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2일(금) 오전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과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31분)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분야별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무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창 :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수정예산은 40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내년도 5월 7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법정경비로서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없어서 1/2만 계상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전액 수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선거 총경비는 2억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선관위 위탁사무비가 2억2,100만원이고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7,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외여비에 장기 외국어 어학연수 1명, 3,000만원, 이것은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통역할 사람이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에 소질이 있고 자질있는 사람을 1년간 연수를 시켜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8명 1,200만원, 당초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6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에 내년도 명예퇴직수당 4,000만원입니다.
88페이지, 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군정보고대회 현판 40만원,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을 매주 공무원에 교육 제출합니다. 논문인쇄 100만원,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시상, 광고수수료 60만원, 인사발령케이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군민 근면상 부상품 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남해군정 인쇄료 1,620만원, 호적초본용지 528만원, 주민등록에 대한 기타 잡비가 다섯가지 238만2,000원 전자주민카드출력용 라인프린터용지 177만2,000원, 인감증명, 주민등록카바, 기타 접착유지비 해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한 교육위탁입니다. 경남공무원교육훈련에 1,349만2,000원, 작년도에 비해서 0.5% 증액된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중앙교육위탁교육비 1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습니다만, 공무원 한마음연수대회 위탁교육비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113만5,000원, 강사수당에 168만원, 피복비는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기사체육대회 참가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사체육대회는 내년에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가족 포함해서 600만원, 직장친선대회, 영호남기사체육대회 급식비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국.도정 행사참석 차량수송과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경제교육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과 직장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운동기구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당초 공무원 교육계획 인원은 300명입니다만 240명에 대한 교육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동향관리 행정계 여비 540만원, 내무과 일반업무추진비 조직관리 및 동향관리, 민원상담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무과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장자녀학자금 조례상 15%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장단 운영 군정홍보용 교육참여 125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320만원, 경제난 때문에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실시해야 됩니다. 평통위원 간담회 참석보상,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 490만원, 분야별 모범공무원 표창에 600만원, 새해살림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읍면 순회군정보고대회 참석자에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0만원, 이것은 금년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취소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나아지면 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포상금 11명에 1,100만원,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 군민의 날 행사시에 표창을 합니다. 9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 110만원, 실과대항 축구대회 시상 50만원, 근면공무원 시상, 군민상 시상 66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 80만원은 동향관리 부서에서 집단민원이나 공무원이 나가서 동향 유지 관리하는 전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복사기 교체 본청과 읍면 10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서 인원수와 내무과에서는 당직수당, 침구세탁비, 문서발송 공공요금이 포함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충무계획발간 150만원, 군기 보완에 200만원, 가로기 알루미늄 깃대 보완에 165만원, 공무원 교양지 7종 지방행정, 자치행정에 대해서 부수를 당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서 4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동군과 전 시군이 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지고 이장들도 가지고 활용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LAN망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청사환경 소모품 50만원, 정문 청원경찰 피복비 109만원, 연료비는 연료 난방시설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 자동경보 용역비 1,980만원, 국내여비 부속실 여비 2,400만원, 서무계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이 군수, 부군수 기준액의 50% 상반기만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38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발전 여론수렴과 생활민원 해결, 관광행사, 축제행사 추진 등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군수, 부군수 기준액의 50% 상반기분만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 경쟁력강화와 지방 현안사업추진, 생활민원처리 등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직수당 및 부상자 치료비 과목입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은 급여의 6%, 6,96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은 5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 및 도 행사참석자 보상 300만원, 어려운계층 대화 18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협의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교육에 60만원, 직능단체별 세미나 참석보상 125만원, 기초질서지키기협의회 참석보상 60만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일반직과 기타직 급여총액의 6.5%, 5억4,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무직은 여기 대상에 잘못 되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2억7,764만원, 이것도 급여액의 3.28687%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일반직, 기타직 1억6,000만원, 일용직은 1,200만원 계상되었고,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9,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1억3,300만원, 다음 민원실 운영에 기본 일반수용비에서 서식인쇄와 신문구독, 주간지 구독, 환경정비 등 26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에서 무정전 전원밧데리 교체, 민원실 복사기 구입, 잉크구입 등 수정예산에 62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등록전산망 회선사용료와 자동차보험등록 회선사용료, 천리안 매직콜 이용요금, 공공요금을 570만원 계상했고, 민원실 근무자 60명, 읍면직원이 해당됩니다. 피복비 664만8,000원, 민원실 연중무휴처리 근무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책임보험 단말기 프로그램 유지와 터치스크린과 자동차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민원실 국내여비 324만원, 민원해결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특수활동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민원공개법정 참석 배심원에 대한 4회 예상하고 200만원, 민원착오보상금입니다. 민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착오에 대한 보상금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상비는 필요없습니다.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계획에 따라서 농산물티켓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기동대운영 근무복, 우의, 장화 45만원, 120자원봉사대 124명에 대해서 조끼를 제작하기 위해서 161만2,000원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시설유지 1,000만원, 농어촌가로등 도색은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2,219등에 대한 1/5을 도색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695만7,000원입니다. 사실은 가로등이 등록된 것은 1,219등입니다만 실제 조사를 하니까 2,385등입니다. 문제가, 가로등 요금을 내는 것이 2,219등인테 실제 등 수가 2,385등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로등 요금을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기동대운영 소모품 자재구입에 1,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전기점검 및 앰프방송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동대 월액여비, 관외여비 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기동 1주년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20만원, 수정예산에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차 구입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1,0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1,000만원 보태서 사다리차를 사라고 하는데 이미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상했다가 도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삭감 시키기로 하고 도 예산이 다시 선다면 다른 분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전산관리입니다. 주전산기용 백업 및 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테이프 구입에 본청, 읍면 120만원, 전산기기 청소기 유지보수비 92만4,000원,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군과 읍면용 32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화이트보드펜, 교육용디스켓 구입에 18만5,000원, 전산실운영 인쇄 연속용지 A4, B4 두가지와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테이프 구입에 4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운영에 RJ45잭에 5만5,000원, UPT케이블, 모사전송용지 구입에 14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 회선사용료입니다.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민방공 싸이렌, 각종 실과 행정전산회선 여기에 대한 사용료 7,6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FAX동보장치 유지비 72만5,000원, 음성동보장치유지비 전부 다 이것은 전화기나 키폰주장치, 전화교환, 모사전송기 구내에 선로로 되어 있는 유지비입니다. 단가가 개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위에 본청 읍면간 팩스망 통합운영 450만원은 지금은 읍면간 팩스가 일반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과 행정팩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실에 있는 팩스를 밑으로 내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팩스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 들여서 일반팩스와 행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송수신 장치를 함으로써 아주 이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전산계 여비 420만원, 통신사업에 도, 군간 시외전화 회선료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교환실 회선사용료 1,791만3,000원, 전화기 노후교체입니다. 본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재무과는 전화기가 옛날 전화로 노후되어서 내년에 4개 실과 전화기 교체를 합니다. 도, 군간 고속 다중화장비 설치에 4,100만원, 이것은 내무부와 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도하고 군하고는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중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 초고속으로 운영되고 회선료도 대폭 절감됩니다. 전국 단일통화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행정전화로 전국단일통화권을 구축한다 했는데 이 시설이 도와 군간에 설치된다면 전화망을 조금만 보강하면 서울시에도 행정전화로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팩스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시외전화비도 절감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 700만원만 추가를 하면 그렇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 노후용 전산장비 교체로서 본청 컴퓨터 22대, 레이저프린터 10대, 플롯트 1대 8,500만원, 읍면에 14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용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본청 13대, 읍면 20대, 1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확대운영입니다. LAN카드와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35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도∼군간 다중화 장치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화교환기를 보강 500만원 하면 시외전화비가 1,500∼2,000만원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청사방호용 훈련재료 모래주머니 구입 36만원, 학교폭력예방대책 홍보물 구입 260만원, 독수리훈련 및 향방훈련 홍보물 32만원, 급식비 135만원, 다음 임차료에 통합방위협의회참석 임차와 향방 및 독수리훈련 출동 임차, 학교폭력 관련 도 행사참석 차량임차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예비군 유공자표창 30만원, 예비군 도단위행사참석 90만원, 교사와 학부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석보상 50만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 야간 간식대입니다. 읍면에 2∼3명씩 근무하는 야간 자율방범대 간식비로서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27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해결 전경동원보상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동 봉곡 예비군훈련장에 진입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비군들이 산불이나 수해복구, 농번기 일손돕기 등에 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대에서 협조를 잘 해 주는데 저희들도 대대를 도와줘야 되고 이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봉곡 주민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지방선거와 내무행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8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연수 위탁교육비가 2,670만원이 있고,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경제교육 위탁교육 98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한 것을 내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성 :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창 : 89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연수위탁교육비는 연수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급식비, 숙박비, 프로그램, 강사초청비 전 경비를 바로 연수원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납부금이고 경제교육위탁 임차료는 그날 차량으로서 운송하는 차량임차료입니다.
○김노원 위원 : 같은 거다, 공무원을 실어나르는 것이고, 앞에 것은 납부하는 교육비, 앞에와 같은 것이네요.
○내무과장 김우창 : 위탁교육비에서 임차료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87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600만원을 줄였는데 금액만 줄인 것입니까? 사람까지 줄였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사람을 4명으로 줄였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배낭여행 4명 가는 것보다 한 해 쉬고 가고, 그런 방법이 안좋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금년에는 6명이 갔어도 문제가 없었고, 4명이 가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외국에 나가면서 최소한 6∼7명이 가야되는데... .
○내무과장 김우창 : 도 지침도 그렇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해외여행, 연수는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안보내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독일 장기외국어 연수, 지철규 대사가 있는데 3,000만원 꼭 들여야 됩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그 사람이 오래 계속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철규 박사를 계속 통역요원으로 활용할지 그 사람하고 계속 유지를 못하게 되면 통역이 있어야 되지...
○최채민 위원 : 그런 문제까지 간다면 공무원이 연수 잘 받아서 다른데로 가면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을 그만 둘 때는 금액을 배상하든지 그것은 일정 연한이 있고, 그 연한을 근무 안할 때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달러가 800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합시다.
○내무과장 김우창 : 연말에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독일어나 러시아어 쪽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특별임용규정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특별임용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우창 : 이길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하면 그 사람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특별임용규정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박실장은 어떻게... .
○내무과장 김우창 : 별정직 아닙니까! 군수가 당선되면서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까지 두사람 있는데 박동완씨가 들어 왔습니다.
○장홍길 위원 : 89페이지, 남해군정지 발송료 768만원, 큰돈인데 지난번 조례로 통과시킨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도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해군정지 발송,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사람이 전달하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군정지 발송을 우편으로 8,000부, 이장을 통해서 2,000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부는 군내 우편발송이 있고, 향우한테 4,000부...
○장홍길 위원 : 향우들한테는 우송을 하지만 군내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이장을 통해서 해도 안되느냐.
○내무과장 김우창 : 이장을 통해서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이장이 발송하면 다행인데 하나도 안 갖다주고 회관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도 회관에 가면 쌓여 있고... .
○장홍길 위원 : 노후전산망 교체 111페이지 컴퓨터 22대 5,5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2,500만원 컴퓨터 수명 몇 년입니까?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286 나온지가 10년 되었습니다. 286을 24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홍길 위원 : 지금 바꿀 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586기종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장홍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길근 위원 : 92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금년도 의문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을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족통일 도대회 보상은 25,000원씩 주고 평통위원은 5만원 주고,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난번에 주민에게 항의 받은 걸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보상비를 25,000원을 도장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00원 영수인 날인을 했으면 참석자들에게 여차해서 썼습니다. 설명이 되어야 될 건데 도장만 받고 도시락 하나 주고, 도장만 받으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민간인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상 도장만 받고 점심식사로 떼우는지 돈이 나오는지.
○내무과장 김우창 : 평통위원회 참석과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평통위원은 서울로 갑니다. 민족통일 도대회는 도에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전국제천 2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쓴 돈을 정산을 시켜서 뒷 날짜로 불참한 사람, 남은 돈 임차료를 지급 안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할 때 임차료도 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집행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돈에서 임차료 245만원 집행하고 반납을 150만원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산 쓴 것은 관계 없지만 참석한 사람에게 25,000원 도장을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장만 받고 2,5000원 받아서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
○내무과장 김우창 : 그 당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까지 사람을 기다리고 하는데 정산이 안된 상태라서 설명 못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참석 반납금 150만원 하고 임차료 25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이길근 위원 : 잘 못 됐다는 것은... .
○내무과장 김우창 : 그 당시 정산을 못한 것은 잘 못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25,000원 도장을 받아 가더니만 도시락 하나 주고 과일 몇개 주고 만다. 이걸 누가 다 먹느냐. 누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일반가정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과 크게 빗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공공요금이 7,600여만원 나가는데 일반 기본료하고 많이 사용하면 추가로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회신료가 되어서 1년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회선사용료는 고정요금입니다.
○조성복 위원 : 작년도에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루는 그 분들은 어는 정도 수준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읍면, 군청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80% 정도됩니다. 실과장이나 나이 많은 계장은 못하지만 나이 젊은 계장들은 전부 자기가 다하고 자격증 취득은 못했지만 문서편집은 할 수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실과장님들도 다 합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실과장들은 문서결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실과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성복 위원 : 하도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저는 칠 줄 모르고 한번 배우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됩니다.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이길근 위원 : 98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시상, 실과대항 축구대회 시상, 군민체육대회도 시상금이 안나가는데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상품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친목 체육대회'라면 그 단체에서 시상금을 마련해서 주는 게 옳은데 군비를 가지고 준다는 것은 어려울 때, 고려해 보는 것이 안좋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절감해야 됩니다만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110만원, 실과대항 축구대회 시상금 5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절약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 절약을 하고 이런 것은 살려 주시면 공무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97페이지, 청사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1,180만원인데 청사 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읍면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은 철거 되었습니다.
○장홍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120기동대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장례장구를 2구를 장만해서 좋은 일이나 흉사 때 120 민원기동대를 이용해서 설치했다가 장례가 끝나면 회수하는 제도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 민원기동대장 : 김영신: 현재 3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알기로 계장님들이 직접 전신주에 올라가서 위험을 무릎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텐트 2구를 사서 특수시책으로 했을 때, 잘못하면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기동대장 생일인테 생일날 초상집에 텐트를 쳐주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전기 고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초상집에 포장까지 쳐주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120 민원기동대장 : 김영신: 지금까지 합의가 없었습니다. 기동대에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3명이 하겠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120민원기동대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업무를 집행할 때, 농기계수리 분야는 농촌지도소에 맡기고,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하고 만약에 120민원기동대 명칭만 했지 사회복지과에 차량이 있다면 자기들이 운용해야 됩니다. 민원기동대가 전부 다 못해 주고 기동대 차가 쉴 때는 할 수 있지만 하루 6시간 가까이 뛰는데 자기들이 차가 있으니까 별도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120기동대가 100% 못합니다. 가로등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 가로등 도색, 마을회관을 수리 다하기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해도 운영방법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120자원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우창 : : 그 것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재성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나. 지적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병고로 계셔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적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지적계장 조기언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액은 2억998만6,000원이며 그 중에 군비가 1억4,681만8,000원이고 국비가 6,31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3개항으로 첫번째, 지적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314만5,000원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946만원, 그 중에 도근점 보수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 등 각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화 회선사용료, 통신회선 2회선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20만원, 급량비에 120만원, 연료비에 36만2,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432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340만원, 그 중에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3,88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2,436만8,000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6,31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공유기 구입에 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55만원, 합해서 105만원, 다음 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168만1,000원이며, 교재구입 평가검증 수수료로서 군비부담 50%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0만원으로서 지가통지문 발송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산출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945만원 삭감했습니다. 실제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28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지가조사인부임에 927만원, 군비부담 50%입니다. 여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개발비용 산정용역 수수료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건축물관리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서식구입비 등에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건축물대장 서식 3종에 300만원과 집합건축물대장 서식 7종에 108만원, 다음 도서 및 오지마을 열람용 지적도면 제작 및 보호대 구입에 546만원, 이것은 98년도 특수업무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건축물대장 자료조사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 예산총액은 2억53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998만6,000원 보다 9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개별통지용 우편엽서 발송수수료 경정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지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적계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주무계장이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적서고 하고 바깥에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고는 도면이나 기타 전산실 각종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빗자루 가지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많아서 서고 내지 사무실 청소용으로 진공청소기를 사서 먼지를 빨아 들여서 먼지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진공청소기로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이 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적계장 조기언 : 진공청소기는 없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알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95년도부터 지적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도는 약 17,94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올해 1월초에 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시행중에 있는 것이 방금 그 수치이고 그것은 12월말까지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내년도에 계획 건수는...
○지적계장 조기언 : 내년에는 우리가 10,000건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17,000건을 잡았던 것은 실제 우리가 3년간에 통계를 내 보니까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토지표시에 관계되는 사항이 근래 몇년 전에는 특조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년에 6∼7,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평균을 내다 보니까 6,000건을 하고 말하자면 10년간 한다면은 6만, 그리고 95년 1월 5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목변경만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촉탁등기가 안되어 있고 등기부 하고 대장표시 사항하고 틀린 것이 3만 몇천건이 있는 것으로 전산사항에 자료로서 파악이 되어서 모두 10만건을 잡아서 빠른 시일안에 마치기 위해서 17,00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해 보니까 잘하면 1년에 7∼8,000건 하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등기촉탁서라든지 작성은 전산 속에서 출력만 시키면 나옵니다. 촉탁서가. 그런데 등기소에 가져가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타자기를 가지고 등기부에 각종 정리를 합니다. 전산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인력도 4명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그 숫자를 못해냅니다. 그 쪽에서. 우리가 한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타자를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정 때문에 못해서 다음 연도에는 1만건으로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등기필증이나 안내문이나 개인에게 송부 같은 것, 이런것이 금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만건을 할려면 여타 경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안내문 발송이나 기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
○지적계장 조기언 : 예,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양식, 전산 자체에서 대장이 출력이 되니까 전산 촉탁용지도 대장용지에 각종 서식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서식에 의해서 자료만 넣으면 촉탁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 갈 일은, 예를 들어 거기에 증지가 붙는다든지 수수료가 붙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것은, 그 외 실질적으로... .
○조성복 위원 :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송부를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
○지적계장 조기언 : 예, 그렇습니다. 우표 정도는... .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적계장 조기언 : 우표 정도 그런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홍길 위원 :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열람용 지적도 제작에서 지난번 감사 때 당부를 드렸는데 지적도면 복사에서 고급용지 보다도 보통용지로서 다문 얼마라도 군비를 절약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복사용지에 하는 것과 정밀복사기에 뚜꺼운 종이를 해서 주겠다 하는 것 하고... .
(지적계장, 지적도면 샘플을 내 보임)
○장홍길 위원 : 예, 보기는 좋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옛날에 열람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열람을 시켜줍니까? 민원이 있으면... .
○지적계장 조기언 : 지금도 열람은 있습니다. 한필당 200원... .
○위원장 박재성 : 그런데 엊그제 내가 민원실에서 우리 지역민을 만났는데 할머니인데 대장등본에 지번은 아는데 확실한 면적, 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매매 관계를 알아보러 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번을 적어서 열람신청을 했는데 안된다 그래요. 왜 안되냐고 했더니 "요즘은 열람을 안 해줍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열람이 있으면 열람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내가 돈을 내서 발급을 해 주니까 할머니가 미안해 하면서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민원처리가 바빠서 그렇다고 내가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 예, 저는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번지를 알고 오면 우리가 열람을 하던지 등본을 하든지 해 드립니다. 그리고 번지를 모르고 어떤 특정인의 재산을 알려고 온다면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종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재산을 찾아 주시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정보차원에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신청용지에 번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열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왔는데 안해 주니까 돈도 들고 나는 괜찮은데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
○지적계장 조기언 :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그것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문한, 상공가스계장은 중앙에 교육중이어서 차석 김정철,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계장입니다. 146페이지, 9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3억4,424만9,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2억4,650만원보다는 불었습니다만 최종 예산액은 8억2,600만원보다는 4억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삼동시장 현대화 계획이 4억정도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금년 최종예산보다 4억800만원 줄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1,6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 교재구입에 54만원을 계상했고, 물가대책을 위한 회의서류 유인 60만원, 업소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21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은 140만원 올렸습니다.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가격이 다른데 보다 싼 업소입니다. 1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비 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경제교육초청 강사수당을 2회에 걸쳐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마는 외부초청강사가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서 내년에도 가급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28만원 올렸습니다.
임차료는 근로자 한마음축제 임차료를 1회35만원, 도 단위 경제교육 차량 임차 70만원, 근로자 한마음 축제는 금년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 경제교육은 3회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연료, 난방 유류대 31만3,000원이고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계 물가안정대책에 468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금 15명에 30만원, 도단위 경제교육참석 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 12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주 교육참석보상 90만원, 직장협의회 보상 40만원, 모범근로자표창 15만원, 도민직업전문학교 훈련참가보상 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보상은 체육복이 250만원, 급식 50만원입니다. 내고장 상품사주기 간담회 20만원, 여기는 사회단체대표, 업소대표, 서비스 개선이라던지 이런것 때문에 내년에는 간담회를 2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3개 품목에 대해서 5일마다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일 해서 561만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4명에 3,772만8,000원으로 국비 3,500만원, 군비 260만원 해서 군비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전단 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인쇄 3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 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용기는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대를 27만원, 12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전기안전검사가 없었고, 시장현대화를 남면, 이동, 삼동에 했기 때문에 혹시 안전검사가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쓰더라도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계량기 기준검사 임차료 56만원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고현 21만원, 이동 58만7,000원, 남면 26만원, 지족 42만원, 동천 47만원 이것은 기존 면적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한사람 8일간 28만원입니다. 151페지 여비 목에 보면 상공가스계 여비가 2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비로 삼동 지족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농협 뒤쪽으로 보면 반정도 소롯길이 2m 정도 개설되어 있고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절반 정도는 상당히 길이 나기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 공사를 하면 작업도 용이하고 인근 도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 길이가 127m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토지매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교통행정비 일반수용비로 매년하고 있는 서식인쇄, 과태료 고지서 인쇄,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 주차경고금지 등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도 신호대 및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부족한데 다른 내용을 조정해서 97년도 480만원 이상 있었는데 고지서 등기우송료 500만원 해서 699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피복비 교통지도 청경 4명에 2회 72만원7,000원 되겠습니다. 교통단속 청경 급량비 120만원, 임차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300만원 올렸는데 실제 많이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이나 벚꽃축제, 교통이 혼잡할 때 차를 세워 놓고 도망을 간다든지 장사하는 차를 견인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여비 36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횡단보도 도색이라던지 가장자리 도색을 위해서 1,300만원, 횡단보도 재도색 및 신설도색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로 유도표지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200만원, 노견봉 500만원, 반사경 2,400만원, 신호기 신설 및 보수를 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0만원, 노상주차장 도색이 벗겨져서 새로 해야 됩니다. 520만원, 예술승강장 설치를 금년 수준으로 4개소 5,000만원, 시설비는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수정예산 가운데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대행 행사사업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을 시부에는 돈이많고 군부에는 300만원씩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홍보물, 카다로그를 새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에 사업비를 납부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86만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올렸습니다.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300만원은 도비가 6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240만원 해서 전통공예라든지 관광지 특산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 기술이 있는 분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내년에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5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반사경을 저번에 삼동 시문부락 삼거리도 되거니와 난음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부락민들도 경운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반사경을 말씀드렸는데 반사경 보다는 선으로 도색해서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박계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은 봉화쪽에 오는 차량통제만 확인되지 사고도 있는 곳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반사경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설비를 올려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작업에 들어가고 횡단보도 설치 관계는 행정에서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물건초등학교 거기도 차고 내려오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 일단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장홍길 위원 : 1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각면 공설시장,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건축물이라던지 장옥 같은데 기본 공공건물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새로 신축한데는 적게 들고 노후된 시장이 창선, 설천의 장옥 이런것이 조금씩 부수어지는 걸 고치는 것입니다.
○장홍길 위원 :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남면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다른 시장은 이 값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화를 하면 값을 올려야 됩니다. 이 돈도 못 올라오는 시장도 있습니다.
○장홍길 위원 : 152페이지 시설비, 삼동공설시장 진입로 7,000만원인데 남해읍에 시장은 리어카도 안들어 갑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도로가 시장 옆으로 거쳐갑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시장을 거치는 것은 1/3밖에 안되고 중앙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시장만 사용하기 보다는 소재지 주민들이 학교 쪽으로 소통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전부터 건의도 하고 있고 꼭 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장홍길 위원 : 그러면 시장진입로란 말을,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김노원 위원 : 우리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스레트집을 뜯어야 된다고 길이 통할려면...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이번에 다 뜯어 집니다.
○이길근 위원 : 14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5일마다 한 번씩 모니터 요원이 점검하는 모양인데 5일마다 한번씩 하면 1년에 73일밖에 안나오는데 150일 2명 했으면 두사람이 합해서 해도 5일마다 하면 150일이 안되는데. 그리고 두사람 하는 것인가 한사람이 1년내 해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왜 5일마다 하느냐 하면 75일밖에 안됩니다. 150일이 왜 되느냐 하면 추석이나 설날 전후라든지 물가 인상요인이 있고 할 때는 매일 동원하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납니다. 저도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매일 조사하고 도에도 매일 보고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가 관계는 매일 체크하고 그래서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재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현 :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을 하시는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건당 9만700원씩 해서 50건에 453만5,000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우리가 수시로 나옵니다. 하천부지라든가, 공유수면이나 이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것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는데 명년도 측량할 것은 50건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130개소에 2만원씩 해서 260만원입니다. 전에는 소류지 같은 데를 면에서 해라 하니까 급하면 면서기들이 가서 풀도 베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1개소당 2만원씩, 아주 부족합니다만 130건을 잡았습니다, 다음 양수장비 정비는 이것은 면으로 재배정 되어서 면에서 할 사업인데 1개소당 10만원씩 잡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지도에 1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해서 방조제 개보수, 밭기반정비사업, '98가을착수 경지정리 5개지구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방조제 1개소 있습니다. 고현 도마 방조제입니다. 군비는 5,500만원이고 총액을 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1공, 한건이 있는데 장소는 미결정 되어서 3,000만원. 다음 밭기반정비가 1개소 10ha 되어서 남면 석교가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 다음 98년 봄마무리경지정리 3개지구는 가을착수경지정리 하는데 덕월, 선원, 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 가을착수경지정리는 5개지구입니다. 14억2,400만원, 남해읍 토촌, 삼동 아현, 고현 관당, 설천 금음, 덕신 5개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에 6.8km 해서 7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화상으로는 받아도 미확정인데 보고는 되어서 지금 현재 대충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받았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장도 미확정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한 기계화경작로 농로포장입니다.
다음 농림수산사업 상사업비,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8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는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은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전화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확정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이 지역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98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지구는 공사감리비입니다. 감리회사에 우리가 총액 입찰을 해서 지난 번에 입찰은 다 끝난 사항인데 이것은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을착수는 12월말에 끝나고 명년 6월달가지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 3개 권역인데 이동, 상주, 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하천표지판 정비 및 제작에서 정비는 10개소, 제작은 5개소,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방재계획서 인쇄, 수장자재구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원격제어 우량기회선 사용료 해서 본청하고 읍면하고 했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건설과에 앉아서 우량기를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비상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연료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재해예방대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재해추진비로서 재해대책 및 건설행정 추진에 100만원,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개수 2건, 창선 적량하고 지족하고 2개소 해서 2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다음 도선운항보조금 3척에 1,800만원, 월50만원씩입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노무화 이것은 도로수로원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지도 4명에 7회 정도해서 336만원, 다음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수로원 교통비입니다. 우리 차가 있을 때는 실어다 주고 이 사람들도 차비를 주고 다니기 때문에 150일, 15명에 2,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입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에 268만원,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 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4개소에 5,300만원, 군도는 2개소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입니다. 탑대선 하고 설천선 하고 수옥선 하고 동부해안선 하고, 탑대선은 탑동쪽에서 설천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다음 설천선은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고 수옥선은 창선 수산에서 옥천으로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탑대선 하고 수옥선은 신규로 했고 동부해안선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남양 덕신선입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비에 4억2,600만원 계상했는데 긴급시에 사용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소통대책으로 5억8,400만원인데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내무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홍현 하고 지족하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확정측량 4개소 3,600만원, 군도 확정측량 2개소에 1,800만원, 등기 이전에 농어촌도로가 3,500만원, 군도 등기 이전료가 1,700만원, 신규등록 선이선 외 5개 노선에 2,900만원, 기타 부대비에 1,200만원, 다음 공사 감리비에 군도가 1,280만원, 농어촌도로에 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5건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니다. 상주 대량하고 영지, 서면 정포, 선원, 내곡, 5군데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도개설 민원해소 해서 긴급 도로복구 노량도로 개량, 이것은 노량광장에서 군도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될지, 안될지는 관광과 하고 예산이 더블이 되면 삭감이 될 것이고 더블이 안되면 우리가 집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미확정이고 전부 다 합하면 7억2,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내시를 받은 것이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할 것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남면에 하는데 97년도에는 서면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면에 합니다. 5억7,700만원, 남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해서 조도 도선운항 1,080만원 하고 다음, 남산천 국내차입금 이자 해서 원금하고 6,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80페이지 98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3개지구 1,4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3개지구 감리비로 1,458만7,000원이 갔습니다. 다음 운암소류지 개보수비가 총1억원 인데 동산∼심천농로 포장에 7,500만원. 다음, 토지매입비에 포상, 선원소류지 편입부지매입비 500평에 2,000만원, 이것은 민간인이 부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에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가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내시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그대로 내시가 된다고 보면 심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선운항보조는 삭감했고 다음 시설비에 재해긴급복구비에 3,000만원, 재해가 나면은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원격자동우량측정장치구입에 4,700만원, 이것이 되면은 도, 중앙에 앉아서 남해읍, 창선면 하면 창선면에 비가 몇 미리 왔다, 이동면 하면 이동면에 비가 몇미리 왔다 하는 것을 군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장치입니다. 이것은 꼭 금년에는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기정에 27억7,400만원, 경정에서 29억6,400만원, 약 1억9,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남치도로 포장에 7,500만원, 상주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7,5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해서 19개 노선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부터 계속 되어 온 도비 50%, 군비 50% 숙원사업에서 지금 물량장은 해당이 안되죠?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조성복 위원 : 금송에 도수로 관계... .
○건설과장 정주현 : 농축산과에 들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되었고, 과장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데 가을착수경지정리 중에서 삼동 갈현부락 이것이 전부 다 14억2,4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 갑니까? 도비... .
○건설과장 정주현 : 5개소, 토촌, 갈현, 덕신, 관당, 금음인데 제일 큰 곳이 토촌 30ha 되고 나머지는 10ha, 평균 개소당 15ha 정도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갈현부락 같은데 경지정리 도수로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그것은 우리와 별도입니다. 경지정리에는 도수로 시설은 같이 못들어 갑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삼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에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공청회를 언제쯤 할 것입니까? 통상 관례가... .
○건설과장 정주현 : 98년 3,4월에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원격제어 우량기 회선사용료 했는데 우량기가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삼동면은 없어서 금년에 다시 하기로 실장님의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기존 각 읍면에 있는 우량기를 폐쇄를 시키고 새로 선만 연결시키면 본청에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아닙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212페이지 하고 216페이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하천개수 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농어촌도로 5건 중에서 주민편익사업에 창선 적량하고 지족에 특별하게 하천개수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이것이 당초에 남해군에서 건의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조사를 해 가서 확정된 것이 적량, 지족 두군데 입니다. 작년에 5군데 하고... .
○조성복 위원 :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21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어촌도로 5건이 상주, 대량,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영지... .
○조성복 위원 : 이것이 군비 50%, 도비 50%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조성복 위원 : 그것입니까? 예, 됐고. 다음에 도로관리 노상적치물 단속 지도했는데 단속지도 요원이 건설과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정주현 : 수로원이나 단속반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하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단속지도를 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수시로 단속 안하면 엉망이 되어서 안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214페이지 군도 2개소 해서 있는데 군도 13호선 연장 부분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설계비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실시설계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에 것은 용역비입니다.
○조성복 위원 :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 중에서 사실상 삼동은 1년 하고 안해 버리고 벌써 끝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식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영지, 고잔까지 끝을 내도록 됩니까? 키로(km) 수가... .
○건설과장 정주현 :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조성복 위원 : 몇 킬로 정도로 구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내려 올 때는 키로당 4억6,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실제 우리는 설계를 하면 킬로당 8억에서 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배가 더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돈 내려 준 것하고 돈 내려 줄 때 '남해는 몇 키로미터 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남해는 육지나 다른 데에 비하면 키로수가 못 따라 갑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위에서도 남해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삼동 동부 해안선 같은 것은 바닷가를 돌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인데 못나가니까 다른데서 수혜를 빨리 못 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성복 위원 : 주민들이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조금씩 나가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에 군도 교통소통대책이라고 하는데,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교통소통대책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예를들면 어떤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말하자면 삼동에 노선연장을 하는 그런 건 우리가 홍현하고 지족을 했는데 지족이 바로 그 건이고, 홍현 하면 홍현1리에서 2리로 넘어 가는데 차가 소형차는 가는데 큰 차는 못갑니다. 버스는 못 들어 가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확포장을 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소통대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213페이지에 수로원 교통비를 2,000원씩 해서 15명, 150일을 주겠다고 했는데 군에도 차가 있고, 수로원이 나갈 때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버스만 타고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고 교통비만 줘서 되는지. 이것은 군에서 지정된 차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한해는 서면, 한해는 남면하고 해마다 할 때 장기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설계를 안하고 할 때마다 한해 한번씩 교환을 해서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다시 책정을 하고 시설비는 시설비 대로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해마다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감리비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 감리비인데 감리는 분명히 해야 공사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사실상 감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 물론 공사 준공이나 서류에는 감리자의 도장이 찍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감리를 하는 것을 주민들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꼭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감리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흔히 나타나고 있는데 감리비라고 해서 1억원 이상, 이것으로 시설비에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인데 감리비를 이렇게 꼭 계상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로원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가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차로 나가는데 실어 줄 때는 실어주지만 올 때 자기네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옵니다. 장비는 주로 삽이나 빗자루 같은 것, 주로 삽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장비는 간단하기 때문에 버스에 싣고 다녀도 별 문제 없고 전에부터 그렇게 했고, 그런데 2,000원씩 교통비를 계상한 것은 연150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어다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전에는 도로를 고쳐준다 해서 버스를 공짜로 태워 줬는데 지금은 돈을 안주면 안태워줍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길을 고쳐 주지 말지... .
○건설과장 정주현 :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하고 남면하고 하는데 돈이 5∼6억이 와서 2개 면에서 갈라서 하면 사실상 별 표시가 안납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해는 서면, 한 해는 남면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실시설계비는 이미 몇년까지 돈이 나올 것이다.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설계를 한 번에 다 맞춰야 되는데 돈이 나올 때마다 설계비가 예산상 몇%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어려운 재원을 안해도 안되느냐 싶어서... .
○건설과장 정주현 : 설계비를 한꺼번에 해 놓아도 되기는 되는데 설계를 해 놓으면 해마다 자재값 인상, 노임단가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길근 위원 : 설계를 해도 나중에 또 정산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 관계는 사업만 어디서 어디까지 몇미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처음에 그 때 당시에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애초에 나올 때는 2개면을 합해서 서면, 남면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인줄 알고 있는데 한해는 서면하고 한해는 남면하고 격년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돈이 적기 때문에 한해는 이 면에 주고, 한해는 저 면에 주고 한다는데 그 자체가 계획상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해 하다가 중단하고 하면 다음 해에는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면을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떤데는 산길까지 포장을 다 하고 있고, 고현면은 정주권사업도 안되고 오지개발사업도 안되고 소득사업도 안되고 상주에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흘리고 가고 여름 되면은 도저히 차를 가지고 작은 길에서 큰 길에 못나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주 쪽에 관광을 해서 벌었으면 피해를 본 고현, 설천에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런것을 감안해서 건설과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고현, 설천, 하는데 실제로 오지개발사업이 돈이 한꺼번에 5∼6억 가니까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돈이 따지고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적게 가는 편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세군데인데 여기에 1억200만원인데, 우리가 감리회사에 감리를 맡기는 이유도 공무원이 많으면 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력은 적고 업무가 많아서 감독은 되어 있고 감리는 별도로 건문감리회사에서 와서 하는데 감리를 한 회사에서는 끝까지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되었다, 기술적으로 지도가 잘못 되었으면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감리를 맡겼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3개 지구 같으면 3개 지구 다 다니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대곡쪽에 경지정리 사업한 것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군에서 군비로 했는데 감리가 필요없으면 없애 버리고 건설과 직원들이 가서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다 해주는데, 사실상 감리사가 경지정리 하는 기간 동안에 별로 안 나오고 사무실에는 상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안 할 수 있으면 감리를 없애 버리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같은 데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사업만 잘 해주면 되지... .
○건설과장 정주현 : 감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경지정리지구는 돈인 들어가야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감리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다' '안한다' 이것만 감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재성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동부해안선 도로, 기타 몇개 지구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돈이 많이 왔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를 선정했을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얼마 이상이면 받고 얼마 이하이면 안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예, 다음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덕신고개에 하는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되는지, 포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엊그제 이장하고 지도자가 왔다 갔는데 우리가 도에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97년도 하반기에 내려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내려 와서 지난번에 김종현 의원에게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8년도 전반기 중에는 해결이 안되겠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성 위원 : 내가 거기 가보니까 주민들도 도저히 불편해서 대문 밖으로 못나올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사를 빨리 안 해주고 어질러 놓고 엉망입니다. 밤에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겁이 나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내무과장 김우창
- 행정계장 하종준
- 서무계장 신시근
-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 120민원기동대장 김영신
-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 지적계장 조기언
- 토지관리계장 박계종
- 부동산등록계장 김성호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지역경제계장 정문한
- 상공가스계장 이해준
- 교통행정계장 박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