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지역경제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심의 계속)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백대식 :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기관및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경상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세목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201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내려오면은 예산절감에 20만원, 지방세제증명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180만원이 삭감되고 뒷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18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중에 부동산압류 및 해제 촉탁비, 다음 부동산 압류 촉탁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비가 각각 35만원,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세외수입 21억을 징수하는데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650만원만 추가하면은 세입.세출에 대한 전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산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2년간 1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대로 운영비만 확보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체납자료 열람용 전자수첩을 12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은 전자수첩은 읍면에 각각 1대씩 하고 본청에 2대, 12대인데 이것은 체납세에 관한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어디에서 든지 전자수첩만 보면 그 사람의 체납현황을 알아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에서 많이 활용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재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본청, 군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민회관이 낡아서 위험 건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하고 또 본청도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절감이 159만원입니다. 다음 설천면 전산실 보수를 위해서 610만원, 본청 청사내부 도색을 위해서 891만원인데 지금 청사도색을 안하고 그냥 유지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실과별로 건의가 있어서 부분 청사 도색을 하는데 군수실 하고 민원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이런 곳에는 도색을 안하고 나머지 아주 환경이 낡은데는 도색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보면은 시도비보조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에서 여비하고 국유재산 전산화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도록 자산취득비가 조치가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미조면 담장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다음 당초 우리가 군유재산 전산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을 군비로서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군비는 절감을 하고 도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절감은 187만6,000원 하고 공공요금및제세를 128만7,000원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결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남해군 회계결산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수를 하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267만원은 조정을 하고 여비 38만4,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120만원 절감하고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40만원 절감을 하도록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형편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삭감이 됩니다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읍면 직원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도록 재무과에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본청하고 군민회관이 낡아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자체로 한 것입니까?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백대식 : 이 대답은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계장 장동찬 : 재산계장 장동찬입니다. 질의하신 그 내용은 특히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식 견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안전진단 하는 대상건물에 면적, 건축년도 이런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납자료 열람용 전자수첩 구입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체납자를 위해서 컴퓨터로서 종합처리 되고 있고 그런데 휴대용을 한다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보안유지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괄 보관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해 있으면 개인재산에 체납에 사유재산의 권리측면에서도 보안유지가 안된다고 보는데 컴퓨터를 해서 종합 체납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휴대용이 꼭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예, 전자수첩은 아주 휴대용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출력을 해서 한번 징수하는 상황에 따라서 출력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인근 김해, 여타 시군에서 전자수첩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장소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자료를, 다른 것은 입력을 안시키고 체납자만 전자수첩에 입력을 해서 세금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해서 인근 시군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인력구성을 보면은 총무계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전산이나 이런 장비를 우리가 기구면에서는 조직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하지만 이런 것을 뒷받침을 해서 징세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체납자에 대해서 읍면에 현황을 보고 컴퓨터에 보면은 읍면에서 체납자 명부하고 군에서 일괄 종합 처리하는 명부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안맞아요. 그래서 읍면에 재무계가 있는 데는 업무적으로는 신속하게 돌아가고 없는데는 상당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체납자 명부를 빼서 처리를 할려면 군에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종합적인 컴퓨터를 한 대 더 놓아서 군에서 일괄해서 면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 250만원 수첩을 산다해서 문제는 없는데 보안상으로도 안맞거든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전자수첩을 가지고 어느 좌석에서 두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
○조성복 위원 : 예, 재무과장 고생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원금 상환계획에서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답은 기획감사실에서 왔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영향 부분에서 제가 잠깐 예산관계 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그당시에 답을 안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리 채무는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에 지방채 발행에 오히려 지방재정의 압박을 덜어 줄 것으로 사료한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답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IMF 금융지원 요청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도 우리 남해군도 빚을 내는 일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금년도 1월 20일 도의회에서도 IMF시대 극복 도민동참 결의대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매년 지방채를 늘리면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상황만 악화된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억제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업무에 참고로 하셔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답변은... .
○조성복 위원 : 예,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지적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기언 : 지적과장 조기언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이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지적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31만4,000원을 절감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194만6,000원을 절감하는 대신 당면 업무인 도면전산화에 따른 측량원도 구입용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과 다음 급량비 120만원, 여비 43만2,000원, 추진비 10만원, 자산취득비 10만5,000원 각각 절감하였으며 지적관리 예산은 50만원을 계상하고 549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공공요금및제세 10만5,000원, 재료비 155만4,000원, 국내여비 21만6,000원과 학술용역비 36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토지관리 예산은 23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록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107만9,000원을 절감하는 대신 지적제증명 요금계기 소모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8만8,000원을 절감하고 전산개발비 마이크로 필름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여 부동산 등록 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하고 3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50만원을 계상하고 809만9,000원을 절감하여 부서합계가 기정예산에 2억여원이었는데 현재 809만9,000원을 절감하고 이번에 전체 예산이 1억9,2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전산개발 마이크로 필름 프로그램 구입인데 마이크로 필름이 개별 토지건물 이런 것을 영구보존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어느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기언 : 예, 그것은 지금 마이크로필름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부책대장으로 된 토지대장이 임야대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12월경에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사무소에 680여건을 이관했습니다. 이관하기 전에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에다 전부다 담았습니다. 그 담은 것을 정·부본으로 해서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영상화면기 기계가 있습니다. 텔레비젼 처럼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 넣어서 지금 등본을 출력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으로서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약50만운 상당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10% 절감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뜻에서 물어 봅니다. 지금 10% 중에서 경상적경비나 관서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10% 절감을 많이 하는데 자체사업에서 9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에 예산절감 3,600만원에 36만원, 10%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연구개발비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절감을 시키고 나서도 과연 지적업무에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사업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기언 : 예, 이것은 뭐냐하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데 용역회사에 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그 예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전에 지적과에서 특수업무 내지는 시책제안으로서 토목직을 주면 그 시기에 1년내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할 때 주면은 그 업무를 산정을 해 달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도 타 과에 협조를 하니까 타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그런 업무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결국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안되겠느냐.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 의도하는 대로 충분히 다 될 수가 있다 이것이죠. 인원만 협조되면... .
○지적과장 조기언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농축산과장입니다. 106페이지 농정계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10%, 181만6,000원 감이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예산절감 10% 30만원 감이되고 주요 농정시책 홍보자료 제작 100만원 예산요구를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우리가 3회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한번, 가을에 하반기에 한 번, 2회 조정이 되면서 150만원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분과위원회 수당 역시 당초 계획 3회에서 2회로 조정을 하면서 절감 1회분 15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정기획계 여비 10% 절감 5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농축산과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10%절감,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 360만원인데 36만원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 추진입니다. 박고지 건조기계 구입입니다. 서면에서 한명품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박고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94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관리실, 포장실, 자재창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작년도에 생산을 해서 생박을 2,500만원, 마른 박고지를 3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2,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여름 장마기에 건조를 못해서 생박으로 판매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면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박을 파는 것을 말려서 박고지를 만들어서 팔면은 약1억2천여만원의 소득이 전망되는데 이런 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농민들의 소득에 큰 감소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의 공동작업장, 창고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냉동시설만 되면은 소득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참다래 저온창고인데 이 창고는 남해참다래영농조합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남해참다래영농조합은 이동 용소 마을에 이동면에서 한읍면한명품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인데 남해참다래영농조합에 94년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각종 과원이 조성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 공동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되어서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증산 책자하고 상황판 제작 예산절감 10%, 6만3,000원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수매 특근자 급식비를 45만원 절감하고 일손돕기 간식대에서 10% 절감해서 5만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비인데 이것도 750만원에서 10% 예산절감에서 75만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산계 여비입니다. 384만원에 10% 예산절감, 38만4,000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쌀전업농 하고 기계화 영농 관계 교육가는 민간인교육보상금입니다. 10% 절감해서 22만2,000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석회질 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는 확보가 되고 군비가 확보 안되었다가 이번에 군비부담금 1,810만8,000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산질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확보 2,101만2,000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관계는 사업량이 당초에 40개소였는데 34개소를 내시 변경되면서 국·도·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쌀생산대책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쌀생산 상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은 농조에 농지수리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한테는 상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작유통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64만원,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던 것을 10% 절감 16만4,000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상표등록 수수료 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 우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하고 수산물, 축산물 3개 부분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개 부분에 25만원씩 75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통틀어서 하면 1개 분야만 해서 2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75만원이 다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표에 군 CIP 마크를 상표등록을 하면서 이것은 수수료가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예산절감 10% 13만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특판행사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3만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 2,000만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마포구에 농산물직판장 시설에 따라서 남해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에 1개코너가 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 이행 보증금이 정확하게 1,960만원입니다. 이것을 납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관계 여러 가지는 다음 추후에 세밀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소득작물 개발 생산시범사업 해바라기 재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만 3월 5일날 관계자, 농민들 하고 공무원들 50명을 모아 놓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 결과 각 읍면에서 해바라기를 재배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86농가입니다. 면적은 약11,000평 정도 되는데 종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시범포를 약8,500평 정도 할려고 합니다. 이 시범포는 우리가 노는 땅을 휴경지를 농가에 얘기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종자대가 소요가 되고 다소 비료대가 있기 때문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앞으로 남해군에 소득작물로 대체작물로서 우리가 지금 시험재배를 하는 단계고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전 농가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계 여비 10%, 46만8,000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유통관계 교육, 판촉, 협의회 참석 보상금인데 10% 절감 41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버섯생산사업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도 도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기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동 도울농산에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포장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로 시설되는 사업인데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2개소인데 내년도에 남해농협 하고 설천농협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당초예산에 1,068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내시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원상이 됩니다. 1,068만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밤호박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에서 102농가가 참여를 해서 면적은 32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 농산물로서 현재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장재를 60%는 자담이 됩니다. 전체 소요액의 60%는 자담이 되고 40%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 해서 11만7,000원 절감하겠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축산진흥대회에 출품하는 소를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0만원에서 10% 절감, 8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재료비 절감 10% 해서 67만1,000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계 여비 10% 38만4,000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10% 29만8,000원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량이 10,010두였는데 도에서 계획 목표량이 변경이 되어서 6,790두로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1,923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4,5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4,073만원과 도비 462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고 우리는 군비부담분 462만원만 부담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젖소산유능력향상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100두를 해서 122만원 계상했는데 60두로 도에서 계획변경이 되면서 전체 도비, 군비해서 32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양돈장 소독시설입니다. 당초 5개소에 소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내시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남해군이 송아지생산안정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만 되어서 내려오면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약30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80%가 국비보조가 되고 10%는 지방비고 10%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는 약3억원 가까이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5%, 그러니까 약1억5,000만원 정도는 도비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문서는 안받았습니다만 실무부서로부터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확보에 힘을 덜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군비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사료대 지원 5,09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사료생산에 지원을 하고 또 여유 예산이 되면 어려운 축산농가에 사료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에서 박고지 건조 기계구입 하고 참다래 저온창고, 다음에 국가보조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석회질 공급 하고 규산질 공급,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 추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고지 건조기계는 현재 서면에서 12농가가 참여해서 사업비 1억6,000만원 보조를 했고 또 5,8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재 진공포장기라든가 소포장기 이런 시설은 현재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까 과장님께서 년1억2,000만원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건조시설을 못 갖추어서 가동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00만원 소득을 올릴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가. 진공포장기나 소포장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참다래 부분에서는 93년도부터 5년동안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명품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주하고 미조를 제외한 8개 읍면에 참다래, 알로에, 박고지, 풋고추, 완두를 선정해서 93년부터 단2년동안 단지당 1억6,000만원씩 도·군비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실태입니다.
그런데 참다래 지원 부분에서는 남해읍, 이동, 삼동, 고현면을 해서 각각 4.5ha 면적으로 해서 공동창고도 짓고 작업장을 만들고 관정도 파고 물탱크도 설치해서 생산기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출하시기라든가 저온저장고, 수송차량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해서 가공, 유통부분에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의 취지는 남해읍, 이동, 삼동, 고현중에서 남해읍이나 삼동, 고현면은 이미 저온창고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가공, 유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동 용소에서 참다래 저온창고를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다른데 저온창고를 시설해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비교분석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석회질 공급과 규산질 공급 부분에서 사실상 농촌에 대한 행정업무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토지개량과 식량증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사업이 약3,010톤, 3,900여만원의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살포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살포도 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저장하는 그런 실태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 부분에서는 소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에도 지원하겠다.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은 어려운 축산농가에도 사료대를 지원하겠다. 어느선까지 조사료 생산에 지원하고 어느선까지 사료대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사료대금 지원중심의 단기적인 그런 지원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는 농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기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안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고기를 그냥 주는 것 보다 고기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휴경논을 이용해서 사료작물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지금 휴경논의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휴경논만 인정을 해 주면 옥수수를 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조사료 생산 지원을 어느선까지를 구상하고 있느냐. 또 혹시 하기 싫으니까 사료대 해서 지원해 버리고 4,000만원 하고 나서 끝을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섞인 마음에서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박고지 건조기계 관계입니다. 이것은 진공포장기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을 생산해서 생박을 팔다 보니까 소득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박고지를 생산해서 건조를 시키면서 유황불을 피워서 건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품질관계 면에서 안좋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황으로 인한 피해를 없앰으로서 안전하게 박고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박을 그대로 파는 것 보다도 건조를 시켜서 출하를 했을 때 4배정도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하고 전부 분석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재창고가 약30평 정도, 공동작업장이 42평 정도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 안에 건조시설만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건조시설 12농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12농가가 참여해서 건조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한군데에 모아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그렇게 합니다. 다음 참다래 관계는 참다래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동면에서 한명품사업을 하면서 남해 참다래영농조합이 먼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에서도 참다래영농조합이 결성이 되면서 아마 삼동면 하고 여기에 참다래 농가들이 남해읍 참다래 농가에 회원으로서 남해군참다래영농조합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참다래영농조합의 시설을 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동 영농조합의 경우는 별도로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94년도에 2억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동 참다래 영농조합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인재산 관계가 흡수가 되어야 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동에서는 80%의 참다래 수확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다래 과원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법인재산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조합원 수 하고 연간 올라오는 수익하고 이것을 현황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재 작업장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저온창고를 지을려면 같이 하든지.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
○농축산과장 이종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복 위원 : 현황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석회질, 규산질 공급 관계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삼동 봉화같은 데는 석회공급이 좀더 될 수 없느냐 하고 문의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데 토질개선 관계 때문에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공급면에서는 철저하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에게 살포안내라든가 홍보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공급차원에서 전부다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재성 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사짓는 사람은 3년에 한번씩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천도 신청량에 1/3 정도 밖에 안내줘요. 왜그러냐고 하니까 행정에서 지원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장보고 내가 알기로는 100% 나올줄 아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당시 지원금이 조금밖에 안되니까 그것밖에 안나온다 그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어놓고 사용안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다음 축산농가 지원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서상매립지에 조사료시범포를 당초계획을 10ha 했는데 하다 보니까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각 읍면에 시범조사료 포장을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원이 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어려운 농가에 사료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단 현황파악이 되고 면적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면... .
○조성복 위원 :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
○위원장 이길근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
○양기홍 위원 : 예, 107페이지 조성복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입니다.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이 된 지가 94년도부터 된 것으로 아는데 서면에 박고지 공장에 투자한 것이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긴 세월동안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고 작년에 박고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전부다 곪아 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옛날에 우리 남해 외금에 박고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들은 사멸하고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여기에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남해 특산물 유자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줘요. 당초할 때 군하고 계약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유자단지화 해 가지고 돈3억원 해서 또 생산공장 해라. 음식쓰레기 예를들어서 무기질비료 생산하고 그 사람은 아주 남해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또하나 하고 이러한 실효성 없는 곳에다 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자신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방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93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98년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군비 몇억원씩 투자해서 없애 버리고 12농가에 대해서 소득에 이자도 안되요. 이러한 사업들을 왜 자꾸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남해특산물 명품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종표 :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서면 박고지 관계하고 참다래 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소득하고 연결할려고 전부 조합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투자가 되어서 생산에서 판매하는 기간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이 흘렸으면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연한이 짧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망같은 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합원들이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 이 분들이 요구를 하기를 이 정도만 앞으로 시설이 구비가 되면 잘 할 수 있겠다. 소득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농민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이런곳을 도와줘서 앞으로 소득하고 연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박고지를 12톤을 생산해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유황을 피워서 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량을 건조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서 상품이 안되고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조기를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양이 빨리 건조가 되어서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런데 저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 박고지 가공공장을 지어서 3년간 방치를 해 뒀다가 자꾸 지적을 당해서 그래서 지난번 고광훈 과장 있을 때도 진공포장기를 해 주면 다시는 안하겠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건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음에 또 건조기를 만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또 뭘 해 주라고 할 것이고 제가 서면에서 알기로는 차라리 생박이 선호가 있고 박고지는 안 팔리더라. 그쪽 농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참고로 조사료를 서상매립지에 한다고 했는데 당초 갈대밭이 있어서 주민들이 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반대를 해서 잔디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서면 주민들이 모기도 안나오고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조사료를 해서 한다는데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까? 군유지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일단 우리가 잔디포 조성한 면적은 제외하고 갈대밭으로 남아있던 것은 전부 주민들 하고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최면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정예산 총액이 7억9,573만5,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 2억9,924만9,000원에서 4억9,648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당면한 정부의 최우선 시책인 실업대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 종합상황판 제작에 40만원, 광역고용정보망 회선사용료에 114만원, 광역고용정보망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당초 대상자 64명에서 24명이 증가된 8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남도 특수시책인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군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에 부지확보를 위하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인근 농지 6,092㎡를 매입코자 합니다. 재원은 교부세 1억원,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총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예산 2억6,515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금액 변동없이 일반회계로 회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27개소에 월평균 75만원이 부과되므로 연간 9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7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차량의 전산관리용 컴퓨터 1대 250만원과 레이져프린터기 1대 270만원 등 5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로 연간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500건이며 과태료 수입은 약1억1,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로서 증액분 5억262만4,000원과 예산절감에 의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절감액 613만8,000원을 공제한 4억9,6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증액분 487만원은 97년, 98년도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회수분 315만원과 97년도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72만P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시설비 증액분 172만원은 전년도 집행잔액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자회수금인 융자금 315만원은 민간융자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실업대책종합상황판 제작에서 예산절감 해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종합상황판 부분에 연계되어서 이것은 현황을 서면으로 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업종합대책 상황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지금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실직자 종합상황실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남해군에 실직자나 귀농자, 생계보호를 위해 취로사업과 생계보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1차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취로사업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지금 8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20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도 있고, 농지원부 관리 정리하는 것도 있고 하천제방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20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1차로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2차로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은 인원이 38명입니다. 어제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금액에 비교를 하자면 아주 부족한 인원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만 소관 분야별로 우리는 지역경제과는 종합 상황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을 하고 하는 부서는 수산과, 환경위생과 거의 실과소들이 해당이 다 됩니다. 거기서 분야별로 인원을 모집하는데 홍보나 현장에 가서 접수를 받는 이런 업무는 소관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실직자가 파악이 안되어 있죠. 남해군에...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실직자도 지금 쉬고 있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직을 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을 해서 1개월 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직등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나온 뒤에 취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여론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실업대책으로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미봉책으로 1차도 3개월 사역을 시키고 2차도 약3개월 시킵니다. 그런데 노임이 밖에서 일하는 것은 일당이 2만5,000원이고 사무실 안에서 내근을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2만원을 주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그것 받고 하겠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농촌도 자기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그 이상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봉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향토역사관 건립부지매입비에 보면 금액 면으로 봐서는 의회 승인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 중요재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솔직히 깜박 모르고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계상이 된다면 다음 회기 때는 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토지매입비 이것이 크게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관리계획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니까... .
○전문위원 최송춘 : : 그것은 참고로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해 놓았다가 매입할 부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시설비 내용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승인받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리고 아까 실업자 대책에 작년 12월 1일부터 IMF 이후에 남해군에 전입된 인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조사를 다 했는데 초등학교는 100% 다 들어 왔는데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안들어 와서 분석을 못했는데 4개월 동안에 들어온 것이 학생이 66명이 들어 왔습니다. 초등만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3명, 2학년이 21명, 3학년이 7명, 4학년이 13명, 5학년이 14명, 6학년이 8명, 읍면별로 보면 남해읍에 14명 이동 12명, 상주는 없고 삼동은 4명, 미조는 5명, 남면은 3명, 서면은 6명, 고현 5명, 설천 4명, 창선 13명 총 해서 6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일부 가족이 들어 온 것이 21가구가 들어 왔고 전체 가족이 들어 온 것이 45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또 전 거주지를 보니까 부산에서 들어 온 것이 17명, 경남 33명, 다음 기타 등등 16명, 부모 연령은 30대가 40명, 40대가 22명, 50대가 4명, 이렇게 들어 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부모들도 많이 들어 온 것으로 보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것 처럼 38명이 신고가 들어 온 것을 보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향토역사관 건립 관계는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한 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 봅시다.
○장홍길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요재산 관계는 계수조정할 때 말을 하기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이 향토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의회에다 설명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고 다음에 건축물 건립비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그냥 향토역사관 건립이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다 상당한 자료를,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목적과 모든 내용을 담은 상세한 설명서가 적어도 몇 페이지에 이르는 것이 있어서 의회에다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도에서 도비가 오고 교부금이 오그 그래가지고 군비 투자해서 그냥 짓겠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계획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그냥 역사관 건립한다, 앞으로 5억원이 들지 10억원이 들지 모르는데, 그런것이 있어야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명분이 있지, 그냥 향토역사관 건립한다, 의회에서 좋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아니,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구두로 혼자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군수가 지시를 해서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하는 것인지 또는 군수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군수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실무과에서 이것을 착안을 했다고 하면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설명해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과장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예,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향토역사관 건립이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특별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한가지씩 하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발전 의욕을 토대로 각 지방의 특수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 시책하여 독창적이고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을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 각 시군별로 사업이, 진해시도 향토박물관 건립이고 김해시 역사문화의 거리조성, 함안군은 이수정 정비, 사천시는 사천 선진리성 유적지 정비, 창녕은 향토사료관 건립, 고성군은 교육역사 전시관 설치, 이런식으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그러면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삭감된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히 10%이고 삭감은 도비 조정 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 증 요구 부분만 하겠습니다. 잔디운동장 관리비가 있습니다.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8개 학교인데 모래하고 잔디깍고 비료주고 물 주는 급수작업을 여름에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에 꽃 심기입니다. 이것은 철쭉과 여름되면 '사루비아'라는 꽃을 좀 심어야 됩니다. 어디에 심느냐 하면 상주나 미조, 노량 입구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군락지가 있는데 주위에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어 내는데 인건비에 123만7,000원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 사이에 보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식에 247만3,000원, 그래서 총 371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조수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해서 4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옛날에는 군비만 주었는데 올 해는 국비를 바로 임협 도지부로 해서 바로 주는데 이것이 군에 내려와서 군수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0만원이었지만 국비가 95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같은 50%, 50%해서 950만원, 총 1,0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00ha인데 350ha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주로 창고를 지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창고 1동 보조입니다. 198만2,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경남지부에 순환수렵장을 시설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했는데 수렵장에 안내원이 2명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도 200만원, 전부 다 도비입니다.
다음 안전모에 2,000원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에 예찰원이 1명만 서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2명을 서라고 지시가 있어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합해서 61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예찰조사셋트기가 있습니다. 예찰하면서 들고 다니는 기계입니다. 1대에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등짐펌프를 120개를 읍면에 배부하는데 이것은 진화총이라고 여기에 6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간벌도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도 해야 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추가로 삭감분인데 아까 등짐펌프 구입하는 예산이 재원이 어디 있냐 하면 자산취득비에서 진화총을 삭감해서 등짐펌프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먼저 128페이지 간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여파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간벌목을 유류대체 에너지로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벌목이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과장님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야용도 변경 관계에 대해서 지목 현실화에서 이번에 산림법에 형사처벌을 받은 임지와 과거에 불법행위를 해서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불가능한 임지에 대해서는 지목을 현실화 해 주기로 그렇게 3월달에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 안받고 과거에 사실상 임야로 되어 있지만 집을 지었다든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길옆에 누가 봐도 5년이상 경과해서 10년이 되어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런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길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간벌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형사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보통 5년 정도 되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접수를 하면 우리가 보고... .
○조성복 위원 : 지금 법이 그렇게... .
○산림과장 박희동 : 한번씩 주기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게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난 3월달에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렇죠. 그것을 일부 사본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박재성 위원 : 예, 임도신설관계 이것이 어느 면에 한다는 것이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이것은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읍면별로 설계를 다 마쳐서 할 자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삭감은... .
○산림과장 박희동 : 삭감은 예산상 당초에 우리가 11km 요구했는데 8km로 줄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임도 위치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의 요구를 받아서... .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에도 가보고 그래서 선후를 결정해서 군수님께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읍면장이 군에다 보고해야 되네요.
○산림과장 박희동 :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표고재배시설이 있는데 동네가 선정이 되었다든지 사업장의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남면에 하상만씨라고 그분이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평리에 한사람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서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양기홍 위원 : 예, 운동장 잔디관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잔디 운동장 관리를 학교육성회 하고 민간단체 하고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창선에도 동창선국민학교 운동장에 관리비가 1,300만원이 지금 빚을 져서 지난번에 진주향우회에 가서 독지가를 만나서 해결을 해 주고 왔습니다만 잔디운동장 관리비가, 일주일에 한번씩 깍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의 행정을 도모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잔디운동장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죄없는 산림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동장 관리에 종합대책의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예산만 낭비를 하고 실효성 없는 것을 자꾸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군비를 자꾸 투자해야 운동장관리가 될 것입니까?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광지 주변 꽃식재 관계도 지금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읍면에 예산을 줘서 남해에서 자생하는 꽃을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해의 참꽃이나 철쭉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길조성에 투자하는 것은 자생꽃을 하고 사가지고 오는 것은 생명력이 몇일 안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해에 꽃길하면 남해 철쭉꽃이다, 참꽃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도 거리조성을 위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봄철에는 귀한데 여름에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창선 같은데는 봄철에 자라는 것이 빠릅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잔디깍는 차가 있는데 우리도 지원을 한번씩 해 줍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고생한 보람은 있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산림과에서 잔디운동장 어떻게 관리합니까? 업무가 많은데 운동장 관리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잔디운동장관리과를 만들어야지. 기본의 업무는 하지도 못해요.
○산림과장 박희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제가 동창선 국민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주일마다 공무원이 몇 명이 붙어서 베고 있는데 주변의 의야기를 들은즉 금년 여름을 지나봐야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님... . 참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정도 노하우가 있는데 여름에는 차광막도 있고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허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과장님, 임협육성자금 1,900만원, 이것을 앞으로 해마다 지원을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국비가 50%, 군비를 5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매년 줍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재정능력이 있으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것은 시군에 다 주는데 유독 남해만 안준다고 하면... .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 부분에서 철쭉은 제가 알기로는 잘 피어서 경관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전문등산인이 아니면 거기는 잘 가지도 않고 그렇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거기에다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관리함으로서 하나의 명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차원에서 규모는 작지만 매년 관리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해 망운산이 철쭉으로 아주 유명해 지고 좋은 것이 안되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라도 손을 봐야... .
○산림과장 박희동 : 앞으로는 도로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상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KBS 방송탑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도로 포장을 하고 해서 우리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재무과장 백대식
- 부과계장 박정연
- 징수계장 김봉건
- 재산계장 장동찬
- 경리계장 박국정
- 지적과장 조기언
- 지적계장 하수형
- 토지관리계장 박계종
- 부동산등록계장 김성호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지역경제계장 정문한
- 상공가스계장 이해준
- 교통행정계장 박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