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2일(목)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7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지적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년도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최종민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하여 소관별 심의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획 경영계장 이길한, 정책공보계장 류광렬, 예산계장 이현재, 감사계장 정평주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제가 보조금 세입하고 예산총칙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총칙하고 보조금 세입부분은 생략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과 기획감사실 관서 운영비를 합해서 4,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공보실 업무와 인원의 증원에 따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 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6년도 보다 859만원 증가된 2,759만원입니다. 이중에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 인쇄 1,200만원, 이것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보고할 의정활동 보고서와 같이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문조사에 400만원, 심사평가보고서에 160만원, 읍면종합시상 표창패 제작에 4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50만원, 자치법규 추록에 2회 800만원, 연혁집 추록에 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5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 10만1,000원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기획경영계 국내여비가 479만1,000원으로 96년보다 91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심사평가 및 타당성조사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월20만원씩 해서 240만원, 특수활동비는 경영업무추진에 2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56페이지입니다. 서상매립지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휴양관광 단지 조성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공청회 및 공모전 참여자 실비보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나 서상매립지나 용역을 하기 전에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행정심사 읍면 상사업비 270만원, 남해전문대학 지원금에 1억입니다. 심사분석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인쇄에 320만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예산부서에 pool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합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돈이 31억4,9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230명입니다. 처우개선비 5%증가해서 금년보다 6,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등 이것은 법정보수가 되겠습니다. 6억5,1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pool에 의한 관서당경비 2,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044만원, 예산지침서에 250만원,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500마원, 당초예산서 600만원, 추경예산서 3회 600만원, 수정 및 추경 사항별 설명서 600만원, 예산개요 50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유지관리에 144만원, 실행예산서 90만원, 중기재정계획 300만원, 예산관리 전산소모품 50만원, 자치경영지구입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편성근무자 급식비 225만원, 예산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관외여비해서 2,3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pool 여비로서 역시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빼고나면 실제 예산계 여비는 397만2,000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총 5,060만원으로서 96년보다 1,950만원 줄었습니다. 중앙, 도시책관련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 공무원어학연수에 1,2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에 2,250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중학생 인솔자 360만원, 방문간호및가족보건 사업 선진국 연수에 250만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월정액입니다. 군수, 부군, 기획감사실장, 5급해서 3,36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pool화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pool로 3억2,424만원입니다. 다음 특정업무활동수행비 역시 지침에 의한 월정액입니다. 7,968만원으로서 예산업무수행활동비 380만원, 대민활동비 7,056만원, 법무업무활동비 240만원, 감사업무 특수활동비 288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역시 월정액입니다. 정액급식비 2억2,176만원, 본청에 pool화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월정액 2억7,780만원, 명절휴가비 1억7,345만원, 체력단련비 4억3,362만원, 연가보상비가 1억4,454만4,000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예기치 못한 각종 행사라든지 추경시기 미도래 등 행정추진에 애로가 있을 때 사전확보로 무예산 사전집행이나 또는 재정질서문란 예방을 위해서 일단 pool로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타과의 것을 이 과에서 성질이 안맞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집행을 하고 뒤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 재정질서를 문란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억7,300만원, 지침에 의한 한도액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2,250만원입니다. 군 통계연보 인쇄비에 1,000만원, 읍면 통계연보에 1,000만원, 군정기본현황에 2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식대에 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재료비에 346만2,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에 94만6,000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172만원입니다. 전문도서구입 하고, 주민계도용 VTR 테이프구입 30만원, 군정광고료 110만원, 공고료 1,300만원, 군정흥보비 500만원, 국.도군정 흥보지구입 500만원, 월간 공보발행이 720만원, 행정에서 보고 있는 신문구독료 604만8,000원, 군수실, 부군실, 정책공보계 들어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2년 책자발간이 1,100만원, 내년도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포함된 것입니다. CIP 관련 흥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이것은 차량 도색이라든지 흥보물에 CIP를 삽입하겠습니다.남해 2000기획단 연구과제, 회의서류 인쇄에 300만원,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군정흥보 비디오 테이프 제작 구입에 350만원, 공공요금에 설문 발송 회송 우편료에 75만원, 군홍보위원이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360만원, 행정방송장치유지비에 29만원, 공보계 여비에 419만7,000원입니다. 보상금 1,752만원, 군정 홍보간담회 등 참석보상에 200만원, 2000기획단 회의참석보상에 312만원, 2000기획단 자문강사보상에 80만원, 2000기획단 국외자료 수집연구에 960만원, 군정홍보 VTR리포터 보상 이것은 전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내년에는 2000기획단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 이런데 중점을 두고 활용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000만원입니다. 녹화기가 100만원, 카메라 세트에 카메라가 200만원, 망원렌즈 135만원, 줌렌즈가 80만원, 후레쉬 35만원입니다. 다음 비디오편집기 250만원, 비디오 카메라구입 2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정흥보물을 군청에서 직접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흥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중에 수정예산에 보시면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카메라세트, 예를들어 카메라, 망원렌즈, 줌렌즈, 후레쉬에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해서 물품구입비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수정예산서에 과목 변경한 것만 되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730만원,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400만원, 고문 변호사위촉수당에 180만원, 감사 지적 사례집 발간에 150만원, 역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지적 사항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반복되어서 지적 사례가 안 나오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50만원, 감사계 여비에 5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자보상에 45만원, 소송승소 포상금에 50만원, 소송배상금에 500만원, 법정증인 실비변상금에 15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에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추진비 1자매도시 교류업무추진에 100만원, 작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학생 민박교류 항공료보상에 12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사전교류방문에 800만원, 결연체결을 위해서 2,000만원, 내년에는 독일이나 중국쪽에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도시와 다시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비교 행정을 해 볼까 합니다. 자치단체 행정은 항상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본받을 것은 본받고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 해서 2,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년간 한도액입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보조에 75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10억5,241만8,000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16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394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로 기타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읍면에 나가는 인건비 기본수당 10개 읍면이 35억3,693만3,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5,160만원, 직책급, 보조기관 세무업무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무관리입니다. 읍면동 표준경비가 2억185만8,000원, 기타수당, 급량비, 공공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1억1,104만7,000원입니다. 읍면 현판제작, 민원용 복사기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월액여비, 관외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이장수당, 이장회의수당, 반장수당,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읍면의 월액여비가 인상되었고 이장수당이 인상되었고 읍장을 제외한 면장은 활동비가 좀 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경상경비로 일반 수용비 주민등록 전산용원에 6,672만3,000원입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에 남해읍 환경미화원에 2억8,500만원, 남해읍 환경미화원 피복비, 읍 쓰레기장 난방연료비에 1억17만1,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면 매립장 방역장비 동력분무기 외 1종으로 250만원, 남해읍 매립장 경운기 교체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 10개읍면 주요도로변 정비에 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3,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역시 없습니다. 명시 이월사업 조서는 이 앞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과목이 틀려서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감이되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 45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169만4,000원이 감이된 10억4,072만4,000원입니다. 그 외에는 수정예산서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하시느라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다소 질의사항이 애매하더라도 이해하시리 라고 믿고 각 계별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도 있고 62페이지 국내여비에 pool 여비가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넣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66페이지 당면시책 해 가지고 pool이 2,0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해서 1억7,30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 해본 실적을 남해군 행정을 책임진 분들의 특수활동비 하고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례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 사항에 397페이지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이 4,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펼칠 것인지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ool 국내여비는 어떤 맥락에서 2,000만원 계상되었느냐 지침상 일정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전체 여비의 3%를 pool로 계상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어느 과에 여비가 모자라서 특수한 업무가 생겨서 당초 예상 못했던 업무가 생기면 국내여비 pool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해 보니까 모자라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모자랍니다. 각 과에서 자기들 고유업무 같으면 자기들 여비를 가져가는데 자기고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특판장 운영을 한다. 이럴 때 자기 여비가 모자랍니다. 이럴 때 pool에서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pool 보상금은 금년도 계상 사유가 2,000만원, 당면시책 추진비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만, 예기치 못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과에는 보상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행사인데 자기과에 보상금이 없는 경우 비도가 다른 보상금을 땡겨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줘야 되겠는데 예산상에 없습니다. 다른목적으로 계상된 것을 미리 집행하고 추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pool로 계상했다가 만일 이런 사유가 생기면 여기서 집행해야 되지 과거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과에 것을 땡겨쓰고 사전 무예산으로 집행하고, 재정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위원 여러분께 사전집행 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pool로 해 놓았다가 합법하게 쓰야 되겠다.
○강대홍 위원 : 기관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 인데 그런 돈에서 할 수 있는데 하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이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 또 올려 놓았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작년에 1억인데 7,300만원이 불었느냐 작년도에도 지침상 기준단가입니다. 1억7,3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만 계상하고 7,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7,300만원이 추경에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추경에 올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억7,300만원 같이 써 놓아야지 작년에 해 보니까 적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느냐 하면 제일 골치아픈게 방위협의회에 읍면은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만 군에는 방위협의회에 돈 내놓을 사람도 없고 군경위문, 명절위문, 훈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평통행사를 간혹합니다. 또 자유총연맹, 민통 이런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이런 단체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지원해 주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강대홍 위원 : 임의단체 보조를 할 때 조례에 각종 위원회 말고라도 자체단체, 그런데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것은 안해 줍니다. 법인성격을 띤 등록된 단체만 해줍니다.
○양기홍 위원 : 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와 구분되어서 작년에 쳐다보면 1억7,300만원, 1억은 임의보조단체...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1억7,300만원이 어디에 나가느냐 하면 새마을 지회...
○양기홍 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2,400만원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2억1,700만원 올랐단 말입니다. pool이 되어서 2억1,7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정액보조단체는 소관별로 따로 있고, 1억7,300만원은 임의보조입니다. 새마을지회, 읍면지회, 바르게 살기, 전부다 원래 정액단체로 있다가 관변단체 보조금을 주지 마라 해서 정액단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에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사회단체에 경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런 것은 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이것은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임의단체 보조되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지체장애인 남해군지회 100만원, 남해군방위협의회 650만원 이장단 150만원, 지체장애인 이것도 정액단체가 아니고 분기별로 1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통, 국가유공자, 보훈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군지부, 재향군인회는 6.25 행사할 때 지원해 주고, 송정 해수욕장 번영회 이것은 95년에 없었던 것인데 처음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의용소방대...
○양기홍 위원 : 방위협의회에 년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총 1,300만원 나갑니다. 다음에 강대홍 위원 질의하신 특수활동비가 96 대비해서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한도액입니다.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올릴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6년도 4,100만원, 특수활동비 1억 2,200만원, 97년도에도 또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오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다만 정액으로 나가는 경비가 좀 올랐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나"급지로 되어 있다가 "가"급지로 올랐습니다. 군수의 경우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6년도에 2,025만원인데 97년도에는 3,312만5,000원...
○강대홍 위원 : 몇%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특수활동비가 20%올랐습니다. "나"급 군은 3,600만원이고 "가"급에 들어가면 4,800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은 "나"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가"급입니다. 올라 놓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못 정하고 내무부에서 군세에 따라서 도내에는 "나"급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한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읍면 행정감사를 할 떼 영선사업비로 100만원 이상은 군의 승인을 받아서 쓰라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되겠다. 100만원이 무슨 영선사업비라고 군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지침은 위로부터 안받았습니다만 제 생각은 500만원까지는 읍면장이 마음대로 쓰고 500만원 이상 쓰는 것은 군에서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면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 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면에서 이중투자 할 필요가 없어서 500만원 이상된 것은 군의 승인을 받고 그 밑으로는 면장이 마음대로 쓴다.
○강대홍 위원 : 소규모숙원사업이 작년도 영선사업비와 같은거죠. 영선사업비 500만원 기준 해 쓰라 그말 보다 영선사업비가 1,000만원 밖에 안되죠? 이게 바로 영선입니다. 하수구 뚜껑 이런데 쓰야 되는데 면장들이 보면 읍면감사를 해 보니까 면에서도 상사업을 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본질의 성격에서 보다 빗나갔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언덕이 무너졌다. 상수도 파이프가 터졌다 이런데 조금씩 주어야지 500만원 기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선사업에 투자하게끔 지도하는 생각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면장들이 숙원사업을 해 줍니다. 대규모로 본질의 성격과 다르게 이동 시가지에 가로등이 부러졌다. 군에서 예산으로 해 줄 것이다. 주민들이 불편한데 안 고치니까 한 10만원 정도 드는 그런데 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영선사업비를 내보낼 때 지침을 문자 그대로 영선사업비로 하고 내 욕심에는 면장들이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 사업도 하게끔 한 2,000만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영선사업비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선사업비는 문짝 고치고, 지붕스레트 갈고, 그런게 영선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용어가 언제부터 내려와서 하여튼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소규모 불편사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강대홍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읍면당 1,000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1,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선면을 따지는 게 아니고, 면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에 쓰라는 돈인데 창선은 34개 부락입니다. 1개부락에 50만원씩 주민불편사항을 해 줘도 돈이 1,750만원 드는데 한 2,000만원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없애 버리고 군수는 주민들에게 오면 상사업비 주든지 사업비를 1,000만원 이라도 주는데 면장은 2~30만원 밖에 못주는데 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단체장 아닙니까? 1년가서 면장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만나봐야 해결도 못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들 1,000만원 짜리 줄려면 없애 버리세요. 군수주라고...
○강대홍 위원 : 영선사업비는 필요합니다. 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종민 :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면에 1,000만원 인데 면의 규모에 따라 마을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 면이 작으면 작은대로 수요가 있고 큰면은 큰면 대로 수요가 있고, 마을이 많다고 해서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이것을 마을 수 대로 쪼개라면 쪼개겠습니다만 그리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읍면장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내 소관 업무 가지고는 안되겠다.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읍면장들이 군에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의 이장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자료에 2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면에는 22개부락입니다.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점검해 주시고, 집행을 하다 보면 반장회의 수당, 이것이 저희 부락은 합해지다 보니까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반장수당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장수당을 올려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내무부 하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반장제도가 과연 활용되고 있는지 차라리 검토를 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5만원, 이것을 이장수당에 올려줘서 이장다운 이장, 이장이 40호가 있는 부락도 10만원, 200가구도 10만원, 이런 것은 군 방침에 의해서 통합할 부락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저희 부락은 180호 되는데 금곡은 28호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은 또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곡, 남정, 중현, 도산은 합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당문제도 인상해 주고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494페이지 남면 매립장 하고 남해읍 매립장에 경운기 2대가 동력분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운기 1대에 200만원 인데 동력분무기 나가고 일반소독연막기가 나가는데 경운기 활용도가 200만원 주고 할 수 있는지, 보건소에 연막차도 있는데, 이번에 산불 예방으로 소방차에다 동력분무기를 1대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읍면사무소에 다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체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400만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최채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장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반상회 반이 476개반입니다. 남해군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장이 476명입니다. 사실상 마을에 가면 반상회 반장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장이 반장할 것입니다. 실제 467개반이 아니고 반장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연 읍면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실제 다른 반장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에서 반상회라든지 위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반상회를 나가면 부락 단위 통합 반상회를 하지, 반별로 모을 장소도 없고, 반상회 반장이 자기도 모르게 죽을 때 까지 반장이 되어 있어요. 앞전에는 연말되면 이장이 고무신 하나 사다 주는데 과연 이장한테 가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저희 부락이 5명의 반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지서 나르는 반장은 12명입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라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5만원을 이장에게 올려서 이장이 활용하면서 이장이 실질적으로 반장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우리 부락도 일하는 반은 11개반인데 반상회 반은 6개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는 반별로 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집행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남면쓰레기장 동력분무기 경운기가 고장나서 1대를 사고 읍에도 노후화 되어서 1대 사고 보건소 장비를 활용한다 했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읍면에 배치해 놓는 것이 좋지...
○최채민 위원 :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경운기 운영일지를 보면 현지를 가서 보면 경운기가 다니면 얼마나 다니고 소독을 하면 얼마나 하느냐, 산불예방으로 각 면 단위로 동력분무기 하고 기구가, 물탱크 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만 보건소에서 타서 하든지 면단위 장비를 활용해도 할 수 있다. 여름에 산불 안 나니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겨울에 산불 나니까 방역 안 할 것이고, 양 매립장에 경운기가 소독할 때 이용해서 써는 것 보다 안써서 그대로 놔두어서 자연부식 되어서 못써는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토할 때 경운기가 필요한지 경운분무기라 붙여 놓고 복토용 흙을 덮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양기홍 위원과 최채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읍면별 영선 용어라는 것은 군사문화 용어인데 실제로 미조면 같은 경우 12~3개 마을, 창선은 33개마을, 사실 균형의 원칙이나 배분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실장님께서는 물론 1개 마을에 돈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도 가겠습니다만 영선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영선은 글자 그대로 땜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반상회 문제는 반상회 관계를 훑어 보니까 이장이 현재까지 모르고 있는 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추석이나 설에 양말을 나누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고 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부실공사에서 행정감사에서 챙지기 못했는데 5,000만원 이상 공무원이 감독일지를 쓰고 분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한다는게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용어도 곁들여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런 조그마한 공사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해서 실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동네마다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71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5,515만원 있는데 현재 배상금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 있는데 유흥주점 한유순씨 이것은 패소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송은 공무원의 법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던가 주민한테 만일 패소를 했을 때 500만원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할 필요없습니다. 500만원까지 영선비를 보고 안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 지침입니까? 실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영선수리비 처리 복안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성복 위원님, 소송 문제 그것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성복 위원 :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배상금을 패소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금은 소규모의 송사가 있을 때 500만원 짜리로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 그때 패소를 했거나 이럴 때 같으면 돈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예비비 차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금이 500만원이 나올지, 이걸 볼 때 한유순씨 영업 정지 외 2건 이걸 겨냥해서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1년에 소송이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년에 1~2번 나오는게 아닙니다. 소를 제기했을 때는 2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유순씨는 소를 취하했고 해결 되었고, 소송이라는 것이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 잘못 되었다든지 영업처분 해서 월권행위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경우는 없고.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500만원 관계 때문에 감사계장 계신데 500만원까지 안 괜찮느냐 하는 것이 실장님 복안인가, 안 그러면 예산할 때 감사실장이 감사계장도 있었는데 감사계장이 와서는 100만원 이상을 왜 보고 안해,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실장은 500만원 소리가 나왔다 이랬을 때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그것은 구상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된다면 집행지침을 정식공문으로 읍면에 시달되면 그때...
○위원장 최종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건의사항입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에 1억7,3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인데 지난번 경우회의 날에 참석 했더니 선배님들이 이야기가 전에 홍순옥 의원 할 때는 해마다 협조를 해 줘서 경우회 운영을 잘했는데 조의원은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 한푼도 협조 안해주느냐, 굉장히 책망을 해서 실장한테 물어니까 금년에는 도와준 사실이 없다는데 내년도에는 곡 좀 도와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 줘야됩니다. 행정동우회에 금년에 한푼도 안줬습니다. 돈을 주니까 관광을 가고 해서, 이게 다 세금인데 그래서는 안되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조두연 위원 : 명목이 있을 때는 도와 주이소.
○위원장 최종민 : 예, 그렇게 해 준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 71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건이 벌어져서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을 때 나가는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아닙니다. 이것은 수임료입니다.
○최채민 위원 : 15만원은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주는 것이고 70페이지 400만원은 앞으로 소송이 있을거라고 보고 예상수치를 잡아 놓은 돈 아닙니까? 안하면 돈이 남아 도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고문변호사는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또 소송 수행료 수임료는 소송가가 3,000만원 이상 된다든지 고법 이상에 소송이 진행될 때 이것은 반드시 소송수행자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사든지 군수가 직접 가든지 그래서 400만원 들지 않겠느냐 통상 변호사를 사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70페이지는 수긍을 하는데 고문변호사 위임을 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감사실은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8,100만원 인데 전년도 예산이 5,3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도서구입에 국방저널 2,000만원, 그밑에는 군정광고, 공고, 홍보지 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정홍보VTR 제작구입 200만원, 이렇게 작년도 보다 3,000만원 증이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또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69페이지 군 홍보위원 3만원,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보상에 2만원, 국민윤리위원회 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만5,000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전문도서구입비라 해서 향토방위, 극동문제 이런 것은 매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구독하고 있고, 군정광고료 1,100만원, 공고료 1,3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다, 화전문화제 이런 경우에 광고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광고료는 필요하고, 공고료는 신문공고 하는데 140만원입니다. 입찰공고 한 번 하는데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소관 과에서 시설부대비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할려면 140만원, 그래서 공보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책자발간 이것은 업무보고 때 설명했고, CIP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흥보관계 예산은 보시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뒤에 군정흥보 VTR 제작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흥보를 하겠다 그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보상이 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 밥을 주고 위에는 수당이고, 밑에는 밥주는 것이고.
○강대홍 위원 : 위원회 수당은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 균일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가지는 경상적경비에 3,000만원 있는데 질의요지는 기획실장이 흥보지 구입, 책자 이런걸 해서 기획실장님은 타당하기 때문에 넣어 놓았는데 내가 질의한 골자는 군정의 어려운 살림에 이런 살림을 하면서, 붙이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절감 효과에서 흥보지를 줄여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나게 되면 별도 실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행예산은 8개과목이 됩니다. 그 예산은 배정과정에서 아예 통제가 됩니다. 3%에서 10%는 절감시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행예산입니다. 어느과든지 전부 경상비 8개 과목은 3%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통제를 한다, 그러면 1억500만원의 절감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나. 지적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 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정도로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은 다음에 하니까 일일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맞추어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소관 과에서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지적과장 하윤삼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2억4,731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 중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 훼손된 도근점을 보수하기 위한 일반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제증명 발급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각종 서식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247만원, 신규등록측량 해안선 정비에 따른 측량입니다. 수수료는 일반수용비 859만원, 토지임야대장에 지번이 있으나 지적에 경계가 미 복구된 토지가 창선면에 옛날 6.25때 타진 도면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토지에 위요된 토지와 위요된 임야를 등록전환하는 측량수수료로 일반수용비 532만원, 다음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임야 카드대장 바인다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이 96년 7월 1일 이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였으나 7월 1일 지적과로 이관되어 건축물대장관리 및 증명발급을 하고 있으며 97년도 부동산등록rP 특수시책인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서식 및 바인다 구입비로 일반 수용비 2,7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평가시 검증수수료로 일반수용비 3,151만6,000원과 97년도 토지관리계 특수시책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조사 및 권형 유지를 위한 지가전산도면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입니다. 예산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의 신규작성 및 토지임야대장 부책이관, 총무처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주, 미조면에 1명, 그외는 2명으로서 인부임 재료비 1,87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은 예산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700만원과 토지 임야대장부책 정부기록 보존소 이관에 따른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서 53페이지에 수정된 것은 본 예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139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1만7,810원에 4명에 150일입니다. 4명으로서 150일 쓰는지 2명을 가지고 1년내 쓰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이것은 정비 서식이 늦게 내려오면 4명으로서 150일을 씁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길근 위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일용인부로 현재 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새로 양식이 내려와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특수인부가 될 것입니다. 건축물 도면도 그럴수 있고...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건축물관리대장 하고 개별공시지가 공부정리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개별공시지가는 금년초로 기준해서 6월말에 공고가 끝나면은 그 때 다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각 마을에 한집 한집 확인을 해 봐야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고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기홍 위원 : 150일 가지고 됩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그렇게 맞추어 봤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것이니까...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39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4명으로 150일 해 놨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빼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급식비를, 그리고 139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는데 인부임 4명에 150일 해 놨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제작 급식비는 4명에 100일을 해 놓았고, 50일은 없는데 50일은 밥을 안줘도 되는 날입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밥을 안줘도 안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150일을 근무하지만 밤에 야근을 할 때는 밤에 야간 야식비가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야근을 안하고 100일정도 야근을 한다고 보고...
○최채민 위원 : 그냥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네요.
○지적과장 하윤삼 : 예.
○위원장 최종민 :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예정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 기타직 보수 3,807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등 교통지도 단속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뒤에 상여금,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입니다. 4명에 대한 432만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84만원, 업무추진교통비 240만원, 명절휴가비 204만8,000원, 체력단련비 512만원, 연가보상비 170만7,000원, 모두 법정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가 1,125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 교재구입에 36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소포장 판매 흥보물 인쇄물구입에 30만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한 관광지 환경상점 운영을 위한 환경백 제작에 200만원, 환경관광시범점포간판에 10개소 10만원씩 100만원, 금년에 이동길 교수초청 경제교육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경제교육강사수당에 20만원, 지역경제과 연료비에 난로 1대에 2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계 관내.외 여비 450만원, 지역경제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정원 9명을 계산해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청원경찰 4명이 빠져서 수정예산에 120만원 추가해서 24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지역경제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에 534만원, 도당위 경제교육 참석보상금에 3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이에대한 참석보상금으로 12만원, 물가대책협의회 참석자보상에 60만원, 저축증대 교육참석에 5명으로 보상금 30만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참석자 식비에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 공설시장내 군내 농수산물 생산자,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자절약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소비자 요구량 금액판매 협의회에 따른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 300만원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에너지절약 흥보전단제작에 20만원, 주유소 및 유류취급소 품질검사를 위한 용기 구입비에 43만2,000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검사 통지서 인쇄구입에 28만원, 한국가스신문구독료에 3만6,000원, 계량기 정기검사 필증 인쇄구입에 28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현대화시설을 한 이동, 고현, 남면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기상 계산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41만7,000원 추가로 되어서 86만7,000원입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기 임차에 56만원 계상되었고 수정예산 58페이지 보면 계량기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한번도 안 받아서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고현시장 외 6개소에 296만원, 다음 수정예산에 농공단지 공동시설에 70평인데 25만1,000원, 재료비 기타 인건비 계량기 검사를 하면 한사람 인부가 다닙니다. 거기에 30만4,000원, 상공가스계 관내.외여비 24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삼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4억원 책정 받았습니다만 군비를 부담 못하고 도비 2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3,200만원 부담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연간 4억에서 5억의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참석 보상금에 60만원, 모범근로자표창에 15만원, 영세민자녀 도민직업훈련원 참가보상에 26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8명에 1,200만원 인데 당초 계상된 1,200만원은 농특세 부분이 누락 되어서 수정예산에 노정관리세항으로 이관해서 국비 50%, 군비 20%로 78명에 대해서 5,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96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체육복, 급식비를 수정예산에 임차료해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적발 통지서 인쇄에 24만원,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에 5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월급이 66만8,000원, 일반수용비에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에 30만원, 주차금지 흥보전단제작에 70만원, 무단방치 폐차료에 150만원, 주차단속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서류를 만드는 기록유지에 필림, 현상료, 인화료에 192만원, 94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남면 홍덕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부지, 측량수수수료 등기가 안되어서 측량 및 등기비에 60만6,000원, 바다 축제 및 벚꽃축제에 교통안내판 설치 구입에 100만원,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20개소에 480만원, 주차장 보안 등 전기요금에 48만원, 교통지도청경 피복비에 72만7,000원, 청경들 급량비에 6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임차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국내여비에 343만7,000원, 공익요원들에 대한 법정경비로 중식, 교통비, 피복비에 516만원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모범운전기사 표창에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위해서 중앙 및 가장자리선 횡단보도 도색에 1,380만원, 횡단보도 재도색 신설에 250만원,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에 160점 3,200만원, 노견봉 100개에 500만원, 신호기 신설 4개소에 2,800만원, 신호기 보수 10개소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이 8,300만원 이것은 옛날에 경찰에서 전도 사용한 경비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도색에 520만원, 금년도 특수시책인 예술승강장설치 4개소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 2대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5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내년에 1억2,200만원 세입입니다. 세출은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8,700만원, 여기는 노량 간이상수도 1,500만원, 감암 상수도 1,500만원, 덕신 상수도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월곡 농로 확포장에 1,700만원, 차면 농로개설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입니다. 발전소 주민복지사업에 3가구에 500만원씩 1,500만원, 기업유치자금으로 1개 기업에 2,000만원, 융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지역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149페이지 경남무역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수출을 하고 있던 생산자 농민들이 금년에는 경남무역에 선정 안하고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잇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순수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민들이 이용 안하면 부담금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역별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일선에서 읍면 희망사항 사업 자체를 받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면장들이 결정해서 저희들 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박재성 위원 : 중간에서 의논이 안되어서 저한테 자문을 받더라고요. 다른때는 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참석해서 의논을 했는데 금년은 참석을 못했어요. 언제 의논했는지 모르는데 사업자선정에서 이장들이 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에는 남해군 상품인 보화스텐 하고 동은금속 물품하고 남해 유자주, 멸치액젖 등 남해 생산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해서 판매는 안하고 안내를 합니다. 견학코스를 정해 놓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전시관 운영하는 건물임대료, .인건비, 치장하는 그런 것은 군비부담입니다. 다른 시군은 많고 저희군이 제일적은 것이 300만원입니다.
○박재성 위원 : 진열된 상품이 수출 대상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대상품도 있고 특산품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남해것은 좋은 곳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사업선정은 고현면, 설천면에 내릴 때 군의원들에게 상의해서 공문상으로 못해도 전화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장이나 주민들이 타협해서 면장이 선정해서 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 말씀 안드린 것은 잘못 되었지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어촌계장들이 모여서 하동화력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의원님께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년간 세수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년간 296만2,000원의 돈이 나가는데 남해읍 시장에도 시설유지비가 나가는지, 공평성 원칙에서 수익자 부담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3페이지 한마음 축제에 근로자 40명, 체육복200만원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나오는 선수들도 체육복을 해주는지 알고싶고, 근로자는 어느 근로자가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30대에 300만원 있는데 무단방치를 추적을 못하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 돈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소유자를 추적하면 되는데 군비를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지원이 원동기로부터 5km 이내로 한번 질문한 일이 있는데 거기보면 법을 세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바꾸고 했는데, 공유수면 바다도 5km이내 반경에 넣어서 할 것인지, 똑 같은 상태로 늘리면 그쪽하고 똑 같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율밖에 안 되는데 공유수면은 보상이 다 되어서 없어지니까 그걸 빼고, 공유수면 자체를 빼고 육지를 기준해서 했을 때 남해에 혜택이 더 오지 않느냐, 이것을 박희태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는 작년에는 5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상 세입을 658만3,000원 잡았습니다. 그 중에 올해 296만2,000원의 수선비를 잡았습니다만 수선비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건물유지비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조그마한 수리는 자체 수리합니다만 지붕이 부수어진다든지...
○최채민 위원 : 남면, 고현면 상설시장은 도비, 국비로 수리를 했는데 남해읍 시장은 군에서 세수를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남해읍 시장은 안받습니다. 법인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재산세...
○최채민 위원 : 다른 것은 일체 안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법인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체 다 팔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용하는 사람은 부담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작은 수리는 하긴 합니다. 기둥이 부러진 것은 그분들이 자체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 땅을 희사를 받았던, 샀던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준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돈을 벌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치고,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다음 근로자 한마음 축제 체육복은 금년에 한마음 축제에 40명 참석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40명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부담을 했는데, 기업체에 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밥 줘야되지, 차가져 가야 되지 각종 경비가 많이 듭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체에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이라도 군에서 해야 되겠다.
○최채민 위원 : 식비하고 교통비는 몰라도 체육복을 맞추어 준다 근로자로 봐서는 회사의 명예도 있고, 물론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몰라도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체육복이 된다면 군민 체육대회도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복도 좋습니다만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 뺏겨서 손해, 부담해서 손해, 기업체로서는 안 좋아합니다.
○최채민 위원 :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도에서 합니다. 노동자들 하고 간담회, 대화를 가지면 근로자들이 해 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전체 근로자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해 보겠다. 체육대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게 손비처리가 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다음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는 무단방치 차량이 생기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이나 정비소에 보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차적조회를 해서 처리토록 1,2,3차 공문을 내서 다시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00% 다 거두어들이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0대의 불법 무단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 발견 즉시 옮기고 있습니다만 사후처리는 뒤에 합니다. 다음 하동화력발전소주변 5km 범위내에서 공유수면을 빼고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인데 공유수면을 빼나 넣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가 있지만 육지 가까이에 하동화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경 5km 바다를 포함하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최채민 위원 : 거리가 아니고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면적입니다. 바다를 넣으면 유리한데 바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육지면적 하고 그 안에 인구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인구밀도는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면적은 5%인데 인구는 13%되기 때문에 그래서 7.2%나옵니다.
○이길근 위원 : 광양항 특정항에 별도로 7억을 더 주겠다는 제의가 있는 모양이 있는데 남해군에도 보탬이 되도록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그것은 항로에 대한 보상금 수준이지 발전소지원 관계는 아닙니다.
○이길근 위원 : 반경 5km내 보상금을 8,000만원 이 정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좀더 힘을 써서 뺏아올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그래서 지금 5개 어촌계장들이 하동화력도 방문하고 있고, 한전에 보면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 올려고, 그것은 5km 반경 내가 아닙니다. 군수가 군내에 공익사업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더 받기 위해서 한전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방금 최채민 위원이 한마음축제 체육복을 말씀 하셨는데 체육대회, 다짐대회, 축제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사거리 차선도색 500m라고 했는데 이번에 서면답변 온 것은 입현에서 들어온 것 그걸 이야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공설시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오는데 42만7,000원 년 보수 시설유지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산편성안에 보면 건물 연도별, 구조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장옥에 대한 기준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족같으면 42만7,000원이 나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특별한 경우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2억중에서 삼동 양대 공설시장입니다. 거기보면 15㎡, 점포 15개, 만약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 도비 2억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총체적인 물가관리체제 입장에서 개인서비스 실태 전수 조사 37개 품목에 545개소를 했는데 물가대책협의회에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전수조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특별관리품목 주2회, 물가조사를 물가 모니터요원이 하는데 534만3,000원과 결부 되어서 물가 모니터 보상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가스 면당 50개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안하겠다 할 때 별도로 추경에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시장에 도비 2억이 확보되어서 군비 2억을 부담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2억 가지고는 사실 착공할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군비부담이 안 되었을 때는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보조사업은 원칙은 집행을 안하면 이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부담 비율 지시가 있는 것은 이것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군 의원들도 양대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보 안되었을 때 제가 출신지역이 되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동료의원들이 동참해서 밀어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적극 노력을 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관리품목을 37개 품목을 주2회 조사합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50일에 543만원 그것으로는 가능합니다. 물가대책협의회 60만원 했습니다. 545개 조사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여비로 하는 것이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몸으로 때워야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탁물의 경우에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간판을 내리고 인하가격을 받고 가격표를 지우고 다시 쓰주고 이렇게 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한달에 15일해서 20일을 시장에 갑니다. 몇 사람에게 물어봐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걸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얘기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거 아니냐, 실제하고 있습니까 모니터요원 2명이 150일 하는데 하루에 17,810원이네요. 읍 시장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주로 읍 시장에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렇죠. 공교롭게도 제가 시장에 많이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LPG 체적 판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의무적인 계획을 통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법을 12월중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 안되면 의무추진을 못합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강제로 되지 법이 안되면 안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은 각 읍면당 50가구는 면소재지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것을 위주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 한마음축제 차량임차 40명은 도에 올라가는 것이고 매년 근로자의 날에 노사관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전부다 각과 별로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지역경제과는 체육대회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97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소비자 희망량 판매제실시, 환경관광상점제 운영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술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연 승강장을 만들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기존 승강장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했는데, 예술승강장은 군비가 열악한데 갑자기 1동에 1,000만원씩 해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과연 그 이용도가 있느냐, 예술적 가치로만 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1반 감사시에 특수시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설시장에 소매상들을 보면 주로 군내에서 생산하는 채소류, 조개류, 이런게 거래되는 것이 한묶음, 한접 이런 단위로 그렇게 팝니다. 주민들중에 두사람이 사는집도 살려면 한접을 다 사야됩니다. 먹는 양은 적은데,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반은 석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번영 회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 한묶음은 갔다 놓고 소비자가 주라고 하는 대로 희망하는 양이나 금액만큼만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잘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산업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축협이나 농협이나 물품들은 소포장으로 팔기 때문에 남해 소비자들이 축협하고, 농협 구판장에 다 갑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해군의 조그마한 생산자들은 살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줘야 잘 팔리고 그래야 우리 소비자들도 살고, 생산자들도 살거라고 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측면입니다. 관광상품점은 환경스토아라 해서 관광지 상점에다가 관광 안내물도 주고 또 환경스토아 백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면 이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놀고 갈때는 그백을 회수합니다. 재활용품을 받아서 반납하도록 하고 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인데 상점이 경제측면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예술승강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작년까지는 500만원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할려고 하니까 옆에 조경도 해야 되고, 옆에 차선 비키는 것도 넓히고 하니가 한동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부대시설 하는 데도 상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1동에 1,250만원, 그 정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좁은 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도 넓고 차선이 비킬 수 있는 곳에 조경도 좀하고 걸상도 몇 개 더 갔다 놓고 또 휴게실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린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금평은 이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주민들은 물론 올라와서 사용하지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쉽니다. 꼭 주민들만 이용 하려면 막사만 있어도 되는데 경치에 어울리고 관광객도 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군수 공약사업이지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을 기증 받은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두군데 기증받았습니다. 송정 승강장하고 삼화 승강장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15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저게 10만원씩 30대로 3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 예측한 것 같은데 96년도 실적은 몇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96년도에 29대를 처리했습니다. 5대는 본인들이 처리를 했고 5대는 강제 폐차하고 나머지는 견인해서 폐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고광훈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또 걱정을 맣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161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업경영인 대회장 자재구입입니다. 군대회 1,000명 정도로 플래카드, 현수막, 음향기기 임차 기타 경기용품 사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입니다. 올해 군에 것은 전구역 1/5000 지번까지 삽입된 도면이 구입이 됩니다만 면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면에 것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30명에 대해서 두 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심의회가 열리기전에 분과별로 열립니다. 그래서 300만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난로유지비는 기준경비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농업수련소 농업인 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은 진주소재에 있는 교육인데 농민들이 가는데 여기 갔다와서 수료증을 받아야 만이 농업회사 법인 기계를 구입하는데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20명에 60만원, 다음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이것은 수원 농민교육원에 가는데 이것도 역시 민간교육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입니다. 도대회가 있고 거기에 농업인 축제가 올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1인당 만원으로 해서 300명, 두 번 갈라서 150명씩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수당은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읍면의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참석하는데 보상금입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읍 거주자는 제외되고 급지별로 사립, 공립구분해서 지급됩니다. 농지가 1ha미만되는 사람한테만 지원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사정보지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행사, 영농조합법인은 많은 농산품을 수송, 판매, 포장하는데 대해서 조합법인별로 행사가 있을때마다 조금씩 보조해 주는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식량생산지침 책자안내, 농작물피해복구 및 기록관리사진, 보조지원 농기계관리카드 작성해서 총 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일손돕기를 나가는데 급식비로 한번 나가는데 40만원정도로 간식대로 올려 놓은것입니다.
다음 벼 생산대책평가회 참석자 평가회를 두 번하는데 군내에서 할 때도 있고 군외에서 할 때도 있는데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시범포 종자구입입니다. 59만8,000원, 읍면별로 1ha정도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시범포 제초제 10ha에 100만원, 예비못자리 5개소에 5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도단위 교육입니다. 진주농업수련소 하고 농민교육원에 농민들이 교육가는 것입니다.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 이것은 농업회사 법인에 3주간 진주에서 한 사람이 3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쌀 전업농육성 교육이 진주에서 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21호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병해충공동방제 돌발병해충입니다. 723ha분에 대해서 국.도.군비해서 총 2,169만원, 방제복공급에 1,761착에 보조가 60%고 주민부담이 40%입니다. 다음 쌀전업농육성에 21개소에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설립입니다. 설천 고사에 선정이 되었는데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2개소에 아직 이것은 선정이 아되었습니다만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200만원 한도 까지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만원 이상 구입할 때도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인데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 4개소도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농발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조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회질공급과 규산질공급은 올해부터는 전액 보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국비만 계상해 놓고 군비는 미 부담되고 다음 추경시에 요구해서 공급하겠습니다. 희망량 전량을 못하고 75%밖에 공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존형농업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사업입니다. 서면 대정에 정해 줬는데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다음 소형동력방제기구입은 대당 33만6,000원인데 50% 보조, 자담 50%입니다. 경운기가 못들어 가는 곳에 부녀자들이 쓸 수 있는 병충해 동력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대당 400만원 짜리 인데 50%보조,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확대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유통협의회 회의자료 일반수용비 인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에 6만원으로 2회에 12만원, 농산물유통 흥보물 제작에 60만원, 다음 농산물특판행사 차량에 버스, 화물차 해서 총 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고유브랜드 사용 포장재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작유통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농민교육 보상금으로 180만원, 농수산물 유통판촉 활동참석 민간인 인데 농산물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서울 한번, 부산 한번 가는데 270만원, 다음 마늘광역공동대책협의회 참석에 60만원, 농작물유통협의회 참석보상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사업인데 설천 왕지에 규모가 조금 큽니다만 본인들은 규모를 적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타협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은 보조 80%, 자담 20%사업 인데 이것은 9개소가 다 정해줬습니다. 서면농협, 남해농협, 설천농협, 이어 어촌계, 동비, 대백, 덕월, 하계, 영지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사업은 국비와 도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 관계입니다. 남해 참다래 영농조합에 15개소에 보조 40%, 자담이 60%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수출작목반 육성보조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으로서 보조 40%, 자담 60%, 오이와 메론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축산진흥대회 전시물제작, 도에 한번하고 군에서 한번하고 그래서 총 60만원, 축산진흥대회 흥보물 제작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 소 수송 차량비에 60만원, 기타 가축예방주사 약품대가 6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시상금에 80만원,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에 50만원, 소 전산요원 도단위 교육에 28만8,000원, 우수 축산농가 도단위 교육에 56만원, 숫송아지 거세장려비에 3,200만원, 암수 송아지 생산 장려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 2명, 월 49만원에 국비와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70기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25개소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산 젖소 정액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도비 72만원, 군비 72만원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4명으로 49만원씩 12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도비와 군비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농사정보지입니다. 올해는 단가가 작년보다 2,000원이 더 올라서 4,800만원씩으로 661부, 12월 계산한 것이 3,80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 소식지 이것 만큼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사업입니다. 99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해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국비에서 지방비로 되면서 군비로서 부담이 되어 지고 양정업무 교부금이 248만8,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일반수용비 7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급량비 59만8,000원, 연료비 4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입니다 보급종을 종자소독을 해서 농가에서 지원이 되는 수매가격보다 한 가마니당 13,840원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휴경농지 쌀생산화경운비 32ha분에 대해서 도비반, 군비반 이래서 1,2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입니다. 현재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포장을 완료한 것이 참다래, 멸치액젖, 오이, 메론, 유자, 느타리 버섯은 다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시금치, 단감, 고추, 마늘, 감자, 팽이버섯은 디자인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농축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약품대에 49만2,000원에 13종인데 저번에도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약품관계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공수의사 분들이 약을 어디에서, 약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가, 약이 특별하게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 특수시책에서 군의원이 건의를 해서 1억2,200만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신문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도의원 하고 간담회 때도 짚고 넘어 갔는데 마치 우리가 외국 상표를 붙여놓고 우리 물건을 팔아서 외국인들의 적성에 맞을 때 우리 상표를 붙여서 팔아 먹는다, 다시 말하면 화전한우를, 젖소를 둔갑을 시켜서 화전한우라고 하고, 지금 이런 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세우는 안에 보면 흰줄이 나와서 맛이 틀립니다. 입맛을 맞추어 놓고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장려금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것은 그때 부분이고 또 98년도 되면 전면개방이 되어서 들어온다는데 저번에 숫송아지 거세장려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동에도 거세 한 마리를 해 주는데 더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전한우를 상표까지 붙여놓고 전국적으로 소하면 남해 화전한우다 이렇게 그 수준까지 올려줘야 될 것인데 쓸데없이 송아지 생산장려비 암소 4,000두, 제가 알아보니가 많이 키우는 분들에 한해서, 밖에 나가서 송아지가 나가니까 통제수단으로, 일반 축산농가는 별로 달가와 하지 않습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이 송아지 생산 장려비 4,000두 중에서 2,000두를 숫송아지 거세 장려비로 넘기고, 그러니까 거세 장려비를 4,000두를 두고 거세장려를 해서 거세를 해 가지고 한 부분중에서 2,000두 생산장려비로, 부분중에서 주면 안좋겠느냐,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과장님의 의사는 어떻는가, 그러면 다음에 더 추가되어서 97년도에 이것을 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양축농가들 한테 이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군비를 이렇게 1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것가지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년 연말 되어서 행정감사시에 자료가 과연 나올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쌀전업농 관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가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읍에 있는 분들, 내가 명단을 가지고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반드시 쌀전업농 육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남해농업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심사관계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사제도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심사방법을 해서는 안된다, 심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전업농 관계,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것도 기계영농단 이래 가지고 전부 관리를 창고가 없어서 그러는지 전부 사유화 하고 있더라, 감사시에 말을 했는데 공동보관창고 부분도 그런데서 맥을 같이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농축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 약품대는 군비 일부 부담분입니다. 나머지 국.도비는 위에서 현품이 내려오면 나중에 군비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그 돈만 여기에다 해 놨습니다. 약품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현품이 내려오면 군비에서 얼마하라고 하면...
○조성복 위원 : 제말은 약품이 실효성이 없더라,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
○농축산과장 고광훈 : 이것은 약품을 정부에서 사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을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약이 아주 안좋다는데요?
○농축산과장 고광훈 :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안해봤습니다만...
○조성복 위원 : 공수의를 제가 만났습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공수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조성복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분이 주고 받고, 약품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물으면은 그것은 제가 알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수의사 한테도 물어보고 할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답이, 그리고 또 묻는사람도 그 약이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삭감을 시키면 되니까 여기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길어서 아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이나, 질의나...
○조성복 위원 :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관계는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소를 많이 안키우는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해 화전한우 관계는 고급육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다 보니까 2000기획단이나 여기서 나왔는데 숫송아지를 생산할려면 암송아지도 나온다, 그러면 암송아지 생산하는 농가에는 안주고 숫송아지에만 줄수 있느냐, 그러면 거세장려비만 16,000원을 숫송아지 한테 그대로 주고 암송아지, 숫송아지 생산하는데는 거세장려금을 똑같이 20,000원씩 주자해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 부분에 다시, 거세 장려비는 놔두고 송아지 장려비 4,000두 중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저의 입장은 거세를 하는 장려비는 분명히 숫송아지가 2,000두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6,000원을 더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암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놓는데 암송아지도 따라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50%, 숫송아지 50%, 그래서 4,000두를 봐서 한두에 20,000원씩 주고 숫송아지를 놓으면 16,000원이 더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쌀전업농육성사업 대상자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농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의를, 자기네들 영농규모와 적정화 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심사를 해서 다음에 심사한 것이 지도소장 한테 가면 지도소장이 모든 것을 서류검토, 자격구비 사항이 전부다 들어오면 군수는 그 다음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쌀전업농이 선정이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된 사람은 꼭 어떻게 해도 군을 물고 늘어질려고 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있어서 선정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군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떨루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지도소, 농업발전심의위원회 네군데를 거쳐야 전업농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과거에 보니까 면에서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면에서 올라온 자체부터 안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면에서 오는 것도 심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심사하는 것도 짜맞추기 식으로 동그라미 치고 나오면서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지난 것은 다시 시정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잘해 보겠다 그렇게 나오셔야 좋지, 과거에 해 놓은 것,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몇군데 거쳐서 심사를 잘했다는 식으로, 그러면 저하고 마치고 한 번 가볼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앞으로는 확인해서 하겠다고 하면 제가 말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앞에 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 주라는 말입니까? 예산심의...
○조성복 위원 : 예산심의인데 앞으로 심사과정을 한 번 잘해보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을,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위원님,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71페이지 저도 숫송아지 거세장려비, 송아지 생산장려비 1억1,200만원 하고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비 3만원, 48두로 144만원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돈 종류가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하나는 장려비를 지원을 하면서 거세하고 송아지 생산능력에 따라서 숫송아지 입장으로 봐서는 3만6,000원이 되는데 뒤에 보면 이것은 재료비라 해서 앞에는 보상비 인데, 뒤에는 재료비라 해서 무엇을 재료로 주는지 모르지만 젖이 많이 나오는 향상비라 해서 두당 3만원이 나갑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축산진흥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그리고 173페이지, 전년도 예산에서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도에서 군비자체도 5,914만원을 삭감해서 930만원, 젖소 민간보조로 경쟁력 강화 사업이 줄어 졌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결국 축산업의 전망이 문제가 있다면 전망이 흐리다 이렇게, 또 남해는 젖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줄어졌는지 그런 차원에서 봐도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앞에 보상금 과목은 민간인 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뒤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 이것은 외국산 젖소 정액을 사서 나주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깐 3만원씩 48두의 소를 앞으로 더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정액을 냉장고안에 보관해서 수입한다는 그 금액이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정액을 사가지고...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정액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그 돈이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그 돈을 도비든 군비든 그렇다면은 뒤에 민간자본보조에 젖소 경쟁력 사업이 돈이 5,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졌어요.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지는 데도 꼭 48두의 정액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그래서 앞으로 현재있는 젖소라도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경쟁력사업도 마찬가지 돼지도 마찬가지 젖소도 마찬가지 조금씩 올해부터는 줄어져 나갑니다. 2001년 수입개방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져 간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다음 포장자료 하고 농축부분에서 많은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작년도 휴경지할 때 지번이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483번지, 2,000㎡에 군에서 직접 농축산과에서 휴경지라고 쌀농사를 지은적이 있습니다.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 수익성을 계산해 본일이 있는지, 계산을 해 본일이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포장재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민 : 그 부분에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최채민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조성복 위원 : 아까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부분은 답이 안 나왔는데...
○위원장 최종민 : 지금 강대홍 위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들어와서 질의를 먼저하고 답은 그때 가서 같이 듣기로...
○강대홍 위원 :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젊은이 숫자가 적어서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언젠가 군정질문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특정인에게 농업진흥기금이 중심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되면 말이없고 잘못되면 국가를 원망을 하고 국가시책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니까 농축산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남면에 조위원님이 계시지만, 남면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해 가지고 몇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실적이 어느정도 진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싶고,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농업조합법인 수송판매 포장에 대한 보조가 또 1,8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또 농산물포장센타건립사업 2개소 해서 국비. 도비가 있고 또 수출작목반 육성 포장재 지원, 이런 것 지원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젊은 사람들 한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해서, 한번 지원을 해 줬으면 그만이지 포장까지 똥누고 휴지까지 다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을 농민의 소리를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에 할 일이 태산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농업인의 소식지 해서 수정예산에 661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1,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정예산 해서 3,800만원이 있습니다.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농민들 한테 전부다 드렸으면 좋은데 하필 661구 해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661구는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 1개소해서 1억5,000만원 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은 무엇인데 이렇게 큰 돈이, 국가돈이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벼직파재배 시범포 종자구입, 시범포 제초제, 예비못자리, 예비못자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벼직파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홍보를 하고 지금 3,4년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해 군민들이 벼직파 재배2를 선호를 하면 그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게 벼 직파재배가 확대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범포, 제초제 종자 구입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농축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먼저 남면 농산물 포장센타는 영농조합법인 이갑만 외 4인이 했습니다. 마늘 탈픽, 포장라인, 지게차, 냉동차 등 냉장시설까지 되었습니다. 올 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두현 위원 : 그러면 지금 가동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지금 가동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연말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169페이지 포장센터 건립은 도울농산 강기표씨 하고 97년도 사업으로서 남해농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자기네들이 할려고 했지만 적당한 땅이 없어서 내년도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에는 전부 투자가 안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적지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홍 위원 : 포장공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포장센타가...
○강대홍 위원 : 공장이지...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강대홍 위원 : 저는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남면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이것이 영농조합법인이고 모든 이것이 포장센타를 설립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전부다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그러한 몇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보조사업, 융자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농민을 위한 정책은 좋은데 남면에다 자기네들이 포장하나에 천원같으면 200원이나 300원이나 자기네들이 해야지 무조건 농업인 육성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남면 것을 묻는 첫 동기가 거기에다 연계시켜서 군비를 조금 아끼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 전부다 똥구멍까지 다 닦아 준다, 그런데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해주면 좋지만,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느냐 내 골자는 그것입니다. 농민들 소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다해준다 그말입니다. 하나더 실례를 들자면 농기계, 전업농, 기계화영농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트렉타를 개인이 사서 100만원을 얻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주고 사서 운행을 하는 사람이나 쌀전업농이 기계화 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설립해 가지고 국가보조 융자 받아서 논한마지에 경운하는 것은 한값이다 그말입니다. 왜 국가돈을 받아서, 개인이 100만원 받아서 하는 것, 자기돈 주고 하는 사람이나, 한마지에 10만원을 받으면 국가보조 받은 사람은 7만원이나 8만원을 해야 될 것인데 개인이 산 것도 한마지 똑 같고, 왜 그러한 불평의 소리가, 이것이 나오느냐, 농사는 7,80%가 나이많은 사람들이 짓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남면같은 그런 것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하고 군에서 믹스를 해서 값을 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군비로, 앞으로 똥닦는 것 까지 다해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내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포장센터관계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문화, 규모화, 집중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농수산부 통합요령에 따라서 일을 실시하다 보니까 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쌀전업농도 55세 이상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촌에서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이 나이가 적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분들 교육은 제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데 군 농축산과가 남해군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남해 농업이 갈길을 잘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런것도 잘 연구를 해서, 젖소, 송아지 전부다 지원을 다해 준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이 나오고 남해농업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남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것입니까!
○위원장 최종민 : 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다음 중소농고품질 사업은 환경보전형 농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세계니까 비료나 축사 가축으로부터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도마에 산에다 했습니다. 자연농업식 돈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분이 나오면 톱밥과 같이 토착 미생물이 발효되어서 그것이 사료가 되고 오래 많이 가면 뒤에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료비도 적게 들고 현재 돈사에 가면 냄새가 하나도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면동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개인입니까? 협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협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서면대정, 서호에서 하도록 그렇게 3개년 동안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벼직파재배 종자하고 제초제 구입은 실제 앞으로 쌀농사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비를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는데 서면 자제골 앞에 직파시범단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원래 직파재배를 하면 수량이 10%정도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올해 다른 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0%가까이 수량이 늘었습니다. 일손도 아주 적게 들고 비료도 적게 들고 병충해도 많이 안들고 그래서 이것을 보급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범포가 계속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범포를 해야 앞으로 나이많은 분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강대홍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돈 해 봐야 200만원도 안됩니다. 내가 이것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고 벼직파재배 박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시책이 이것도 3,4년 흘렀으니까 이정도로 흥보했으면 농민들이 더 영리합니다. 한 두차례 해 주고 끝을 맺어야지 이것이 해년마다 답습식으로 예산이 넘어 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으면 흥보만 하지 답습식으로 해년마다 예산이 넘어오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알겠습니다. 한해 해 봐야 10ha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면마다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생산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인 소식지...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전년도 예산에 1,656만원, 그것은 당초 본예산 그 금액을 써서 그렇는데 실제는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작년도에 부수가 564부입니다. 이것은 앞에 본 예산에 올란 것이 1,656만원이고 작년도 것은 564부인데 작년보다 97부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것은 작년도에 하도 의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많이 안드리고 올해는 올해 대상자 31명하고 96년도에 안드린 사람들 하고 97명분을 더 내서 661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작년보다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지 3,8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차이가 별로 안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1,400만원이고 금년에 3,800만원이니까 약 2,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농어촌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비가 많으면 좋아요. 농어촌지 3,800만원, 지금 내가 바른말합니다. 지금 농민들 실정이 농어촌지 사볼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농민들이 더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군비를 올려서, 내가 조금 올렸으면 이야기 안해요. 150% 올라 버렸어요.
○농축산과장 고광훈 : 아닙니다. 4회추경까지 한 것이 올해 3,100만원 나가고, 3,800만원이니까 약 7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아, 추경까지 합해서...
○위원장 최종민 : 답변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그리고 과장님, 조성복 위원이 마지막 질의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답이 빠졌다고 하는데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농기계보관창고는 부락에서 부락단위로 나가고 법인단체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서 된 것은 보관창고가 마을 전체에서 다 사용을 안하고 자기네들 농기계만 넣으니까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여백이 있으면 개인농기계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방금 농업인 소식지 부분에서, 농업인 소식지는 지금 농민후계자 입장에서 농업경영인들입니다. 경영인들이 젊은층에서 할려고 그럴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음으로 미뤄놓고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화전한우 브랜드 3만6,000원 이것은 군정질문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이것은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중앙지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소형농기계 창고를 3명씩 해서 대표를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전에 그런 형태입니까? 그것이...
○농축산과장 고광훈 : 이것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천마을 하고 북남치 마을, 서면 도산마을, 고현 대곡하고 삼동 봉화하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짓는데 이것이 원래는 4개소로 400평을 지어야 되는데 50평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한 개소가 더 늘어 났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제 요지는 전에도 농기계를 샀는데 창고가 없어서 사유화를 시켜서 기계가 자꾸 부패가 되어간다 이겁니다. 논둑에도 놓고, 이렇게 4개소 지만 창고를 여러개 짓습니까?그래서 1억8,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4개소를 짓느니, 조금 이 돈을 나누어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에다 지어 주면은 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하겠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농기계를 사간 그 사람들 한테 대표로 해서 도장찍고 농기계를 안 가져 갔습니까? 그런뜻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50평내지 규모가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최하로 50평까지 될 수 있습니다. 50평 같으면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데 농기계를 산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갈라 줄수는 없고 마을단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간 것은, 그래서 그 마을창고를 이용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조성복 위원 : 예,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4개소 들어간 것은 농기계보관창고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고광훈 : 이것은 농발심의에서 한 것인데 마을에서 공동 부지가 등기가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한사람이 질의를 오래 하니까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국가시책이 몇 년도 까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농촌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통계가 농가 호당 5,000만원 정도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몇십억까지 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농가의 농기계 하나 그것도 보조를 받을려고 부락사람이 마음을 상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점은 물론 정부시책이고 위의 기준이지만 과장님이 유념해주시고, 미부담 조서에 보면 석회질공급, 규산질공급이 작년도에도 미부담해 가지고 나중에 늦게 나갔죠. 그런데 금년에도 미부담을 해서 실장님 말씀은 적기에 공급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물론 예산부서나 농축산과에서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만 농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석회질비료, 규산질 비료를 미부담 한다는 것은 제가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 조금 섭섭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해 주기는 해 주겠지만 작년도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문나는 것은 공수의 수당이 군비가 많이 보태지는 것으로 아는데 매월 6명에 대해서 49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공수의가 뭘 하는 것인지, 우리가 49만원을 주는 것 만큼 공수의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97년도 특수시책 화전한우 브랜드화가 되었는지, 지금 브랜드화로 상품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브랜드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고광훈 : 예,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 수급상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수급상 남해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추경에 확보만 해 주시면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의무하고 화전한우 브랜드화는 관계된 축산계장님이 잘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 박등욱 축산계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수의사가 안되었고 국비 공수의는 있었는데 앞으로 축산을 진흥을 할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방주사를 하면은 전부다 농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예방주사 두당 500원도 내고 1,000원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전공수의를 공수의라 해서 예방주사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고 농가에는 일절 예방주사에 대한 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실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부담도 적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는 1년에 10여종 하는데 90일 정도는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화전한우브랜드는 지금 브랜드화는 특허청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표동안이 오늘, 내일 사이에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도안이 내려오면 등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화전한우가 지금 어느정도 인기가 있다고 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지금 화전한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이길근 위원 : 상표등록을 했으면 상표를 믿고 사갈 정도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지금 상표등록을 하고, 현재는 실지로 화전한우가 숫자가 부족합니다. 고급육을 다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앞으로 남해군 전역을 단지화해서 장려금도 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해에 오면 고급육이 있다고 하더라, 한번 먹어보자 하는 것까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식당이 있으면 우리 식당에는 오직 남해 화전한우만 판다는 자부심도 가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다음에 와서 먹고만 갈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남해고기도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생축위주 반출에서 지육이나 정육반출로 나가는 방법까지 구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화전한우가 국내에서 최고 1등품이라고 알리는데 나중에 제품이나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야 될 것입니다. 고생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지적과장 하윤삼
- 기획경영계장 이길한
- 정책공보계장 유광열
- 예산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정평주
- 지적계장 조기언
- 토지관리계장 박계종
- 부동산등록계장 김성호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농축산과장 고광훈
- 지역경제계장 김갑주
- 상공가스계장 김평수
-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 농산계장 정길영
-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 축산계장 박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