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수산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의회사무과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31분)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 78억7,9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42억1,464만9,000원, 도비 23억7,100만원, 군비 12억9,378만7,000원입니다. 먼저 수산행정에 45억6,188만3,000원으로 국비 27억847만6,000원, 도비 16억2,500만원, 군비 2억2,280만원, 경상예산이 6,736만7,000원 포함해서 운영비가 2,424만6,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17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720만원, 공공요금 280만원, 수당에 일직비 34만원, 숙직비 182만5,000원입니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38만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4,312만1,000원에 일반운영비에 어업인교육교재 500만원, 선체기관 검사 수수료 40만원, 무전기검사 수수료에 MTS 및 SSB검사 수수료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 1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어업지도선 보험료 경남 240호 23톤급에 1,210만원, 경남 211호 30만원,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운영에 8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어민교육 외래강사수당 140만원, 조정위원회 수당 260만원입니다. 피복비에 어업지도선 승무원 제복이 33만3,000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어업지도선 선원 급식비에 6명에 120일 잡아서 360만원, 연료비에 대형이 31만2,000원, 수형 7만8,000원, 유지비가 합해서 2만9,000원입니다. 연료비 경유온수보일러 67만4,000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불법어업단속 및 어로지도에 504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수산증식사업 및 어항시설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에 100만원, 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보상비 200만원,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에 3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비 27억857만6,000원, 도비 16억2,500만원, 군비 16억96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3억9,451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4,707만6,000원, 내역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4,985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6억3,40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08만4,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미조 권역과 설천면 권역이 되겠습니다. 26억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8,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계선대 제작이 2,000만원입니다. 증식시설에 21억4,103만원으로 국비 3억6,007만원, 도비 7억3,200만원, 군비 10억4,89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 수당이 14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재료비 어린종묘 매입방류 3만미에 1,000만원입니다. 여비에 수산증식사업 지도 및 어항사업 추진지도 여비 21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1억2,707만3,000원인데 국비 3억6,007만3,000원, 도비 7억3,200만원, 군비가 10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4개소인데 수정예산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4억109만2,000원, 시설부대비가 290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양식어장 사업으로 전복 살포, 바지락 살포, 피조개 살포, 개량부자, 어장정화사업 합해서 2억3,907만3,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4억6,4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5개소입니다.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폐선이용 조형물처리사업 3척에 2,000만원, 해양오염관리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252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11억4,6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합해서 11억7,4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7억7,00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 5,4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7,000만원, 공동양식장 중간종묘배양장 1개소 2억원, 어패류 양식시설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당초 78억7,943만원에서 수정예산에 77억7,106만원으로 1억77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증식사업에 기정 21억4,103만3,000원에서 20억2,763만3,000원으로 1억1,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등에 4억400만원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시설비에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에 국비가 1억2,012만8,000원, 군비가 2억1,166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9,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전복살포 삭감 1,200만원, 바지락살포 240만원, 피조개살포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황토살포사업 8,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해양오염관리에 200만원이 증이 되고 예산사업으로 시도비보조사업이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수정예산 117페이지, 방치폐선처리에 방치폐선에 군비는 전혀 안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비부담이 100만원 들어 있는데 방치폐선 4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방치폐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설명해 주시고. 삼동면에 보면 둔촌에 갔다 왔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착장 포장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둔촌 선착장에 수산과장님께서 둘러 보신적이 있는지 상당히 실태가 좁습니다. 둔촌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숙원사업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한번 둘러 보시고 검토하실 그런 구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계선대 제작이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도선을 시설했는데 과연 사다리를 빼고 계수대, 용어를 잘 몰라서 용어부터 묻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8,000만원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28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폐선이용 조형물관리 설치해서 해마다 관리비를 넣어서 목적이 성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방치폐선 처리 4척에 200만원 있는데 군비를 안 쓰기로 했는데 왜, 군비를 쓰느냐 했는데 도비부담이 있으면 군비가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원인자가 있으면 거기에 부담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도비부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둔촌 선착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둔촌 선착장은 제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둔촌 선착장에 한번 가 보신적이 있는지. 토촌 선착장도 박스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 되는데 도비든 군비든 간에 현지를 가 보시면 어선세력은 약합니다마는 한번 둘러 보시고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구상하는 부분이 추경에 검토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둔촌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 온 사업이기 때문에... .
○조성복 위원 : 이번에 하는 숙원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라서 수산과에서도 선착장이니까 둘러봐 주시고 같이 할 때 추경에 포함되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선대 지도선이 배를 대서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데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돈이면 아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계선대가 일반용어로 상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으로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0만원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합해서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저의가 2,000만원으로 안되니까 삭감시킬까 싶어서 미리 해 놓고 다음 추경에 합해서 하겠다, 그런 저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아닙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복양식, 바지락 사업, 피조개사업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전복사업은 남면 월포, 바지락사업은 당항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8,000만원이 어느 지역인가... .
○수산과장 서옥남 : 그것은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수산과에서는 목장화사업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전에 군의원들 한테 의논을 합니까? 안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그런적은 없고 수산조정위원회만 거쳐 왔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당연한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들 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런것은 전혀 안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그 사업이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고 가내시 때문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되면 의원님들께 알리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를 들어서 목장화사업은 바다가 있는 창선, 미조, 상주 이런 부분에 있는 의원들 하고 사전에 검토가 되고 하면 안좋겠습니까? 수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결정 다 해놓고 해 주라,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282페이지, 시설비에 폐선이용 조형물 처리사업 3척에 2,000만원 있고, 방치폐선처리 4척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방치폐선은 군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원인부담으로 환경오염부담금을 물리든지 폐선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 어선은 말소를 시켜서 처리를 하던지 두가지를 해야 되고 폐선이용 조형물처리에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군민들이 어느 곳에 어떤 조형물을 해서 관광에 도움이 되는냐. 조형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먼저, 방치폐선 처리 관계는 금년에 10척을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이 정도가 안되겠는냐,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확인되면 좋고, 확인이 안되는 것은 예산을 올렸다가 도비도 지원되니까 군비를 붙여서 하는 것이고 조형물 처리사업은 폐선이 되는 배를 페인트 칠도 하고 수리도 해서 관광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창선 단항, 미조 초전, 남해읍 입구 여기에 할 예정입니다. 97년도에 2척을 했더니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 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폐선조형물을 해서 조형해 놓으면 꽃을 심고 볼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 관광의 뜻은 아니거든요. 군비를 2,000만원 들이고 내년에 좋다,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상 페인트칠 해 놓고 비맞고 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꽃 심고 하는데 낭비가 아니냐, 사실상 폐선관계는 흉물입니다. 환경과와 해서 안되면 환경부담금을 물리도록 해서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양위원님 말씀하신 폐선 조형물, 우리 남해는 어떻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폐선조형물은 최소한 어촌계나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돛을 단 배라든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물건 방조어부림이라든지 구미같은 이런 특정 지역에다가 어업후계자나 어촌계든지 해서 목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만들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어떻게 폐선을 이용한 조형물이라 해서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남해는 사공이 많은가 배가 육지로 올라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시가 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양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패턴을 바꾸어서 상주나 송정관광단지 등 바다 쪽에 활용을 해서 배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관리비까지 들이면서 육지에 올려 놓고 나무를 심는 것은 안맞는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선대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수산과장 서옥남 : 지족입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이 전체 바다인데 군청하고 제일 가까운 선소에 하든지 지족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으며, 경제난국에 태풍이 불고하면 지도선이 지도하러 나가야지 군비를 들여서 계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못되었지 않느냐. 지도선을 관리하는 군에서는 선착장 하나라도 2,000만원을 들여서 더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이지 군 배가 접안이 용이하도록 선원들이 올라 다니기 좋도록 제 생각에는 이왕에 만들려면 지족에 만들지 말고 선소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 지족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계류대 만들어 놓으면 밑에 파래가 끼어서 관리 못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기에 다른 배는 못댄다, 지도선만 댄다고 못 박아 놓으면 어민들에게 욕들어 먹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물론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데는 이해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아직까지 선착장이나 심지어 조개를 파서 겨울에 분류할 장소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돈 2,000만원 들여서 계류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최채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족에 하느냐 하면, 선소는 수심 관계로 인해서 안됩니다. 또 후생차원에서 지족에 선원들 대기실도 만들어 놓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관공선만 대도록 해 놓으면 되겠느냐, 물론, 어촌지도소 지도선도 있고, 수고 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에도 관리 측면에서 있어야 되고 다른 어선들이 얼마든지 접안할 수 있습니다. 사천이나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처럼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양기홍 위원 : 폐선조형물,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을 바다특산물이 뭐다, 전시장 같이 해 놓은 것이 차라리 관광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 폐선 올려서 흙넣어서 꽃도 좋지도 않고 차라리 그런 것은 공원화사업으로 하고 폐선 이것은 육지에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장님들 계시는데 폐선을 육지에 올리지 말고 바닷가에 하는 상주, 송정 그런 지역에, 대교 밑이라든지, 산 위에 올려서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산과장 서옥남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그런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모델로 하겠습니다. 꽃 심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75페이지, 운영수당에 어민교육 외래강사수당에 140만원 올라 있는데, 10시간에 2명해서 7만원씩 140만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당 7만원이라면 많지 않느냐 싶고. 27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보상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업인후계자회가 관변단체도 아니고 자생단체인데 여기에다가 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후계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살만한데 더 어려운 농어민이 많은데 참석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농축산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획실에 풀보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서 줘야지 각 과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인데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드릴 사항은 278페이지 보면 수산물유통시설 3개소, 활어위판장 시설 등 많이 있습니다. 공동양식장 전복살포, 피조개살포, 어패류 양식 등등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수 어민에게 혜택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소수인에게 혜택이 나갑니다. 수산부의 시책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만 소수 어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보조를 돌릴 수 없는가.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개인에게 혜택이 갑니다. 어떤 측면에서 위화감도 조성되고 불신풍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빽이 좋아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다수 어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것은 답변 안해도 되고 앞에 두가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어업인교육강사수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확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지침은 어떻든 10시간에 2명이 140만원이면 시간당 7만원인데 사실상 어민교육이라는 것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도 많습니다. 연례적으로 꼭 해 왔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많이 줍니다. 우리는 170명 정도 됩니다.
○이길근 위원 : 공무원들 임금도 안되는 세금을 가지고 더구나 저도 새마을대회 가봤습니다만 불필요한 대회입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갔다 오든지 200명이 갈 필요 없이 대표자 몇분이 갔다 오든지 해야지 시간낭비 하고 득될거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동어장사업비는 전부 어촌계에 갑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기 공급사업, 부자 이런것은 개인한테 갑니다만 다른 사업은 어촌계를 통해서 가고 산지가공시설도 조합을 만들어서 그리 갑니다. 개인한테는 안 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성복 위원 : 목장화사업, 사업선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목장화사업이 설천면에 들어 왔죠? 선정과정에서 과장님,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이 의심이 있습니다. 목장화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말로 목장화사업을 해야 될 곳은 안하고 혹시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무과장님께서는 목장화사업을 선정할 때 밖에서 들리는 바는 조정회원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과연 목장화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또는 선정된 자가 정확히 잘 선정되었는지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최종민 위원 : 목장화사업은 어촌계들이 기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아무 하자가 없고 자부담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목장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다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물으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6개 어촌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최근 3년간 지원된 어촌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어촌계는 혜택을 안 받았다 해서 주고 만장일치로 주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작년에 삼동면에서 신청한 것은 접수로 봐서 제외되고 설천으로 갔습니까? 대지포 어촌계입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심의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미조권역,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설천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심의자료를 보면 1,2차 해서 98, 99년, 2년을 쪼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에 다 넣은 것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갈라 넣었습니다. 남.미조 권역이 올해, 내년까지이고 설천 권역은 99년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박재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는 재난관리과 정원 9명에 1,021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계획 유인에 100만원,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인쇄,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횡간막 및 플래카드 제작, 다음 충무계획서 유인, 교통차단표지판 구입, 무선수신기 검사수수료 등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비상급수 시설 전기사용료에 5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외래강사 초청 보상비가 14만원, 이것은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행사 때 외래강사 초청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는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에 200만원, 다음 임차료는 직장민방위대장 임차료입니다. 35만원, 다음 연료비로서 33만5,000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경보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10만원, 다음 장비보관함 도색, 유무선수신기 보수, 오취명제어장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참석기념 보상금과 방재활동 동원대원 급식보상,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교통비, 소양강사 2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원 도집합교육 참석보상, 주민신고 우수민간인 포상, 주민신고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참여자 급식, 주민신고 학생문예 응모작 시상에 총 합해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으로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301만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약19일에서 20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통리대장 교육에 73만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민간인 여비에 99만4,000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10개 읍면에 1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 구입에 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비는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 5개, 정화통 구입 46개, 해독제 구입 10개, 제독제 구입 12개, 탐지기 구입, 해서 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구입입니다. 오보방지 회로, 통합피뢰보안기, 전원통합장치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신고센터 운영, 홍보책자 유인, 재난상황실 정비, 재난신고요원 스티커 제작,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판 제작, 이것은 우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난관리 특수시책으로서 사고다발지역에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고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88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보상, 재난신고요원 교육급식에 260만원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현재 우리가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약18명이 충원되고 제대를 1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징병검사와 관련한 서식 및 교재 제작에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6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하고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가 3,99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교통비, 소집여비, 재해보상금,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 공익근무요원과의 대화에 6,6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참관자 보상금, 동원자원의 날 행사 중식비, 병역동원 훈련 소집여비, 불시 병력동원 소집보상금 해서 585만원, 다음 소방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원 동원 참가보상에 150만원, 모범의용소방대원 포상에 3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가 3개소, 1개소 200만원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용소방대 동원참가 보상,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이것은 각종 화재진압 때 긴급 출동을 한다든지 산불방지 긴급출동을 할 때에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은 처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예, 처음입니다. 소방대가 넘어 가면서 우리 남해는 전혀 소방관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계상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150만원을 실어서 만약에 의용소방대원이 참가해서 군에서 돈이 일부 나간다고 이야기가 되면 앞으로 감당을 못할 것인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이것은 참가보상이라 해도 참석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음료수를 준다든지... .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출동비는 3천 몇백원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소방대가 산불 같은데 협조를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막걸리 값 정도로 해서 같이 먹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보상금으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특히, 창선에 소방연합대 부대장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삭감을 시켜버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의용소방대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고마운 일인데 적은 돈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3개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이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방대 하고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중에 보건행정계장은 숙부님이 별세해서 참석치 못하였고 예방의약계장님은 퇴임으로 인해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차석들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5억2,452만1,000원으로서 국비 6,489만6,000원과 도비 4,218만7,000원, 군비 24억17만4,3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보건소 적출물 관리는 적출환자 진료시 발생된 거즈 등 적출물 처리시 진주에 소재한 업체와 월8만원씩 계약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은 X선 기사의 백혈구 파괴 및 방사선 오염여부를 연 4회씩 검진하는데 소요되는 검진비입니다. 공무원 및 성인병 검진 X선 판독료는 X선 전문 판독기관에 의뢰하여 판독하는 검사비로서 1인당 800원씩 1500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건강상식은 연2회에 걸쳐 10,000부를 해서 보건사업 홍보활동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5페이지, 방사선 발생장치검사 및 조정수수료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규칙에 의거 연1회씩 전문기관에서 보건소 2대의 X선촬영기를 검사 및 방사선 발생량을 조정하는 수수료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피복비 58만9,000원은 보건소 간호사 위생복과 방역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입니다. 급량비 190만원은 상주와 송정, 월포해수욕장 의료지원반 급식비입니다. 진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페이지,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은 1인당 2,000원 기준 4만명 약품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 환자는 5,000명 기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X선 촬영재료 구입비는 직촬, 간촬 필름과 현상약 등 56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보건지소 관리규정에 의거 시설관리비와 일반수용비 등 개소당 월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무료진료 약품비는 지난 번 회기시 남해군보건수가조례개정으로 65세이상 11,300명의 자부담 감면으로 인해서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을 1인당 7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시약, 성인병 진단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 검진시 1인당 2만1,000원의 세입조치가 됩니다. 정도관리검사 시약은 일반 병리사가 세균검사시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자동 약포장지 구입비는 100롤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보건행정 수행과 보건사업 활동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 수당은 시간당 7만원씩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 중 공공기관 전문인력 교육 훈련비는 보건소가 앞으로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내년에 국비, 군비로 1명을 중앙에 교육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30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를 1인당 1만원씩 9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관할 마을에 위촉되어 있는 부녀자로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아프다,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건진료원에게 즉시 연락해서 이에따른 대처를 하도록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불소투입기 제작설치비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산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물에 0.8ppm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약 60% 예방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동상수도가 완공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비 중 잠복고환 무료 수술비와 백내장 무료 수술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외성기 수술 15명과 백내장 15명 수술비 1,275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로서 동천보건진료소 신축 30평에 6,000만원, 보건소 신축 토목공사비 1억1,000만원 중에 올해 예산으로 충당을 못하고 모자라는 돈 4,00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건물 실내 인테리어비 3,000만원, 임상병리실 시험대 등 시설비를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17개 보건지료소의 기본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상주보건지소 외 2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임상병리용 고압멸균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증진실 설치에 장비 6종을 구입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600만원 됩니다. 32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건홍보용인 가정의 벗 책자를 구입해서 마을건강원이나 보건 관련 모니터 요원 150명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5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와 구강보건사업, 성교육용 책자를 구입, 주민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는 21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성 상담전문가 양성교육 부담금 40만원씩 2명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가족계획협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5,000원씩 8명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인데 전년도 건강증진사업 실적평가와 후년도 건강증진계획 수립, 심의검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경찰서, 교육청, 의료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부군수, 보건소장은 제외되겠습니다. 의료비로서 65세이상 노인중 건강이 나빠서 고생하시는 100명 정도에게 영양제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780명에게 수액영양제를 공급하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전액 환원사업으로서 3,000명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뇨당, 단백검사와 혈당스틱은 임산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195만원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의료비 중에 영구 불임시술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정관, 난관, 자궁내시술 후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피임약제기구인 자궁내 장치약 루프와 임신진단시약 구입비는 국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402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태어난 이후 7일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돈은 검사기관인 의료기관이나 가족계획협회에 지급합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와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보건소에서 검진 후 군 세입 조치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서 TDT 접종약품에 153만8,000원, 폴리오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약 25만5,000원, MMR은 홍역과 볼거리, 풍진입니다. 신생아에 놓는데 145만5,000원, B형간염은 197만9,000원, 풍진 6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풍진은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아닌 사춘기 여고생에게 예방접종 하는 약품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료비는 노인응급 입원 진료비가 도비로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가 300명 계획으로 64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부인병인 골다공증 검사비 630만원 도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와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가 도비, 군비 50%씩 100만원과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방의약 과목에 방역소독기 수리비가 차량용 20만원, 휴대용 연막기 3회 4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재료비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경유, 휘발유 등 기자재로서 1,70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비는 결핵환자 치료보조제가 120만원, 성병검사 시약이 400명 기준 6종으로 240만원, 장티푸스나 콜레라 검사를 위한 뇌하수 검사시약 60만원, 예방접종 주사기 40만원, 결핵환자 약봉투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수질검사 시약중에 세균발견을 위한 생물학적 검사비가 50만원, 부패여부를 알기 위한 이화학적 검사비 75만원, 나환자가 20명 있습니다. 치료보조제 72만원, 임상병리실 검사용채혈 주사기 구입 100만원, 간디스토마 등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 18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콜레라, 장티푸스 시약, 예방접종용 알콜 및 탈지면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1,150만원과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환원사업으로서 접종후에 전액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방역 및 예방접종지도로서 288만원입니다. 3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하게 됩니다. 각각 1/3씩 국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균자검사 시약은 장티푸스, 콜레라 색출을 위해서 검사시약 구입비 45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자율방역단 380개단에 소독약품비 5,01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필요량의 1/2을 국비로서 지원했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독약품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율방역단용 초미립 분무기 2대를 지원코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경남나환자협회의 나환자 진료위탁사업비 부담금 156만원과 건강관리협회의 채변검사수수료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건진료소 적출물 관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빠져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했고, 의료장비 설비도 보건소 준공시 X선 촬영기나 치과유니트 등 각종 검사장비 이전시에 해체를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서 기술을 요합니다. 소요되는 이전비가 500만원,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차량선박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오늘 도비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에 도비보조가 4,218만7,000원 있습니다만 가내시는 되어 있지만 정부의 절감예산 편성에 의거 일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로 도비 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군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1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 대민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20페이지, 326페이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 같은 맥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에 56만원인데 한사람이 8시간 56만원씩 받는 것인지 보건소장님 설명하고는 대치되는 부분이 안 있느냐. 한사람이 8시간 하루종일 해서 56만원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마을건강원 강사수당과 가정간호사 교육이 같은 맥으로 짚어지는데 설명해 주시고. 327페이지 수질검사시약에 250개소입니다. BOD, COD 부분에서 과연 1,250만원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19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원 23명에 대해서 대민과 접촉할 때 소요되는 월 3만원씩 계산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의 정액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은 매년 1회씩 국고에서 지원되어서 교육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건강원, 진료소 관할 마을에 위촉되어 있는 여성들입니다. 한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를들면, 박애의원장, 유림한의원장,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사람에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7만원씩 56만원인데 마을별로 한다.
○보건소장 최홍규 :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조성복 위원 : 강사가 오면 몇 시간씩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시간당 7만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군에 222개 마을인데 8시간을 가지고... .
○보건소장 최홍규 : 1년에 1회씩 전체 82명, 마을건강원을 한자리에 모아서 올해는 남해읍 사무실에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8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마을건강원 위촉된 분 명단을 보내 주세요. 가정간호사는 뭡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 간호사 중에서 선정하는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 65세이상 노약자에 대해서 다니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가정간호사는 가정에 다니면서 노인들을 치료하는 전문간호사입니다.
○조성복 위원 : 보건소 간호사들이 가정에 가서 한다. 저는 진료소 위촉되는 분을 명칭을 간호사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27페이지 수질검사 시약중에서 50만원, 75만원으로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
○조성복 위원 : BOD, COD 검사할 때 1,250만원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의심이 갑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125만원입니다. 8종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복 위원 : 125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125만원이면 됩니다.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건소는 군민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약품을 사면 그만큼 세입을 올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료기구 관계, 임상병리실 시험대, 의료장비 이설비 이것은 보건소를 신축하면 국비에서 기본시설비로 구비하는 보조가 내려 오는데 군비를 가지고 미리 설치하고 낭비가 아니냐.
○보건소장 최홍규 : 96년도까지는 보건소가 신축되면 국비를 2억정도 지원해서 장비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우리부터는 장비가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임상병리실 시험대 설치 4대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최홍규 : 중앙실험대 하고 옆에 별도로 실험실을 갖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10년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뜯어 가지고 가면 사용을 못합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물어 보는 것이 임상병리실 시험대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 연말이면 보건소 신축이 안됩니까? 국비에서 기존 장비가 나올건데 미리 군비로 해서 되겠느냐, 1년 쓰다가 옛날 것이 되고... .
○보건소장 최홍규 :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국비지원 받는데 시설설비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 의료장비 이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설비는 치과 유니트 같은 것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분해해서 새로 조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반수용비에 보건홍보용 책자구입에 '가정의 벗'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사업으로서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마을건강원들이 일반상식을 알고자 할 때 배부를 마을건강원이 9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평생 가정의 벗 책자가 보급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322페이지, 일반폐기물 소각로 구입 900만원인데 이것은 이전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이전 장소입니다.
○최채민 위원 : 건물 지을 때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당초예산에 없고 보건소 건물 짓는데 12억2,000만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사실상 저 돈으로 해서는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잔액 7,200만원을 토목공사에 활용하고 4,000만원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는 입장이어서 국비를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설계할 때, 건물에 병원 같은데는 지하에 집중시설을 같이 안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철같은 것으로 해 놓으면 관리 잘못하면 보기 싫어요. 서울 올라 다니시는데 최광 복지부장관한테 이번 예산에 내려 주는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기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보조금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장관 오셨다고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주는 게 없어요. 건물 소각로, 특히 병원 같은 데는 기본설계가 안들어가서 따로 있으면 건물 다 버려요. 소각장에 있잖아요, 특히 병원쓰레기는 옮겨 가지고 소각되는지 모르지만 병원폐기물 이것은 문화회관 짓잖아요. 근처에 같이해서 더불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소각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최홍규 : 문화체육센터도 앞으로 소각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적출물은 진주에 소재한 업체가 있고, 계약이 되어서 월8만원씩 하고 있고, 그 외 일반쓰레기로서 군청 소각로를 많이 활용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할 수 없어서 별도로 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 이야기는 소각로를 건물 옆에 지어 놓으면 보기 싫어서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 하고 설계할 때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32페이지 시설비에 진료소를 짓고 토목공사 하는데 1억4,600만원인데 불소투입기나 장비가 들어오면 보건소 인력이 없을 것인데 사용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하는지 보건소 실내인테리어비도 3,000만원 들어 있어요. 마을회관 지을 때 인테리어 값은 안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건소는 1억4,6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들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물리치료실을 선호하고 치과의사들은 의대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장비를 꼭 해 줘야 국민건강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불소투입기 장비를 과연 운영이 가능할지 아까 말한대로 건물 인테리어비까지도 국가가 다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상주면 사무소를 신축한 후에 다른데서 많이 스폰스를 받아서 인테리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군이 주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하는 입장이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내부에 들어 가는데 환자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 마음이 편안하도록 멋지게 하고 의자도 환자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를 했으면 싶고, 건강증진실이 설치가 됩니다만 순수한 기구만 갔다 놓는 것 보다 앞에 막고 건강체크도 하고 운동하는 것을 안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저회들 간판도 있고 여러가지 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수혜자가 이용이 편리하면 지역민도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야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건물짓는 것은 노후되어서 짓는데 인테리어비 까지...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 새로 짓는데 드는 인테리어비 입니다.
○김노원 위원 : 진료소가 아니고 이것은 3,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
○보건소장 최홍규 : 최소화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상주면 사무소 중대본부가 있는데 차광막 하고 유리문 하는데 내가 알기로 몇백만원이 들었는데 보건소 자체가 그 부분 인테리어는 이 돈 가지고는 커텐 값만 해도 이 돈이 들어 갈건데.
○보건소장 최홍규 : 긴축예산이다 해서 커텐도 다 해야 되겠고 최대한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소장님 고마운 이야기인데 군에서 해 놓은 각 실과에서 내 놓은 것이 적게 올려놓고서는 자꾸 커집니다. 긴축경비를 말해 놓고 나중에 자꾸 올립니다.
○위원장 박재성 : 그 건은 이중삼중 올리는 것 보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안좋으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불소투입기는 정수장에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상이 생기면 정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오후 스케줄인데 오후 스케줄을 오전으로 앞당겨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요령은 과별 내용을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농촌진흥항에 농촌지도항입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실과 규모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유인입니다. 4종에 300만원, 지도사업보고서 2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신간도서 구입 10종에 5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법정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규모에 따라서 법정단가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도 법정단가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서 및 농업과학관 청사 관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2명에 180일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한사람, 1년을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70만원, 다음은 농업과학관 전시자료 보완용 물품구입입니다. 표본병을 사는 것입니다. 직경 21cm, 길이 1m20되는 표본병을 4개 사는데 128만원, 표본병 직경 12cm, 길이 1m되는 표본병을 6개 사는데 78만원, 시약을 28만원으로 사서 생필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사회지도과 여비입니다. 17명에 월 8회 1,600만원입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읍면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입니다. 월 11만5,000원씩 그래서 1,104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는 150만원, 다음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원 수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26만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 계상되어서 지급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수당도 생략하고 다음 부서운영비는 사회지도과 과 추진비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정액 계상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지급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학습단체지도사업 협력지도교육입니다. 이것이 년4회 간담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농민상담소 및 학습단체 회원들의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3종을 만드는데 240만원, 다음 여비는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일본에 가는데 1명 185만6,000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으로 상담소에 학습단체 회원교육 연찬보상에 8개소에 3회 하는데 48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에 20명에 년4회 실시하는데 4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 구입하는데 사진촬영용 카메라 후레쉬 구입 1대에 25만원, 다음 인력육성 항에 경상예산으로 경상적보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작성하는데 5종에 175만원, 다음 4-H 연중교육자료 유인하는데 8종에 5회 하는데 200만원, 농업인후계자 분야별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3종에 150만원, 다음 운영수당은 학습단체 영농기술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 다음 임차료는 4-H 진로지도 현장교육 차량임차 1대에 35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하는데 특산품 전시를 4종 하는데 5점 출품 하는데 200만원, 4-H 경진대회 재료구입 하는데 50점에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도, 중앙단위농업인교육 참석보상에 연 30명 정도 하는데 150만원,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보상에 1,500명을 하는데 150만원, 다음 4-H 시범농장 입주교육 보상하는데 36만원, 4-H 도, 중앙경진대회 참가보상에 50명에 150만원, 4-H총회 참가보상에 50만원, 4-H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이것은 100명에 2박3일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에 4-H 회원 향토순례 참가하는데 200명에 1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하는데 6종에 1,800만원, 운영수당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6명에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5명에 50만원,
다음 재료비에 품목별 상설교육재료 구입에 3개 작목하는데 57만6,000원, 4-H 과제활동 재료지원에 2회에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 5,000명에 1,7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에 240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보상에 300만원, 4-H 진로지도교육 참석보상에 120만원, 4-H 과제교육 참가보상에 60만원, 농업인후계자 기술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H회원 영농기술지원 종사원 3명에 1,500만원, 지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4-H후원회 기금조성에 500만원, 읍면농촌지도자 활동보상에 600만원, 다음은 생활개선 항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생활개선 교구 및 현수막 제작 3종에 2회에 42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정기교양강좌 강사수당에 20회 140만원,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2회 84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정기교양강좌 실습재료비에 150만원, 생활기술교육 및 연찬재료비에 100만원, 농작업 보조기구개발 및 보급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에 농촌여성교육보상에 50만원, 생활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300명하는데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서 유자녹차 개발용역비를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4페이지 농촌진흥 항에 농촌지도 항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방호시설관리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및 부지에 대한 방호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평에다 방호를 할려고 하니까 한사람의 당직자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방호시설을 설치해서 유지비는 방호시설의 관리유지비입니다. 12개월 동안에 3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농업인 상담자료 제작에 과목경정인데 129페이지 농업경영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방호시설 경보장치 설치입니다. 경보장비를 설치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고 이 장치를 설치하고 매달 사용되는 사용료가 30만원씩 그래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계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농업인의 날 경진대회 참석보상 이것이 당초에는 25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25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세미나 참석보상 이것은 읍면 농업인들이 세미나 참석하는데 8개회가 참석하는데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으로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보상은 본예산에 보면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 보상을 삭감을 하고,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이후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비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정기교양강좌 실습재료비에 15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인실비보상으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당초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에 1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하는데 2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이것은 휴식실 설치입니다. 1개소에 1,5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지원 1개 마을에 200만원, 일감갖기시범마을 육성에 1,000만원, 일감갖기시범마을 포장개발에 500만원, 이상 생활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농가 경영개선 교육교재 유인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전업농, 농업법인체 대표 농가들의 교재유인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천리안, 데이콤 이용료가 384만원, 단말기 이용료가 192만원입니다. 다음 직원여비입니다. 과에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기술 시범농가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농업회사업인 대표들도 도, 중앙에 교육보상금입니다. 다음 농축산물 시장정보 수집 및 우수지역 견학보상입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경영기록장 기장사례 72만원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 하는데 120만원 하고 그 농가들이 시장정보 수집 및 우수지역 견학가는데 보상 8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자료는 지도과에서 수정안에서 보고 드렸고 농업경영전문교육 참석보상 이것은 마늘, 유자, 한우 우수농가의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다음 특화작목개발 육성입니다. 98년 주요사업으로서 관광농업이나 특화작목으로서 생산, 가공, 판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올해 특화작목 개발육성으로서 2,500만원으로 1개 마을에 할 것입니다. 자담이 1,300만원, 군비 2,500만원, 전부 3,8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 식량작물시범사업 평가회 자료 유인은 집하 우량품종 양질미 리후렛, 삐라, 현수막을 할 계획입니다. 420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26종의 교육농기계가 있습니다. 교육시 고장이나 부품수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용 농기계 유류대입니다. 경유가 19만2,000원, 오일 25만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5,000원 이하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인데 50종에 10개씩 250만원, 다음 종합검정실 재료구입 시약입니다. 우리가 토양을 검증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진흥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밭 정밀검증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종합검증실 재료 시약구입 이것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양검증을 원할 때 하는 시약입니다. 90만원, 시범사업 표찰 및 자재 구입에 50만원,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1,045만원입니다. 마늘 후작 벼 직파 재료비 360만원, 다음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재료 이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을 아주 적게 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벼농사 평가 및 연찬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양질미라든지 일반 시범포에 중간결과 평가 2회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이것은 환경보전형 시범으로서 토양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이고 최대한으로 유기질 비료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30만원, 다음에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 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찰답이 야촌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장비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분석입니다. 이것은 동진벼 등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로서 55만원, 다음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 이것은 진흥청에서 연도별로 검증하는 재료비입니다.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에 280만원, 다음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전산입력입니다. 앞에 것은 토양시범을 채취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전산입력을 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467만5,000원입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개량제, 퇴비, 비료구입에 50만원, 다음 배수개선이라 해서 배수시설을 하는데 110만원, 다음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재료 구입에 97만원, 병해충 예찰소 운영 방제지도 이것은 주변에 예찰소 때문에 다른 논에 병충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농약을 치도록 조금 지원해 주는데 50만원입니다. 다음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운영 재료비 이것도 진흥청에서 밭 토양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 봉투, 시료 이런데 50만원, 다음 종합검정실 토양검정기에 검정기 보수 재료 구입에 68만원, 정밀검정 시약 및 재료구입에 128만원, 다음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보상, 이것은 신규 구입자 농기계를 하는 농장주에게 교육시킬 때 보상 56만원, 다음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농기계 부녀자 교육보상에 21만원,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에 416만원, 다음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전산장비 구입, 이것은 컴퓨터를 1대 구입하는데 150만원, 무인방제기 구입, 이것은 원예작물 밭에 전선을 설치해서 전선 따라 사람이 없이 방제기만 이동하면서 무인방제 하는 것입니다. 485만원, 농기계입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교육용 장비인데 트렉타 부품을 분해를 해서 유리관 속에 넣어서 부품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1,400만원, 다음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담 기구를 꼽아서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무공해 건강농산물 생산시범 올해는 13ha 했는데 내년도에는 명성높은 청정쌀 생산시범을 30ha에 3,000만원, 다음 무공해 건강농산물은 현미, 율무, 보리, 콩, 조, 수수해서 1개소에 1,62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작물 시범사업평가회 및 회의자료 유인입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과수 관수시범이라든지 환경조절 버섯이라든지 그린하우스라든지 각종 시범사업 유인입니다. 다음 주산작목 재배기술 및 수출홍보 교재에 150만원, 수출농업 강사수당에 60만원, 마늘 품질향상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입니다. 69만9,000원, 마늘 품질향상 실증시범 재료비에 160만원, 과수 실증시범 재료비에 30만원, 다음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다음 주산작목별 생산자 및 수출농업인 교육보상에 유자, 키위, 완두 등 수출농업인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75만원,
다음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입니다. 이것은 토양에 꼽는 감지기도 있고 배관도 있고 점적관수시설 해서 700만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에 1,000만원,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 실증시범용 하우스 설치입니다. 3,000만원,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원래는 2개소였는데 삭감되어서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마늘 대체작목 참나리 증식 1,300만원, 생사용 꽃 계약 재배 500만원, 다음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자료 90만원,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연시, 여름이나 장마 때 읍면당 10개소 해서 200만원, 한우 번식률 향상시범 20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시약구입 100만원, 숫송아지 거세시술약품 구입 100만원, 담근먹이 조제 연시용 비닐백 구입입니다. 200만원, 다음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 100만원, 다음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에 200만원,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연찬 및 견학보상에 250만원, 다음 축사환경개선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 표준사육시범입니다. 원우 구입은 원래 97년도에 40두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32두만 구입했습니다. 모자라는 8두를 올해 구입할 것입니다. 여기에 960만원, 다음 농후사료비 2,700만원, 조사료비 1,200만원, 약품대 100만원, 담근먹이용 사이로 설치 500만원, 담근먹이 실증용 마늘대 구입 300만원, 축사 원치커텐 설치에 100만원, 톱밥구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자본보조로서 화전한우 고급육생산시범 400만원 3개소에 1,200만원, 다음 실증시험 결과 농업인 활용자료 작성하는데 100만원,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지도사 및 인부 작업복 구입에 27만7,000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 및 비닐온실 유지관리비 100만원,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작업 인부임 1,5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온실보일러 난방연료비 792만3,000원,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연료비가 237만7,000원, 실증시범포 축사관리 목부 인부임 1,000만원, 유리온실 보일러 유지비 29만8,000원, 다음 우량종묘 증식보급에 2,000만원, 양액재배 등 새기술 실증시범에 1,200만원, 다음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0만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항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은 작년에는 하루에 3만4,947원인데 단가가 올라서 3만5,932원이 되어서 2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장비 유지 보수비는 삭감되고 뒤에 시설장비유지비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장비 유지보수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평가 자료 유인에 80만원, 다음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재료구입에 120만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경운기 부착용 반사등 구입 지원에 320만원,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시범 평가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1,600만원, 축사환경개선 시범재료 구입에 800만원, 축사환경개선 기재구입 8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수정예산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방호시설 하고 경보장치 설치는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군에서도 숙직자를 줄이고 경보시스템 A1 이런 예산이 거론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청이나 지도소가 거리는 조금 떨어지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지금 본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A1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 362페이지 양액재배 새기술 실증시범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오이수출단지에 지원이, 유류대도 지금 농축산과에서 와 있습니다. 유류대를 기 천만원 지원을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또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되었는지, 지도소 하고 농축산과 하고 다릅니다만 이것도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358페이지 행사용 꽃 재배가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이런것이 있었는데 이런것도 본청의 과에 연락을 해서 이중으로 번복이 안되도록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수출농산물 무인자동화 시스템 이것도 역시 경보장치인 모양인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개인에게 주는지 법인체를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행사용 꽃 재배는 수정예산 9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용 국화재배 해서 200만원인데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연중 도로변이나 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시범포에서 꽃을 처음 재배를 할려고 하니까 꽃 모종도 사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소에 일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생산한 것을 행사용에 쓰도록 하고... .
○김노원 위원 : 예, 바르게살기나 남녀 새마을협의회가 금년부터 정액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말고 작년에 지도소에서 했던 독일산 해바라기 읍면에 준 것을 보니까 나도 몇번 묘포장 하는데 가 봤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본 군에서는 지도소를 통해서 묘목을 재배해서 화분이나 흙만 각 읍면이 담당을 하고 인력만 하면은 종자묘목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도변 꽃길까지 다 심도록은 안될 것입니다. 우선에 국화재배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계획이고 처음 시범적으로 하면 재료비도 구입해야 되고, 사실상 지도소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을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지도소가 작업을 맡았는데 금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꽃을 심는 것까지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노원 위원 : 실장님, 그러면 노량공원에다 진주시에 들어가는 입구처럼 꽃을 할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 안 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것은 산림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국도변 꽃길 조성을 담당하고 이 꽃은 앞으로 우리군의 행사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하려고 했던 200만원은 삭감하고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합니다. 꽃 재배기술도 부족하고 하니까 내년에 해 보고 이것이 지도소에서 잘 되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고 아니면 후내년부터는 꽃을 사는 방법으로... .
○김노원 위원 :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군수님의 관심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산림과에는 도시사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야자수 심어야 된다. 꽃 재배는 군수 관심사업이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꽃이 나와서 행사시에 앞의 미관을 안 해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사회지도과 소관 방호시설 관계 군청과 같이 시설을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에도 설치관계에 대해서 여러군데에 기술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같이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방호시설 관계는 본청에는 청사가 노후되고 문이 정상적으로 안 닫혀서 본청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실패하고 읍면은 경보시스템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본청에는 경보시tm템을 철수를 했고, 앞으로 CCTV를 가지고 당직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본청에는 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숙직을 한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새건물이어서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문을 잠근 뒤에 만약에 문이 열리면 소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소에 한사람이 어떻게 당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당직비는 절약되고 이 시스템을 하는데 설치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360만원,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비만 들지 설치비는 한번밖에 안듭니다.
○김노원 위원 : 신용협동조합에도 이 시설을 했는데 숙직자가 자기 집으로 전화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무를 안해도. 지도소를 잠궈 놓고 자기집으로 전화는 자동으로 돌리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편하고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를 해 보세요.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 기술보급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양액재배기술 실증시범 4종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유리온실이 300평, 비닐자동화온실 300평, 그래서 6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 토마토, 고추 해서 연3회 내지 4회정도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양액이 뭐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 양액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예표준 양액재배 시범, 그 다음 일본 야마자키 시범, 다음 화란 무슨 시범 세가지 시범을 해서 어떤 시범이 좋은지 농민들에게 표준액을 보급하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하는 그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양액재배 하는 농가들이 기술정립이 안되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
다음 358페이지 행사용 꽃 계약재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은 식물 중에서 가장 분화된 식물로서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꽃 재배는 정밀을 요하고 지도력도 부족한데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29,000본이 들어가고 10종입니다. 봄에 4가지 품종, 여름에 3가지, 가을에 2가지, 겨울에 꽃양배추 해서 29,000본인데 꽃육묘장이 1,263평, 소요예산이 종자구입비가 280만원, 재료비가 260만원, 인건비, 관리농가 보상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군에서 지금 50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자동화생산 하우스 무인 방제시범은 남해군에 하우스가 35.1ha인데 자동화가 46%되어 있고 수동식이 54%입니다. 수동식이 자동화 되면은 노동력이 7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하우스 무인 자동화 시범은 개폐장치가 전부다 자동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1개소 합니다.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30페이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반사등 부착이 128대인데 면단위는 1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부착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누가 해 줍니까?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128대는 도에서 시군별로 계획 물량이 내려온 것이고 도에서 보조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28대를 사서 농기계 교관이 다니면서 직접 부착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런데 농기구 128대 교관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할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합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농협장들 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군비는 아끼고 도비 내려오는 것은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농협환원사업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남해농협 협동조합 창고에 가면은 반사등 최소한 30개내지 50개는 있어요.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절충을 해서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355페이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민간보조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보조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중간에 끼어서 고생했죠? 무공해건강농산물 시범 1,620만원, 명성높은 청정쌀 30ha면 제가 알기로는 9만평, 약450마지기입니다. 이것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한마지기에 평균 수확을 4.5로 잡았을 때 약1억이 올라오는데 3,000만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시범 해서 주는 것인지, 잘못하면 농사를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보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알고싶고. 다음 한우도 역시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겠는데 351페이지 이것도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참 보조가 많아요. 특화작물 개발육성 2,500만원, 한마을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할 때도 특화작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안해요. 마늘인지 시금치인지, 물론 농촌지도소는 생산만 하는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억제도 할 줄아는 농촌지도소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유자가 딸 사람이 없어서 낙화가 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는 생산하는 데만 주력하다가 유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 예산에 한페이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창선에 가면 고사리 단지가 소득작목으로서 잘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론 산림과 소관이 될지 모르지만 이 고사리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질소질 함량이 얼마냐. 이것이 잘된다고 하니까 비료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나면 남해 창선 고사리가 또 시세를 잃게 됩니다. 뭔가 이런 것을 잘 지도를 하고 창선고사리 단지에 가서 계도를 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쓰면 앞으로 고사리를 파는데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민간보조는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창선 고사리 단지도 농촌지도소에서 분석을 해서 비료를 어떤 비료를 쓴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공해 건강농산물 생산시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개요는 건강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경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밭에 하기 때문에 자연농법을 육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도시민에게 자연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성인병을 예방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작명은 현미, 율무, 보리, 콩, 수수, 조, 이것을 3ha에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래서 포장은 5kg, 10kg씩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누굽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협 판매장이나 유통업체로 넘길 계획인데 왜냐하면 건강오곡을 섞어서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소요예산이 1,600만원인데 종자, 비료, 영농자재 해서 420만원, 포장제 제작이 700만원, 자동포장기 구입 500만원 해서 1,6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건강식품으로서 남해군에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
○최채민 위원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명성높은 청정쌀... .
○최채민 위원 :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최채민 위원 : 그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 특화작목 개발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량지나서 하동에 수박을 파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이 옛날에 평상에 팔 때 보다는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노량에서부터 미조까지 관광도로변에 처음에는 4개소를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1개만 했기 때문에 작목은 오골계나 청둥오리나 방울토마토 이와같은 작목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장, 편의시설, 경관조성 이래가지고 1개소에 200만원,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업장시설 이것도 1개소에 4,000만원, 하우스를 짓든지 축사짓는 것 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저온저장 가공시설 해서 200만원, 다음 종묘, 종자, 사료, 비료, 농약 등 해서 200만원, 포장 2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계획서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사리는 지금 현재 남해군에 전부다 62ha인데 창선에는 현재 29ha를 하고 있는데 연간 계획을 잡으니까 키로당 2만원 내지 3만원인데 원칙은 비료를 주면 안됩니다. 산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소득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비료를 줘서 수량을 늘리고 있는데 영양분석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비료를 줘서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산림과에 미루지 말고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서 소문이 나면 고사리 안사갑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서 고사리 키우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도 산나물이 되어서 등한시 했는데 소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특화작목으로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음 농기계 반사경 부착관계...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협으로 넘길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우리는 128대를 하고 농협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더 받아서 더...
○최채민 위원 : 민간보조도 넘기는데 왜 못넘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것은 도비가 되어서 보조가 된 것이어서 이것은 이대로 사업을 하고 농협에는 다시 우리가... .
○예산계장 이현재 : 그런데 물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향이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번에 안된다면은 다음 추경시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협에서 하도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 농협에서 자부담 조건으로 자본보조로 넘겨줘서 농협에서 하고 그래서 군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
○이길근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고현농협은 환원사업으로 표시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행정에서 나와서 달았습니다. 고현쪽은 농기계 센터에 가면은 오는 경운기는 무조건 달아 줍니다. 무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더 상세하게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그 관계는 농협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수고많습니다. 본예산 35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 5,000원씩 50종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사면 경운기 10대밖에 못해 준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인가 지도소에서 설명을 할때 1만원 이하짜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순회수리 보조원이 인건비가 1,045만원입니다. 5,000원짜리 미만 부품은 농기계를 보유한 농민이 충분히 깔아 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품은 250만원이고 인건비는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조원 보다도 예를들어서 299일인데 반을 날짜를 줄여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부품을 많이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장홍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이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취약지나 오지마을에 15회 정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 보면 주로 경운기, 바인더, 트렉터, 이앙기 등 농가에서 많이 나가는 부품 위주로 구입을 하는데 예산에는 5,000원에 50종 10개지만 우리가 구입을 할때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나가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급료건인데 경남 20개시군에 보조원이 일용이나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루에 3만2,440원을 줬는데 97년도에 단가가 올라서 2,500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그러면 농기계순회수리용 상용 티오가 없어서 이 예산 과목에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예, 재료비로서 주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지도소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해외연수를 어떤 분야를 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특화작목이라 했는데 특화작목 2,500만원 하고 마늘대체 작목 참나리 증식 1,300만원이 있는데 마늘대체작목이라 해서 참나리 라고 강조한 부분에서 증식하는데 어느 지역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생산시범, 예를들어서 명성높은 청정쌀을 해서 금년에 품평회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내년에 생산시범을 해서 30ha 해서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계속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할 것인가. 한번 그렇게 생산시범을 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확대 보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한우시범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를 어느 지역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사회지도과 소관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지도공무원 한사람이 조직배양 및 양액재배 분야를 갔다 왔고 98년도에는 확실한 계획은 안나왔는데 양돈분야에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공무원을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1년에 한사람 정도 운이 좋으면 한사람 더 되고 이렇게 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나 농업인 학습단체 세미나 이런 분야에서 그것이 집중 거론되어서 이런 분야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출되어야지 지금 구상도 안한다. 해외연수를 갈려고 하면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돈쪽으로 갈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제가 볼때는 많은 구상을 안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시점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농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집약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다음 마늘대체작목 참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나리 재배는 마늘을 오랫동안 재배를 하다 보니까 마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늘을 더 이상 밭에다 심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찾다 보니까 참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꽃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꽃도 보면서 밑의 뿌리를 가지고 영양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아래 어느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구관계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지역은 주로 마늘을 계속 심고 있던 밭중에서 주로 산쪽입니다. 그래서 종구를 지원하는 계획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1,300만원을 들여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을 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거양되었을 때 자본보조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해 보지도 않고 민간에 휴경지에다 1,3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도 한번 해 본 사업은 아니죠?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작년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채취를 해서 참나리를 해 봤는데 직원하고 일주일 정도 산에 가서 직접 참나리를 채취를 했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참나리를 직원이 채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나리를 대구나 몇군데서 자생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구 하나에 3,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 직원들이 산에 가서 직접 캔 것이 3,000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아울러서 농가쪽에다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청정쌀은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올해는 신선 찰벼가 들어가고 내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 해서 쌀이 모자라서 면적을 늘려달라는 소비지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2년내지 3년정도만 정착될 때 까지만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
○조성복 위원 : 지금 일반벼 하고 찹쌀벼 하고 시범하는데는 구분이 됩니까? 그런데 생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품평회를 했다면 확대보급을 시키면 안됩니까? 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결국은 소득이 30% 정도 높아지는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농가에 소득이 다 돌아가고... .
○조성복 위원 : 예를들어서 0.5ha든 시범을 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보급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한번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범을 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유기농법 관계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기술정착 문제가 대두됩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다음에 고급육 싸이러지 3개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실 부분에서 삼동면은 지난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되었는데 여기는 5,000만원에 1개소인데 건강관리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2,000만원 드는 부락하고 5,000만원 드는 부락하고 어떤 차입니까? 그리고 소장님, 농촌지도소 사업같은 것은 예를들어서 농축산과 하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번 지원을 받으면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위원들에게 물어보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은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일선 농가에 가면 한분이 사업 작목을 두번, 세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배제를 해야 되는데 98년도 시범사업은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선정사업을 할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두분 정도는 선정위원으로 모실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직접 선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으로 중복지원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를들어서 그 분이 관리능력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부분 5,000만원은 하지 마세요. 좋은 답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
○위원장 박재성 :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과별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마.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태 :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 법률예산은 생략하면서 관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과 예산에는 298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이 있는데 의사운영은 의회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과 예산이 되겠고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실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포함된 예산 인건비 2억621만원, 작년 예산이 1억8,9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IMF에 의해서 삭감될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 말씀드렸고 수당관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작년에 1,949만4,000원,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4,613만원입니다. 올해는 4,903만5,000원 증이된 요인은 내년도 3대 의회가 출범하면 명패, 2대의원님들의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돈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290만원이 증가됨과 동시에 작년에 시행되었던 44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09만5,000원, 경상적경비 토탈은 금년도 1억5,800만원입니다. 작년도 1억5,100만원에 대해서 725만8,000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증가된 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종전과 같고 연료비도 종전과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작년에 724만1,000원인데 224만원으로 500만원 적은 것은 작년에 이어 콘닥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이 부분이 필요없어서 집행안했기 때문에 적어졌다는 것, 차량비도 780만원 동일하고 공무원들 여비 1,248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것은 법정경비는 두고 일반업무추진비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가 2,976만원입니다. 작년에 2,452만원입니다. 증이된 요인이 524만원인데 1차적으로 대민특수활동비 직원들한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324만원이 포함되어서 생활급식으로 제공되고 순수하게 의회사무과에서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특수활동비 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감되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50% 해서 이렇게 되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305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라서 의정활동비 기준액, 법정기준액입니다. 회의수당도 법정기준액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306페이지 가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 4,9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000만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9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장단 업무추진비 1,7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120만원, 작년에 2월이었던 것이 4월로 되어서 6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특수활동비도 의장단 활동비는 기준액, 작년과 같고 2개월분이 증가되어서 120만원, 작년과 상이한 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2,160만원, 이 부분은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됩니다만 종전에는 지침상 예비비등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되어서 집행에는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이 5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900만원 이대로 보면 1,793만원이 증이 됩니다. 비율은 3%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 예산에서 삭감할 기본급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이 포함되어서 3,760만원이 포함되어서 사실상 경직성 경비 내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작년보다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예산은 집행예측 가능한 예산을 보면 5억7,100만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감된 요인이 3% 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원칙 품목예산이나 성과적인 예산을 도입해서 점증주의 범위에서 넘지 않았고 원칙을 지켜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에 한해서 의정활동의 목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의회사무 업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24만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기준액 같이 35만원 받아가고 회의수당 5만원, 같습니다. 국내여비 266만원, 의원들이 여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여비 별도로 지출한 것 없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0만원,이것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별도니까 물어보지 않고 1,740만원, 의장, 부의장 기관업무추진비 들어 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740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의장이 쓰는 것인가, 의원과 같이 지출하는 것인가, 평의원이나 예산은 똑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예산에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태 :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24만원, 이 관계는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특정업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서에 작년도와 마찬가지 이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어서 당초 의원님들과 상의하에 일정비율은 공개해서 공통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의장, 부의장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4,000만원과 900만원은 잘아시다시피 의정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때 의원들에게 공통명의로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공적이나 의회 협의회에서 출장가실 때 여비가 지출되고 의회운영으로 회기가 많이 소요되고 잔여출장 일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비는 사실상 많이 남는 사례가 있어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원들이 서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일당 똑같이 받습니다. 경조사비는 의원들이 과목적으로 내용을 어느 면에서 필요한 사항에서 썼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실과 예산심의는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수산과장 서옥남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민방위계장 이종옥
- 재난관리계장 박창권
- 병무계장 박정연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계원 전영희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원 신이선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생활개선계장 이영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경영상담계장 박남식
-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축산계장 조태연
- 기술개발계장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