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0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 질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10일 최채민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박재성: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 작무대행 : 박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서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박재성: 방금 양기홍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기홍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홍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 박재성: 예, 방금 김노원 위원께서 이길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조금전 김노원 위원이 추천한 대로 이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길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길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이길근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최종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최종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이 추천한 대로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채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다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2.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소관별 질의)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예산안은 새로운 정권 탄생이후 새 정권의 정책기조 및 국내외 열악한 경제환경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현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심의에는 우리 군민들이 가능한 충격을 적게 받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군정이 이루어 지도록 각별히 심사숙고 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879억300만원 중에서 27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851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5억2,300만원이 줄어든 77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4,200만원이 늘어난 71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7,100만원이 늘어난 41억2,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37만1,000원이 늘어난 2,850만7,000원으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6,400만원이 늘어난 5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487만원이 늘어난 2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35억2,300만원이 줄어든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5억5,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5억5,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보통세가 5억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목적세가 1,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1억9,600만원이 늘어난 84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00만원이 줄어들었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229항 과년도수입에 22억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97년도 교부세 하고 양여금이 현금 입금이 안된 그 내용을 98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교부세는 지금 여기서는 안줄었습니다만 별도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양여금이 2억9,000만원이 중앙정부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67억3,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합해서 48억7,200만원이 줄어든 26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세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35억2,3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에 1억900만원이 삭감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4,300만원, 경상적경비에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경상예산에 1억8,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52억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양여금사업에서 3억5,4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은 2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3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1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30억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3억3,8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3억이 줄어든 180억1,700만원입니다. 입법및선거 관계에서 2,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일반행정비에서 2억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교육및문화비는 2억1,800만원이 늘어났고 보건및생활환경에서 4,200만원, 사회보장비에서 12억5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에서 18억9,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회개발비가 전체적으로는 5억1,7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가 21억4,300만원이 줄어 들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국토자원보존및보존개발에서 12억9,700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비가 총23억8,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1,759만1,000원이 늘어났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3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900만원 삭감되었고 물건비는 2,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가 9억700만원이 늘어났고 다음 자본지출에서 37억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에 2억3,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예비비가 3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상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 참석수당에 300만원,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수리비에 200만원, 도로관리인부임 부족분에 6,900만원, 민자유치심의위원수당에 13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에 130만원, 행정지도 제작에, 지도가 우리 군도가 있습니다만 부족되어서 700만원, 중학생 민박교류 인솔자 여비에 240만원, 내무과 소관으로서 명예퇴직자 수당에 부족분 4,000만원, 공무원교육 여비도 부족분 1,000만원, 정년퇴직자포상금 부족분 1,100만원, 공무원유족보상이 3,500만원,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다음 농어촌가로등 설치 7개소에 455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1,3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컴퓨터 시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 연결되어서 안에 프로그램이 삭제가 안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UPS 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밧데리 약 바꾸듯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지방세 제.증명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180만원,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비에 95만원, 세외수입 전산, 지금 우리 지방세는 전부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지금 전산프로그램이 없는데 양산시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개발을 하면 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양산시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오는데 650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자료 열람용 전자수첩에 240만원, 본청 및 군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가 2,500만원, 지금 군민회관도 노후되어서 다중 집합장소기 때문에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500만원, 보건소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에 3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업체부도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5월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설천면에 전산실 보수비에 610만원, 본청 청사 내부 도색하는데 890만원, 미조면 담장시설이 기정에 1,200만원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원, 결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적과에는 도면전산화에 따른 측량원도 용지구입에 50만원, 마이크로필름 응용 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 다음 지역경제과에 광역 고용정보망 사용료가 110만원, 광역 고용정보망 설치운영이 200만원, 다음 풍력발전기 시설 이것은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2억6,500만원,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780만원, 불법주정차 운영관리용 전산장비구입에 520만원,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주요 농정 홍보자료 제작하는데 100만원, 박고지 건조기계 구입 2,000만원, 이것은 서면 박고지입니다.
다음 참다래 저온창고 2,000만원, 이것은 이동 용소에 참다래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저온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2,000만원, 농수산물 상표등록 수수료에 25만원, 특산물 직판장 설치, 지금 서울에 엊그제 박홍국 계장이 가서 추첨을 해서 우리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임대료 2,000만원, 다음 소득작물 생산시범사업에 해바라기 재배에 600만원, 밤호박 수출농가 포장재비 지원에 96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군비부담에 1억원, 이것은 사실상 군비부담이 요구액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형편상 도저히 안되어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서 잔디운동장 관리에 800만원, 이것은 읍면분입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 꽃 식재에 400만원,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에 37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환경측정기 검사수수료가 7만원, 녹색가정 만들기 점검카드 제작에 65만원, 환경시범도시 지정 기념전시물 제작에 200만원, 지방의제 21 초안유인에 200만원, 환경시범지자체 홍보책자 발간에 1,000만원, 다음 환경선언 간판 제작에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200만원, 지방의제 21 작성위원 참석자 급식에 18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1,000만원,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오염도 조사하는데 23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5억3,100만원입니다. 위생처리장 변류기 교체에 1,100만원,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봄마무리경지정리에 1억1,600만원, 기계화경작로에 2,000만원, 이것은 군비 추가부담분입니다. 다음 수로원 산재보험료에 2,500만원, 서대선 직강공사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750만원,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개발 이것은 덕월하고 창선 오룡입니다. 용수개발에 6,000만원, 다음 하천 제방정비비, 기성제 정비라고 거기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합동설계단, 합동설계를 해서 군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운영비에 330만원, 문의 굴곡도로 개량에 5,000만원, 이것은 산을 파내면 산 자체를 군에서 사서 굴곡도로 개량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에 간이상수도 원수검사료가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가 1억4,900만원, 다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데 2억3,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앞에 삭감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5,000만원, 미니주택 그것은 1억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만 용역비가 5,000만원이 더 들어야 된답니다. 미니주택 농지전용 부담금이 3,7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일반문화재 인부임이 170만원, 남면 향약계 관리사 보수에 1,000만원, 미조공설운동장 국토이용변경 용역비가 1,000만원, 남해길라잡이 책자를 추가 발간하는데 1,000만원, 공용터미널 관광안내도 제작에 300만원, 다음 노량공유수면 매립지 지적분할 측량에 1,100만원, 서상체육휴양시설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에 45만원, 장애인 수첩 제작에 40만원, 고현면 복지회관 건립 부대비에 1,500만원입니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묘지를 쓰지 말라고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묘지 정비를 안해 줄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및 봉안각 건물 도색비에 16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수 운영비에 2억9,000만원,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납골당 건축 부족예산에 2억5,500만원, 경남여성합창제 참가 급식비에 60만원, 도단위 나의주장 발표회 참석보상에 30만원, 의식선진화 운동 추진에 300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 시상금에 400만원, 국민정신교육비 부담에 1,200만원, 농로분할측량비에 5,800만원, 이것이 기 농로가 되어 있으면서 측량을 안해서 개인한테도 손해가 가는 것을 대폭적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재난신고 우수민간인 포상에 30만원, 소화기 충약교체, 이것은 영세민들의 집에 소화기 보내기 운동을 5년전에 해서 소화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충약을 교체를 안해주면 유명무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영세민 대상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방역소독약품비가 4,200만원, 이것은 단가가 많이 인상되고 부족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을ㄹ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 정화조 청소비에 40만원, 청사 냉난방기 유지비가 250만원, 종합검증실 환풍시설에 85만원, 과수실증시범 재료구입에 70만원, 기정에 30만원 있습니다만 부족분입니다. 다음 과수 실증시범용 하우스 설치 부족분 1,320만원,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 유지관리비가 440만원, 다음 읍면 소관으로 삼동면에 사무용 책상구입인데 이것이 전에는 일부 희사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을 희사를 정부에서 못받으라고 하니까 직원들의 책상이 너무 낡아서 23조 구입하는데 340만원, 다음 남면 고압분무기 관리비에 30만원, 쓰레기매립장 난방비에 67만9,000원, 이것은 남면에는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압분무기로서 소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4,200만원이 증가된 71억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2억3,200만원이 늘어난 40억2,300만원, 보조금에서 5,100만원이 늘어난 26억8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1,60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에 7억4,500만원을 계상해서 46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내용은 국고보조에 5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6억5,700만원, 자체사업은 결과적으로 4억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1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감사 청원경찰 수당이 60만원, 지방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에 99만원, 수도요금 부과용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 이것은 용량이 적어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조정수장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미조 정수장 올라가는데 옛날에 마을에서 일부 길을 무료로 내었는데 지금 그 길을 개인답주들이 거기에 보상을 안해주면 길을 막을려고 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길을 사야 됩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대 관로매설, 이것은 곡내지구에 들어가는 관로매설 3,000만원, 송정수원지 보수에 1억원, 역세척수처리시설 1개소에 2,000만원, 국내차입금 상환추가분에 1,000만원, 다음 풍력발전기 시설은 일반회계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2억6,5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창선 상수도시설에 도비 1억6,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5억원, 이것은 국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병무계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으로서 차입금 이자 추가 상환분에 90만원, 원금 추가 상환분에 140만원, 다음 주민소득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억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5,400만원, 이것은 자금이 회수되어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서 지원사업에서 170만원, 다음 주민복지지원사업에 130만원, 다음 발전소 주변기업 유치지원사업에 180만원,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40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이길근 :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분야별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청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분야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분야별로 실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난 다음 위원들의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5억5,7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3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내용은 균등할에 법인, 개인, 소득할에 소득세할 이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자꾸 감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도 8,4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감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3억4,3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추산을 하니까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어지고 고급 담배를 안피우고 하급 담배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분들 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도 국세가 감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따라서 감이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한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대부료는 350만원 정도가 건설부 소관으로 사용료 또는 변상금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는 1,770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사용료는 공설운동장 사용료,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에 5,000만원, 이것은 세입이 안잡혀 있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590만원이 삭감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임대료가 3,000만원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 건당 10,000원씩 받기 때문에 그것을 7,000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건에 130개 업체가 보통 등록이 됩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에 2,500만원이 세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1억7,200만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과년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금이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은 183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890만원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업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서대지구에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이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430만9,000원, 다음 잡수입에 과태료가 건설기계 하고 부동산 과태료가 매기가 없어서 이것도 50만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과목변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2억5,200만원인데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9억3,6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3,500만원, 양여금이 9억8,000만원 해 가지고 22억5,200만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도 위에서 양여금 비율이 삭감되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2,800만원이 삭감됩니다. 내용은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12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에서 326만7,000원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 274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만원, 이것은 위에서 삭감하는 비율대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52만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 20만원, 보상금에 20만원, 다음 포상금에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산절감으로서 각각 430만원, 660만원 절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참석 수당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세기준비단 활성화 급식비는 급양비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120만원 삭감 조치하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만5,000원 삭감, 다음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에 20만원 삭감 조치하고 여비도 4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본급에서 1억2,259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5% 인상될 것이라고 보다가 금년도에 전부 봉급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476만1,000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6,9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 인부임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2,347만2,000원을 증액했고 상여금은 8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월차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년이상 가산금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여비에 예산절감 200만원, 읍면통계연보 발간 1,000만원 삭감은 군 통계연보가 있기 때문에 읍면통계연보는 별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서 금년도부터 인쇄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439만4,000원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는 지도를 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 수당 13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 요원 급식비 50만원 삭감조치하고 임차료도 27만원 삭감, 다음 여비에서 48만원 삭감, 국외여비도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715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체력단련비도 1,788만8,000원을 감액조치 하고 연가보상비 596만2,000원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 인부임은 18만7,000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1,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도 58만원 예산절감 하고 공공요금도 5만원, 국내여비도 5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일반수용비 50만원 삭감 조치하고 국외여비 132만원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10만원 삭감하고 다음 민간해외여비에서 12만원, 중학생민박교류 인솔자 여비는 인솔자가 앞으로도 갈 계획이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읍면통계연보 발간에서 삭감된 것은 아주 상당히 미래 남해를 구사하는데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운영수당 부분에서 민자유치심의위원수당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 하고는 이것이 성격상 민자유치도 같은 13명으로 되어서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물론 이것들의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민자유치심의위원은 앞으로 서상계획, 송정관광지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민자를 유치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을 다 우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넣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군에 들어와서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은 원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의 수당입니다. 수당 규정상 5만원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가 앞으로 필요안하겠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조례는 다 있습니다.
○조성복 위워 :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저는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같이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조례가 재정되어 있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사람도 다릅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홍길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에 3억4,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아마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급수를 낮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담배를 끊는 분도 있고... .
○장홍길 위원 : 예, 끊는 분도 있습니다만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갑당 100원, 200원 차이인데 조금 어렵다 해서 100원, 200원 짜리로 급수를 낮추어서 피우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을 너무 과소하게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27페이지 입찰참가수수료 7,000만원, 이것은 권당 1만원씩 해서 그러면 7,000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건당 120명 내지 13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설업체가 부도를 많이 내고 있고 모든 사회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무분별하게 입찰참가를 떡값 얻을려고 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현상으로서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60페이지 도로관리 인부임 15명 이것은 수로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장홍길 위원 : 예산액이 5억4,400만원인데 수로원은 과거에 비포장도로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포장이 된 상태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알기로는 도로수로원이 인원수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도로수로원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다음 62페이지 행정지도제작 700만원이 있는데 행정지도 이것이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1/50,000이나 1/25,000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까? 행정지도는 기술과에서 제작하는 지도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장홍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홍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 담배소비세에 따른 예산을 너무 축소해서 안잡았느냐 했는데 이것은 1,2,3월에 들어온 평균치를 가지고 재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연간 계획에 이정도 안줄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예산을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
○장홍길 위원 : 조사한 통계숫자가...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재무과에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또 입찰참가수수료 7,000만원, 이것은 엊그제 군에 입찰을 한건 했는데 136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 할 때는 최고 많이 온 것이 37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가수수료를 받으니까 실제로 입찰에 등록을 한 사람만 하지 많이 줄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줄어서...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래서 130명 정도 되면 우리군에 입찰 예정되는 건수하고 이래가지고서 7,0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종합건설이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되면 전부 입찰을 했는데 종합건설이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다 계약을 다하고 우리가 1억원 미만이라도 입찰을 붙이면 되기는 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 이하는 거의 100%를 지역업체에다 수의게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가입찰 건수도 줄어들고 입찰 참가하는 회사도 자기네들이 오면 물론 우편입찰도 됩니다만 오면은 여기와서 점심 사먹고 차가져 와야 되고 1만원의 수수료를 줘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전에같이 떡값 같은 것도 없는데 참가를 안할 업체는 아예 안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고 다음 도로수로원은 정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수로원을 15명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15명도 안됩니다. 13명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수로원을 우리도 줄일려고 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수로원이 낙석 떨어지고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더 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도 되겠지만 재정능력상 임직은 지금 나가면 채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6월말에도 도로수로원이 2명정도 나갈 예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 인원 15명 범위내에서 사람을 관리를 해야지 그외에는 채용을 안해 주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인원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하고 지금은 13명입니다. 그래서 12∼3명 그 선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행정지도는 옛날에는 건설과 기술 업무에서 1/25,000, 1/50,000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남해군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도를 작성하는 지리원에서 만든 그런 지도를 활용을 했고 그 뒤에 공식적인 공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를 건설과에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통계업무 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위에서 감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만 나옵니다. 바로 여천군, 하동군, 삼천포시가 조금 물리게 끔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을 세울 때나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도 그 부분을 오려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건설과에서 1/50,000, 1/25,000 지도 이것은 그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없습니다.
○장홍길 위원 : 그러면 관광지도가 또 있고...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관광은 우리가 지리원에서 공인받은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지 소개할려고 만든 것이지 지리원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검토를 받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아까 행정지도 제작 이것이 이번에 되면 전에 농어촌도로도 1/25,000, 이래가지고 남해가 크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50,000입니까? 기타잡수입 해 가지고 항 변경해서 이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싶고.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판매 수입이 일괄적으로 5개소로서 전부다 일괄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판매수입이 다섯군데에서 500만원씩 해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 안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지금 묘목도 치자나무, 고추, 이런 묘목을 재배해서 염가로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판 돈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품종이 5개정도 되고 토마토 종자나 고추종자 이런 것을 씨를 뿌려서 파는 돈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고추 묘목 이런 것은 민간인이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해서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꼭 한 품종에 500만원씩 된다고 확정은 못하지만 부기상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겠다 하니까 품종별로 500만원씩 부기상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막연하게 500만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것은 부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실장님이 부기상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나옵니다. 묘목이 얼마라고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래서 꼭 한품종이 500만원이 딱 맞다 하는 그것은 부기상으로 그렇다는 그 말이지... .
○위원장 이길근 : 제가 알기로는 고추묘 하나에 얼마씩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2,5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김노원 위원 : 실장님, 2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작업도 안하고 돈도 없는데 3,000만원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과연 올라오겠습니까? 개수도 안되어 있는 집에 세입을 잡기는 잡아 놓았는데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시켜서 금년 하반기에는 수련시설로서 이용을 할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확실판 판단이 안됩니다만 왜냐하면 세입과목을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돈이 들어와도 돈 넣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의 세입이 안되겠느냐 해서 돈 불입시키는 구좌를 미리 설정해 놓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손도 안대고 있던데 실장님은 하반기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이 4월 중순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겠느냐.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가림 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아닙니다. 실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던데...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해도 그것은 보수니까 곧 예산만 통과가 되고 나면 금년도 여름철에 8, 9월중에 일단 입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 참석수당 해서 300만원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발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21세기준비단 활성화 급식 부분은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하고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도 안되었는데 21세기기획단이 없는데 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조례도 상정을 하고 운영수당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사실상 이 부분은 다 아시지만 현재 김두관 군수가 2000기획단을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지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원칙적으로는 조례부터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2000기획단을 조직해서 작년 12월말로서 끝났는데 그 기획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그 기구를 계속 연장을 해서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래서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승인난 뒤에 수당을 계상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실장님 67페이지 중학생민박교류 인솔자 여비 240만원, 일본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일본입니다. 이것은 매년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교류 여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이 1차 예산때 올라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담당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2명은 통역하는 분하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분 따라 갑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좋습니다. 지금 고급 공무원 봉급깍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용자들 근로자들 17,000얼마짜리 월급도 깍는 판인데 저는 외국을 영어로 할줄 몰라서 못나가는데 그런데 이 교류가 사전에 민간사절로서 조율이 들어왔을 때 기획실 하고 의논해서 금년에는 참았다가 내년에 가라고 하고 연례행사니까 꼭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지금 우리도 생각하기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해쯤 안보내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우리가 화합의 잔치 군체도 격년제로 하니 이렇게 하는데 정규적으로 연수를 4∼5년간 받아서 꼭 군정에 쓰이는 문제하고 중학생이 일주일 정도 갔다와서 우리 남해군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교류단체장들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본하고 국제상 교류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한번쯤은 예산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추가로 만약에 꼭 가야될 것 같으면 통역 한사람, 선생 한사람 해서 두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국민학교 교원중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있겠습니까? 겸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면 한사람으로도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이것은 중학교인데 앞전에 제가 인솔해서 갔을 때는 남해 이동중학교 선생님 한분이 상당히 통역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가면 꼭 여선생이 가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생님을 택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 인부임이 기정에 있는데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우리 남해는 지금까지 사회지표를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이것은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매년하는데 만약 사회지표를 조사하면 모든 계획에 대한 참고 자료로 쓰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해에 보면 뭘 할려고 하면 전부 용역을 다 주고 하는데 용역회사에 우리가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이것은 도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취합을 하고 우리군은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만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18만7,000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도에서 자기들이 조사하기 싫으니까 각 시군에 시켜서 공짜로 먹고 있는 가봐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래서 도에서 전부 각 시군을 조사를 다 할려면 안되고 하니까 지역여건을 잘아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내무과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0페이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이 명예퇴직수당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0만원을 올렸는데 손웅규 지적과장과 창선면 재무계장으로 있던 곽정민씨께서 명예퇴임을 신청해서 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0% 절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10% 절감햇습니다. 다음 기사체육대회 운동복 구입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내무과 동향관리 상황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전일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절감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급식도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모범및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사기진작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공무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도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절감 10%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번에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 계획을 24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65명으로 교육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 예산절감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도 10% 절감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전액 절감했습니다. 다음 정년퇴직자 포상금이 당초 11명에서 공무원 정년이 줄어듦으로 해서 22명이 금년도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0% 절감했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당직수당, 자체교육강사수당 모두 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도 10% 절감했습니다. 여비도 10% 절감을 하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10% 절감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도 10%,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 민간실비보상금 10%, 다음 공무원재해보상에서 지난번에 고현면에 김을룡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함으로 해서 유족보상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 피복비는 전액 절감했습니다. 급량비 10%, 자동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보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비 10%,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 민간실비보상금 10% 전액 절감했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120자원봉사대 근무복을 50%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가로등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관상 문제점이 있는 가로등 순으로 해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이것도 50%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민원기동대 운영 자재구입도 10% 절감했습니다. 민원기동대 국내여비 10%, 민간실비보상금 10%, 시설비에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7개소를 하도록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이 되어서 고현면 오곡리 교차로 부근에는 제외를 하고 설천면 남양리에 불편이 있어서 2등을 계상을 하고 서상 높은들 (구) 지서옆에 거기도 상당히 오지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등, 남면 덕월리에서 해성학원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취약지고 해서 거기에 4등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7등을 설치하기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 공공요금및제세 10%, 주민전산용 장비유지보수비에 50%, 교육용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 절감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 축전지 교체, 이것은 수명이 3년정도 되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93년에 4대를 구입했고 94년도에 7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수명이 전부다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3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0% 절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0%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레이저 근거리통신망, 노후팩스 교체 이것도 전부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10%, 급량비도 향방 및 독수리 훈련 급식비 이것도 10%, 임차료,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학교폭력 관련 행사참석 관계도 10% 절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예비군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교사, 학부모 간담회 이런것에도 10% 절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에 집단민원 해결이라든지 전경동원 보상 이런것도 10% 절감을 했습니다. 모두 내무과 합계 8,780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들도 동참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전체 내무과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무 과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시설비에 농어촌가로등 설치 7개, 설치는 행정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합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군에서 합니다.
○박재성 위원 : 군에서 하면 면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전기세가 한전에서 나오면 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그 마을 자체에서 시설을 해 놓고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예,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가 많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설치를 할 때 전부다 성금을 받아서 향우들이나 마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한 이런 사항이 그때 당시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마을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성금을 내어서 하고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할 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도 사실상 똑같은 맥락이다 라고 봐서 이런 사항들도 사실상 군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성 위원 : 부락이 큰 곳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위원장 이길근 : 박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앞으로 행정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길 위원 : 예, 71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 기구구입 전부다 삭감되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없어집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예, 현재 경제사정의 어려움 속에서는 전체 공무원들 체육대회 이런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체력단련비가 기말수당으로 1년에 두번씩 나가죠?
○내무과장 김재기 : 예.
○장홍길 위원 : 그것이 처음에 체력단련비 과목이 생겨서 집행될 때는 취지가 공무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 예산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들어가 버리고 또 체육대회 별도로 예산을 얹어서 하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체력단련비 가지고 공무원들 단합대회도 하고 그것가지고 체육대회를 해도 안됩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체력단련비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런 것이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전부다 지급한 사항을 전부다 거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농어촌가로등에서 전력면으로 봐서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가로등이 많이 있는 곳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래서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몇군데 지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서면 (구) 지서 옆에도 있던데 사실상 저는 거기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면 덕월리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굴착작업을 해서 정규 도로도 안되어 있고 도로가 있어도 둑으로 해서 갈곳도 없고 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다닐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해성고등학교에 다니는 구미, 덕월리에 학생들이 있어서 밤중에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치선정이나 가로등 문제는 전력 차원에서 보더라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예, 지금 현재 군내 가로등이 2,000여등 됩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50% 정도는 절감을 해서 대도시 근로자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농민들, 주민들도 이 고통을 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50%를 줄이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 알리고 이 사항을 부락에 까지 알려놓으니까 부락에서 깍을 데가 없어서 농촌에 선착장이나 구석진 이런 곳에다 가로등을 우리가 성금에 의해서 해 놓았는데 전기료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손을 댈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각 면에서 마을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어서 상당히 군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논란 끝에 이것은 군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준 사항도 아니고 전부 성금을 받아서 마을 자체에서 한 것인데 전기료 부담이 안되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해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동네에서 각 읍면별로 반발이 있어서 거의다 면장 의견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대책회의 결과 이것은 손을 대면 상당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 전등을 안켜는 것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리정 넘어가는 여기에도 덕월리, 구미 주민들이 늦게 학생들이 다니는데 도저히 이것은 위험해서 안되겠다. 꼭 가로등을 군에서 세워달라 하는 사항이 면으로 건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120민원기동대장이 직접 현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사항이고 서상 높은들 거기도 그쪽 분들이 한등 정도는 가로등을 세워 달라 하는 것이 면을 통해서 군에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거기에도 한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최채민 위원 : 뱃머리 입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파출소 옆에 돌아가는데... .
○최채민 위원 : 파출소 옆에 세울데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 요금을 사용자,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분담시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껍니다. 그런데 군에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두어서 군비를 지원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앞으로 자꾸 시설을 하게 되면 보기는 좋습니다. 문항에 가면 면적보다도 가로등이 많은데 실제로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제가 현지를 밤에 가보고 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전력 차원에서 볼 때 여기 455만원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남해군에서 전체 확산이 되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서상부락에 제가 사는데 아무리 봐도 (구)지서 옆에는 가로등을 세울 가치가 없어요. 선착장 끝에 하나 세워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촌계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 보상받아 먹고 그것도 못하느냐.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어 져야 예산파트에서 감당을 하지 무조건 군수님한테 와서 집단 민원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군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소재지에 있으면서 강진바다 건너에 서대마을에 보면 그 뿐만이 아닙니다. 켜 놓으면 저녁 12시 이후까지 어느 부락할 것 없이 계속해서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절약을 하면 좋은데 이 사항이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전부 가로등을 관리해서 스위치를 하나 딱 눌림으로서 모두다 꺼지고 그렇게 되면 요즘 같으면 새벽 5시쯤에 당직실에서 켜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 유지분들이 동네에 가면 스위치가 있고 이런 것은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먼 사항이고 해서 일단 이것은 민원차원에서 보다도 각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을 조사를 했더니 7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정책공보실장 정평주
- 예산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이영준
- 내무과장 김재기
- 행정계장 하종준
- 병무계장 신봉철
-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 정보전산계장 박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