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6일(월)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 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수산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각 실과별 예산심의는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상준입니다. 사회개발계장 김종경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정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회수정 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금년에 1,470만원으로 작년보다 43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7만원으로서 현충일행사와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320만원 사회복지계 8명에 대한 여비가 509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273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보훈가족 현충일 참석보상 등 보상금이 931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작년보다 390만원 줄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으로서 3,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교부, 휠체어, 장애인자녀교육비입니다. 27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영세민 2종입니다. 저소득특별노임취로사업비 5,1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5,100만원 줄었습니다. 도의 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720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들 도 단위 체육대회 참석보조금이 3건에 420만원입니다. 금년에 새로 계상한 것이 보훈 가족 전적지 순례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입니다. 4개단체 600만원씩 2,400만원, 시설비로서 장애인 통행 보도턱 낮추기입니다. 도로변에 보도가 차도보다 높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기가 사납게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100개소에 보도턱을 낮추어서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를 위해서 24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0여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진 이유는 거택보호 인원이 당초 내시는 2,321명 인데 금년에는 1,781명으로서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1,948명인데 다시 재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특별위로비 설, 추석 선물입니다. 6,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275명에 대해서 1억2,6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부분에 경상적 경비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업무가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나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강사수당 등 세가지에 366만원, 각종 여성단체합창대회참가 차량임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여성교양강좌 재료비 128만원, 여성복지계 4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230만원, 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교육및회의참석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도군비가 10%씩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등 모자가정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부담 70%로 3,322만원인데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보조 1개소 600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12세대 1,200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720만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에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640만원 계상했는데 여성의식교육비와 할머니봉사대 재료비에 64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500만원 인데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 5가구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청소년관계 보상금으로서 334만원입니다. 유공자보상이나 관광참석보상 등 청소년 관계 예산입니다. 청소년 관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내년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505만원, 실시설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 관계입니다. 시설비에 2억4,500만원, 시설부대비, 감리비 190만원과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청소년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경상경비로서 1,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등 주로 여비입니다. 유아복지사업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서 보상금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9,300만원인데 보육시설 운영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억3,300만원, 자애원 시설아동 43명에 대한 예산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아동위원 활동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동위원활동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고, 28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이나 저소득부자세대 생필품, 주로 저소득 부자세대에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48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안을 위해서 문화기행2박3일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로서 일반운영비가 629만원, 내용은 묘지관행 흥보물제작 30만원, 내년도에 문의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경계측량비와 분할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 석교 공동묘지에 입간판 제작에 30만원, 다음 어버이날행사 카네이션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노인회 경로식당 취사인부 인건비 400만원, 보상금으로서 1,770만원 계상하고 작년보다 2억7,900만원이 줄어 졌습니다. 내용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 300만원, 효자, 효부시상에 60만원, 독거노인세대보상 250만원, 노인관계회의 및 교육참석보상에 30만원, 노인교통비가 줄어진 것은 과목이 도비보조로 전환되어서 2억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령수당입니다. 수정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것도 수정예산에 설명드리고, 저소득부자가정 학비지원이 중학생, 고등학생 34만6,000원, 122만원, 아동양육비 1명에 14만6,000원 중고생 교육비에 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억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184개소에서 211개소로 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고, 노인회집 운영은 2,500만원 인데 사회복지 기금에서 50%, 군에서 50% 부담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 할아버지 선생님제운영에 5,000만원 240일 운영하는데 읍면당 1명씩입니다. 선생님제 운영은 생활주변에서 야기되는 부도덕한 사례를 충고나 지적을 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에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련 했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에 3,000만원 군내 노인 가장세대 570세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활동비 남해군 노인회 지회에 회장, 분회장 활동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기금 조성을 위해서 800만원, 예절학습당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모두 7,80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48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낡은 경로당 10개소 보수를 위해서 1개소 3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노인학교운영에 360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주로 시범 경로당에 지원합니다. 200만원입니다. 노인회 정액보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000만원입니다. 농로분할측량 1,000필지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격년제로 한번은 도, 한번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군 대회를 하는데 아취제작 30만원, 현수막제작 14만원입니다. 국민정신교육생 차량임대 240만원, 사회개발계 직원4명 210만원, 사회봉사과 있을 때 보다 350만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사회봉사활동 및 시설물 관리지도를 위해서 159만원, 군민의식개혁 교육참석에 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지도자대회나 교육 참석하는데 모두 20건으로서 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도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부담하도록 되었는데 본예산에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10억6,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정비사업 4건에 3억7,000만원, 도비, 군비 반반씩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 포장 9건에 6억9,100만원 도군비 반반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9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이 결정된 주민숙원사업 10건에 2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일괄 계상분이 7억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3억9,0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일괄계상분 1억,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230동 동당 300만원씩 2억3,0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동면 복지회관은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수정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선면 옥천마을 회관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9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예산은 50억5,300만원으로서 본 예산 편성보다 2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이 기정 60만원에서 9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기정 74만4,000원에서 134만3,000원으로 늘어났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1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도의 내시가 가 내시와 결정내시가 달라 졌기 때문에 변동이 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역시 내용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 비용이 당초 6쌍에서 10쌍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0만원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질환 모자세대 시약대가 5세대 지원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액 군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삭감되었고,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인데 일반수용비 330만원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90만원, 어울마당 흥보비 192만원, 어울마당물품 구입과 기록유지관리 48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어울마당 레크레이션 강사 및 지도수당이 600만원, 행사장임차 720만원, 마당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유아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기정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이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12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기정 3명에서 1명으로 줄어짐에 따라서 예산액이 2,200만원 줄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운영비 4개소가 국고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1억6,800만원 줄었습니다. 보육시설차량운영비 2개소 신규로 사업이 늘어났고, 교재구입비도 금년에 새로 늘어난사업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교육시설 확충이 당초 기정이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이 되었고 장비운영 지원비가 새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이 소년소녀가장 돕기가 77명에 대한 것이 새로 사업이 늘어났고 저소득부자세대 생필품비 도비보조 2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가 94만2,000원 감해 졌습니다. 123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가 84만원 감액되고 보육시설아동간식비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236만원 늘었습니다. 보육시설 효도휴가비가 신규도비보조입니다. 14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자체사업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문화기행에 350만원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 작년에는 70세이상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65세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짐으로서 수당도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어나서 작년보자 1억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노인건강진단 389명에 대해서 8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유아복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 지원은 운영비를 184개소입니다. 월4만원 지원해서 1,296만원 늘어났습니다. 난방비 역시도 당초 187개소에서 22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540만원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기정보다도 3억원 줄었습니다. 예산상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1차 편성에 빠졌는데 묘지제도를 년차적으로 개선키 위해서 수정예산에 금년도 시행중인 남면 석교공동묘지 진입로포장을 위해서 1,500만원, 설천 문의공동묘지를 금년에 정비할려고 했는데 이웃마을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차편성에 빠졌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군 자원봉사센타를 도비, 군비 2,500만원으로 설치할려고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3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면 복지회관은 군계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면서 바꾼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개발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이동복지회관 증축 3,000만원이 시설비로 가고 지족 1리 마을회관은 보수함으로써 차액금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입니다. 총 에산액 15억1,200만원 작년 예산과 같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운영수당 50만원입니다. 545페이지 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징수 독려와 각 의원과 병원에 부정으로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14억6,700만원 전체예산의 거의 가외래 진료비입니다. 대불 융자금 2,900만원, 546페이지 반환금 1,000만원 이래서 총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에산이 15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2억8,900만원으로 작년보다 3,300만원 줄었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1억 5,600만원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이 1억3,300만원으로 모두 2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사회보장으로서 유아복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사유는 보육시설 인원보강 사업비로서 공원지구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변경후에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각 계장님들도 해당되는 업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90페이지에 노인회 활동비가 도비, 군비, 남해군내 1개소 지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남해읍인 줄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은데 이것을 분할해서 10개면 각 1개소씩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85페이지 시설보호비가 있는데 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 했는데 밑에는 시설보호비 43명이라 했는데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의집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전부가 국비보조고 군비하나만 시설비만 들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의집 96년도에는 도대체 운영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청소년 수련의집은 내년에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가 도비, 군비 지원이 있는 96년도에는 노후주택 개수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환자어른모시는 가정간병인 도비, 군비 지원인데 중환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79페이지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비가 20회 실시계획인데 96년도에는 운영실적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인데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하고 어른섬기기 강좌수당 하고 여성교양강좌수당 하고 있는데 강사 초청은 어디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택보호특별의료비인데 설, 추석 위로하는데 국도군비 계획이 있는데 무엇을 선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여 사망자 매장 50만원씩 2명 있는데 행여사망자 2명은 어느면에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조두연 위원님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노인회활동비 1개소 지원 하는데 이것을 각 면에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노인회 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남해군지회 회장, 부회장 활동비로 위임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읍면 분회장도 계시는데 분회장도 지급이 가능한지 나누어 줄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활동비 또는 운영비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보호비가 무엇이냐 남해 자애원 시설아동 숫자가 43명입니다. 아동 주부식비, 간식비 기타 보모나 자애원장이 옷도 사입히고 하는데 1년간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입니다.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는 금년도 실적은 5세대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삼동면 1세대는 사암연합회에서 받아서 500만원 타 세대 보다 더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집을 손볼라 하다가 집이 부서져서 더 지원되었고, 내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 복지사들, 읍면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군 담당계장이 현지 확인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모자세대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지원은 어른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모시는 가정이 우대받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어른섬기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모시는 가정 역시도 각읍면에 복지사가 선정해서 공정하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고품교환센타를 남해농협 2층에서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회로 했는데 씀씀이 10%절약과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내년에는 월1회씩 군청 느티나무쉼터 밑에다 중고품교환 매장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모두 월 2회 하기 때문에 22회 정도입니다. 실제 중고품을 230만원 어치 수익금을 올려서 불우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경제교육 강사수당은 여성들을 대상으로서 여가선용이나 자기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본어나 다도, 컴퓨터, 요리, 건전가요 이런 부분에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교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대흐름이 여성들의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지침도 놓을줄 알면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좋고, 건전가요를 배움으로써 독거노인을 모셔놓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여성활동 방향이 앞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교양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함으로써 가사만 돌보고 있는 여성들이 뭔가 교육을 받은 후부터 사회를 위해서 기여 안 하겠느냐 이래서 강사수당을 확보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남해에도 강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내년에는 전문대학장님이나 명사분들을 초청해서 가급적이면 강사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 특별위로 선물은 금년에 추석에는 내의를 주었습니다. 설에는 생활용품을 위주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2명은 금년도에는 남면에서 1명 발생해서 매장비 5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내년에 2명 계상해 놓은 것은 혹시나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면에 시체가 떠내려 옵니다. 이런 정도 계상해 놔야 행여 사망자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없으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7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면 4회에 600만원인데 작년도 사업실적 효과분석을 답변해 주시고, 전적지순례 274페이지 300만원 지원 되어있는데, 사실상 주관단체가 무엇이며, 별도로 군에서 하는 것인지 그대로 내려온 것이냐 새로 편성해서 효력이 얼마나 있건데 과목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84페이지 퇴소아동전세금은 매년 퇴소아동 전세금이 나가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군비. 도비. 국비 돈이 1,400만원인데 전세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의식 교육비 도비 80만원, 군비 32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행사에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왜 별도로 여성의식 교육비가 되어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여성단체가 20개단체가 있는데 제한된 단체에 보조가 나가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대한상의군경회 등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은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금년에 분석해 보고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전적지 순례는 보훈가족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작년, 금년 계속해서 전투를 치루었던 이런 장소에 가보고 싶다. 이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 금년 2년동안 편성 요청해도 삭감되어서 금년이 3년째인데 다행히 요구를 받아서 편성 되었습니다. 이 분들 6.25 동란때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은 자애원에 있다가 만 20세가 되면 자동 퇴소하게 됩니다. 이런 얘들은 부모가 없고 해서 전세금을 받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급방법은 퇴소를 해도 퇴소아동이 요청을 안하면 지급 안합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세금을 줄 때는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양기홍 위원 : 96년도 계속 지원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계상은 해도 실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 퇴소를 3명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예산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서면으로 퇴소아동 전세금을 줄때는 육아시설 아동들이 부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중 지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사실상 부모가 있는데 교육도 무료로 해 주고 18세가 되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조금 낭비적이 아니냐 업무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의식교육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남해군 여성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활성화 방향으로 군 단위만 하지말고 면 단위에도 시설이 있으니까 여성교육을 분기별로 돌아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맨날 모이는 읍 단위에서만 교육을 하면 실효성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청소년 수련의집에 보면 군비 2억, 국비6,800만원 있는데 수련의 집을 지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 사전에 당위성을 설명한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되고 미조에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체육시설도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을 부지와 운영계획과 또 그렇게 한다면 집을 지었을 때 관리하는 고용원 이런 경영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 하고 의회하고 한번 토의된 일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소정에 가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도 될 것인데 어려운 군비를 2억으로 꼭 지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경로당 위문금 100군데에 1,000만원인데, 경로당이 220여 군데 있는데 어떻게 100군데라는 예상치를 올려서 다 다니면 5만원씩 주고 할는지, 100군데 해서 10만원씩 1,000만원 인데 차라리 220군데 5만원씩 해서 다올려 놓든지, 군수님이 바빠서 못 다니니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이 이 돈을 주어야 되는지, 차라리 이장 수당 더 주는게 나은데 그것도 일률적이지 않느냐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보면, 노인회 보면 예절학습당운영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360만원, 노인회운영 정액보조 600만원, 노인기금 260만원, 또 800만원 여기에 몽땅 들어 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노인기금은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호부조해서 돈을 떼이는지, 유자장사해서 돈을 모았다는데, 군비 600만원 꼭 지원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동복지회관을 보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땅을 사야지어 준다는데도 있고, 군땅을 임의로 짓는데도 있고, 앞전에 공사를 해서 부실이 되어있는 그곳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부실된 거기다가 4층으로 지을 것인지 옆에다 지으면 부지가 누구 부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350만원이 청소년유적지 탐방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다녀도 되는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니면 매일 가야 되는 곳에 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296페이지 297페이지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군수해서 7억 넣어놓고 또 민간보조 시설비해서 1억, 총 8억을 넣어 놨는데 열린대화의 행정도 있고 년초에 군수님이 면단위를 다니겠습니다만, 군의원도 주문을 받을 것이고, 실과장도 주문을 받을건데 차라리 삼동면 대지포, 연죽 이런 이름을 넣지 말고 전체 다해 버리든지 포괄사업비 8억을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8억쓸 때 각 면장님과 의원님이 부탁하면 들어 줄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관계는 인근 하동군은 수련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10억이상 투자하고 있고, 운영도 하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창녕군에도 있고, 각 시·군단위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청소년 수련의 집을 시설을 계획하게 된 것은 미조면 송정에 하는 것은 야영장입니다. 순수하게 야영만 하는 곳이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생활관이나 청소년 야영장이나 구체적으로 1, 2주 동안 들어와서 정서순화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군비 2억을 요청했는데,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군내에는 6개소 정도 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건축물을 고쳐서 이렇게 수련시설을 마련 할려고 남면 남성초등학교, 내산분교, 창선 장포 진동초등학교 이러한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군의 입장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으면 싶은데 교육청 입장은 어떠냐 도에 청소년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의회하고 절충할거니까 무상양여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라고 하니까 무상양여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무상임대는 5년동안해 주겠다. 또 5년후에는 지금규정에 의하면 매년 계속 임대된다 그럴 것 같으면 군비를 투자해서 폐교 되어있는 학교시설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수련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최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기획실과 의원님들하고 사전 의견 조정을 해 본적이 있느냐 문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사전상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장소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각 군마다 이런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사면이 바다고 해안경관이 좋기 때문에 도내 청소년들이 우리 군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 할 생각입니다.
○최채민 위원 : 하동에 수련장 경영상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하동의 경영상태는 아직 문의를 못해 보고 직접 한번 가보고 시설도 수련마을이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아주 큽니다. 직접 가보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서 가장 골치 아픈게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하동은 군에서 9명의 직원을 두고 직영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엄청난 적자인데 적자되는 것을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 적자를 하는데 민간인이 위탁경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하동은 입지여건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남면 석교 남성 초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시설도 아담하고 인근 취락이 멀고 해안숲이 홍현하고 두군데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특징을 나타내고 해서 수련장을 설치하면 산골로 가는 청소년들이 매년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불량청소년이 많이 나오고 청소년 정서순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위워님들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위문금 1,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실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욕심 같아서는 221개소를 다 돌아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221개소할려면 돈이 이것보다 배 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100개소했습니다. 어느 곳부터 우선 할 것이냐 사실은 군청, 면소재지는 7개면에 경로식당이 있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 우선순위는 오지마을부터 우선순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내용을 알고싶은 것은 위원들이 동리를 방문을 해 봅니다만 10만원, 금액해서 100군데 1,000만원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으로 100군데 정해 놓았는데 1,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223개 부락을 다 가겠다 그 돈은 5만원줄 때 3만원줄 때 이렇게 답변을 바라는 거지, 서면에 금곡에 가면 서른집 사는데 노인들이 다 모아 봤자 2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10만원, 서상은 198명 나오는 경로당도 10만원 줘야 되고 공평성 원칙을 묻고 활용도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군수 임의보조금도 있고 판공비도 있는데 계정과목을 1,000만원 올려놓은 걸 선심성행정 예산할 때 하지 마라고 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부락에 10만원 준다 그 자체를 여쭈어 보는 것이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 군수가 다 못다닙니다. 과장님이 나가실때가 있고, 면 담당과장들이 나갈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이렇게 답변해주면 10만원 100군데 하면... 예, 답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다음 노인회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및 추가조성이나 군 조례제정이 1차년도가 96년까지입니다. 기금조성에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20%인데 조성금액이 금년 12월말이면 7,200만원 됩니다.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2차 기금적립조성 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재원은 군 노인단체 출연금하고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총 3억원입니다. 남해군 노인복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인 군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복지회관 관계를 질의 해주셨는데 복지회관은...
○최채민 위원 : 그것은 부의장님이 군수님하고 약속된 돈인 모양인데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것은 복지시설비는 노인복지시설비로 공익에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들이 하는 사업개발은 딴곳에 쓰고 그런 것은 복지시설비로 할 수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물어 봤는데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90페이지 노인의집 운영에 국·도비 군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제일 밑에보면 노인활동비 1,200만원, 노인회 기금조성 800만원 또 있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노인교실운영 360만원입니다. 그 밑에 노인회운영 정액보조 600만원, 전부다 맥락은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섯가지를 차라리 이렇게 갈라붙이지 말고, 한가지에 몽땅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경로식당 3,6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한 과장한테 읍면에 경로식당을 얼마씩 해 줘라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96페이지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3건에 시설비, 부대비 내놨는데 풀(poll)사업비 이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이것은 유인물로 13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노인회집 운영이나 노인활동비 노인교실운영 관계를 말씀 해 주셨는데 노인의 집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노인활동비와 노인기금조성 역시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한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 하나만 자체 사업입니다. 나머지 노인의 집이나 노인기금 조성은 도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군비가 따릅니다. 노인의 집은 뭐하는 곳이냐 하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1개주택에서 생활하게 해서 공동난방이나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노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면 상남교회에서 희망을 해서...
○강대홍 위원 : 도비가 있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꼭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일률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실제로 도비, 국비, 군비 부담이 있고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 도비 국비 따르니까 꼭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 맥락이 똑같은 것이 다섯 곳으로 분리 시켜 놓았다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노인회 예산이 많아 보입니다만 남해군 노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사업비는 많아도 노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복지는 미미합니다. 위원님들 노인이 될 것인데 기반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솔직히 많이 해주시다. 다음 경로식당 3,600만원은 작년수준입니다. 상주, 미조면은 200만원식 년 400만원 이동외 다른 경로당 300만원씩 2,100만원, 남해읍 노인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작년에 3개면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현재 7개 읍면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장 이승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본사항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고, 342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산액이 4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에는 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54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는 피복비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바다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퇴근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건물과 보건지소 건물 5년, 10년 나누고 다음에 진료소 건물도 5년하고 10년을 나누어서 1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와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로서는 모성건강관리약품, 65세이상 노인돌보기, 홍역, 간염, 농어촌부인병, 일반진료약품, 만성질환자 진료, 노인정 진료용약품, 치과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다음 환자진료약품, X-선 촬영자료, 뇨당단백질, 혈당스틱,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 우리가 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부터는 국내여비로서 각 계에 해당되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추진비, 시책,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보조비 등이 있고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는 정액급식비, 그다음 업무추진교통비,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우리는 인원이 전부 지소, 진료소 다 통합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인데 공중보건의들은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이것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국비, 군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는 가족보건에서 사용되는 기타 운영비로서 영구불임시술비, 자궁내장치, 피임약재기구 구입비, 임산부건강진단, 영유아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마을 건강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장비구입, 이 부분은 수정예산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운영비에는 노인응급의료진료,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가 있고 다음에 올해 자체사업으로서는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2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수정예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예산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방의약계가 주로 관계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방역소독, 휴대용 연막기 등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자율방역단 지원약품,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비입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로서 주로 예방의약계에서 사용하는 결핵환자 치료, 성병검사, 해·하수검사, 객단검사, 예방접종주사기구입, 결핵환자 약봉투, 수질검사, 나환자, 콜레라 검사시약, 주로 검사시약 하고 예방접종 약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기타운영비로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보균자 검사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방접종은 남해군 인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분이고 앞에 여러군데 나누어져 있는 예방접종약품은 대부분이 유료료 일반 사람들에게 그 돈만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나환자 및 건강관리협회에서 우리가 하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장비 구입인데 국가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삭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 예산서 353페이지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혈액화학분석기가 물품 및 도서구입 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 나누어져서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 장비교체, 자동뇨분석기, 전자천평, 천평은 저울입니다. 디지털뷰렛 하고 혈액화학 분석기입니다. 디지털뷰렛은 시약의 정확한 ㎎까지 빨아들여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물리치료 장비구입이라 했는데 이 구입은 보건소를 말하는 것인지,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길근 위원 :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 그러면 다음은 자궁내장치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도 자궁내 장치가 있고 밑에도 자궁내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똑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민 :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은 되었지만 가정방문 물리치료 장비구입,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는 삭감되었지만 내년 정도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뜻하게 팩을 할 수 있는 그런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있는 간호원들 숫자, 몇십개 내려오는 돈만큼 3∼40개 사주면은 일단은 목표액 만큼은 가정방문 나갈 때 들고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되고 내년에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피임약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보건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입니다. 351페이지에 기타운영비에 영구불임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자궁내장치 시술을 하면 시술비가 병의원 의사들한테 나갑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시술을 하면 건당 10,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밑에 피임약재기구 구입비라 해서 자궁내장치는 자궁내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기구입니다. 기구를 구입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구구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설명을 안들으면 알 수 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355페이지, 수질검사시약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간이상수도에 보면 2년내지 3년마다 한번씩 탁도, 그 다음에 냄새, 색깔, 맛, 이런 것을 2년내지 3년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따른 약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승환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시약중에서 여기는 지금 생물학적검사와 이화학적검사가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검사는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균을 배양하는 그 검사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아니, 수질검사죠, 그렇죠? 간이상수도 검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승환 : 예, 간이상수도, 공동정호, 일반 집에 있는 지하수, 우물,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조성복 위원 : 우물에 약을 넣는 것은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탁도, 냄새, 물맛,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2년내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상으로, 이것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승환 :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탁도, 색깔, 맛은 그동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워낙 그것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되어서 올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개정자료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백내장무료시술사업 보상해서 65만원씩 52안, 현재 군에 백내장 환자가 대강 얼마쯤 되며, 52안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극빈자, 생보자라든지...
○보건과장 이승환 : 예, 백내장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하면 두쪽이 다 있을때는 생활자체가 완전히 다른 질병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도 있으면서 일단은 생활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이 다 와 있을때는 혼자사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처음 한 것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평균치가 공평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소에 보건요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일단은 각 마을에 잇는 백내장을 보유하고, 눈에서 뻗쳐나가는 쌈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익상편이 있는 그런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일단 받았습니다.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우선은 급하다고 해서 환자를 받은 것이 총 백내장이 171명, 익상편이 222명이 있습니다. 익상편은 우선은 시력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단은 백내장이 171명이고 연령별로 보면 백내장 171명을 나누게 되면 20대, 30대도 3명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30대가 4명, 40대가 14명,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체질적으로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70대는 오히려 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45명이었는데 오히려 60대에 6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나누게 되면 백내장 171건중에 의료보호환자가 26명, 의료보험환자가 145명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환자 되어 있는 사람중에서도 혼자살면서, 그러니까 그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환자 26명이면은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어도 생활이 의료보호 못지않게 그렇다고 싶은 사람이 26명이고, 의료보호환자 26명 곱하기 2를 해서 52명이 되지만 의료보호 환자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다든지, 26명 중에서도 2명내지 3명은 못받을 것이고 나머지 의료보험 환자 중에서 좀더 혜택을 늘리게 되면은 우선 기준을 두는 것은 양안이 한꺼번에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있어도, 조금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해도 두 눈이 한꺼번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 20대, 30대는 경제난이 있을 경우에는 꼭 끼워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것이 거택보호자만 해당 된다고 안했소?
○보건과장 이승환 : 예, 거택보호자가, 의료보호가 26명이고, 그런데 의료보험중에도 거택보호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채민 위원 : 소장님, 그러면 전문의는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승환 : 남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군데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김안과 의원에서 오면은 자기들이 실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작년에도 실시했죠?
○보건과장 이승환 :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이 그러면 위탁을 해서 알선을 해 주는데, 3,300여만원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의료보험을 적용을 안 받고 1종이나 2종이나 그런 분들이가서 실지로 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신청은 받은 일이 없죠?
○보건과장 이승환 : 개인적 신청은 아니고 각 부락에 이장님들이...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 정도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 아직까지, 아무리 거택보호자라도 이건 눈이라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 믿고, 그 보다 더 좋은 병원이 있는데 가겠다고 그런 것은 아직 없죠?
○보건과장 이승환 : 예.
○위원장 최종민 : 예, 또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수산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증식시설계장 김명근,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수산개발, 농수산진흥, 어장관리 총 예산이 48억7,865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국비가 20억5,969만8,000원 도비가 20억250만원, 군비가 8억1,646만3,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수산과 부서운영비 급량비에 187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일반수용비 792만원, 공공요금 308만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선체기관 검사수수료가 일반수용비로 4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74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업인교육교재가 500만원, 선체기관검사수수료 40만원, 무전기검사에 MTSS3 검사에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14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선체기관검사수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40만원이 삭감된 1,01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어민교육 외래강사수당 140만원, 어업지도선 승무원제복이 33만3,000원, 어업지도선 선원급식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25만3,000원, 소형이 6만3,000원, 유지비 2만3,000원 소형은 6,000원 연료비의 경유 온수보일러가 139만1,000원입니다. 유지비가 7만5,000원 그 밑에 70만원 되어 있던 것이 36만원 된 것은 일반수용비가 13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뒤로 넘어가서 삭제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기관유지비는 국고보조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498만2,000원 국내여비외 관외불법 어업단속 383만원, 관내가 115만2000원,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내용은 수산증식사업 및 어항시설 추진지도 100만원, 수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087만5,000원인데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이 87만5,000원,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도대회참석 400만원, 어민교육참석보상이 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수정예산 132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 34억4,616만원 내용은 국비가 17억6,900만원, 도비가 16억2,500만원, 군비가 5,1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33억6,616만원, 국비가 17억6,969만원, 도비가 15억7,500만원 군비가 2,146만6,000원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수정예산에 132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어업지도선운영에 주 연료가 2,223만6,000원, 휘발유가 439만원, 수정예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유가 175만7,000원, 기관유지비가 1,043만4,000원, 선체유지비 126만6,000원 선용품 및 선구비 102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가 3,170만원입니다. 국비1,670만원, 도비 1,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 권역에 국비가 5억630만원, 도비가 4억5,570만원 합해서 9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그 중에 공고료가 도비 100만원, 국비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 공사감독여비 국비 130만원, 도비 100만원, 기타측량수수료 국비 100만원, 총 합해서 63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3억2,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에 국비 12억3,370만원과 도비 11억13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13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8,000만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사유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상했다가 사업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삭제하고, 그 대신 마을앞 바다 목장화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134페이지 수산증식사업을 13억6,008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9,000만원, 도비가 3억7,750만원, 군비 6억9,208만2,000원 이 내용은 뒷장에 넘어가면 사업비 미 내시로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3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시된 것이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수당 100만원, 어린종묘 매입 방류하는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증식사업에 사업지도 및 어항사업추진지도에 128만원, 관내 수산증식 어항관리 회의참석에 34만6,000원, 해양오염방지계 소관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피해대책추진비 188만원, 관외 해양오염방지관련 회의참석에 58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3억4,500만원, 국비가 2억9,000만원, 도비 3억7,750만원, 군비 6억7,75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5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억9,000만원, 군비 2억9,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 육지소규모 어항사업에 5억7,640만원 똑같이 군비, 국비 50%씩 부담합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공고료 200만원, 공사감독 및 측량비 1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수정예산은 13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미내시로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309페이지 어장정화사업, 바지락사업, 전복양식 전부 사업비 미 내시로 다음에 추경에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삭제했습니다. 수정예산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 7억5,500만원입니다. 도비 3억7,750만원, 군비 3억7,75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황토살포사업이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시설비 6억5,100만원입니다. 그것은 방치폐선처리에 전체 500만원인데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선착장, 방파제 7건 총 합해서 6억4,6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50%씩 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수정예산은 136페이지 참고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폐유저장시설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방치폐선 조형물 처리 사업으로 2개소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과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205m가 있는데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309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선착장, 방파제 7건 있는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 1권역 장소와 계획을 밝혀 주시고, 어촌관광사업 위치와 계획을 밝혀주시고, 303페이지에 보면 선원대기실 시설유지비가 있던데 신형으로 조성할 때 한번 크게 안하고 새롭게 내 놓았는 지 이걸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조두연 위원님께 질의하신 육지소규모 4개소는 유구, 봉우, 노구 노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해안선에 합니까? 뭐하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방파제, 선착장 그렇습니다.
○조두연 위원 : 호안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선착장 사업입니다. 다음 주민편익사업 7개소는 이동면 광두, 설천 동비, 옥동, 삼동 은점, 정도 고현 화전, 남해읍 토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개발사업은 1개권역입니다. 남 미조권역입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사업지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선원대기실 관계는 작년도에도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육지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 되었습니까?
○조두연 위원 : 예, 됐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도선이 부두에 닿으면 올라가는 잔교 그거는 어디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예산에 올렸어요. 담당계장이 설명 해 주세요.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잔교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선정이 안되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게 필요한 시설입니까?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잔교를 만약에 되면 1개소를 계획하고 있는가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어업지도선이 닿는 1군데 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행정감사때 순회 정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고려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길근 위원 : 3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방치폐선 조형물처리사업이 사무감사때 100만원씩 다섯군데 하는 것으로 들은상 싶은데 500만원 2개소에 뭘 할 것입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폐선기관을 다 제거하고 관광지나 군민동산에 페인트 칠하고 나무나 꽃을 심어서 두 군데로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길근 위원 : 창선 폐선은 잔교 만든 다는거 계획에 안 들었습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그것도 도비 300만원 가지고 금주에 폐선 처리하도록 9척할 때 같이 군비는 안 쓰고 도비로 폐선 처리할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9척이 아니고 창선에 큰배가 떠밀려 와가지고...
○수산과장 송옥남 : 이번에 여기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공고료가 2건에 400만원 있는데 시설부대 공고료 200만원하고, 305페이지하고 2건 있는데 공고료가 어떤 공고료인지 타 부서 공고료하고 다른지 입찰공고료인지 부지나 이런 매입관계로 공고료인지 성질을 말씀해 주시고, 선착장 방파제 사업에 도비로서 전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남해읍 토촌 선착장 연장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에서 명성그룹의 전체적인 남해 종합개발계획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부서하고 나중에 이중성 예산이 소모될 위치가 적합하게 되어있는지 공개된 것은 아닌데 명성그룹이 뭘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자 할 때 과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공고료는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사업은 입찰 공고합니다. 전체 공고료를 계상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문공고료를 하니까 돈이 떨어져서 사업부서에서 공고를 하는데
○최채민 위원 : 입찰을 수산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요금은 소관과에서 지급하고, 공고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요즘은 소관에서 예산을...
○최채민 위원 : 예산을 올려서 쓰고 수산과에 있는 돈을 재무과로 이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서옥남 : 돈을 빼서 줍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계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이현재 : 같은 공사니까 그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는 수산과 예산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수산과에서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고를 내놓고...
○수산과장 서옥남 : 재무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이 입찰하는 부서가 재무과니까 건당 건당 하지말고 시설이나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할 때 기간을 줘가지고 한 주일에 신문에 낼 때 재무과에서 여러건 있을텐데 일정계획을 해서 같이 입찰하면 공고비가 단일로 나가는데 여러부서의 것을 하면 공고료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예산은 수산과에 올렸다가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돈을 빼가지고 재무과를 준다.
○예산계장 이현재 : 시설비가 수산과에 올려있는 예산으로 공사를 경리관이 입찰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수산과에서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도와주는 입장이지...
○최채민 위원 : 재무과에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산집행을 재무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공고료는 입찰 참가자격이 각각 틀립니다. 건설공사 입찰은 일반토목 전문업체 수산관계는 수중 전문업체 이렇게 각각 입찰자격이 틀리고 발주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한 공고에 여러건이 같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 참가자격 같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발주가 안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수중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왜 하느냐 원인부담이 수산과이기 때문에 공고료를 주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채민 위원 : 수중같은 것은 특수성 때문에 한꺼번에 엮어서 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똑 같은 수중이고 똑같은 자격이면, 다섯건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다음 명성그룹 관계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 사업집행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서옥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라.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과 이지만 편의상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소관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소관 서무관리 인건비는 정액 계상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 그 다음 수당,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정액 계상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읍면상담소 교재 및 현황판 정비사업이 5종에 8개소에 120만원, 그 다음 농촌지도 사업실행계획서 유인을 4종류에 3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 및 도 제출 지도활동 보고서 유인에 2회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한영농 전문기술보급 흥보 광고료가 1년에 4회정도 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간기술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연간 10가지에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관리인데 이것은 정액 계상이 되었으므로 청사전기료라든가 자동차세에 자동차보험료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는 청사 냉온방 연료비와 다음에 읍면 상담소 주재지도사 난방비 이것도 정액계상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청사유지와 이륜차 유지, 통신장비 및 유지비 등 이것도 정액계상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도 보면은 차량비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소형승합차, 화물차, 이동순회 수리차, 이것도 정액 계상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가 367페이지 밑에 보면 재료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도서실, 농업과학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인에서 180일해서 640만원, 이것은 청사관리라든가 청소를 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사회지도과 관내여비가 12월, 2개원 동안에 960만원, 그 다음 관외여비가 64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월액여비는 상담소장과 주재지도사 1명, 그래서 9명, 12개월 해서 1,242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일반어부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는 정액계상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도 계상이 일괄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도 사회지도과 부서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일괄 계상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특수활동비도 정액계상이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정액 계상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중에서 보상금으로 학습단체 간담회 보상이 1년에 4회 정도 되는데 4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중앙 및 도 단위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농민상담소, 농민지도자료제작입니다. 이것은 상담소에 내주는 자료인데 6가지, 8개소에 960만원, 그 다음 여비로는 국외여비, 해외연수입니다. 일본에 가는 1명인데 여기에 1,19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윤전등사기 구입 1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항으로서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37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새농업 기술개발보고서 및 농업인 활용자료작성입니다. 이것은 시험연구결과를 보고서로서 작성해서 유인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실 및 연구실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복비, 3명에 대해서 16만7,000원, 그 다음 연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경유보일러 난방연료비입니다. 2기에 100일 동안에 8시간씩 계산해서 586만원,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경유보일러 유지비가 29만8,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역센터 온실유지비에 10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서 새기술실증시범포 299일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으로서 666만8,000원, 그 다음 포장작업인부가 일반인부입니다. 남자가 4명에 90일 작업으로서 8,002만8,000원, 그 다음 여자로서는 4명에 90일 작업으로 550만8,000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우량종묘 증식, 보급에 4종류를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양액재료 실증시범을 하는데 4가지종류 농사를 짓는데 1,800만원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항으로 농촌지도 세항입니다. 지도소 소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기술보급과에 1명, 인부임을 한사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상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도 기술보급과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액 계상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374페이지, 농촌지도기술사업 견학 내방자 흥보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견학이나 지도소에 오면은 지도소를 흥보하는 흥보지를 만드는데 2번 만드는데 300만원, 그 다음 농업기록 교재제작 및 흥보용 사진 재료비에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의실에 결혼식장 보완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 새해영농 설계교육교재제작, 5종류를 제작하는데 1,500만원, 다음 연중 품목별 상설 교육교재 5종류를 하는데 150만원, 그다음 4-H연중행사, 교육자료 유인 8종류에 다섯 번 하는데 200만원입니다.생활기술교육 교구 및 현수막제작에 3종하는데 2회에 120만원, 생활기술교육 교재제작에 2종류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 흥보교재 유인에 4종류 하는데 두 번에 200만원, 식량작물계획 및 평가자료 유인하는데 4종류에 400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및 회의참석자료 다섯 번 만드는데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산작목 재배기술 및 수출유통 흥보교재를 만드는데 150만원, 그 다음 축산시범 사업 평가회 자료 유인하는데 90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체 육성 교육교재에 100만원, 그 다음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 흥보교재에 두 번 만드는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료가 16만원씩 12개월 해서 192만원, 하이텔 정보서비스 이용료가 10만원씩 9대에 12달 해서 1,08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생활기술 교육 및 교양강좌 강사수당 30명 계산해서 150만원,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구입인데 2명, 2회 구입하는데 10만원, 다음 연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장 난방비가 8대에 60일 하는데 79만7,000원, 교육용 농기계 연간 유지비가 19대 50,000원으로 95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류대가 경유, 휘발유, 오일, 구리스 합해서 77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보통신회선 유지비가 30,000원씩 12개월해서 36만원, 그 다음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해서 90만원,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특산품 전시에 4종, 5점을 전시하는데 200만원, 군 4-H 연중행사 재료구입에 3회, 50점을 하는데 150만원, 도. 중앙 4-H 행사 출품자료구입에 3점, 2회하는데 150만원, 생활개선 기술교육 재료비 7회 하는데 56만원입니다. 다음 시범마을교육 및 식생화 강습회 재료구입에 180만원, 생활개선회 연찬회 재료구입에 150만원, 농작업 보조기구개발 보급에 160만원, 농업기술정보 개발자료구입에 12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재료구입에 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50종에 250만원, 마늘후작 벼 직파 재료비 6개소하는데 36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2개소하는데 140만원, 종합검정실 재료구입에 120만원, 시범사업 표찰 및 자재구입에 50만원, 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재료에 8가지 종류에 180만원, 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 인건비에 76만8,000원,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연시에 24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시약 사는데 25종 사는데 75만원, 한우번식율 향상시범에 600만원, 농기계 수리 보조원 인부임 1명에 9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기술보급과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가 924만원, 관외여비가 198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술보급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도. 중앙 연찬회 참석자보상, 2회하는데 1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과제연찬회보상에 6개월 동안 하는데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에 5,000명에 1,650만원, 여름철 농업인 교육 참석자보상에 300만원, 마늘품질향상 농가실증시범 포장보상에 600평 보상하는데 90만원, 읍면농촌지도자 활동보상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전문인력 회원 경진대회 1회 하는데 400만원, 4-H 시범농장업주교육보상에 3명에 일주일 하는데 36만원, 4-H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군·도·중앙 하는데 200만원, 4-H 총회 참석보상에 50만원, 4-H 야영교육 참가보상에 32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에 75만원, 도 단위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보상에 다섯 번 가는데 50만원, 생활개선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경영개선선도농가 경영기록장 기장사례금에 72만원, 전산기술 시범농가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에 일주일간 하는데 75만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에 120만원, 농축산물 시장정보수집 및 우수지역 견학보상에 80만원, 벼농사 평가 및 연찬회, 2회하는데 80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주산작목별 생산자 및 수출농업인 회의보상에 150만원, 축산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에 4회 하는데 100만원, WTO 축산기술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에 도단위 및 중앙단위 가는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데 이중에서 국고보조되는 예산, 일반수용비로서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교육교재, 1개 작목에 15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에 2가지 종류에 평가자료를 만드는데 60만원, 운영수당으로 품목별상설교육 강사수당에 6명인데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구입에 2개 작목하는데 36만원, 농산물 판매방법개선 포장재 제작에 6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분석, 1개소 설치하는데 55만원, 토양검정시약 및 재료구입에 540점 검증하는데 247만원, 농작물 병해충예찰재료구입에 226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개량제 및 비료구입에 10만원, 배수개선 재료구입에 1개소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연찬회비에 8회 개최하는데 48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에 384명을 실시하는데 192만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보상에 300만원, 4-H 진로지도교육 참가보상에 25명이 2박3일 하는데 150만원, 4-H 과제교육 참가보상에 75명하는데 75만원, 4-H 3대 교육행사 및 과제지원에 3회 하는데 105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에 300명, 1회하는데 150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 참석자보상에 100명에 50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교육참석자보상에 10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교육보상에 2회 하는데 80만원, 부녀자농기계 교육보상에 2회 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개마을 설치하는데 3,500만원, 군비 1,750만원, 국비 1,750만원입니다. 다음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에 2,0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에 5,120만원,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사업이 1개소에 700만원, 백합, 튤립 종구생산 1개소에 1,000만원,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1개소에 4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 전산장비구입 2대 구입하는데 426만원, 승용관리기 SS기인데 1대 구입하는데 1,51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 양질미생산 유기농법 시범단지육성에 종자, 농약 등 농자재구입에 1,500만원, 포장제작구입에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4-H 후원회 기금조성에 5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마늘대체작목 구근 아이리스 절화재배 1개소에 2,662만원, 노인생활지도 마을 부업지도에 1개마을에 400만원,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기자재구입 및 포장재 제작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양질미 생산유기농법시범단지육성 자동포장기 1대 구입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보면 당초에 계산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충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명절휴가비가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1개월 봉급이 3,570만원을 계상해야 될 것인데 당초에 3,352만8,000원으로 계상해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217만2,000원이 부족된 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다음은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도 계산을 1년치 봉급, 4억2,749만3000원을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기정은 698만5,000원을 계상을 해서 모자라는 돈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연가보상은 농촌지도소 연가보상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2,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하이텔 단말기를 9대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9대 지소에 보유되어 있는 하이텔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9대 분을 절약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9대 중에서 1대만 사용료를 주고 8대는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12개월 분만 두고 나머지 8대, 12개월 분을 절감해서 960만원을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에 승용관리기 SS기 구입은 1,510만원인데 이것을 감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목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도소에는 도비계산이 하나도 안되어서 도비보조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다 도비보조되는 것을 추가로 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투입환경보전농업시범평가자료 작성해서 2동에 60만원하고 다음에 운영수당 10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저투입환경보전농업시범재료 구입에 있어서 90만원, 저투입환경보전농업시범 평가회 참석보상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휴식실설치에 1,000만원, 다음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해서 200만원,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시범에 1,200만원, 이것이 도비가 늦게 와서 삽입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지도소 사항별 세출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시면 각 소관별로 계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368페이지, 농촌지도소 현장애로 해결, 이래가지고 소장님이 100만원, 농업지도자 육성에 관한 농촌지도자사업 추진, 과장님 100만원, 370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소 및 현장애로 해결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37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및 영농기술 보급, 과장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장님 한분하고 과장님이 두 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이라고 100만원 해 놓았는데, 밑에 또 특수시책 해 가지고 과장 1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인데 글씨를 아껴쓰고 용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 해서 400만원 다 합해서 얹어 놓아도 될 것을 어떻게 페이지 수를 틀리게 소장님 100만원, 과장님 100만원, 또 이것은 어떤분이 쓸지 모르지만 100만원 얹어놓고 379페이지에 100만원 이래가지고 총 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다음 한우번식률 향상시범 이래가지고 10만원씩 20두 해가지고 3개소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느지역인지, 다음 농기계수리보조원 3만900원씩 해서 1명이 299일 해서 924만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농기구를 농촌지도소다 보니까 쓰겠습니다만 일상 고용원 인부 재료비인지, 다른 것은 재료비라 해서 급여, 수당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924만원인데 이것은 퇴직금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렇는데 순수한 일용직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데 쓰는 사람인지, 농기계 수리를 1년내내 299일 동안 하는 것인지 알고싶고, 다음 농작업휴식실 설치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다음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200만원 나왔는데 어느마을을 할 것인지, 다음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구에 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먼저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함께 모았는데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1,2,3,4, 이래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현장애로사업 368페이지, 100만원의 돈이 소장님으로서는 모자랄 것 같고 또 농업지도육성 및 관리 농촌지도사업 과장해서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농촌지도실 현장애로 해결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이 쓰는 것인지, 소장님이 쓰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이 100만원 해 놓았단 말이에요. 또 379페이지 특수시책추진 영농 기술보급과장 이래가지고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하고 100만원, 100만원, 과장이 두분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군데 이것은 공통경비로 쓰는 돈인지, 이 업무는 어디, 공동으로 쓰는 돈입니까? 370페이지,
○예산계장 이현재 : 지도소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소장이 되어 있고 과장이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 이현재 : 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 다음 378페이지 한우번식률 향상시범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협에서 육성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가 있습니다. 등록우라든지 기초우라든지 번식을 주로 하는 개량단지가 서면, 남면, 고현입니다. 그것이 한우번식률, 축협에서 하는 한우 개량단지입니다. 남해군이 한우가 26,000두로서 한우 시군으로서 현재 암소를 개량을 시켜서 엉덩이 부분에 살을 많이 찌우기 위해서 하는 추진비인데 남해군에 보통 현재 17개월에서 송아지를 1마리 놓습니다. 그래서 17개월에 1마리 놓는 것을 1년에 1마리 놓기 위한 사업이 한우번식률 향상시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리델라 유델라시 라고 하는 질에다가 번식발정유기제를 넣어서 발정을 시켜서 자궁세척을 시켜서 항생제를 넣어서 질을 예방을 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지금 소값이 통상적으로 얼마가 떨어졌어요. 고급육질은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시장에 소값이 4∼50만원씩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제가 어제 질타를 맞아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 값은 내렸는데 정육점 고기값은 안 내렸다고 군 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번식우 이렇게 해서 또 소값이 오를는지 모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라기 보다는 17개월에 한 마리 놓는 것을 12개월에 한 마리 놓음으로서 5개월을 단축시킴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증대사업인데 군비가 600만원,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비를 줘서 증대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군비가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군비에 보태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장사해서 우시장 소득밖에 더 보태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농민의 소득증대니까...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6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전체적인 남해군의 소득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개인적으로 볼때는 형평성 원리에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형평원리는 안맞는데 시범적인 선도적인 차원에서...
○최채민 위원 :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6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전체적인 남해군의 소득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개인적으로 볼때는 형평성 원리에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형평원리는 안맞는데 시범적인 선도적인 차원에서...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묘는 없습니까? 소 값이 떨어질테니까 주지말고 소 값이 안떨어 질때는 그렇게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것은 소 값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빨리 단축해서 소를 놓으면 사료 값이 줄어지고 그런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두당 25만원 정도 사료값, 경영비가 줄어듭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런 자료가 나온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자료를 볼 수 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에 농기계 수리보조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했지만 농기계 대수가 급진적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농기계수리 교관이 한사람 있고 밑에 보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일용직 일당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그다음 농작업 휴식실, 수정예산에 1,000만원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질의인데 그것은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 선정은 안했습니다. 97년도 들어가면은 희망작목반 혹은 부락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부락을 선정해서 그 부락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작년도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작년도에는 고현면 서도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인 생활지도마을, 200만원은 고현면 차면부락, 노인지도마을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지도마을인데 여기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96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해 주었고 9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노인부업지도라 해서 400만원 지원해 준 내역도 있고, 다음에 또 200만원 이것도 지원해주고...
○최채민 위원 : 그러면 특산물...
○사회복지과장 장재찬 : 특산물은 올해 부업지도로서 왕골재배를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 다음 수정예산 156페이지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시범은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세계화 WTO 농산물 경쟁 때문에,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하고 여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재래버섯 재배사는 봄하고 겨울하고 가을하고 두 번만 수확이 됩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환경을 개선시켜서 년2회에서 년4회로 생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버섯재배사를 가진 농가에 안에 환경만 개선 시켜서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서 연4회 생산해서 출하함으로서 300평당, 연간 소득을 600만원 올리는 그 사업인데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현재 버섯재배농가가 지금 20농가가 있습니다. 설천 고사쪽에 많이 있는데 아직 농가선정은 안되었는데 기존재배농가에 환경만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전체적인 남해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지금 농축산과 하고 지도소 하고 WTO다 해서 미명아래 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후계자인데 1,500만원 받고 쌀 전업농 해서 5,000만원 정도 받고 멋지게 해서 잘살면 다행인데 잘 못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믿고 사업을 하다가, 할 때는 소 값이 300만원 했는데 지금은 내려서 150만원 가니까 뭐주고 빰맞는 격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느 것이 아니고 지도를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잘못하면 남해군이 전체 축사로 변할 것 같고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 작년도 예산 있으니까 도비, 국비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보다는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했지만 금년에는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수록 그 사람들 한테 부채가 되니까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자, 이런차원도 지도소나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지원한다. 마늘이 안되니까 꽃나무를 심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남해군에서 과연 꽃나무를 심어서 판매를 과연 김해만큼 따라 갈는지,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 375페이지에 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할 것이라고 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할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378페이지에 마늘후작 벼직파재료비 해서 360만원 있는데 마늘후작을 하면서 벼 직파를 어떻게 하며, 재료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382페이지에 농산물 판매방법개선 포장재 제작에 600만원, 385페이지 재료비라 해서 양질미생산 포장재 제작해서 1,500만원, 540만원 있고 또 뒤에 포장기라 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기자재 구입 및 포장재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회의실 결혼식장 보완에 100만원, 이것은 지도소 회의실을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난해 96년 여름에 두쌍의 결혼식을 해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미비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 라든가 예식으로서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이 미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앉은 의자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초라해서 그것을 장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시켜서 많은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장식품도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뒷날 고생을 안합디까? 청소 할려고 하면...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청소는 그 분들이 와서 다해주고 가고...
○최채민 위원 : 식당이 없으니까 운영이 되겠어요? 특수한 분이 두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도 없는데 앞으로 그것이 활용이 잘 되겠습니끼?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문제점이 식당인데, 그러나 그 분들은 자기들이 뷔페식을 시켜서 밖에서 대식을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식당인데, 앞으로는 옆에 식당이 발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주위로...
○위원장 최종민 :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다음은 기자재구입 1,500만원, 이것은 일감갖기사업, 일터를 즉 말하자면 공장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부족된 것이 많습니다. 건조기라든가 다음에 메주 쑤는데 볶음 솥 이런 것, 진공 항아리라든가,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기구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계속 지도를 할려면 이런 기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수지면에서 부녀회에서 얼마나 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지금 호박잼이라든가 향토차 같은 것, 호박잼은 없어서 못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다 팔렸고, 신년 올 가을에 생산된 호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듬과 동시에 다 팔리도록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소득은 확실하게는 안 알아 봤습니다만 소득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장재가 여기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인건비까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소득하고 병행해서 어느곳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마늘후작 벼직파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해군에 4,800ha의 논에 1모작이 450ha정도, 8%정도가 1모작이고 그외는 2모작입니다. 남해군에 마늘재배 면적이 2,300ha인데 밭을 빼고난 논 마늘 재배입니다. 논 마늘을 재배하는데 마늘 생육기간이 길어서 벼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벼 수확이 일찍되고 마늘 파종이 늦어지는, 품질은 품질대로 줄어들고 마늘수량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늘후작으로서 벼를 심는데 조생종입니다.
품질을 짧은 생육기간에 할 수 있는 벼품종이 뭐냐 하면 조령배, 금남벼 이와 같은 것은 다른 만생종 보다는 30일 정도가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품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해군에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조생종 품종을 바꾸기 위한 마늘후작 벼직파 재료비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농기계 유류대, 모상자, 육묘재료대, 비료, 종자, 농약, 그와 같은 것을 해서 6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 포장재 제작입니다. 여기 보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군비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현재 어느 작목에 지원한다는 것은 없는데 고구마순, 고사리순, 취나물, 참다래, 유자, 고추, 오이, 토마토 중에서 4개작목이나 3개 작목정도로 해서 소포장 재료를 크게 적게 포장을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남해군 마크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으로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 포장재입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양질미생산 유기농법 시범단지 육성해서 포장재 제작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386페이지, 그뒤에 나오는 것은 포장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500만원짜리 이것은, 앞에 것은 5kg단위 포장지, 10kg 단위 포장지, 1kg, 20kg, 40kg 포장재가 kg당 단위로 하는 포장종이 포장박스입니다. 양질미를 품질인정해서 군수님이나 소장님 도장을 찍어서 농업인 후계자 유통단지를 하기 위한 포장 종이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다음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회에 지원되는 것은 여성일감갖기 사업에 상품을 만들었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상품화가 안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임포에 200만원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지난 추경때 300만원, 삼동 물건리에 호박잼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그 상품을 농촌부인들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품화 할려고 하면 포장을 해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계에서는 그런 지원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382페이지에 양질미생산에 재료비에 보면 농약을 산다고 했는데 유기농법으로 하는데 농약이 필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양질미 생산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약을 최대한 적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될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농약을 쳐도 괜찮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어느 곳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것은 아직까지 안정했는데 저는 생각에 해발이 높을수록,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수록, 양질미는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강, 남치, 무지개 이런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이길근 위원 : 제가 다니면서 볼때는 사실 해 줘놓고 지도를 잘 안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당장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 싶어서 그렇는데, 사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통이 3개인데 열어보니까 분리수거하라고 만들어 준 통이 있는데 3가지 통이 그대로 있어요. 처음에는 지도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호박쨈 같은 것은 수지가 맞다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군비로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어느정도 한계에 올라서면 지원을 안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은 제치고, 상복제작에도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입보다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수입을 200만원 올리겠습니까? 재료비를 다 빼고 나면, 처음에 유인하는 셈인데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빼는 것이 안좋을까요?
○위원장 최종민 : 그것은 다음에,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휴식실, 노인지도마을 육성, 환경개선 시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앞에 통틀어서 토양이라든가 환경영농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쪽지역으로 많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하는 것을 훑어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한우번식률 향상시범에서 1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 10만원을 기준을 둔 것입니까? 외국에서 기자재 구입 해 가지고, 단가 나오는 그 10만원 그것이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조성복 위원 : 좋습니다. 됐고, 이것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관계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송아지값 안정이라든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서 이런 것이 금년도에 300만두가 한우 사육소가 육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과연 600만원도 큰 돈인데, 답은 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답은 필요없고,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3,500만원인데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마늘대체 작물로서 구근 아이리스 절화재배 이것의 현실태, 지금 하고 있는 현실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먼저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민들이 일을 하고 피로회복을 하기 위한 휴식실입니다. 관내에 네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 내용에 보면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군비 1,750만원, 국비 1,750만원, 그래서 3,500만원 이래가지고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휴식실 30평에다 정보실이라든가 교육장도 만들고 휴식실, 취사실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할 수 잇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지금 이동 용소라든가 설천 진목, 고현 오곡, 서도마 참다래 작목반 네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다 한 개더 보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휴식실도 물론 휴식실이지만 그 마을에 100평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공원화 하는 그런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만드는 이러한 것을 더 첨가를 해서, 즉 말하면 문화마을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휴식실 설치보다도 한 개 더 플러서 되어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것이 더 보태져서 설치운영을 할 것인데, 97년도에는 새로 마을을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희망마을을 받아서 휴식공간을 100평정도 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을 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마을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방금 답변에 부언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소득증대에 100% 기여를 해야 되는데, 문화마을이니 휴게소니 소공원이니, 여기에 기본적인 목표가 여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렇는데 농촌지도소가 이런 것까지 마련 할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도소에서 할 일입니까? 목적이, 이런 것은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할 일도 태산같고 엉망진창 인데 무슨 휴식실이니 소공원이니 그런 것까지 연구 다하고, 다음에는 남해군수가 결혼식장을 마련하도록 해라, 그렇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자연농원 있지, 남해읍에 맣지, 그런데 무슨 결혼식장까지 만들라고 하고 남해군 자기 혼자서 다하는가 이것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위원 됐습니다. 조성복 위원이 질의한 마지막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385페이지에 마늘대체작목 구근아이리스 절화 재배건입니다. 지금 제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해군에 화훼재배면적이 아이리스가 1.5ha, 나리류가 4.3ha, 글라디올라스 1.5ha, 튜울립 0.3, 국화 0.1, 신비듐 1.7, 관엽류 5.7 해가지고 전부다 15.1인데 순수한 화훼는 9.6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화훼생산자 협회가 결성되어서 30명정도 회원이 되어서 월간 회의를 열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데는 선구에 박영수씨, 무림에 박창구, 고현 대곡에 이호기씨, 이와 같은 분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마늘대체작목으로서 구근 아이리스가 진흥청 데이터에 보면은 아이리스를 했을 경우에 소득이 연간 400만원, 마늘은 140만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140만원이 못나왔습니다. 마늘이, 그래서 약 3배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대체작목으로 아이리스 하고 참나리를 할 것입니다. 참나리는 고단백질 식품이라 해서 구근은 구근대로이고 절화는 절화대로입니다. 절화는 현재 서울 양재동으로 내는데 여기에 현재 기성 화훼재배 하우스에 환경개선으로서 무임방제라든지 점적관수라든지 CO2발생기라든지, 모든 재료비는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하우스까지 농가에서 다하고 오직 구근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소득이 높고 잘되는 화훼인데 왜 돈을 지원하는, 마늘보다는 화훼가 더 좋은 작물이고 선망상품이고, 또 마늘보다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다가 왜 2,662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느닞,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마늘이 안되니까 마늘가격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면 마늘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해서 상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오히려 흥보를 마늘보다 더 이것이 더 소득이 높으니까 소득높은 것은 지원을 안해줘도 농민들이 잘 안합니까? 왜 소득이 높은 작물에 돈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그래서 이것은 자본, 토지, 기술, 집약이고 그 다음에 남해군에 화훼생산자 협회가 한 개가 조직이 되어 있고, 만약에 구근이라든지 지역여건상 위치상 남해가 따뜻하고 바이러스 무병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이런 지원이 없을 경우는 화훼가 명맥을 유지하지 않고 또 이것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 7년 정도는 수입이 보장되는데 또 7년이후에는 국제경쟁력에서 장기적으로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7년까지는 국내수요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작목상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마늘 대체작목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구상과 의욕은 좋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동도 화훼 단지가 있고, 생산자단체조직이 14농가에서 15농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평내지 150평,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안서둘고 계시느냐, 굳이 마늘대체 작목중에서 이것이 아니라도 참다래, 오이, 유자, 그런데 또 이렇게 들고나오니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더욱이 일부 농가에다 가구당 17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농가는 아직도 기초 단계에 있는데 너무 서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은 필요없고...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근은 우리가 한 번 외국에서 사가지고 넣으면은 이 구근을 가지고 남해군에 그것으로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372페이지, 373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금액인데 신년도 사업에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지 몰라도 연료비 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 해 놓고 유리온실, 기름값, 뒤에보면 종자대, 소독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소 안에 시험해야 될 유리온실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작목반을 형성해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372페이지, 연료비는 온실 경유보일러 난방연료비인데 지금 유리온실을 300평 짓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어디에...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도소 본소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채소육묘와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내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리온실이 300평, 50평 짜리가 있고 자동화 하우스도 3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난방연료비입니다.
○박재성 위원 : 작물명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지금 고추, 토마토, 오이 이와 같은 양액 시설관계가 들어 갈 것입니다.
○박재성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산계장 이현재
-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 사회복지계장 김상준
- 사회개발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
-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에방의약계장 이희철
- 수산과장 서옥남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시설계장 정명근
- 해양오염방지계장 최경로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경제작물계장 정관오
- 축산계장 이종갑
- 기술개발계장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