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4월17일(수)오전11시5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5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조두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재성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박재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운영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52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부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발언 신청)
예, 이길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 : 이길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먼저 위원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호천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방금 이길근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길근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길근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예, 양기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두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성 : 예, 방금 양기홍 위원께서 조두연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기 때문에 양기홍 위원이 추천한대로 조두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두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두연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조두연 : 조두연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선출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노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종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두연 : 예,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종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종민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종민 : 최종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조두연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2.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남해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계는 777억8,702만원입니다. 1회 추경까지 733억4,968만3,000원보다 44억3,73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09억6,912만7,000원으로서 684억1,400만8,000원보다 25억6,77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억1,789만3,000원으로서 49억4,827만5,000원, 1회 추경까지의 예산보다 18억6,96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7,625만원이 증가된 42억8,163만1,000원이며 주택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증감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6,617만1,000원이 증가된 3억8,876만2,000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3억2,719만7,000원이 증가된 5억2,678만8,000원이며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4조의 1996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만 긴급가뭄대책사업비 국비로서 변제되는 예산인데 그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5,021만3,000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수정예산으로서 175만4,000원의 예비비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총 합계가 709억6,912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5억6,771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가내용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4억8,118만5,000원이 증가된 69억6,7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4억8,100만원이 증가된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은 7억2,93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될 것이라고 당초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22억7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잡수입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식품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산정최종확정에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5억6,18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금액입니다. 당초는 50억3,40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만 15억6,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6억6,230만9,000원 삭감된 것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로서 12억4,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추가 부엌개량사업 그 다음에 사회봉사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가 감액 조치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2억1,000만원을 긴급 가뭄대책비로 계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총 일반회계 709억6,912만7,000원은 방금 합계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외수입이 14억8,118만5,000원이 세입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증가된 내역은 2,300만원은 삭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되어서 14억8,100만원입니다. 양여금 15억6,100만원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6억6,230만9,000원은 국고보조로서 삭감되었고 시도비 보조로서 12억4,123만5,000원이 증가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입니다.
다음세출의 경상예산으로서 3,66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면 492억7,981만2,000원으로서 29억6,35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국·도비의 부담을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에 841만7,000원이 채무상환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6,756만1,000원을 삭감해서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은 25억6,771만9,000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에 20억5백40만원이 증가된 199억4,600만원, 그 다음 경제개발에 18억7,171만4,000원이 증가된 294억8,676만원, 그 다음 민방위비에 5,300만원이 증가된 1억9,804만6,000원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3억5,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 역시 3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제1회수정예산에는 지금 수정예산 내용이 당초 예산에서 증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부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마지막에 보면 175만4,000원만 예비비가 줄었다는 그 내역만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두연 :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25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조두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관별 예산안 심의에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 본 청 전 실·과장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전 계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