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남해군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심한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부된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18억8,162만5,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95억2,448만1,0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914억610만6,030원으로서 이에 대한 수납액은 931억4,100만4,313원이며 지출액은 743억6,205만5,328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7억7,894만8,985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7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억5,272만6,000원이며 사고이월 86억137만5,970원, 순세계잉여금이 71억2,484만7,0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41억2,102만8,000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2,480만4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819억4,582만8,4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38억6,900만8,993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673억7,639만188원으로 차인잔액은 164억9,261만8,805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3,772만6,000원, 사고이월이 76억9,954만910원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5,535만1,895원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96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결산사항은 생략하고 개별특별회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2억1,35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9,968만6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69억1,319만3,630원에 수납액은 67억2,100만2,58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46억1,839만1,03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억261만1,559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7억1,500만원이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억183만5,060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8,577만6,4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95만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95만6,037원이고 지출액은 2,767만4,3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8만1,73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4억8,85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8,746만1,810원이고 수납액 전부를 지출했고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3억8,876만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9,878만6,671원이며 지출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8,176만6,67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억2,678만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2,678만8,213원이고 지출액은 5억2,678만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1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900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835만원으로 차인잔액 6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총괄개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상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고하시고 20일간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장홍길 의원님과 검사위원 두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최송춘 전문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토보고서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의에 앞서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장홍길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홍길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장홍길 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위원 : 장홍길 위원입니다. 96년도 남해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96년도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96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5억451만1,000원으로 9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60억6,870만5,000원에 비하여 4억3,580만6,000원인 7.2%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전무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 하고 미수금은 전액 징수하겠다는 관계공무원들의 결심이 보였습니다. 또한 세입증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증가에도 영항이 있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지방세 세입징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7.7%가 증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지출율은 82.2%로서 94년도 지출율 평균 84.1%보다 낮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특별회계의 지출율은 73.8%로서 94년도 지출율 79.1%보다 낮아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경비는 세출예산 현액의 12.7%에 해당하여 사업시기의 일실과 민원발생 등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군금고에 예금된 금액중 불요불급한 금액은 전액 고금리로 정기예탁하여 8억5,897만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나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중 사실상 폐도되어 타용도로 점사용 되고 있는 재산을 방치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점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세수증대에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 도축장부지 등 이미 용도폐지 되어 있는 재산은 조속히 매각, 대부등의 조치를 취하여 행정에 필요한 재산의 매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징수결정액 1억532만원중 7,337만원을 징수하여 95년대비 14%가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거리질서확립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세수증대 및 거리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청소분야의 세입은 22.1%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담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봉투 활용량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수거된 분뇨를 부숙탱크에 보관하였다가 재처리 하는 등 처리능력이 부족하므로 처리능력을 조속히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부숙탱크에 보관된 분뇨의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처리실태를 재점검하여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중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용도폐지함으로서 주민의 재산활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유임야의 관리가 부실하여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림, 육림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군유재산의 경제성 제고와 자연경관보존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본군 관내 소규모소류지 중 사실상 사용불능한 8개소 14,100평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하여 타용도로 관리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읍면의 복지회관은 4개소중 이동면 복지회관을 제외한 여타 복지회관은 그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여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상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94년 5월 정남종합건설 대표 송한영으로부터 기증받은 콤비네이션외 9종의 체력단련기구를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방치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본 체력단련기구는 현재 비치할 장소가 없어서 사장하고 있다고 하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에 양도를 하여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군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인력 및 예산의 충분한 지원으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빠짐없이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자치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한 흔적은 뚜렷하나 행정수요의 폭등으로 방대한 업무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함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장홍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세입세출결산서 96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 하고 13페이지 세입예산 현액에 보면 136억8,200만원, 수납총액이 144억6,400만원, 차인잔액이 5억3,913만7,510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예산편성을 어느곳에서 해서 사용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도비도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국도비예산액 보다 수입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2월 28일날 초음지구경지정리사업비가 1지구에
148ha입니다. 그 사업비가 사실상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 금고에는 돈이 들어오고 우리 예산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못되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집행한 그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류는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몰랐는데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 관계 서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산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세입예산에 잡히질 못하고 순세계이영금으로 넘어가서 1회추경에, 1회추경을 이것 때문에 빨리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1회추경에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1회추경을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넘겨준 돈이 있어서 그래서 도비가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작년도에 도의원 한분이 예산을 잘못다스렸다 해 가지고 군으로, 앞전에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돈을 바로 줬는데 도의원 말씀이 있어서 군으로 내려왔다는 그때 마지막 추경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해서 앞전에는 바로 돈을 농지로 줬는데 군으로 와서 왜 거기에 돈을 주느냐 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남해군으로 와서 군에서 추경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97년도 1회추경에 그 돈을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님, 아는데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최송춘 :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같이 연말에 도에서 잘못해서 연말에 돈은 왔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금년 1회추경에 농지개량조합에 9억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평식 예산계장이 도 예산계장을 할 때 토요일 오훈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돈이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농지개량조합으로 들어가서 돈을 못찾아서 제가 급히 연락을 해서 그 기억이 나고 그런데 추경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결산서에서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정산을 할 때 여기에서 착오가 나면 안되죠.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우리나라에 설이 두 개가 되어서 작년도 설을 양력설 하고 음력설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양력설 하나만 있었으면 96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는데 기억을 하기로 설 전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산편성은 이것으로서 예산편성은 추경에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예.
○김노원 위원 : 전년도에 보면은 잡수입이 3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잡수입.
○재무과장 김재기 : 장부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장부를 가지고 올 동안에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 아시다시피 군정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무과 전 직원이 고생해서 도에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좋은 것은 안됩니다만 열악한 우리 남해군의 재정상 빠짐없이 세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남해군의 종합토지세 1.6%가 95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가나 물가상승을 봤을 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 종토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96년부터 산정방법이 달라졌습니다. 95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96년부터 처음으로 작년도에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95년도 재산세를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1,000만원 정도 결산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도 전국적으로 1.4%, 96년도 수준에 의해서 적용비율을, 그런데 앞으로 공시지가에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적용비율이 39.4%, 다음 96년도에는 38.5%, 그래서 1.4%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가격일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1.4%가 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96년도 97년도 사이에. 그래서 내리니까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돈이 내려가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과적으로 남해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내무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를 줄이고 그 대신에 공시지가가 조금 올해는 4.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장님, 그리고 남해군 토지가 지금 현재 남해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고 타인이나 출향인 및 타 지방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계장 정덕현 : 그 면적비율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추정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타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외지인이 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남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남해는 연고가 없고 주소가 부산, 서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1/3이상 되고 반정도 되고, 다음에 순수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남해에 투자한 사람, 그 사람 비율은 창선을 위시해서 상당히 인원이 됩니다만 우리가 뚜렷하게 잘라서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 본적지를 남해에 둔 사람인가 순수한 투기를 위해서 한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토세에 주소를 가지고 하면 숫자가 대강 나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세수를 증대해서 많이 받을려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 미납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결국 돈이 안들어온 사람들이 주소를 여기에 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다 내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돈을 못받은 것은 결국 그사람들이 아니겠느냐... .
○부과계장 정덕현 : 사실 종토세가 전체세율이 4억얼마쯤 되는데 종토세가 분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종토세는 땅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확실히 체납이 될 경우에는 종토세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만 토지가 작아서 건수가 몇천원, 몇만원 해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뒤에 전화로 연락만 하면 다 받는 것입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종토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시는 장홍길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중에서 1억3,716만8,000원, 그중에서 과오납이 686만6,880원입니다. 과오납중에서 반환액이라 했는데 이 부분이 과오납은 지금 모든 것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는지 또 지난번에 재무과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통지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조금전에도 최채민 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거소불명자, 역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자, 사유가 불투명 하다고 했습니다.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 및 재산압류등이 모두가 과연 인력이 부족해서 궁색한 변명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통지를 하고 행정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과연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했는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많은 액수가 이렇게 2억458만5,000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님이 거소불명하고 주소, 성명, 액수 그래서 서류상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건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 과오납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안낼 세금을 내서 이것을 다시 세금을 내주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수가 제가 건수하고 정확한 금액까지는 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중납부가 거의 99%입니다. 두 번내야 될 것,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 고지서 내고 또 내는 경우, 다음에 감면대상인 경우에 감면대상 구비서류를 못 갖추어서 일단 내고 뒤에 과오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주택융자금 대상자라고 하면 등록세를 낼 때 와서 읍면에서 주택개량자 확인을 안받고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난뒤에 서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 농가에서 농지를 살 경우에도 농가를 증명하는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구비서류가 안되면 감면을 못받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고나서 뒤에 서류를 해서 감면을 받아가는 경우, 또 장애자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몰라서 장애자 구비서류를 안내면 등록하는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고 했다가 뒤에 장애자증명을 붙여서 감면하는 사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고 뒤에 찾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성복 위원 : 체납자나 거소불명은 다음에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서류는 이 앞에 질의해서 지금 그것은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장홍길 위원이 말씀했듯이 금년에 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33.3% 증가한 반면에 결손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상당히 실무자들이 집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잡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농공지구특별회계 폐쇄로 인한 수입금이 1억4,300만원 정도 있었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우리군에서 임대차로 해서 1억4,000만원을 빌려준 사항을 이것도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종합감사 회수분 1,800만원, 노인교통비 군 부담금 해서 잡수입으로 1,800만원, 이렇게 등등해서 잡수입 증가율이 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산상에 6억2,600만원, 그다음 수납이 9억4,900만원, 차액이 3억2,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에 1억4,300만원, 농산물직판장이 1억4,000만원, 종합감사회수분이 1,800만원, 노인교통비가 1,8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장홍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각 면에 고질적으로 이미 결손처분을 해야 될 시기에 도달한 체납자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분들을 왜 결손처분을 시켜야 정리가 될 것인데 받지도 못할 것을 자꾸 결손처분을 안시키고 각 면에 세금 체납액만 자꾸 증가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결손처분을 시킬 시간이 되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계장 김봉건 : 반갑습니다. 징수계장 김봉건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9월말 현재 4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시효기간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받은 그날로부터 5년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등록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되고 다음 취득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 경매가 될 때까지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고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등등해서 그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3년이전까지는 지금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93년부터 계산을 하면 94, 59, 96, 97, 98년까지, 93년이전에 체납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98년까지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고적으로 결손처분을 5년이라 했는데 5년으로 해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5년내에 다시 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분액이 소멸됩니다. 5년안에 반드시 담당책임자는 다시 그안에 송달을 해야 다시 10년이 넘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93년까지 체납액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전부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징수계장 김봉건 : 92년도, 93년도는 결손처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
○이길근 위원 :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다.
○징수계장 김봉건 : 예.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열과성을 다해 심의에 응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재무과장 김재기
- 부과계장 정덕현
- 징수계장 김봉건
- 재무계장 장동찬
- 경리계장 박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