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19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수산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농촌지도소 소관
바. 도시과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두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조두연 :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우창 :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책임보험 단말기사용 용지구입입니다. 책임보험단말기가 작년 연말에 구입되어 설치됨으로서 당초에는 용지대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19종 용지를 구입하는데 2백5십만원의 수용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벽지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13개 노선에 1명 4일동안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이동, 삼동, 남면, 고현, 창선에서 1개동씩 5백만원씩 6동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채내용과 토지분양 대금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2일 농공단지를 분양했습니다마는 기채는 89년 11월 14일 기채를 했습니다. 그 당시 7억 1천3백만원을 기채를 해서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3억 3천4백9십만원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잔액이 3억 7천8백1십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 분양을 할 때 동은금속에 분양 대금이 5억 2천5백7십만원, 보화스텐이 1억 7천6백만원, 코맥이 1억 7천8백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분양조건은 원금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8.5%, 이자는 6월과 12월말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보화스텐과 코맥은 90년 8월달에 일시금으로 상환을 다 마쳤습니다. 동은금속만 작년까지 1억4천8백만원 갚고 금년 2월23일에 잔액 3억7천7백34만6천원을 일시에 납부를 다 마쳤습니다. 기채는 금년 말에 전액 상환할 것이고 저희들이 내는 이자는 8.5% 입니다마는 이 돈을 받아서 신탁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자가 11.35% 받기 때문에 차익의 이익을 군 세입으로 받기 위해서 일시상환을 안하고 연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세입세출입니다. 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면 연말에 가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패쇄시키고 잔액 1억 2천만원 남는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기예금에서 3천4백만원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보태서 일반회계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면 농공단지 이자수입이 감이 되는 것은 일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감이 되는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회계가 남아도는 것이고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는 당초 9천4백3십만원을 회수할 계획이었는데 일시불로 들어와서 경정에 일시 다 갚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4페이지, 이자상환 5천7백74만원은 작년에 9천4백만원 갚을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일시에 갚을 필요없다, 계획된 것만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농공지구상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3억 7천8백11만원을 연말에 가서 다 갚는 계획으로 세출에 잡았습니다. 잔액은 예비비로서 조치해서 1억 1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 신청)
예, 채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농공단지를 경제사업으로 신설해서 분양을 마쳐놓고 특별회계를 완료를 한다는데 설치를 하고 총 군에 수익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조성사업비는 11억 8천3백만원입니다. 분양해서 들어온 돈이 8억 7천9백만원, 남아있는 돈이 1억 1천4백만원, 결국 국.도비가 더 들어 갔습니다. 수익금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국비만 들어갔죠. 군비는 들어간 것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군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1억 1천4백만원은 군비로 들어오고 도비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이자수입 3천4백만원 하고 총 1억 5천만원 정도 군비로 들어 옵니다.
○최채민 위원 : 고생은 해도 경제사업으로 군에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두연 :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나. 수산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이 외지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어로지도계장이 대신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로지도계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어정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3개소 군비 3천4백만1천원, 국비 3천4백만원으로 총 6천8백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32척에 국비가 4천4백6만 6천원, 도비가 1천1백4만 1천원, 이동은 모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당초에 어촌관광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식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4억1천8백2십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치폐선처리사업에 국비가 1천4백5십만원, 군비가 5백5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폐유수거용기설치사업은 1백8십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어류양식사업 1개소도 면허지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어장환경정화사업도 2억 4천4백2십4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국비, 군비가 삭감됨으로서 7천1백5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폐유위탁처리비 역시 6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방치 폐선처리사업 12척에 도비, 군비 각각 3백만원으로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황토 토취장사용 1개소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소각시설사업 2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양식어장 객토사업에 57ha에 도비 8천5백5십만원, 군비 5천1백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유저장시설사업 1개소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번식조장시설사업 2개소에 도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적조예찰장비구입에 3백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소규모주민당면 건의사업으로 선구 방파제 연장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남면 항촌 방파제연장에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은 기정되어 있던 사업비에서 다른 곳에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어로지도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것이라 보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폐선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된다는 뜻은 그렇게 크게 방치폐선에 그렇게 비중을 안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방치폐선이 남해군에 전체 연안에 몇척이나 되어 있습니까? 전마선까지 포함시켜서 몇척이나 됩니까?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정확한 파악은 곤란합니다만...
○조성복 위원 : 현황을 해 주시고, 이 방치폐선을 굳이 군비를 들여서 국비보조금 내려온 여기에다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사전에 수산 공무원들이 담당부락이 있을 것인데 부락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사전에 관리를 해 왔다면 이런 방치폐선... 앞으로 그러면 길가에 농기계도 전부다 처리를, 지금 농기계 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이고 후 내년이고 계속 군비를 들여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저는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물어 보겠는데 소규모주민당면건의사업에서 선구방파제연장, 남면 항촌방파제 연장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삼동면 전도에서 선착장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면 주민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편성이 안되었는지 혹은 수산과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아니면 기획실장님께서 중요사항이 아니라서 제외시켰는지 이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예, 조성복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방치폐선 관계는 철저히 조사한 후 우리가 자체 처리토록 노력을 하고 예산을 안써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방치폐선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3백만원 왔기 때문에 군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시도비 보조사업비에서 황토 토취방 사용료하고 양식어장 객토사업하고 사업비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취장 흙을 파다가 객토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황토 토취장 사용은 흙을 적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살포하기 위한 토취장입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객토사업은 개인 양식어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재성 위원 : 그러면 토취장 사용료는 2천만원을 들여서 여기 흙을 파다가 제공한다 그 말입니까?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박재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양식어장 객토사업에 57ha인데 이 예산이 1억3천6백만원인데 개인 어장에 황토를 넣어준다,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양식어장에 그네들이 1년에 수억씩 수입을 올려서 군에는 아무런 보답도 없는데 왜 이런데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객토사업을 하면 부락공동어장이나 이런데다 하면 부락소득이라도 올릴 수 있고 하는데 외 개인어장에 객토사업을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객토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8천5백5십만원 산정을 하면서 군비도 5천1백만원을 넣어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어장에다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정부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만일 개인 어장을 해주는데 어장이 안되어서 망해있는 데다 객토사업을 실시해 줄 것인지, 개인 어장이 잘되고 있는데다 선정을 해서 해 줄 것인지 복안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현재 신청자가 다소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양위원님 말씀처럼 안되는 사업장에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객토사업시 사업장 선정은 순위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예, 그것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양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양식어장 객토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피조개 양식어업권 소유현황을 받을 일이 있는데 총 119건에 면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12건이 어촌계 및 어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신청을 받아놓고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양식장으로 인한 민원 급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어촌계, 동민 전체가 지향하는 사업순으로 우선 순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은 피조개양식이 허가가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정포지역과 노구지역은 공동어촌계나 부락에서 관리하는 수익성은 다시 공동 새마을사업이나 지역 봉사사업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도로포장도 하고 하는데 개인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생산소득은 국가차원에서는 올라 올는지 몰라도 우리 군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겠느냐, 물론 군민체육대회나 봉사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우리 군민이 인정하는 선으로 사업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대로 제가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당면건의에 보면 남면 항촌방파제가 기정예산에 4천만원 계상되었다가 다시 2천만원이 경정에서 삭감되고 선구방파제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계에서 방파제는 돈 2천만원가지고 공사하면 기초 돌밖에 못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다를 막아내는 공사는 최소한 억단위 이상이 되어야 조금 가치가 있을 것인데 사업을 선정할 때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어떤 의미로 깍았으며 항촌은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방파제가 더 길었으면 길었지 줄여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 돈을 깍아서 어떻게 해서 선구에다 5천만원을 계상했는지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민이 데모를 해서 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 왔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항촌방파제 연장, 이것은 방파제에 가는 도로를 제일 처음에 연장하는 그것인데 방조제 연장인데 이것이 방파제 연장으로서 글자가 잘못되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조제 연장을 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다가 그래서 이 돈가지고서 항촌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안길에 하수구가 전부 다 파여서 마을 안길을 다시 보수를 해서 포장을 해야될 형편이 되어서 2천만원을 그때 그 당시에 급해서 그것은 깍고 다른 돈에서 2천만원 합해서 안길 포장을 하고 2천만원 삭감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자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건설과 예산에서 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관계는 선정이 되는 대로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가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리고 삼동 전도 선착장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삼동 전도 선착장에 5천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다음 추경에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들어간다고 확정을 못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어젯밤 균형발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서 도서 개발비, 오지명에 몇억씩 가고 또 어떤 군 의원은 군수에게 가서 몇억씩 가져가고 삼동면은 구분을 시키면 몇천만원, 애들 과자값도 안돼요. 그런데 그것은 당면사업이 아니고 당면사업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어제 이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성복 위원 : 실장님은 당면사업을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우리 면민이 납득이 가도록 언젠가 한번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위원장 조두연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3개소해서 2억2천1백만원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 인지를 알고싶고,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2척해서 5천5백만원을 다시 용역비에다 넣어 났는지 이 32척에 대해서 국가보조로서 전부 주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지,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간이소각로 설치사업, 2대에 2천만원인데 남해는 어장이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폐유저장시설 사업 1개소에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항만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처음있는 사업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32척은 특정해역인 광양해역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오다가 해결방법을 중앙에서 내리기로 수산청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청에 되어 있는 그 돈을 전체를 경남도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낭장망이 32통입니다. 그래서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 그 돈 전체의 예산이 도에 내려와서 남해군으로 32척에 폐업 보사을 주도록 그렇게 정책이 되었습니다.
특정해역이 설정되어서 그 지역에서는 어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업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폐업을 시키는데 그 사업비중에서 전체 돈만 군에 내려왔는데 용역비가 거기에 따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이번 추경에 폐업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떼낸 것입니다. 군비는 여기에 10원도 안들어 갑니다. 다음 육지소규모 어항 3개소는 답하, 수원늘, 염해 입니다. 그 다음 간이소각로는 희망자 신청을 면에서 받았는데 고현면 두군데, 설천면 한군데인데 도에서는 2대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현면 1대, 설천면 1대씩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폐유저장시설사업은 어민들이 마지막에 버리는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데 이것을 전부 가져와서 여기에 보관을 시켜서, 그러니까 보관시킬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조 수협 입하장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소각장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관리가 부실해서 더 흉하다, 오물을 소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삭지 않는 것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소각장을 설치해서 항만이 용이한가 하는 것을 적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예.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양위원하고 최위원이 건의도 했고, 사실 밖에 나가보면 객토사업이 문제가 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위치는 강진만 일대하고 서면 저쪽하고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동료위원들 말씀은 군민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57ha, 강진만은 설천에 서부터 이동 난음까지, 1종 공동어업권만 해도 그런헥타가 안나옵니까? 내가 볼때는 개인에게 돌아 갈 것도 없어요. 또 서면 일부 1종을 하면, 그래서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쪽에다 1순위를 하세요.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집행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개인보다도 공동어장이나 협업에 가는 어장에 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고 곁들여서 95년도에 피조개 양식사업을 지원할 때 객토사업을 병행해서 어촌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7ha도 가능한 위원님들이 치중해 있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각종 사업 선정하는 것, 어장관계는 누가 합니까?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그것은 우리가 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분과위원회, 즉 농발심의위원회 중에 35명을 다 모셔봐서 그 분야를 다 모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조성복 위원 : 심의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삼동면은 말썽이 있는데 그제 몇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 챙겨넣고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선정 하는것도 걱정이 됩니다. 잡음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산림과장 김갑도입니다. 보호계장 박한상, 산림계장은 자제분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요구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산화경방에서 제일 중요한 통신 장비입니다. 감시원 활동과 공무원 활동, 공익요원 활동, 이 활동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통신장비가 없으면 안됩니다. 현재 통신장비가 부족이 48대정도 됩니다. 우선 20대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산불감시원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사실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하동이나 산청, 함양같은 곳은 서로 할려고 경쟁이 되지만 우리 남해는 산불감시원을 추천해 가지고 일을 고되게 하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에게 방한복 하나정도는 3만2천원짜리 준비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1백9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밤낮없이 일어납니다. 야간에도 정신이상자라든가 조금마한 산불이 일어나는 실정에 있고 오후 늦게 산불이 나면 진화요원들이 올라가서 밤새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전기 다음으로 손전등입니다. 확보를 200개 해야 됩니다. 40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밧데리가 400개에 80만원, 산불감시원 및 일용직 위로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활동에는 공익요원 25명, 산불감시원 50명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한사람 2월 13일날 척추를 다쳤는데 이 사람은 산불조심 활동작업을 하면서 깃발을 달려고 하다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1백만원정도 들어갔고 가정환경이 어렵고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그 외에도 부상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5백만원 정도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짐펌프 구입에 1백 9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에 1백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동력천공기라고 구멍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 1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기벌레 피해목벌채 7백10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재 투입기 33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한사람 사역이 되겠습니다. 3백37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9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진화 도구에 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무선 호출기를 세사람이 사게 되어있는데 감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 먹이식물 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백69만2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6개 읍면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헬기 2대로 계속한 결과 상당히 소강상태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살포가 39만 1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 속효성 항공방제 약재가 10만 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장기수조림 4백78만7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에 5백20만2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에 3천2백90만원이 감이되고 솎은나무 재조림 및 상록수 가로수조성입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이 2㏊에 3,000본이고 상록 가로수가 2,000본입니다. 9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작업 1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에 23만3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보완작업이 2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2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작년에는 4천9백40만원에 12km 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5천4백만원으로 단비가 향상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에 구슬잦밤나무라고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협죽도 식재를 남면 상가에 계획을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조림용 개량괭이구입 2백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가구기 3천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야계사방이 창선면 1km 하는데 1억 1천1백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8%,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3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방비 추비가 5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가 50명 기준해서 월 1인당 2만원 정도해서 5백만원 정도 배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분들이 일당 2만5천원을 받아서 자기차량으로 다니면 하루에 3천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일 7백원정도 봐 가지고 한달에 2만원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예,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민 : 마지막에 산화방지요원 개인차로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유류대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전에는 안해 줬습니다.
○간사 최종민 : 남해관광하고 산이 좋아야 되고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군정질문에 대체작목이 없느냐고 물어니까 연차적으로 심는다고 들었습니다. 심는 예산은 다 깍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간사 최종민 : 제 이야기는 추경, 남해를 봐서 나무를 자꾸 심어야 안됩니까? 도에다가 관광남해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노력도 좀하고 이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야 물이있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비가 깍이면 도에 가서 절충도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갑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제가 작년도에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설천에 벚꽃나무를 재일교포가 기증해서 심은 뒤에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결과 말씀이 없고 매일 제가 다니는데 관리를 도저히 안하고 있어요. 죽은 나무가 여러 주가 있고 그 뒤에도 많이 죽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증자가 재일교포지만 그분이 보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행정이 보식을 해야 되는지 왜 관리에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벚꽃나무가 태풍때 넘어가서 우리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4일간 정비를 했습니다. 지주가 넘어간 것이 수십본 되고 완전히 못쓰게된 것을 옮긴것도 수십본되고 보완작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넘어간 것이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 : 근일에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천연림 보육, 풀베기 작업, 덩굴류 제거작업을 할 때 임업협동조합에 일괄하라는 것인지 군에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천연림 보육이 7천7백만원 있는데 천연기념물 안에 있는 어부림, 방풍림에도 보육이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임도관계인데 한분이 동의를 안해 준다고 해서 가만있지 말고 안되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을 시킨다든가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오래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천보 덩굴류 작업을 임협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천보나 덩굴류 제거 작업을 사실상 관내 임업기술단체는 임업협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임업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현재 5개 작업단이 조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작업단에 12명씩 60명이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단에 작업을 직접 시키고 임업에서 대행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보작업에 천연기념물이 포함되었느냐 천보작업은 천연림으로 있는 나무를 5m 간격으로 해서 앞으로 20, 30년 뒤를 볼 수 있는 미래목을 내다보고 그 사이에 증용문 이라고 해서 큰나무를 조성하는 육림작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지난 94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죠. 나무를 심어놓고 과장님이 둘러 봤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조림한 나무에 가지를 치고 하는 것이고 천연림 보육은 우거져 있는 산, 여기 들어가서 작업단이 들어가서 솎아내서 베어놓은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핵심요지가 일의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야기를 하면 요령이 생깁니다. 덩굴류 제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입찰을 해서 다른데도 시켜보고 해야지 굳이 임협에 하면 좋지만 군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족에서 갈곡까지 설계는 다 되었고 설계심사까지 다 되었습니다. 동의 안한다는 그분한테 동의 결재까지 다 받았으니까 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못하지만 조의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내년에도 계속 사업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내년에도 물량을 감안해서 연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산림과장님 예측불허의 산불방지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산불감시원 일용직 의료비에 5백만원 들어 있는데 부상을 입었을 때 군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고, 다음 임도 개설시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산중턱 이런곳에 임도개설을 하지말고 휴경지가 많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임도보다도 농로와 병행해서 임도개설을 해 줌으로써 휴경지도 많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길이 있으니까 사업선정에 유념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록수 가로수 조성인데 1억8백만원 있는데 상록수 가로수를 종성 할 때 수종도 각 면별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임의대로 하지말고 남해는 특히 관광과 연계되어 있어니까 사전에 읍면장들과 수종을 각면의 관광 특성에 맞는 것을 받아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의료비 개인별 한계는 저희들로서는 지정된 한계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무집행중에 부상을 입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75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5백만원 정도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용직인데 이분들이 재임용이 안될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는 어떻게 해주느냐. 일용직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들어온 예도 없고 절충하고 있는 방법은 저 사람들이 의료보험 수가로서 계산이 되도록 협의 요청을 하고 있고...
○간사 최종민 : 보상법이 없죠?
○산림과장 김갑도 : 예, 보상법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솔껍질 깍지벌레 매년마다 몇억이 돈이 들어 가는데 그 다음에 피해가 큰 것이 덩굴류인데 작년도에 감사시에도 국도변 주위를 쳐다보면 특히 설천 덩굴을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1천7백만원 밖에 안되고, 보완은 6백만원, 깍지벌레 피해 보다 덩굴류 피해가 더 큰데 신규가 있고 보완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솎은나무 재조림 및 상록수 가로수 조성에 군비가 7천만원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할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고 감사시에 지적한 것이있죠? 시가지에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고 있는데 보식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하니까 대책이 상록수 조성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각 마을에 가면 수호신 나무가 있는데 마을에서 그 나무밑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나무를 산림과에서 관찰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깍지벌레 다음에 덩굴류 피해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덩굴류 제거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도에 물량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도 물량이 이것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계속해서 보안하라는 것은 작년 작업한 장소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칡에 밤비라는 약을 덩굴에 넣어서 죽게하는 약인데 칡넝굴 한발만 살아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작업을 하는 것이 보안 작업입니다. 신규작업은 하지 않은 장소에 해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솎은나무 재조림 방법은 조림할 때 1m 80cm 조성했는데 성장하면서 가지가 많이 닿습니다. 이런 장소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가로수를 쓴다던가 하는 것이 솎은나무 재조림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식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식계획이 벚나무를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안됩니다.
○강대홍 위원 : 각 면별로 현황을 파악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벚나무 보식계획을 금년 가을에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방품림 수호신나무 시멘트 관계는 두군데를 깼습니다. 이동 신전마을 숲하고 중현고개 하고 있는데 마을에 설득시켜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를 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현재 병가중이므로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계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신봉철 :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두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계장들만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정예산액이 29억 7천7백41만 1천원에서 10억 6천7백65만 9천원이 증액된 40억 4천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가뭄대비 양수저류비에 3천3백9십만원 계상되었고 밭기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기정 1천3백만원에서 1천1백9십만원 증액된 2천5백만원, 96년가을착수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기정 1천9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이 증액된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96년가을착수 경지정리에 기정 6억 9천9백3십6만원에서 1억 9천6십3만원이 감이된 5억 8백7십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기정 4억 4천7십5만원에서 2억 7천2십5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에 이것은 갈화에 16ha인데 기정예산액 1억 3천7백5십만원에서 1억1천5십만원 증액된 2억4천8백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에 기정 4억8천5백8십5만 1천원에서 1억2천7백74만9천원이 증액된 6억 1천3백6십만원, 지하수 대형관정개발에 1공인데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신 방조제정비사업에 6천1백14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사업에 2억 3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사업 분할측량비에 기정 7백3십5만원에서 3백65만원이 증액된 1천1백만원, 다음 96가을착수경지정리 분할측량 및 환지대에 3천6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인데 갈화 소류지사업 분할인데 기정 5백5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이 감액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 및 확정측량비에 2천9백4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사업에 7백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비에 3천3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에 3천5백7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사업, 이것은 농조 사업인데 2억 4천9백4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20억 3천7백66만 9천원에서 4억 5천7백3십5만 8천원이 증액되어 24억 9천5백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리시설 실시설계비에 6백9십만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 실시설계비에 2천6백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에 기정 4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3개지구18ha 사업에는 기정 3억 6천만원에서 1억7천6백9십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8천3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 사업에는 기정 5억원에서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8천9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개지구 2.6km에 기정 11억3천7백6십6만9천원에서 1억9천7백35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13억 3천5백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사업 개보수사업에 1억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 3억 6천9백5십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군 특수시책인 농수산소관 용지폐지 측량수수료에 7백만원, 방조제 긴급보수 2천만원, 96가뭄대책 암반관정 7공 개발비에 2억 1천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억3천2백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서 경상적 경비로 기정예산액이 1천2백1십만 9천원에서 7백8십9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9백99만 9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유수면 경계측량에 기정에 1천1백74만 5천원에서 7백8십9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9백6십3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1천9백6십3만 5천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경상적경비 예산액 1천9백9십9만 9천원이 차액이 3십6만4천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기정 당초예산에 피복비가 3십6만4천원이 내역이 별도로 나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기정예산액이 6억 6천3백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7억 6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 1.4km에 기정 3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4억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천6백만원에서 8천8백5십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3천4백5십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천제방보수에 기정 4천6백만원에서 1천1백5십만원 감액되어서 3천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상덕천 하천개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포 하천바로잡기 정지 및 도수로설치에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천1백55만 4천원에서 1백만원이 삭감되어서 1천55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방재계 국내여비는 기정 2백55만 4천원에서 1백만원 삭감되어서 1백55만 4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기정에 7백8십2만 7천원에서 2십5만원이 증액되어서 8백7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방자재구입에 기정 2십5만원에서 2십5만원이 증액되어서 5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47억 6만원에서 8천8백9만 1천원이 증액되어 48억 4천8백9만 1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기정 8억 5천만원에서 이번에 8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에는 기정 5억 4천만원에서 3억7백12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8억4천7백12만3천원입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에는 기정 3억1천만원에서 1억 18만원 삭감되어서 2억 9백8십2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에는 기정 23억 6천7백4십4만원에서 7억 3천1백1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 9천8백58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선 오용-적량간 군도확장포장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기정 예산액이 5천2백2만2천원에서 6백8십5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5천8백8십7만9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군도개발설계비에 6백8십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관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농어촌도로정비, 군도유지관리, 군도 확·포장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있는 부분인데 양여금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안에 내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고, 도비 보조사업비는 상천 오용-적량간 군도 확·포장이라고 명시가 되기로 그렇게, 양여금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은 지역을 명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죠?
○관리계장 신봉철 : 예.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군도 확·포장, 군도유지관리 이런 것도 지역을 명시를 해주면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가뭄대책 암반관정 7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실장님도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개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보니까 벌써 그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전에, 짜증스런 이야기를 내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게 들은바 있습니다 "자네는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나"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것도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만 계획단계에 들어 갔을때는 부락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여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해서 뭔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가뭄대비 양수저류비 3천3백9십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농지계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약 80여호가 물을 농수용으로 물을 먹었는데 개인지하수가 2공에서 이것으로 물을 며칠간 받아먹고 있는데 농수용으로 물을 먹고있는 부락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용수를 파서 못줄망정 농수용으로 파서 물을먹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인데, 군수님도 돈이없다, 농지계장님도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고을 원님이 치산치수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하는데 물을 못다루는 행정관리자가 어떤 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예 못해 주겠다, 너희는 아예 물을 길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관리계장 답변해 주세요.
○관리계장 신봉철 : 예, 양여금 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의 내역이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방양여금 사업은 항목별, 사업단위별로 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비 보조사업에 창선 오용-적량간 군도확장포장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순수한 도비만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군도유지라든가 군도 확·포장 지역이 다 있으면 적어 놓으면 좋을텐데...
○관리계장 신봉철 : 예,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이한용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인을 받아서 할 때는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군도는 1개소로 남양-덕신간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는 부분별로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자체 군에서 위험지를 조사해서 굴곡도로 개량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이 많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역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지금 5개소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계속 공사인데,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 5개소를 일괄 묶어서 해서 그렇는데 5개소는 외금에서 토촌까지, 신흥에서 옥천, 읍 평현, 지족에서 영지, 선소에서 이어리 까지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이 동부해안도로 그것입니까?
○토목계장 이한용 : 예,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그리고 또 가뭄대비 양수...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계장 정재곤입니다. 가뭄대비 양수저류비 이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가물 때 양수기를 활용해서 전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설치작업을 해서 못자리 설치라든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을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송수호스를 구입해서 타 시설물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활용해서 기존 소류지에 물을 담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관로... .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관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송수호스를 구입해서 지하수에서 기존 소류지에 물을 담을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는 명시가 안된 것이죠?
○농지계장 정재곤 : 예, 지금은 명시가 안되고 현재 가뭄기 전에 서면에 1개소에 한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가뭄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재해대책관계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려다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못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가뭄, 재해대책 대비로 봐야 됩니까?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가뭄대비를 위해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다음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동 물건리에 지금 농업용수겸 식수로 사용하는 암반관정이 막혔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막혔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물건리에 80호가 지금 식수가 문제되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군수님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급 지시를 하기를 식수가 제일 우선인데 식구를 긴급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지시를 해서 상수도시설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 설계가 되지 않더라도 수맥을 찾아서 선 시공을 하고 서류를 따라 맞추는 방법으로 해서 식수를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도시과에서 지시를 받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지에 공무원이 나갔을 겁니다.
○조성복 위원 : 수맥을 그것으로 안하고 다시...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것을 다시 사용 안하고 그것을 다시 청소를 해서 못파는 모양입니다. 막혀서 다시 파야 된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서, 식수이기 때문에 하명을 받고 직원이 출장을 했을겁니다.
○조성복 위원 : 고맙습니다. 얼마나 당했는지 설명을 못할 지경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봄마무리 경지정리 예산에 기정보다도 1억 2천만원 더 계상되었는데 다 된 단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다 안되었습니까?
○관리계장 신봉철 : 예,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다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다시 수정이 되어서 편성된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을겁니다. 이것은 저보다도 농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 단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리하는 사업으로는 끝내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우리가 ㏊당 단비로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동 영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어려운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계장 정재곤 : 아닙니다. 군에서 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96년 가을착수로 초음지구 밖에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볼 때는 90%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농지계장 정재곤 : 그래서 농민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이 사업비도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초음에 95ha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시행할 겁니까?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1억 3천만원...
○농지계장 정재곤 : 예, 이것은 96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초음지구는 96년도 가을착수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고.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석용 : 예, 96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수정예산에 보면 1억 3천2백59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길이 없어서, 이것은 가을에 착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고 가을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기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비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바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1억3천2백5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자체신규사업으로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8억5천만원, 군도 확·포장에 8억 4천7백만원, 군도유지관리에 2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이한용 :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는 계산상 당초에 8억 5천만원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군도 확·포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남양-덕신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는 군도에만, 위험도로라든지 굴곡도로라든지 침화된 부분에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강대홍 부의장님이 질의한 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역이 48.77ha,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고, 군내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 지역의 면적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천면 덕신지구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언제쯤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지계장 정재곤 : 예,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삼동면 영지하고 고현면 대곡지구로 2개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 계획면은 자료를 못가져 왔는데 별도로 박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계획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기계화되고 인력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경지정리를 요망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당해연도의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은 못하는데 당초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70% 이상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고난 이후에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조사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난 이후에도 반대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쳐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빈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중앙부처에서 실시 설계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법적으로도 70%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00%의 도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위원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술보급과에는 추경에 과목변경만 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자재구입 재료비 5천6백69만 6천원중에서 자산취득비로 1천8백만원을 경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농기계를 구입 못해서 포장관리에 필요한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굴삭기, 등의 예산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한우 쌍둥이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재료비가 5백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2백5십만원을 한우 쌍둥이 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인공수정료, 임신감정료, 수정란생산에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유자, 참다래 생산자회, 육우회 양돈회 등 군단위에 8개회에 578명의 회원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백50만원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차료, 중식비, 선진지견학비 등 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한우 쌍둥이 생산관계, 사실상 쌍둥이를 생산하면 소도 한 마리가 더 안남습니까?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한우 쌍둥이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험성적을 보면 쌍둥이를 생산할 실적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쌍둥이생산 시범사업은 1차는 인공수정을 시키고 2차는 경상대학교에서 수정란을 생산해서 가져와서 2차 알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송아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성공 확률이 극히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 최종적으로 정착이 되면 인공수정사들이 쌍둥이를 생산하면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야 됩니다. 우선 그 단계까지 농가에 사료를 지원해 주고 인공 수정료라든지 감정료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쌍둥이생산시범이 실패작이라고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꼭 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장기적으로 볼 때 한우쌍둥이 생산기술이 정착되면 송아지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농가의 소득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는 아직까지는 진흥청 축산 기술연구소, 각 농과대학, 축협, 지도소, 여러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기술이 정착되면 50%정도 쌍둥이 생산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 가기 위해서 한우를 다른 지역보다 사육두수가 많고 관심이 많은 본 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착이 될 때 까지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농촌지도소는 과장님 보직을 받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1년입니다.
○조성복 위원 :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왕과장님 얼굴을 우리 마누라보다 더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농업이 살고 안 살고는 왕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새기술실증포 자재구입이 국비가 감해지느냐, 그리고 지난번 지도소에 책자를 많이 보내줘서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료비는 건의를 해서 남해가 처해있는 현시점이 어렵다 이것을 증액을 시켜줘도 뭐 할건데 어떤 일이 있더라고 남해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과목이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뀐 것이고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예산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닐하우스에는 남해에서는 처음으로 복수박을 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유리온실을 비롯해서 한우 고급육생산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전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13분 속개)
바. 도시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먼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당초에는 수원이전 12개소하고 개·보수 사업이 7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수원이전 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삭감시키고 개·보수사업 7개소는 당초에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에서 긴급식수원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이것은 읍면에다 선 시공 겸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가 저번에 최종민 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상수도급수조례를 다음 추경때는 심의사정토록 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받고 특별회계에서 자체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 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항촌 안길포장 관계는 작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이용시설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안길포장이 미비가 되고 안 된곳이 있어서 2천만원으로 미관정비 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217동으로 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당초 물량을 230동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된 것이 217동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2십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중 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선 실시 설계비가 2천만원, 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1억 7천3백7십만원입니다. 다음 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설 시설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개설에 필요한 총체 사업비는 약 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3/1정도, 도로개설만 되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비가 연차별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다음 남해여중고 진입로개설,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비입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 내려올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문대학 진입도로개설 시설부대비에 지주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6백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면 단위급으로 국토조성관리법상 읍면단위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현면 대사에 했고 금년 예산은 남면 면소재지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4천만원인데 금년에 6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간이하수처리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본 군에 5개마을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편성할 때 5개마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설천면 고사지구 그 다음 남면 월포지구로 2개 마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5백만원 감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2억 9천2백만원이 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공용터미널이 현재 진도가 30%정도 됩니다. 그기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고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율은 65%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시행 계획 및 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실시하는데 7천1백만원, 소도읍개발 시설비가 1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지사 고약사업으로 전문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국민관광지개발 실시설계비, 금년에 일차적으로 송정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 내용인 도로를 개설하는데 실시 설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4천6백만원, 일부는 현재 송정 숲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을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지주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보상금은 안받고 공용으로 해서 영원히 주차비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 그자체도 군에서 기부체납을 해라, 그런데 일부 몇분들이 기부체납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차장 사용료에서 수입금에서 그런분들은 공제를 하고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공사비 하고 주차장 조성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사업 8천1백4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남해읍 및 취락구조개발계획이 수립된 하수구 정비사업지구에 긴급한대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루어지고 이번에 가칭 남해종고가 공용터미날 앞에 제일고등학교라는 곳이 남해여고와 통합이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공용하수종말처리장이 협소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앵강만 지구에, 다음에 창선하고 남해 본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완벽하게 되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의 채무부담, 이것은 금산케이블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8백4십1만 7천원, 융장금으로 채무상환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명절휴가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7십6만8천원, 그외 여타 상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소프트웨어, 책임보헙료 관계, 다음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미조 천하에 제1수원지 상류부가 국유림이 되어 있어서 국유림대부에 대한 사용료로서 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중식비, 다음에 사용료 조정 소프트웨어칩 구입하는데 1백 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장비구입은 도에서 당초 예산에 일부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시를 받았는데 확정적으로 내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긴급식수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작년말에 가뭄으로 해서 긴급식수원 개발 35개공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상용을 받은 것입니다. 국비가 4억 3천1백만원, 도비가 2억 1천2십5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조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마무리 공사 하는데 6억 4천8백48만3천원입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군재정 형편하고 도에서 미조면 상수도 마무리사업 하는데 도비가 별도로 1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읍 상수도 4차사업에 7억원, 상주수원지 보수공사에 5천만원, 상주 상수도에 통관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수가 안되게 하고 추후에 이동 무림 상수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조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에 군비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군비가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검사실 설치는 읍에 아산 정수장 주변에다 검사실을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지하수니 간이 상수도에 따른 요염관계를 수시 검사를 해서 이장님이나 해당 지역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수시 통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위생 보건에 아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도수원지가 금년 상반기내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리마을이 바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도 염수가 들어와서 2공정도 실패를 해서 재정을 허비한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수원지가 준공됨으로 해서 설리마을에 줄 수 있는 양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관로매설하는데 1억원입니다.다음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예비비만 5만1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부지는 아직 매입을 안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기 했습니다. 일부 면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가칭 제일고등학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일반 주민이 어떤 예산을 다룬다든지,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잘 알게 되어서 우리가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을 때에 예산을 다루어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가서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일고등학교 문제, 앞으로 금년에 예산을 다루게 될 때 매입부지건,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부지도 확정이 안되고 양여금을 포함해서 5억 5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을 때 부지가 안되었을 때 지금 시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규모가 약 8.000톤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 5천1백만원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유사한 사례말고 대표적이 사례가 미조면 항도 수원지 같은 경우, 남해읍에 있는 오동수원지를 설치할 때 사실 전체 군민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실지시설이 들어가면 지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창선면에 중앙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수도를 책정할 때 담당 면장님으로 하여금 기공 승낙서라든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아무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승낙서를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금년도 보상금은 현재 여기 없습니다만 남해읍장님에게 작년부터 기공 승낙서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여부 반대여론이 있는지 해서 현재 기존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 중에 85%는 기공 승낙서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본설계할 때 우리의 면적은 예를 들면 3.000펴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에 8.000평이 되어야 되겠다, 나머지 부족한 면적을 이번에 가칭 남해제일고등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공승낙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추진해서 기공승낙서를 첨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사전에 예상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2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한번 수질검사 하는데 십몇만원씩 드는 것으로, 액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그기에 시설을 해 놓고, 요즘은 개인도 지하수를 파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검사를 의뢰를 받을텐데,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말씀을 안해야 될텐에 제가 거주하는 동천리 일부가 아직 물을 못먹습니다만 수도시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쪽마을에는 혜택을 받을려고 하고있고 한쪽 부락에는 물을 못먹고 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락내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저번에 그 문제는 수도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서, 차라리 안했으면 더 좋은데 어중간하게 하고 나니까 제가 더 불편스러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검사실 설치 앞으로 운영관계는 지금 아산 정수장 거기에다 25평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장비는 우리가 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확보했는데 수질검사관계는 간이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는데 무조건 지하수를 개발했을때는 지하수는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는 수질검사실에서 검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원수기 때문에, 원수는 수질관계 법령에 의해서 경남보건연구원에 43개 항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3개 항목중에 소요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약 10일정도 걸립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검사만 해도 외국은 수질검사중에 항목이 43개 항목중에 BOD 검사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5일을 합니다만 미국이나 프랑스는 7일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주면 바로 검사하는게 아니고 7일동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남해군에 통보오면 15일, 그래서 작년에 농업용수를 개발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다 그런데서 기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하는 이것은 기 우리가 정수처리를 해서 가정급수로 보냅니다. 보내는 그것이 혹시나 우리가 정수를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보내느냐, 그 항목은 간이항목, 즉 8개항목입니다. 즉 대장균이 많느냐, 나름대로 염수가 많느냐, 소독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수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검사인데 간이 검사 장비는 구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한것만 하고.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그것은 환경과하고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현재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요원 1명을 우리 검사실로 지원해 줄수 있느냐, 그래서 보건소의 협조도 받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1명이 파견이 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군민들이 검토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도시과장 류명효 : 예, 당연히 무료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방사선 방어시설 점검 수수료, 구급차 카폰 대금, 환경개선 부담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수리, 방역소독인부, 임상병리사 인부임의 돈이 계상 되었고 일반환자검사 시약에 1백5십만원 , 공무원 및 의료보험 대상자 성인병 검진 재료비 구입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 질료활동 수당은 의사숫자가 점점 줄어 들어서 이번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영구불임 시술비에 정과, 난관, 자궁내막, 월경조정술에는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피임약재기구 구입비에는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시약은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검진비에 도비로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노인응급의료비 지원이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장비구입에 도비과 군비를 합쳐서 3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단 소독방비구입으로 26대인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채혈주사기는 8.000명으로 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1백5십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3십5만원, 렙토스피라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도비로 인해서 1십만원과 5십만원 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에 도비로서 7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의료보험대상자 공무원하고 성인병 진료비가 있는데 성인병에 대해서 지금 남해군에 성인병 검진하라고 각 가정마다 연락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사람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관심도 없어요. 일부러 오라고 하는데 왜 안가느냐 하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는 하는 순서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해군민들이 성인병 진찰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안할려고 하는 것이고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매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예, 지금 성인병 검진을 와서 안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 의료보험 대상자 중에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의료보헙공단에서 공짜로 하니까 검사를 해보시오 하고 통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 통지를 받고 40세 이상되는 사람에게 전부다 통지를 하는데 그 통지서를 들고오면 보건소에서 피검사하고 기존의 간단한 소변검사하고 혈당검사, 간염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하고 만약에 수치가 이상하다 든지 하면 추가정밀검사가 필요하겠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때는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데 다들 자기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분들은, 성인병 검진은 통지서만 들고 오면 본인 부담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그 통지서를 잊어버리고 오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100% 다오지는 않고 2-30%는 건강에 자신이 있고 잊어버리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부락에 모임이 있으면 성인병을 왜 당신들이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기는 압니다. 그래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보건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사람을 불러 모으는 교육은 없고 민방위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나가고 부인회들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하면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공무원 및 의료보험대상자 성인병검진 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여기서 재료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성인병검진 재료비 구입, 이것은 소변검사하고 피뽑고 할 때 검사인데 시약, 소변, 피 검사비 가 추가로 드는 부분입니다. 보통 성인병 검진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 곳이 많은데 남해는 남해병원에서 하는데 6백만원내지 1천만원 되면 그만큼 세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이것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소장님,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통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무료로 피검사 다 해 주고, 나도 했어요, 했는데 돈을 안받더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정을 못하잖아요. 진주나 다른데 가서 검사를 다해서 오죠. 무슨 병이 있다, 없다 그것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다 그말 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간사 최종민 : 돈은 안받는데 위에다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것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아니 여기서 소변받고 피검사 하는데 판독을 우리 의료진에서 못하니까 타 의료진에서 해서 온다 말입니까? 그 돈이라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아니요, 그 돈이 아니고 여기 1인당 보면 5백5십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변검사하고 X-레이 찍고 하는 그 원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의료보험 대상자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소변하고 기구, 시약 이런 종류다, 그런 재료비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 군비로 내야 된다.
○보건소장 이승환 : 예, 필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의료보험공단에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시 받아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의료보험 청구하듯이.
○최채민 위원 : 받아서 다시 우리 군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입니다. 지금 공무원들하고 일반의료보험대상자들이 성인병을 검진하면 우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1인당 2만7천9백원을 받습니다. 그돈을 받기위해 X-레이를 찍으면 필름도 들어가고 알콜도 들어가고 피를 뽑으려면 바늘도 들어가고 그런 재료비가 1인당 5백5십원 정도입니다.
○최채민 위원 : 예, 그러니까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비를 3백3십만원 들이면 공무원하고 의료보험대상자하고 일반 병원에 갈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런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예, 맞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수익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돈이 안들어 온다면 보건소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료비를 쓴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지난해까지는 남해병원에서 했는데 1인당 2만7천9백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에서 하겠다, 그래서 일반기구도 사고해서 의사들이 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작년연말에 일부하고 올해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할 것입니다.
○채최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세입에 자율방역단 지원약품에 7백7십만원, 장율방역단 장비보강비 5백8십만원이 있는데 기정에는 없는데 경정에서 이런 돈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되었으니까 세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종류가 틀리는데 세출부분에 보면 자율방역단 소독장비구입 휴대용에 1천1백7십만원,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에 7백7십4만원, 이것이...
○기획실장 양석용 : 위에 것은 장비구입비고 밑에 것은 약품대고.
○강대홍 위원 :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각 면별로 충분한 약품대가 됩니까? 각 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품대가 적어서 동네에서 청년회 회비, 부녀회비를 모아서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보통 전 시군 지침에 의해서 각 부락에 2ℓ씩 배분하고 나머지 4ℓ,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서 쓰고 그래서 자율방역단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100%를 내 주지는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 지금 이것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100%를 채우기 위해서요.
○강대홍 위원 : 예
○보건소장 이승환 : 그것은 지금 이것보다 두배내지 세배씩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식으로 지원하면 욕심에서 사람들이 약을 낭비할 소지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약 50%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예.
○강대홍 위원 : 이것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약품대만큼은 지원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 그것 좀 그렇게 안될까?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예, 남해군에는 340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다 샀는데 현재 기계를 못산 부락은 마을에 돈이 없거나 가난한 부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6개 부락이 사고 올해도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약 27개단을 더 구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장비지원대를 5백8십5만원을 지원해주고 군에서 군비를 5백8십5만원 지원해서 1천1백7십만원 정도의 장비 즉 26대 정도를 사서 제일 돈이 없는 마을에 지원을 올해 해 줄겁니다.
그리고 약품비는 당초 예산에 2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단별로 4리터 정도의 약이 1년에 소요되는데 현재 올여름 방역기를 마칠려고 하면 자율방역단별로 약 4ℓ이 소요되는데 도비와 기존 2천4백만원을 합하면 자율방역단별로 약 3ℓ 정도가 지원이 되고 1ℓ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님이 대신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상예산관서운영비에 재난관리계 관서당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보고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147페이지 건설과 예산에 방재계 1백만원 여비는 삭감한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건설과 방재계 예산은 삭감하고 재난관리계가 옮겨져서 거기에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1개 계의 관서당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자료 유인하고 안전점검카드 가정, 작장, 마을에 대한 안전점검을 재난관리과에서 모두 총괄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카드유인에 1백7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 실기교육용 소화기 충전입니다. 소방훈련도 같이 겸해서 하고 소화기가 충전 기한이 5년간이면 굳어져서 못하는 것은 다시 충전하도록 해서 65만원, 중앙 민방위시책교육비 입교자 교육여비에 60만원, 재난관리계 여비에 147페이지보면 방재계 여비 1백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계장하고 2명이기 때문에 1백44만원, 민방위시책교육 입교자 보상금 60만원 삭감하고 관리용차량앰프구입에 5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1천만원, 중앙 교육여비도 보조사업변경으로 1천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일 200톤은 국.도 군비 합해져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위치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소방비상 급수시설도 남해군 농협지부앞에 하나있고 남해읍 사무소 앞에도 있고 지하에도 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 시설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시 소방차나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물을 담아 싣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시 도비사업으로 민방위실기 교육강사수당은 3백96만원 삭감된 9백2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가 부족되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비상급수시설 설치 지역을 안정했다고 하는데 재산세를 내면 소방공동관리세라고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라고 하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수지에서 바로 해도 얼마든지 사용할수 없습니까? 소방공동관리세를 냈는데 설명이 어렵죠.
○기획실장 양석용 :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첨부되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소방 이용시설의 혜택보는 지역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업무가 남해군이 관장하고 있을때는 시설세가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재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1일 200톤은 국비가 1천2백50만원, 도비 1천8백50만원, 군비가 1천8백50만원 부담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주면서 직접적인 혜택은 남해군민이 보고 세금도 내는데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지고 소방서를 운영하고 차량 운영하는 것은 남해 군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운영비 2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봐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이관된 것이 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가 군의 업무에 협조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소방시설 장비 이것은 우리 남해 군민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할 때 물도 싣고 거기서 물을 바로 인양해서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소류지에서 물을 인양하려면 별도 시설비가 들어야 되고 하천에서 물을 땡기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많이 있을때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가뭄이 들면 소방호수로 물을 땡기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물이 적을 때는 찌꺼기가 있어서 소방호스에 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1일 200톤이라고 하니까 200톤 같으면 웬만한 관정에서 뽑아 올리는 양 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설치장소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소방파출소하고 여러군데 여쭈어 봐도 좋습니다마는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이 화재가 발생시 탱크로리도 부족할뿐더러 남양레미콘에서 물을 싣고 화재가 발생되던 가뭄이 되던 급수지원을 해 봤는데 남의 공장안의 건물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면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급수를 남상초등학교에서 운반차로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사무소에 소방차가 있는데 면사무소 위치로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고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해당과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창선면, 미조면, 삼동면 3개면을 관장해서 삼동면에 건물도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중심지 급수시설 검토를 병행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광역 소방제도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수정안 예산은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약 9%가 일용 잡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실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2000기획단 연구과제 회의서류 유인 1백60만원, 어제 2개 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 2시, 4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자료에 1백60만원, 2000기획단 운영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전체회의는 두 번만 하고 소위원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벚꽃축제때 대교 장식기구입을 240개 이미 대교에 달았습니다. 금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기를 쓰도록 해서 3백60만원입니다. 2000기획단 회의참석보상 공무원을 뺀 일반인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보상이 300만원, 오후 늦게 회의가 되면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0기획단 자문강사초청 등 이것은 강사수당에 80만원, 소위원회에서 전문직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할 때 강사를 초빙하도록 거의 대학교수들입니다. 다음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가져 와서 거기에서 바로 계산해라 해서 새로 사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 남해산성 전백이정의 묘 현황측량 수수료를 1백32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두 번째항 CIP 개발 용역 3천만원, 당초 예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군 상징마크를 제작하는 것인데 국민은행같으면 비둘기 그런 마크제작에 필요해서 3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포장지에 남해마크를 붙여서 현재 전국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인사 전산기 구입인데 이것도 추경예산을 요구한 뒤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인사도 전산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시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이동 문현 하수구 정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2천5백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도저히 안되서 1천5백만원 계상했더니 이동면장으로부터 시행이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여러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전부 1천5백에서 2천원에서 조절을 다 했습니다. 5백만원이 없으면 안되겠다해서 추가로 5백만원 더 계상해서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저번 질문때도 나오고 감사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경로식당을 읍면에 확대 보급시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액 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침출수 처리시설 장비유지비 6백50만원, 39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천만원, 침출수처리서설 장비가 노후되어서 유지하는데 6백50만원이 없으면 기계를 중단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은 의원님들이 수집장려금이 적다해서 50%선 까지 줘야 부녀회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해서 부족액 1천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산림과 예산입니다. 동백나무식재 300본 4백20만원인데 설천면 문의리 윤중근씨가 키는 1m50되고 직경이 0.5cm되는 동백나무 묘목을 300본을 기증했습니다. 파다가 심고 지주대를 합해서 소요 예산이 4백50만원 됩니다. 설천지구에 심을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96가을착수 경지정리 초음에 95ha 1억3천9백59만원 삭감했습니다.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지개량조합에 가는 것입니다. 이사업은 도비는 바로 농지개량조합에 내려오고 군비를 부담하라는 1억 3천9백59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부담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추가소요사업비가 예산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서 내부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5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시설설계비하고 공고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계가 신설 되면서 거기에 책상, 의자, 케비넷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과도 인건비고 읍면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수정 예산안에 인건비가 80%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인건비 관계는 건설부 표준품샘이 정부에서 12월말로 확정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되고 매년 답습을 합니다만 4월중에 표준품샘이 내려와서 각종 시설 공사도 물량은 조사를 해 놓았는데 품샘단가가 안 내려와서 시설비가 늦어진 것은 엊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려오는 단가를 가지고 도에서 그 단가대로 다 주면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다른 인건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하는데 매년 4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 봉급은 12월 3일 이전에 확정되는데 일용인부 인건비는 건설부 표준품샘이 결정되기 전에는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조성복 위원 :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만원 각 면대로 할당시켜 나갈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재활용품 수집 장여금은 사실상 똑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집량을, 예를 들어서 100kg을 수집했으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집양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앞에 많이 줘버리면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번 배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1,000kg 인데 10.000kg을 수집할 때는 배당률이 10분의1로 줄어 듭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종민 : 2000기획단 보상이 있는데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기획시장 양석용 :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별로 필요 할시는 보름에 한번하고, 보상은 무엇이냐 하면 오후 늦게나 점심시간까지 회의가 계속 진행될 때 보상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벚꽃축제 때 1천5백만원 있었는데 예산이 2천5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벚꽃축제는 군비가 투입된 것이 1천5백만원, 문화원에서 음식점가건물 차려 놓은 거기에서 5백만원 수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에서 도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해 놓으니까 좋은 사업이다 해서 문화원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1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도에 지원 요구할 때 3천만원 요구했는데 시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3천만원은 불가능하고 2천만원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다가 김종현 의원도 2천만원 지원해 줘야겠다 했는데 문화원으로 1천만원 내려 왔다고 하는데 실제 적으로 모두 3천만원이 들었는데 그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CIP용역 3천만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들어 있다가 삭감된 것인데 지난번 농협에서 주관한 농산물 상품 전시때 대체적으로 남해대교가 되어 있는데 그때 남해대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서 도안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꼭 3천만원을 들여서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부탁도 많이 있는데 설계가 못되었다든지 마무리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돈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3억8천만원이나 되는데 수정안에 5백만원 특정지구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침출수 유지비는 본 예산에 없는 6백50만원의 거금을 수정안에 올려서 어떻게 보면 잘 다루지 못하는 의원들 내용을 잘모르게끔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냐,
또 동백나무 한본 심는데 1만4천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바르게 살기나 이런데 4백20만원 격려금을 줘서 부락이장들을 동원시켜서 융화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꼭 인부를 사서해야 되느냐 그 면민들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하수종말처리장 5백만원 설계비를 해 놓았는데 부지도 확정이 안된 지역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CIP 계획안은 벚꽃축제를 하면서 기를 4가지 도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집중게시대 화면을 만들어 봤는데 군의 상징마크가 있으면 4가지 도안을 만들지 않고 이런 생사를 해 보니까 과연 군상징의 기가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당초 2회 추경을 요구할 때 안 할려고 했는데 하고나서 반성 차원에서 군상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이나 멜론 등 농산물마크에는 대교 마크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의 키포인트 마크가 꼭 확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냈고 수정예산을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숨기는 내용이 안 들어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수정예산 내는 것을 일이 많아서 꺼립니다.
며칠 고생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바뀌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지만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안할 계획입니다. 인쇄비 낭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할 그런 계획이고 침출수 처리 이것도 꼭안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기계가 스톱되면 현재 하수처리장은 경상남도에서 남해가 제일 잘된답니다. 그런데 돈 6백5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강진만 옥답이 큰 문제가 있다. 꼭 안하면 안되겠다 해서 계상했고, 동백나무 식재 관계는 우리도 산출근거를 내봐라 한나무 심는데 1만4천원이 드느냐 묘목장에서 파오고 전정해서 구멍을 파고, 심고, 지주목 세우고 하는데 1만4천원 안들면 안된다고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심는 인건비를 벌이도록 그것은 산림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림용식재 기본단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구미에 가면 면장님이 주선해서 자력으로 벚꽃나무를 심은 것이 있고 서면 예계에 가면 부락에서 헌목을 받아서 부락자체로 지주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타인이 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돈 1만4천원 들여서 심고 우리 스스로 했는데 뭔가 좀 없느냐 이렇게 따질 때 뭐라고 말을 할수 없어요. 공평성을 한다면 희사한 그 지역장이 주선을 하던지 해서 타지역과 균등하게 이루어져야지 안되었을 때는 어느 지역에는 돈주고 심고 어느 지역에는 스스로 했는데도 새마을 사업 하나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이 관계는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식재를 해서 인건비를 새마을 지도자 사업비로 쓰는 방법으로 산림과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수 종말처리장 설계비 관계는 별도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종말 처리장 있는 기정예산에서 설계비만 별도로 떼낸 것입니다. 장소가 종형이 되든 설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비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예산계장 이종표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류광렬
- 유통계장 정주철
- 어업지도계장 서옥남
- 증식계장 정명근
- 시설계장 강창영
- 산림과장 김갑도
- 보호계장 박한상
- 관리계장 신봉철
- 농지계장 정재곤
- 토목계장 이한용
-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계장 박길주
- 건축계장 강시규
- 수도계장 정주선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