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18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사회봉사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아. 산업과 소관
자. 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두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난 다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조두연 :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실장 양석용입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2천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18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으로 18억7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2백만7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3명에 대한 한달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는 3억6,756만1천원이 본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해군 수입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두연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지방교부금 삭감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교부금은 정부에서 교부금 교부규정에 따라서 전년도의 세입총괄과 익년도의 교부금으로 보낼 총액을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확정되면서 2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겪어오는 사항입니다만 증감이 다소는 있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7월달에 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12월말로 확정되면 다소 유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군 수입 삭감은 어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96년 예산을 95년 12월달에 확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 9억2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지를 우체국에서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체국 사정이 달라져서 못하고 우리 군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공고를 하더라도 공고이후에 입찰 예정자가 있을 가망성이 없고 오히려 신문에 공고할 것 같으면 공고료만 손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분할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분할해서 팔면 건물 철거비 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도 못하고 다 방면으로 농지개량조합, 또는 다른 단체하고도 재무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안이 되면 공고를 해서 금년중에 매각이 가능하면 세입을 잡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촌지도소 매각 문제를 본 예산에 올려 놨다면.... 입찰 공고를 안했죠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입찰공고를 붙여서 그 결과 구매자가 없다든지 이런 이유의 타당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본예산에 올려놓고 공고도 않붙이고 아직 안됐다.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도비보조가 12억4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농어촌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시책이 내려와서 삭감되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남해군만 삭감이 된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고, 이런 중대한 사항 같으면 도에 제안을 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한 군 당국이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도비가 삭감된 사유는 지방교부금 2천3백만원 삭감사유와 같습니다. 국가에서 도에 내려 보내주는 교부세가 우리 군에는 2천3백만원 밖에 안되지만 도는 엄청납니다. 도에서도 교부세를 받아서 도비로 재 배정 할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에서도 대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중에도 농업정책으로 하는 42조원 공급에 따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비 보조에서 삭감을 시킨 것은 도 전체로는 교부세가 삭감되었지만 행정비 보조가 삭감된 것은 김혁규 지사님께서 부엌개량, 변소개량, 건물 짓는 이런 비수익성 예산에 대폭적인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행정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장과 제가 도 예산 담당관과 관내 고향을 둔 이명식 도 예산계장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고 비교적 우리 군은 교부금 2천3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경상남도에서 적게 삭감된 폭입니다.
○강대호 위원 : 8가지가 농어촌활성화대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그것은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농어촌 활성화대책사업 12억 삭감되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농어촌부엌개량 사업은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 주겠다하고 군내 217동인데 최소한 한마을에 2동 정도는 부엌개량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재정이 허용 안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엌개량사업은 다소 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다른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도의원 두분이 계시는데 도지사님이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 8가지는 농어촌 활성화에 곡 필요한 사항인데 남해군에서 이상하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도 당국이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 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물론 지사님 방침으로 삭감을 대폭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직접 돌아오는 농어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각과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어울마당 등 소비성이 많이 올라 온다면, 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군수님은 도의원님하고 군민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간담회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도의원님과 간담회는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세부적인 삭감이 얼마다는 것은 모르고 전문대학 진입로 포장사업비 그것은 투쟁을 하다가 도의회에서 결국 승인이 안되었고 세부적으로 부엌개량, 변소개량 삭감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자료에는 다 넣어 드렸습니다. 알고는 계실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21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경정에서 18억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편성을 기획실에서 각과별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지.....
○기획실장 양석용 : 양여금사업은 도로나 하천이나, 또는 청소년어울마당 하는 것도 양여금사업이고........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세입이 18억이 들어 왔는데 기획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돈을 책정할 때 과연 적정선에서 소득하고 많이 연결되는 지역에 많이 편성되었는지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여금 사업은 어떤사업에 써라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채민 위원 : 지사가 생각하는대로 배부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양여금 사업의 근본 목적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직접 소득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간접 소득이라도 소득이니까 그 부분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도지사 이동집무실 할 때 도지사님께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승낙을 한 부분이 도지시가 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에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 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저희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하기전에 예산서를 대강 훏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당면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코자 하였으며 시급한 경상경비의 추가편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원칙으로 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군비를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군비 배정이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전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전군내 불편사항을 일일이 조사한 바는 없지만 고현면을 보면 고현면장이 예산 요구한 갈화, 화전마을의 숙원인 어선피항 시설비, 동도마 농로교량가설비가 추경예산에 일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수차 건의한 바 있는 풍산마을앞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풍산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가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피항시설이 부족하여 아우성치는 어민들, 어선이 파손된 그때야 겨우 쥐꼬리만한 보상비로 마무리하는 구시대적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교량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교량붕괴 노이로제가 걸릴정도로 군민적 관심거리가 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잊으셨는지, 동도마 농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한 교량으로 교각이 침하되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농번기를 코앞에 두고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나 예산에는 일체 반영되지 않았으니 만약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리고 풍산마을 앞의 버스정차시설은 더욱 더 시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은 익히 알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위험하여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보다 더 무엇이 시급하다고 여기시는지, CIP계획이 시급하며,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그렇게 시급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본 위원은 심의할 의욕조차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이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화에 태풍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시설, 동도마 농로교량시설, 풍산마을 버스승강장시설 세가지인데 동도마 농로교량가설은 재해 위험지구로 재난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재해위험 예산에 들어 있고 풍산마을 버스 승강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소관에 108페이지 이동, 삼동, 남면, 서면, 고현, 창선 거기에 고현면 들어 있는 것이 풍산마을 버스승강장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갈화에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제시설 이것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는 방파제시설이 너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추경재원으로서는 방파제 시설을 몇억이고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풍산마을 주민들이 교통계에 와서 확인한 바로는 예산상 설계는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군 의회에서 삭감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예 안올라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버스승강장 건물밖에 안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버스가 주행선을 피해 나가서 승하차를 시킬수 있는 시설입니다. 승강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화쪽에는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7천만원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하니까 면 토목기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요구에 1억원정도 올라왔을 것인데 지금 할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동도마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당장 고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리공사가 시급히 되어야 농사를 지을 것인데 태풍이 오면 농번기에 내려 앉으면 위험한 지역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서 제가 서운합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이번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이 별도로 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최병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계장 이영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군수실, 부군수실, 우리과에서 보는 총 25종, 12개월 동안 5백4십만원, 이것은 행정자료용으로서 자료활용으로서 구독하는 신문요금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원 경상운영비 보조가 군비로서 1천2백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8백3십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한번도 지원한 일이 없는데 올해는 정액보조로서 증액이 되어서 1천2백2십4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같은 정액보조입니다.
그 다음 남해문화원지원 밑에 있는 것은 향토사료 조사연구비로서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됨으로서 1천4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화전문화제 행사보조는 도비가 1백만원이 지원됨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부지확보는 이번에 1억5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해충렬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삭감되면서 2십8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역화사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문화이벤트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가 5백만원 삭감됨으로서 군비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 시범해수욕장 정비사업비는 현재 송정해수욕장을 도 시범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하고 합해서 1천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 4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도서관하니까, 작년도에 도서가 나와서 부락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부락에만 할게 아니고 하면은 돌아가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도서를 읽도록,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동은 보니까 다른 부락에도 책이 나가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활용면에서도 안좋겠느냐, 그 다음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TV시청료 문제에 대해서 난시청이 통보가 되면 각 지역에 통보를 안시켜 줍니까? 난시청 지역이라고... .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난시청 지역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제가 둔촌에 가니까 분명히 군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쪽에는 요금을 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TV 시청료를 낸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파악을 잘 안했는데, 그것은 둔촌에서 대표자 분들이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내도록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는....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도서 관계는 새마을 문고에서 합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분.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강대홍 위원 :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부지확보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정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예, 현재 우리가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 부지는 공원계획상 남산운동장 밑에 공설운동장 밑에 김씨 제각부터 정진우씨 땅하고 농지개량조합 땅하고 있는데 그 부지 17필지에 3,100평 정도를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한평에 얼마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평당 50만원 정도....
○강대홍 위원 :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예, 그것을 예정부지로 잡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15억인데...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60만원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지역으로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여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대지는 돈 십만원, 나머지는 평당 5만원......
○강대홍 위원 : 3천평 확보할 겁니까? 이렇게 크게.....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공원지구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매입했을 때 공원지구를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도시공원지구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타를 놓는 겁니다. 민간인은 못 지으라고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 해서 공공건물은 지어야 되고, 대한민국 법이 개인은 못하고 공공건물은 짓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도시공원지구 내에는 공공건물을 떠나서 일반행위 제한이 되는 건물이 있거든요.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나 이런 것은 전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허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조성복 위원 : 그러니까 최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있는자, 가진자가 하는 법은 선법이 되고, 없고 약하고 이런 법은 악법이고, 문화예술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두연 : 질의에 앞서서 질의는 예산에 직결되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고 나면은 과장은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근 위원 : 문화예술회관 부지 문제인데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군의회에서 삭감해서 신문에 얻어맞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군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1년정도 있다가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지금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땅을 사지도 못하겠는데, 또다시 1억5천만원을 올린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예,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예술회관 건립 총 예산액이 약 55억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로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일단 부지확보비를 마련해서 부지를 사서 일단은 해놓음으로 인해서 문제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3,000평을 1억5천만원가지고 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 수도 없는 것을........
○이길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두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후카폰 교체 관계입니다. 대당 1백20만원인데 1호차, 2호차가 1호차는 91년도에 설치했고, 2호차는 92년도에 되어서 년수도 오래되고 잘 안들리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금연 표지판하고 선 재떨이 구입, 회의실 형광등 이것은 군청이 금연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 재떨이 라든지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도보 발송 3백2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있습니다만는 단가도 올랐고, 일용인부들을 퇴직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청소원이 엊그제 퇴직을 했습니다.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부족이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입니다. 민원실에 일부만해서 봄옷을 입혔습니다마는 여름에 하복을 54명분에 대해서 2백6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공개법정에 대한 참석 배심원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규정상 일반인들이 올 때는 주도록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철책자 1,200부를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도에서 양을 많이 주라고 요청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달라고 해서 더 늘려야 될 입장이어서 1백20만원,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 각 읍면과 군청에 해서 55만원, 플랭카드를 하나씩 걸어서 44만원, 공공요금이 부족 되어서 8백82만원, 당초예산에 편집 인쇄기를 중고로 구입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구입하고 보니까 우리가 있는 프린터하고 대면 될줄 았았는데 안되어서 한짝이 되야 된다해서 여기에 3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36페이지 친철책자 발간, 군민친절운동전개 홍보물제작, 현수막, 플랭카드 예산이 3백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친절운동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꼭 붙여야만 전시효과가 되는 건지 우리군만 특수시책으로 하는지 도 일괄적인 사항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두연 : 양기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건으로 볼 때 많은 관광객이 남해를 오고 창선 사천간 연륙교가 되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교본이라도 만들고 지금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체질화되고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다해야 되겠다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위해서 교본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친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말만해도 안되고 글로 표시하고 신문도 내고 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민원실 근무복 3백만원되어 있는데 감사때 이야기한 바와같이 여직원들이 회색옷을 입고 있던데 색을 어떻게 선택 했느냐 하니까, 우리들이 했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색깔이 잘못됐다 싶고 이번에 하복할 때는 색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길근 위원이 면에 다니면서 지적을 했어요. 면에 가서 면단위 민원실 직원들 입지도 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민원복은 카다로그를 봐서 여직원들 모아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를들어 자기 색상에 맞추면 가격차이가 4배가 많아서 없는 예산에 통일만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고 보고 기성품되어 있는 것을 맞추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복에 대해서는 색채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 신청)
○최채민 위원 : 36페이지 민원공개법정 참석보상 일반적인 보상은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배심원은 5만원이 되고 20명의 구성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며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공무원이 안들어갈 때도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갈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채민 위원 : 추정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할 성질이 안됩니다.
○최채민 위원 : 아침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만났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되니까 포괄사업비로 70% 쓰니까 문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심원 5만원짜리가 3만원짜리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사안에 따라서...
○최채민 위원 : 사안, 사안 하지 마시고 민간인 배심원이 한번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한번해 가지고 안줬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있는데 예산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안주고 저번에는 구수님 업무추진비로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상비도 나가고 군수님하고 식사할 시간이 있다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해주고...
○내구과장 류영실 :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채민 위원 : 5만원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이고, 금액적으로 예산상 편성을 시킬 수 있느냐 차라리 군수님 업무 추진비로 일괄 집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여기에 대한 5만원 기준은 여기 나오는 여비라든지 금액 3백만원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이지 지출은 보상금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추진비로서 밥을 사주고 보상금 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보상금으로 끝을 낼 것이다...
○간사 최종민 : 이게 어떻게 보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산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종민 : 5만원이라고 하면 수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수당이라고 보지 보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수당이라고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이길근 위원 :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3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인데 추가에 6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일용인부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질문했다시피 감축을 원칙으로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을 3천만원으로 책정했다가 6천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기정은 32만원에서 추경에 3백만원으로 올라 있는데 애초에 입고 있는 옷이 32만원에 된 것입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남해군정 편집 인쇄프린터기 구입 3백8만원인데 뒤에 보면 환경과에 있는 프린터기는 1백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일용인부 퇴직금, 기정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1분기때 남해읍에 환경미화원하던 이해걸씨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일용인부를 20년이상 했기 때문에 그분한 사람 퇴직금만해도 1천만원됩니다. 앞으로 일용인부가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과 이번에 인건비가 오래 가니까 차액을 계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예산이 잡히더라고 해도 퇴직을 안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무복 관계는 기존 32만원이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복을 민원근무자에게 읍면 포함해서 입혀 볼려고 하니까 최소한 경비로 2백68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프린터기 3백8만원 관계는 저번에 당초 예산때 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거 하고 지금 프린터기하고 연결되는줄 계산을 하고 해 보니까 그 인쇄기하고 안맞아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용 프린터기는 1개, 1백20만원이지만 이것은 특수적이어서 3백8만원입니다.
○이길근 위원 :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민원실에 근무복을 입혔는데 몇 군데 불어보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색상이 안맞다든지 기장이 짧다든지 이런말이 생겨서 안입고 그것을 걸어 놓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에 맞게 신경을 써서 군비를 투하한 만큼 효용 가치가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색상관계는 안 맞다는 것도 있고 자기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표를 내어서 다수 결정이 된 것이 그것이지, 전체 개인적으로 다 취향을 맞출려고 하니까 색상통일을 다 할려고 보니까 하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5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며칠전에 모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친절이라든지 별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37페이지에 남해군정 우편발송 3,500부에 210원에 8백8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해군 가구수가 2만호로 알고 있는데 3천3백부면 7분의1정도 밖에 못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열린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산불감시가 담당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불요불급한 시기에 8백82만원 들여서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사실은 공공요금을 당초에 많이 짜여 있다면 연말까지 쓰고 모자란데 대해서 계상할 것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이 부족되어서 이것이 들어감으로서 더 부족된다 해서 다른 명목을 찾다보니 여기에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 가는 것만 아니고 이것은 최대한 면장들이 꼭 그런 사람한테 향우들에게 보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주소를 받아서 보내 드리는 그런 것이다. 향우들에게 보내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 가는 것은 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전달하고 전과 같이 마을 회관에서 방치된 사례는 줄어 들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3,500부가 재외 향우에게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정 소식지를 받아보고 군정에 대한 개선점을 편지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류영실 : 예, 아주 많습니다.
○최채민 위원 : 카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군정에 대해서 질문 해 준다든지 군정신문을 보고 군수이름으로 이런 홍보는 좋다하는 건의가 우편으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문서상은 없고 : 전화가 수십통이 왔습니다. 벚꽃축제할 때도 남해 군정지를 보고 왔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75년도 군수 하시든 분도 남해군정지를 보고 오시고 해서 상당하게 좋은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남해군정지 3,500부 면별로 350명 물론 군 단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겠지만 350명에 대해서 보내는 것 만큼 면이나 군에 도움을 받겠느냐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350명 나간다고 보고 돈 2백10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검토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그리고 친절책자 1,200백부가 나갔는데 1,200부가 어디 어디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에서 무료우편 상담같은 우편상담이 실적이 있었는가 접수된 엽서신고제 활용도 건수가 얼마냐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영실 : 친절책자 배부관계는 220개마을에 마을당 2부씩 해서 440부, 공무원에 대해서 246, 유관 기관단체 각급학교, 운송업체, 요식업식당에 514부를 보냈습니다. 친절관계는 어제 저녁에도 읍면 직원들이 찾아와서 내무과에서 너무 한다고 불평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수 없다해서 돌려보냈고 했습니다만 하급 직원들이 대해서 실과장님 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당초 농촌 지도소를 매각 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망분석을 해볼 때 매각이 불투명해서 앞으로 일단은 신문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삭감을 하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현재 전기통신공사에서 건물을 증축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상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사용 허가시에는 감정가격의 5%를 적용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호 관사매각은 당초보다 1천5백6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창선호 도선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는데 1억8천1백만원에 매각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백5십8만 4천원이 증가된 44억 3천6백3십8만 4천원입니다.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순증이 14억 7천8백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세입 작업하는데 1개 프로그램, 현재 읍면에서 세목별, 연도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자 독촉장 송달료가 당초 우편료가 9백3십원이었는데 1천5십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부족금 6십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에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을 위한 여비 6천5백원으로 30명에 20일, 3십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군청 주변토지 및 가옥매입 구 우체국 관사입니다. 6억을 예상했는데 감정결과 5억 1천3백만원으로 8천7백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청주변 부지 철거 및 포장은 현재 우체국 관사를 철거를 하고 나면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고 주변 조경도 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주면사무소 부대시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포장, 담장, 민원대, 장애자 화장실, 정문에 7천9십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천면사무소 이중창 설치에 1천만원, 그 다음 본청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준 덕분에 에어콘이 다 설치가 되었는데 읍면에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읍면에 1대씩, 현재 고현면하고 읍은 있는데 나머지 출장소하고 9개면에 1대씩 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두연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이 기정이 9억원 정도 되었는데 이제 신문광고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연이 많이 안되었습니까? 그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에 지도소 부지 매각이 안될시에는 월세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군청주변 토지 및 가옥매입이라 하는데 우체국 관사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 것까지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과장님, 담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창옥 : 예, 공고 지연사유는 지도소를 처음에는 전기통신공사에서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기통신공사 부지내에 보면 우체국 땅이 전에 축협자리가 우체국 땅이 었는데 그래서 전기통신공사에서 우체국땅을 사들익 대신에 지도소를 전기통신공사에서 사서 우체국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조정을했는데 대구에 있는 땅을 전기통신공사가 사서 우체국에 주고 자기들이 우체국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무산 되었고 다음은 농지 개량조합에서도 사무실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이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살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테니까 사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중앙에다 지원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안된다,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 또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이 하동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남해 농지개량조합은 출장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고, 의료보험조합에다 또 이야기했는데 1억 2천인가 전세를 주고 있는데 사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복지부에다 에산요구를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다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조합이나 전기 통신공사에서 샀더라면 우리가 수위계약이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신문공고를 해서 공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 관계는 저 집을 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본 건물을 완전히 개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앙에다 대부료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 유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비나 이런 것을 옮길 때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데가 농촌지도소인데 지도소를 비워 놓느니 무상임대는 안되고 유상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천만원 대부료를 이야기했더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일단 대부를 해주고 매각조건에 만약 입찰이 되었을때는 계약조건에다 언제까지 대부기간이니까 그 안에만 사용해라 우리가 계약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팔리게 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것입니다.
다음 군청주변 토지 및 가옥매입은 바로 우체국 관사입니다. 그 옆에 다른 땅은 없습니다. 그 옆에 129번지, 그 옆에 임영조씨 집은 팔 의사도 없고 현재 우체국 관사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한 것은 우체관 관사 지은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헐어서 활용도 안되겠고 그래서 아예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경정에 5억 1천3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을 해서 계약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계약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은 감정가격 그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예.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체납자 독촉장 송달료 관계, 그전에 잠깐 물어 봅시다. 경지정리를 하고 환지 정산금 관계가 있는데 지방세 징수규정에 보면 체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시간있으면 장부가 넘어온 것이 있으면 저에게 한 부 주시고, 그 다음 체납자 독촉장 관계인데 95년도에 세정업무를 할 때 종합평가 최우수 공무원으로 된 분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금징수반이 가동이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으면 간략하게 우리 군 위원들이 알도록 해 주시고 다음 체납자를 살펴보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되돌아 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은 형황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포함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 2번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3번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확인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경지정리 환지정산금은 지방세 징수조항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하고 있고 다음 이것은 가감이 생깁니다. 가감이 생기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소관별로 정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별로 하는 겁니다. 다만 법규준용은 국세징수 법에 의해서 한다.지방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독촉장 송달료, 문제는 종토세 문제인데 종토세는 전국 합산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남해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남해사람이 외지에 땅이 있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내놓으면 많이 돌아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회의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종합 우수가 남해읍, 2위가 남면, 서면, 설천, 창선, 작년까지 그렇고 95년도 지방세 실적은 97.8%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 1억 9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되어 있는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처분을 못하는 이유는 순위가 낮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우수공무원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우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 못외우겠는데,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세 징수 독려반은 주기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징수가 안되니까 어느 시점을 끊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가 6월말이다 하면 7월 한달 동안 집중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처분반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징수는 좋은 편입니다. 거의 자진납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금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현재 고액체납자는 돌아서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니까 읍면별 현황하고 그리고 독촉장 송달료 관계는 현황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 :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창선호를 고가로 매각해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서상매립지 매립자금이 5억원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4월 11일 총선도 끝났으니까 재무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실장과, 군수님, 도에 가서 국비, 도비 가져올려면 엄청난 수고가 많으신데 재경원하고 지역구 위원장님하고 절충해서 약 1억원 주고 사고 4억원은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에 들어오도록, 도비, 국비, 4억 가져올려면 엄청난 수고를 할 것인데, 손발이 닳도록 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재경원하고 절충해서 1억주고 산다면 4억은 재무 과장님 덕으로 알고 홍보 할 테니까 예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읍면 에어콘 구입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10개 읍면에 다녀보면 에어콘을 틀었을 때 전기나 효율적인 문제, 이중창 문제, 이런 문제가 만이 검토가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사회봉사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사회봉사과장 김봉철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사역 관계는 이때까지 재료비 기타에서 사람을 썼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을 감을 시키고 일용인부로 계상했습니다. 주변도로변 식재꽃묘 구입은 경남 환경가꾸기 차원에서 당초에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5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묘식재지 복토흙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에 1백5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전한 선진마을 현판구입 10만원,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사역 일용인부로 넘어 갔기 때문에 5백23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 고등학생 2천1백21만9천원, 면적계구입에 3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4억4천만원 감이 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도비가 1백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감을 시키고 변경된 것이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1억 4천해서 1억 6천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관계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키고 다시 군비로서 확보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관계입니다. 난음지구 농로 포장에 3천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경리정리 지구내 농로는 추후에 별도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대신 장전, 난양, 광두, 화계, 하수구복개 및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1천만원 해서 대체 했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관계입니다. 1억인데 감을 시키고 별도 조치했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은 당초에 11억 1천3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전체물량을 도에 보고한 결과 내무부의 교부세가 도비로 지원 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 전부 예산이 대폭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 1천7백만원에 217동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아까 감을 시킨 7억 2천만원 별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당면건의사업 관계입니다. 읍 교육청에서 봉전회관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이동 무현 하수구 정비에 1천5백만원, 미조 중학교앞 담장정비 및 도로확장에 5백만원, 남면 구미물량장 석축 및 포장에 1천5백만원, 고현 차면 해안도로 포장에 7백만원, 수산교입고 하수구 정비에 2천만원, 긴급한 주민건의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억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2억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관계입니다. 이것은 감을 시키고 8천만원, 소규모주민당면 건의사업에 고현 도마회관 보수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관계입니다. 봉황산, 남산, 군민회관, 호구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졌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25만원씩 1백만원입니다. 남해군 체육회보조 2천만원은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출전 강화 훈련비 1천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홍보물 관계는 국도비, 군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만원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 지도자 강사수당이 6백18만9천원, 국도비 변경 관계 때문에 다시 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가족캠프 장소 및 장비 임차에 1백2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동기구 및 재료에 7백 40만원, 체육교실 운영에 2백88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 체육진흥 홍보물 국고에서 33만2천원 확보되어서 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가족캠프장소 및 장비임대차 국비 확보로 도비삭감이 9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동기고 국고보조가 감액 조치되었기 때문에 2백 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클럽대항 체육대회는 자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3백5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미조면 체육시설 부지확보 1억5천만원, 다른면은 체육시설이 다 확보 되어 있지만 미조지구는 큰행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말시에 청소년선도사업에 4만4천원 감을 시켰고 청소년 어울마당 2백40만원, 청소년 광장에 2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기록 유지관리비 72만원, 청소년 광장운영에 60만원, 청소년 광장운영에 60만원, 레크레이션 강사 및 지도자 수당에 5백84만원, 행사장비 임차가 청소년 어울마당이 1백92만원, 청소년 광장이 4백만원, 행상 선물구입에 어울마당이 1백96만8천원, 청손년 광장이 4백만원, 청소년 지도 위원은 어울마당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백80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행정안내 표지판 유지비가 80만원 감이 되었고 광고물 정비인부임76만8천원, 조도 도선 운행보조가 6백만원, 도서개발사업 도선건조 설계비 미조가 되겠습니다. 1천50만원 도서개발사업비 다섯건에 1억 3천3백50만원 감을 시켰는데 설계비가 1천50만원하고 도서개발사업 도선 건조가 1억 3천3백50만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에 3천4백만원, 오지개발사업추진에 3백3만5천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57억 2천1백만원에서 9억 3천8백만원 감이 되어서47억 8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6천6백17만원 융장 준 것을 회수를 해서 금년에 다시 융자를 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사회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사업 다섯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47페이지 소규모주민 당면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설명은 원치는 않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두연 : 사회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는 남면이 해당됩니다. 선구 농로포장사업하고...
○조성복 위원 : 다섯건 전체를 남면에 다 주는 것입니까?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예, 정책적으로 다가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도서개발 돈도가고 오지개발 돈도가고 이것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 신청)
○이길근 위원 : 48페이지 도민체육대회출전 강화훈련보조 1천만원,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 삭감된 것을 다시 청구하는 모양인데 삭감할 때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돈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못되는 돈을 가지고 마산에 출전을 했습니다. 먼저 1천만원 감이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울산에서 합니다. 거리가 멀고 1박 4식을 더 해야 됩니다. 임차관계도 그렇고 선수는 약간 더 불어났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금년에는 도저히 꾸중을 들을 요량을 잡고 1천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제로가 되고 7억2천만원되어 있는데 그 밑에 8천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해서 8억이 되었고 또 한가지 미조 체육시설 부지 확보 1억 5천만원은, 이동에서 게이트볼장 부지가 되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장 시설입니다. 1억 5천만원은 지역에서 청년회하고 주민들이 1차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어느정도 수용을 하겠다는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조중학교에서 체육대회하기는 너무 좁고 국민학교도 좁고해서 다른면은 비교적 운동장이 넓은데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부족하니까 부지를 염가로서 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안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땅을 사들여서 운동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오지개발사업 다섯건은 어떤것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새마을과장할 때 사업이 97년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읍을 제외한 면 평균소득 아래로 도는 면이 오지개발사업을 책정하도록 촉진법이 생겨서 우리 군에는 사실상 조사당시에는 서면 1면만 해당되었는데 박희태 국회원님께서 1면만 안된다. 그 다음 낮은데가 어디냐 해서 남면인데 남면 평균소득은 사실상 상회를 했습니다. 소득을 까내려라 해서 억지로 남면을 포함시켜서 그래가지고 97년까지 시행하는데 사업지는 4억으로 2억씩 가면 돈이 적으니까 한해, 한해 바꾸어 가면서 큰 사업을 할 수있지 않느냐 해서 남면, 서면 교대로 97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고 삼동면 할 때는 세상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각 실과별로 분석하는 것이 어떤 평균차를 둔다고 하는데 균형개발이 안된다는 것이... 앞으로 균형개발 하는데 실장님과 관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길근 위원 : 4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8천만원,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환경봉사과장 김동철 : 46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줄에 있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9억이고 그밑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구분을 했느냐 하면 위에 것은 시설비고 밑에 1억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10억중에서 도비가 2억 깍였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기 때문에 47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억 2천, 밑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자본적 보조 8천해서 8억을 가지고 각 읍면에 내려준 것입니다.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길근 위원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어느 부분에 나갑니까?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각 면장에게 줘서 면장이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억인데, 1억이 더 보태졌네요.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미조체육시설 부지확보, 문화회관 부지확보를 한다는데 송정 관광단지에 공설운동장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그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광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청소년광장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하고 광장은 일정한 장소에 광장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도지사가 부엌개량 이런 것은 깍아놓고, 노는 것은 많이 만드네요... .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은 제일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6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에 불법위생접객업소 신고자 보상 25만원, 부정불량 식품 주민신고자 시상 25만원, 이것은 신고자 보상금으로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78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 보조에 국가 유공단체 정액보조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내무부지원에 의거 각 단체에 2백만원씩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취로사업이 당초에 1억 2백50만원인데 5천1백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거택 보호생계비 23억 7천92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6천9백8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택보호 특별위로비 설, 추석을 포함으로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가장복지 경상적 경비가 이장묘지 경계측량이 당초 9만9천원인데 26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 단가에 못미쳐서 현실화한 것입니다. 분할측량 8만8천원인데 16만4천원이 증인데 경정예산에서 25만2천원입니다. 미스 프린터입니다. 노인교통비가 3억9백만원입니다. 당초 군비만 계상된 것이므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노령수당은 당초 3억 1천6백59만9천원에서 1억 2천5백72만1천원이 증가되어 4억 4천2백3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조정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학원비지원 중.고생 학비지원 1백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부자가정지원 도비보조 삭감이 6백41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생활용품비 6백만원에서 5백20만원으로, 월동용 난방연료비는 32만원 증가로 4백16만원, 부자세대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1백70만원 삭감해서 9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부자세대 초,중,고생 학용품비 1백19만6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삭감 사항입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초,중,고생 참고서 구입비 71만8천원이 삭감되고 중고생 도시락 반찬비가 2백25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억 2천9백33만 3천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이 시군 부담금이 1억6천2백60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당면건의사업으로 삼동 물건 공동묘지 진입로표장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국고사업으로서 모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모자가정자녀 난방연료비, 인문고생 수업료, 국비전액 3천9백2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이 3백만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1백 92만원이 증가되어서 5백52만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3천4백12만 4천원에서 2백26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3천1만86만원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1백만원에서 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보호비 4천5백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과목변경입니다. 퇴소아동전세금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당초 3천5백만원인데 2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 조정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억 8천1백8만 1천원에서 총괄 대상으로 세부 부기 변경된 상항입니다. 그 내역은 보육시설지원 인건비 2억 3천56만 1천원, 아동별 지원이 4천8백88만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22만원,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백92만원 이것은 원광선교원 어린이집 소유 차량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9천9백29만7천원에서 3백34만원 증가로 1억2백73만1천원입니다. 시설보호비 4천5백5만3천원 이것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에 2천5백만원 도비부담이 증이 된 사황입니다. 8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아동위원활동비 도비삭감으로 군비부담 16만8천원 증이 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4백81만 8천원,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4백61만5천원, 이것은 동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7백4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백5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9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석가 설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특별부식비 4백46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인데, 남해 자애원 담장, 방충망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에 6백50만원 보수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 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명칭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대한민국 전몰 군경회라고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국가유공 단체입니다.
○이길근 위원 :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길근 위원 : 전몰이라고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 인데, 그러면 귀신들이 모인 단체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유족회 입니다.
○양기홍 위원 : 85페이지 시설보호비 52명, 88페이지 이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는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43명입니다.
○양기홍 위원 : 수용아동 숫자와 일치가 안되어서 물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융통성있는 숫자입니다. 내시된 목표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 편성상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모든 것이 따라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아동수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87페이지 교육서설 종사자가 19명되어 있는데 종사자는 어디서 온 사람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아동복지종사자 19명은 도에서 내시할 때 목표량이 19명이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따르니까...
○양기홍 위원 : 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보육시설 종사자와 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육 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원광 어린이집하고 남해 선교원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애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명이 자애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부기상 같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나중에 할 때는 보육시설하고 아동 보육시설 구분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84페이지 중환자 모시기 간병인 나오는데 거기에 앞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읍면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중환자를 모시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2년에 1회씩 무료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데 진단결과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환자 이런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10명입니다.
○조성복 위원 : 기준은 어디에 두고 1명씩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생보자가 50가구에 한해서...
○조성복 위원 : 우리 읍면에서 생보자가 많이 않은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창선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1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중환장 어른 모시기에서 건강진단을 해서 질병이 있다 하면 의료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도 특수시책 여성복지시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간병인 지원은 4인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97만2천원 이하로 된 가정에 간병인 실비 보상하는 것인데 주로 치매환자고 중풍환자고 중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간호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의료비 지원은 안되고 간병인만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상남도만 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조성복 위원 : 간병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도 다하고 있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영세농민 농한기에 취로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에 도움되는데 예년에는 1억인데, 금년에는 5천만원이네요. 전국적인 것인지 남해만 그런 것인제 말씀 해주시고, 본 예산때 경로식당 운영제 해 가지고 남해읍 외 몇 개 했는데 그 외에도 각 면에 노인회가 있는데 식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추경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과장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에 있는 8백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영세민 농한기 취로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깍인 사항입니다. 남해만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 도비가 삭감되어서 할수 없이 군비가 삭감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경상남도 전체가 다 그렇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만큼 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도에서 국도비가 삭감 되니까...
○강대홍 위원 : 내 이야기는 경제가 좋아져서 필요 없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살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잘 안나오고 하니까...
○강대홍 위원 : 과장님들이 도비, 국비 깍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깍인 사유를 분명히 알고 지역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전액 깍을려는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천만원되어 있고 이번에 8백만원 추가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회로 돈이 지출됩니다.
○강대홍 위원 : 2천만원하고 8백만원 보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작년에도 한 것이 남해읍 경로식당하고 서면, 삼동 동천, 남면 복지회관 그렇게 4개소합니다. 읍을 주5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주1회...
○강대홍 위원 :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남해읍은 1천1백만원, 다른곳은 3백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번에 8백만원 올린 것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창선면하고 이동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1개면에 4백만원씩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다른 곳도 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이 밥값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밥값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읍은 1천1백만원 이해가 되는데 다른면에는 형평성 원칙에서 3백만원이 같이 나가야 안되느냐. 8백만원 2개면하면 6백만원이지...
○기획실장 양석용 : 예산 요구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경로식당 운영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받아 들여서 요구된대로 8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최종민 : 과장님 자꾸 질문이 안나오게 해주시소. 노인회에서 미조는 35명 기준했고 밥먹으로 나온 사람 숫자를 봐서 배정한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사회계장 신시근 : 8백만원 추경된 것은 이동에는 복지회관에 기반시설이 1평도 안되서 확장을 해야 지원이 되고 그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냉장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식당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2천만원 통과할 때 추경을 하면 각 면에 공히 주겠다고 했으면 1천1백만원 남해읍을 주고 다른면은 똑같이 시행 날짜에 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장한테는 시행할 것이다 라고 공문으로 지시해 놓고 2천만원으로 작년도 같이 배분하고 시행은 안 시켰다 이말입니다.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시행날짜도 같이 나가야 될텐데 공문은 시달해놓고 앞에 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진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부녀회 동원을 시켜 가지고 뒤에 주겠다 했는데 해놓고 번복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82페이지 경로승차권 시군부담금 1억 6천2백만원, 경로승차권은 금년부터는 돈이 나가죠. 승차권을 활용못해서 3월 말까지 유보를 시켰다고 하던데 승차권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용도 안하고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줄 때 숫자대로 전부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승차권을 일괄 모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승차권 회수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입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예, 회수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복지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거택보호 특별 위로비가 있는데 거택보호 특별위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장묘지 경계측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거택보호 특별위비는 설, 추석에 3만5천1백원 상당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두연 : 각 부락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이장묘지 경계측량은 당초에 9만9천원으로 1필지로 되어 있다가 실제 단가가 1필지에 12만 1천원입니다. 대상지가 3필지다 보니까 3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장소는 어디 입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설천면 문의리 입니다.
○최채민 위원 : 82페이지 경로승차권 시군 분단금 1억 6천2백만원 올라온 것을 군비로 부담할거죠. 작년도에 승차권을 내줄 때 승차권 제도는 사람이 승차했을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탄 것은 돈을 안주죠? 3월달까지 연기 했다면 1, 2, 3월달에 현금으로 나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취지는 이용자에 대해서 군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 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항의를 하니까 3월달까지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1, 2, 3월달에 그분들 한테 현금 수당이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나갔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지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이용자에게 나가는 승차권제도인데 거동못하는 중풍환자도 지급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를 안타고 다닌것도, 이것이 얘기는 승차권 교통분담금인데 이것이 하나의 노인들 생계대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돈만 받고 한달내 차를 안타도 왜차를 안탔느냐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지만 1억 6천2백만원, 이 돈중에서 3월달까지 남은 승차권을 가지고 올라가면 분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지금 현재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부담하지 못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승차권을 주었을 때 실제 사용자에게만 돈을주고 사용 안한 것은 돈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 안한 승차권은 없어져야 되는데 군비로 타먹게끔 3월달까지 연장 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95년도 4/4분기분 승차권이 나간 것은 사실상 4/4분기에 회수가 다 되었으면 금년 3월까지 하니 이 소리도 없을 것인데 나이 많은 분 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돈으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3월까지 갔고 1억 6천2백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4분기 부담을 해야 주는 것은 승차권 부담이고 96년도 1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95년까지 실제로 승차권 80% 내외가 회수되고 그이는 회수를 하니까 군비로 봐서는 1백만원에 대한 80원 밖에 소모가 안되었는데 96년도 와서는 누워 있는 사람도 줘야 되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최채민 위원 : 돈은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경상남도 21개 시군에서 경로 승차권을 95년도에 가장 많이 이용한 군이 남해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으로 했을 때 군비부담이 분명히 따르죠.
○기획실장 양석용 : 예, 20%, 80%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남해군민에게 군정을 밝힐때는 승차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나가서 군비를 부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도비는 내시를 해서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가 없다고 깍아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 제일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작년 12월말이면 말이지 도에서 남해군비를 들여서 연장시키는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이것은 원래 노인들 문제나 아동문제는 국가사업입니다. 도 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다 시행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국가사업 예산으로 시행을 못하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다가 거꾸로 되어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80%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장 많이 변경되는 부서가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 그 부서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제일 많기 때문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뜯어 고친 것이 많아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시.군에서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당초에는 가내시 될 것이라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뒤바뀝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비를 80% 물어야 되는 자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개소에 경정예산이 1백92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군에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곳이며 민간보육시설에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민간보육시설은 원광 어린이집하고 남해선교원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보유 차량이 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보육비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받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육비를 받으면서 보조비를 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인건비하고 다주는데 저소득 보육아동이 있을 때에는 보육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월 1백만원이하 소득자는 반액을 지원합니다.
○최채민 위원 : 차량운행비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돈벌이 시설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영유아보호법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민간보육시설, 종교부설시설, 직장보육시설에 전체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름 자체가 민간보육에다 돈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어린이집입니다.
○최채민 위원 : 앞에 이름이 민간보육시설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정부지원시설이라도 민간인이 운영을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원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 질의 신청)
예,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경로회관 식당보조 문제인데 6개면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고 있고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면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도 없고 회관도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실정인데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정부 지양사업이라고 안 지어주고 기 되어있는 곳은 혜택을 받고 그런데 6개면을 제외한 4개면의 노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식당은 군당 1개소를 시범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1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수혜가 편중되는 것 같아서 읍면에 최소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이라도 노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96년도 조사를 하면서 시설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읍면에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대책이...
○이길근 위원 :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근 위원 : 대책이 없는 곳은 무대책으로, 4개면은 부자마을은 아니니까 헐벗어 죽더라도 복지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앞으로 취사시설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박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고지용 전산장비프린터 구입에 1백2십만원, 이것은 우리가 연3,908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유발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고지하는데 바닥 면적이 48.4평이상 되는데 대해서는 환경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4천7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인쇄가 잘 안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그 다음 공중화장실 수세화 세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은 용문사, 남면 사촌, 월포해수욕장인데 이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가 2천2백5십만원, 군비를 5천3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 내려온 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십5만2천원은 시설설계비입니다. 다음 2천1백3십만5천원은 시설비, 그 다음 2십2만 3천원은 시설부대비, 그래서 2천2백5십만원,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금, 당초 1만1천6백원에서 8백20원이 증액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1백7십9만 6천원, 상여금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5십9만9천원, 수당영기 월차, 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이 사항들이 당초 8백20원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산정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보조비,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5만원에서 6명, 12개월, 3백6십만원, 이것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가계보조금이 당초 7만원에서 1만원이 증액되어서 7십2만원, 휴일 근무수당 역시 1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천7백90원에 대해서 증이 되어서 3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당초 2명에서 2명이 증가되어서 8십8만3천원, 고등학교도 2명이 증가되어서 4십1만1천원입니다. 가족수당도 늘어나서 당초 15명에서 5명이 증가되어서 9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1백79만6천원분에 대해서 다시 휴일명절휴가분이 따라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1십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대상자 수송차량임차에 당초보다도 1백2십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는 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는 3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가 16대, 그래서 편도 운행비가 20만원씩으로 총 3백2십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백2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남해읍쓰레기매립장 국유림 대부임차료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생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이 약 15,000평이 되는데 작년말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입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직 매입하기 전까지는 대부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용오수정화조 설치에 2만5천원짜리 200조, 가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가정의 생활오수, 음식찌꺼기를 정비해서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자연여건이 된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기 위해서 간이 오수정화조를 구입해서 성과 거양에 따라 자율 파급토록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쓰레기장의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소각을 하기 위한 폐자재를 운반하는데 리어카가 필요하기 때문에 2대,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는 사회봉사과 소관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생처리상 전기승압공사,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공사인데 전기승압공사에 필요한 한전부담금 2백8십만1천원, 공사비 2백2십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매립장과 위생처리장이 될 때 모든 전력의 한도가 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치로폴 감용기와 고속 음식물찌꺼기 발효기계를 구입함으로서 약 50㎾트가 더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공사에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감용기 관리창고신축에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다 재활용을 겸해서 스치로폴 감용기 60평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감용기는 구입했지만 창고가 없어서 현재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10평정도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촌, 월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세화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 관계가 곤란한데 물이 확보되어야 될텐데 물이 없이는 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 소요가 약 7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도비만 있어서 사업이 지금은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2천2백만원으로 도비만 있어서 5천3백만원의 군비부담이 없어서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 남해각 공중화장실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개인 것으로 9.8평, 우리가 개선지도를 해서 이 건물은 새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금 개수를 하고 있고 벚꽃축제때는 간이 화장실을 배치시켜서 민원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공중화장실 수세실 3개소, 용문사, 사촌, 월포해수욕장에 2천2백5십만원 아닙니까? 2천2백5십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그래서 저것을 확보를 할려면 7천5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만 있어서 사업은 지금 불과한 상태입니다. 군비부담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불과하고 이후에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강대홍 위원 : 물건리에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물건리는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해서 마쳤고 우리는 관여를 안했는데 처음에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래서 용문사하고 물건방조림 안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 1천5백만원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문사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물건리에 갔다고 그래요. 여기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또 3개소씩이나 군비도 없는데 이렇게 도비만 잡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그 관계는 7천5백만원 가지고 3개소 수세식 화장실을 지을수 있으면 5천만원정도 부담을 했을 것인데 사실 용문사나 사촌이나 월포 해수욕장에 1개소에 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억 몇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 2천2백5십만원 주면서 3개소로 수세식화장실을 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왔으니까 일단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은 별도로 해당과 하고 절충을 해서 나중에 재원이 허용되면 군비를 더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나중에 작년과 같이 7천5백만원 가지고 1개소를 짓든지, 그런데 사실 2천2백5십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납니다. 그리고 사촌, 월포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지하수 개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나마 용문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용문사 현 화장실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와서 잡아놓은 것이지 사실은 공사 시행이 안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형편은 못됩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 산업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고광훈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종옥 농어촌개발계장, 박홍국 농사계장, 하준인 양정계장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를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조두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육성은 올해 특별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한계점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삭감 했습니다.
농어민 소식지입니다. 농민 후계자들의 기술정보지입니다. 작년보다 74부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 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천4백만원은 5월달까지 하면 끝납니다. 1천7백만원 더하면 연말까지 되겠고 올해 농어민 후계자 전국 도 대회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농민 후계자들 주가 되는 기술정보지, 안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전국 농어민 후계자대회를 한다면 우리 군에 3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식지 관계는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이나 감사때 지적을 받고 특별감사때도 조치를 받았습니다마는 참다래 관계는 수확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놔두고 지금 당장 급한 서면 박꼬지 생산 진공 포장기, 건조기, 저온창고진열대는 올해 안되면 사업이 안됩니다. 여기서 2천5백만원, 창선 상신에 완두콩 생산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이 2개만 지원되고 나면 앞으로 한명품갖기사업 지원을 끝내겠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의 문제점이 보완 안되겠느냐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곡관리 전산장비 수리는 현재 회선이 없어서 농검하고 회선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 정부에서 양곡재고 관계, 총체적인 것을 하는데 남해군이 자꾸 빵구가 납니다. 회선을 바꾸는데 40만원 추가로 들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대리경작 경운 및 유류대입니다. 농협에서는 자체 환원사업으로 1㏊당 노동력 부족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 8만원, 비료대 8만5천원, 농약대 7만5천원해서 총 24만원을 지원하고 경운기가 못들어 가는 지역은 종자대 8만원, 비료대17만, 농약대 15만원 해서 40만원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행정기관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관계도 필히 되어야 만이 쌀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상태로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시상금 30억이 걸려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과 산업과에서 좀더 열심히 해서 30억을 따오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해 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되면 채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관계는 5년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농민에게 홍보도 되었고 직파 재배가 나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생약재배 희망 농가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군비가 줄어지고 도비가 2천9백만원 늘어 났습니다. 일반농가 농기ㅖ 구입지원은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를 못했다가 군비부담 1억4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마스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은 국비가 단가조성으로 인해서 2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휴경농지 ㏊당 25만원 했는데 일괄 25만원이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경운기만 되어있고 노동력 부족관계 하고 조건불비 지역은 별도로 종자대가 있고 경운비용은 트랙터 경운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종지법 제19조에 보면 대리경작 ㏊당 영농비 지원이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법상 보면 앞으로 직접지불제도가 정착되면 농지법을 미리 선수를 쓴 것입니다. 대리경작 지정 관계...
○조성복 위원 : 예,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영농단이 설립이 되었죠. 당초 취지는 공동으로 이용해서 공동보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기계가 기종별로 각 농가에 다소 취지와는 다르게 사유화시키고 보관을 안하니까 다르게 가고 있지 않느냐, 영농단 현황을 주시면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위탁 영농회사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그 외에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관계는 직접가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점검을 하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02페이지 일반농가에 농기계구입지원 6억 6천만원이 기정이 된 것이 국비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국비, 도비고 군비만 이번에 안되었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문제점이 농기계 구입자금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선호하지 않는 기계, 경운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정해야 개인이 선호는 기계를 주면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각 면에 기계화 영농단이 있고 트랙터, 이앙기, 정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산 것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영농시기가 닥쳤습니다. 200평에 이앙해 주는데 14만원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4만원이 더 올랐다고 하는데 기계값이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40% 올랐다 그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때는 농민들, 모든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만 부담이 많이 가진다. 군 당국에서 영농단을 모아서 회의를 붙여서 단가 조정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 이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사계장 박홍국 :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작년까지는 각 기종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 경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 대수의 40%는 경운기로 배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종은 기종을 정하지 않고 농가가 원하는 기종으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경운기 사용연한은 심사에 참고를 합니까? 경운기 있는 사람이 돈 탈려고 또 신청을 하는데...
○농사계장 박홍국 : 그것은 공급치침이 있습니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로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경운기를 50% 할 수 없어요.
○농사계장 박홍국 : 정책적으로 경운기만 하게되면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데는 장애가 생기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트랙터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까?
○농사계장 박홍국 : 60% 중에 아무 기종이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경운기는 얼마고 다른 기종은 얼마나 해줍니까?
○농사계장 박홍국 : 농기계 값이 2백만원 밑으로 살때는 1백만원 까지 보조를 해 주고 경운기 본체가격은 1백40만원인데 70만원 보조고 나머지는 융자, 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별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트랙터가 1천만원 같으면 1백만원 보조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기종별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급비 문제는 영농회사 법인이 5개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을 한데 모아서 작업료를 과다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102페이지 휴경지 대리경작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4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휴경농지가 117㏊인데 이 보다 더 늘어 나가겠습니다.휴경농지 때문에 사례발표를 도에서 했는데 80㏊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50% 보조를 안 해주면 못하겠다해서 도비가 1천만원 더 내려 올 것입니다. 80㏊까지 더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최채민 위원 : 대리경작에서 모심기 바쁜철은 돌아오는데 어린육모장 5백만원은 도비, 국비깍아 버리고 군비1천만원 올려서 도비 1천만원 내시도 안해주고 작년에 산업과에서 길가의 휴경지 없앤다고 관리비 2백만원 삭감시킨 일이 있는데 서면에도 공무원들이 심어놓은 옥수수대가 그대로 서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산업과 직원만 고생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농민들 위한다면 육모장 이런 것은 도비 다 깍고 군비1천만원 올려 놓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를 해야되겠고, 휴경지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 물뿌려서 불지르게 만들어달라 트랙터 들어가면 잡초를 갈 수 있는데 소로는 도저히 잡풀을 못 깍는다. 오후늦게 소방대차 물 뿌려서 불지르게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모를 못 심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모를 심을 수 있는지, 결국 쌀을 증산하기 위한다면 공해가 안되도록 약을 쳐야 되는데 약치는데 농약 중독 안되도록 하는 마스크 1천56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도비 깍인 이유로 육모장 깍고 마스크 깍고 순수한 군비1천만원 내라고 하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린 육모장 설치는 선호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직파재배가 나오다 보니까 묻혀 들어 갑니다.
○최채민 위원 : 직파재배는 작년에 서면에 넓은 들에서 해 봤는데 산간 휴경지논, 계단식 논은 직파를 할 수 없어요. 어린모를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어린모도 안하고 상자모 심어서 들어갈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나 산업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직파재배가 어느정도 홍보가 안되었느냐, 이제는 자력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는데 다 기계가 올라가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식으로 된 것 같고 병충해 방제마스크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방제복이 달라집니다. 방제복은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구입해라 하는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 마스크 이런돈, 다른데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도에서 시상금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족 1리에 진흥지역 거기에 보면 둑을 밀어 가지고 저쪽으로 했으면 싶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제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적과 소관
○위원장 조두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이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6월 30일 까지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우리가 인수해서 7월 1일부터 우리 부서에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원화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으로 건축물을 보완할 수 있는 격납상자 7개가 소요되어 2백5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완할 수 있는 바인더 500건, 약45,000필 정도로 보고 예비로 500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구입비가 5종에 1,000매로 해서 1백만원 늘렸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용 용지구입비 15만원, 그래서 총 9백6십7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확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두연 : 지적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는 하는게 좋은데 이것이 상부 지침입니까? 군자체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상부 지침입니다. 1996년 1월 12일날 전국 재난관리관 회의시 전국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강대홍 위원 : 이것이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이것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볼때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게 되면 보통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겸용이 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면에가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떼어서 군에와서 토지대장등본을 떼어서 법무사에 가고 번거러움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번거러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관리 대장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면에다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 이상 되는 자가 도안을 그려서 붙여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 돈이 최하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을 정리할 때 면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는 아직 우리가 받아본 예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이 민원이 야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고제 해놓고, 이것이 가서 필요가 없는 것인데 솔직하게 설계사무실 사서 1십만원, 1십5만원 들여서 부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 농민들 부담을 안시키고 지적도가 있으니까 그려서 한다든지 직원이 해 준다든지..
○지적과장 이용출 : 그 관계는 인수를 받고 봐야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큰데.
○지적과장 이용출 : 지금은 배치도를 건축사에서 그려오는 규격에 의해서 등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공보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침이 내려오면...
○강대홍 위원 : 예, 그것은 빨리 고쳐 주세요.
○지적과장 이용출 : 예.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 서식 2백원 곱하기 1,000매, 이 서식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1,000매니까 5종이니까 1백만원, 5종이니까 5.000매가 되는데...
○최채민 위원 : 종류가 다섯가지 종류란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예. 우리가 받아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고도 있을 것이고...
○최채민 위원 : 예산을 세울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면에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에 배치를 다 안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면에도 다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받아 들여야 되고, 면에도 부본을 관리해야 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최채민 위원 : 그래서 돈 1백만원이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지적도면에 누락된 토지가 남해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형 변동으로 자연매립된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점용료라든가 부과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군세수에 도움이 되겠는데 누락된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한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저희들이 해안누락 매립지라든가 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방파제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93년부터 연차적으로 100필씩 계속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필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 이장의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시행 당초에는 우리가 이장들, 읍면에 공문을 제시해서 누락매립지가 있는 것은 신고를 해라,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안되면 지적공사에서 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락매립지가 눈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는 조사한 위치에 표시를 해서 지적 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하면 지적공사에서 그 부분에 측량한 도면을 작성해 나갑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자연매립이나, 지형변동으로 인해서 매립이 된 것에 부과된 실적을 알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부과는...
○조성복 위원 : 예, 하여튼 파악된 것이...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지적과장님 업무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직권으로는 곤란합니다. 못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파악을 했을 때 지목변경이 아닌 지목을 해 올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래서 우리도 지목변경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서 준공이 되어 있는 서류는 준공필증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 다음에 1972년 농지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현지조사로서 가능하고 72년 이전에 타 지목으로 간 것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72년 이전에 농지가 전용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이의신청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상매립지 1공구, 2공구, 3공구에 보면 바다도 잡종지가 되어서 바다도 돈을 주고 사야 될 형편입니다. 구면사무소에 밑에, 바다도 돈을주고 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적과 공무원들이 했는지, 항만청에서 했는지, 서류를 올리니까 도장을 찍어서 지목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될 즈음에 왔으니까 예산요구를 하면서 1백만원 주니 안주니 해서 적정한 곳에 쓰여지는지 안쓰여 지는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 바다를 잡종지로 만들어서 우리 남해군에서 팔아먹는 항만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과가 군민의 일을 보고 있으면서 그것도 여태까지 고치는 방법도 없었고 그대로 재무과에서 공시지가를 매겨서 항만청에서 세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바다로 되어 있으면 저것이 아마 어촌계 소관으로 관리를 할겁니다. 땅은 나라 땅인지 몰라도. 바다를 돈을 주고 사야돼요.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까 재무과 예산 다룰 때 돈을 주고 사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어본 겁니다. 참모회의시 때 검토를 해서 지목이 엉터리 된 지역도 돈을주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촌계가 관할 땅을 항만청에서 잡종지란 미명아래 타치를 해서 남해군에다 돈 받고 팔아먹는지, 그것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를 금년에 조정 할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공시지가를 조정해 봐야 이미 때는 늦다 이겁니다. 이 차제에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그 땅을 자연바다고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기획계장 하종준
- 예산계장 이종표
- 법무통계계장 장동찬
- 내무과장 류영실
- 행정계장 김종철
- 서무계장 이현재
- 감사계장 정평주
- 민원처리계장 임봉택
- 사회봉사과장 김동철
- 사회봉사계장 이길한
- 개발계장 김갑주
- 건전생활계장 이행표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관리계장 고재위
-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 문화관광과장 최병규
-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 재무과장 박창옥
- 부과계장 정덕현
- 징수계장 이윤주
- 경리계장 박국정
- 세외수입계장 정귀랑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계장 신시근
- 의료보호계장 김재오
- 위생계장 김종경
- 여성복지계장 정귀숙
- 산업과장 고광훈
-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하준인
-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정계장 박계종
- 지적계장 김판식
- 토지관리계장 정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