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2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환경위생과 운영비 297만원 하고 일반수용비 73만5,000원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단속용 장비인 자동차 매연 측정기 배출가스 측정기는 6개월 마다 한번씩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단속하는데 그 기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지난 3월 29일에 검증을 받아서 9월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 수수료를 2만7,000원 계상을 하고 133페이지 표준지 구입대 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경제난 극복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인부부나 장애자들, 점검카드를 작성할 수 없는 가정을 제외하고 읍면당 1개마을씩 해서 10개마을, 614개 가정과 군산하 공무원 561개 가정에 해서 총1,175개 가정에 시범적으로 녹색가정만들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점검카드 제작에 필요한 65만원 하고 지난해 12월 29일날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군이 지정되어서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계획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들이 참여하는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시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하고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홍보책자 발간 소요액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년도에 170여개국이 참여해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리우선언 중에서 「의제21」을 채택해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용역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환경보전위원회와 행정이 협력해서 사회단체 하고 군민이 참여해서 군민이 실천가능한 의제를 작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데 유인물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7년 11월 4일 노량광장에서 2,000여명의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 공포 "푸른남해환경선언문"을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읍면별로 1개씩 1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군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군데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긴축재정으로 공공요금 17만 4,000원 절감하고 다음 경유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97년도에 부과한 것이 1억4,900만원인데 거기에 징수교부금을 9.5% 받고 있습니다. 1,415만5,000원이 군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할려고 보니까 독촉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280만원 추가 소요되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4만5,000원 하고 재료비 24만6,000원, 국내여비 48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32만7,000원은 긴축재정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의제21」작성은 타시군에서는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자체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할려고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데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보상비 42만7,000원 하고 다음 환경오염실태 하고 생태계 학술조사 용역비 2,000만원, 다음 경유자동차 매연 여과장치기기구입비 14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이 일당이 13,230원에서 13,700원으로 470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려수당도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월차유급휴가수당이 한달에 2만3,360원에서 2만4,550원으로 1,190원이 인상이 되고 년차휴가수당이 1만5,570원에서 1만6,37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5,840원에서 6,14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고 휴일근무 수당도 2만3,360원에서 2만4,550원으로 1,190원이 각각 인상되어서 당초예산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83만6,000원 하고 다음에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560만7,000원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근속가산금은 10,590원에서 10,960원으로 370원이 인상되어서 44만4,000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업장려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재 시공중에 있는 창선 부윤건설폐기물 매립장이 5월말이 되면 모든 부대시설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6월부터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은 이곳으로 반입을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반입이 되면 거기에서 무게를 달아서 수수료도 징수하고 다음에 매립장 관리도 해야 되고 불법투기 단속도 해야 되고 해서 건설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관리인 1명 인건비를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매립장 면적이 22,184평방미터, 매립하는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톤당 2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계산상으로 봐서는 14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5년동안 계산을 한다고 보면 인건비 8,000만원 하고 시설비랑 모두 합해서 4억원을 보게 된다면 약10억원 정도는 5년동안에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마대 구입등 일반수용비 99만9,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1년에 네번 실시하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오염도 검사가 지금은 매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족액 23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6만1,000원 하고 재활용품 수집 급식비 120만원 하고 폐비닐수거 장비 임차료 75만원 하고 다음 쓰레기매립장 건물유지비 32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유지비 331만9,000원, 국내여비 43만2,000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교육 등 민간실비보상금 83만5,000원도 역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 장려금 2,00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원이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국가예산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내년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비 15억원은 주무 부서인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환경관리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왜 우선으로 지원을 안해 주고 다른데 해 주었느냐 하니까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15개소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10개소로 줄어졌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경위하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서 문의를 하니까 폐기물시설과장께서는 국가 긴축재정 때문에 현재 입지가 확정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승인절차를 밝고 있는 것, 완전히 준비가 다 완료된 지역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남해는 이번에 제외되었으니까 남해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개소 중에서라도 민원으로 인해서 혹시 발주를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말에 우선으로 해 줄 것이고 만약에 연말에 안되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말로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복명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이라도 좋겠다. 그러니까 서면이라도 해 줄 수 있으니까 믿고 가라 해서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99년도에는 예산을 지원, 강구를 해 주겠다고 하는 환경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1억5,000만원은 우리가 지난해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실적 평가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경상비로 사용할려고 도와 절충을 하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예산에 계상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면쓰레기매립장에 진입하는 교량이 아주 좁아서 차가 들어갈려고 하면 난간을 받아서 상당히 운전수들이 들어가는데 애로가 있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교량확장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비만오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옆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700만원, 또 역시 비가오면 청소차량이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해읍 쓰레기장 입구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들어가게 되면 진입이 어려워서 남해읍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1,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해서 총 시설비 5,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비만 오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철리장 옆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700만원, 또 역시 비가 오면 청소차량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입구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들 가게 되면 진입이 어려워서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1,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해서 총 시설비 5,7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남면 쓰레기매입장에 여름이나 겨울에도 파리, 모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쓰레기 복토용 중기를 임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중기가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중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쓰레기 복토하는데 굴삭기 구입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캔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압축을 해서 재생공사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9개면에서 수거하는 군 재활용 집하장에는 압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손으로 부수거나 아니면 읍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압축기로 압축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지만 압축기가 없어서 재활용을 하면서도 매립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5억3,11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15억원이 99년도로 변경되면서 전액을 삭감하고 군비는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10억원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납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납부는 안되고 1억8,00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기본조사설계비 7,420만원 하고 실시설계비 8,180만원 하고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시설비 9억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수거료 등 일반수용비 59만원 하고 정화조 청소하는데 우편요금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254만9,000원, 분뇨처리기계 유지비,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60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 결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방역약품 등 재료비에 163만8,000원, 여비에 36만원, 위생처리장 수질 검사장비에 155만원, 위생분야 일반수용비 20만3,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불량식품 검사용 시장물품구입비에 필요한 재료비 9만원 하고 여비 43만2,000원, 위생분야 민간자율감시원 자체감시 급식비 보상금 20만원 하고 불법위생 관련 신고보상금 5만원도 역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이 38억4,740만원에서 13억2,932만7,000원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최소액 25억1,807만8,000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하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우리군의 환경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위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환경시범도시 지정 기념전시물 제작 200만원과 환경관리시범지자체 홍보책자 발간 그리고 13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 지정 기념전시물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 운영 부분에 환경관련사업 부분에 보면 5년 이내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시물 제작 부분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의미가 만약에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시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사업예산이라든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남해군이 우수 시군이 안되었을 경우에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홍보책자 발간 부분에서는 지난번 제3회 벚꽃축제를 기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IMF시대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자린고비 환경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사업계획 홍보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홍보책자까지 발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제3회 벚꽃축제 홍보 부분에서 이것이 미흡해서 책자까지 발간을 하는 것이냐. 다른 대안이 있어서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발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 연구개발비를 2억원을 기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부분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이만큼의 돈이 삭감이 되어서 도 본래의 의도대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군정 환경분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재 우리가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정액지원이 99년도에는 5억원, 다음 해부터는 10억원씩 정액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칙적으로는 5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대비할려고 하면 앞으로 영구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요구한 이런 사항들이 홍보사항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에 또 지난번에 벚꽃축제 때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 군민들에게 현재 우리군이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었다고 제가 민방위교육을 다니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유인물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홍보 내용이 평가에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
○조성복 위원 : 홍보물 책자 발간이 1,000만원인데 미흡해서 책자를 하면 몇부나 되고 배부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남해군 빼놓고 다른데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다른데는 없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환경오염 학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 학술조사는 계약하는데 한계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만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반 학술조사를 하고 다음에 금년도에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항은 금년에 계약할 때는 그 항목을 빼고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있는 항목은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예산절감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대기오염까지도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금년에는 대기오염까지는 안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종민 위원 : 예, 1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론 도비를 가지고 굴삭기를 사는 것은 좋은데 이 기계를 살 때 특별하게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자산취득은 좋은데 기사가 있어서 기사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계획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계만 사 놓으면, 특별히 사람을 안 써도 될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최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부임 관계는 남면에 미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굴삭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분이 면허증은 없습니다. 지금 남해읍에도 가지고 있는 면허증이 없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매립장 안에서만 복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지금 문제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사용을 할 때 조심을 하고 해야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굴삭기가 4,300만원인데 지금 남해읍에 1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남면하고 두군데를 할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남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폐기물 굴삭하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종일 8시간 가동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 남면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나머지 4∼5일은 읍에서 하고 대형 트럭으로서 운반이 가능안합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4,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읍에 있는 것은 아주 소형인데 그것이 제발로 갈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을 읍에서 할 때 남면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남면에서는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은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여름에 상주, 송정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으면 매일 덮어야 됩니다. 매일 덮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30분내지 한시간이면 덮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매일 계속해서 덮으면서 나가야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읍에 있는 것이 게다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다이어인데 소형이 되어서 거기에 한번 갈려고 하면... .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 인사부터 시키겠습니다. 방재관리계장 류광렬, 농지계장은 오늘 교육 둥에 있어서 차석 강상연씨가 나왔습니다. 토목계장 이한용입니다.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실시설계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 기계화경작로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계상되었고, 방조제 개.보수 실시설계비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도 삭감된 것이고. 다음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3㎞, 3개소에 3억1,300만원, 98농촌용수개발 4개소 6억5,600만원,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23억8,300만원,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돈이 국비가 안내려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로서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지 않겠는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조제개보수 1개소 9,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공, 이것도 당초에 국비가 올 것이다 보고 예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7,3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말목구입 및 공사감독비 해서 7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4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 감리비입니다. 1억3,3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올라갔습니다. 올라 간 것은 사업비가 조금 인상이 되면 사업비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 포장, 농지개량조합에 국고사업부담금입니다. 8,700만원, 다음 시설비 해서 재정건의사업 남해읍 외금소류지 보수 5,000만원, 운암소류지 보수 8,600만원, 동산∼심천 농로포장에 6,500만원,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금송 도수로 개설 8,000만원, 동대도수로 개설 8,000만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3권역 되어 있습니다. 이동, 상주, 창선인데 창선은 금년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동, 상주, 두 군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서대천 직강공사 편입부지 매입비 750만원, 다음 시설비에 98경지정리 지구내 용수개발 2공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실시설계비 소하천 정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소하천 정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8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소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다음 시설비에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도지사님이 설천에 왔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8,000만원, 설천 남양천 복개사업비에 8,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적량, 지족 소하천입니다. 1억6,000만원, 다음 시설비에 하천제방 정비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7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접도구역관리에 274만7,000원, 농어촌도로확.포장 4개소 25억1,300만원, 군도확.포장 4억6,1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에 3억9,200만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군도교통소통 대책비입니다. 5억1,2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정건의사업 설천중학교에 농협간 도로 위험구간 개수해서 5,000만원, 이것도 도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한 것입니다. 다음 부윤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이것도 도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한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농어촌도로 5건, 3억1,6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남치도로 포장해서 1억원이 되어 있고 상주 우회도로 개설 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 노량도로 개량해서 이것은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의 굴곡도로 개량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도서종합개발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시설비가 도서종합개발에 3억7,8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남면인데 시설비가 5억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4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있고 기계화경작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합동설계단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정도는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주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줘야 된다고 하는 내무부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158페이지에 있는 실시설계비 도서종합개발 이런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위에서 주는 돈이 있으니까... .
○건설과장 정주현 : 예, 도서종합은 아니고... .
○장홍길 위원 : 15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에 설계비가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수긍이 안가는데 규모가 큰 것은 몰라도 소하천 까지 꼭 기술적으로 설계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소하천 정비 전담을 하는 박사들이 남해에 왔다 갔는데 자연형태로 개수를 하는 이 팀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남는 것은 시설비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홍길 위원 : 참게가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것인가요.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자연형으로 한다는... .
○위원장 이길근 : 참게가 사는데 덕신지구에 보니까 참게가 못살겠습디다. 왜냐하면 가쪽으로 물이 닿는데는 자갈을 올려 놓았는데 무슨 참게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종민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자연형 기술자 한테다가 설계를 맡겨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우리 기술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서는 그런 고단위 설계를 못한다 이겁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고 안맡겨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꼭 맡겨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그 사람들이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박재성 위원 : 예, 147페이지 98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삭감을 4억3,000만원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마무리가 됩니까? 현지 가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정주현 : 관계 없습니다. 3개지구에 보면은 당초 집행잔액인데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되돌아 오는 그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과장님 말씀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민원사항을 이야기 하면 전부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관계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돈이 4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안내려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채민 위원 : 예, 봄마무리 감리를 할 때 시설총액에서 감리비를 몇% 잡습니까? 사업량이나 규모면에서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차이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봄마무리는 감리비를 몇% 잡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5%, 사업비의 5%... .
○최채민 위원 : 지난번에 경지정리를 군단위로 하는데 직원들 고생하고 그렇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오히려 돈을 많이 가져와서 농민들이 농사를 빨리 짓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에서 안주니까 할 수 없이 삭감이다. 돈은 필요한데 위에서 돈을 안주니까 삭감이다 그렇게 밖에 안받아 들여지는데. 우리가 23억8,000여만원을 해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를 하는데 시설비가, 거기에 감리비가 모자란다 해서 1억3,300만원 해서 추가로 다시 기정예산에서 더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다로 중앙에서 돈을 안주니까 감리비라도 더 얹어서 집행잔액이라도 나누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아까 5%라고 하는데 몇%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23억8,399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1억3,381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가 넘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주현 : 우리가 감리를 그것뿐이 아니고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감리가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 건당, 건당 감리를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그렇습니다. 3개지구에 한군데 한사람씩 나와 있는데 우리가 4억3,3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중앙에서부터 삭감이 된 것인데 IMF 때문에, 전에 같으면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못받아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에서 과장이 와가지고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우리가 민원해결을 못하고 그렇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상은 이렇게... .
○최채민 위원 : 기성사업비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예산을 3,500만원 등등 여러군데 깍는데 왜 감리비만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인데 1,600만원 더 계상했느냐. 제 이야기는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얹어서 깍아서 하는데... .
○건설과장 정주현 : 그러니까 계약금액에서 합니다. 감리비를, 이 금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에서... .
○최채민 위원 : 아니, 그것은 본예산이 계약금액이든 아니든 계약금액이 본예산 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그렇지요.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감리비도 본예산보다 적게 되어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런데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데 본예산에서 깍였으면 감리비도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계약금액이 그렇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계약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를 잘못냈다든지 그런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게 어디있어요.
○전문위원 최송춘 : 농지계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농지계원 강상연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책정할 때는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총괄 계약때 그 금액에 대한 감리비를 책정합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의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98년도 예산이 도에서 많이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이다 보고 과다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인가된 그 금액보다는 인가된 금액이 1억원 같으면 가을착수에 5,000만원 하고 봄마무리에 5,000만원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에서 돈이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6∼7,000만원 더 잡아 놓은 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그만큼 더 잡아 놓았는데... .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기준없이 감리비는 일방적으로 1억6,000만원 해 놓았다가 돈이 확정되니까 감리를 해 보니까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요.
○농지계원 강상연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할 때 더 올것이라고 보고 감리비는 구두상으로 얹어 놓은 것이네. 5%면 5% 기준없이... .
○농지계원 강상연 : 그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예산계장 이현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5.6%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 부터서 가을착수 하고 98봄마무리 하고 총괄금액에서 비율이 감리비는 총괄 금액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 감리비가 2억원이 나왔으면 작년도에 8,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번에 1억2,000만원 이런식으로 되니까 프로테지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예산계장이 그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97회계년도 하고 98회계년도 예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어째서 97회계년도 예산하고 98회계년도 예산하고 섞어서 쓴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총액계약을 하니까... .
○최채민 위원 :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돈들어 갈 곳은 많은데 중앙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감리비라도 깍아서 시설비에 넣어야 될 돈이 시설비는 삭감되는데 감리비는 왜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창선에 가서 보고 남면에 가서도 봤는데 사업비는 중앙에서 삭감되었다 해서 삭감되고 감리비는 올라가 있고 제 이야기는 감리비도 깍아서 시설비로 했으면 했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그 문제는 감리비를 산출하는 산출근거를 서류상으로 해서 내 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은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답변은 감리비가 5%라고 했는데 5.6%가 되어 있는 근거서류를 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서대천 직강공사 편입부지 매입 해 가지고 75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직강공사를 하면 땅이 남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이것은 그 당시에 하천을 발루(바르게) 하면서 논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논값을 안주고 하천은 되어 버렸고 하천은 한지를 할 때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인의 땅을 하천으로 해서 직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원수 검사료가 12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총170개소가 있는데 수수료가 올라서 12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5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5.3%가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시설비가 6억3,800만원이 되고 다음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역시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억4,97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총5억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70%는 지급이 되고 30%가 남아 있는데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서 불용처리 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잔액분 지급분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1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노량광장 주변에 하수구정비사업에 5,000만원이고 상주해수욕장 아취탑 설치에 1,000만원,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가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내시가 안되므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12억3,600만원,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그밑에 삭감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원가지고는 안되어서 5,000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구 정비사업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삼동 물건리 하고 서면 장항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어서 올 때 물건만 내려오고 서면 장항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1개사업장만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농어촌빈집철거에 1,23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것은 농어촌빈집을 41동, 동당 30만원씩 해서 철거비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미니주택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별장사업 거기에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인건비가 3만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까지는 각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있는데 실과에서 이것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고 다음에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이 빠져서 60만원 계상해서 총체 예산액은 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만7,000원을 삭감하고 6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3만3,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계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원수 이것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만6,000원이 증액인데 당초에 136만4,000원인데 23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이것은 조도, 호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부터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항은 이것은 해저 관로로 하도록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작년에 못하고 사업비가 유보되었다가 금년에 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일단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70%, 군비 30%의 예산입니다. 다음 창선상수도시설공사비 6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군비는 기채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과목이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3억원을 삭감하고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창선상수도시설공사비 6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군비는 기채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과목이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3억원을 삭감하고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풍력발전 해수담수화시설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풍력발전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조정수장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이것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수장 올라가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소 해수담수화시설 2억5,000만원도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대 관로매설비 곡내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동수원지가 완공이 되고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선은 군에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송정수원지 보수공사 이것은 작년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약4억원이 있어야 완공이 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약3억원의 사업비가 모자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선상수도사업비 4억9,700만원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바꾸어 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도요금 부과 징수하는데 프린터가 오래되어서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은행 융자금 상환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이율이 5%였는데 7.7%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96년도분 128만원, 97년도에 빌린돈 9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민주택 부분입니다.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에 송정수원지 보수공사가 보수가 아니고 신규 신설하는 수원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들어가면 저수가 되기는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규모는 적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하면 1만톤 정도의 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있던 저수지는 저수지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이면 담수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되므로 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계획한 대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관로매설을 해야 될 것인데... .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김노원 위원 :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피서객에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돈을 들여도 괜찮은데 만약에 해서 물이 샌다든지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돈을 들이고 주민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인데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 1개소인데 이것을 어느곳에 설치할 것인지,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작년에 1개소 항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읍 오동수원지입니다. 이것은 물을 그대로 흘리면 안된다 해서 물을 역세척 해서 물을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을 그대로 내보내면 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다음 169페이지 미니주택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놓은 땅이 몇평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2,030평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종민 위원 : 예, 특별회계 295페이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비가 국비가 3억5,000만원이 있는데 벽련앞에 노도하고... .
○도시과장 이복세 : 노도는 작년에 사업비가 와서 노도는 발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할 것이고... .
○최종민 위원 : 중앙에서는 이것을 해저관로를 해라. 그러면 수십억원이 들것인데... .
○도시과장 이복세 :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담수화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해주든지 꼭 변경을 안하고 해저관로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해저관로는 안되고 이 사업을 해수담수화 시설로 돌리든지...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62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료 부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간이상수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8가지 정도되고 42가지를 해야 되는데 분기마다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28가지 되는 것은 저희들 수질검사소가 작년에 만들어 졌는데 거기서 계속 약품을 사서 계속하고 이것은 분기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조성복 위원 : 분기마다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 중에서 파악된 것이 하천수나 계곡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170개소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중에서 하천수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로... .
○도시과장 이복세 : 계곡수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계곡수, 하천수가 틀리죠?
○도시과장 이복세 : 계곡수는 아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천은 하천형태가 있는 거기에서 치수를 하는 물인데 하천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170개중에서 간이상수도 중에서 하천수와 계곡수를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42가지를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중금속까지 다 나오겠네요.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번에 시작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인상되어서... .
○위원장 이길근 :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하고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매월합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중에서 음용수로 쓸수 없다라고 판정된 그런 것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없습니다. 어쩌다가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조금 지적이 되어도 사실상 간이상수도 관리는 각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허술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또 검사를 하고 합니다.
○조성복 위원 : 담당계장이 누구, 조계장, 삼동면 것만 분기별로 나온 것을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부 주세요.
○위원장 이길근 :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기본조사설계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3억원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남해 전군에 다하는 것입니까? 어디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2001년에 남강댐에서 7,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고 2006년까지 1일 1만톤이 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전 군으로 다 있습니다. 전 군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 1만톤이 오는 것, 이렇게 해서 전 군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런 용역을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김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사회개발비중 교육및문화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6억200만원인데 2억1,800만원이 늘어나서 28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체육시설중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술진흥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문화재 유지관리에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지정문화재 봉천사 묘 정비라든지 동정마애비라든지 여러군데에 있는 거기는 문화재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풀도 나고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며칠씩 고용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원 활동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향토사료조사비가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진으로 본 문화유적지를 금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전체 남해군내 200여개 문화유적지를 사진으로 담아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비, 군비 푸른음악회 개최에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한두군데 개최를 하는데 MBC 예술단에서 충무공이순신 400주년 순국기념 음악회로 8월중순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렬사 주변정비, 다음에 용문사 주변정비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도 같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도사업비중에서 문화원운영비가 도비부담이 100만원, 군비 3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 활동비가 600만원 감액되어서 도에서 특별히 100만원 지원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축설계비가 1억원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2억원 오는 것 중에서 1억원을 여기에 계상해서 실시설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당초 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억4,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6억6,000만원은 마사회 기금인데 이것은 착공할 때 11억원 중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중에 착공에 들어가고 70% 정도 공정이 올라가면 11억원이 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도에서 11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2억원이 오는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왔을 때 건의해서 5억원을 건의했는데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아래 위에 1억원 하고 감리비에 1억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액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남면향약계 관리사 보수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명 율곡사라고 합니다. 지금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44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이선생의 향전을 모시는 곳인데 운곡사, 난곡사와 더불어 사당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받고 해서 기와도 누수가 되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한버도 반영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분에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도비보조사업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4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그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기정예산에 1,500만원인데 2억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촌뒤에 있는 새벽에 체육공원에 가면 체육기구설치라든지 다음에 미조나 서상지구 이런곳에 미니축구장, 잔디구장 그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500만원, 군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민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하는 학교라든지 적지를 조사해서 4,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4,000만원씩 지원하면 아마 충분하게 좋은 운동장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우리가 사계절잔디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산잔디도 만약에 서상에 여러개 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국산잔디도 두군데 조성을 해서 7∼8월에 사계절 잔디가 약할때는 국산잔디도 대비에 겸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년에 하는 것은 국산잔디도 한두군데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농구대입니다. 1개에 120여만원씩 하는데 4개소에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각 읍면에 희망지를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미조운동장 국토이용변경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년말에 사업을 하고 사고이월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아직 공사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준농림지구로 되어 있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으로 넘겨서 등기를 해서 한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정이 늦어져서 지금은 한필지로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마무리 되어져야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중에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부 기정예산이 14억4,400만원인데 5억5,900만원이 늘어난 20억300만원입니다. 5억5,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송정국민관광단지 조성에서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부담이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중에 관광표지판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도 이하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씩 해서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면하고 관광지에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서 다섯군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군비 50%입니다.
다음 관광시설에 보면은 5억4,000만원이 늘어나서 18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송정관광지 주차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평방미터당 9,600원씩 해서 50/100으로 잡았을 때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송정관광지는 24농가에 24,145평방미터면 약7,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00원하면 27,000원씩 되고 지방자치단체 비율대로 하면 5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농가자체로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100%가 다 내게되면 1,00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철저한 협약을 하고 공증을 다 받은 후에 집행을 하도록 협약서 안은 그분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려서 자기네들이 안하고 우리가 한 안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완전한 협약이 이행된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이 연차사업으로 많은 국비지원도 있고 또 어차피 일을 벌려놓아서 일을 마무리 안지을 수가 없고 기반조성은 내년 정도되면 기반조성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항만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당초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군비는 미부담한 부분은 3억9,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군비부담 비율대로 하면 5억1,800만원이 군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앞에 부분이 대체농지조성비 쪽으로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3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100만원이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시행할 부분에 분할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소유권이전 변경등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98년도 사업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서상매립지 체육휴양시설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상매립지는 총32만1,000평방미터로 약10만평이 조금 부족한 9만7,253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 30만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평가 설계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은 평가가 들어가야 2년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노량공유수면매립지가 승인이 나와서 지금 지적분할을 하고 33세대분을 분양을 하고 토지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의 문화재, 관광군으로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서 우리가 계상한 제1회 추경사업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민진흥기금에서 나온 잔디구장 2개소 설치장소를 확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지금 도에는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시군에 2∼3개씩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면중학교 하고 고현하고 예정인데 그 학교에서 희망을 안하면 다음에 적지가 안되면 장소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면에서 알아본 결과 서면중학교가 올라왔고 고현초등학교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김노원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학교는 민간자본보조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그래서 작년에 할 때 학교에다 안주고 단체안에 육성회나 체육진흥회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액이 작아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데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안하고 읍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토의가 있었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목설정이 조금... .
○김노원 위원 : 만약에 학교에 주더라 해도 사후에 또 문제입니다. 지금 군청에 산림과에서 나가서 잔디도 깍아주고 합니다만 만약에 학교에 주면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육성회에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졸업하고 나면 관여도 안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가 잔디깍아주러 나가야 됩니다. 조선잔디는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뽑아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봉 :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수가 많은 곳은 곤란합니다. 학생수가 적고 조기축구회가 발달된 학교, 이런곳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런곳을 선발을 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장들 하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나중에 봐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에 과목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 보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과목변경도 문제도 하여튼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 예, 176페이지 남면 향약계 관리사 보수, 일명 율곡사인데 남해군에도 이런 분야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남면에서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면은 전례가 되어서 타면에도 이렇게 해 줄 것인가. 다음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희망자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별을 할 때 어떤 필수요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액이 8,920만원이고 금회 추경에도 약1억원인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예산액 40억원과 50억원에 비해서 과다한 설계비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감리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감리비 편성이 아닌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먼저 남면향약계 일명 율곡사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면에 있는 무민사나 난곡사, 운곡사는 그전에 벌써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상당한 보수비 지원을 받고 있고 금년에도 난곡사는 3,000만원 있고 6,000만원 있고 무민사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른데는 이미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다른 면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은 서상하고 미조인데 미조는 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을 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되니까 쉽도록 되어 있고 서상에는 미니축구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도 안해본 것이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동네체육시설은 제가 삼천포시에 있을 때 시부는 벌써 5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지금은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군민회관 옆에 가면 허리돌리는 것, 철봉도 있고 그런 시설을 마을내에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공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철봉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체육시설은 시설장비를 구입해 옵니다. 구입하면 설계를 해서 그 시설비안에 부지정리 하는 것도 들어가고 장비구입하는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마을에 해 놓아도 그 마을에서 열성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해 놓아도 운동장이라서 나중에 풀이나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군유지나 부락땅이나 땅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면적이 나오는 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건강센터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비슷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그런데 부기에 표기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민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에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진흥기금이 포함된 미니축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에 어디에 이 돈을...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그것은 서상하고 미조하고 읍에 망운산 올라가는 체육공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거기하고 세군데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나 나와야지 아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나...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그것은 미조하고 서상하고 읍에 신촌 헬기장 하고 세군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다. 무조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계속 다루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이 자리는 설명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서 들으시고 계수조정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그래서 이 두군데를 우선 도에서 보고 조건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니까 군유지니까 올렸는데 다른 곳에 적당한 부지나 이것은 꼭 사업장을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니축구장이 가능한 지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이고 다른 곳에도 앞으로 가능하다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도에서 여기에 꼭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다음 문화체육센터 설계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8,9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1억원을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설계부분에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건축사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약1억1,000만원 기본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5,500만원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저희들 공모에 대한 시상도 안주었을 때 어떤 조건을 부쳤느냐 하면 설계를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건축사 요율을 적용해 주면 기본설계로 1억1,000만원 줘야 되는데 사실상 기본설계비를 그렇게 줄 수 없고 우리 예산이 5,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 시기도 어려운 시기고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 돈가지고 해 주겠느냐 그래가지고 기본설계를 5,500만원에 이것은 일반예산 편성에 의해서 공모관계 안하는 지침으로 다운해서 그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계약이 되어서 납품단계에 있고 실시설계는 8,900만원 작년도 예산이 있고 이번에 계상된다면은 전체 그 사람들 요율대로 하면 1억7,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900만원 하고 1,000만원 정도 여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지금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45억원이기 때문에 부분감리를 해야 되는데 부분감리를 해도 건축감리, 토목감리, 전기감리, 오수정화합병시설이어서 그런 감리,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서울에서 1억원 받고는 안내려 옵니다. 왜냐하면 부분감리를 해도 상주감리를 계속 할려고 하면 우선 건축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오수정화나 전기는 잘 안봐줍니다. 그래서 1억원이면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리를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참고로 예산에 반영하는 감리비나 설계비나 그 요율을 그 회사의 요율대로 해야 합니까? 예산지침 요율대로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지침대로 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의한 요율이 있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요율이 있고 사실은... .
○전문위원 최송춘 : 우리가 그 요율대로 따른다면은 기본조사설계비는 1.43% 정도밖에 안되고 1억1,000만원까지 갈것도 없고 실시설계비가 2.29%입니다. 예산배정 지침대로라면은 감리비는 2.1%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요율대로 할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그래서 우리도 군수님 한테 업무보고를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 지침 요율을 적용할 때는 실시설계비가 8,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못주고 이런 것 때문에 건축사 요율을 적용하면은 1억7,700만원인데 계약과정에서는 우리가 물론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은 예산반영을 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가도록... .
○위원장 이길근 : 예, 답변이 되었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채민 위원 : 저는 건설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감리비 하고 설계비하고 섞어서 하니까 잘 못알아 듣겠는데 감리비 하고 설계비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에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2개소 8,000만원, 도비, 군비하고 동네체육시설 2억얼마 있죠? 그것을 몰아서 송정체육운동장에다 다 주면 안되요? 미조공설운동장에. 나는 서상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비도 없고 문화회관 지어야 되고 향토역사관 지어야 되고 아주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2억얼마 적은 돈은 아니예요. 과장님, 한꺼번에 모아서 미조공설운동장에 다 넣을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개소는 한군데로 할 수 없고... .
○최채민 위원 : 아까 보니까 지정이 안도어 있고 군유지가 있어야...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한 운동장에는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냥 한군데에 하도록...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개소변동은 4,000만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러니까 균형적인 편의를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아니, 균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건상 남해는 땅값이 비싸고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지사 한테 가서 남해는 실정이 이러니까 공설운동장에 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상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그것을 별도로 설계를, 1억원이니까 1억원을 가지고 성토를 해서 가능할 것이냐. 걱정은 걱정입니다.
○최채민 위원 : 매립지에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지금 계획은 매립지쪽에다 했으면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잔디구장도 지금 변명하기가 급해 죽겠는데 돈을 거기에 8,000만원 넣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다 또... .
○위원장 이길근 : 예, 부족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당초 기정예산이 105억인데 이번에 10억원이 늘어나서 모두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계가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삭감된 것은 내역을 생략하고 늘어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모두 5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에 45만원, 장애인수첩제작에 4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9억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지원에 노령수당이 3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이름이 바꾸어져서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수당은 총 노인의 약10%, 1,214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연금으로 바꾸어 짐으로서 총 노인인구의 34%에 해당되는 4,010명 정도에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5,000원 내지 5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177만4,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6만원등이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보육시설부터 시설보호비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이동된 것입니다. 뒤에 내용이 경정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38명에 대해서 4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 확보가 적게 되어서 추경에 부족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61만5,000원, 다음 시설보수비부터 보육시설아동별 지원 8개소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꾸어 짐으로서 이동이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60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4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취로사업비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MF 실업자 구제 노임용 살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에 고용되는 인부임은 하루에 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3,900여명 노임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다음 납골당 신축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38만원, 감리비가 1,496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보다 4억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가장세대 저소득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입니다. 이것이 3,100만원, 다음 노인교통수당에 4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분기당 1인데 1만8,000원으로 해서 연간 7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인데 11,48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가 220개소에 3,586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혼자 거주하는 가정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사항이라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 목에 버튼 장치를 설치해 주어서 버튼을 눌리면 바로 119구조대로 연결이 되어서 119구조대에서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220개 세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에 1,100만원, 부자가정생활용품 구입비에 부족분 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3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활동비가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월20만원, 모두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을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104만원, 다음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공용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유도시설인데 이것을 1개소 하고 또 시각장애인 신호기, 두가지를 1,000만원 예산으로 공용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당초보다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고현면 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마을공동묘지 정비비입니다. 기존의 공동묘지를 여러군데 정비를 해 놓고 소각장이 없어서 산불위험이 있어서 소각장도 만들고 1개소 정도 공동묘지 정비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현면 복지회관 부대비에 140만원, 감리비에 39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160만원인데 이것은 남산현충탑에 봉안각 건물 도색하는데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는 당초보다 2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당초수용비는 삭감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296만6,000원 계상되었고 역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에 식당이나 매점에서 근무할 종사원들 피복비 25만원, 다음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실 난방비에 22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가스구입 98만4,000원, 수련시설 식당운영재료비 2,000만원, 수련시설 급식인부임에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당초에서 25만원을 삭감하고 수련시설 홍보를 위해서 추가로 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총괄적으로 6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경남여성합창제 참가를 위해서 9월달에 하는데 급식비 60명에 60만원, 다음 여성들의 일상생활 체험담을 발표하는 "나의주장 발표회"에 30명 참석할 계획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2억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374만원입니다. 200페이지는 전부다 삭감된 내용이고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활동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꽃꽂이나 수지침 하는데 초청강사 수당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가 36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120만원, 이것은 여성노인의 모임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새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21C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당초보다 2억5,5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청소년수련의 집 개·보수에 1억7,000여만원, 청소년수련의 집 자산취득비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2억200만원이 줄어든 3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계에 군민의식 선진화 교육 및 각종대회 및 회의참석에 당초예산에서는 2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참석을 위해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부담이 모두 1,059만원이고 국민운동단체 활력화 시상금이 400만원 해서 모두 1,4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2억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민운동단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할 계획인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350만원, 기초질서확립, IMF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성화 이래서 모두 5개부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역시 3억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조끼구입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는 기존 우리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당초보다 1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2건은 도비가 800만원이 감이 되고 400만원씩 2개마을인데 너무 마을에서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군비 8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서 향촌마을회관 신축하고 남면 양지마을회관 신축 각각 8,000만원식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도 1억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농로분할측량을 위한 측량비입니다. 여기에 5,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 손을 볼게 많아서 5,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모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과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의 집 하고 납골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320평, 개·보수 하는 면적이 189평, 신축면적이 106평,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25평으로 해서 320평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연 면적은 3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관에 여기는 개·보수입니다. 숙박실 및 실외집회장에 189평, 식당은 6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식당으로 활용하고 식사를 안할때는 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샤워실, 화장실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46평 정도입니다.
다음 창고는 10평, 교장, 교사 사택이 각2동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지난 2월 16일날 잔금을 지불하고 남해군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해서 협의신청을 문화관광부에 3월 16일날 올려서 지난 4월 8일날 몇가지 보완사항 의견을 첨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1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업비 내역은 설계에 들어가기전에 담당계장 하고 산청하고 창녕, 김해, 시와 군에 기존 청소년수련 시설이나 수련의 집이나 수련원, 집이나 원, 관, 이런 것은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곳을 보고와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건축물 자재값이 인상이 되었고 부대시설이 기존 학교시설가지는 너무 열악해서 보완을 하는 바람에 건물부분에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에 8,500만원 계상하고 또 7월하순이나 8월초에 오늘 예산을 승인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8월하순경 쯤은 개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는 아직 제정을 안했습니다만 운영비로 3,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입찰은 이달중에 회계부서에 넘기고 착공은 5월중에 해서 공사준공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추후사업은 진입로 확장, 포장하는데 1,300여만원을 내년중에 투입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꼭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해 봐서 운영이 잘되면 인근 부지를 추가 편입, 확보를 해서 야영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의 집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건립 계획입니다. 납골당 역시 건축물 단가가 인상이 되고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장묘문화가 납골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밀양시에서 문중 납골당을 정부지원하에 짓고 있고 내일도 우리 담당계장이 밀양시에 견학을 갈 것이고 그래서 납골당이 꼭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어렵겠지만 납골당 하고 청소년수련의 집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고현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의 종합 복지회관이 몇군데나 건립이 되어 있는지, 지금 농어촌복지정책으로 해서 80년대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남해군에서 건립을 해놓고 관리부족으로 해서 인건비나 난방비나 공공요금 등 기타 부분해서 관리부분에서 운영을 못해서 다른 음식점이나 학원이나 등등 기타로 해서 복지정책과는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느냐. 지금 고현면에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지회관이 운영이 안된 곳이 있다면 굳이 고현면 같은 것도 복지회관을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운영이 안되는 복지회관이 있다면 이런것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도 가능하지 않는냐.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수련시설운영에관한 그런것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제정이 됨으로 해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생활관이나 기타등등해서 부재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위해서는 수지결산 부분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복지회관이 남면하고 창선, 이동, 설천, 4개면에 설치가 되어서 나름대로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남면은 아래층에는 목욕탕, 2층에는 노인회 경로당, 설천도 역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동도 아래층은 목욕탕, 2층은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창선은 운영이 부실한 편입니다. 건물도 낡아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만 창선복지회관이 게이트볼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후지고 건물이 부실 건물이 되어서 보수를 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노인복지시설로서는 활용이 곤란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면민들의 복지시설로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중입니다.
○조성복 위원 : 몇년도에 건립했습니까? 창선이...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창선이 87년도에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책임자는 읍면장입니다. 자체운영을 군수가 위탁해 놓은 것인데 본래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읍면장들에게 촉구를 해서 복지시설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현면 복지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야 복지시설이 증진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복지시책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87년부터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물론, 운영에 잘못이 있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읍면단위 복지회관을 시설을 설치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행정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에 잘못된 것은 점차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면민의 복지시설로서 꼭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창선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시키고, 창선은 앞으로 남해군의 대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지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할려고 하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설로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선 조례제정이 되어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이 예산도 확보가 안된 시점에서 조례부터 제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예산부터 먼저 올려져 있어서 지금 사업도 마무리 안되고 착공을 하는데 내년도 전기요금까지 전부다 들어 와서,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래서 조례제정이 먼저되고 수련시설 계획을 만드는 것도 옳은 지적인데, 그러나 아무것도 집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방침도 안정해 지고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이 조금 이상스러위서 안은 벌써 잡아 놓고 상정을 안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곧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본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위법에서... .
○전문위원 최송춘 : 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있고 우리는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곁들여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대형사업은 설명전에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환경관리계장 박길주
- 환경미화계장 임봉택
- 오수정화계장 박정문
- 위생계장 하준인
- 건설과장 정주현
- 방재관리계장 류광열
- 농지계원 강상연
- 토목계장 이한용
-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개발계장 고재위
- 건축계장 이윤주
- 상하수도계장 조정엽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관광진흥계장 김대식
- 관광시설계장 정주철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