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10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촌지도소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최종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반갑습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은 205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시간당 단가 인상분이 계상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 수당입니다. 소장님의 관리수당이 봉급액의 10%를 12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수당은 지도공무원중에서 자격소지자가 3명 있습니다. 식품제조 1급자격증과 원예종목 2급, 축산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 세분에 대해서 3만원씩 기술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도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기타에 보면 도서실, 농업과학관 청사관리 인부도 노임단가 인상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본예산에 39명분 중에서 34명분이 누락되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일용 인부임입니다.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학습 단체 작목별 기술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올해 생활개선 관계만 수당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학습단체 강사수당은 전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수리 보조원입니다. 정부단가 인상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휴식실 설치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산단지 작목 중심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농촌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처가 없기 때문에 농부병이 만연한다 해서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1개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희망 마을과 작목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 개더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이 1,000만원 책정되어 추가로 1개소 더 요구를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20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양액재배 유리온실 재배작물 유인로프 설치입니다. 저희 지도소 센터에 유리온실이 300평 건립이 되어서 수경양액 재배로서 청정채소 국내, 국외 오이 비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천장에 코팅 철사와이어를 연결해서 오이가 자라면 포복되지 않고 위로 성장하게끔 기본적인 선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우량종묘 생산보급 하우스 자동관수 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자동화 하우스가 300평 있습니다. 이것은 우량육묘 파종상에서 발화한 육묘상입니다. 종자가 발화될려면 수분이 필수 조건인데 물을 자동적으로 믹스기 안개가 분무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인건비로 물을 주면 물방울도 크고 어린 씨앗이 발화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자동 관수시설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사육 시범입니다. 작년도에 국비로 축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준공을 보게 됩니다. 공정은 30%입니다. 진흥청의 기본사업 내용은 패키지사업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비육우, 번식우 50두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두만 넣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50두로 자가 번식 확보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우구입비 3,000만원, 8개월의 농후사료비 330만원, 조사료 546만원, 약품대 50만원, 관리인부임 446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설작물 탄산가스 공급기 구입입니다.
유리온실에 대기중에 탄산가스와 햇빛이 들어가야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대기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300ppm인데 오이가 성장하기 좋은게 1,500ppm의 탄산가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공급해서 수량을 높이기 위한 탄산가스 공급기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용 하우스 자동방제기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300평에 작물을 심어놓고 분무기로 약을 치면 위에만 들어가고 아래는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자동안개분무장치 농약살포기가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문을 잠그고 작동하고 나가면 아주 얇은 안개가 하우스안에 차서 자동적으로 방제되는 농약 살포기 인데 500만원입니다. 다음 양액재배 및 축사용 물탱크 설치입니다. 지도소에 축사라든지 하우스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퍼서 대주는데 정전이라든지 모터고장 이럴 때 물 공급이 안됩니다. 항시 물이 필요한데 안되기 때문에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하루에 축사에 5톤, 양액재배 5톤해서 10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물탱크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포장재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특수미 생산시범단지를 삼동 내산에 13ha 선정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물, 토양이 오염이 안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선정했는데 생산해서 포장재를 4,300개를 만들어서 할려니까 돈이 140만원이 들어가는데 ½은 자부담으로 하고 ½은 예산으로 책정시켰습니다. 콩 시범포 설치는 현재 콩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 들고 있고, 환경관계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품종별로 콩을 재배해서 작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20㏊에 대한 시범포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양질미 시범단지 반자동 포장기 구입입니다. 비닐포장재 포대가 구입이 되면 자동 포장기에 쌀을 넣어서 마지막에 봉합하는 포장기입니다. 부산 우리농산에 전화를 해 보니가 1대에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보관해서 연차적으로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20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한우표준 사육 시범하는데 이게 현재 한우가 사양길이 아니고 한우 키우는 사람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와서 표준사육 한다고 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지 할려면 10년전에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 건데 이미 소는 물건너 갔는데 이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작업 휴게실 설치에 기존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은 어느곳에 할 것이며 기정에는 도비 500만원 보조가 있는데 이번에는 군비만 1,000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먼저 뒤에 질문하신 휴식실 설치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도비 500만원, 지방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1개소를 책정해서 결정해서 지역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청하신 작목반이 4개 작목반이 있었는데 그 작목반들의 열의가 하고 싶은 뜻이 아주 많아서 심의위원들이 욕심 같으면 전부다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침 추경때 4개소 다는 못줘도 1개소 더 한번해 보자, 이번에 1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되어 지고 장소는 고현 도산입니다.
○이길근 위원 : 작목명이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양돈단지입니다. 도마사람인데 사업장은 도산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타 3개 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꼭 필요한데 그 중에 1개 정도 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1개소를 더 선정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참고적으로 4군데 작목반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신문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근 위원 : 작년도에는 도비가 오는데 이번에 하나는 도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올해 집행된 것은 1년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올릴 수 가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내년에는 올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내년에는 올해 결정이 되어서 책정되어야 내년에 올 수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도에 가서 4개를 다 가져 와서 내년에 할 수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우리 욕심은 그런데 도내 1개시군에 1개 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남해에서 농업소득이 마늘, 벼 다음으로 세 번째 소득이 한우입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로 생각이 되고 과거에도 한우표준 사양 시범을 농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작년에 반영되어서 중앙정부의 국비가 떨어져서 축사를 지었습니다. 축사를 지음으로써 번식간격 단축 시험이라든지 번식률 향상이라든지 한우 우량혈통 보존이라든지 화전한우 고급육 생산, 질병관찰, 환경발효 톱밥 축사연구 이와같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길근 위원 : 지금도 한우를 키우면 이익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이 60%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송아지 1마리 160만원 주고 산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60만원 하니까 그만큼 농민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내고 들이고 하면 이익은 남자만 원가가 ⅓로 떨어 졌으니가 의욕도 없고, 인제 새삼스럽게 하든지 이미 다 농민들이 소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것인데 과연 지금해서 되는가 안되는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원우구입도 150만원씩 했는데 원우는 어떤 종을 살려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 자료를 줄때보다 값이 떨어졌는데 우량혈통을 구하고 소는 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초임 수정단계에 있는 암소를 살 계획입니다. 조금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길근 위원 : 사료값 까지 계상되어서 연구한다는 것은 좋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221페이지 콩시범 단지 20ha를 20만원으로 하는데 저는 군비를 절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20ha 하면 공해 문제에서 많이 거론되는 지역인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ha에 20만원 돈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20ha는 콩단지 전체 재배면적이고 그 중에 시범포는 8개소에 별도로...
○최채민 위원 : 8군데에 20만원 뭘 할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것은 비료나 농약지원 정도입니다.
○최채민 위원 :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얻는 자료를 20만원 투자를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농민들이 자주 불러서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라든지 농약대 정도...
○이길근 위원 : 나무하나 심는데도 1,000만원 이상 하는데 부식용 콩 인데 이런 작물을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돈으로 과연 가능한지...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시범포 작황 조사용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미스 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20ha가 아니고 20a입니다. 600평에 두 농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이고 해서 조만간 두농가에 시범해 볼거고 내년도에는 면적을 많이 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콩작물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올린건 고마운데 이걸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농작물을 짓는데 주변공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계장 곽갑종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211페이지에 양질미 시범단지 반자동 포장기 구입 1대 500만원 인데 필요성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단위조합에 가보면 하동 특수미, 산청 특수미 해서 하동, 산청특수미가 단위조합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더라도 남해도 남해에서 생산된 양질밀가 단위조합이라든지 향우회로 나가야 될텐데 남해는 없습니다. 양질미를 생산해서 포장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두연 위원 : 만드는데 기계가 500만원 이다 효과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농약 재배를 한다면 20%∼30%는 쌀값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능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지 않으면 남해 브랜드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장홍길 위원 : 농산물의 생산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만 유통은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질미를 외부에 유통을 시킬 때 농협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기계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양질미 단지를 선정할 때 농산물검사소와 연계를 하고 농협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제가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과외사업으로 일이 많다 보니까 농협에서 인력이라든지 자본관계를 이것을 받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협을 통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차산에 가공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넣으면 쌀 1등가격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20∼30%의 저 무공해 쌀을 파는데 농협을 통하면 저리 바로 가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장홍길 위원 : 우량미는 정미는 어디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정미는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좀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양질미 시범단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13ha입니다.
○양기홍 위원 : 13ha를 시범단지를 해서 양질미 생산을 해서 일반농가의 질하고 차이의 수확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금 양질미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초제나 농약을 최대한 줄이는데 120% 정도 받도록 했을 경우 13ha에 65톤이 생산됩니다. 반당에 500kg을 했을 때 양질미는 78만3,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일반비는 62만5,000원으로 20% 높은 가격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면 시범단지 농가들이 가공을 할거죠.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가공을 하는데 유통과정을 지도소에서 체계적으로 해 준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포장기는 농가에 주는게 아니고 지도소 자산으로 보관합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기술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차후에 있는 것이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시범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일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국비나 융자, 보조 이런 것으로 특작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은 지원이 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항구적인 소득이 연계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서 농미들에게 보급을 시켜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양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노원 :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여성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제안 설명서 151페이지, 당초예산이 76억9,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이 21억4,400만원이 계상 되어서 모두 98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분야가 당초보다 2억5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96만원, 사무실에 복사기 드럼이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80만원, 다음 충혼탑 관리 인부임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 16만원 해서 96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당초보다 2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3,564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모두 군내 202명입니다. 1분기에 13만5,000원식 4회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당초보다 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이 작년까지 시행해 본 결과 주로 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성과 보다는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금년부터 취로사업이 도에서부터 보조가 없어짐으로써 군에도 군비 부담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도비 보조가 없어서 자체사업에 편성이 되었는데 추가로 도비보조가 400만원 됨으로써 장애인들 횡단보도턱 낮추기라든지 읍면 사무소 장애인 소변기, 또 공설운동장, 이락사, 이런 공공시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소변기를 16개소 설치하는데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정액 보조금이 내무부 보조 지침 변경에 의해서 400만원씩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억9,0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고현면 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당초보다 2억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다음 154페이지 내용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거택보호가 당초보다 1억4,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보다도 새로운 보조 항목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중에서 얘기를 낳을 때 해산보호비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생활용품비가 1인당 1만원씩 추가로 새로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생활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거택보호에 있어서 7,400만원이 증이 되고, 또 거택보호자 설. 추석 특별위로비가 가구당 9만1,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933세대에 지원되는 금액 1,566만원이 늘어나고 저소득자녀학비지원금이 275명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비가 되겠습니다. 거택과 자활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이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당초보다 1억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8,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어비가 되겠습니다. 44가구에 가구당 200만원씩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사업으로써 당초보다 9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써 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여성지도자 한사람이 호주, 뉴질랜드, 국제교류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비일부로써 지원하는 것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됨으로써 군비부담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762만원,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이 11세대, 200만원씩 해서 당초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일 1,000원씩입니다. 160일 계산해서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이 과목은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간병인이 인원수가 늘어남으로써 1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분야에 있어서는 당보초다 1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식 교육비 인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당초보다도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선도활동입니다. 선도활동에 있어서 야간에 선도를 하기 위해서 후레시, 건전지, 호루라기, 모자, 기본 선도를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에 사업예산으로써 당초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예산에 상정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된 국비보조 청소년 수련의 집 군비부담금 2억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기업연수원과 연계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남면 석교 남성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6월중에 매각 계획만 확정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생김으로써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는 당초보다도 7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이 1,446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날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83명에 대해서 당초보다 1,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비나 교복비, 간식비, 피복비, 참고서, 학용품구입비 등등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당초보다 912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가 포함됨으로써 줄어진 것이고 160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보호비 등은 가 내시 기준을 해서 편성했는데 이 보조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과장님, 국도비사업은 유인물로 참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다음 16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237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1,500여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부자세대 생활용품비가 가 내시로 확정됨으로써 600만원 늘어났고, 부자세대 월동용 난방연료비가 역시 가 내시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483만원이 늘어났고 저소득 부자세대 초등생 학용품비는 39만원이 줄어졌고 저소득 부자세대 중학생 학용품비도 39만원이 줄어졌고 저소득 부자세대 고교생 학용품비도 41만6,000원이 줄어졌습니다. 역시 162페이지 이하 내용은 모두 가내시 에서 확정이 됨으로써 줄어진 내용입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16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163페이지 보상금에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하고 보육시설 효도휴가비,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이 내용이 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전환됨으로써 그래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노인복지부분이니다. 당초보다 7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인부 일당이 인상됨으로써 22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국고 보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당초보다 2억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2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도비부담율 조정으로써 당초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33%대 67%로 조정됨으로써 부기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가내시 보조로 확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본예산에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미 확보분을 추경에서 1억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부분에서 800만원 줄어졌습니다. 이것도 당초 도비보조가 200만원 정도 있을 계획이었는데 도비보조가 없어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조정됨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240만원이 계상 되었고 노인활동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써 과목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은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가 당초에 66개소에서 8개소로 줄어짐으로써 사업비가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동 화개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줄어짐으로써 사업비가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서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동 화개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보조로써 노인회 운영 정액보조가 당초보다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7,200만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군 공설묘지 조성관계입니다. 이 예산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예산과목별로 상당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는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는 전문용역업체에 문의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측량비에 5,500만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000만원, 기본 설계비에 2,940만원 해서 모두 2억4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에 8,970만원,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할 것입니다만 추정을 해서 1억4,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다소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분묘 이장비를 30기정도, 3,000만원, 그 다음 감정 및 등기등록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설천 문의 공도묘지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설치가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7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남해 라이온스클럽에서 시설한 시계탑이 오래되고 낡고 시계가 안맞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인건비가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7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17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 추진 우수 읍면 마을 상패를 1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다 교육참석보상금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거의가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들 이런 분들의 이념, 의식교육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7억7,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2,120만원, 이것은 금년부터 자원봉사사업을 활성화 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 활동지원,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 추진을 위한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비 영리공익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단체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내실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내용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마을안길 등 10건인데 상주면 금전농로개설이 1건이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아산 오동 농로 확·포장에 6,000만원, 삼동면 내산 농로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 도비보조사업이었고
다음 자체사업은 5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수정예산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양지 농로포장에 1,500만원, 이동면 석평마을 진입로포장에 2,500만원, 상주면 대량 농로포장에 2,500만원, 삼동면 지족2리 진입로포장에 2,500만원, 삼동면 물건 공동묘지 진입로포장에 1,500만원, 남면 평산2리 선착장 진입로포장에 4,000만원, 다음 석교 농로포장에 마을안길 2,000만원, 서면 우물도수로 설치에 1,000만원, 서면정포 도수로 설치에 2,000만원, 고현면 성산 농산물 집하장 옹벽설치에 2,500만원, 고현면 오곡 진입로 및 하수구 포장에 3,000만원, 고현면 천동, 포상 공동묘지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설천면 고사 송등농로포장에 2,500만원, 창선면 고두 농로포장에 2,000만원, 창선면 장포 모상개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창선면 율도 마을 교량보수에 700만원해서 모두 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개괄적으로 1억을 계상했고 또 미조면 초전 경로당 증축에 2,500만원, 고현면 풍산 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 창선면 대벽마을회관 개축에 1,500만원, 창선면 연곡 마을회관 증축에 3,000만원, 그래서 모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죽지구 공설공원묘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남해 공설공원묘지 조성관계를 진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해야 됐을줄 압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척이 안되고 또 마을입장으로 봐서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왜 꼭 우리마을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장이 마을내에서도 대립이 되고 해서 원만한 추진이 우리 군에서 생각했던 데로 잘 안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점 현재까지 아직도 꼭 우리 마을에 공동묘지를 설치한다, 아직까지 그런 확정된 계약서 조차도 작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오전 10시경에 마을 대표 두분이 사무실을 다녀가면서 대충 마을에서 요구하는 보따리를 우리한테 대충 풀어서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한 연후에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한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설묘지 추진관계는 언론에 알리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리게 된 것은 이동면 무림지구에 공설묘지를 추진하려다 중도되고 성사가 안되어서 워낙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입장으로써 설명이 늦어졌다는 것을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배경은 이미 지난해부터 최종민 위원님이나 최채민 위원님이나 또 김노원 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서 묘지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배경은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묘지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배경은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묘지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서민들이 묘자리를 못 구해서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해소하고 사설호화 분묘 발생억제 및 사회복지증진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묘지에 대한 군민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단기투자 비용은 많으나 경영사업으로 할 시에 투자사업비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성 후보지는 군청소재지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연죽마을 옆산이고 남해읍 평현, 양지마을 뒷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건은 인근마을과 도로변 비 가시권 지역으로써 주민반발이나 혐오감이 공동묘지를 조성을 해도 노출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혐오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토질이 아주 좋고 경사도가 낮아서 사업비도 적게 들겠고 또 방향이 동남, 남서향이 되어서 묘지설치에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거기에 군유림이 있어서 3㏊정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부담을 하는 매입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건이 다소 좋은 편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세 번째, 조성 개요안은 연죽리 38번지 군유지 하고 13번지 연죽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두 개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 정도 30,002평을 보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용역비 3억, 공사비 26억, 기타 1억해 가지고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추정소요사업비는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잡은 것이다. 사업기간은 마을과 원만히 타결하게 되면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합니다. 주관은 군에서 할 계획이고 특별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세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제일 좋은 안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면적이 45%, 녹지 35%, 도로 15%, 기타 5%, 이래서 100%입니다. 내역은 일반 묘역 3,000기 정도, 납골묘역이 10,000기 정도인데 일반묘와 납골묘는 다소 숫자에 있어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영성과 예측은 투자를 30으로 했을 때 추정수입은 40억 이상, 이익금은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정사업비를 대충 항목별로 내 봤습니다. 30억을 가지고 내 보니까 진입로 개설에 이것은 임도사업비인데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만 97년도 임도 사업으로써 2억정도, 거리는 1.5㎞됩니다. 토목공사에 16억3,000만원, 묘역이나 도로나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는데 4억,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잘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에 4억정도 들이고 건축공사 1식에 3억, 여기에는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소각장 이런 시설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에 70,000㎡에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 설계용역에 2억9,400만원, 분묘이장에 3,000기 해서 기당 100만원 봤을 때 30억, 납골묘 1만기에 한기당 10만원 받았을 때 10억해서 40억정도는 수입이 안되겠느냐, 지금의 보통 법인에서 사설공원묘지를 1기를 파는데 보통 400만원이상, 1,000만원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잡아도 30억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투자대 효율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입토지 조성은 모두 6필지입니다. 임야가 2필지, 답이 4필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 있은 임야가 91,000㎡인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당 157원이 나오고 연죽마을에 동유림이 공시지가 15.5ha,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6.5ha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당 188원, 그다음 논이 위에서 3필지 까지가 김정주, 김상학, 이상래 3필지가 제곱미터 당 826원이고 제일 밑에 있는 비싼 것이 제곱미터 당 1,73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진입도로가 우선 개설되어 져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착공 이 될 것 같아서 97년도 하반기에 임도개설부터 우선 사업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에 임도를 금년 하반기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확정된 이런 읍면 위원님들께서는 내년 상반기로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 하반기 임도개설 사업량은 공설공원묘지 진입로를 내는데 양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연죽마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역적으로 볼 때 육지같이 겹산이 없고 거의 홋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묘지를 한군데로 모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납골이나 화장 이런 것으로 지금 묘지행정이 바꾸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 지금 장묘관행이 바꾸어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40대 이후 세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직 유교 관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설공원묘지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실무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15%도 못되는데 특히 추경에 이런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꼭 묘지는 한군데로 모아야 되겠다, 또 남해군의 좋은 관광 자원을 묘가 난립해서 들어서서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일종의 사명감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이 많더라도 꼭 공설공원묘지관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설치가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후에 시간이 나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설치 예정지를 한번 답사를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2회 항목별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박재성 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인데 설천이 문의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사업계획에 올랐다가 추진이 안되어서 다른 면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곳에 다시 사업비가 들어온 모양인데 대관절 누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누가, 어느 사람이, 면에도 몰라요, 누가 신청을 했는지, 누가 신청을 했으며, 거기는 추진이 안 되는 곳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설천 그당시 면장한테도 거기에 안 되는 이유가 산지허가도 문제지만 공원지구가 되어서 더 안됩니다. 그리고 공원지구를 피해서 문항지구로 옮길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면자체의 우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쨋든 안되는 것이니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면장한테 물으니까 다른 문항지구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가 수정예산에서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의공동묘지 공원화 관계는 96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지 선정이 당초 잘못되고 또 다른 마을에서도 관내 희망하는 마을이 거의 없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그래서 정관표 부면장을 통해서 각면마다 1개소 이상은 시범 공동묘지 정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군에서 4개면은 마쳤습니다. 설천면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면적이 ⅓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묘지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면내 1개소 이상은 시범공동묘지 정비를 해야 되니까 다시한번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해 보라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할테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 부면장께서 고사지구에 좋은 여건이 되어서 우리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다 설천면 시범공동묘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공동묘지 정비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면 4,400만원 당초 예산보다는 적지만 마을에서 꼭 희망을 하면 실비정도는 배정을 해서 공동묘지가 정비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당초 96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장소를 확정을 못해서 표류를 하고 있다가 반납이 되고 아까 말씀한대로 부면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면마다 한군데 이상은 시범공동묘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설천도 안하면 안된다, 그러니 어느 한군데를 장소를 물색해라 그래서 좋은데가 있다고 해서 저하고 사회복지계장하고 현지답사를 나가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기전에 여기가 공원구역이 아니냐, 그래서 도시과에 확인을 하니까 70%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묶이고 30%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고사지구에 두 번째 확인을 갔는데, 전부 전 지역이 공원구역 같으면은 내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이 공원구역 내에도 공원묘지 설치가 가능하다 하니까 되는데 상주면 같이, 설천면은 ⅓이 공원구역이고 ⅔가 안 묶여 있는데 안 묶인 그 지역내에서 의무적인 입장에서 한군데 정도는 공설묘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부면장이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7,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의 추세를 보면은 해마다 농촌인구가 줄어서 지금 빈 농가주택을 철거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1개마을에 면의 경로당도 아니고 1개마을에 경로당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예산지원 형평상에도 안 맞을뿐더러 현재 우리 전 마을회관은 복합적으로 경로당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3,000만원의 지원을 들여서 2층을 안 짓습니다. 단층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다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알선을 해 주면 될텐데 1개마을에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저도 마을회관을 많이 다닙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폐쇄가 되어서 활용하지 않는 마을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대벽마을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로, 보수를 할 수가 없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1,500만원을 형식적인 예산지원, 1,500만원 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이러한 형편에서 경로당에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저는 1,500만원 삭감시킬 것입니다. 대벽마을회관, 그런점에서 예산형평상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양기홍 위원하고 동감을 하는데 아까 이동 화개라고 했죠? 이동 화개에 경로회원 숫자, 필요성, 지금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되어 있는지 이때까지 회관이 없어서 연료비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현황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동 석평에 회관 짓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관 짓는데 3,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동에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이동 정거에다 억대를 들여서 아주 잘 지어 났습니다. 그런데 화개부락의 노인회 숫자와 이런 것이 몇 명이 되는지, 예산편성에서 형평성 원칙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죽산마을도 회관짓는데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00만원 회관 짓는데 자체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경로당이 되면서 설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민간보조니까 돈을 주면 그만입니다만 이 내용을 죽산마을 가구수 하고 지금 여기 전체 올라있는 회관 짓는데 가구수 하고 경로당 하는 가구수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최채민 위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기홍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화개 마을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개 마을 회관 신축입니다. 요즘은 읍면단위나 마을단위에 공공성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도 들어가야 되고 또 마을에서 필요한 회의실이나 이장사무실이나 종합적으로 신축합니다. 그런데 물론 7,0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마을 회관을 짓는데 3,000만원 이상이 지원된 예가 별로 없을 것인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하면서 지침이 3,500만원, 반은 도비를 부담하고 반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예산상 지침이 내려왔고 또 화개마을에 회관을 짓는데 적어도 마을도 큽니다. 경로당으로써, 예산과목상으로는 경로당 신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마을회관 신축이고 마을도 크고 또 회관을 신축 지원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민방위과장 할 때부터 이 마을회관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지, 낡아서 그런지 2층 슬라브 옥상이 균열이 가서 내려앉고, 그래서 철재 받침목을 받혀가지고 이렇게 1년 이상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E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 공무원이 세 차례나 확인을 와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까지 했는데 그러나 철거하면 당장 이장이 집무할 사무실이 없어서 철목 받침대를 받쳐서 그렇게 집무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노후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신축을 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많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 기준이 도비가 3,500만원, 군비를 반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비지원하는데 그러면 같은 면인데 석평에는 3,000만원 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로당 하고 같이 다 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화개마을에 마을 경로당 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더 부여한 것이 성남 목욕탕이 물이 새고 낡아서 그것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같은 면인데 아까 경로당을 지을 때 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도비를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은 좋은데 같은 면에 두 개를 지을 때 한군데는 7,000만원 주고 한군데는 3,000만원 줄 때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문제는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대답할 것은 없는 실지 화개마을은...
○양기홍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 회관이다, 거기에 곁들어서 목욕탕도 짓고 어민들 생활편익시설도 한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지역에 사업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공정한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 사업을 가지고 간다, 안가지고 간다, 이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락전체 동민들이 모여서 부락의 발전을 위해서 의논을 하는 장소입니다. 경로당, 우리 창선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내려 앉습니다. 전체 복지회관 수리좀 해 달라고 해도 예산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대별마을회관에 안전진단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위험성이 있어서 곧 내려 앉으니까 폐쇄를 시켜 났습니다.
이러한 마을회관에는 돈 3,000만원이 인색해서 보수해라 1,500만원 얹어놓고 경로당에 면 경로당 같으면 괜찮아요. 1개마을에 마을회관이 버젖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안하고 마을회관에다 신축을 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해요. 도비가 지침이 민간에 대한 보조지침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군비 투자해라 이렇게 한 것 없습니다. 지침서에, 도비 3,500만원 줄테니까 군비를 3,500만원 이렇게 지원해라 이런 예산지침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마을에서 경로당 하나만 7,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라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경로당 하나만 7,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낭비성 같고 또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동 화개마을회관이 오래되었고 안전진단 결과 공공건물로서는 제일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런 안전위험 요소도 일부 해소를 하고, 또 경로당 하나를 짓는 것 보다는 마을 숙원사업이 마을종합회관 신축이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화개마을에 배정하게 된 것인데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은 도비 3,5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를 3,500만원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해라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려면 과목에 의한 마을회관에다 신축해서 3,000만원을 마을회관을 신축을 시켜주든지, 도비 3,500만원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아니면 도비 3,500만원 보내주고 우리 군비 3,000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내려왔다고 꼭 50%, 50% 지원하라는 예산지침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는 죽산, 석평, 창선, 이동 화개 회관 신축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목욕탕이나 노후된 그런 것을 생각 안합니다. 안하고 왜 어느곳에는 3,000만원 주는데 왜 어느곳에는 7,000만원 주느냐 이렇게 하면 도비가 플러스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안 통하니까 이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가지 내주시면 다음에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그런데 경로당이 아니고 명칭을 화개복지회관으로 변경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노원 :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수련의 집이 당초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그렇게 필요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한 번 우리가 제외시킨 것을 아무 양해도 없이 자꾸 다시 계상을 하면 우리한테 와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본예산에 깍인 예산을 아무 말도 없이 또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의 집, 국비보조 4,500만원, 이것을 쓰야 되느냐, 아니면 2억가지고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본 예산에서 한번 유보한 내용을 간담회에서 자초지종을 보고를 안드리고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기업연수원 설치하고 청소년 수련의 집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무과장 하고 상의한 결과 목적을 하나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는데 2개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기업연수원은 군 자체사업이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사회봉사과에 있을 때 도에 어느 지역에 청소년 수련의 집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문서로써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에서 국비를 6,8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하에서 남해군에 청소년 수련의 집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예산상 잘 안되고 또 지금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폐교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매입 과정에서 우리도 도에 도저히 안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도 학교재산을, 폐교를 파는 방침을 바꾸어서 안 팔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보로를 했더니 도의 실무자하고 전화상으로 몇번 시비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분이 내려와서 이미 작년에 보고가 되어서 96년도에 되어서, 문화체육부에 보고된 사항인데 이것이 안되면 도의 실무자 입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웬만하면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부지를 매각을 안 할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에서 도 교육위원회하고 결충을 해서 남성분교만이라도 매각하게끔 금년 6월에 그 문제를 상정할테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도와 군하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실무자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유보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리고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그 학교를 살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금년 6월에 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면 도에서 매각 결정관계는 도에 청소년과장이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한 예산계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비 재정보조 10억에 대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과목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1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액에는 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7조 예비비는 10억8,500만원으로서 법정 예비비 1.3%를 조금 상회하는 돈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산출 기초 부기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기정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하고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곧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급이라서 기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입니다. 읍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율방법대원에 대해서 하루 저녁에 1,000정도의 간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0개읍면 다 해서 1,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읍면청사 실시 설계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청사 시설부대비에서 450만원 삭감을 하고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창선, 이동 민원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기본조사설계비 5,800만원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바꾸어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8,92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당초에는 도비가 없어서 자체사업에 넣었습니다만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 향교 화장실 개축입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름에 충효교실 운영이 있고 하면 화장실 사용이 극히 어려워서 향교 전교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 공설공원묘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1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000만원은 삭감하고 6,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도 1억4,000만원에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당초에 5,000만원 입니다만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실지공원묘지도 읍면에 5,000만원 가지고 극히 어렵다 해서 추가했습니다. 17페이지 자체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은 공설공원묘지입니다만 자체사업 1억2,000만원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량 집중게시대 설치대교주변에 현수막 거는 장소 이전 관계도 있고 해서 150만원 들여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배상금 등에 도시계획대로 점사용료입니다. 무단점유,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청씨 땅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750만원 삭감해서 750만원 배상금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서 750만원 깍인 것입니다. 다음 조도 도선운영입니다. 조도 도선 운영는 당초 1,020만원에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매월 9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활동지원, 기초질서지키기 등 의식개혁 추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부 삭감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만 변경 조치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로서 도의원 간담회 때 협의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동 다초 운동장 정비에 3,000만원, 미조 설리 농로포장 1,700만원, 남면 죽전 농로포장 2,500만원, 양지 농로포장 5,000만원, 서면 동정 안길포장 3,000만원, 현촌 안길포장 2,000만원, 회룡 농로포장 1,000만원, 월곡 농로 농수로 정비에 6,000만원, 남양도수로 개보수 3,000만원, 상주 농로확포장 3,000만원, 창선 공동묘지 소각로 및 지하수에 2,000만원입니다. 죽산 경로당 증축에 3,500만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당초 7억에서 7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창선 하수구정비 4,200만원, 남해읍 양지농로 포장 1,500만원 삭감을 해서 양지마을 창고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에서 5,000만원 깍고 1억5,000만원입니다. 이동 석평회관 건립에 3,000만원, 창선 대벽회관 개축에 당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자금상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휴경지 쌀생산화 시책사업 8개지구에 1억4,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육지소규모어항은 당초 4억8,640만원 중에서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그것은 보조 지시에 따라 미 삭감된 군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노량 선착장 공사 할거라고 9,000만원 보조했습니다만 육지소규모어항 사업비가 1억원이 가고 도지사님 지원 사업비가 5억정도 올거라고 예상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에 당초 3,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 도마 국도 갓길정비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6억9,200만원 삭감하고 10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여기에 조도가 1,020만원 올려져 있는데 60만원 또 올라온 것입니까?
(장내 소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180만원 있는데 60만원 보태서 240만원 인데 다른데와 형평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산계장님 예산편성할 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되었을 때 예산계장을 괴롭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씩 거론해 주면 맞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도 다른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당초에 한달에 100만원 정도 해 주라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90만원 선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예산계장 이현재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식량작물계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