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3일(금)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7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년도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하여 소관별 심의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드리기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귀랑 관리계장, 임봉택 환경미화계장, 김재오 오수정화계장, 하준인 위생계장입니다. 보고할 항목은 19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법정경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수한 임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1,100여개, 1,000매 흥보물 제작에 100만원, 야간급식에 필요한 일제단속 급량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국민 다 소비식품 수거용 시료구입,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용 시료구입, 국민건강유해식품이나 건전생활유통상 물품을 가져오면 이부분에 대해서 돈을 줍니다. 여기에 9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위생계 관내여비로 허가 및 관리 업무추진 180만원, 심야업소, 해수욕장 불법단속에 180만원, 관외여비 57만6,000원 합해서 467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 25만원,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에 25만원, 다음에 연말 연시나 피서철 음식업조합, 소방조합, 민간업체와 같이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40회에 1회 5,000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로 공익요원 봉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고지서 인쇄 180만원, 전산자료출력용지 30만원, 고지서 발송용 청문봉투제작 60만원,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개선대상이 전문대학과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용 차량이 추가되고 분기당 차량이 200대에서 300대 증가됨으로써 금년도에 양이 불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거료 176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화장지구입, 악취제거제, 방충제 기타용품 30만원, 15만원, 27만원, 66만원을 계상해서 하절기나 봄철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정비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10회에 50만원, 채수나 대기오염을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측정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여비 400만원, 금년도 사실상 지금 서,남면 지구나 관내 대기오염상태가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90년에서 93년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가 영산강 환경관리청도 못믿는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의뢰해 보니까 그당시 아황산가스 기준 0.03ppm 같으면 0.019ppm으로 20, 30%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의 쟁점사항으로 환경업무 고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단속장비검사 측정기 80만원, 매연측정기 40만원입니다. 다음 소음측정기 1만6,000원, 공공및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무원 정복입니다.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까 관리 지침에 의해서 16만7,000원으로 3명입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유지장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서 10개소에 500만원, 재료비로서 배출가스단속 위생용품 31만원, 마스크, 장갑, 장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 장비수선 재료 자체할 수 있는 것 24만원, 채수병 4ℓpe 병 25만3,000원, 2ℓpe병 8만3,000원, 유리병 55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차량점검안내를 하면 플랭카드 붙이고 표시판도 붙여서 이사항에 2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계 국내여비 관내 360만원, 관외여비 115만2,000원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잘아시다시피 특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 100만원, 부서운영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 활성화와 원활을 기해서 기준경비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보상 부당폐수 방류신고 12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광양만권 환경피해 조사용역비 대기, 수질, 생태계 2억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용역을 줄때는 주민, 행정, 군의원 모두 삼자가 정당하다고 하면 예산이 계상되면 피해 용역조사가 되어서 군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내지 손해 보상자료가 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 남해 동식물 생태계 용역조사입니다. 우리군내 동식물 생태를 조사해서 마스터플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관련단체 지원육성비 물론 환경관련 단체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금년도에도 현대제철 관계로 했습니다만 이후도 이런 사항이나 환경관련 업무를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심의 검토해서 필요 부분을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디지털 측정기입니다. 지금까지 매연측정기가 90면에 1대 구입해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피검사자가 짜증스럽고 수동으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금년도에 1,300건 검사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18건, 과태료 300만원 내려서 앞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 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 사기 위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8명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급에서 작업장려 수당 까지 법정 경비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고 지난번 환경미화원 증가 추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량제 문전수거로 해서 수거가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화원은 줄일 수 없는 상태고 이후도 좀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예산은 불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201페이지 명절휴가비 까지도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오염검사 3개소 129만원, 침출수처리시설오염검사 120만원, 오염도검사, 채수병 24개에 79만원, 쓰레기 마대구입 100만원, 대형폐기물 수납 스티커 인쇄 8종 40만원, 공공요금제세 읍, 남면, 창선매립장 침출수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 기본료, 420만9,000원, 사용료 360만원, 소각로 전기요금에 기본료에 180만4,000원, 사용료 360만원, 다음 음식물 찌꺼기 숙성장 전기료 200만4,000원, 사용료 120만원,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 35만7,000원 되겠습니다. 급량비 재활용품 수집시기가 되면 운전기사 2명은 하절기에 폐비닐 수거로 하동 진교까지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로서 폐 비닐수거시 장비 임차 인데 저희 장비로서는 현재 집게차나 원거리 수송에 아직까지 미흡하고 하동까지 실어 나르다 보니까 많이 나올때는 많이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31만원, 자연학습원 수송차량 30만원,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에서 학생들의 책무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임차료 20회 300만원, 창선 쓰레기장 부지임차 6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50만원, 소각로 장비유지에 60만원, 법정경비보다 장비 유지하는데 필요시 사용하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 안되면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청소차량 8대에 대해서 기준경비 3,299만8,000원, 재료비로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에 따른 EM구입 250만원, 음식물 찌꺼기 숙성용 왕겨톱밥구입에 100만원, 발효용기구입에 125만원, 쓰레기 관급봉투제작 1,000만원, 저희가 경영기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상업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낮추어 잡았습니다.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에 황산알루미늄 120만원, 수산화나트륨 45만원, 고분자 응집제 60만원, 인산염 15만원, 석회석 10만원,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재활용품 수거종사원 2명에 714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계 국내여비 관내 324만원, 관외 69만2,000원 총 393만2,000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재활용수집 보상금 작년에 1회추경에 2,0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차량에 따라 다니는 종사원 급식비 120만원,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 참석보상에 자연보호지도위원 20만원, 노인봉사대, 어린이봉사대 22만5,000원, 자연학습관교육 지도위원 학생들이 가는데 230만9,000원,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중식대해서 목욕료 간단한 주류해서 1인당 3만원씩 26명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45만원, 쓰레기불법 투기신고 보상에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행사참석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장 복토원 구입보상에 200만원, 남면과 남해읍 쓰레기장에 주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룰온박스, 청소차량, 남면매립장 계량대 설치해서 롤온박스 1,500만원, 청소차량구입 2,000만원, 계량대설치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는 방류수 오염검사 37만2,000원 침사조적체물 제거 1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기본료 338만7,000원과 사용료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우의, 방한화 47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국유지 임차료 15만원, 함양국유림 사업소에 가는 것입니다. 숙직실 연료비, 유지비, 사무실 연료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숙직실, 사무실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 104만원, 기계 및 배관도색에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위생처리장 사용에 필요한 희석용 지하수 청소하는데 150만원, 분뇨처리기계 긴급수리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기계가 긴급히 고장이 날씨에는 예산의 명료성이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 지 몰라서 500만원을 올려서 당시 당시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기계유 구입에 75만원, 위생처리장 관내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15만원, 제초제 15만원, 소독제 17만5,000원, 방류수 수질 채수병 12만7,000원, 협잡물처리포대 20만원 이렇게 해서 1,402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오수정화계 관내여비 288만원, 관외 34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등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 시설비로서 농축시설에 1식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소화조 혼합조에서 2차 농축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우리가 1차 부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차 농축조를 갈아야 기계에 무리도 없고 방류되는 수질도 법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고 수차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납부금 60만원, 교부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계실 이동펌프구입 여기에도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농축조에서 탈수실로 들어가는 곳에 이동펌프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조에서 2차 혼합조로 가는데도 2개가 있어야 된다고 기준도 그렇고 현재 실태도 그렇습니다. 침천조도 마찬가지로 소화조 가는데 있어야 되는데 현재 2개가 설치되고 부족된 것이 4개로서 항상 요구를 해 왔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행이 잘되지 않아서 꼭 조치해 주셔야 분리 및 침전으로 농축도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UV측정기 구입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BOD, COD는 간략하게 수동식으로 작동을 해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만 TV같은데 보면 디지털식으로 자동식으로 BOD, COD를 측정하고 총인, 총질소에 대해서 측정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입이 있어야 기준치 이하를 저희들도 유지하고 흥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식 기계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압멸균기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총인, 총질소 대장균을 검사하는 기계에 대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멸균소독기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류조 브로와 구입입니다. 위생처리장은 공기를 밀어 넣어야 오니가 믹스가 되어서 원만한 오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정류조에 브로와 8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항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중에서 최소한 군에서 관리하는게 14개인데 도에서도 점검도 오고 저희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개소당 250만원으로 8개소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청소위탁 관리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청소가 문제가 될 것같아서 관내 중요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업무를 도에 일괄해서 청소업자에게 위탁해서 군비부담분 70%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에 남해읍쓰레기장 부지임차료 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장 복토원구입 2개소 200만원, 이것은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위생처리장 개축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건립, 시설비 4,600만원과 19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은 환경개선이 되면서 사무실 환경개선 에어콘등을 개선하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대기실이 없어서 위생처리장 사무요원 있는 곳에 앉아 있으면 업무능률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미화원들도 미화원 대기실에서 쉬어야 되지 않나해서 요구를 하고 위생처리장은 지반이 성토 지반으로서 따로 짓느니 붙여서 지으면서 위험시설물 개수도 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별도로 붙여 줬으면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찌꺼기를 비롯해서 쓰레기장 진입로에 포장해야 될 곳이 2∼3군데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 쓰레기장도 있고, 남면 쓰레기장도 미 포장된 곳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예산 요구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롤온박스 구입, 남면쓰레기장 계량대 구입은 당초에 행정목이 틀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감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협잡물포대도 일반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처리시설 환풍기구입 350만원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규제통제를 많이 받다보니까 계상이 안되어서 분뇨를 싣고 들어오면 1차 투입구에서 환풍시설이 안되어서 냄새가 많습니다. 근무분위기도 그렇고 환풍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안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보면 명료성화 되어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량과 범위내에서 선심 예산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일반단체나 숙제에 놓인 사항이고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되 가능하면 환경예산을 잘 도와주시면 예산으로 못하는 것은 몸으로 뛰고 연구 생각해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소각로 관계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소각로 설치비가 안 보이는데 몇 군데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유지비만 나오네요. 208페이지에 UV측정기 구입 BOD, COD말고 기타 사항은 안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운영비 3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저희소관으로는 소각로가 없고 금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스티로폴 폐부자 감용기가 2,200만원이 있는데 좋은 제품이 안나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예산으로 계획된 소각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면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십억 되는 소각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군에서는 소형소각로가 크게 발휘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동천 2리, 3리, 5리 양화금, 내동천 이장들이 건의를 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UV측정기는 BOD, COD 포함해서 인, 질소 측량이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성복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읍 쓰레기 소각로가 연간 100% 가동해야 되는 데 현재 30%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1페이지 롤온박스 구입에 1,500만원이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자산이 되어야 부기목에 어떻게 해서 물품으로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208페이지 시설비에 농축조시설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농축을 시키는 시설인데 확장이 필요한 것이냐, 남해읍이나 각 면에도 도시체제로 되어 있는 면에만 수거하는데 이렇게 6,000만원 시설을 미리해서 되겠느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디지털 측정기 구입입니다. 매연 측정기가 현재 몇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현재 2대입니다.
○양기홍 위원 : 2대 있는데 1대 더 필요한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읍 소각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에도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대체 방안도 500℃ 이상 태우면 연기는 나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심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량을 안태우다 보니까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고 일지도 기록하고 이 분에 대해서 설득도 안되기 때문에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도록 하고 강행은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내부계획은 한려해상국립공단과 협의해서 소각로를 대형으로 구입할려고 공단본부와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만 잘 된다면 그 장소에 유치를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능 여부는 12월 주에 통보가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를 옮겨 볼려고 했는데 옮기는데도 돈이 들고 옮겨도 구형이라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을 강행해서 소각도 늘리고 병행해서 소각로를 옮기든지 공단에서 대형소각로를 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이 발생할때는 정식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 등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대가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 생각은 읍에 30%만 가동하는게 있다면 차라리 타 시설에 옮겨주고 남해읍에는 고성능으로 공해가 완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중으로 투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12월중에 대안이 서면 상반기에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롤온박스는 예산편성지침에 비정수책정 대상 품목으로 예산체계상 물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농축조 이 관계는 지난 감사시에 말씀 드렸습니다. 1일 20톤을 돌리는데 여름되면 상한선에 와서 대기했다가 들어가는데, 하수종마처리장이 계획이 되면 3∼4년 걸리는데 그동안 20kg이 넘는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름 철에는 일주일 이상 미루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분들이나 내부에서도 설치하더라도 시설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임시로 3년에서 5년 방편으로 그것을 알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조다 하수방료다 해서 6,000만원 들여서 3년이나 5년 이후에 해결할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원체 대안이 너무 세우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출가스 측정기가 휘발유 차량 사용하는 것 1대, 디젤차량용 1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형이 되어서 1대를 측정할려면 펌프식으로 하다보니까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민원불편이 과중되고 남해는 금년도에도 사업용 차량이 분기마다 200대씩 불어나기 때문에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계를 갔다가 여름에 빨리 통과시켜서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99페이지 광양만 환경피해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본군만 할게 아니라 하동, 광양, 율촌, 여수시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조사가 되리라 보는데 우리만 해서는 안되고 인접한 지역에 공동투자를 해서 전문부서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맞습니다. 저희 관내는 광역화 되어서 사실상 여천, 광양을 KISAT에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앞으로 섬진강행정협의회가 되면 저희가 발의할 것은 15억이 들면 각 시군에서 분담하자 그런 의견도 가졌습니다. 현재 그것은 2차 문제고 조사가 되면 각 시군간 공조체제로 하기는 빠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급하면 여러 의원님들,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피해 조사를 하고 광양지역이현재 대기환경 특별 보전지역으로 작년 9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남해, 하동, 여천, 여수까지 환경생태계 조사의 책임 환경부에 있다고 해서 여천은 주민 건강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한 것, 대학교수들이 한 것도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를 해서 대안이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광양만 환경피해 조사 용역비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광역권으로 묶여있는 것이고, 삼천포 화력 때문에 창선, 삼동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제목이 광양권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남해 전지역을 조사를 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박과장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예산도 적재적소에 쓸거라고 생각하는데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단체육성지원 2,000만원 있는데 전에 없던 것인데 지원할 환경단체가 몇 군데에 지원하는지,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보상폐수무단방류신고를 작년도에 받은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202페이지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폐비닐 수거할 때 되면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마을에 방치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상이나 미관상 나쁘고, 나중에 비를 맞아서 폐비닐수거 장비를 없어서 빌려 쓰는 것 보다는 1대 구입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폐비닐만 수거할 게 아니라 재활용품도 수거가 전에 같이 활발하지 못하고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빨리해야 될 건데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자주 나와서 환경을 맑게할 수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제가 말씀드릴 때 환경예산이 명료성원칙에 의해서 잘 짜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성 보다 포괄적인게 있어서 환경관련단체 하면 해석하기 나름대로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특정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환경단체로서 남해 환경을 위해서 지극히 지원히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에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근 위원 : 환경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환경연합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협의회도 환경 친화적 사업으로 이렇게 돌아 갈 것이고 각 부서가 환경으로 변형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치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집행이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걸 지원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의 일방적인 보조는 가능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 과목을 통해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신고실적은 63-2121 전화번호가 128로 변경이 되어서 신고처리된 것이 24건, 대략 피조개 까는거, 축산폐수분쟁이 일어난 사항이 되겠고 행정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산에 대해서는 1건 고발, 7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70만원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신고만 하면 5만원씩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신고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 차량 이것은 1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그때는 큰 차를 빌려도 안되고 양보를 가봤는데 또 농로가 4m로 농약친다고 경운기가 들어오니까 통과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차를 빌려쓰다가 우리차를 사가지고 비닐수거는 필요 없고 재활용품 차가 들어오면 저희가 봐서는 현지 여건으로는 임차료 100만원 써면 넘어가지 않느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보조를 보조라기 보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도 있고 군정의 특수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이나 일방적으로도 큰돈을 주는게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적은돈이 나갈때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상적 차원에서 상품을 줄 때 3만원, 5만원 주는 식으로 조례가 없어도...
○이길근 위원 : 1,0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단체가 여러 가지니까...
○이길근 위원 : 비닐수거 관계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대로 하니까 마늘 걷어 놓고 마을에 비가오고 바람이 날리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가져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만요.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금년도에 저희가 거의 다 나릅니다. 하동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저희들이 빨리 나르고 있고 남해보다 신경을 안 써더라고요. 작년 보다도 폐비닐 수송하고 나서 보니까 발생량이 40% 이상 늘었습니다. 수거를 해서 늘었는지, 저희 판단은 20% 늘어 난 것은 사실상 비닐을 소각하다 보니까 유해성 때문에 소각 안하는 사항, 소각이 없어지고 나서 많이 모아진 것, 그래서 금년도 목표에 물량 40%이상 불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8월 15일 목표로 하면 800톤이 넘으면서 2주일 더해서 8월 22일 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하동 양보길만 트여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이길근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길근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을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 시설유지비,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유지비는 동력예취기 수리비 거기에 따른 연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비자나무 관리입니다. 비자나무는 우리 관내에 이동면 하고 설천면 일부에서 약 3,000그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서 71페이지에 가로수 관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비가 당초예산에서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초예산서에서 주요도로변 화단식재 꽃묘구입입니다. 당초에 순수한 군비로서 우리가 수정분 171페이지 보면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하면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군비, 도비 비율로 해서 730만원으로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비가 350만원, 도비가 38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로화단 식재지 복토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민동산관리 인부사역에 7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잔디 종자대입니다. 황금잔디계획인데 우리가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학교나 마을회관에 잔디 종자를 사서 파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지난번에 군정발표에서 푸른남해 조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군민동산 추비입니다. 군민동산은 상당히 땅이 토박합니다. 거기에 비료하고 퇴비를 안넣으면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위치라서 우리가 비료대 하고 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다음 병충해 약재구입비 하고 가로화단 정비에 22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경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변휴식공간조성입니다. 고현에 갈화마을 옆에 조성하는데 도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야자나무 월동비입니다. 금년에도 야자나무를 더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본인데 이미 심어 놓은 것이 95본으로 해서 내년 관리비로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과목에서 수정분 72페이지에 보면 고현 대사리 정자목 조성비라고 계상을 했는데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자목도 심고 조경도 하고 해야 될 사정이어서 수정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거기에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어 있는데 산불전담비 하고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조끼, 등산화, 이 등산화는 작년에는 군직원들 한테 전원 등산화를 사주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올해는 읍면직원에게 전원 사주기로 해서 우리가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계속 일을 시켜먹고 등산화 하나라도 사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에서 무전기하고 분무기, 기계톱 동력펌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계 국내여비 하고 업무추진비 그런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 급식비입니다.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 해서 야생조수보호 하고 간이수조, 방화텐트, 등짐펌프, 휴대용 방연마스크, 불이 날 때는 마스크를 끼고 불 끄러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다 국고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지효성약제방제, 속효성지상방제, 천연림 보육, 간벌, 전부다 국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우유나 빵이 지급이 될 그런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하고 산불진화차량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다 보조되어서 군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불감시원 사역에 55명을 계상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 진화도구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산림조합보조로 도비만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금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여기서 수정분을 보면 73페이지에서 과목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서 세항으로서 1,500만원을 고쳐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본 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야자수 식재인데 당초는 200본, 본당 6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2,000본,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 미스입니다. 그 과목에서 수정분 73페이지에 보면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한본에 60만원에 50본으로서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가 1,500만원, 군비보조가 1,500만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상록가로수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야자나무 하고 상록화 가로수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년 상록화사업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럽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관심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군 전체의 행정 고가 점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자나무는 별도로 남해만 되어 있어서 요즘 날이 추워도 가봐야 되고, 날이 따뜻해도 혹시 변동이 있는지 가봐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이 이 두가지 사업인데 예산관계도 어려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지사님이 바로 군수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헬기임차관계인데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정분에 보면 당초하고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에 자치단체이전을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바가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 군비를 4,700만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에서 내용에 186페이지, 밑에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식목일 날 행사와 육림의 날 행사비용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계 여비하고 보상인데 보상은 임업후계자 교육비입니다. 20만원,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기수조림, 금년도 50ha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큰나무조림입니다. 옛날에는 대묘조림 이라고도 했는데, 15ha로 되어 있는데 수정분 75페이지에 보면 변경되어서 699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7,9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분에서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비율이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풀베기, 신규로 하는 넝쿨제거 보완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임도시설 인데 당초는 14km로 되어 있는데 수정분에 11km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당초는 6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에 6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10km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임업협동조합육성인데 매년 9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잔디포조성이 서상에 6ha인데 9,800만원, 약 1억을 들여서 잔디포 조성을 합니다. 그 자리는 해변가로서 그대로 방치한 상태인데 올해는 그 자리에 잔디 포장을 6ha, 18,0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800만원인데 이것도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 잔디를 만들면 그것으로 군에 들어가는 관급 자재도 잔디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가로화단 조성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5개소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소요소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면모있게 다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분꽃 시범화단과 양묘장 조성입니다. 1,000만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변 넝쿨제거 사업, 향토수목가로수 양묘사업 입니다. 서면 대정에 논이 700평 있는데 여기다 올해부터는 작은 나무를 키워서 낼 그런 사업입니다. 큰 나무를 심으니까 고사율도 많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금액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울타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수백사업입니다. 남해는 수백이 많이 없습니다. 수백을 도로변에 해 놓으면 아주 조경미가 있습니다. 주로 사철수백을 하든지 해서 규모있게 가꾸어 내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사방관리에 이것도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 되어 있는데 지방단체 자본이전으로 수정을 함과 동시에 내용면도 당초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요구한 야계사방과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76페이지에 보면 야계사방 1.5ha로 해서 예산을 6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총 예산액이, 이 사업을 다 할려고 하면은 6,800만원 인데 군비가 600만원만 소요되는데 거의다 국도비입니다. 위치는 남해읍 야계 아산리 뒷산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산림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을 하려면. 한예를 들어서 금송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할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위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참고로 들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지금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능하죠?
○산림과장 박희동 : 예.
○조성복 위원 :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 900만원인데 이것이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꼭 900만원을 공히 시군에서 다해 주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런데 그것이 전임지에는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00만원...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안하고 그렇는데 우리가 다른것도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900만원 씩이나 지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소견으로는 남해 실정에 과연 900만원을 지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토수목가로수 양묘사업에 6,500만원인데 이것이 각 마을마다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향토수목,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칭, 위치가 어디...
○산림과장 박희동 : 서면 대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임업협동조합, 900만원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조합 운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살아나도록 그렇게 생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인건비 자체도 다 안 나옵니다. 임협중앙회에서 주는 돈이 약 6∼70%정도 밖에 안줍니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군이나 지역에서 임업에 대한 일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단체장도 도와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군수마다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양산의 경우는 1,400만원을 매년 지원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준 내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900만원을 측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기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년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침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독 전국에서 남해만 안준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 자신도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고 군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주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지원을 안해주면 이 기구가 살아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이나 본연의 사업을 하면 900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도 줘야 되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여기에 대해서 장미빛 미소만 띄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라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가로수 상록화 관계 2,000본이 되어 있는데 제가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수 상록화에 대해서 읍면 특색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상록가로수, 수종이 읍면 특성에 맞는 가로수가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하고 있는데, 동백나무 가로수는 완전히 커서 형성이 되었을 때 되는데 관리가 아주 추접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군 전역에, 읍면 특성에 맞는 수종이 무엇이냐,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서 9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업무를 이런 자리에 와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보조를 줬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돈을 주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는 군위원들이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돈이 나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에 2,000만원 줄수도 있고 5,0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을 하면은, 돈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얼마나 산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사업계획을 내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위원들 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지, 자꾸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살려줘야 된다, 이것은 의미없는 소리 아닙니까?
다음 잔디포조성사업에 서상에 6ha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대책에 활용도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아무런 끝이 안나온 모양인데 이 관계도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수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 잔디포에 대해서 염분의 성분, 토질 검사이런 것을 해서 잔디를 속성 재배할 수 있는 적정지구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런 시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업계획이다, 군수 특수사업이다, 위원님들이 군수 특수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수종 선정 문제인데 현재 저도 동백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느껴봤습니다. 잘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백가로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가로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원래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아니면 이 지역은 은행나무 심을 자리, 벚나무 심을 자리, 다양하게 심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부터 심는 가로수는 전부다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가로수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난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나 후박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후박나무는 주로 남해안 지대에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회사무실 바로 앞에 나무가 후박나무 인데 가시나무는 청내에 없습니다만 두 수종은 대표수종으로서 해안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상록가로수를 대대적으로 심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수종을 갑자기 심을려고 하니까 묘목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하는 것은 광나무를 우리가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동에 강위원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이 수종을 상록 가로수에 수종을 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나무는 현실 단가에서 구입을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못심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광나무를 금년에 우리가 400주 가까이 심고 있는데 광나무도 나름대로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크기는 5m, 규격에, 원래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차를 타고 가면은 항시 푸르도록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낙엽수로서 삭막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자, 당분간은 이런 것을 심자, 그렇게 하니까 나무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수종에 우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나무만큼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양묘장에 동백나무를 해야 되는 것이 동백나무는 연필굵기 같은 것은 얼마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4~5년 지나면 큽니다. 이런것도 나름대로 해서 요소 요소에 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수종이 비자나무, 후박나무, 이런것도 작은 것은 얼마 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양묘를 해 놓았다가 연차적으로 가로수 대행하고 상록사업을 대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잔디포 문제입니다. 원래 취지가 남해는 조경이라고 할까,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잔디는 특성이 빨리 조성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쌉니다. 평당 경비가 얼마냐 하면 5,7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속효성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대규모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뒤에 위원님들이 관찰해 보면 알겠지만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진이 많이 독일에서 연구를 해 왔고 독일에서 기술진이 한국에 바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교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물론 장사밑천이 깔려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익이 되지만 남해도 이익을 얻자 그런 차원인데, 우선 경비가 싸고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6ha이지만 전체 면적이 29ha 면적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곳으로 6ha를 할 것입니다. 위치는 해변가로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텐트를 치고 놀수 도 있고 아주 좋은 운동장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건설공사에 잔디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곳에 들어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공원조성에 5,600만원 요구했지만 그런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잔디가 좋은 것이 파종을 하면 이내 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 900만원 보조관계인데 현재 산림조합이 군에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육림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나는 나무를 다듬고 기르는 것이 육림사업인데 취수가꾸기, 조림을해 놓으면 풀도 메고 잡목이 우거지면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나무를 간벌을 해서 키워야 되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나무를 베야 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그리고 깍지벌레있는 것은 베내야 됩니다. 그러면 편백으로서 대치를 합니다. 산림과 인원으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현재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4∼50명 정도 됩니다. 4개작업단이 있는데, 이 작업단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 사업비가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노임단가에 준해서 한 사람당 얼마 계산을 해도 적자입니다. 그러면 임협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가서 설계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지금 간벌이나 나무가꾸기나 이런데 보면 예산이 4억8,000만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영림서로 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과에서 위탁합니다. 이것은 적자사업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연결해서 이 조합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사무용품, 이런 지원을 안해주면 이 사업도 못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안하면 이 사업을 못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구를 신설도 못하고, 그리고 남해는 거의다 임야입니다. 임야를 가꾸는데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조로 사업을 주고, 임도사업은 조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태서 자기들이 운영을 간신히 하는 것이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가로수사업에 상록가로수에 광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부의장님이 극구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저도 부의장님 부탁입니다. 현재 광나무를 도로변에 심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잘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잘라낸 것이 아니고 광나무 관리는 조경용과 관리면에서 차원이 다 다릅니다. 광나무는 밑순이 잘자랍니다. 밑을 잘 잘라주면 잘 컵니다. 밑에 순을 안 잘라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관리를 잘하면 우수한 가로수가 된다는 그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희동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적을 한다면은 이동면에 심어 놓은 것이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 우습지만 그런 나무는 농작물의 피해가 안 가는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록화는 위가 타박한 이런 수종이기 때문에 국도변에 하면 농작물 근방은 농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꽃이 필때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까만 열매가 열려있는데 나름대로는 운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광나무를 다 심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광나무를 들먹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금년에 광나무를 많이 심은 원인이 나름대로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가 용이한 수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박나무나 가시나무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가로수용으로 6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광나무는 3만원 정도에 입찰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후박나무나 가시나무, 어떤 수종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길근 위원 : 부의장님이 수종을 고려를 해 주라는 말씀을 해서...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재료비에서 산불감시원 55명, 돈이 2억이 되는데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희동 : 정부노임단가 대로 주는데, 사실상 감시원 인건비가 2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감시원 인건비가 군 재정에 따라 틀립니다. 전임지에서는 노임단가 3만3,000원 다 주고 있습니다. 감시원 인건비는 적게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하빈다. 충분하게 주고, 충분하게 일을 시키는...
○김노원 위원 : 올해 2만7,000 얼마죠? 한달에 80만원 더 친다고 하던데...
○산림과장 박희동 : 그런데 지금 주고 있는 것은 2만5,000원 인데...
○김노원 위원 : 기름값 보조해 주고...
○산림과장 박희동 : 기름값은 2만원 정도, 싸이카 타는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할 것이지만 앞으로 남해 관광하면 광나무를 심는데는 심고, 또다른 코스에는 다른 나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종값이 비싸더라도, 조금씩 하더라도 다양성을 가지고 가로수 정비를 한다면 관광하는데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소공원이라든지 조성사업, 가로변 휴식공간사업, 지금 해 놓은 것도 많은데 국도변에 가면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곳을 보면 여름철에 바닷가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한번 치면 니스칠, 약간이라도 벗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장마철에 비라도 오면 썩어 내려 앉지 않겠느냐, 몇 년 안된 것이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겠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적지에, 예를 들어서 바닷가 해안선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간 곳, 전경이 툭 트이지 않은 그런 곳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튀어 나온데, 이런데 와서 관광객이 머물다 가고, 휴식을 취해 갈수 있는 자리, 자리 선정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전에 예정된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방재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교육에 따라서 농지계장이 수안보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하천감시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6,599만7,000원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있어서 총예산이 15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1,500만원, 도서개발시설비 15억4,2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이 5억2,903만5,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 실시설계비 5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5억2,200만원, 오지개발사업시설 부대비 2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조도 도선운행에 840만원,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서 국유재산 용도분할측량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419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36만원, 재료비는 수정예산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계 관내관외 여비로 129만6,000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51억5,591만2,000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2억9,191만2,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32억9,191만2,000원입니다. 밭기반정비 15ha에 실시설계비 2,250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억2,020만원, 기계화경작로 1,400만원, 97년가을착수경지정리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7가을착수경지정리 3개소 163ha에 9억9,600만원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사업 2개소 15ha에 3억3,345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21ha에 4억7,000만원 생활용수 3개지구에 6억650만원, 기계화경작로 3지구에 5억8,885만2,000원, 암반관정 1개지구 3,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29ha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내용으로는 밭기반 분할측량비 675만원, 97봄마무리경지정리 430만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에 1,350만원, 기계화경작로에 280만원, 생활용수 3개지구 300만원 총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 이동면입니다. 실시설계비 5,400만원, 농어촌 정주권사업 이동면 시설비에 18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조개발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3,846만5,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천표지판정비 및 제작, 공유수면신규등록측량, 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청원경찰근무복 36만4,000원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5억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0.6km에 1,200만원, 시설비 4억9,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하천제방정비 4,6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6개소 5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1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77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재해대책본부 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시설 장비유지비 기상단말기 수리비에 30만원, 사업예산 자체시설비에 있어서 재해대책긴급 복구비 3,000만원,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 인데 공익요원 인건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1,844만5,000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120만원입니다. 건설기계 면허증 코팅재료구입 60만원, 작업도구 구입에 30만언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 개선부담금 434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작업복 우의, 노무화 해서 84만2,000원, 연료비에 있어서 39만1,000원, 차량선박비 1,144만1,000원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여비입니다. 방재관리계 관내 관외 여비 합해서 446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340만원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94만9,000원 인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에 접도구역관리 재료비에 177만5,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있어 600만원중에 도선운항 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계 관내관외 여비 266만4,000원입니다. 수로원 교통비 51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사업에 2,540만원,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비가 1억입니다. 군도개발설계비에 2,344만원,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 7억7,656만원, 국도유지관리 11억105만6,000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에 4억6,800만원, 농어촌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7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9억8,896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확정측량 등기 기타 부대비 7,9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상주 해안로 개설에 1억, 남상 염해도로 개설에 3억, 소규모주민생활 교량가설 4건에 3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포장용 핸드롤러구입에 1,76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가 2,730만원입니다. 내용은 남산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기금과 긴급식수원 개발에 따른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에 있어서 은행 차입금 상환액 2억1,000만원, 남산천 복개공사 원금상환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에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216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이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36만원이 재료비 기타에 있는 내용이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있어서 당초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6,020만원에서 1억5,009만원으로 삭감이 74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시설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개소 163ha에 대한 사업비로 당초에 9억9,600만원에서 7억8,086만원으로 2억1,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1ha에 당초 4억7,000만원에서 3억7,514만원해서 9,486만원감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 3개지구에 당초 6억650만원, 경정은 6억500만원 되겠습니다. 150만원 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당초 1,350만원에서 1,288만원으로 62만원 감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선원소류지 개보수사업 4,500만원 증이 됩니다.
다음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 1,500만원, 소하천 시설비에 1,500만원이 감이됩니다. 당초 4억9,200만원에서 수정이 4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내용을 보면 시설비하고 섬호방조제 보수 2,000만원 증이되고 적립금이 재해대책기금 4,505만7,000원 됩니다. 재해적립금은 지방세 보통세 결산금에 8/1,000입니다. 다음 건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과적차량단속 및 노상적치물정비 공익요원, 기타직 보수가 전액 감이됩니다. 경상적 경비 보상금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도 전액 감이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경상보조로 도선운항보조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대성호, 일신호, 부중호입니다. 일신호, 부중호는 적자 운항이기 때문에 운항을 못하겠다고 해서 대성호를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공히 편성 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설 지방 양여금 시설비에 있어서 군도 교통소통대책에 있어서 당초 4억6,8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포장용 진공롤러기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목이 수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방재관리계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방재계가 없기 때문에 방재계 업무는 관리계에서 합니까? 수정예산 88페이지 소하천 정비에는 관련 안되는 부분인데 삼화천은 군수님께서도 금년에 반영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시고, 95년도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도에 가셔 가지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보면 수로원 교통비가 있는데 제가 군정 질문에 위탁경영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을 해서 차량 1대를 두고 위탁했을 때 이것은 참고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위탁경영인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참고하면 좋겠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용역관계를 사실상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장님께서 저한테 용역회사별 95, 96년도 자료를 주시면 나름대로 분석해서 용역관계를 내년도에는 짚고 넘어 갈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삼화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도에다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남해군에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테니까 당신들이 관리하는 소하천만 신경을 써시오, 예산이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고적으로 갈대 뿌리가∼70m 나오는데 군수님도 보고 가셨는데 엉망이다. 폭우가 갑자기 150mm 이상 오면 쓸고 넘어 와버립니다. 그럴 때, 행정이란 저도 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글자그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서 저대로 놔둬야 될것인가 한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예, 저희들이 신경을 Tm고 있습니다만 미안합니다.
○박재성 위원 : 소하천 정비사업 0.6km는 어디 입니까? 수정예산 88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덕신 소하천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조도 도선운영에 840만원, 나머지 3개부분에 1,200만원이 있는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원 소류지 관계는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도선 운항권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미조 사항에서 조도, 호도까지 운항하는 도선은 옛날부터 오지사업으로서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고 3개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말씀 드리면 삼천포에서 창선간 다니는 도선이 2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어류를 새벽에 삼천포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버스로 못다니니까 현재 다니는 배가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수에서 서상, 평산까지 부중호가 있습니다. 그 3척에 대해서 내년부터 선주들이 배 운항을 안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50만원씩 주면 운항하겠느냐 했더니 100만원 주라 하는 것을 현재 50만원씩 올려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지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길근 위원 :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과목에 넣어야 될지 걱정하던데 다행히 위배되는 것이 없으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꾸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과연 부분적인 주민들, 사실상 군민이 7만인데 대다수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라고 보는데 자꾸 요구조건이 들어오면 과연 군예산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조 조도, 호도 도선은 배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눈으로 볼 때 그 배가 도저히 정원 3명이 되어야 운영이 되겠는데 그쪽에도 안한다면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전문적인 사항은 토목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이한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조한 도선이 16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기름값하고 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7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낚시어선 이래서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인건비 70만원만 줍니다. 부부가 하는데 한달에 7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라고 건의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한용 : 다시 수지분석을 세밀히 분석해서 좀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길근 위원 : 수지 분석할 필요없이 눈으로 봐도 안되는데 수지분석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민원해결 차원은 좋은데 예산지침상 집행부에서 감사에 걸릴 우려는 없습니까?
○토목계장 이한용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농지계원 박성배 : 선원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선원마을이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예정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수원공이 충분한 지구에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다소 수원공이 약한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물을 충분하게 가둘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산하고 지족 1리하고 경지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지계원 박성배 : 내산지구는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군부에서 대상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지족1리 지구는 사실상 경지정리 사업이라면 논두렁을 바르고 농로를 내어서 농사짓기 편리하도록 자체 안에서 포장이 왔다 갔다하는 사업입니다. 지족 1리는 현 위치적으로 볼대 저습지로서 사실상 객토가 필요한 지구지 경지정리 사업이 필요한 지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흙을 제공 한다고 하는데...
○농지계원 박성배 : 경지정리 사업은 복토를 목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선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아까 도선 지원 문제에 대해서 창선 양 위원하고 남면 조두연 위원게서 관리계장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길근 위원 의문점이 있으니까 양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창선도선 관계가 보조되고 있죠. 사업비가...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예, 보조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냐하면 창선에 적량, 장포, 대곡, 청포, 가인, 여튼개, 지포, 엄포 8개 부락이 올해부터 도선을 끊을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됩니다. 영세어민만 손해를 보는 기라 배를 가진 사람은 이웃간에 모아서 해주는데 해양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웃간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는기라 그래서 저는 부락에 가서 주민들에게 많은 독려를 했어요.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되는데 연륙교가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버스를 운행하면 안되겠느냐, 5시 30분에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 사실상 군비 낭비인데 서민층의 불편사항을 해소차원에서 이 관계를 논의하자 해서 군수님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차체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연륙교가 되면 없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계장님, 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 보세요. 부중호가 서, 남면의 생활권이 여수인데 현재와서 주민들이 남면, 서면 저한테 찾아와서 부군수한테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어민들 생활권이고 남해읍 시장통 고기장사들이 이용해서 이것은 도리없이 한달에 월 100만원식 지원해 달라 했는데 한달에 50만원씩 밖에 책정이 안되고 그런문제, 단 50만원이라도 양해를 구했어요, 사정해서 배가 안다니면 문제가 있어요. 97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두군데 있는데 장소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지하수 관리 공유수면 회의를 했는데 5명인데 공유수면 관리 회의한 사항을 설명해 주이소.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농지계에서 하기로 하고 지하수관리는 관외 사실상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하천, 공유수면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상부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회의도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계원 박성배 : 가을착수 경지정리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상가에 67ha, 창선 오용, 연곡지구에 84ha, 고현면 선원마을 12ha 총 163ha를 가을착수로 할 계획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종민 : 마지막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길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길근 위원께서 미조 나가서 도선도 다 보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혼자서 운행을 못해서 자기 처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운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서 226페이지 보면 월50만원씩 해서 600만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도 도선운항에 보조된 모양인데 맞습니까?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민 : 그렇다면 창선, 남면, 서면 물론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줘야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은 주민 편익사업이든 개인 사업이고 조도, 호도 도선은 옛날부터 낙도시설을 위해서 도선이 운영된 건데 이에 대해서 70만원 가지고 한사람 선장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름도 70만원 그 속에서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선 같으면 면세유를 받습니다만 도선, 여객선은 내가 알기로는 면세유 혜택을 못 봅니다. 일반 기름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경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름값 제하고 나면 뭐가 있느냐 계장님 설명에 낚시꾼을 좀 태우고 거기에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름값을 보충한다고 들었는데 조도가 몇 년전에 낚시터를 개발했다가 작년에 폐쇄 했습니다.
지금은 자원고갈로 갯바위 낚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유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평성문제 아니에요. 개인 업체다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섬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도선을 만들어 줄때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 주고 운행을 해야 도선의 가치가 있죠. 이런걸 가지고 예산에 다가 일부를 두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제쳐놓고 70만원 인건비도 안되는 소형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배에서 제대로 걸음 못걷는 사람도 월 120만원씩 줘요. 그런데 그말은 한마디도 없고 창선이나 서면, 남면에 도선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그쪽에만 해주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기라. 남해군 전군에 도서낙도개발 있는 데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주에서도 노도도 도선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 업체에 지원해 준다 이것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해 줄려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정말로 손발이 묶이는 거기에 인건비를 더 올려주고 같이 올려 줘야 될거 아니냐. 주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개인업체라도 운항이 중지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왜 이런 것은 안해 놓습니까?
○양기홍 위원 : 갈매기호 1억2,300만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위원장 최종민 :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아닙니까?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목을 바꾸어서 했죠.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거기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답변드릴 때 조도 도선운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게되면...
○위원장 최종민 :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군정을 펼치는데 내가 창선이고 서면, 남면 개인업체가 운항하는데 지원을 못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작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십년 해 나온 여기는 하나도 인건비가 보조가 안되느냐, 그게 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양기홍 위원 : 도선관계는 창선은 8개 부락에서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50% 부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갈매기 호가 건조된 액수가 1억2,300만원 하고 년 840만원 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자산취득에서 의결했는가 안했는가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산심의 과정에서 남해군 재산이다. 도 재산이다 따지고 하면 두 위원이 서로 줄다리 밖에 안되고 근본적으로 도 재산이죠? 군재산 아니죠?
○토목계장 이한용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 배는 마을 배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그러니까 도에서 준거지 군에서 준 것은 아니다. 내 이야기는 양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잠시 이 문제 대해 위원님들과상의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종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만 잠시 10분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먼저 상수도관리입니다. 이 상수도 관리는 특별회계 상수도 관리가 아닌 간이상수도 175소의 상수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이 일반 수용비가 718만원, 재료비가 5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계 여비입니다. 14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은 도시과 소관 생활용수인데 총 27개소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9억3,260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도시공원개발 휴식공간조성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것은 소공원 체육시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그다음 여비가 257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미니주택사업에 10동,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1명이 있는데 봉급이 18만원, 그다음 관서당 경비가 1,519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연료비가 27만6,000원, 그다음 여비가 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가 110만원, 다음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50만원, 시설비가 6억3,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비에 보도블럭 정비비가 2,600만원인데 2,000만원은 남해읍에 600만원은 삼동지족에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행정안내표지판유지비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는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가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31억1,600만원, 이것은 양여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 15%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감리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이것은 516페이지, 정수장관리 하는데 청경이 3명 있습니다. 3,432만4,000원은 기본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이 7명이 있습니다. 9,560만3,000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2,320만원은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각종 용지대가 87만9,000원 하고 염소공병 및 세척수수료가 162만7,000, 그 다음 정수장 수질 검사비가 원수 검사비가 100만원, 정수장 정수비가 1,942만8,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정기검사수수료가 5만8,000원, 프린터 잉크구입은 34만원이고 디스켓 구입에는 80,000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8,2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139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968만7,000원,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1,223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조도, 노도, 호도, 시설비가 8억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0억8,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470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누수 수리비에 3,000만원, 여과사 교체 4,000만원, 삼동정수장 전기배선 및 배수로 설치에 400만원, 남면우형 취수원 보수에 1,000만원, 창선 상수도시설공사 환특자금에 19억8,100만원, 정수장배출처리시설 6개소에 2,000만원, 그다음 미조 노후관 교체사업에 5,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액체염소투입기를 구입하는데 1,120만원, 염소공병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항은 채무상환입니다. 금년도 채무가 18억4,6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공용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도읍 개발계획이 두군데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복세 : 예, 먼저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체국 있는데서 군민회관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가 직선으로 해서 우회도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이 8억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도읍개발계획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237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4,940원,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해가 안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김노원 위원 : 군대 방위병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봉급이라고 합니까? 그 개념이 봉급과 월급의 차이는 일정 수당을 줘서 수당으로 생활을 한다든가 그것으로서, 표현방법으로 봉급, 월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시간제도 있고 있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었으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시면 도시과 부분의 예산에서 넘어온 금액하고 현재 편성된 금액을 확인할려고 했는데 안오셨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할랍니다.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느끼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주택자금이 없어지죠?
○도시과장 이복세 :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특별하게 민심을 읽어서 특별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말없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졌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 자료수집차 조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예, 도시공원개발 하는데 건설과에도 소공원 가꾸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우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은 주로 도로변 휴식공간 같은 것을 조성하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공원구역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공원지구...
○이길근 위원 : 예,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 각 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미니주택사업은 설명을 더 하실 겁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23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분뇨수거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실 보수비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10개소에 500만원 하고 수거비 17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화장실하는 관계인가, 환경위생과에서 10개소에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입구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가게 되면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입니다.
○양기홍 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10개소 하고 같이 병행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화장실 10개소 해서 500만원을 보수유지비로 하고 수거비가 179만원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건설과에 화장실 관계가 2개소에 14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환경위생과 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는 군내 공중화장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건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양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예.
○이길근 위원 : 제가 보충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상주 화장실은 군립공원 말고 국립공원 하고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화장실이 상주에.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서 다 개보수 하고, 그러면 상주에 국립공원 하고 군립공원 하고 별도로 갈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국립공원과 군립공원이 갈라진 것은 아니고 그냥 국립공원 내인데 그것을 재원이 군에서 시행한 것이 있고, 국립공원에서 한 것이 있고...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수입은 국립공원 쪽에서 다 받아서 가고 우리는 군비가지고 화장실 만들어 주고, 화장실 청소해 주고 해서 우리 군비가 억울하게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지금 짓고 있는 이것은 다 되면 국립공원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것은 국비로 짓습니다.
○김노원 위원 : 위원님, 그 소리가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설명을 할께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에 지은 야영장에 가면 화장실과 샤워장을 겸한 것이 한동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억여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설계를 할 때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준공과 동시에 관리공단에 위임을 시켰으면 우리 것이 안될텐데 지하수도 적지요. 지하수 3∼4m 관에서 수도꼭지가 162구멍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적어서 뒤에 몇천만원을 들여서 옥상에 물탱크를 새로 지었습니다. 공단이 인수를 안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600만원에 여름에 임대를 줍니다. 면이 번영회에 주고 번영회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10개월간은 일용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2개월 여름철에는 입찰받은 사람이, 관리공단 청소인부가 청소를 절대 안해줍니다. 빌린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구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봐서는 저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인수를 안합니다. 전에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7,500만원에 본래 지어 놓은 것을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동네에서 이것을 산다, 공단에 줄필요 없다, 공단에 줘봐야 청소안하고, 지금 해수욕장 지역에 아줌마 한명이 청소요원인데 화장실만 해도 바쁠 것인데 그 아줌마 혼자서 주차장, 금산입구, 청소해야지, 하여튼 이번에 지으면 완벽하게 지어서 공단을 주든지, 그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생활용수, 이것이 도비, 군비가 있는데 5개년 계획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렇습니다.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금년에 전부다 내려 왔습니다.
○김노원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생활용수가 27건인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감사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집행부와 의회가 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 보다도 꼭 필요성 있는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시공을 해 줬으면 합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그런데 그 문제는 마을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이미 마을이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간이상수도부터 먼저 손질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면을 통해서 전부 사업 후보지를 선정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나와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끊어 버리고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예를들어 7,000만원 밖에 안되겠다 하면 7,000만원으로 이렇게 전부 도에서 조사해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박재성 위원 : 사업지가 전부 결정이 되어서 왔네요.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습니다.
○이길근 위원 : 확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그 다음에는 미니별장관계 이것은 건축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강시규 : 건축계장 강시규입니다. 내년도 미니별장 시범 사업예산이 있는데 배경은 내용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선정은 아직 안되었고 군민 여론수렴후에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위치로서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간지역과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안가, 그 다음에 서면 서상매립지, 삼동면 내산 산림휴양지, 설천 노량에 헬기장, 여기에 토석을 채취하고 나면은 잔디포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개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고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2,000㎡정도로 660평 정도 해서 거기에 주거공간과 공동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우리가 당초에 한동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0동으로 했었는데 재료가 독일산 가문비 제재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입관계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조금 조정되어서 독일현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우리들한테도 주겠다고 해서 2억정도 같으면 17동 정도로 되게끔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주택 조경비가 약 동당 900만원정도 들어가고 부대시설비가 200만원, 그다음 나머지 기타 행정비용 1,300만원 합해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산 미니별장 가격과 관세운송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창고 포함해서 폴크 M형이 580만원 되어 있는데 뒷장에 유인물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폴크 M형인데 그것이 5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세가 8%에 4만7,000원 정도, 운송비가 동당 10만원 정도 해서 남해에 도착하는데 까지 한채당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조경비 300만원, 공동부대시설 포함해서 300만원 해서 한채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방안은 우리가 임대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민간인이 되어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해서 개별 임대 또는 회원제 운영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뒤에 사업이 완료되면 군의회와 협의해서 관리방안도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 : 예,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사업에 보니가 지금은 관리방안이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임대나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10채를 지어서, 지금 여기에 관리방안 세가지주에서 어느 것인가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2억원을 들여서 수입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난번에 군청직원들이 독일에 견학가서 보고온 것을 창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독일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좋느냐, 국산나무도 강원도에 통나무를 짓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국산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계장 강시규 :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나무는 가격이 평당 벌써 3∼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이 안되어 있고 독일산 가문비 나무가 단가도 싸게 먹히면서 조립도 용의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 수입해서 사업토록 하는 것이고, 우선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이 되고 나면은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국내 통나무라든지 토담집의 건축기술을 익혀서 미니별장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 나무는 거기에서 전부 제작이 되어서 여기와서 바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건축계장 강시규 : 그런데 통나무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나무도 대외제인데 단가가 일반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단가이고, 그리고 지금 통나무 학교가 강원도 평창에 하나 있는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삼동 지족에다 유재은씨라고 남해에도 통나무 학교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강원도 평창 통나무 학교 그분보다 더 실력이 있답니다. 그분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아마 활성화가 되면 국내 목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건축계장 강시규 : 지금 평수기준으로 3∼4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그런데 모델을 보면 독일 모델을 다 했는데 저는 생각에 어차피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데 각국에 예를 들어 일본집도 짓고 인도집도 짓고 다양하게 해서 남해를 찾는 사람이, 또 우리 남해군민도 오늘은 일본집에서 한번 자보고, 그런식으로 다양하게 독일모델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집도 지어보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외국 여러 가지, 여러나라 집을 다양하게 지어서 그렇게 해 주면 싶은데 연구를 해 보세요.
○건축계장 강시규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요즘 국내에 매스컴을 보면 4평을 350만원, 8평을 750만원, 그렇게 해서 간이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선전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건축계장 강시규 :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미니주택이라고 간단하게 조립해서 조립식 주택을 4평내지 8평, 이것이나 우리가 하는 이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것도 기획이 나와서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규모를 3~4평 이렇게 잡고 있는데 3~4평 그 규모를 가지고 과연 미니 별장이라고 해서 작은 것도 소용이 있겠지만 그 규모 문제는 8평 기준으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는 면에서는 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지방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공공기업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건축계장 강시규 : 예, 맞습니다. 일단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됐습니다. 도서관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박상태
- 환경관리계장 정귀랑
- 환경미화계장 임봉택
- 오수정화계장 김재오
- 위생계장 하준인
- 산림과장 박희동
- 산림계장 박한상
- 보호계장 김정남
- 조경계장 한인규
- 방재관리계장 신봉철
- 농지계원 박성배
- 토목계장 이한용
- 도시과장 이복세
- 도시개발계장 고재위
- 건축계장 강시규
- 상하수도계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