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1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7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가. 재무과 소관
나. 내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2일 김노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 제2차 본회의에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발언 신청)
예, 조성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지난번 특별위원회때와 같이 먼저 위원들로부터위원장 후보를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조성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성복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성복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으로는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성복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두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조두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예, 방금 조두연 위원께서 최종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기 때문에 조두연 위원이 추천한대로 최종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종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최종민 : 최종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는 군 살림살이를 그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발언신청)
예, 최채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최채민 위원께서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노원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2.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내년도 군정이 펼쳐 나갈 모든 주민복지사업이나 균형개발을 위한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서 우리 예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배분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사항은 더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개요에 대해서 편의상 예산 개요중에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부분은 당초 제출한 예산개요에 의하지 않고 수정분에 의해서 예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제출했던 862억9,012만5,000원보다 45억4,900만원 감이된 817억9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745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24억5,1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억3,651만5,000원, 특별회계가 2억1,475만8,000원의 한도내에서 일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같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억8,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사업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억4,070만4,000원입니다.
다음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 관, 항, 목간에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 둘째 복리후생비, 셋째 공공요금 및 제세, 네 번째 운영수당, 다섯 번째 법정임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 과목으로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목들은 거의 법정의무경비로서 목간 이동사항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세입 745억5,0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 59억1,600만원, 보통세가 56억3,200만원, 목적세 2억4,900만원, 과년도수입 3,500만원, 세외수입은 44억9,500만원,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금이 당초 에산안 제출할 때 12억이었습니다만 8억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286억6,500만원, 양여금이 74억7,600만원, 보조금은 당초 제시되었던 것보다 50억5,716만9,000원이 감이된 27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가 132억2,700만원, 도비보조가 14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71억8,224만1,000원, 사회개발이 24억3,276만5000원, 다음 페이지 경제개발비가 352억8,390만1,000원, 민방위비가 1억8,725만4,000원, 지방채상환 예비비에서 지원및기타경비가 14억6,0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 주요계상 현황은 당초 제안한 예산개요에 의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초하고 수정예산하고 같이 병행 보고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현황은 기획감사실에 서상매립지 조성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해서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지원에 1억, 남해 2000기획단 활성화에 1,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에 노후전화기 교체 2,500만원, 일반업무용 장비구입에 5,000만원 공무원 MT경비에 7,600만원, 새살림 순회 설명보고회는 의정보고와 동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 120민원기동대 활성화에 2,200만원, 노후복사기교체 10대 1,500만원, 안보교육관 보수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동면 차량교체에 900만원, 부윤매립지 매입에 5,000만원, 폐교매입에 1억7,100만원, 청사보수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카드대장 바인다 정비에 2,400만원, 건축물대장 신규작업에 2,900만원, 지가전산도면제작에 2,700만원, 항온항습기 1,700만원, 마이크로필름 판독부사에 1,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삼동시장 현대화에 도비 2억입니다. 군비는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예술승강장시설에 5,000만원, 교통관련시설에 8,900만원, 그 다음 농축산과 농업진흥구역 도면제작에 1,100만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 4억1,000만원, 쌀전업농육성에 2억4,600만원, 보조금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 뒤에가서 보조금 변경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회사법인설립에 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에 8억, 농기계공동보관창고에 1억8,000만원,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에 1억5,000만원, 특작유통생산사업에 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간이집하장 9개소에 7억6,4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에 10억2,400만원, 송아지생산 장려에 1억1,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2억2,400만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재에 3억4,000만원, 산불진화차량에 3,000만원, 산불감시원 2억600만원, 산림조합보조에 1억5,000만원, 야자수 이것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상록 가로수에 2억, 임도시설에 7억1,300만원, 서상 잔디포장조성사업 9,800만원, 소공원 조성에 5,500만원, 향토수목 가로수사업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광양만권 환경피해조사 용역에 2억, 남해 동식물생태계 조사용역에 3,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디지털 측정기 구입에 1,000만원, 룰온박스구입에 1,500만원, 청소차량구입에 2,000만원, 남면 매립장 계량대 설치에 3,000만원, 농축조 증설에 6,000만원, 위생처리장 기구 구입에 4,2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에 15억6,2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2,9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11억7,000만원, 밭기반정비에 3억6,3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4억7,400만원, 생활용수에 6억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6억600만원, 농어촌정주권사업에 18억6,400만원, 소하천정비에 5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에 5억9,000만원, 농어촌도로에 39억4,400만원, 군도개발사업에 23억2,900만원, 상주해수욕장 우회도로에 1억, 남상에서 염해간 해안도로 개설에 3억,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교량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생활용수 부분에 19억8,600만원, 전문대학 진입로개설에 6억5,000만원, 공용터미널 진입로에 3억5,000만원, 이것은 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공용터미널진입로, 읍 시가지 간선도로, 남해여중 진입로 개설 이 세건은 보조금 변경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8,000만원, 소도읍개발 역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하수관 정비에 4억, 하수종말처리에 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5억,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지원에 7,700만원, 산닥나무자생지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국산성 정비도 1억8,000만원입니다만 8,000만원 삭감된 1억입니다. 남해 충렬사정비도 15억입니다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유허지 정비에 7억5,100만원, 남해 금산봉수대정비,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 용문사 대응전 보수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건 방조어부림 주변정비도 당초 9,000만원 오기로 했습니다만 뒤에 변경에 나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읍면보조에 5,000만원, 공설운동장 담장설치에 2,000만원, 이것은 현재 잔디포를 해 놓았는데 윗부분에 보면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담장을 설치해서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1,500만원, 송정관광지개발에 6억5,500만원, 이것도 다소 변경이 됩니다. 벚꽃축제 행사 추진에 5,000만원, 바다축제에 7,000만원, 장수 축제에 5,000만원, 노량공유수면매립에 2억, 노량 헬기장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 남해대교 상징 조형물설치에 3,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범개발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통행 보도턱 낮추기에 1,000만원, 거택보호에 22억3,5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1억1,600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에 2억6,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3억2,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1억3,300만원, 경로당 위문에 1,000만원, 노령수당에 5억4,4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에 1억5,2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7억2,600만원, 농로분할측량에 3,000만원, 군 자원봉사센터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구정비에 5억9,000만원, 소규모편익사업 마을안길에 6억9,300만원, 포괄사업비에 8억,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실시 설계비와 사업비에 33억2,500만원, 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사업에 5억8,000만원, 어장 정화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5,000만원, 선착장, 방파제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경보싸이렌 2,000만원, 해안초소철거 및 정비에 2,300만원, 다음 보건소 백내장 무료시술 사업에 3,400만원, 혈액화학분석기에 4,400만원, 농촌지도소에 우량종묘증식보급에 1,000만원, 양액재료 등 실증시범에 1,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3,500만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2,000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에 5,100만원, 양질미 유기농법 시범단지 육성에 2,300만원, 마늘대체작목 구근류 재배에 2,7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기자재 구입 및 포장재 제작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실과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을 내면서 각 실과별로 주요 계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근거리통신 렌(LAN)망 구성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 지방행정 전상망운영에 2,000만원, 다음 재무과 군청주변 사유지 매입에 1억2,500만원, 보건소 이전부지내 분묘이장 보상에 250만원,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원경찰을 포함한 부서운영비가 당초 누락되었습니다. 120만원, 계량기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등록비 35만원, 공설시장 정기 안전검사에4억1,700만원, 농공단지 공동시설 관리에 2억5,100만원 근로자 한마음 축제 차량 임차료에 40만원입니다. 다음 농축산과에 양특업무운영비 109만7,000원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에 2억1,506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가로수관리비에 42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식재 꽃묘 구입에 730만원, 고현 대사 정자목 조성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부담금 8개소 1,400만원, 남해읍 쓰레기장 부지임차 80만원, 산림청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개축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건립에 4,930만5,000원, 음식물찌꺼기 숙성장 진입로 포장에 700만원, 전산처리시설 환풍기 구입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섬호방조제 재해위험시설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 재해대책 법정적립금 4,505만7,000원, 도선운항 보조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삼동 지족 3리 소도읍 블록정비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문화원 정액보조금이 누락 되어서 1,244만원, 송정관광지 용역계획 1억, 당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면적을 50만㎥를 빼놓고 했는데, 어차피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닥나무자생지 주변정비에 군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촌 가로등, 하수구 정비에 1,500만원, 두곡 가로등, 하수구정비에 1,500만원, 미조 초전숲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에 3,000만원, 대교주별개발 지역개발 이자가 누락되어서 10억, 기채에 대한 8,000만원 이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남면 석교 공동묘지 진입로 1,500만원, 문의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4,400만원, 봉성농로에 3,000만원, 동곡마을 앞 하수구 2,000만원, 초음 하수구 2,000만원, 소량 안길 확장에 2,000만원, 임촌 농로포장에 2,000만원, 영지 농로포장에 2,500만원, 미조 노구안길에 1,500만원, 서면 노구 진입로임도보수에 3,000만원, 연죽 농로포장에 2,000만원, 갈화 섬개마을 농로포장에 4,000만원, 동흥 해안도로포장에 2,000만원 오용 휴경지 농로개설에 1,040만원, 동대 도수로에 1,000만원, 엄포 하수구복개 2,500만원,대곡 농로포장에 2,000만원, 삼동 지족1리 회관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공통운영경비와 예결위 활동 상임위 비가 빠져서 5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당초 예산요구가 안된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추가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별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각종 숙원사업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추가지원이 확보된다든지 포괄사업비를 이용하든지 주민숙원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이 2억9,281만5,000원이 감이된 52억1,073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 3억3,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억1,0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제출한 예산 개요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2,390만3,00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80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10만원, 전부다 상환금입니다. 세출역시 채무상환입니다. 2,390만7,000원,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5억1,275만8,000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 인적 세외수입950만원, 보조금이 국고보조 11억9,740만7,000원, 도비보조금 3억5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15억270만8,000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4억9,600마원, 도비보조사업 6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8,9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8,921만3,000원으로서 이것은 전부다 융자금 상환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억8,900만원은 사업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1억2,200만원입니다. 전부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8,658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8,000만원, 기초자료 및 기본계획이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전산실 구축비 2억2,000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주 전산기의 기종전환에 따른 부족분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이전 신축입니다. 시설비에 국비인 12억1,890만4,000원과 기본조사설계비, 1,462만8,000원, 실시설계비 2,040만4,000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년내 발주가 불가능하고 설계문제도 있고 해서 97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각 및 건축자재 매립장 조성에 시설비 1억8,602만원, 부대비가 134만원입니다. 창선 군유지입니다. 주민반대 민원 해소 지연으로 올해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합니다. 스티로폴 감용기입니다. 2,200만원입니다만 지역특성에 맞는 폐부저용 감용기를 개발시험중에 있어서 시험완료 후에 확실한 정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정국민관광지개발입니다. 시설토지 매입비 4,600만원, 시설기금 17억입니다. 이는 국.도비지원 결정 지연으로 년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송정국민관광지개발은 현재까지 추세는 결산 추경에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조가 삭감될 전망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다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우회도로는 도비 2억을 내시받고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이중에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은 변경이 되었다고 체크하겠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정정했습니다. 그때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변경되지 않은 확정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무부 소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에 15억6,200만원, 국비 9억9,400만원, 도비 2억8,400만원, 군비 2억8,400만원, 구명보트구입에 212만원, 민방위 소양강사수당에 266만원, 실기강사수당에 119만원, 통리대장교육에 90만5,000원, 중앙교육 입교여비에 132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20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에 80만원,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계획에 2,000만원, 인력동원보상에 32만4,000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부 소관에 향토자료조사비 1,400만원,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입니다. 산닥나무자생지, 대국산성 주변정비, 남해 충렬사 주변정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관음포전몰유허정비, 금산봉수대주변정비, 가천암수바위정비, 용문사대웅전, 물건방조어부림정비 역시 수정예산에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비 2억6,800만원중에 국비 6,800만원, 군비가 2억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334만8,000원, 송정국민관광지는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4,600만원입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4억1,06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에 2,169만원, 방제복 공급에 2,193만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5,000만원, 공동이용조직 6,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8억,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에 1억8,560만원,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에 1억5,000만원, 소형동력방제기에 336만원, 벼 직파재배 농기계지원에 2,000만원, 특작생산유통사업에 2억2,560만원, 공수의수당에 1,146만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 2억7,500만원, 농수산물집하장설치에 7억6,4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건립에 10억2,2400만원, 규격출하사업에 7,994만8,000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6,270만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억500만원, 용수개발과 봄마무리 경지정리도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에 2억4,675만원, 벼보급종 확대공급도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2억3,370만원, 농지관리위원수당 1,200만원, 다음 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4,000만원, 용수개발에 3,000만원, 석회질공급에 8,964만원, 규산질공급에 9,921만원, 간이 긴급식수원개발 기채분 보조에 2억1,000만원, 이미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장애인보장구 교부에 2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지원은 수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3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수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에 22억3,400만원, 거택보호 설, 추석 특별위로비 6,900만원, 자녀학비지원 1억1,600만원, 모자가정 실업고교생 수업료 266만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64만2,000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학용품비 335만원, 난로 연료비 1,200만원, 인문고생 학비지원 419만7,000원, 모자가정 자녀교통비 1,632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3,412만5,000원 퇴소아동정착금은 수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전세금 1,4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1억3,300만원, 아동양육비 14만6,000원, 시설보호비 3,700만원, 종교시설,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도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 34만6,000원, 고등학생 학비지원 120만2,000원, 노인의 집 운영에 2,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고생 교육대에 39만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는 수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에 4억10만5,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에 684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에 61만6,000원, 영구불임시술비에 71만원입니다. 정관하고 난관하고 자궁내 장치가 되겠습니다. 피임약재구입비에 12만2,000원, 자궁내장치 8만8,000원, 콘돔이 8,000원, 먹는 피임약에 1만8,000원, 임산부 건강진단에 20만2,000원, 영유아 건강진단에 6만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355만1,00원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교육여비가 72만원, 가정방문 물리치료비는 수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540만원, 장티푸스예방 26만5,000원,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에 133만원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진훈련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에 177만5,000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어업지도선 유류대 3,938만8,000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3억2,500만원, 양식용기자재, 개량부저, 어선용기계공급, 어장정화사업, 패류양식사업, 어촌소득원개발, 노후어선대체건조, 이 사업들은 뒤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보고 드리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농민상담소지원에 960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119만원, 농촌지도장비구입에 500만원, 농업인교육에 286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운영에 480만원, 지도자육성에 300만원, 생활개선교육에 150만원, 청소년과제교육에 75만원, 4H단체지도에 1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에 3,500만원, 농업인조직육성에 250만원, 병충해 장비유지에 100만원,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에 270만원, 우량식품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55만원, 토양환경개선사업에 170만원, 토양정밀검증사업에 80만원, 토양검증기보수에 17만원, 예찰포운영재료구입에 97만원, 병해충방제지도자료구입에 29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에 42만원, 농기계실수요자교육에 43만2,000원, 농기계부녀자교육에 16만2,000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에 420만원, 토양정밀검증장비에 150만원, 농기계신기종훈련장비구입에 1,510만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에 2,000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에 5,120만원, 과수토양 수분자동관수에 700만원, 백합, 튜울립 종구생산에 1,000만원,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에 416만원, 생활개선사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입니다. 큰나무조림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급식에 300만원, 간이수종에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및 이동식 전화기에 560만원, 야생조수보호 새집달기에 22만5,000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에 1억2,389만원, 피해목벌채에 1억5,0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에 6,600만원, 경제수조림에 8,900만원, 속효성지상방제에 300만원, 지효성약제방제에 300만원, 예찰조사원 600만원, 천연림 보육에 7,000만원, 간벌이 5,900만원, 산불진화차에 3,0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에 310만원, 임도시설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임도보수에 2,300만원, 풀베기에 5,000만원, 덩굴류제거 1차에 2,200만원, 2차에 9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500만원, 등짐펌프에 120만원, 방연마스크 48만원, 방화텐트에 14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교부금도 수정예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건비에 94만6,000원, 내무국 소관에 도. 군간 시외회선 사용료가 1,791만원, 국공유재산 후속조치와 인부임은 전액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 현대화에 도비2억, 군비2억인데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농어민소식지 역시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 2,300만원, 젖소경쟁력강화에 930만원, 산불감시원에 4억1,200만원입니다만 2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진화도구에 210만원입니다. 가로변휴식공원조성에 8,000만원, 상록가로수조성에 2억, 야자수 식재도 변경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에 14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에 18억6,400만원, 산림조합보조에 1억5,000만원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44억3,6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에 19억8,660만원,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하천제방정비에 4,600만원, 수로원인건비에 7,600만원, 도시공원 휴식공간조성에 6,000만원 전문대학진입로가 10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3억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5억입니다. 공용터미널진입로개설, 남해여중고진입로개설, 남해읍시가지 간선도로개설, 소도읍개발, 이것은 전부다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정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사업이 3억7,000만원, 도비 부담금이 1억5,800만원 해서,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주 해안도로에 도비가 1억,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중에 교량가설에 3억1,600만원, 마을안길에 6억9,300만원, 하천정비에 5억9,000만원, 하수구정비에 3억7,200만원입니다. 남상에서 염해 해안도로에 도비가 3억입니다. 다음 관광국 소관에 화전문화제 행사보조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 5,125만원 중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4,1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터운영비에 600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에 1,200만원,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취득비에 1,000만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 720만원, 어른섬기기 자녀장학금에 150만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간병인에 552만원, 여성의식 교육비에 400만원,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에 240만원, 모자가정 노후주택개보수비에 1,500만원, 아동위원활동비는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 614만원, 저소득부자생필품지원에 600만원, 월동용 난바연료대에 380만원, 초등학생용품비에 39만원, 중학생학용품대에 39만원, 고교생학용품비에 41만6,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세대 초등학생 참고서 도서구입에 52만원, 중학생 참고서구입비에 51만원, 고교생 참고서 구입에 20만8,000원,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에 153만원, 고등학생 도시락 반찬비에 72만원, 인문계 고교생학비에 26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에 481만8,000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1,20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에 3,001만8,000원, 노인교통수당에 7억2,500만원, 노인활동비에 1,200만원, 노인회 기금조성에 8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24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3,600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에 4,8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비에 640만원, 노인응급 의료비지원에 120만원, 군자원봉사센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을 보시면 도비의 추가 군비 부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국 소관입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하는 방파제 선착장이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시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11억, 그대로 변경이 없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과 실시설계비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에 있어서 외래 및 입원환자에 14억6,7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에 2,900만원, 기금운영관리비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미 부담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국비 132억2,756만5,000원, 도비 147억7,000만원 중에 군비부담 지시액이 103억9,050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부담을 88억9,400만원 하고 부담 못한게 14억1,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 부담을 못한 것이 3억5,800만원인데 석회질 공급이 1,709만8,000원, 규산질공급이 1,984만2,000원, 97 가을착수경지정리에 1억5,600만원, 도서식수원개발에 1억6,5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공급, 규산질 공급, 가을착수경지정리 이런 사업들은 사업시기가 하반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부담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15억5,620만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이중에 전문대 진입로에 도비가 5억, 군비5억, 부담지시 중에 부담은 1억5,000만원 하고 3억5,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삼동시장 현대화에 2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군비부담지시가 6억1,700만원인데 부담을 3억1,700만원하고 3억원은 현재 부담을 못했습니다. 역시 노인 교통수당은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 부담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10명을 고용하라고 하는데 군비부담이 3억7,100만원, 도비 4,100만원에는 도저히 안되겠고 부담은 1억6,500만원 하고 2억6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100명까지는 고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국. 도비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대국산성 보수에 당초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억입니다. 8,000만원 삭감되겠고,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당초 7억5,000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건 방조어부림정비는 당초 9,000만원인데 2,100만원, 충렬사정비 당초 15억이었습니다만 2억8,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산닥나무자생지, 금산봉수대, 가천암수바위, 용문사대웅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은 당초 6억5,600만원이었습니다만 14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진주시에서 반납한 것을 중앙과 절충해서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보조로 당겨놓은 사업입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가 당초 13억5,000만원 인데 보조변경이 되어서 11억2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6억900만원에서 6억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4억7,400만원에서 3억7,900만원, 양정 업무 경상보조에 당초 없었습니다. 248만8,000원,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이 당초 1,800만원에서 1,937만원입니다.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퇴소아동적립금 100만원에서 700만원, 전세금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고,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 3,500만원에서 1,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는 3억2,300만원에서 1억5,400만원, 경로당운영비는 8,8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올랐고, 경로당 난방비는 2,600만원에서 4,200만원, 노령수당이 5억4,300만원에서 6억4,700만원, 노인건강진단이 400만원에서 41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82만원에서 99만5,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34만3,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장수당이 3,100만원에서 7,300만원, 보육시설차량운영비에 23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4만원은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교시설및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확충에 당초 2,900만원입니다만, 장비비가 없던 것을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은 당초 30만원이었습니다만 60만원으로, 가정방문 물리치료 장비구입은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동부 소관에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5,47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개량부저사업, 어촌소득원개발,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양식용 기자재 반값공급,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장환경정화사업, 바지락양식, 전복양식, 피조개 양식, 어선용 기계 구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병무 교부금은 당초 2억1,200만원에서 2억4,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큰나무 조림은 당초 7,9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감이 되었고 임도시설은 당초 6억8,9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5,900만원으로 감이되었습니다. 다음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후속조치 측량비와 인부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썼습니다만 내년도는 인부임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는 당초 3,4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증가되고 선원수리시설개보수에 4,500마원,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에 1,280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300만원은 없었던 것이 내시 되었습니다. 야자수식재 역시 당초에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보시면 하수도관 정비에 2억, 공용터미널 진입로에 7억, 여중고 진입로에 8억, 시가지 진입도로에 4억, 소도읍에 27억, 이것은 전액 내시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향교 충효교실도 없었던 것이 700만원 증가되었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없었던 것이 154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구입은 당초 600만원에서 36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월동 난방연료비도 384만원에서 289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에 9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1,000만원 되었고 아동위원활동비는 840만원으로 줄었고, 아동 간식비가 1,236만원, 효도휴가비 14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700만원, 꽃밭가꾸기 꽃씨구입에 730만원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타에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수산국 소관에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마을앞바다목장화사업에 9,000만원 없었던 것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입니다. 민방위실기강사수당에 11만7,300원, 방독면구입에 8만6,000원, 정화통구입에 20만7,000원, 해독제구입에 13만6,000원, 제독제구입에 4만2,000원, 탐지기 구입에 7,000원 없었던 것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에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에 20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에 100만원, 농작업휴게실 설치에 1,000만원, 버섯단지 재배사 환경개선시범에 1,100만원, 저투입 환경보전농업에 200만원 추가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기술지원 1,800만원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에 1억5,000만원은 전액 보조 변경되었습니다. 예산개요에 의해서 당초 요구분과 수정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보시기에 상당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서 특위 기간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배분하고 부담할 것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점도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시책 이런 것은 지방비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보면 그린플랜(green plan)이라 해서 크게 환경분야에 투자되고 용역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더 보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109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민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소관 분야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분야별로 실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난 다음 위원들의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양석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이윤주, 재산계장 장동찬, 경리계장 박국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지방세가 59억1,600만원입니다. 96년도 예산보다 6억2,4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1억7,000만원이 증가된 6억2,000만원, 재산세가 3,400만원이 증가된 3억4,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6,594만6,000원이 증가된 11억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지세는 100만원을 과목 변경 조치했습니다. 도축세도 관내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과목조치하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9,864만7,000원이 증가된 31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 증가된 4억7,000만원, 목적세는 3,100만원 증가된 2억4,900만원 잡았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1억7,400만원, 사업소세가 7,5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보다 1,5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7억6,200만원이 감액된 36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산을 매각할 분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7억6,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165만원 증가된 7,25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54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6,750만원입니다. 사용료는 96년도 보다 578만 4,000만원이 증가된 3,7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 2,765만원, 시장사용료가 658만3000원, 기타사용료가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광공업 수입입니다. 2,932만원 증가된 2억2,097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1,100만원이 감액된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6,428만원으로 96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506만5,000원입니다. 2,2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목표액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2,244만7,000원을 증액시켜서 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8억7,9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147만원입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 1,045만원, 이자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된 5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3억 정도 더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대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390만원증가된 1,560만원, 공유재산 매각은 10억이 줄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이 없기 때문에 4,500만원, 작년도 보다 줄어든 원인이 2호 관사가 매각이 있었고, 어업지도선 매각에 4,200만원, 창선도선이 1억8,100만원, 유구소류지 6,000만원, 중현 군유지 판 것이 2,600만원 총 이것만 해도 4억6,0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그래서 총 10억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금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5,600만원 증가된 3억37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300만원, 변상금은 1,000만원 증가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위약금은 금년과 같이 1,500만원, 과태료 수입은 주민의 성숙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382만원을 줄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이 현대아파트, 공용터미널에 5,000만원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로 국고 보조금 등은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관서당경비 29만5,000원이 증가된 2,868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1,165만9,000원이 작년보다 삭감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재정상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 송달료 다음에 종토세 송달료 합해서 60만원이 증가된 5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군청 심의위원회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비, 지방세 전산장비유지 보수용역, 지방세 전산장비수리,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산기 부품교체수리, 자금관리 P/G 유지보수 등에 510만원 증가된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809만1,000만원이 삭감된 8,0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토지세 보조인부임, 읍면보조요원, 과표조정작업 전산자료 작성인부임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5,000원이 삭감된 84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 1,684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119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작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관리 연구개발비 500만원, 보상금에서 인허가 대상기관 실무자 간담회 오료제공 등에 245만원을 감액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세징수 대책 보고, 오료제공 하고 세외 수입보고대회 참석자 보상금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세징수 하고 읍면 수입증지판매 장려금을 50만원이 증이 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0만원이 증가된 1,04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전산 예비용 통신모뎀장비, 인증기구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세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 전산처리 수수료 종합토지세입니다. 650만원이 삭감된 28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과목이 수정예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15만원이 금년도 보다 삭감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점검, 자동차세, 보험료 합해서 115만3,000원이 증가된 1,536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연료비입니다. 96년도 예산보다 2만7,000원이 증가된 27만6,000원, 차량선박비는 849만8,000원이 감액된 4,210만1,000원, 이것은 차량대수가 줄어듭니다. 가급적이면 더 줄일려고 내년도에 2대 줄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96년도 같이 379만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수당, 오료제공, 위원여비 등 389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후차량교체는 이동면에 차량교체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면 차량은 청사 준공시에 개인에게 기부체납을 받은 차량으로서 너무 오래되어서 차를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는 1,078만9,000원이 금년보다 삭감된 3,33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시가감정이나 분할측량 등 해서 예산이 내년에 모자랍니다. 우선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으니까 승인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산을 매각할려면 세부적인 측량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수용비는 삭감되어서 일하기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8만1,000원이 증가된 4,275만원, 이것은 청사안전점검 검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환경부담금, 전기요금 등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연료비입니다. 군민관, 관사 보일러 등 연료비에 152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건물유지입니다. 본관 1호, 경로당 2호, 군민회관, 기사대기실, 숙직실, 여성회관, 단항 대합실, 문서고창고 등 해서 심지어 남산 전망대까지 234만4,000원이 증가된 1,73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의 정원 정비 인부임, 간식대 104만5,000원, 재산계 여비도 107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군수님 방침은 세입은 많이 올리고 예산은 삭감하니까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없으면 추경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되는데 세입부서가 잘못하는가 모르지만 예산을 삭감시켜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비하고 공공시설 정비 회비입니다. 그외 지방관선회비, 회원공동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중에서 국공유재산 측량비,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 예산에 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재료비와 일반수용비가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요구서는 들어가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입니다. 군정 질문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윤매립지를 5,000만원, 폐교 1개교 원천분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1억7,000만원, 짜투리 땅 남는 것을 매입하는데 1,000만원, 다음에 수정예산에 별도 나오겠습니다만 군청주변 사유지 중국집하고 임영조씨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1억2,552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두집 다는 매입하기 불가능하고 한집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두집 다 살려면 예정가격이 3억2,895만원 필요한데 군 재정 사정상 두집 다는 못사고 1억2,500만원이 되면 한집을 사서 주차장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느티나무 쉼터 보강공사 이것이 건물 사는 것 하고 연계 되는것입니다. 1,320만원, 남면면민관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서면 청사보수에 1,200만원, 이것은 서면 청사 밑으로 하수가 있어서 하수구를 별도로 청사외곽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미조면 회의실 예식장 시설입니다. 예식장 시설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등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 본청 정화조 보강 시설입니다. 5,000만원인데 지난 신문에 경찰청도 정화조시설이 잘못되어 언론에 굉장히 보도되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정화조 시설을 원만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읍면청사 신축 이자가 남해읍하고 고현면이 534만원, 차입금 원금이 3,700만원입니다. 읍하고 고현면 청사지을 때 빌린 것을 갚아 줘야 될 돈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세 징수 오료제공, 세외수입보고대회 참석자 보상은 일단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지방세 전산 예비용 통신모뎀, 인증기 구입 이것은 밑에 보면 과목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본청 및 의무방역 대행수수료는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하고 재료비는 도에서 당초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도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군청주변 매입 중국집하고 임영조씨 집인데 1억2,552만8,000원, 두집을 할려면 3억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한집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보건소이전 부지내 분묘 다섯기가 있는데 한기당 50만원씩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시부터 서상 매립지 개발계획관계 공청회가 있는데 재산계장이 공청회에 참석했으면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산계장이 참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에서 용역비, 수리비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내무과에 보면 통신기자재 수리비가 많은데 이것을 각 일괄 계상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이 부분은 왜 별도로 각 과별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장 양석용 :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말입니까?
○조성복 위원 : 예, 다음은 국유재산 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득한 연후에 예산에 반영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로서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창선 부윤매립지, 문화예술회관부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기타 이렇게 많은데 의회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한 이유가 어디 잇는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조성복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한분하고 답변하고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첫번째,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 과에서 통합 일괄 계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무과나 각 소관과 별로 장비의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내무과는 주민등록하고 전산종합시스템이 있고 재무과에는 프로그램은 지방세 관계가 다 있고 해서 수리하는 회사 자체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을 어디다 계상하든지 이 내용은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전산프로그램 용역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심의때 계속 각 과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부 다 나올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업무 성격상이라든가 이해는 가나 회사가 틀리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산기기라든가 기타 유지보수 문제는 어느 회사라도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와서 쉽게 보면 관리부분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서 하면 출장비가 주민등록 담당 기사라든지 지방세 담당기사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저한테 참고적으로 남해군 전체 실과에 있는 전산기기 수리 및 보수문제가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되면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저한테 다음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다음은 각종 재산을 매입할 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승인사항이 늦습니다. 의회에 일단 매입관계를 상정을 시켜 주도록 넘겨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산하고 승인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일단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19일쯤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산을 다루는데 죄송하다는 용어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감사때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차후에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신청)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13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폐교매입 1개교에 1억7,000만원, 꼭 사야 될 필요성과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기업연수원으로 빌려주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원천에 금천분교를 제1목표로 삼고 제2목표는 남면 남성초등학교, 제3의 목표는 두모에 있는 양화초등학교 그중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1개교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서 일단 대기업에 연수원으로 빌려주면 세외수입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폐교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성 위원 : 다른곳에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체에서 마음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재무과장 양석용 : 우리군에는 폐교부지를 매각한 곳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폐교부지를 매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폐교부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도 교육위원회에 바로 접촉해서 매입할 것으로 도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재무과장님 세원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포괄적인 것을 짚고 싶은게 지방세 세외수입을 100억정도 올리시느라 또 살림살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방세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50억을 잡고 96년도에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95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4,100만원이 이번 예산이 적어졌고, 담배소비세에서 많이 차이 났다고 하는데 주민세가 1억7,0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보태졌다, 재산세가 3,4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 주민세가 세율이 인상 되어서 된 것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올랐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두 번째 군청주변 사유지매입 1억2,000만원말씀 하셨는데 감정가격을 한것이냐, 그분하고 그냥 정한 값이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 재산세 운영에 종토세에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공시지가에 기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토세는 언제까지 기준을 하고, 또 공시지가와 어떻게 조정작업을 하느냐 그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강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청주변 토지매입관계는 그분하고 별도로 사전에 만나서 어느 정도 가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구 우체국장 사택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감정가 정도면 매입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협의를 한 것이 아니다, 그게 몇평입니까?
○재무과장 양석용 : 31평정도 될 것입니다. 두집을 다사기 위해서는 3억2,800만원 되는데 우선 1억2,500만원 계상해서 한집부터 사고 또 남는 것은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한집 더 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 우체국장 관사매입할 때 평당 300만원 조금 더 됐습니다. 30평 같으면 9300만원 될거라고 보고, 건물이 있고 영업보상을 해야 됩니다.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1억2,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냐, 다음 종합토지세는 국가에서 사실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 대로 부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안을 만들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공시지가의 38.5%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50%정도 되도록 부과를 내무부에서 할라고 합니다. 내년에 11.5% 증가되는데 조세저항이 어느 정도 오겠느냐 분석해서 내후년도는 70%, 2000년도 되면 공시지가 대로 부과를 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잇는데 한꺼번에 다 못올리고 현재는 공시지가의 38.5% 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하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계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과계장 정덕현 : 부과계장 정덕현입니다. 주민세가 1억7,0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균등할은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할에 봉급인상요인, 그 다음에 특별징수인 국세 양도소득세 10%가 주민세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주민세가 근본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부과계장 정덕현 : 양도소득세액의 10%가 넘어 옵니다.
○강대홍 위원 :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급료가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양석용 : 약 5% 정도인데 급여도 전산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봉급도 읍면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괄해서 군청에서 전부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 인력이 수월해지죠. 각 과에서 서무담당하는 봉급계산까지도 일괄해서 봉급이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조정하고 세금도 일괄 징수하고...
○강대홍 위원 : 5% 인상에 거기 수당도 같이 그렇게 해서 계상된 것이죠.
○부과계장 정덕현 : 처우개선비 5%고 결원율을 2%잡고 봉급액수에 따른 각종 수당을 봉급액으로 기준해서 몇% 거기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5%선 올라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재산 임대수입에 22페이지 창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12만9,000원 받는데 사실상 시장형성 자체도 안되고 하는데 1년에 중요한 이땅에 수입이 12만9,000원 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습니까? 창선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1년에 세입을 1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주민편의증대도 있고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것인데 소재지에 중요한 위치에 1년 12만9,000원 세입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입을 증대하면 창선에서도 좋다고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 봅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12만9,000원, 그전에 창선에 어느분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것은 당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면장님 하고 상의를 하고 인근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그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사실상 개인들이 점용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측량해서 사유지는 떼어 버리고 해야 말썽이 없는데 군 땅을 자기 재산같이 심지어는 개집까지 해 놓고 형편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재산총괄반은 재무과장이고, 시장재산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라이온스에서 회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공지에는 안됩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강대홍 위원님이나 조성복 위원님게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청 주변 사유지매입에 있어서도 반드시 의원들 의견수립을 해서 계획을 해놓고 돈을 내놔야 되는데 말도 한마디 없이 지출하는 돈을 의원들 의견수렴도 안해보고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작품경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이야기도 안하고 돈 내라 이런식 인데 제도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여러번 반복되는 답변인데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양석용 : 사실상 앞에서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만 재산매입에 따른 의회승인부터 먼저 받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요청을 의회에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도 군청주위로 매입했고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재무과장님, 수입은 적은데 재무과 세출예산이 전부 작년보다 감이 되어서 수고를 하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설비가 다른데도 많이 이 있습니다만 시설비 131페이지 느티나무 쉼터 보강 공사, 남면 면민관 화장실 공사, 보수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느티나무 쉼터는 작년에도 보강하고 금년에도 보강할려고 시설비로 1,320만원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재무과에서 세수는 올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느티나무 쉼터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미조면에 예식장 시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면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놔두고 미조면 예식장 시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석용 : 미조면 회의실 예식장 시설은 사실상 예식장으로 활용할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예산 요구 되는 것입니다.
○이길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조면 사무감사시 나가니까 미조면에서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니까 전부 준비가 다 되었다, 피아노도 기증을 받았고 예식장시설이 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나 가고 하는데, 서면 공사는 부면장 책상밑으로 물이 올라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설계는 저도 할줄 압니다. 1,200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서면 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에 이게 얼마나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꼭 필요한 돈에는 1,200만원 밖에 안 올려 줘 놓고, 본청에는 정화조 시설이 아직도 쓸만한데 다음을 대비를 위해서 5,000만원 쓴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석용 : 서면청사에 물을 돌리는 것도 기술자들이 판단해 보니깐 1,200만원 들면 가능하다고 되었고, 정화조는 군 용량이 사실 부족됩니다. 정화조가 몇인분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민원인이 많고 이러니까 정화조 용량이 사실상 지금 위반한 것은 아닌데 부족해서 우리도 위반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제가 토목관계를 봤기 때문에 느낀 사항이 설계대로 예산이 안 나오고 예산대로 설계를 한다. 군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번 지적했습니다만 화장실 보수공사는 2,000만원, 면청사 보수에 1,200만원으로 하다 보면 모자라면 추경에 나오지 않을지 장래성을 봐서 심도있게 해서 제대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1, 2, 3차 추경이 있어서 그런지 올려놓고 모자라면 2차에 또 3차에 올린다. 작년에도 설천면 청사보수에 당초에 1,000만원 요청해서 승인해 줬더니 뒤에 2,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예산이 표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운 종이 한 장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선면도 역시 면청사 보수에 도색한다고 했는데 집행 안했죠?
○재무과장 양석용 : 돈은 집행 안해도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돈이 적어서 못한다는데...
○재무과장 양석용 : 지금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설계할 때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돈대로 설계를 하라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차라리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고 짜를건 짜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에 할걸 한번에 마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민 : 마지막으로 미조 예식장 관계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 면장이 너무 똑똑해 가지고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다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말씀인데 피아노는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폐백실은 있어야 되죠, 신랑, 신부 웨딩마치 그것도 만들어야 되죠? 당초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 올라 왔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매각, 매입할 때 법대로 하시고 심사숙고 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러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작년부터 지적된 것인데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나. 내무과 소관
○위원장 최종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백업 및 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 테이프 본청에 3만원씩 10매에 30만원, 읍면 주전산기용에 3만원씩 30매에 90만원, 다음 전산기기 청소기로서 테이프 드라이버용에 24만2,000원, 디스켓 드라이버용에 5만5,000원, 공기 청정기 구입에 10만원, 윤활유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 2HD 20박스 8,000원씩으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운영에 따른 교육용 소프트웨어, 레이져 프린터 토너, 전산교육 교재인쇄, 화이트 보드펜, 프린터 공유기, 교육용 디스켓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이 금년에 조례가 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전체 전산실이 운영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때 확보를 해서 전체 전산기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산실은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용 연속용지가 108만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토너가 140만원, 백업테이프 주전산기용 1.3GB용이 60만원, 백업테이프 주 전산기용 525MB용이 25만원, 다음에 모사전송용지가 220만원, 이것은 전체 전산실 설치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 출입 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 1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204만원, 읍면에 2,244만원, 다음에 초고속망 초기이용 계약입니다. 이것은 속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162만원, 설치 변경시에 75만6,000원, 다음에 일반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전산망과 내무부와 도와 연결되는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수산분야, 방제분야, 선거분야, 전체 다 되는데 그래서 788만4,000원,
다음은 군.읍면간 전용회선료입니다. 전화에 1,134만원, 팩스가 231만원, 민방공 전용 회선료가 144만원, 다음에 행정통신 회선 사용료, 이것은 전국 군수, 부군수가 연결되는 회선료입니다. 여기에 24만원, 다음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사용료인데 상주 외 3개소에 행정전화가 20만원, 일반전화가 20만원, 다음 차량 무선전화 사용료입니다. 군수, 부군수 차에 12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 2호차 삐삐에 관련되겠습니다. 다음 DID 60국 회선사용료 27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전화 사용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교환 대표전화 사용료가 2121에서 5번까지 있는데 부가 사용료가 60만원, 사용료가 300만원, 다음에 군 읍면 지방세 전용회선료, 전산망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371만3,000원,
다음 전산교육장 PC통신료 전화료가 60만원, 민원자동안내 장치 전화사용료, 엊그제 보고드린 ARS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8만원, 다음 군민의 방 자료입력 전화사용료가 72만원, 이 사항이 전산에 관련되는 일반수용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통신요원에 관한 피복비 4명에 5만7,000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FAX 동보장치 유지비가 읍면 한꺼번에 가는 장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2만5,000원, 음성동보장치 유지비도 72만5,000원, 다음 자동전화 유지비중에 키폰 전화가 108만원, 일반전화기가 31만5,000원, 다음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78만원인데 이것은 통신실 단말기 장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식 전화 교환기 유지비가 280만원, 차량무선전화기 유지비가 7만2,000원, 모사전송기 시설유지비가 본청에 44만8,000원, 읍면에 117만6,000원 읍면구내 선로 유지비가 110만원, FAX 분해정비가 50만원, 주민전산망용 장비유지보수비에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장치의 프로그램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72만원, 업무처리용 단말기에 180만원, 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비가 198만원, 도트프린터유지보수비에 70만원, 보안장비 유지비가 167만7,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에 전원이 안와도 자동으로 공급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에 112만5,000원, 백업테이프 드라이브 수리비가 52만8,000원, 이것은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장비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교체에 36만원, 전출입 통합관리망 연결통신 장비 유지비에 22만2,000원, 다음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컴퓨터가 60만원, 레이져 프린터에 66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에 22만5,000원, 읍면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터 유지비에 11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다룬 것이 이 과목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데 그중에 지방행정 전산망 확장운영에 네트워크 집중 확장비가 2,000만원, 이것은 원거리 통신망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회선종단장치가 80만원, 단말기증설용 패드구입에 240만원, 단말기증설용 모뎀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시 본 예산입니다. 정보전산계 여비입니다. 관내 전산망 유지관리 및 통신선로 유지정비에 252만원, 관외 전산.통신관련 회의 및 교육에 77만8,000원, 다음 보상금은 전산교육기념품에 3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군간 시외회선 사용료 인데 행정전화가 되겠습니다. 1,239만원에 도비가 276만원, 군비가 962만4,000원, 다음 FAX는 328만5,000원에 도비가 164만2,000원, 군비가 164만3,000원입니다. 일제전화로 군수실에 되어 있는 것이 223만8,000원인데 도비가 109만5,000원, 군비가 1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업무개발용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범용 S/W가 100만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용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비로서 통신망 교육용 회선구입에 100만원, 다음에 노후전화시설교체가 본청에 건설과 외 4개 실과로서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체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읍면에 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근거리 통신 랜(LAN)망 구성을 하는데 1억1,500만원, 이것은 각 실과끼리 전산망을 전체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으로 와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업무용 장비구입에 컴퓨터가 20대에 2,000만원, 프린터기가 12대에 3,000만원, 다음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시킬 것입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회선종단장치 80만원과 단말기 증설용패드구입에 240만원, 단말기증설용 모뎀구입에 400만원,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노후팩스 교체 2대 300만원은 계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정보전산계에 관련되는 예산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서무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과 기능직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청사감시 청원경찰이 정문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2,2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사무보조에 20명은 전체 각 과별로 일용인부를 얹어 놓았던 것을 전체 다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내무과에다 예산을 얹어서 나가면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과에 있는 일용인부 20명을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에 월차유급휴가수당과 년차유급휴가수당...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이것을 조모조목 다 하다 보면은 설명만 듣고 질의할 시간이 별로 없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 것이 총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청사, 문화재, 농로, 운동장관리, 노인복지상담도 있고 도로관리, 수로원도 17명을, 여기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에 갈라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작년에 221만6,000원을 삭감해서 금년에 6,694만8,000원을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발간, 군기 및 새마을기 구입, 가로기 구입, LAN망 소모품, 도서구입비, 문서발송.접수 서식인쇄, 청사 환경정비 물품제작, 외국어 회화테입구입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향방 및 독수리 훈련을 할 때 근무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독수리 훈련중 출동이 되었을 때 차량임차비 3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대는 사무실과 식당, 기사대기실, 거기에 따른 전체 유류대를 같이 통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읍면 숙직실에 숙직을 2명이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1명이 근무하는 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있는데 15만원씩 1,98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구내식당 및 조리인부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군수실 국내여비입니다. 도 및 중앙업무추진협의에 관내와 관외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군수님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에서 50%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카드를 긋는 것을 말할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쓴다, 정원가산금에서도 230명분,이것은 본청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부군수 기준액 1,650만원,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600만원, 부군수님이 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이고 다음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군수기준액 2,400만원, 정원가산금 230명에 대해서 312만5,000원, 부군수 기준액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요현안사업에 3,000만원, 다음 복리후생비는 청사감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업무추진 교통비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다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소집단회의 참석보상, 여론모니터요원협의회 참석보상, 직능단체별대화 참석보상, 기초질서지키기협의회보상, 중앙 및 도행사 참석보상, 주민불편사항해소 및 마을순방직상금, 집단민원해결 전경 동원 보상, 민생치안동원 보상, 어려운 계층별 대화 참석보상이 있는데 총 합해서 3,3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제안우수자 시상입니다.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에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 다음 퇴직수당부담금 일반직, 기타직 해서 9억1,5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부담금 일반직, 기타직, 일용직 해서 1억6,5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요양급여, 재해급여, 유족보상금, 일용인부임 퇴직금, 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청사방호용 가스분사기, 이것은 경찰서에서 청원경찰에게 꼭 이것을 확보하도록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는 앞에 도로 수로원 도비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대학생분에 1억2,9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 2,000만원을 잡고 2명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대회 현판제작,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인쇄, 인사발령장 케이스구입, 표창장 내.외피 구입, 군수표창 부상품 구입, 근면군민상 부상품 구입, 모범공무원상 상패제작, 초.중.고교생 졸업시상품구입,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상 광고수수료, 모범공무원 선정 군민설문조사 해서 2,160만원을 일반수용비로서 행정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39만6,000원, 지방자치학회 회원가입비에 3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책토론회 강사수당 해서 4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급식비, 직원대화의 날 운영 다과 해서 455만원, 다음 임차료는 국.도정 행사 참석자 수송,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MT 위탁연수, 한려수도권 6개시군 체육대회에 가는 차비로서 총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에 8,000만원,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조직운영 강화 및 동향관리에 내무과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내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지방자치경쟁력강화활동에 3,000만원, 조직관리 및 민원해결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장단 과의 대화참석자 실비보상, 이장, 지도자 각종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장 선진지 견학보상, 평통위원 각종 회의참석 실비보상, 민족통일 도대회 참석보상, 분야별 모범군민 표창보상,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부인들이 가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군민상 시상대회 보상, 새해살림 설명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 의회 의원과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보상 해서 총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불우공무원지원, 정년퇴직자 포상금,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 부상 해서 총 1,690만원을 계상했스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 부담금 1,300만원, 중앙교육위탁교육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서식인쇄, 신문구독료, 주간지 구독료, 민원안내 팜플렛, 종합민원안내 책자발간, 공무원 친절교육교재, 민원실 환경정비, 아기출생 축하엽서구입, 민원팩스 용지구입, 등록업무 디스켓구입, 라인프린터 백지용지구입, 자동차등록 민원서식인쇄, 자동차등록증 용지구입, 임시번호판보관 캐비넷구입, 임시번호판제작, 번호판 변.위조 및 각종 법규차량사진,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공구세트구입, 자동차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밧데리 교체 해서 총 2,6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등록전선망 전용회선사용료, 자동차 보험등록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사용료, 차량등록과태료 고지서 송달료 해서 총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14만원, 다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을 하복, 동복으로 해서 읍면까지 664만8,000원을 계상했고, 120민원기동대 6명으로 두벌해서 6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연중무휴처리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일요일날와서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농어촌가로등정비 특수차량임차인데 이것은 바가지로 된 차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가로등정비와 책임보험 단말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인데 1,09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민원기동대 자재구입, 독거노인세대 전선교체 및 가전제품수리 자재구입, 차량등록 업무보조 인데 총 1,441만2,000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종합민원계 여비에 대해서 690만원,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민원상담 및 민원해소에 100만원, 특수활동비로 현장행정추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민원공개법정 참석배심원 보상금과 민원착오 보상금, 주민신고포상제해서 총 360만원이 되고 행정상담원 보상 3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남해군정인쇄, 주민등록서식인쇄, 색테이프, 지문스템프, 주민등록 자동접착비닐, 라인프린터 백지용지, 인감.주민등록 비닐카바, 도트프린터 리본, 주민등록증 강력풀 해서 총 1,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남해군정 발송료에 558만원,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직장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비, 기사체육대회 참가보상, 한려수도권 6개시군 체육대회 선수운동복 해서 총 1,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급식, 직장친선 체육대회 참가선수급식,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급식, 한려수도권 6개시군 체육대회 출전, 실과대항 축구대회급식, 공무원MT 위탁연수, 동호인 취미클럽육성 해서 총 6,692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 직장친선 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기구구입,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품등 재료구입 해서 총 4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계 여비로서 5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군정주요시책추진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는 리장자녀장학금 220명 분을 계산해서 2,0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가족보상금에 325만원, 그래서 총 2,34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후복사기교체 본청, 읍면에 해서 10대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서 직장예비군 편성카드, 군청직장대 사무용품 구입, 청사방호 훈련재료, 학교 폭력예방대책 흥보물 구입해서 총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예비군 유공자표창, 예비군 정기감사 동원보상,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참석해서 총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안보교육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방위협의회에서 겨울철에 예비군 교육훈련 편의를 위해서 신축한, 지금 8962부대 제2대대 연병장 옆에 있습니다. 90평정도 됩니다. 신축한지 10년정도 되었는데 그안에 전기가설, 내부도색, 난방시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민간 자본보조에 안보교육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위협의회나 이런데서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부대가 내년, 후내년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굳이 1,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도색은 안되었을지 모르지만 전기나 난방 이런 것을 할 필요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재산입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런데 실지로 이것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에서 보조를 받고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성금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땅은 우리땅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임야훼손에 대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되지고 부대안에 있고 해서 아마 10몇년 전에 집을 지어서 지금 그 건물이 등기가 안되고 떠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것인데 부대에서도 우리 것인줄 알고 있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등기를 안해 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찾아서 이것은 우리 건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은 되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고쳐놓으니까 고칠려고 하는데 김위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김노원 위원 : 자산이 우리 것 같으면 손을 보는 것도 괜찮은데 땅은 우리 것인줄 알고 있는데 건물은 10몇년 동안 등기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 놓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연구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면 자산을 우리 앞으로 해 놓고 하든지 해야되지, 건물이 지금까지 미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할까 너무 나태했던 것 같네요.
○위원장 최종민 : 과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다음 다른 위원...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내.외피 구입해 가지고 학생 상장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마크가 새겨진 것으로 그렇게 구입이 됩니까? 아니면...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리고 졸업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회마크가 찍혀서 나가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그런것도 충분히 되거든 위원들 활동하는데 충분히 같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전산장비 수리 보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일괄 각 실과별로 둘러보고 예방점검을 할수 있도록, 움직이는 수리보수가 군청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가 아까 예산계장한테 말씀을 드려 놨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으면 워낙 위원장님이 독촉을 하니까 시간을 오래끌면 안될 것 같고 저는 이만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전년도 전례답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기준경비가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각 과마다 기준경비가 공통적으로 항상 올라오는데 이것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에 누가...
○예산계장 이현재 : 기준경비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 하한선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이길근 위원 : 표준경비,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로 못하고 기준경비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현재 :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이길근 위원 :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군민이 체육대회 때문에 겉으로는 체육대회 그서 못쓴다고 표시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체육대회도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체육대회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14.몇%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다른 시군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갈려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많아요.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공무원 MT, 한려수도권 공무원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기타등등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안한가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도 예산을 다룰 때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군민들이 볼 때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직원들 관계가 많이 들어가서 미안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일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창원시에 보니까 군의원님과 행정이 같이 가서 연수를 했는데 아주 허심탄회하게 아주 좋았다, 1박2일 정도,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서로, 사실은 계장급 이상은 의원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되고 하지만 직원들과는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자, 서로 알아야 어디가서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합숙도 해 보고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해 봐습니다. 그래서 도내 신문에 나는 반응을 보니까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나요. 자주하면은 안좋지만 임기있을 때 한번은 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97년도 해볼려고 잡아 봤습니다. 다음에 한려관계 체육대회 이 관계는 한려수도권에서 전체 모여서 협의회를 결성했답니다.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서 한려권이라도 모여서 해보자 해서, 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만 못가겠다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지만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할려고 의원들과의 체육행사도 있는 모양인데 우린는 그런 것 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군의 재산, 군민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혜택을 많이 가게 할려고 하면 우리가 아껴쓰야 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MT도 이번에는 위탁연수까지 한다고, 우리가 한 번 양해를 해 주면 자꾸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해 보면 된다 싶어서 그런지 자꾸 이런 것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가 싶은데... 다음 내가 질의할 것은 민원실근무복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뜻에 따라서 만들어 주면은 이것을 입고 한달 동안은 이것을 입죠. 그 이후는 안입습니다. 헛돈입니다. 다음 친절교육책자는 교재는 지난번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친절교육 책자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번에 사무감사 나가서 밖에서 빙빙 돌아도 한사람도 나와서 안내도 안하고 그런데가 있던데 친절교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없애봅시다. 우리가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이길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길근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 공무원 체육대회 관계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납득이 갑니다만 과목에 기관업무추진비의 과목에 보면 체육대회나 직원사기진작 경비는 기관운영비 경비에서 후생비나 이런 것을 가능토록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왜 별도로 전부다 보상금이고 시상금 과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는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양기홍 위원 : 여기보면 피복비는 피복비, 보상금은 보상금, 체육대회 급량비는 급량비 전부다 별도 과목인데, 전문위원님 이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나 동호인 클럽육성경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거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은 제가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과목만 보고 했는데 지침은 제가, 미안습니다.
○예산계장 이현재 : 실지 양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남해군 대표로 보면은 기관대항 체육대회를 나가는데 남해군청에 나가는 팀이 옷을 안 입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남해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피복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비인데 실지 보면은 실지 공무원 급량비가 한끼에 5,000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한끼에 체육대회 가서 5,000원 가지고 밥을 못먹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충당이 되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사실 한끼 5,000원 가지고는 못 먹습니다. 초과되는데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음에 이것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다룰때도 예산을 통과시켜도...
○위원장 최종민 : 내무과장님, 양위원 질의를 명심을 했다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속에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습니다. 꼭 무엇을 숨겨 놓는 식으로 나열을 해서 복잡하고 이해도 안가고 그래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양기홍 위원 : 또 한가지는 아까 방위협의회가 나왔는데 방위협의회에서 하는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뢰를 소집하면 식사대 하고 그런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이 어떤때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양기홍 위원 : 연말에 방위협의회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그것은 기획실에서...
○양기홍 위원 : 왜그러냐 하면 국방부에서 보면, 내무부에서 모금을 하지마라 협의회위원들이 지역방위를 염려를 하는 구성원이 되면 기본회비를 내야 됩니다. 자기들 넥타이 매고 군에와서 밥먹고 사진찍고 이런 병폐는 없애야 됩니다.
○이길근 위원 : 방위협의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에서 합니다.
○이길근 위원 : 그러면 예산이 군에서 방위협의회 하는 것은 군비로 나가고 면에서 방위협의회 하는 것은 각자 거출을 하는데 각 면에는 보조를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저도 방위협의회 회원인데 사실상 전에는 자주 모였는데 지금은 재정문제로 자주 못 모이는데 한 번 나가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훈련이나 예비군 관계에 가면, 그래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군비로 나가고 면에서 하는 것은 자기 돈내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위원장 최종민 : 이길근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길근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예, 다음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 보면 국내여비가 계획이 서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는데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류영실 : 이것은 경남지방공무원에 자기 업무를 위해서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신규반은 신규반 대로 연간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들이 교육갈 인원이 130명, 그다음에 중앙교육이 50명해서 거의 19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면은 한달있는 것도 있고 석달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교육여비를 그 정도로 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민 : 예, 박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재성 위원 : 예.
○위원장 최종민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현재
- 내무과장 류영실
- 재무과장 양석용
- 종합민원실장 최영화
- 행졍계장 이종표
- 서무계장 하종준
- 종합민원계장 하영표
- 120민원기동대장 박정문
- 정보전산계장 박효명
- 부과계장 정덕현
- 징수계장 이윤주
- 재산계장 장동찬
- 경리계장 박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