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3일(월)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심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실과별 심의)
○위원장 최종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1회 수정안을 마치고 도로부터 1억이 추가 보조내시가 있어서 2차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3페이지 군에 96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 746억759만9,000원 보다 4억8,600만원 감이된 741억2,102만8,000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2억이 증가된 57억7,100만원, 세외수입 1억1,183만8,000원으로서 78억8,100만원, 그래서 우리군의 최종적인 자립도는 18.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5,900만원이 증액된 272억1,800만원, 보조금은 14억5,740만9,000원이 감액된 2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15억9,200만원 감이 되고 도비 보조금은 1억3,472만원이 증액된 12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건설도시국소관에 접도구역관리 240만원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금년도 휴경논 쌀생산화 사업보조금에 1,3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수정안에는 1,5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5페이지입니다. 농업행정관리에 앞에 보고드린 휴경논 쌀생산화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휴경논 쌀생산화 농기계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16페이지 건설행정에 있어서 접도구역 관리비에 240만원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를 당초에 7억65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7억1,500만원이 26일이나 27일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나머지 5일간 이자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7억1,500만원에 대한 5일간의 이자 23만6,000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이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회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련된 과장들이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의문 나는 것은 상세하게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했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강대홍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들 9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마무리 지우는데 노고를 치하 드리고 2차 수정까지 있으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건물계약금 1억4백만원을 돌려 받아서 다시 재계약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직판장을 설치한 해가 언제며 얼마나 했으며 그동안 실적이 어떠한지 또 이번에 회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재계약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며 직판장을 개인에게 줘서 영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 실효성이 어디 있느냐는 항간에 그런 말이 있고, 농협에서 해 보니까 전부다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과정과 현재까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고광훈 농축산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부산 사하구에 95년 5월 23일까지로 임차 1차로 부산사하구 하단동에 동남해농협에서 위탁받아서 93년 8월 5일 개장했습니다. 운영적자로 인해서 94년 5월 30일 폐장했습니다.
2차로 장소를 이전해서 고현 농협장이 94년 10월 4일부터 개장해서 96년 5월31일 까지 하다가 적자운영으로 폐장했습니다. 고현농협이 할 때는 설천의 삼미수산이 고현농협과 재위탁 계약을 해서 매출액 2%를 고현농협에 넣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만 적자로 결국 폐장되었습니다. 고현농협에서 다시 장소를 옮겨서 부산 사하구 거주 향우에게 매출액 2%를 받고 재계약 했습니다. 95년 7월 15일 했는데 그것도 1년도 못 채우고 96년 6월 1일 이후에는 폐장되었습니다.
고현농협에서 96년 7월 3일날 운영권을 포기하고 건물주에게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요청을 96년 9월 2일날 했습니다. 그 뒤에 건물주에게 96년 9월 30일날 전세금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도에도 우리가 폐장했다는 것을 9월18일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폐장을 결정하고 나니까 고현농협에서 투자한돈 시설비, 운영비 합해서 3,300만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고현농협에서 손실보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과로 넘어와서 손실보전도 안되고 해서 중간에 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농축산과로 넘어와서 그동안 보전대책이라든지 전세금을 빼낼려면 물건같은 것을 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번 구상을 하다가 건물주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부산은행이 입주할테니까 입주가 되면 전세금을 빼줄테니까 비품을 철수해라, 그래서 11월 27일날 비품철수 및 원상복구 요청이 있어서 12월 2일날 고현농협에 가서 앞으로 재계약 되든 해약을 하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하고 비용 80만원들은 것하고 매장안에 물건을 고현농협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은행이 입주가 되면 전세금 근저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지됨과 동시에 12월안에 1억4백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앞으로 계획은 고현농협 손실분 3,300만원 받기 위해서 두차례 고현농협과 부산에 남해 특산품 직판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직판장을 늘리면서 슈퍼형식으로 크게 100평 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되면 농협에 2% 정도 이때까지 결손분에 대해서 보상 해주는 것은 군에서는 책임이 없고 장소가 아직까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대도시는 할인 특판장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70만개의 슈퍼형식은 대도시는 다 넘어진답니다. 백화점하고 대할인 판매장 이런데만 손님이 많고 대도시 직판장은 경험도 없고 소규모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누구와 계약이 되더라도 자기자본을 1억이상 들이고 우리전세금 하고 합해서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폐장을 하고 도비 4,000만원 반납하고 군비 6,400만원 주에서 고현농협 손실보전금을 제하고 나서 일단 폐장 하는 쪽으로 1안과 2안, 현재까지는 1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안되면 명시이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안되면 폐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원 목적이야 남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인데 동남해도 결손을 봤고 고현농협도 3,300만원 결손을 받고 계약조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직판장을 없앤다 할 때 고현 3,3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조건에 농협에 자체사업을 해서 군수입도 올려주고 자기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해야 될텐데 3,300만원을 폐쇄시킨다 할 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2년 동안해서 동남해나 고현이나 안된다 할 때는 다른방법을 강구해야지 꼭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동남해 농협에서도 하다가 빚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건을 고현농협에서 다시 이어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현농협에서 대형냉장고 2대에 690만원, 정육기계 690만원, 등록기, 간판, 인테리어 등 600만원 하니까 3,3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 360만원 빼고나면 2,900만원 전체가 아닙니다. 보전 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계약하든지 어느선까지는 군에서 보전해 주겠다 너무 고현농협에 손해를 보고하면 감사때도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를 보여야 되느냐 말이 나왔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서 그 선에서만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너거가 책임을 져라...
○강대홍 위원 : 상한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군에서 최대한 보전 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물품 구입비인데 군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자체적으로 했는데 군에서 어떻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장사를 할라하면 별수 있습니까? 19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 특산품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남해군 물품만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19시군 거의다 슈퍼형식으로 생활필수품을 다 갖다 놓고 한 코너에 특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매장을 얻으면 경남도 물건, 군의 물건을 놓고 일상생활 필수품을 다 갔다 놓고 파는 그런식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다 하다 안되면 폐장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저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목적이 농산물을 알리고 향우나 부산시민에게 판매하고, 두 번째 경영수익차원에서 농산물을 알리고 향우나 부산시민에게 판매하고, 두 번째 경영수익차원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농민들 득을 보고 남해군의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득을 보고 그런 목표가 있었지 않느냐 돈 3,300만원에 대해서는 장사를 하다보면 손해 볼 수 도 있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모르지만 물품구입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경영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샀는데 적자손실을 군에서 구태여 생각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안봐준다면 농협조합장이 군에 이야기하시겠죠. 경영을 잘했으면 돈을 벌었을 거 아니냐 경영부실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는 조합장에게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고려해서 경영자가 져야지 군에다가 돈내놔라 그건 이해가 안됩니다. 잘 조정해서 안될 상 싶거던 군비를 환수를 하시고,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부의장님 의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를 축안내기 위해서 재계약을 멋진 사람을 구해서 재계약한 그 사람한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안되면 방법은 폐장한다 이겁니다. 지금 불가하다는 통보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바라며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51페이지 롤온박스 구입인데 물론 농협에서 환경지정 기부금으로 기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롤온박스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온박스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 종량제 정착에 역행하는 입장도 되고 악취발생의 요인이 되는데 굳이 롤온박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어제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빨리 차가와서 가져 가냐 하면 전부 날려서 엉망입니다. 여름철에는 악취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롤온박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종량제와 롤온박스는 상치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종량제를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량제 보다도 롤온박스의 문제점은 장기적체로 인한 해충발생, 쓰레기감량화에 역행된다 분리 수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종량제 보다 사실상 수수료 수입이 톤당 1만7,500원 적습니다. 주민 측면에서 볼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주민으로 볼때는 배출시간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인력과 장비가 과다투입이 지양된다. 주민들 설치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마을소각로를 지적 하셔가지고 소각로와 쓰레기장의 현존상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환경행정의 치부라고 생각하고, 어떤때는 환경행정의 부존재자다 이렇게까지 봐서 제가 7,8월에 읍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전 읍면을 돌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었고, 이동면 같은데 4군데 나왔습니다. 상주면은 1군데 나왔고, 삼동면은 4군데 나왔습니다만 사진상 조금 미흡합니다. 미조면이 4군데 나왔고 남면도 4군데가 나왔습니다. 서면이 9군데 나왔습니다. 고현면 2군데 나왔습니다. 설천면 1군데, 창선면이 9군데 나와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화되어서 도저히 손을 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흥보를 하지않고 대외비 조치하면서 정리해서 지금 현재 이시점에서 41개인데 용문사까지 포함하면 42군데입니다. 정비완료를 26개하고 오늘 아침까지 보고 들어 온 것을 보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년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15개입니다.
이 지역에서 롤온박스를 요구하는 곳이 11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조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 같은 경우 화개, 용소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서면은 상남, 작장, 남상, 중리, 유포, 노구도 마찬가지고, 고현은 서갈화 이어 창선은 아직까지 9개중에서 3개가 정비되고 6개가 남았기 때문에 롤온배치 요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되기만 하면 요구 하는 곳이 15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봐서 롤온박스와 종량제의 장단점, 거리관계, 인력관계, 장비관계를 감안해서 너무 많은 쓰레기장을 없애다 보니까 주민불편도 따르다보니까, 이번에 환경기금이 있어서 계상했고, 당초 예산때 사실상 15개에서 20개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종량제와 상치되는 문제 때문에 최대한 10개를 요구하고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농협에서 환경기금으로 여기에 안 하면 다른 방법을 해서 쓸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현안사항으로 이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양기홍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술승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김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술승강장 설치비가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6건 예상해서 3,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금년에 다섯 동을 지었습니다. 2동은 성금으로 짓고 3동은 1,000만원씩에 고현 이어, 이동 금평, 삼동면 갈곡에 세동을 짓고 당초 약속했던 창선 오용, 남면 당저, 서면 우물에 약속했는데 신문 지상까지 보도되고 예산서까지 명시했는데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추경에 요구를 해서 1동에 1,000만원씩 약속했던 세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 남해군이 처해 있는 휴경지사업을 금년도 도지사, 농수산부,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1억9,9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지면적이나 처해있는 상태를 보면 육지와 남해군은 특별성이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서면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비를 95년도에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지 모르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화 농로 포장사업에 썼습니다.
금년도도 진흥공사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금년도 농축산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인근 농로포장은 벼 건조장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지금 서면 대정은 금년에 산물벼 수매 때문에 건조율이 낮아서 지금 17% 이하가 나서 다시 수매장으로, 농민한테 돌려보내는 그런 아우성을 쳐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질의하는 실장님이나, 물론 군 집행부에서 전문대학, 우회도로, 창선대교, 상수도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진흥공사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잘 주선을 하셔가지고 이런 돈은 최대한으로 삭감이 안되어서 우리지역의 농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들도 같이 돕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지원금이 삭감 안되고 더 가져와서 남해군의 휴경지 사업에 쓰야 안되겠느냐, 인근 하동군에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0억을 포상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하동하고 남해는 경작이나 이런면에서 엄청난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어 있는 기계작이나 농로가 안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착안을 잘 하셔서 우리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또 돈은 각 부서마다 나오는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런 통로로 나온 돈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남해군민이 아직까지 쌀 농사에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로사업, 관로매설, 이런데 적극 예산확보를 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2억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재원이 국비가 1억9,900만원, 도비 2,500만원입니다. 당초 가 내시를 할 때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조에서 합니다만 가 내시를 할 때 군비에 넣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내시는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원래 국비 예산이 수반된 사업은 농조로 통상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만 삭감했는데 사업이 안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전부 되고 다만 국도비 보조만 우리들 소관으로 안 들어오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예, 96년도 군정마무리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회 수정에 자립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18.4% 참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과장들 다 모시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6억이 이렇게 많은, 물건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해군정의 기획행정에 차질을 가져왔다, 내가 그렇게 일컬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정공개조례를 정했는데 만약에 금년도부터 우리 예산을 군민에게 공개를 할 때 우리는 남해군수님이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재정을 8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뒤에 연말에 가서 1차부터 4차수정 이래가지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변형이 왔다 할 때는 남해군민이 우리를 생각하는 개념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재정을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억의 보조금이 농민에게 들어갈 돈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삭감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조금 관심이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풀(poll)보조 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그 다음에 기회감사실에서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외 여비 해 가지고 실과별로 전부 계별 까지 국내여비를 전부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연말에 가서 제2차 수정분에서 풀(poll) 보조금을 2,000만원을 얹어 놓았다. 1년동안에 실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출장비가 모자라서 얹어 놓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그 내부에 2,000만원을 얹어 놓고 난 다음에 39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또 몇백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또 68페이지, 국내여비 해 가지고 또 얹어 놓았습니다. 계별로 해서 넣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풀(poll)보조까지 2,000만원을 넣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행정은 획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획일성은 모든 것이 근거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금시 최채민 위원이 기계화경작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군민의 소리가 기계화 경작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조하는 것은 1m에 많이 해 봐야 5만5,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것은 9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1m에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군비까지 일부 지원을 하면서 기계경작로에, 왜 이렇게 차질이 나왔느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은 일반사람들이 볼 때 돈이 아주 많다.군에서 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면장이나 군의원에게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단일화되어서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농조에서 하는 것은 배가 비싸고, 군에서 하는 배가 약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하수 문제도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1공에 5,000만원씩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가 이것을 통일을 기 해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것을 보고, 저쪽은 별도로 돈이 오고, 이것은 이렇게 돈이 가니까 이렇다. 이렇게 답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상부 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같이,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세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삭감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국비가 보조된 것 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거의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농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 이것이 큰 것이 있고, 다음 송정국민관광지 보조금이 큰 것이 5억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9,400만원, 도비 1억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95년도에 진주시에서 오목내 관광지개발을 하겠다 해서 진주시에 보조내시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진주시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를 도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전용받아서 96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 진주시에서 금년도에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 절차를 취해 줘야 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도에 반납해서 우리한테 오면 세입예산 삭감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금년 결산 추경에 반환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 와야 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보조가 안되었지만 9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절차상 삭감을 해서 97년도에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예산을 도는 도대로 마찬가지,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건교부에 이것은 그대로 반납이 되는 예산입니다. 국비로서, 그래서 도는 도대로,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일단 명시이월된 것을 반환금을 얹어서 도에까지만 반납해서 우리군에 보조를 받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얼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큰 것이 거택보호에 5억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다 인원이 따르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총 몇 명,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세대가 몇 명 이래가지고 연초에 예상된 인원수를 올려서 보조금을 산출하는 개인별로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추가 발생될 보호대상자 까지 충분히 올렸습니다. 예산인원을, 올렸는데 막상 연말이 되어서 실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상 한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것은 알겠는데 시설비 같은 것이 문제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시설비는 큰 것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큰 것은 없어도...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농민들과 관련되고 또 시설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설이 안된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아까처럼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직송된 것, 큰 것은 없고 다만 시설비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된 것은 집행잔액 남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삭감된 것이 농민들과 직접 관련되어서 한 것은 없고, 다음 다만 투융자 사업, 농특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보조금도 있고 융자사업인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포장센타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pool여비는 일단 한도액입니다. 기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인데 기획관리 pool로 1,000만원, 얹어 놓은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개인, 어떤 행정목적에 의해서 고유업무에 의해서 출장가는 것은 그 소관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내 고유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를 가지고 여러계가 합쳐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내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외의 여비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에 못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이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pool 계상했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와 일반여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수급 계획에 의해서 교육 출장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2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양특에서 나오는 국비를 이전에는 바로 양특에도 전도를 해 줬는데 국가가 없어지면서 국비보조를 군에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정계에다 이것은 반납을 하느니 양정계 여비를 줘서 쓰야 되겠다, 국비 반납하는 예산을 여비로 돌려서 집행함으로서 국비반납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과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나 시공상 차이도 있고 문제가 있다. 특히 지하수 개발 같은 것, 이때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조로 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농진공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내려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다한 설계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돈만 충분하다면 완벽한 설계가 되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차가 나고, 지난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나 지하수,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까지 가서 회시가 내시가 내려온 것이 현재 농림부에서 사업분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 시키겠다. 앞으로, 일원화 됩니다. 이것은, 시군에 위임이 되도록 우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때 건의를 했더니 그대로 회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국비보조가 19억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년도부터 재정 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 살림의 계획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넘어 와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수정분 좋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추경과 수정은 가급적이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효율있게 군정을 노력하는 중이라도 더욱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실장님, 읍면 소관에 보니까 전부 기본급이고 공무원 월급, 금액이 많은데는 1천몇백씩, 적은데는 기십만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본급, 복리후생비...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읍면 소관에 총 삭감된 것이 일반행정비에서 2억2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연말되면은 인건비를 정산해야 연말정산에도 차질이 없고, 연금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추경시가 되면은 인건비는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읍면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직급이 당초기준보다는 낮는 경우가 있고 결원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차 위원회는 12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농축산과장 고광훈
- 환겨위생과장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