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8일(수) 오전 11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특별위원회실)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5일 조성복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반갑습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짧은 시간의 회의진행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방금 최채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채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채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작무대행 : 박재성: 예, 방금전에 김노원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조금전 김노원 위원이 추천한 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기홍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양기홍 : 양기홍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최종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성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최종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성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이 추천한 대로 조성복 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성복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복 : 조성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2.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양기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2회 추경에 따라 군정을 추진한 결과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동시에 예산을 수반하여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97년도 군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데 있는 만큼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본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3페이지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924억7,66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38억4,568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3,095만7,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가 62억251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390만7,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8억4,914만6,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4억3,339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2,200만원입니다. 거기에 2조부터 6조까지는 생략하고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4,981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서 총합계가 38억682만원이 증가된 838억4,568만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이 59억1,600만원, 세외수입은 9억6,000만원이 증가된 105억5,6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가된 295억6,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3억4,682만원이 증가된 298억6,3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역시 38억682만원이 증가된 838억4,568만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4,514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225억8,1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1억2,975만2,000원을 삭감해서 108억9,200만원, 다음 관서운영비가 3,852만7,000원을 삭감해서 5억9,200만원, 경상경비가 1억2,313만7,000원이 증가된 110억9,6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40억3,467만5,000원이 증가된 595억7,3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5억800만원이 늘어난 205억839만8,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변동이 없고 시도비보조사업인 14억4,022만원이 증가된 193억3,1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10억8,624만3,000원이 증가된 127억3,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8,271만3,000원을 삭감해서 12억1,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로 보면 총38억682만원이 증가된 838억4,568만7,000원 예산에 지방세는 59억1,600만원이 증가된 1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5,235만원이 증가된 30억8,827만9,000원,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6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2,275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억3,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6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65만원이 증가된 74억6,8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가 내용은 잡수입에서 7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가된 29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23억4,682만원이 증가된 298억6,253만8,000원으로서 그 중에 국고보조가 7억9,168만6,000원이 증가되어서 126억5,755만9,000원, 시도비보조가 15억5,513만4,000원이 증가된 172억4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서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6,000만원이 증가된 105억5,679만2,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6,050만원이 증가되었고 광공업수입이 2,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에서 1억3,140만원, 등록세에서 8,550만원, 면허세에서 1,200만원, 공동사업세에서 420만원, 그래가지고서 2억3,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억3,000만원이 증가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억9,899만4,000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에서 3,100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6억3,000만원이고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어 총6억3,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이 7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가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는 내무부 소관으로서 7억9,168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팩스모뎀 설치에 227만4,000원, 상주해수욕장 태풍 "티나" 수해복구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개소에 868만7,000원, 다음 농림부 소관으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4개소에 2,835만4,000원, 농경지 피해복구에 2,793만6,000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1,500만원,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 3개소에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수의 수당에서 588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에서 2,100만원, 농수산물 간이집수장 시설지원에서 800만원,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에서 1,31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군도시설 피해복구에서 1,064만원이 증가되었고 중요하천피해 복구에서 1억3,9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으로 폐기물매립장 피해복구에 788만5,000원, 문화체육부 소관에서 임진성 수해복구에 2,4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에 240만3,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924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1명에 대해서는 2,617만6,000원을 삭감했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서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지원에서도 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서 1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에 4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어선용기계 공급에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표준어선형 건조에 44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서 7,5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 "티나" 피해어항 복구에 1억7,26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5억5,513만4,000원의 증가내역은 내무국 소관으로서 국유재산관리 권리보전 조치에 420만원, 도세 과징 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으로서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1,41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농경지피해복구에서 279만4,000원, 농기계지원 구입에서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에서 3개소에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지원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에서 335만3,000원, 양돈장 출입차량 시설소독에서 500만원, 거세기 공급사업에서 180만원, 젖소산우 능력 향상에서 22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외에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비에서 49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벼멸구 긴급방제비에서 885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1,53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에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군도시설 피해복구에 532만원,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에 434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주요하천 피해복구에서 1억3,9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피해 복구 1동에 50만원, 기타소규모 시설 피해복구에 1억4,030만4,000원, 도시공간 휴식공간 조성에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여중고 진입도로 개설에 1억, 남산소하천 복개에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피해복구 14개소에 1억2,19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장 피해복구에서 394만3,000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에서 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임진성 피해복구에 1,247만5,000원, 향토사료조사비에 50만원, 남해문화원 지원비에 15만원, 난곡사보수비에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에서 125만원이 삭감되었고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서 58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195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저공해비누 제조공장 설치에서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추석절 위문품에 29만4,000원, 모자가정 정밀검진 진료비에서 18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유지비에 4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으로 어선용 기계공급에서 360만원, 태풍 "티나" 피해어항 복구에서 8,630만9,000원, 동갈화항 선착장 보수 보강에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노량선착장 건설에 3억, 적조예방 황토살포사업 긴급지원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서 벼2모작 포기수 확보, 농업인 실증시범포에 25만원이 증가되었고 밭작물 생산기계화사업에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개략 설명을 마치고 주민숙원사업 예산란 개요 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30건에 8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곡내 게이트볼장 정비에 500만원, 심천농로 교량에 3,000만원, 토촌 방파제 박스시설에 3,000만원, 용문사 진입도로 개설에 1억, 용소 간이상수원 보호시설에 300만원, 원천 간이상수도 관로시설에 2,000만원, 석평 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지족1리 공동묘지 진입로에 1,500만원, 지족2리 회관앞 축대에 1,000만원, 화천 교량가설에 2,000만원, 미조 경로당 신축 마무리에 3,000만원, 미조 공설운동장 시설에 2억, 남면 복지회관 개.보수비에 5,000만원, 남면 당항 소하천 마무리에 1,500만원, 두곡 해수욕장 하수구 시설에 1,000만원, 우형 소교량 가설에 2,000만원, 연죽마을 숲공원화 사업에 4,500만원, 대정 안길 포장 및 측구시설에 3,000만원, 고현복지회관 건립에 5,000만원, 포상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사 농로포장에 1,500만원, 진목 선착장 진입로 포장에 400만원, 금음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금음 공순들 도수로 설치에 2,500만원, 옥동 경지정리 용수로 농로에 1,700만원, 냉천 농로개설에 1,500만원, 창선 대벽마을 방호벽 설치에 400만원, 당저2리 호안도로 하수구 시설에 2,000만원, 대벽 마을회관 개축에 3,000만원, 언포 방조제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유림고개에서 현대아파트까지 인도시설에 5,000만원, 남산공원 산책로 수해복구, 이것은 "티나" 때 피해가 난 것입니다. 1,200만원, 태풍 "티나" 어항 자력복구에 4,300만원, 노량 헬기장 소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 3,500만원, 고현 소재지 보도블럭 시설에 3,500만원, 임업협동조합 청사개축 마무리에 5,000만원,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에 3억880만원인데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미지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회전 원판 교체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최송춘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41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특별위원회실)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분야별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본청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관별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9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