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사회복지과 소관
바. 수산과 소관
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1분)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환경과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기홍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기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좋지 못한 탓인지 위생업소 민원이 계속 증가하여 매일같이 출장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생계 직원 출장여비가 1인당 년간 60만원인데 매월로 치면 5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여비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44개업종에 1,472개 업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로서 일반음식점이 625개, 단란주점 30개, 유흥주점 26개, 다방 85개, 제과점 19개, 우우판매점, 식육점, 얼음집, 자동판매기 업자가 282개, 그중에서 자동판매기가 194개나 됩니다. 젓갈공장 등 제조가공업이 38개, 떡집, 참기름집,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 등 128개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로서 여관 52개, 여인숙 7개, 목욕탕 15개, 가족탕 1개, 이용업 53개, 미용업 82개, 컴퓨터 오락실 10개, 세탁업 9개를 합하여 모두 1,4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 3명이 1,500여개의 업소를 관리하는데 각종 대장이나 업소현황을 파악하는데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현지 지도관리 업무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지지도 업무는 계획된 특별지도점검이나 고발에 따른 단속업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을 대폭 간소화 하고 현지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업소의 친절봉사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은 위생업소 업종별 대장관리와 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 신규허가와 변경사항, 식품위생관리인 선임, 해임사항, 위생교육 이수사항, 영업장 120㎡이상되는 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 고영해야 할 조리사 채용여부,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업소 특별관리, 특히 월보나 분기보고 각종 자료제출 등 보고서를 일제히 입력하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전산을 이용하면 현황을 쉽게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의변경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카드를 버리고 전체적으로 새로 재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이 되게 되면 명의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되고 대장착오와 분실 등으로 인한 민원도 없어지고 행정도 간소화 되어 현지지도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는 10%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맨아래 환경오염방지 지도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위생접객업소 관리 여비와 같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군민들과 대화기회가 계속 증가되므로 맑고깨끗한 환경보전에 대한 자료수집과 민원해결 등에 필요하여 각 100만원씩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환경피해용역비에서 10% 절감하겠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 보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난 2월 20일에 공포,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설치 조례에 따라 3월 26일 구성된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푸른남해환경선언문을 전 군민이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여 군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를 보완하고 이제 선언식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양만권 환경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6월 5일 환경의 날 및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서상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는 현대제철이 전라남도 율촌공단에 건설 계획이라는 지상보도를 보고 남해군민의 의견서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원, 전라남도, 여천군, 영산강환경과리청, 박희태 국회의원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 "지방의제 21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서 경남대학교 양운진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수시로 환경통신이란 소식지를 발간하여 읍면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각 사회단체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율촌공단으로 보도가 있더니 급작스럽게 도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현대제철 하동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동갈사에 유치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 10월 2일 군내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34개단체 51명의 대표가 도청을 방문하였으나 그당시 지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만나 우리군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현재 예결위원장이신 양기홍 의원님과 환경보전위원장이신 최채민 의원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기하여 찾아오는 향우들과 전 군민에게 하동갈사에 현대건설유치운동을 알리고 이를 반대한다는 벽보를 군내 220개 전 마을에 직접 부착하여 군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자연정화활동, 우리 주변의 각종 환경오염자료수집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도내에서 하동갈사현대제철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요구합니다. 다음은 매연측정기 구입대금 10%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료비는 10%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중간에 남면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여름철에 상주, 송정해수욕장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남면매립장으로 들어오면서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도 많았습니다마는 복토를 자주 실시하여 파리, 모기 발생을 억제함으로서 민원을 어느정도 해결하였습니다. 맨아래 남면쓰레기매립장 복토원 구입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해결사항으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 여비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합니다. 다음은 10%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71만6,000원 절감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와 남면쓰레기장 계량기 설치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맨아래 남해읍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보일러는 당초 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 시설물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작업실로 이축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과 관리실에 필요한 보일러가 없으면 겨울에 미화원들의 작업에 불편하므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는 당초예산 10%로 절감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공중화장실 점검, 오수정화시설 현장확인 점검, 오수 무단방류단속 등에 부족한 여비 요구액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에는 하루에 20㎘씩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나올때에는 초과량은 이동 고모에 있는 부숙탱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시설물 일제 점검결과 기존 농축조에서 부윤물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농축조 1기를 증설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농축조시설 증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축조 정비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관리해 본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대에 완공되면 분뇨처리는 1차 처리만 하고 농축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농축조를 가지고 2000년 까지만 가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존 농축조를 최대한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축조 보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회전원판 접속기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되어서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아예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기로서는 하루에 20㎘ 적정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만약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나게되면 완전히 분뇨처리는 중단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사용못하고 있는 회전원판은 기술자들에게 수리를 의뢰한 결과 수리가 불가합니다. 이를 교체를 해서 농축조보다 우선해서 회전원판을 시급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농축조 6,000만원을 회전원판 접속기 교체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더라도 용량이 초과될 때는 위생처리장에서 가동해야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 10% 절가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장수해복구비는 지난 6월 20일밤에 호우로 남해읍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이 완전 침수되어 시설물 일체가 가동 불가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판넬, 펌프, 폭기조, 밸브, 조정조 등 아래있는 부분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불가를 즉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긴급복구하여 침출수 처리를 하다가 국도비가 확정된 이후 수리 완료하고 국도비보조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88만5,000원, 도비보조가 393만4,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관리예산은 절감액이 4,268만9,000원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1,74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528만9,000원을 예산을 절감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01페이지 맨밑에 보면 해수욕장에 있던 상황실을 뜯어서 40만원 가지고 보일러를 못놓을 것 같은데 40만원 가지고 보일러를 놓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노원 위원 : 기계는 놔두더라도 기름탱크만 40만원 줘야 될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시설은 되어 있고 보일러 자체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재활용품 보상수집금 예산 10% 절감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절감입니까? 보상할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절감할 차원이 아니라 돈을 더 줘야 될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남해가 깨끗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전반기에 보상금을 50% 계산하니까 하반기에도 50%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은 예산을 절감할 상태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께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청소를 더해야 됩니다. 10% 절감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300% 더 올라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관서당 경비 10% 줄이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계산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50% 유지가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건설과장 정주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계상된 것은 봄마무리 감리비에서 도비가 2,100만원이 줄어지고 국비가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200만원 계상된 것은 감리비, 봄마무리 설계감리 용역비가 1,200만원이 줄어서 우리 서대 경지정리 확정측량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 고현 정주권 기본계획 설계비가 조사계획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신규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상주 정주권개발사업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입니다. 두모 교량하고 두모 소교량 하고 금양 농로하고 해서 3개소 설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지구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가 5,6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3,600만원 하고 앞면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하고 보태서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 감액된 것이 실시설계비 3개소 하고 시설부대비 3,600만원 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금음 공수돌 도수로 하고 남면 배당소류지 편입부지 보상비 하고 보상비가 2,300만원이고 금음 공수돌 도수로가 2,500만원, 창선 은포 방조제 보수가 2,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남면 배당소류지 편입부지 이것은 지금 현재 소류지내에 편입이 거의된 상태에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음 공수돌 도수로도 물이 없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진작에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밀려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했고 은포 방조제는 금년에도 염수가 들어와서 논에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덕신천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밑에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번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곡천 1,200만원 계상된 것은 연곡천 정비비에서 1,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설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전부 보고된 사항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전부다 사전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시설계비, 준용하천, 수해복구 세건하고 시설비가 수리시설물 피해복구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이래가지고 오리, 옥동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피해복구 1개소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1,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용하천 피해복구 9개소 이것도 군비 부담은 전부다 간담회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된 이것은 준용하천 피해복구부대비입니다. 준용하천만 해 가지고 사진대라든가 기타 실시설계비 등에 들어갈 돈을 계산을 해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이것도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403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난음입니다. 우리가 보고할 때 다천천2 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난음밑에 가면 바닷가 쪽으로 실제로 전에부터 무너녀 있던 것을 지난번에 확인반 온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정을 해 가지고 태풍피해 복궁 넣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직원들 여비가 있고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군도 소통대책에서 2,760만원을 감액을 해서 농어촌도로 확정측량비를 1,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900만원, 농어촌도로 등기이전비에, 그러니까 2,700만원 중에서 농어촌도로확정 측량 1,860만원 하고 다음 농어촌도로 등기이전비 900만원 하고 갈라서 공사를 해 놓은 뒤에 빨리 측량을 해서 등기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 4개소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해서 삼동 하천교입니다. 하천교 2,000만원을 보태서 사업으로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김노원 위원 : 과장님, 114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 4개소에 2,000만원 했는데 4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삼동 하천교라고 한군데 뿐인 모양인데 유인물에는 교량을 4개로 해 놓았는데 이야기 하는 것이 하천교라고 이야기 하는데... .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우형하고 동도마 하고 서면 장항하고 이래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하천교만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교는 크고 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입찰은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수고 많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항구복구 하고 상시복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현지를 돌아보고 자력복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력복구가 있는데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력복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력복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천이 폭우로 인해서 자꾸 파여서 장비도 못들어 가고 자력복구를 못할 지역, 언덕이 한발정도 무너졌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력으로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력복구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폐농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남해군에, 솔직히 일일이 다 못해도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받아서 자력복구를 해야 될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자력복구를 개인이나 지방에서 자력복구를 못할 사항은 전부다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개인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남해를 보면은 언덕이 전부다 둑이 있어야 되는데 둑이 없고 전부다 논언덕, 밭언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력으로서 복구하기 곤란한 것은 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돌아보고, 면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이번 수해복구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과장님 말씀은 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안넣은 데가 참 많아요. 개인 논언덕인데... .
○건설과장 정주현 : 개인 논언덕 그런 것은... .
○최채민 위원 : 아니, 개인 논언덕인데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장소가 서면같은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개발계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와 줄 수 없는 입장,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휴경지라고 하는 것은 들논에는 없습니다. 전체 산, 답입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가야될 길이 휴경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차적으로 자꾸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해서 기획실 하고 절충할 필요가, 안되면 의원님들이 현지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10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군비가 1,200만원 되는데 농조에서 하는 것 하고 구분이 되죠.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농조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군에서 감독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농조에서 하는 것은 감독을 하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감독이 나와 있고 나가서 우리가 현황을 들어보고 주민들 민원같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전부다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봉화, 내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9월초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안되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10월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 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문제가 마늘을 심을텐데 만약에 농조에서 나와서 설계가 끝나서 경지정리 구역내에 있는 동의서를 안받았을 경우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마늘을 심어야 될 것인가, 안심어야 될 것인가. 꼭 한다면 마늘을 심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왔다갔다, 제가 거기가서 내가 책임을 질테니 마늘을 심지 마시오. 꼭 해준답니다. 물론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빨리 이런 것을 확답을 받아서 사전에 동의를 받든가 이래가지고 농민들 불만을 덜어줘야 될 텐데 참 어려움을 내가 많이 격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정주현 : 제가 교육을 갔다오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농조에서는 순수한 경지정리사업만 안하고 부대시설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했는데 제가 농지계장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조에서 이럴게 아니고 농조에는 큰들만 하다가 조그만한 8군데, 9군데 이렇게 쪼개져 있는 곳을 할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할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농조는 안하는 쪽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안된다,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지어서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까 그런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아무 걱정없이 농민들이 마늘을 심어도 된다고 믿거든요. 설계가 다 내려와서 만약에 반대를 한두사람이 할 때는 행정에서 안하더라구요. 집행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주현 : 예,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10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00만원, 봄마무리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서대지구입니다.
○장홍길 위원 : 지금은 가울착수사업비가 책정될 시기인데 봄마무리사업이 지금 무엇 때문에 책정됩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서대지구 농업용수로가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
○장홍길 위원 : 지난봄에 마무리한 사업인데... .
○건설과장 정주현 : 부대시설 추가사업비입니다.
○장홍길 위원 : 그러면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하고 연관이 안되지. 그냥 서대지구 용수로 사업비이면 용수로 사업이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말이 틀린다... .
○건설과장 정주현 : 봄에 한 것이라 이래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께서 서대 봄마무리 작업이 우리 삼동은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믿는데 도수로 관계, 이런 것이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서대주민들이 와서 손좀 올리고 하니까 당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 배려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주현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국비인데 감리비를 깍아서 시설비를 목을 바꾸어서 이 항목으로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1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미조상수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미조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사유토지가 2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만 보상을 못해주고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동 용소간이상수도 300만원, 원천상수도 관로시설 2,000만원, 이것은 원천 들어가는 운전교육장 마을이 32호쯤 되는데 그 마을에 수도시설이 안되어서 거기에 수도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도시공원관리사업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상주해수욕장에 방파제가 지난 수해때 피해가 있어서 관리했던 국립공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용문사 진입도로가 실시설계비 420만원이고 사업비는 총1억입니다. 시설비가 9,49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그래서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금년에 미니별장사업비가 총3억이 계상되어서 사업집행 보상협의를 다 마치고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행정 광고물 정비 집중게시대에 24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남해전문대학 진입도로가 당초에 6억4,7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이 증액된 9억5,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소는 여중진입도로에 1억이고 남산복개천 공사비 7,000만원 도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산책로 복구사업비 1,200만원, 유림고개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보도블럭 설치 5,000만원, 고현면 사무소 앞에 보도블럭 설치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이 당초에 3억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시설비 2,000만원을 깍아서 설계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수해때 피해주택 복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보시면 수질검사에 따른 약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약품대입니다. 수도미터기 구입이 280만원 당초예산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단가차이로 증액되었습니다. 정수장 감시 청원경찰 69만9,000원은 보상비입니다. 2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창선상수도 설치공사 기정이 20억6,100만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2억9,000만원을 도비를 남해상수도공사에 전환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분이 빠지고 남해상수도사업비로 2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남해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공사가 마을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관로 300m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될려면 7억2,000만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2억9,000만원이 책정되고 4억3,0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빠지고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선상수도 설치 공사는 17억7,100만원, 부대비가 1,000만원, 감리비가 2억 자체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에 1만톤 남강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금년에 납부했습니다. 4억8,100만원 전부 융자금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지방비 부담금 584만원, 이것은 재원이 국비 70%, 군비 30%인데 군비 30%만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시설지원금입니다. 그 밑에 염소투입용 저울구입 100만원, 염소가스 안전장비구입 미조 항도 수원지에 시설이 되고 나서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신청)
○박재성 위원 : 119페이지에 용문사 진입도로 시설비에 돈이 1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도 군민이 나 다니는 길입니다만 이런곳에 하필 도비나 정부돈이나 이런돈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는 보통 알기로는 절의 수입만 가지고 충분히 길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이 보는 여론입니다. 왜 이렇게 까지 지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용문사 진입도로 관계는 용문사는 호구산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지가 약7∼8년전에 되었습니다만 군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단10원짜리 하나도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이래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장홍길 위원 : 도비든 국비든 간에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은 반납을 하더라도 안해야 되고 현재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좁기 때문에 다시 새 도로를 하나 낸다. 조금 안맞는 그런 얘기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현재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피해 갈 수 있는 대피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중간중간 한 200m 사이에 2차선으로 확장해서 놓고 또 200m 올라가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런식으로 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도로를 하는 게 맞지 용문사 절하나 보고 새로 1억을 들여서 진입도로 딱는다는 것은 모순이 안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용문사 진입도로도 도로이긴 합니다만 주차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이 도로를 냄으로서 새로운 주차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117페이지 토지매입비 미조상수도 정수장은 여러해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보상을 안주고 오늘에 와서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천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이 지난 현장확인시 현지를 갔던 그 밑에 마을입니까? 산에 계곡을 막아서 공사하던 거기에는 본래 파이프가 있던데 전에는 물을 받아 먹는 식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천 본마을이고 이것은 운전교육장 그쪽 부분입니다.
○김노원 위원 : 미조것은 왜 여태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정수장을 만들면서 진입도로가 된 것이 아니고 뒤에 정수장을 확장하고 물이 샌다해서 옹벽을 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특별회계 20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도미터기 관계가 있는데 돈은 200만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96년 말에 본 군에서 미조, 상주, 남해읍에서 구입한 미터기가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모자라고 그다음 불량이 많이 나오고 상주같은 곳은 약10%이상 불량이 나오는데 개수도 모자라고 불량이 나오고 메이커를 보니까 똑같은 메이커가 아니고 어째서 조달청 구매가 아니고 견적서를 받아서 메이커가 일률성이 없어요. 한집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메이커 저메이커고 불량도 많지 아예 꼼짝을 안합니다. 첫째, 우리집 것이 꼼짝을 안해요. 한달이 되어도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다 믿었겠지요. 박스로 들어 왔으니까 믿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불량품이나 모자라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이것을 구입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도비로 용문사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데 도비를 가지고 굳이 용문사 도로를 1억, 이돈을 다른데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116페이지 먹는물 관리 수질에 대해서 10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먹는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공적으로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되어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삼동면 동천마을입니다. 저 역시 물통을 들고 몇 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도행정을 보면 좀 생활이 나은 분은 지하수를 파서 먹습니다. 생활정도가 안되는 집은 물통을 들고 길러다가 먹고 합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를 둘러 봤습니다. 지하수를 판 곳이 논들판 한가운데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물이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물 관리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만 물 관리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소상하게 그 지역에다 행정에서 돈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도 물을 못먹고 있다는 것 수도꼭지 까지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민들이 들판에 있는 지하수 먹지 않을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 대안이 없는가. 담당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시기에 한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것은 참고말씀이고 전자에 도비관계를 전환할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재원관계는 도시과장이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사실 내막상으로 박희태 의원님이 교부세 5억을 가져온 그 돈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당 사업비 5억원입니다. 5억중에서 저희들 한테 내려왔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마무리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런 돈을 굳이 용문사에다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재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이미 지역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꾸어야 되겠다. 제 선에서 이야기 할 입장이 아닙니다.
○김노원 위원 : 포장까지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포장은 안됩니다.
○김노원 위원 : 다음에는 아마 군비도 보탤 겁니다.
○조성복 위원 : 먹는 물 관리 그것은 한번 확인하시고... .
○도시과장 이복세 : 그것은 상반기에 2,000만원 줘 가지고 새로 관정개발 한 것 아닙니까?
○조성복 위원 : 그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체육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 임차료에 전국체전 참가수송비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개막식 초청 인사에 대한 실비보상에 654만원, 그다음 폐회식 초청자 실비보상에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경상보조에 남해문화원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가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남면 백이정묘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락사 해전도를 해군에서 제작함에 따라서 해전도 그림은 해군에서 그리고 나머지 해전도 간판하고 그것을 저희 군에서 만들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다음 도에서 난곡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난곡사 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265만원, 시설비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의 사용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어서 전기사용료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설운동장 관리등에 194만원 삭감을 하고 지난번 프로축구를 하면서 공설운동장 도색을 할 때 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관리비가 500만원, 전국체전 성화봉송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300만원, 다음 군민의날 행사 예산절감을 75만원 했고 체육행사 동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조공설운동장 기본조사설계비에 4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에 640만원, 시설비에 1억6,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조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예산 10% 절감을 50만원 하고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남해새마을문고 자료비에 국비 200만원 하고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 남해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1,250만원인데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남해도서관 자료구입으로서 1,250만원 삭감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도 자산취득비에서 앞에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잔디깍기 기계 구입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리후렛 등 예산절감을 310만원 하고 관광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량지구 유채단지 조성에 5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는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 용역에 630만원을 삭감하고 135페이지 노량헬기장 소공원 조성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대시설 증가로 인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진성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234만5,000원 하고 시설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30페이지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도색에 500만원 있는데 프로축구에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별도로 했습니까? 도색비는 그때 다른 재료비에.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도색하는 비용이 약1,000만원이 들었는데 운동장 전부를 했는데 안팎으로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는 예산 500만원 하고 도색을 할 때 반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도색을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니까 운동장시설관리비 500만원을 합쳐서 한 것입니까? 재료비까지 합쳐서 1,000만원 한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1,000만원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도색비가 1,000만원... .
○김노원 위원 : 500만원은 원래 예산에서 500만원을 쓰고 쓰고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김노원 위원 : 다음에 운동장시설관리, 이것은 잔디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500만원 이것은 재료비에...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 재료비가 잔디하고 운동장시설관리는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파손된 것은 고치고 하는 돈인데 이 내용을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심한섭 : 이것은 화장실 수리 하고 출입문 모터가 노후해서 거기에 출입문 모터가 4개소가 되어서 거기에 쓸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장홍길 위원 : 13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에 미조공설운동장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가 4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640만원, 이것을 합하면 1.040만원이 되는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는 물론 다르기는 다른데... .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조관내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가 좋은 가 하는 전체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과연 현재 부지를 사놓은 거기가 적당하다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기본조사 결과에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그 위치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미조공설운동장은 이미 부지를 완전히 사가지고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가 있고 실시설계가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미조공설운동장은 부지를 사놓고 이 공사비가 부지는 대충 잡았는데 이것이 경사가 심해서 상당히 어렵고 시설규모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우리는 땅만 골라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앞으로 본부 스탠드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윤곽이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적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면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어디까지가 끝인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하고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대충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규격으로 만들고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우리가 도저히 예측이 안되고 우리가 사업비를 10억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대충 기본계획을 잡아 놓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안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부터 먼저 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고... .
○장홍길 위원 :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났을지 몰라도 지금 현지를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 부지 면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규모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남해읍 공설운동장 보다는 작을 것이고 이것이 3,600평 정도 이면 2,000평 정도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머리로서 구상을 할 수 있지 그런 기본설계 까지 예산을 4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실시설계를 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공설운동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전문가들 한테 저도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알아봐요. 400만원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예산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시과 하고 설계를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운동장에 가면 기본시설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점이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안하면 뒤에 실시설계를 할 때 방향이 흐트려져 가지고 잡아줘야 실시설계가 따라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기술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이것은 돈을 절약을 하고 뒤에 공사를 차질없이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한번... .
○장홍길 위원 : 꼭 필요가 있나 없나를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남해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 자산취득비 잔디깍기 기계구입 예산절감 10% 50만원, 다음 132페이지 잔디깍기 구입 1대 구입해서 자산취득비 710만원 있습니다. 잔디깍기 구입 예산절감 10%는 중형인가 대형인가 소형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 예산절감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31페이지 남해새마을문고 자료,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자료 이것은 책자 구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조성복 위원 : 지난번에 새마을문고 현재 백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책을 구입하면은 돌아가면서 각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사장된 상태입니다. 이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까지 넣어서 활용을 하지 않는 문고를 과연 이렇게 미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답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답을 해 주시고. 다음 134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4개소, 지난번에도 제작 문제가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치가 선정이 되었으면 왜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 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먼저 관광안내판 설치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마을 문고자료 도서 관계도 담당계장의 답변을 구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해관광안내판 설치 장소가 어디냐 하면 금년 연초에 이락사 하고 창선 단항도 선장하고 항도하고 3개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락사는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 창선단항 도선장에 하나 세워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단항 도선장에 세울려고 갔는데 그 전 세운 위치가... . 버스터미널은 버스터미널에서 하나 세워주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남은행에다 하나 발주를 해 주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남은행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세워주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경남은행에서 울산광역시에 광고판을 본 지점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남해는 금년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하고 지역경제과장 하고 국민은행장 하고 얘기를 한 결과 창선 단항도선장에 세울 것을 우선에 터미널이 개통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것은 먼저하고 내년에 경남은행에서 광고판을 새로 세우면 그것을 뽑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위치는 수요빈도를 조사해서 가장 필요한 곳, 거기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명년에도 문화체육부에서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합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위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부터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관광안내판 이것은 설치 목적이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이락사, 항도, 터미널, 단항 도선장인데 항도보다는 이락사 보다는 송정해수욕장 거기 위치가 안좋아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상주는 공단에서 하고 송정은 내년도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
○조성복 위원 : 항도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차라리 물건 어부림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간판 내용이 성질이 다릅니다. 단항하고 이락사는. 남해군 관광안내도를 설명하고 항도는 전망대 전경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그 지역의 현황을 하도록 만드는데... .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단항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남해군 전체를... .
○조성복 위원 : 관광안내판 자체는 지도에도 다 나옵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단항에도 얼마든지 섬같은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단항이나 이락사나 터미널 같은 것도 충분히 섬 같은 것도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수준 안가지고는 관광을 안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반표기를 내용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
○조성복 위원 : 아니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과연 항도가 아니라도 예를들어서 이락사가 아니라도 단항이나 큰 곳에 가면은 얼마든지 섬이라든가 관광지리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위치를 다른데로 조정을... .
○조성복 위원 : 그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지도를 보면 알수가 있는데 거기에 각 섬도 다 표기가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안내판은 저희들이 설치할 필요도 있지만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만들어라고 외국에 나가는 출국세를 거두어 가지고 관광안내판을 세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간사님, 참 좋은 지적인데 제가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필 내가 사는 동네가 걸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안내판은 노량대교 들어오는데 창선 연륙교 들어오는데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창선 연륙교가 완공되어서 삼동을 통해서 미조에 들어오면은 아, 창선연륙교를 건너니까 단항에 이런 것이 있더니 이것이 이것이구나.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이곳이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관광객의 시야를 좁혀주고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느낌을 가져오도록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관광안내도는 얼마만큼 안에다 어떤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4개소를 물어니까 항도라는 지역이 나오니까, 내가 최종민 위원이 계시는데 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 주면 안좋겠나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만들 때 항도에 대한 비중이 전망이 좋아서 황금어장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면 이것이 남해섬인가 전라도 섬인가 몰라서 전부다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는 행정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할 것인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조직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장소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추가로 조위원님 말씀에 하나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작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이 보는 것도 많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관광안내도 작성 목적은 남해군의 관광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안내도 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남해군 전역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관을 설명해 주는 자료도 되고 관광안내라고 해서 꼭 어떤 지명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부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비중은 남해 관광지를 알리고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러면 됐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심한섭 : 잔디깍기 기계는 당초 500만원에서 잔디기계 구입을 해서 4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절감되어서 예산을 사장화 시키기 위해서 10%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문고... .
○조성복 위원 : 아니 예산절감이 기계를 안사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하니까 하고 다시 중형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뒤에 700만원을 올린 것은 산림과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상매립지 하고 학교잔디를 깍을려고 산림과에서 별도로 사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잔디깍기 기계를 절감을 할려고 하면 전체를 구입을 안해야 되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그 50만원은 앞에 별도로 우리 운동장용으로 잔디기계를 구입한 뒤에 남아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한 기계를 해 놓고서 절감을,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그다음 새마을 문고는 사실 우리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책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책에서 얻고자 해서 필요에 의해서 책을 찾고 하는데 이것은 이용률이 군민이 저조한데 이것은 계속 홍보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이용률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번에 400만원은 어느 부락에 나갑니까?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새마을 문고에... .
○조성복 위원 : 민간경상보조인데...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새마을 문고에 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책은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돌아가면서 보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구요.
○최채민 위원 : 본의아니게 새마을 문고 남해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산에 새마을 문고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테 질의를 받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군에는 새마을 문고담당 여직원이 있습니다. 인근 군에도 전문직이 있는데 남해군에는 공교롭게도 예산절감상 없어서 일반 새마을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차례 저에게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250만원씩 한 문고에 남해군 10개 문고인데 구심문고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루어 지는데 250만원 문고대 장서용,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존경하는 조성복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사료되나 남해의 정서적인 문제, 이 문제를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 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도 사업은 사회복지과 개발계에서 하고 문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래서 일원화가 안되어서 우리도 솔직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보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어서 구심문고, 군 새마을문고 지회장으로서는 위에 거역은 못하겠고 남해도서관에다 위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골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돌려서 보는 문제까지는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에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상주나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구심문고를 활용시키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조성복 위원님이 예산편성을 국비나 이런 것 말고 일반운영비로서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건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기홍 : 업무담당계장님, 업무를 참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이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근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재료비에 노량지구 유채단지 조성 1개소 해서 500만원 있는데 그 규모하고 얼마나 할 것인지. 규모하고 조성이라 해서 막연하게 올라 왔는데 5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깍기 기계구입은 용도는 산림과에서 쓴다고 했는데 애초에 잔디기계 하나 살때에도 그것을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가 깍인 것이 아니고 값이 450만원이고 50만원 깍인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더 산다고 하는데 사실상 잔디포가 지금 새로 조성이 되 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안 맞아서 폐기를 한 곳이 있는데 기계하나면 충분할 것인데 기계를 다시 사느냐. 그것을 사는 이유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유채 재배는 설천면장이 노량부터 왕지까지 도로변에 대대적으로 유채를 심을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칡넝쿨도 다 파내고 지금 노량주변을 유채를 심기 위해서 유채 종자값, 작업비, 한펴 두평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대, 종자대, 인건비 이런 것을 묶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넓고 구역이 많기 때문에 설천면장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잔디깍기 기계는 우리가 처음에 살때는 소형으로 운동장만 깍을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우리는 운동장만 깍으니까 아쉬운 대로 하는데 이것은 뒤에 하나더 사는 이것은 면적이 많고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산림과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이 우리 앞으로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 보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잔디기계를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편성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 노량지구 유채단지는 유채가 본래 농사인데 관광과에 올라온 것은 관광 때문에 꽃을 구경시킨다는 차원에서 공원조성으로 유채를 심는 모양인데 유채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을 것인데 작년에도 노량에 해서 물론 군비가 들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농사도 아닌 문화관광과에서 설천면장이 주라 한다 해 가지고 면적도 모르고 약간 많이 된다는 것만 알고 종자대로 주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올라 있는데 확실히 몇평이나 되는지 종자대로 줄 것인지 무엇으로 줄 것인지 확실한 자료를 예산심의 마지막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기계 1대로도 금년에 충분하게 다 깍은 것으로 아는데 안그래도 잔디가 실패냐 성공이냐 귀로에 있는 마당에 잔디를 해서 활성화 되어서 된다고 할 때는 사도 관계가 없지만 지금도 잔디를 군민들이 반신반의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잔디깍기 기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산림과에서 쓰고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고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운동장 하고 체육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
○이길근 위원 :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서상 잔디포에 쓸 모양인데 산림과에서는 학교 운동장 관리를 안하잖아요.
○위원장 양기홍 : 잔디기계 구입이 71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잔디포를 관리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소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상매립지 관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인데 수지사업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를 사놓고 부수적인 유류대도 들어가고 하는데 기계를 사서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돈을 낼 것입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 자기네들이 세부적인 산출을 내서 기름값은 얼마다, 전부다 다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 사놓고 움직이지 않는 기계 뭐할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 관광과장님, 잔디깍기 실토를 합시다. 기계는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안들어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큰 기계 안들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모르겠습니까? 체육진흥계장, 기계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사실 잔디구분이 공설운동장 잔디는 문화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산림과 조경계에서는 각 학교 잔디 조성해 놓은 학교하고 서상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봄에 우리 기계를 한번 사서 우리 운동장을 깍고 난 뒤에 같이 풀이 파종이 되어서 한 대가지고는 도저히 힘이들어서 마모가 많이 되고 기계 규모도 작아서 불급하게 산림과에서 하나 학교하고 서상매립지 관계 때문에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기계 때문에 논란을 하는데 어제 산림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인건비, 비료 영향제, 관수작업 인부 이것까지만 다루었어요. 특별위원장 말씀대로 기계가 한 대 들어오면 그냥은 못다닐 것 아닙니까? 기름하고 6하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계가 작아서 잔디를 깍다 보니까 너무 얇게 깍여서 큰 것을 사서 높이 깍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들 한테 이해를 구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은 잔디기계를 한 대 더 살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산림과 소관이다. 기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올려져 있다. 문화관광과도 아닌 것을 왜 과장님 하고 계장이 우리 위원들 한테 당하고 있어요. 질의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은 산림과 담당 조경계장이 와서 옆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왜 문화관광과장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놓고 이실직고도 안하고 우리 계장님, 실지로 어려운 잔디를 깍아서 잘 가꾸어 놓은 것은 이해를 해요. 이 기계 가지고 작아서 안되더라. 능률이 안오더라 이렇게 우리 위원들 한테 이해를 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런 예산평성이 어디 있으며 우리 위원들 한테 그렇게 기만하게 답변하는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잔디깍기 관계는 앞으로 계수조정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때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 4개소 중에서 730만원 이것이 추가로 한곳에 들어온 모양인데 앞에 기정예산에 몇군데 어느어느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락사 하고 단항하고 그 다음 항도하고... .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저희과는 당초예산이 99억9,900만원입니다만 3차추경에 7억8,100만원이 늘어나서 총예산은 10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47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93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보다 7,71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39페이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으로서 300만4,000원이 늘어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대상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15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장 수당은 인원이 감소되면서 3,730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7,71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당초보다 1억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1억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남면복지회관 개보수설계비 213만5,000원, 고현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300평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면복지회관 개보수비가 4,780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고현면 복지회관 건립비는 당초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전환을 해서 2,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는 당초보다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44가구에서 34가구로 10가구가 줄어들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4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1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1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자원보상대회 사례발표 재료대가 사례발표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150만원 감액되고 동거자 합동 결혼 용품대 지원비도 희망자가 없어서 매년 줄어들면서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초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상금도 110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29만5,000원 감을 했고 경제살리기 우수실천 과제 발표 우수면 시상금 110만원 확보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60만원 늘었습니다. 내용은 모자가정 정밀검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한가구당 10만원씩 6가구에 6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는 당초보다 2억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10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시행관련 홍보물 제작이 8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 30만원 해서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실비보상이 279만9,000원인데 보상내용은 참석자 실비보상이 청소년 83만5,000원, 지도위원 71만2,000원, 청소년보호법 시행관련 각종 도 회의 참석보상 75만원, 청소년선도활동 관련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50만원 등 2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이 2억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하고 총액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14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민간자본보조금 과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당초보다 1,156만6,000원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필품 지원 예산절감 10% 차원이고 사업예산은 1,257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6페이지 7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 줄어졌고 퇴소아동 전세금이 200만원 줄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957만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은 추석절 자애원위문품 구입비가 29만4,000원, 민간이전으로 328만원인데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가 인원이 증가됨으로서 293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당초 부족분 35만원 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공립보육시설에 어린이 놀이터가 16개소 있는데 관리유지비 100만원씩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는 당초보다 1억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보상금 123만원입니다. 내용은 어버이날 참석보상금에서 77만원 절감했고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및 게이트볼대회 참석실비보상을 200만원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1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비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1억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노인교통비는 1인당 6만4,800원이 지원됩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입니다. 포상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지족1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곡내 게이트볼장 정비에 500만원, 미조경로당 신축 마무리 공사비로 3,000만원 해서 총7,000만원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사업비가 3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67만원 줄어졌는데 일반운영비가 31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농로분할 측량 등 에산절감 10%, 임차료는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각종대회 참석 및 연수생 운소 차량임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하는 임차료입니다. 여비는 부족분 200만원, 새로 사회개발계 소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43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등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1,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809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15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390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 40명 계획에서 33명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39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도시책사업으로서 저공해비누 제조기계 및 비품구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이동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00만원을 복지회관 증축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연죽마을 공원화사업에 4,500만원, 대사농로포장 1,500만원, 진목 선착장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행한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400만원 추가 합니다. 151페이지 설천 금음 진입도로 포장 2,000만원, 옥동경지정리 용수로 농로포장 1,700만원, 창선 냉천 농로개설 1,500만원, 대곡마을 앞 방호벽 설치 400만원, 당저2리 호안도로 포장 및 하수구 시설 2,000만원, 심천 농로교량 2개소 3,000만원, 지족2리 회관앞 축대설치 1,000만원, 남면 당항 소하천 정비 마무리입니다. 상류는 되어 있는데 하류가 미비해서 1,500만원, 두곡해수욕장 하수구 설치 1,000만원, 우형 소교량 가설 2,000만원, 서면 대정안길 측구시설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당초보다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연죽마을 텔레비젼 공청시설에 500만원, 이동 석평마을회관 건립에 모두 9,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대벽마을회관 개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지난번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15개소에 1억3,600만원, 소하천 피해복구 14개소에 1억2,100만원 등 2억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당초보다 7억8,100만원의 증가된 예산을 3회 추경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최채민 위원 : 147페이지 도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대회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경로 노인들 신종 체육명으로서 도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앞으로 남해화전문화 행사가 벌어지는데 각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남해군에서 행사에 점수채점 경기로 하는데 노인이라는 명을 붙여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볼이 자체로 앞으로 예산을 문화체육시설에 일원화 시키든지 예산이 한번 실어서 계정과목을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도 어렵고 앞으로 신설하기는 더욱더 어렵지만 뜻밖에 신설이 되어 있는데 운동장 시설 문제는 모르지만 실비보상 몇분이 갔는데 2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번 추경에서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가맹단체 경기가는 걸 노인이다 해서 여기다 올려 놓으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영원히 해 줄 것인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문화체육가맹단체에서 해 줄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기획예산담당 하고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돈을 다 빼줘야 되요.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달이 경로의 달이고 지난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을 맞아서 노인들의 도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 사회복지과에서 의무적으로 노인들 40명이상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시키고 읍면별로 게이트볼 대회에 선수를 참석시켜라 해서 군에서 40명이 참석했습니다. 버스를 1대 내어서 공무원이 2명가고 노인회 회장, 사무국장 해서 44명이 참석했는데 물론 게이트볼대회 참석실비 보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꼭 체육대회 보다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노인회를 군에서 1년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은 노인분회에 배부가 되고 노인회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 이런데 충당하면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참석하는데 저희군에서 참석안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요구한 것이 오고가는 차비하고 중식, 간식비 또 선수들 유니폼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런 경비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노인복지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모레 군체할 것 아닙니까? 하면 읍면에서 후원회가 지원을 해 주면 다행인데 도체에 노인들 나가는데는 돈을 200만원 주더라. 군단위 게이트볼 나가는데 면장 돈 좀 없소. 노인들은 솔직히 모시기 어렵습니다. 선례를 해 놓으면 경기대회니까 나간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선례가 되면 가장 모시기 어려운 것이 노인들입니다. 군에서는 군수가 주더라, 면장 군수한테 얻어가지고 화전문화 체육대회 군 경기하는데 우리는 예산한푼 안주는가. 과장님, 우리 읍면장님들 체육회장님들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선례가 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2년째 합니다만 경기는 경기대로 가맹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맞다. 노인회 행사에 게이트볼을 넣지 말든지 노인들 가맹단체별로 돈 다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 이렇게 참석이 되었는데 지원불문 하고 남해군체육회 산하에는 게이트볼협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게이트볼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걸 두고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체육회에 게이트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최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이신데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협회도 구성이 안되고 협회가 구성이 되면 정식단체가 아니고 생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생체에서 지원할 경비는 도생활체육대회에 풀(pool)로 생활체육대회에 주기 때문에 이런데 풀(Pool)전 경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생사때 처음으로 채점종목으로 게이트볼이 군민의날 행사에 참여가 되는데 이 경기 단체도 나중에 정식으로 체육회 가맹단체가 되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지만 가맹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할 명목이 없고 읍면에서도 면장에게 노인들이 군에서는 지원하는데 면에서는 지원안하느냐. 이것은 공히 읍면선수단과 똑 같이 체육복이면 체육복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별도로 지원할 돈이 없고 그것은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처음 행사이고 체육회 산하 정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복지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채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생활체육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생활이 다 안정이 되어 있고 기관내 그다음에 교육계통의 정년퇴임자들 그리고 지역유지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게이트볼 대회 참석실비보상 200만원 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참석실비보상이 아니라 사실상 가맹단체에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게이트볼 참석보상을 없애버리고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실비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박재성 위원 : 143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증이 2억인데 2억, 이렇게 많은 돈이 증이된 이유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2억이 증이 되는지 알고 싶고. 곡내게이트볼 장 정비보조 곡내마을 자체입니까? 읍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볼장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143페이지 청소년수련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남면 숙호에 있는 남성초등학교 분교입니다. 원래 폐교된 학교를 매매안하기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저희군에서 청소년수련의 집과 기업연수원 설치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지난 7월말경에 특별케이스로 그학교 폐교부지만 매매하기로 교육위원들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취득사항은 남해군 교육청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평가사가 나와서 싯가평정을 하면 평가감정에 의해서 대지가 2,700평이 됩니다. 부속건물이 225평, 대지가 2,753평인데 감정평가사 평가가격이 통보가 오면 매입할 시설비입니다.
○박재성 위원 : 순수 매입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가 안와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되었고 통보가 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박재성 위원 : 아직 감정도 받지 않고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해서 이런 정도 있어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교육청에서 공문이 통보온 걸 보면 10월전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체결을 하고 11월까지는 등기이전을 시켜주겠다는 내시가 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재무과 예산중에 보면 당초에 재무과 예산에 폐교매입을 해서 기업연수원을 유치하겠다는 1억7,000만원 이 돈을 청소년수련의 집 하고 기업연수원 하고 풀(pool)로 해서 1년 연중 쓰겠다는 과목을 1억7,000만원을 정리해 주고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곡내게이트볼장 설치관계는 마을 것이냐 아니면 공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곡내게이트볼장 시설의 목적은 남해읍 게이트볼장이 전문대학 터널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 건물을 지어서 전원학생들이 차게되면 지금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부득불 게이트볼장을 비워줘야 됩니다. 전문대학 게이트볼장 대비책으로 곡내게이트볼장이 곡내마을 것이 아니고 읍내게이트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유지가 땅을 희사하고 시설비를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저공해 비누 기계구입 및 비품구입 민간자본보조인데 도 시책이라 했는데 자본보조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중에서 150페이지 두곡해수욕장 하수구 설치 시설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하수구라면 말이 안맞는 소리고 어떤 시설을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석평마을회관 건립, 기정이 3,000만원에 추가로 경정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회관에는 이때까지 공히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물론 각 마을마다 회관지을 때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는 줄 압니다만 이때까지는 입딱고 3,00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지었는데 금년 하반기 부터는 5,000만원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저공해 비누 제조기계 및 비품구입비는 1,200만원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전 시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단체는 새마을지회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비누제조 기계를 설치할 게획입니다. 석평마을회관 건립은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96년까지는 회관건립에 3,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금년부터 이 기준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화계 경로당, 물론 경로당인데 사실은 마을회관입니다. 도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1건이 있는데 화계마을에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서 그 기준이 깨어졌고 석평마을은 특수한 관계도 있습니다. 내무부 간부가 있어서 사실 우리군 수해복구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꼭 기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 가지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경로회관이 1건이 배정될 계획인데 경로회관은 마을회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곡해수욕장 하수구는 사업량이 150m 정도인데 진입 입구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곡쪽에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면장한테 전화보고만 받고 답사는 실제 못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두곡 해수욕장 하수구 시설은 두곡해수욕장 입구 내려가는 거기에 포장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질 곳도 없고 지방도 물이 스며들어서 밑에 호안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 물이 빠져갈 곳이 없어서 물이 위로 위로 치솟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 하수구 시설을 별도로 빼 줘야 됩니다. 내년 해수욕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지방도에서 스며드는 물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지방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는 아니죠? 해수욕장에 하수구를 설치해서 안되기 때문에 하수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해수욕장 근처 관광상회에서 하수구를 빼는 줄 알고 그런 물은 해수욕장으로 빼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3,000만원 가지고 회관이 안됩니다. 군에서 다른 공사는 전부 도급을 줘서 직영하다시피 하는데 돈이 안되니까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돈만 주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선 선례가 되었으니까 군에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내년에 풍산마을회관을 건립할 건데 5,000만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마을회관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창선 연곡부락이 노인 110명 있습니다. 70세이상 노령자가 110명 있는데 마을회관이 침수되어서 정책적으로 힘을 해서 3,000만원으로 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2층을 못하고 단층을 짓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해서 당초 1,600만원 지원으로 주민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봄에 시작했는데 위에서 돈 가져온다고 해서 5,000만원 주고 7,000만원 주고 전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형평성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가져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절대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라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결의를 해 놓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최종민 위원 : 저는 질의보다 어제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운영하는 면이나 편성하는 면에서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50페이지 이동복지회관 증축 이런 것은 기정에 3,000만원이 있는데 시설비가 앞에 갈 것이 뒤로 가버리고 기본설계비가 앞에 있어야 될 것인데 기정에 올라갈 것은 추경에 내놓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사실상 내일도 계속하면 각과별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과 동시에 편성을 할 때 특별한 경우는 앞뒤가 안맞아도 됩니다. 집을 한채 짓는다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설계를 시켜놓고 얼마든다. 설계에 따라서 이게 올라야 맞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져서는 안됩니다. 운영을 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14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남면복지회관 개보수에 4,786만5,000원 시설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까지 합하면 5,000만원인데 고현에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7,500만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220개 부락과 10개읍면에 고충이 컸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교부금 자체는 물론 지역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얼마만큼 실무 담당과장님이 국고교부금이나 양여금 내려왔을 때 우선순위로 결정했느냐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억5,000만원, 2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땅 매입하는데 7,500만원 면 청사를 지어도 희사를 받았고 이때까지 공공시설을 하는데 희사를 받아서 지었는데 갑작스럽게 공공건물을 짓는데 7,500만원 실었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남면 복지회관 지어서 개수를 몇 년째 하는지 모르지만 활용도가 작년도 결산검사 할 때 현지에 나간분들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만 약5,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과연 맞는건지 중앙교부금이라도 내려와서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고현면에 복지회관 보다 더 불요불급한 것이 없느냐 이런것도 말씀을 드려 봄직도 한데 4,700만원 남면복지회관 개보수비는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앞으로 고칠 필요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실제 군내 복지회관이 4개면에 있습니다. 어제 고현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때문에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군으로 봐서는 애물단지의 하나입니다. 몇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관리비나 유지비 정도는 자체 해결이 되어야 될 건데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부담금 모든 것이 군비가 아니면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꼭 예산하나만 놓고 군 재정현황만 놓고 볼때는 복지회관을 앞으로 절대 지어서는 안됩니다만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복지행정 시혜가 넓어지기 때문에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면 복지회관을 안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물론 고현면 복지회관 건립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고현면 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한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숙원사업 같으면 왜 부지를 자체 확보해서 건축비만 군비요구를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당초 대사 시장안에 군유지에다가 복지회관을 계획했는데 계획해 놓고 보니까 배수시설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장소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전되었는데 특별교부세는 와 있고 이래서 고심 끝에 겨우 파출소 앞에다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제에 남면복지회관 유지보수비에 당초 1억을 당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가봐도 목욕탕을 설치하고 보수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억이상 있어야 목욕탕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느정도 보수할 수 있을지 그런 정도로 복지회관이 관리비도 안나오고 유지보수비도 없어서 군으로 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꼭 군에 예산사정만 가지고 앞으로 절대 복지회관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증진 차원, 읍면에 복지회관은 읍면의 노인들께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목욕탕, 경로식당, 경로회관 필수적으로 시설이 됩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와 위원장이 접촉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바. 수산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34억7,532만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9억6,90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44억4,437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어정관리에 4,608만1,000원 하고 157페이지 수산증식사업에 9억2,296만9,000원 하고 합해서 9억6,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하고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삭감내용이 되어서 그 내용에는 기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10% 절감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선원이 180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에 360만원 된 것을 90만원 더 올려서 90만원 올라갔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여비 1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 100만원 하고 보상금 600만원, 어민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164만8,000원이 증이되고 그 내용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설계비가 2,884만7,000원을 삭감하고 15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3억5,772만9,000원이 다시 삭감되어서 다음 뒤에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시설부대비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광고비 200만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같이 공고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억4,164만8,000원이 157페이지 내용을 보면 종합개발사업에 기정 7억9,800만원이 개정이 되어서 3억7,050만원 하고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에 당초에 10톤이었는데 8.94톤으로 낮추어 짐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445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대체사업이 당초에는 9톤이었습니다. 추가 물량이 내려와서 51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액이 된 부분이 밑에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합해서 4억4,164만8,000원입니다. 다음 증식사업에 9억2,296만9,000원은 어린종묘 매입방류 예산절감 10%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4억3,896만원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황토살포에 6,373만3,000원,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태풍 "티나" 피해 어항복구사업비로서 3억4,523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화계, 홍현, 두곡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00만원은 당초에 어선용기계공급이 60대였는데 30대 추가 물량이 되어서 90대로 되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2종어항사업으로서 갈화에 1억, 노량 선착장 3억 합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8,300만원은 160페이지 방치폐선 조형물 처리사업 1,000만원 하고 태풍 "티나" 피해복구사업에 군 부담금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6개소입니다. 그래서 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수산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에 특수시책으로 방치폐선 조형물 처리사업 2개소에 1,0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촌방파제 박스시설이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벚꽃축제 해안생태 관광 바지락 캐기 자원조성사업,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뭘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처음에 말씀하신 방치폐선 조형물처리사업 2개소는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상주들어가는 입구에 한척이 설치가 되어 있고 노량 월곡에 오른쪽에 1척이 있고 2척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것을 봤는데 조형물을 할 때는 폐선처리도 원활하게 되고 관광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동네에 가 봤는데 노량에 있는 것은 그런데로 목선이 되어서 괞찮은데 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는 차라리 위에 배가 있는 그대로 해서 그것을 보전했으면 낳겠는데 배위에다 흙을 실어서 꽃도 많이 심었으면 좋을 것인데 꽃을 하나씩 심어놓고 관광이 볼때는 조형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그런 평을 하는 것 같고 상주쪽은 그것이 FRP 선이 더만요. 맞죠?
○수산과장 서옥남 : EP선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한 것을 과목변경 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그리고 두번째 토촌 방파제 박스시설은 토촌에 쇳섬이라고 섬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방파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물이 안좋다 그래서 박스를 해서 물이 소통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 동네 주민들이 전체다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었고 해서 어촌지도소에도 문의를 했더니 한번 해 보자 해서 넣어서 해 보자... .
○이길근 위원 : 그것도 제가 봤는데 그것이 애초에 토촌에서 방파제를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군에서 한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물론 할 때는 토촌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그때 할 때에 우리도 가서 봤는데 할 때 관을 몇 개 묻었으면 될 것인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조개가 죽고 하니까 나타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촌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해야지 군비로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서옥남 : 벚꽃축제는 노량 월곡에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1인당 5,000원씩 받고 6kg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그래서 어장이 황폐화 되고 다시 종패를 넣어서 내년도에도 벚꽃축제시에 다시한번 더 관광객들 한테 호응을 사고자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5,000원씩 받은 것은 부녀회에서 했죠? 수입이 군에 들어왔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월곡 어촌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조개를 넣어주고 내년도에 또 그 부락 어촌계에서 돈받아 먹고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그 내용은 제3자가 보면 그렇는데 원래 어장을 그런식으로 개방을 안하고 그대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소득이 더 올라왔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관광객 유치차원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이 위원 질의는 돈은 군에서 투자하는데 소득은 다른데서 가져가니까 그 말인데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토촌방파제 박스시설 이것은 우리가 봄에 현지확인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박스를 세 개 넣은다고 해서 그것이 완화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소 방파제가 밖으로 나오고 이동 강물쪽에서 나오니까 양쪽에서 밖으로 자꾸 방파제가 길게 나오는데 현재 박스 세개를 넣어서 그것이 생태계 변화가 완화가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세개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쪽에서 나오니까 물이 회전이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알아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 봐야 헛일 일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제가 어릴 때부터 강진만에 아버지 따라서 많이 다녔는데 강진만 물 흐름이 이동 광두에서 창선 신흥으로 잇는 거기서 지족 쪽으로 흘러가고 노량쪽으로 나오는데 물 흐름이 광두에서 노량쪽으로 흘러갈때는 토촌은 반대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쪽으로 물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선소쪽에서 이동쪽으로 다시 물이 돌아가고 또 들물이 오면 저쪽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회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건항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물건항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박희태 의원님 하고 현장을 가서 현장소장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산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파도가 너무 세니까 물 유속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수가 없다고 하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여기는 파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벚꽃축제 생태계 바지락 캐기가 있는데 일반 수산과에서 종묘배양으로 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최계장님 현대제철이 갈사에 들어온다고 야단인데 바지락을 넣었다가 기름덩이가 나오면 수산과에서 책임을 지겠어요. 내일이라도 청포에 수산과 직원들 모시고 갈 자신이 있으니까 가서 밑에 땅을 파보면 유화제, 조개썩은 것, 기형고기, 그러면 우리 남해어민들 다 죽습니다. 아무도 안사 먹어요. 관광축제 좋습니다. 바지락 넣었다가 화력발전소, 여천공단, 광양제철 썩은 물이 튀어서 눈먼 조개났다고 소문나면 남해 조개 앵강만 굴도 안사먹게 되어 있어요. 이 대책은 최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로 : 방지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월곡에 금년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바지락을 파는 것은 좋은데 먹어보면 기름내가 나서 못먹는다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동 현대제철에는 보상을 다 해 줬으니까 오염이 안되었으니까 현대제철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론 벚꽃축제를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위해서 관광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만에하나 살포를 해서 조성을 했을 때 벚꽃축제 했을 때 우리 향우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5,000원 주고 들어가서 바지락 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형조개가 나왔을 때는 남해수산업이 왕창 가버립니다. 소득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서옥남 :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해서 잘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면 안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최채민 위원이 하신 바지락 관계 캐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전 수산과장 계실 때 바지락 관계 환경오염 관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서식지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하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이 아마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더 검토를 해 보시고. 광포지역이나 몇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고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12개소라 했는데 1권역을 몇 개소를 1권역이라 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권역에는 개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진공에서 그 전에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에 수산청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었는데 12개소라는 이야기는 가령 초전어촌계에서 횟집을 하나 짓겠다. 그것이 1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조어촌계에서 바지락을 넣겠다. 선착장을 하겠다. 그것이 총 모아진 것이 12개소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23억2,500만원이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에 7억9,800만원으로 해서 경정을 11억6,850만원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제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인데 담당 어로지도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23억3,000만원,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개년을 권역을 해 가지고 2개년 사업을 해 가지고 35억을 가지고 당초에 들어갔는데 당초에 1년으로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년으로 위에서 국비하고 나누는 바람에 2년으로 위에서 국비하고 나누는 바람에 2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17억5,000만원으로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이 1/2씩 깍여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1회추경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추경시에 당초 시설비가 전체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이었는데 시설비가 9억1,0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7억9,8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추경예산 편성 내용별로 설명을 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중 시설비등은 당초 2차 추경예산에 9억1,000만원으로 되었으나 미조어촌계 물량장과 선양지 시설사업의 불승인으로 전복살포사업으로 변경되어 시설비 등 사업비 3억9,000만원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당초예산에서 2억2,884만7,000원이 추경예산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조성복 위원 : 12개소가...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12개소가 1개권역이 상주면 일부하고 미조면 전체입니다. 상주하고 금포, 다음 송남, 답하, 사항, 미조 초전, 삼동 노구까지 다 권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산과장님, 관내에 폐선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관내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데 저것을 부서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일부가 보기 싫어서 면에서 태우니까 환경과에서 와서 환경오염 한다고 전부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환경오염이라 해서 그사람들 죄인을 만들고 관내에서는 폐선처분을 해서 없애라 하고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조선소에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태우라고 아주 가늘게 해서 태워도 환경과에서 벌금을 물고 부락에서 태우다가 벌금을 물고 하는데 이 관계를 환경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 하고 손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예산을 해서, 우리가 조형물 하는데 덴마하는데 돈이 꽃을 조금씩 심어 놓고 500만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인색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업무관련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안가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입니다. 연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10%로 102만2,000원이 삭감되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민방위 업무지도 및 검열에 따른 관내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민방위재난업무추진활동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지도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공익근무 요원 재해보상등 예산절감 10%로서 576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너무 간단해서 절감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등 예산절감, 이것은 재해가 나면은 필수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10%를 깍으면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1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환경관리계장 정귀랑
- 환경미화계장 임봉택
- 오수정화계장 박정문
- 위생계장 하준인
- 건설과장 정주현
- 재난관리계장 류광열
- 농지계장 영규
- 토목계장 이한용
-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개발계장 고재위
- 건축계장 이윤주
- 상하수도계장 이동승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진흥계장 김대환
- 관광시설계장 정평주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지방별정7급 김현주
- 수산과장 서옥남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민방위계장 이종옥
- 재난관리계장 박창권
- 병무계장 박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