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4일(토)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7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년도예산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하여 소관별 심의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입니다. 연일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53만2,000원, 24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정액보조로서 남해문화원에 4,6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자료조사비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화전문화제 행사보조가 1,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보조 300만원, 전통민속놀이발굴 시연사업에 500만원, 전통선현제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 연혁지발간 보조비로서 남해향교에서 연혁과 현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1,000부 발간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3,000만원중에 2,0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출향인의 밤 행사는 500만원, 선구 줄끗기 보존행사비 200만원, 개천예술제행사 참가보조비 300만원, 관내 사우제례비 2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지원에 식전후 공개행사에 1,800만원, 문화단체행사지원 20개종목에 2,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장평 소류지에 있는 현령비 및 지석묘 정비에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건축 및 부지매입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한국마사회에서 경마수익금을 문화체육이 낙후된 농어촌에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문체부에 다각적으로 한 결과 현재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락사 가로등 전기요금 96만원 250페이지 일반문화재 유지관리비 267만2,000원, 선현제향 향료대 충렬사, 난곡사, 운곡사, 녹당사 100만원, 전통사찰 향료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하고 수정예산에 수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물건방조어부림관리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 기준해서 행사프로그램인쇄, 계획, 아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자 청소용구 구입 1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산업용 저압입니다. 이것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료, 상수도, 전화사용료가 들어가 있고 공설운동장 소방안전 협회 안전진단비 6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급량비에 군민의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종사에 대해서 종사급식비로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료비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실 난방비로 연료비 7만9,000원, 유지비 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공설운동장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49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는 남산 등산로, 기타 공공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1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비는 1,500만원인데 금년에 설치한 잔디구장의 시비, 복토, 유지관리비를 위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에 씨름장 모래구입, 고무풍선, 행사용 국화재배, 군청 애드벌룬, 우승컵, 기타해서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간담회개최 군민의날 출향인사 방문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 생활체육진흥 흥보물에 7만원, 생활체육에 관련된 흥보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됩니다. 운영수당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자수당 1,760만원 계상 되었는데 축구, 배드민턴, 궁도, 사격, 게이트볼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피서철에 개최하는 가족캠프장 장소 및 장비임차에 13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동기구 및 재료에 78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0만원은 생활체육운영에 따른 단체 물품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에 대한 보조는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420만원, 군민의 날 행사보조에 1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및 강화훈련보조 4,000만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지원 200만원, 전국체전 검도부지원 18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도 소년체전지원 200만원, 군민의날 행사 읍면체육회 보조금으로 한면에 500만원씩 5,000만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체육행사지원에 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남해군체육회 정액보조에 240만원, 공설운동장 담장설치에 2,000만원 본부석 맞은편에 담장이 설치 안되어서 추가공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관내 게이트볼장 설치보조로 3개소에 500만원씩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공설운동장에 잔디깍기 기계를 구입해서 앞으로 운동장 관리를 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전국체전 선수육성 부담금 680만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관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 일반수용비 380만원, 공공요금 1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남해 리후렛제작 100만원, 관광남해 소형 책자 제작 500만원, 해수욕장 행락질서 흥보물 설치하는데 30만원, 해수욕장 요금표제작 60만원, 해수욕장상황실 청소도구 12만원해수욕장 수질검사 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요금 기본료, 사용료, 전기사용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행정봉사실 침구구입 4종에 8만5,000원, 봉사실 근무자에 대해서 모자, 완장, 호루라기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 5,000원에 28명해서 372만4,000원 계상되었고,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급식비 5,000원에 28명해서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지원 병력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64페이지 해수욕장 연료비 25만3,000원, 유지비 2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해수욕장 모사전송기 유지에 1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송정,월포,사촌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계 국내여비가 관내 336만원, 관외 138만원, 관광시설계 여비가 관내 200만원, 관외 5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해수욕장관리 및 관광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관광업무 추진활동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송정관광지 개발사업은 당초 96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적 경상보조에 벚꽃축제 행사보조에 5,000만원, 대교주변 유채 파종에 1,500만원, 바다축제 행사추진에 7,000만원, 장수축제행사추진비 5,000만원, 전국낚시 개최보조에 500만원, 느티나무쉼터 문화행사추진에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노량공유수면 매립공사에 2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노량공유수면 공사중에 도로포장비 5,000만원하고 오수처리장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 상징물, 조형물 설치에 3,000만원, 남해대교입구 산성산 가꾸기사업 2,000만원, 노량헬기장 소공원조성 7,570㎡에 잔디를 가꾸고 정리하는데 5,000만원, 송정 패러글라이딩장 설치 진입로, 평탄작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 3개마을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남해문화원 정액보조가 1,264만원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갔고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 설계비 대국산성 주변정비공사비 376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삭감되어지고, 남해충렬사 주변공사, 관음포 이충무공 이 관계는 시설비에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아까 당초 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얻을려고 문체부에 올렸는데 확정된 보조내시가 이렇게 되어 내려와서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남해 충렬사 정비는 당초에 14억3,600만원 요구했는데 2억8,365만7,000원이면 내년도 사업비는 되겠다고 해서 내려 왔고, 다음 대국산성 보수는 1억6,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9,400만원으로 사업보조내시 변경되었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정비는 당초 7억1,600만원 요구했는데 4,038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물건방조 어부림 주변정비는 8,272만8,000원 요구했는데 2,007만7,000원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해 산닥나무 자생지 주변정비, 금산봉수대 주변정비, 남면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 남면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 용문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문화공보부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정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대국산성보수에 39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에 223만7,000원 삭감되었고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는 57만9,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충렬사 주변 정비사업도 334만3,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외 산닥나무, 금산봉수대, 가천암수바위, 용문사 주변정비는 전부 보조내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남해 충렬사 성지정화사업에 2억8,571만4,00원 결정되었고, 물건 방조어부림 정비에 2,142만8,000원,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에 4,285만2,000원, 대국산성 보수에 1억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전국 체전에 선수 육성부담금이 기타지방자치단체 이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이 조정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남해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200만원, 군비 500만원 플러스 되어서 700만원으로 충효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수정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입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송정관광 개발사업은 96년도 예산에 1억8,800만원과 97년도 6억2,500만원으로 모두 14억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는 이미 발주되어서 1,8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수정했고 토지매입비 1억3,400만원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하므로 시설비에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모두 14억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5억원에서 토지매입비 1억3,44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1,800만원 96년도분 예산 7억8,300만원 등 9억 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6년도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8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사업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 대교주변 유채파종 1,500만원을 민간의 자본이전 과목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산닥나무 자생지 정비하는데 300만원 계상하고 남면 사촌 가로등, 하수구 정비 1,500만원, 남면 두곡해수욕장 가로등, 하수구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있어서 대교주변 유채파종 1,500만원 삭감되어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이 조정 되었고 미조 초전숲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대교주변 지역개발기금이자 8,000만원을 납부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남해를 일컬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굉장하게 광범위하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 전부 수정예산에 많은 관광개발차원에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데 삭감이 되었으며, 앞으로 추경에도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관광개발계획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벚꽃축제, 유채파종, 바다축제, 장수축제, 낚시대회개최, 느티나무 문화행사 이런 것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의 정서가 남해군의 이미지 부각에는 굉장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관계기관에서는 생각하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좋다 하지만 일부 정서는 전시행정의 빛이 보인다 이렇게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벚꽃축제, 바다축제는 작년에 한 사항이고 우리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낚시대회도 내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장수축제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경로정신은 남해가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축제는 마을에서 매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장수축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또 학구별로 면별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남해 장수축제 불편한 노인네를 모셔가지고 돈 5,000만원으로 남해 이미지 부각을 해야 되는지문 화관광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정관광지개발 수정예산에 14억 올랐습니다. 남해군이 제1번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범위가 너무 큰데 용역을 해서 시설비, 부대시설비 다 넣어 놨는데 간략하게 개발계획, 용역계획을 이것을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문화관광과장 진행상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강대홍 부의장님께 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남해에 대해서 사업이 수정예산이 많고 금액도 많은데 근본원인은 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본원인이 예산재원이 중앙부처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보조내시를 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가 좀 빨리 되었으면 맞을 것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조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7군데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예산 조치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많이 깍여서 수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문화재 보수예산이 수정예산에 많이 나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시기를 잘 못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에는 남해관광비전이 여기 다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한테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사업예산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할 사항이고 조치는 97년도에 안되면 98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관광사업은 송정개발이나 문화회관은 중앙지원이 지금도 추진하고 확정되어서 송정관계 돈이 많이 바뀐 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공문이 올때는 96년도 결산추경에 96년 사업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결산추경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 뒤에 공문이 오기로 도저히 결산추경에 돈이 안되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국비예산을 다 줄테니까 공문 한 장이면 저희들은 수정예산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야기고 많은 재원을 국가와 도로부터 얻어서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송정해수욕장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예술회관도 5억을 계상 했는데 군수님이 11억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세군데밖에 지원 안해주는 문화회관 건립지원을 받을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전망이 밝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축제가 왜 필요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장수축제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에서 전국 관광과장, 문화원장 2박3일간 교육이 있어서 받아 봤는데 문화체육부 국장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길은 먹고 사는데는 이미 넘어갔고 국민의 요구가 의료보장 인데 이것도 다 되었다. 그 다음은 뭐냐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 줘야 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국가를 개발하고 새마을 사업을 한 그런 연대에 있는 장수노인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이런이야기가 검토가 되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책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축제를 해서 우리 남해는 노인인구의 분포가 많고 장수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에 보상하는 그런 측면으로 연결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필요 있느냐 하는데 이해는 많이 상반될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가지 진행과정에 백과장이 답변하시면 상대가 보충질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수축제를 무엇 때문에 필요 하느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해군 예산이 적은데 축제가 마을, 면단위, 군단위 하는데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라든지 뭔가 뜻하는 사람에게 하신다 하시는데 그때가서 그 자리에 모셔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주면 싶다 그 말입니다. 너무 축제가 많지 않느냐 이걸 많이 하면 남해군이 전시적인 행정으로 흐르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런말 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예, 알겠습니다. 송정개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라 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에 의한 설명)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추경에 승인해 주신 송정개발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모두 40가지 줘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안에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14억4,000만원을 끌어서 발주를 할건데 설계가 나와야 5억이 어디에 들어가게 될지 모릅니다.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실게 공사 여건상 주차장 성토를 할려고 하면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밭이고 도로개설하는데 토양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기다 성토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매립공사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번에 토지매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사업주체가 6,500평의 땅은 매입을 안하고 번영회에서 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땅중에 새로 개설하는 땅하고 기존도로가 좀 있는데 들어가는 추가된 땅 그 부분 매입이 들어가야 된다.
○강대홍 위원 : 공군부대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것은 개인땅입니다.
○강대홍 위원 : 개인땅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주민들의 욕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위시설이라서 국방부에서 협의할 사항이지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강대홍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해관광비젼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정이 너무 많았다. 남해관광이 우려된다 포괄적인 답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내시가 감액 변경된 것은 솔직하게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남해관광개발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강대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위원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오늘의 이 자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여부를 가리는 자리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에 내놓았다가고 전부 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면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라든지 문화재 관계가 삭감된 이것도 군청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적극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반드시 정비해야 될 사항이 내가 볼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심도있는 깊은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장수축제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계수를 해 봐야 하는 것이지만 한가지 더 군민의날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400만원인데 이틀하는 것인데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공무원이라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이틀동안 400만원으로 잔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절약을 위해서 심도있게 조정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감사도 했습니다만 전부가 축제행사하고 또 추진위원회 하고 두가지가 남해군 예산에 전체 소요되는데 내가 볼때는 선심공세의 일환책이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축제행사 하고 위원회 이런데 돈을 절약하고 각면에 돈 1∼2천만원 저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 풀고 전부 축제니 위원회 구성해 갔고 군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진짜 군민을 위한 자세정신으로 나가야 된다고 느끼면서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수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신청한게 많이 삭감되었다 부의장님 이야기 한 대로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두달이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기간도 일천하고 제가 있는 동안 사업이 신청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할 때 문화재 보수 사업은 반드시 관계지역 군의원님께 통보해서 같이 참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면과 의원님과 저희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앞으로는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축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저희들 행정의 방침이 관광을 개발해서 하자는 슬로건을 크게 했습니다. 관광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이런 많은 업무추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흥보하고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면서 관광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종사급식비는 공무원이 먹는 것이 아니고 체육단체, 가맹단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식권을 배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상된 것이고 많다고 단가 높은 것인지 종사원 각 기능 단체별로 서면으로 답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진행해 보니까 운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밥값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광과로서는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개발하든지 자원을 개발하든지 남해가 발전되기를 흥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려 가도록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관광과입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작년도에 운영한 것 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걸 창안하고 발굴해서 남해군정 특성인 관광 개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예산된 것을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지원해 주셔야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남해관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두연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조두연 위원 :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군내 각 부락에서 500만원짜리 공사 하나 달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에게 궁극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군수나,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질 일인데 남해군 예산이 축제행사하고 추진위원회 합한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은 하나도 안 되요. 시정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중복된 질의 하지마시고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타당 한지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본 예산하고 수정예산 119페이지 보면 대교주변 유채파종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자본보조로 수정했습니다.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조 차이점 내용대로라면 대교주변 유채파종이나 미조 화장실 및 샤워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군수님의 임의보조나 풀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놓았는지 예를 들자면 휴경지 사업이라 해서 서면 대정리에 2,000평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 29만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유채파종을 민간자본해서 돈만 1,500만원 해놓으면 유채 씨앗이 안 좋아서 꽃이 피었는지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건지 몇평이나 할건지 알고 싶고요. 충효교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에 도비 200만원 준다고 군비 5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예절학습당, 노인교실운영, 할아버지 선생님제운영 정액보조에 2,400만원 나갑니다. 향교에서 하는 충효교실의 문제점과 예절학습당 노인에 나가는데 그러면 3,100만원 됩니다. 장묘제도다 계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충효교실이 다해서 향교에 별도로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건지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부서마다 틀려지는 이유 과별로 돈이 이중으로 올려져 있지 않느냐.
충효교실에서 하는일이 뭔지 여기에 700만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잔디깍기 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내년도에 운동장에 파종해 놓은 잔디가 제가 알기로 롤러를 먼저사서 키우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롤러는 있는지 앞으로 발아가 되어서 크고 있습니다만 잔디 깍기 기계가 사용 안 하면 녹습니다. 꼭 구입을 본예산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적 성격이 강해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 관광 진흥계장입니다. 유채 과목을 경상적 보조에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한 이유하고 면적은 어느정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상적 보조를 자본적보조로 바꾼 것은 경상적 보조는 유채를 심을 때 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바꾼 것은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꽃이 피었을 때 돈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 계약은 안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면 휴경지 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업효과가 있는 땅을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임대료 겸해서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향교에서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 300명에서 400명정도 모아서 반을 편성해서 한문하고 예절하고 글짓기 하는데 간식비 등에 지원됩니다. 700만원 정도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을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실, 충효하고 노인도 충효인데...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우리가 하는 것은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학생이고 노인이고 다 좋은데 이런게 내려오면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도비 내려오는거에 군비를 많이 안 보태도 향교에 전교 이런분 들을 노인교실에 초빙해서 같이 믹스하면 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파종당시에 롤러를 별도로 제작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파종후에 한 번 다졌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다시한번 롤러를 이용해서 다졌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잔디를 깍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나 됩니까?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당초 기온이 높으면 12월 20일경에 깍을려고 했는데 현재 기온이 낮아서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생육상태를 봐서 12월 20일경에 깍고 시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디 깍기 기계는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 생장이 빠릅니다. 수시로 깍아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본 예산에 사놔야 된다 말이죠.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대교 상징물 조형설치에 보면 3,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남해대교에 보면 다리 입구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이 교통사고로 깨졌는데 그걸 보고를 받아서 그 글자체를 보존하고 있는지, 분명히 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존 못하면 과연 남해대교 상징조형물이 뭔지 설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그 내용은 관광계에서 취급 업무대상인지 도로관리 부서에...
○최채민 위원 : 물론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글귀자체는 관광차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교통사고로 인해서 관광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탁본을 해서 복원할 수 있다 해서 심천리 돌공장에 시켜서 가해자가 새로 설치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교통사고로 깨졌는데 그 글 자체를 붙여서 해놓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앞전 글씨하고 틀려요. 깨진 상태를 그대로 보관한다는 장치해 놓은게 없어요.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탁본만 해 가지고...
○최채민 위원 : 탁본한 글을 보신적 있어요.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탁본한 글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 글이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 친필 하고는 틀립니다. 당시 보고를 받아서 관광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지어서 베틀같은 것 갖다 놓자는 건데 그 귀중한 자료를 건설국이고 도 관리니까 모른다 하는 것은 세워놓고 부서지면 그 자체는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설천면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깨진 것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그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남해대교 상징조형물 설치 3,000만원, 노량 헬기장 소공원 조성 5,000만원 인데 남해대교 상징 조형물은 무엇이며 현재 남해대교가 도색으로 인해서 다리형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공작물 설치를 하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대교에다 조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설치 할 것인지, 소공원 조성은 어떤식으로 모형이 되어 있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대교상징물 내용에 대해서 감사보고할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작물이 아니고 플랑카드를 세우고 있는 절벽의 길이가 10m 고 폭이 2.5m 로 해서 거기에다 1억3,000만원을 들여서 기업체에서 1억, 군에서 3,000만원을 해서 도자기 벽을 위한 기초 토목공사와 주변석축을 정비하고 현재 있는 집중 광고판을 이설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 도벽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깨끗이 정비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절개지를 보수하고 정비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교 도색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군민정서가 빨간색깔 그색을 선호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색 색깔이 군에서 어떻게 할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도색을 하면 경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선정하면서 외국의 색깔을 연구해서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연구하는 분들이 안 낫겠느냐 다음번에 재도색 할 때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노량헬기장 소공원관계는 충렬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많은 흙이 들어갑니다. 그 흙을 헬기장에서 절토를 하고 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95년 12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용허가를 받아서 조건이 기존있는 헬기장 2개는 존치를 시키면서 잔디를 하는데 면적이 7,575㎡인데, 여기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성토를 해서 흙을 파낼 때 아예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절토를 하고 파다가 남으면 주변은 잔디심고 석축해야 되고 공작물 설치는 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흙을 파내고 나면 보기 싫기 때문에 곧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나중에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변경 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 소공원 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잔디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에 4,000만원 들었습니다. 과연 금년에 서상에 9,800만원하고 잔디 종자비 660만원, 잔디깍기 500만원하고 조성비 5,000만원 하고 돈이 1억 몇천만원 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잔디를 키워서 금년안에 잔디공원 조성이 되느냐 실효성 있는 거냐 없는거냐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충렬사 매립지 성토를 하고 있는데 파낸 잔재 암벽도 있고 뻘겋게 그대로 방치를 해 둘거냐 입지가 공원구역이고 입구가 되어서 거기에는 잔디씨로 하든지 잔디를 갖다 심든지 어떻게든 푸르게 정비하는 사업이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 잔디씨를 할 것인지 잔디를 심을 것인지 아직 구상은 안 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수 라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어른 모시는 것이 장수축제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7∼80세 이상 되시는 분을 할 것인지 60이상 되신 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붙여서 축제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벚꽃축제 겸 장수축제라 해도 되는 것이고 왜 남해군이 행사가 많으냐 한달에 두 개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과연 행사를 치루면서 부녀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사 준비하는 데 2,3일 걸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해 봤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유사형 행사는 통합해서 해볼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구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긴 많은데 진행이 틀려서 그런데 통합해 보는 것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길근 위원 :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고 소모적 예산입니다. 선심성 예산도 보입니다. 우선 중복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선현제례비 100만원 있고, 289페이지에 사후제례비 200만원 있고, 250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향로대 100만원, 또 선현제례향로대 100만원 제례비하고 향로대가 다르긴 다를 것인데 내용이 세가지라도 한군데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열악한데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400명이 이틀 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 558페이지 행사 심판 및 진행요원이 또 있어요. 백과장님 말씀은 진행요원하고 별도로 합해서 한다는데 이중성으로 되어 있으니 설명해 주시고,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연발생유원지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자연 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제례비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세군데가 어디냐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곳이다 지정한 곳은 없고 2군데 될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1군데 될지 기준을 한군데 1,000만원 해서 세군데 한다고 했는데, 가장 적합한 부락에 1,000만원으로 하지 못하고 3,000만원 사업이 나오면 조정이 될 수 있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정할 것이고 세 개 마을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어느 마을이라고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솔직히 어느 동네에 8,000만원 몽땅 갔다 주듯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그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248페이지 전통선현제례비는 향교에 제사 모실 때 그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사후제례행사비는 운곡사, 문민사, 난곡사, 녹동사에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보상금에 선현제향 향료대는 충렬사, 난곡사, 녹동사에 향료대이고 전통사찰 향료대는 석가탄신일날 한군데 20만원씩 등달고 하는 향료대입니다.
○이길근 위원 : 전통사찰 향료대를 한달에 20만원씩 준다면 향을 군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요구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군에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것은 자치 단체장한테 초청을 합니다. 제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초청이 오고 군수님이 찾아가서 그 모이신 사람들 향료값이다 20만원주고 제사모시는데 고기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임의보조로 나갈 수 있는데 군수님이 혹시 절하러 가서 초헌관이 되면 50만원 주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초헌관이 되어서 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사후나 두 번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군수님을 초청하는데 향료대를 나갑니다만 향값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유학들도 많고 이게 나가는거고 사찰에 대해서는 석가탄신일 그때는 등값하고 절에 주는게 있고 이런 것이고 제관이 되었을때는 별도로 판공비를 썹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계 이거는 아직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고 왜 그러냐하면 상주나 송정, 두곡, 사촌 이런데는 큰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립.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전숲이나 구미숲, 또 남해는 거의 바닷가에 사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락 자체에서 주차료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한 사람이 놀러와서 시설도 못해 놓고 주차료를 받느냐 여기는 어느정도 시설을 해 주고 그 부락에서 주차료를 받든지 해야지 아무 시설없이 주차료를 받아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해 놓은 것입니다.입장료 징수조례는 있습니다만 주차장조례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다. 다음에 화전 문화제 종사원 급식비는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종사원 급식비는 이틀간 전공무원이 매달립니다. 개인적으로 밥먹으러 가면 통제가 안됩니다. 하루에 전인원이 매달립니다. 수로원 저런 사람들 청소부까지 동원다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먹는거고 심판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육상연맹, 축구연맹, 배구협회, 이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체육회에 별도로 나가는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것은 외부심판을 데려 온다든지 할 때고 급식비는 별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박재성 위원 딱 한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동료 위원들께서 축제가 많다고 말씀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2억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벚꽃축제나 바다축제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축제를 해야 되느냐 세수도 못올리는 소모성 축제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주위에 계시는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부담을 주고 있는 실태인데 가급적이면 축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생활 쓰레기도 감당 못해서 어려운데 축제분위기로 생기는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게 따르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해서 바다축제는 한달이상 가기 때문에 기간도 깁니다. 올해 바다축제, 벚꽃축제를 해서 군민에게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박재성 위원님께서 축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이나 군민에게 피해를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얘기는 거꾸로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문화나 관광이나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되면 쓰레기도 안버리고 질서도 지키고 범죄도 축소하고, 성폭력이나 이런 것도 전부 예방하는 힘이 치안이나 공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나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여기에서 지원되어서 그런 시대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축제가 많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런 요소를 계몽시키고 흥보시키면서 관광을 발전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되었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했고 약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음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최병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민방위관리과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02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계획서유인, 주민신고 흥보전단, 민방위교육 훈련용 교보제구입에 20만원,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 35만원, 주민 신고 민·관·군 합동 계획서 유인 7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횡간막 및 플랭카드, 을지연습 사무용품, 충무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서식인쇄, 교통차단 표지판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39페이지에 보면 무선수신기 검사료 수수료가 뒷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되어 있는데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2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50만원, 피복비에 있어서는 민방위훈련 통제요원에 민방위복, 모자, 완장에 43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로서는 을지연습 종사자 급량비가 180만원, 그다음 연료비로서는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가 2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장비보관함 도색하고 유·무선 수신기 보수, 오취명제어 장치보수비 하고 다음 일반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하고 구명보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간이계박장 시설, 유류대, 기타 유지비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선수신기 검사 수수료는 일반수용비로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민방위계 업무지도 및 검열하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에 우수대 시상, 유공자 시상, 표어, 포스터 공모작 시상하고 창설기념행사 참석지역대장 보상이 있고 그 다음 방제활동 동원대원 급식보상, 통일 연수원 위탁교육, 기술지원대원 도 집합교육 참석보상, 그 다음 주민신고 우수민간인 포상, 주민신고 도 단위 행사 참석보상,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 참여자보상, 민방위 강사 간담회 참석보상, 주민신고 학생문예 응모작 시상, 도 단위 을지연습 참관인 보상, 외래강사 초청 여비 등 보상해서 총 48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민방공 경보 수신용 라디오 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 무선수신기 예비품 구입으로서 DC/DC 콤버터 셀프가 있고 컴퓨터 모뎀 셀프가 있습니다. 이 DC/DC/ 콤버터 셀프는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모뎀 셀프는 중앙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운영수당중에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하고 실기교육강사수당이 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통리대장교육이 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민간인 여비가 있고 다음 인력동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시에 인력동원되는 자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이것은 각 읍면에 10개 읍면에 시범훈련하고 재난대비 업무를 시범훈련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1대 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구명보트구입 2대가 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에 로프총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있는 도비사업이 빠져서 도비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이 1,173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독면 구입 5개, 정화통 구입 46개, 해독제 구입 10개, 제독제 구입 12개, 탐지기 구입 1개, 이래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신고센터운영 흥보책자 유인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 재난상황실 정비하고 재난신고요원 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2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재난관리계 관내, 관외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안전대책 회의참석보상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회의참석보상, 재난신고요원 간담회, 재난신고자 신고 보상금이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로서 인건비로서는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징수검사 서식인쇄, 징병검사 안내 현수막, 병무민원 서식 인쇄비, 고교생 병무안내 교육교재, 병역관계 규정 흥보용 유인물 제작에 543만원, 그 다음 병무계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그 다음 징병검사 참관자 보상금,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과의 대화, 동원자의 날 행사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해안초소 철거 및 정비 29동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신청)
예,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해안초소 철거가 29동 있는데 국방부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대대에 가서 대대장 하고 타협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당초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전면 취소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예산이 없답니다.
○양기홍 위원 : 우리가 해안에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관광으로서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데 철거는 해야 되는데 군비로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예, 이것은 일단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서 대대장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철거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전면 취소가 되어 버렸답니다.
○최채민 위원 : 갑자기 동해안에 간첩이 나타나서 국방부에서 초소를 하나 더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2,500만원 하니까, 몇 개나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옆으로 나와 있는 지선 구덩이 파는데 장비가 못들어 가니까 공무원도 동원이 되고 일부 민간인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꼭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국방부 예산 지원은 안되더라도, 우리가 정식으로 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병력이라도 동원시켜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2,500만원 이돈을 가지고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예비대대 병력이라도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 감독하고,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공문은 안 냈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이 물론 가서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실장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예산이 안되는 것은 지역대대 군인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양기홍 위원 :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 사실상 철거만 해놓고 잔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은 환경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해서 잔여물까지 다 치워서 버릴 장소까지도 다 정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철거에 대해서 협조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산계장 이현재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 관광시설계장 정주철
- 문화체육계장 심한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 민방위계장 이종옥
- 재난관리계장 차영규
- 병무계장 박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