일반약품과 방역소독은 어떻게 되는지 상승 약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방역은 5월부터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예산인데 그래서 도비 2,500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그리고 약값도 4∼50% 인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일반약품은 19%에서 25%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전체가 절감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활용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예, 남해군매립지를 돈을 거액을 9,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들여서 잔디를 해 놓으니까 모기는 없고 해충은 없는데 오리정 앞에 갈대밭 거기는 모기가 나돌아서 대낮에도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매입이 되어서 군땅으로 아는데 원인제공은 광양제철항로 준설토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부담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고기 못잡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오고 하는데 광양제철이나 항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청을 통해서 광양제철에다 이런 방역 약값은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청구를 해서 지역방역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서상매립지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해서 모기는 없고 잔디는 가치가 없을 지 몰라도 모기가 없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지금부터 약을 쳐도 소멸을 못시킬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모기는 원래 저습지에 서식을 하는 해충입니다. 남해매립지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는 쓰레기장이 옆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파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복토용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권이 옛날에 건설부인데 건설부에서 남해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가 예방의약계장할 때 처음에 매립했을 때 해충이 너무 많이 서식해서 광양에 건설부 소속으로 된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서 약200만원의 예산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상이나 그런곳에 방역약 하고 연막기계 하고 얻어와서 하고 했는데 지금 연막기구로서 방역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6월에 모를 심고 나면 지역민들이 약을 안칩니다. 그때 저습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약만 치면은 모기는 없어지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조성복 위원 : 예, 237페이지 의료비 부분에서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비에서 부녀자 420명이라고 했는데 420명이 각 읍면별로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 또 부녀자골다공증 이런 것이 앞으로 많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645만원인데 전액 도비로서 시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서 검진차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니까 420명 나왔다... .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일단 우리는 검사만 해 주고 치료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데... .
○양기홍 위원 : 도비를 가지고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242페이지 농촌진흥, 농촌지도, 다음 경상예산에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변화된 것이 공공요금및제세는 7%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정화조 청소 연1회 40만원을 계상하고 대신 청사 화재 및 재해보험에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계상하고 70만원 삭감한 여기에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예산절감 10%를 하고 다음 청사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배관 정기도장, 세관작업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10% 절감한 것이고 다음에 변화된 것이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농민상담 및 학습단체회원 교육교재 제작에 50% 삭감이 아니고 지방비만 50%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 농업인건강관리설치에 보면은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거의 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내지 50%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입니다. 농기구교관 및 보조원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속 트렉터 밑에 들어가서 땅을 기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기 때문에 3명에 피복비 1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검증실 강제 환풍시설입니다. 기술보급과에는 토양검증실이 17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밭토양검증 350ha에 검증계획이 640점을 토양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주요장비가 항온기라든지 황산, 염산, 유해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환풍이 안되니까 냄새가 나고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환풍시설비가 85만원인데 옥상으로 올리는 환풍시설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국비는 2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50%, 2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직파재배가 5ha인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여기는 종자, 비료, 제초제, 농약대, 다음 탈망기, 파종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과수실증시범 재료구입 묘목대로 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3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농업센터 밑에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은 시설비 해서 과수 실증시범용 하우스설치 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는 남해지역의 작목에 표본이 되는 작목을 센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60평으로 시설포도 하고 단감을 하우스 안에서 재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평당 12만원씩 계산해서 4,320만원 해서 1,3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포도를 할 경우에는 반당 소득이 4,000만원이고 일반포도를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단감도 시설을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일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그래서 시설안에서 과수를 해서 일찍이 과일을 생산함으로서 당도가 높게 올라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실증시범 재료비에 70만원, 이것은 단감, 포도 구덩이 파기, 비료, 퇴비, 농약, 과수묘목 구입, 인건비 해서 7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축사환경개선 시범장비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된 것인데 위에 재료구입을 한 것을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시설장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 유지관리 해서 2동에 440만원인데 지난번 돌풍피해로서 위원님들도 TV를 봐서 아실 것입니다만 미국에 토네이도라는 돌풍이 불어서 시설이 파괴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돌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날라가고 다음에 유리가 27장 깨졌습니다. 비닐이 날라가면서 콘트롤 박스에 정전이 되어서 박스가 선이 타고 개폐기 모터가 고장이 나고 해서 수선비가 43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두분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24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서 10% 해서 9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책부분중에서 귀농에 대해서 이호재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실장님이 45가구가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농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과거에는. 그런데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귀농자들에게 농사경험도 없고 또 농토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 농사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지도소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농촌지도소에서 귀농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라든가 귀농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물론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귀농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 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과수실증시범 재료구입 묘목, 이 부분에서 이것을 미조 초전에 김길언씨라든가 또 이동면 정재희씨 같은 분이 노지에서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해서 축소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포도나 단감 이런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꽃 계약재배에서 지금 꽃이 어느정도 자랐습니까? 많이 자랐습니까? 되도록 남해에서 나오는 꽃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꽃 재료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시설비에서 과수 실증시범용 이것이 철근같은 것이 인상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인상분도 조금 들어갑니다. 조성복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관계는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과수실증시범용 하우스 관계는 지금 남해군에서 하우스 안에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데가 석평에 정홍기씨가 단감 400평 하우스에서 꽃이 피어서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다음 정재희씨가 포도를 600평 하우스에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삼동에 김길언씨가 하우스는 안씌워 놓았는데 3,000평을 식재를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 하우스 안에서 과수를 심음으로서 당도가 일반노지에서는 당도가 13도 나오는데 하우스에 심음으로서 포도같은 경우에는 23도가 나와서 설탕과 같은 동등한 당도를 유지하고 한달정도 전에 먼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면에서 현재로서는 5∼10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옳은 기술이 정착이 안되어 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360평을 우리가 시범재배를 해서 시험연구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농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다음 1,300만원 올린 것은 가격도 올라간 것도 있고 처음에 깍이면서 금액도 적게 계상되어서... .
다음 꽃 관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꽃 관계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지도소에서 꽃 재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남도내에서 보면은 시에 있는 진양이나 마산시 이런 시에는 농업이 적고 꽃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단위에서는 지도인력이 남기 때문에 꽃을 재배를 해서 시를 가꾸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러나 군부에서는 일반 농사가 많기 때문에 꽃재배를 아직까지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도소에서 꽃 묘목을 재배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고추묘목을 12만본 생산하면서 하우스 1동에 고추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꽃 재배와 고추묘 재배가 경합이 되어서 꽃을 재배를 할려고 하면 새로운 하우스를 1동 더 지어야 되는 실정이라서 꽃을 못하고 꽃을 화훼단지에 있는 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꽃을 계약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본을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에 메리골드 하고 사루비아, 이 두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했는데 이미 본잎이 3∼4매 정도 나서 양호하게 생육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재배를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주는 것은 예산질서상 틀린다고 해서 재료비기타로서 과목이 변경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같으면 우리가 하우스를 한동 더 짓는다든지 예산을 좀더 요구하고 또 인력관리 관계를 한사람 더 받는다면은 지도소에서 꽃을 맡아서 육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꽃이 무슨 종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메리골드 하고 사루비아 인데... .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우리 남해 정서에 맞는 그런 것을 되도록 하면 안좋느냐. 그런 것으로. 이 꽃이 벌써 자랐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과장님이 봉급을 털어서 넣을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과목변경이 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꽃 재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화단용이나 도로변에 심을 것이면 사회봉사과에서 해야 되고 조경계에서 해야 되고 예산을 삭감했으면 예산을 원 위치로 돌려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국화전시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메리골드 하면 조경용인데 전시용도 안되고 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화전문화제 행사를 안한다면 이 과목이 지금 지도소에서 메리골드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화를 재배해서 군단위 행사때 쓰는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이 되어서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 메리골드가 나오네요. 전시회나 행사장에 메리골드를 갖다놓고 식단을 꾸미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꽃종류가 바뀌면 산림과 조경계로 가든지 사회복지과 개발계로 가든지 새마을지회로 가서 하든지 읍면에 돈을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꽃 재배를 할 목적이 처음에 무슨 용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행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장 전시용 맞죠? 기록에서. 그런데 메리골드 심어서 전시용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최채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과 조경계장님 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조경계장의 합의를 도출해서 우리가 얼마 생산하고 조경계에서 얼마 생산하고 합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행사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생략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실장님 행사가 보류된다는 것이 언제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었고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도 격년제로 하자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일찍 되었습니다만 공식적인 발언이 된 것은 그때입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도 이것이 국화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러면 국화를 행사에 안쓴다 해서 타 과목으로 바꾼다 하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경계 하고 합의가 되었다. 나는 이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갑니다. 조경계는 조경계대로 들어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물론 돈이 들어가서 꽃길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에서 안맞다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정계장 답변해 보세요.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경제작물계장 정관오입니다. 꽃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행사용 꽃 계약재배권에 대해서 이것이 계획에 꽃을 생산해 내어야 되는데 올해 행사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경계 하고 옛날에 정책공보팀들 하고 예산계장님 하고 사실 실장님 한테는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 의원 간담회 하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올해 행사가 없어지는 쪽으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국화를 할려면 삽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묘상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뒤에 만일 여름에 바다축제나 가을에 화전문화재때 꽃을 생산해 내어야 되는데 무슨 화종으로 얼마정도 해 달라하는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공보팀 하고 조경계 하고 올해는 행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남해를 오는 분들의 미관상 지도소에서 기술축적이나 남해농민의 꽃을 재배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쪽에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쪽에서 안이 잡혀서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사용 꽃을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입안을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정책공보팀에서 올라온 사항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서는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의 합의하에 올해는 도로변으로 기술축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기술축적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면서 화훼쪽에도 해 봐라.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삭감을 하든지 해서 기획실 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안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화꽃으로 해서 전시용을 하라고 하니까 돈을 엉뚱한 사람한테 주어서 메리골드 직접 안키우죠? 다른 사람한테 계약했죠?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기술축적도 안되고 합의는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 합의는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면 물론 올렸다가 행사가 안되면 이런 돈을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다 이야기 해서 조경이면 조경계, 돈을 삭감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계로 넘겨주든지 뭐한다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한테 말을 듣습니까? 메리골드 언제 이종을 할 거요. 어디로 줄 것이요.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조경계에 가서 군에 10개 읍면에... .
○최채민 위원 :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뜯어 고치세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 알기를.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위원장 이길근 :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안나오겠고 또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최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계약이 군수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꽃 500만원, 메리골드... .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이것이 군에서 승인을 처음에 올때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자본보조를 가지고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대가없이 공공사업에서만 돈을 지출하는 것이 되는데 꽃을 생산해서 우리가 받을려고 하니까 과목이 자본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하지 않고 파종은 하고 나서 하자. 그래서 과목을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의 계약된 것은 아니고 남해화훼를 하는 농가쪽에다 하고 나면 사겠다 이런 쪽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책임추궁을 당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나가야 될 시기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목변경부터 받고서 위원님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시기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
○장홍길 위원 : 그러면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필요없으면 안사되 되겠네요. 구두로 해 놓은 것이 필요있나.
○위원장 이길근 : 예, 담당계장님의 답변도 타당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계약이 안되니까 재료비로 해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과정은 좋지만 처음에는 행사용 꽃재배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인데 행사가 없어질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는 안되었지만 행사에 쓰기가 부적절한 꽃을 계약재배를 한 모양인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길거리에 심어놓은 꽃은 언제까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 꽃이 지고나면 이 꽃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수산과장 서옥남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민방위계장 이종옥
- 재난관리계장 이동승
- 병무계장 정귀랑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계장 박갑봉
- 예방의약계장 김영신
- 건강증진계장 이두연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경영작물계장 정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