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4월7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도충홍 :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군정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가 다행히 비가 100mm 오고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오다가 개여서 쾌청한 날씨에 축제가 계속 되는데 위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2회 추경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못나왔는데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추경은 45억정도로 작년에 미진된 부분, 꼭 해야될 부분을 주로 주민사업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3일 김노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반갑습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짧은 시간의 회의 진행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구두호천을 받아서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 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기홍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다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양기홍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최종민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조금전 최종민 위원이 추천하신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노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노원 :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조성복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이 추천한 대로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노원 : 최채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채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채민 : 최채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2.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정기회의시 의결한 97년도 예산안을 정리하여 금년도 우리군 살림을 더욱 알차게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비록 부족한 재원이지만 적절한 배분과 조정으로 세입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예산계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산계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나오시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미부담 사업조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826억9,000만원에서 51억6,200만원이 증가된 87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6.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755억3,100만원에서 45억700만원이 증가된 800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억5,800만원에서 6억5,400만원이 증가된 78억1,3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52억1,0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이 증가된 57억2,1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 2억8,9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가된 4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이 54억7,600만원에서 41억2,000만원이 증가된 95억9,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현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가 1,500만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이 34억7,000만원, 보건소 매각이 6억2,000만원, 가로수 훼손 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 회수금 600만원 해서 4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286억6,5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된 290억6,5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최종 변경내시에서 5억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는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74억7,600만원에서 4억6,800만원이 증가된 79억4,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79억9,700만원에서 4억8,100만원이 감소된 275억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3억6,100만원 감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에서 8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감소요인은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비가 5억8,500만원이 감소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계화경작로, 밭기반정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역개발사업비 보존에서 10억원, 문화체육센타 11억, 어촌종합개발 7억8,0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체육센타 이런데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8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세항별로 경상예산에서 기정 218억500만원에서 8억2,900만원 증가된 22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515억3,100만원에서 36억5,000만원이 증가된 551억8,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17억7,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가된 17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 170억4,100만원에서 13억원이 증가된 183억4,200만원, 사회개발비는 기정 201억3,300만원에서 61억100만원이 증가된 262억3,500마원, 경제개발비는 기정 359억8,900만원에서 29억3,100만원이 감이된 330억5,800만원, 민방위비는 1억8,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된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 21억7,900만원에서 7억200만원이 증가된 2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기정 106억4,700만원에서 3억6,100만원이 증가된 110억입니다. 물건비는 기정 104억6,500만원에서 4억7,100만원이 증가된 109억3,600만원, 이전경비가 기정 81억4,000만원에서 7억200만원이 증가된 88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기정 421억9,700만원에서 29억4,700만원이 증가된 451억4,500만원,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 내부거래, 전출금 및 예탁금 적립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 17억5,9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이 된 1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5억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22시간에서도 통일이 26시간으로 4시간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억600만원, 일용인부임 7,500만원, 대민활동비 1,500만원, 기타직 보수 1,000만원, 청사정비 청원경찰 후생복리비 1,03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700만원, 재료비기타 인부임 2,200만원, 공익근무요원 11명 증원에 따른 900만원, 연금부담금 일용직 2,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 읍면 세무활동비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숙원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은 총 7억4,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군수포괄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창선 테니스장 및 남산공원 체육시설 300만원, 미조 오물처리장정비 800만원, 남산 소공원 마무리사업 300만원, 서면, 신촌간 가로등설치 900만원, 공용터미널 진입도로 옹벽설치 1,200만원, 서상매립지 임시배수시설 수문 1,000만원, 남해 양지농로포장 1,500만원, 석평 진입로포장 2,500만원, 대량 농로포장 2,500만원, 지족2리 진입로포장 2,500만원, 물건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1,500만원, 평산2리 선착장 진입로포장 4,000만원, 석교 농로포장 2,000만원, 우물 도수로설치 1,000만원, 정포 도수로설치 2,000만원, 성산 농산물집하장 옹벽설치 2,500만원, 오곡진입로 및 하수구포장 3,000만원, 천동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2,000만원, 고사, 송등 농로포장 2,500만원, 고두 농로포장 2,000만원, 장포 모상개 해수욕장 진입로포장 3,000만원, 율도마을 교량보수 7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미조 초전 경로당 증축 2,500만원, 고현 풍산회관 건립 3,000만원, 대벽 마을회관 개축 1,500만원, 연곡 마을회관 증축 3,000만원, 금산입구 예술승강장설치 1,000만원, 노량헬기장 정비비 5,000만원, 공용터미널 신호기 7,000만원, 공용터미널 버스. 택시 승강장설치 1,0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을 보면 총 13억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입현 쓰레기장 부지매입 1억7,000만원, 장항군유지 인근부지 매입 3,200만원, 서면청사 인근부지 매입 400만원, 남면공설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270만원, 창선면 민원실 증축 9,000만원, 이동면 민원실 증축 8,000만원, 상주 주차장 매표소 철거 2,000만원, 남면사무소 민원실 확장 1,800만원, 설천면 청사 환경정비 1,250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비 등에 2억4,000만원, 공설운동장 간이 담장설치 500만원, 건축폐자재처리장 배수로연장 4,900만원, 남해읍 쓰레기장 사무실 확장 650만원, 군 청소차량 교체 2,000만원, 장애인 보도턱 낮추기는 1,000만원 감소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군 공설공원묘지 조성 4억6,600만원,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 5,000만원, 설천 문의공동묘지 공원화에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4,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미니주택 부지확보 1억원, 농어촌 빈집철거 1,230만원, 주택가 공한지 시범쌈지공원조성 500만원, 사거리 시계탑 철거 84만원, 이동 어판장신축 4,300만원, 남면 해안숲 조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그 외 이번 예산의 경상예산은 9억4,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수행 구외여비 350만원, 의회 민원인 응접용 집기구입 300만원, 열린 남해포럼 참석보상 20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1,000만원, 서상매립지 체육관광 단지조성 용역 6,000만원,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여비 910만원, 자매결연도시 자료수집차 독일가는 여비 780만원, 환경관련 자료수집 견학 여비 400만원, 당면시책 참석보상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보상 1,000만원, 재정계획심의회 참석보상 2,000만원, 전산장비구입 1억5,690만원, 녹화기, 비디오, 편집기, 카메라 구입, 당초예산안에 550만원 계상된 것을 확대간부회의용 기자재 구입하는데 55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부분 및 일상감사 재료구입 45만원, 소송공탁료 250만원, 소송비용 청구 송달료 50만원, 규격변경에 따른 봉투제작 91만원, 지방행정지 부족분 46만원, 민주평통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보상 100만원, 군수 1일 읍면장 근무제 참석보상 300만원, 주민전자카드 관련 참석자 보상 100만원, 자동차등록 전산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78만원, 120자원봉사대 근무복 48만원, 120자원봉사대 도 발대식 버스임차료 30만원, 120자원봉사대 참석보상 60만원, 명예읍면장제 운영보상 1,440만원,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 소모품구입 224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43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 4,000만원, 노후단말기 교체하는데 1,500만원, 세무민원실용 레이저프린터기 450만원, 인증기구입 720만원, 지출계산서 유지관리 용역 12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700만원, 보건소 사무실임대료 1,000만원, 공공시설 정비 회비 580만원, 남면 면민관 및 화장실 확장설계비 180만원, 읍면청사 보수 및 증축부대비 45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대비 430만원, 보건소 지질조사비 18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감리비 2,600만원, 향토 연혁지 발간 1,000만원, 솟대 및 장승제작 2,000만원, 팔만대장경 남해분사도감 학술세미나 2,000만원 촬영하는데 50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 400만원, 이락사 화장실 및 가로등 수선비 5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 400만원, 이락사 화장실 및 가로등 수선비 50만원, 전국체전 흥보물 설치 240만원, 공설운동장 개장식 준비하는데 1,000만원, 보건소 적출물 관리 3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차량 1대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567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참석 35만원, 보건소 차량비 330만원, 보건진료소 컴퓨터 13대 구입에 1,300만원, 프린터 및 프로그램에 2,0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비품구입 1,000만원, 보건증제작 5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000만원, 정화조 통지서 인쇄용지 21만원, 위생처리장 채수병 25만원, 가로수 관리하는데 560만원, 해수욕장 유원지 꽃 식재 500만원, 조경용 기자재 530만원, 야자수 관리 및 월동대책 840만원, 꽃길조성 및 잔디운동장관리 2,000만원, 사회복지과 복사기 드럼교체 8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 1,600만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보상 7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재료비 51만원, 모범청소년 시상 10만원, 노인회 운영 보조 정액 증가분 2000만원, 평가사 검증수수료가 2,250만원, 항온항습기 닥트공사 450만원, 조도 도선운영 180만원, 새마을 추진 각종 수용비 100만원, 새마을 추진 수용비 100만원, 보상금 2,100만원, 농업진흥지역도면 제작 구입 600만원, 양정업무 시책추진여비가 143만원, 벼 이삭선충 종자대 310만원, 휴경농지 약초재배 종자대 1,370만원, 95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보조금 반환 600만원, 특산물 흥보 책자발간 2,000만원, 해바라기 식재 240만원, 96년도 어선용기계 공급 집행잔액 반납 690만원, 양액재배 유리온실 유인로프 200만원, 우량종묘 생산보급 자동관수 시설 250만원, 한우표준사육 시범 20두에 4,300만원, 시설작물 탄산가스 공급기 구입 300만원, 시설채소 하우스 포그구입 500만원, 축사용 예비 원수 탱크구입 800만원, 학습단체 작목별 기술교육수당 100만원,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포장재 70만원, 콩 시범포운영 20만원, 양질미 시범단지 반자동 포장기 구입 500만원, 기준오일 미터기 구입 2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1,500만원, 바다파출소 파견근무자 급식 150만원, 대형프로젝트 용역 1억원, 고형복비 구입 100만원, 넝쿨제거 농약살포 1,450만원, 야계사방 부담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각종서식 100만원, 교통단속요원 급량비 100만원, 여비가 100만원, 설천면 회의실 정비 수용비 200만원, 남면 회차장 임차료 40만원, 삼동면 숙직실 보일러 설치 300만원, 창선면 호적 바인더보관함 100만원, 설천면 주요 도로변 정비 28만원, 이상이 일반회계 경상사업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1억5,800만원에서 이번에 6억5,400만원이 늘어난 78억1,300만원으로 세입으로서는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수도 잉여금이 5억2,900만원이 발생해서 세외수입은 3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24억3,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증가된 25억6,2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1억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확충 도비보조금은 2억9,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비 도비보조금 1억6,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으로 당초 기정 2억7,7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으로 9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에서 6억500만원이 증가된 56억6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18억7,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18억9,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 52억1,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이 증가된 57억2,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이 증가된 26억8,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3,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이 증가된 10억6,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억7,7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2억8,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8,7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증가된 35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18억4,6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가된 18억7,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3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 2억8,9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가된 4억3,300만원입니다. 증감은 순세계잉여금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억8,900만원에서 1억4,200만원이 증가된 4억3,1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융자금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계상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단가 상승분이 460만원, 청경 업무추진 교통비 180만원,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수질검사실 에어콘 구입 300만원, 남해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3,500만원, 창선 광역상수도 기채 이자분 2,5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 732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3,4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 회수상환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미부담사업 조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미부담은 13억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억1,200만원, 내역은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군 시행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5,000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지시액이 1억5,600만원입니다. 전체를 미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결산 추경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총사업비가 4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100만원, 군비 부담지시액이 3억7,100만원 중에 1억6,500만원은 부담하고 2억600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진입로는 총 10억중에 군비부담 지시액이 5억입니다만 3억5,000만원이 미 부담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총 11억의 사업비에서 국비가 7억7,000만원, 군비 3억3,000만원 전액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덕신천 오염 소하천 정비하는데 5억2,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만 군비 부담지시액 2억6,000만원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재 검토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 국도비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민원행정 상사업비 국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는 기정이 5억에서 이번에 13억4,000만원이 증가된 18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억은 마사회 기금입니다. 군비는 2억4,0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국비 1,500만원, 남해도서관 자료구입 1,250만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간이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비이빈다. 12억750만원, 국비가 6억300만원, 도비가 3억2,100만원, 군비를 2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성안 진입도로 특별교부세 2억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5,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비는 도비 4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비 7,400만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거택보호 설, 추석 특별 위로비 1,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 5,000만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비 도비 4,400만원, 군비 4,400만원 해서 8,800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군비 부담분 못한 것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에 1억7,900만원이 증가된 6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도, 조도, 호도 창선 도서개발사업비가 4억900만원 감소되어서 11억5,300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500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중에서 마을 안길입니다. 금전 안길사업에서 1억이 증가되어서 7억9,300만원 되었습니다. 석회규산질공급, 쌀 전업농 육성은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밭기반 조성비는 3억6,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난음, 영지 지구입니다. 국비, 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조사업 지원분으로 농조에 직접 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6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삭감이 다 되고 7억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 건립비가 10억4,200만원 전액 삭감되고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6,000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2억9,400만원 삭감되고 15억6,900만원 삭감되고 15억6,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복곡지구 개보수 사업비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2억원이 삭감되고 4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16억2,100만원 삭감되고 17억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비는 9,000만원이 삭감되고 4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항 집중개발비 1억2,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7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1,000만원이 삭감되고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사업비는 1억3,400만원이 추가되어서 15억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서 1,800만원이 올랐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당초 도비 보조금 1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보조금에서 1억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도비 2억9,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와서 계상된 총 사업비는 22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산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02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노원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분야별로 본 청 실과장의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이제 소관 분야별로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분야별로 실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산계장 이현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세입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 그러면 4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열린 남해포럼 참석보상, 참석자 보상에 50만원, 참석자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부산, 서울 등지에서 교수님을 초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도시교류, 독일입니다. 이것은 초청경비입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는 초청법에서 전체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재비라든지 항공비, 그것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연구개발비에 6,000만원, 서상매립지 체육·휴양관광단지 조성 용역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으로 1억원으로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입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본청 전 직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써 당초예산에 22시간 계상된 것을 26시간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6,500만원.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도시 자료수집 독일가는 여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을 하면 다음에 저쪽에 가서 우리가 갈 때 국외여비가 공무원 3명이 갈 계획으로 해서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당면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밑에 민자유치심의회 참석위원 보상에 100만원, 재정계획심의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에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기정에 94만6,000원 있던 것이 5만6,000원 삭감이 되고 89만원 했습니다.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조사 관계는 조사는 5월달에 하고 7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인구, 소득 등 10개 항목에 22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써 도비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녹화기, 비디오 편집기,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사유로는 지금 신제품이 자꾸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정하고 당초에 할려고 한 것이 민원 상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이것은 전체 삭감했습니다. 다음 확대간부 회의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지금 본청 회의실에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미흡해서 여기에 따라서 전부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디오 믹서기 1대에 90만원, 마이크 유선, 무선, 스탠드, 중계선, 카세트 데크, 이래가지고 총액이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분 및 일상감사 재료구입에 45만원, 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감사가 오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소송 공탁료에 250만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다라 가지고 전입 신청 여비라든지 법원에 공탁할 경우에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 소송비용 청구 송달료입니다.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편료라든지 그런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본래 법정 예비비 확보액이 1.3%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된 예비비는 2.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7억 정도의 돈이 더 계상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 다음 읍면소관 세출예산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입니다. 전 읍면에 대해서 이것도 시간이 당초에 2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조정되면서 부족되는 금액이 9,164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남해읍 하고 이동하고 인원이 한사람이 적게 실려서 거기에 부족분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설천면 회의실 칸막이 설치, 사무실 차광막 하고 노량임시출장소 비품구입비에 총 1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남면 정기버스 회차장 임대료를 우리가 해마다 주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되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삼동면 숙직실 수리 및 온수보일러 설치 정비하는데 300만원, 다음은 재료비 기타, 민원실 운영재료비 주민등록 전산입력보조원, 이것은 일용직에 따른 단가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 79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창선면에 호적 바인더를 구입하는데 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이번에 창선에 호적이 많아서 1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단가조정하고 단가가 당초에 환경미화원 일당이 1만2,420만원에서 1만3,230원으로 810원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2,033만5,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매립장관리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에 따라서 남면, 창선면 매립장 관련 인부임이 103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면 취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은 각 읍면별로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인부임 인상분 46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이것도 주요 도로변 정비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단가가 오류가 있어서 조금 부족된 것이 있어서 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예산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서상매립지 체육·휴양관광단지 조성 용역비, 기정에 4,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용역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 부분을 연구를 했을테고 그럴텐데 특별하게 4,000만원을 기정에다가 편성했다가 왜 또 경정에 추가로 해서 많이 된 이유가, 애초에 용역을 잘못 검토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더 용역 할 부분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 그것은 기획경영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계장 이길한입니다. 서상매립지 체육·휴양관광단지 조성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4,000만원을 해 놓고 왜 추가경정에서 6,000만원을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매립지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1억을 올렸는데 사실상 그 당시는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이었고 조성계획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행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서상 주민들하고 서면지역 주민들 하고 토론회를 다 거쳤고 해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단 여론을 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관광·휴양단지를 할 것인가,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용역회사에서 기본 자료를 빼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나왔지만 1억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증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광·휴양단지를, 우리가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관광·휴양단지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못 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거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당초는 우리가 요구를 할 때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단지가 되고 난 후에, 되고 난 것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군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4,000만원 밖에 안됐다, 그것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또 추가로 올라왔다, 제가 잘못 짚었는가 모르지만 누가 증액하라고, 용액을 증액하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판단하니까 4,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할 곳이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니까 4,000만원을 하는 것은, 주요 내용은 충분히 실무자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1억을 했으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그것이 설명이 되었으면 편성되어서 했을텐데, 또 이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역금액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때 6,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키고 편성이 안되어서, 또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니까 뭔가 행정이 제대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계장선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안들어 가면은, 조금 이런 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저는 예산전체, 편성함에 있어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이나 상의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는데 맞죠? 실장한테 해야 되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최종민 위원 : 그런데 그 사정이 실장이 진찰관계로, 또 실장이 의회에다가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장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실장이 할 것이라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병고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 번째 지적한 사항에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해군이 균형적인 발전, 매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또 그렇고, 남해군 시책이,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은 군의 시책과 맞지않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군에서 부르짖고 있고 시책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많더라, 그런게 있죠? 계장님 생각에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다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을 것이고 조정한다고 해서 100% 맞는 않을 것이고 다소 그런것도...
○최종민 위원 : 예, 내가 면의 차원을 떠나서 군의 시책이 그래요. 균형적인 발전, 몇번 부르짖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했으면 싶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현재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서상매립지 관계는 6,000만원이 더 올라 있고, 조 위원이 앞에 질의도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을 하면서,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도에서 용역이 관광개발차원에서 용역이 1억이 오니까 우리 군비도 이럴 때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런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는 무슨 설천쪽에 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 가지고 1억이 또 올라왔어요. 하고 있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어디에 점찍어 놓는 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측면에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잔치만 벌려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대관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못해가지고 난리이고, 땅을, 부지를 사 놓고 대체농지 조성비나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물론 기본 설계비나 그런 것이야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한다고 보더라도, 우선 벌려놓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무슨 뭘 할 것이라고 뜬 구름 잡는, 무슨 용역비,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또 군민이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또 우리 의회가 뭘하는 곳이요. 의회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이번에 지적한, 한푼이라도 돈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줘요.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러 이렇게 할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최종민 위원 : 예.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지금 예산을 실과별로 부기를 다루기 때문에 부기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국제자매결연도시 자료수집 해 가지고 780만원, 기정예산에 3,6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자료 수집에 대해서 공무원이 3명이 가는 것인지,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가는 것인지,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4,47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하고 우리가 잔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잔디조성사업비가 4,000만원 이었습니다. 자료수집 하러 가는데도 잔디조성 하는 사업비 보다도 많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예산에서 부기가 짜여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예산계장께서는 양기홍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매결연도시 자료수집 독일가는 것은 단지 78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학연수라든지 또 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 국외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제자매도시 자료수집 하러 가는 것은 780만원 밖에 없으며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잔디조성도 있지만 독일 선진국에 가서 잔디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물이라든지 각종 좋은 시책을 터득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한사람씩 해서 3명정도 갈 계획으로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국외여비가 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자료수집 말고도 있는데 이중의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국외여비는 무엇이고 자료수집 여비는 무엇이냐...
○예산계장 이현재 :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어학연수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내무과 소관으로써 이번에 9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여기에 필요한 돈만 계상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오늘 실장님이 안계시는데 계장님이 수고를 하십니다. 예산을 보면 저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용역이라고 보면은 진짜 용역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뜨금합니다. 아까 조성복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서상매립지 조성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입찰을 하는 겁니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전체 공개입찰입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이 기정에 4,000만원, 이번에 6,000만원, 그것도 주먹구구식이고 애초에 4,000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6,000만원 올리고, 입찰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이길근 위원 : 그 부분은 되었고, 45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교류해서 초청경비 1,000만원 있는데 아직 자매결연이 안되었죠?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이길근 위원 : 예, 자매결연도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데도 쓸데도 많은데 자매결연을 해 놓고 1,000만원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각 면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애도 배지도 않았는데 걸레 장만하는 식이 아니냐, 자료수집 관계는 답변이 되었고, 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녹화기, 비디오편집기, 비디오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아까 설명할 때 기계가 앞으로 새 기계가 나오니까 이것은 보류한다, 이런것도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의용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대간부 회의할 때 거기에 마이크가 부실해서 회의가 안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사실상 550만원 남은 돈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 넣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남면 정기버스 회차장 임대료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치 같은데는 버스를 회차 시킬때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가지고 땅을 사서 회차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예산계장, 이길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제일먼저 말씀하신 서상매립지 용역 입찰관계는...
○이길근 위원 : 그것은 답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도시...
○예산계장 이현재 : 그 관계는 기획경영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해 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시가 독일에 한뮌덴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시장님 하고 의장님 하고 공식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5월 9일날 공설운동장 개원식할때 이 분들이 남해에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체재비나 국내 항공료나 숙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계상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자매결연은 물론 여유가 있고 하면, 지금 일본 오오구찌시 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도 있고 그렇는데 과연 거기에 효과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얻는 효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데이터가 나온게 있어요?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예, 그 관계는 올해 우리 군정시책에 미니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책이 독일에서 가져온 자료시책, 연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미니별장은 자매결연 하기 전에 배낭여행 갔다온 소산물 아닙니까?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길근 위원 : 미니별장하고 자매결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쓰레기 소각로 관계도 있고...
○이길근 위원 :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것도 지난번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배워 왔을 것인데, 그런데 우선 일본 오오구찌시 하고 몇 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지금 표본이 안 나와 있는데 자꾸 중국에도 한군데 한다고 하고 이것도 우리가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예, 실제 우리 회의실에 지금 보면은 회의를 할려면 지금 월요일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를 회의실에서 하는데 마이크가 안 되가지고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짜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마이크가 없으면 의회에서 빌려서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마이크가 부족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앰프사에서 빌리기도 그렇고 해서 군에서 확보를 해 놓고 행사를 하면 우리가 쓰야 되겠고, 읍면에 행사가 있으면 빌려도 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군 회의실에 회의는 합니다만 실제는 마이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용상 액정 이런것도, 액정프로젝트도 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활용이 되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마이크다 이래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길근 위원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은 다음에 예산이 삭감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거기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음 남면 회차장 관계...
○예산계장 이현재 : 남면 회차장 관계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산계장 이현재 : 지금 계약서까지는 안 봤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서 작년에도 돈을 줬습니다. 남면고개 거기에 회차장이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버스를 못 돌리기 때문에, 개인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년간 4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지금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조두연 위원 : 한 30평정도 될 거야.
○예산계장 이현재 :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계상을 안했더니 면에서 민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석교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회차가 안됩니까?
○조두연 위원 : 지소...
○최채민 위원 : 예, 위치는 아는데 그 차를 홍덕 위에 지소옆에는 회차하는 것 보다는 석교에 내려가는데 삼거리가 있어요.
○예산계장 이현재 : 밑에서 올라오면은 평산 가기전에 들어왔다가 평산가고 해야 될것인데 그래서 회차를 거기서 합니다. 너무 넘어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해읍에서 경영을 하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유림동 고개하고 오곡까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빈차로 다니는 차가 얼마인지 압니까? 공단앞에 모 여객회사 빈차로 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차가 원가계산을 한다면은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회차장 아니라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음에 나오면은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읍면에서 받았을 때 남해군 전체의 공익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가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40만원을 모 지역에다 그렇게 할애를 했을 때 택시회사 주차장 만들어 달라, 승강장 제대로 못해 주는데 차대주는 노선을 만들어서 택시승강장 만들어 주라, 이것은 공평성 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택시가 손님이 가장 많은 사거리에 일부 되어 있습니만 딴 곳으로 옮겨서 주차를 하도록, 길가에 세워두지 말아라, 이런식으로 까지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양 회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동하는 이사비 내 놓으라고 하면은 군에서 내 놓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것 까지 선례를 남긴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올라와서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실제 남면 회차장은 선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면은 소재지 마을에서 차가 지역적으로 회차를 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서 회차하는 장소를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만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최채민 위원 : 아니, 확보를 해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주민편익에 따라서...
○최채민 위원 : 제가 예산계장 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회차하는 장소에서 석교 삼거리 까지 7∼800m 밖에 안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40만원이라는 선례를, 우리가 1년에 40만원 주는 것은 800억을 다루는 예산으로서 아주 경미할지 몰라도 그렇게 예산을 회차비 장소까지 돈을 준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지금 농어촌도로 신설이 되고 앞으로 확장도로가 생기고 이랬을 때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들어 왔을 때 기획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한 번 쯤은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고현 이길근 위원 말씀처럼 그쪽지구에는 이렇게 해야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례문제를 예산계장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그 노선이 벽지노선입니까? 일반노선입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일반노선입니다.
○이길근 위원 : 일반노선이면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양회사에서, 그 사람들 차 돌리는데 군비로 가지고 땅을 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벽지노선이면 몰라도...
○조성복 위원 :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최채민 위원 : 우리가 예산이 넘어 왔으니까 걸려서 넘어가야 선례를 안 남깁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어느 분이 요구를 했던 어느 지역이 요구를 했던 선례가 되버리면 다음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회사만 해 주고 택시회사에서도 승강장을 A지구에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계장 이현재 : 물론 버스회사측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산편성 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삼동면 영지에 그때 관로파손 관계, 하자기간도 넘었고 군수님이 조치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PVC 파이프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 감사계장님, 이것이 제가 공정확인을 할려니까 사실상 힘이 들어서 이것이 사제인가, 관급제인가 갈 때 가져 가셔 가지고, 영지에 들어가면은 차만 지나가면 이것은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가져가세요.
○감사계장 정평주 : 예.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신 전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8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강대홍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정책공보계장 류광열
- 예산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정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