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27일(수)오후2시 개의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길근 :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회계년도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하고 이를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간 양기홍 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세심한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04억 1천5백88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3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727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24억9천7백5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572억8천5백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52억1천1백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5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63억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6천7백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33억2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5억1천9백35만6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618억4천6백8천원에 수납액은 615억5천9백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지출액은 485억7천5백만원으로서 129억8천4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45억3천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59억7백5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94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개별 특별회계 사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나번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5억3천5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1천3백83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83억4천4백36만6천원에 수납액은 83억7천9백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4억4천78만6천원으로 차인잔액 19억3천6백98만5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7억6천6백67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7천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9백90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천7백13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2천49만5천원으로 차인잔액은 6백64만2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6억 4천6백11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억4천4백2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4천4백21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4천8백2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4천4백8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2천6백50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1천8백35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천4백44만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천4백44만6천73원입니다. 지출액은 3천3백55만8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천88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3천9백10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4천7백1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3천3백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1천4백1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1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100% 지출액도 2억1천만원 다 됨으로써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총괄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결산을 보는 사항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타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으로서는 취약산 지방재정의 여건하에서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 획기적 긴축을 요구되므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과표의 현실화, 탈루세원 방지,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지역실정에 알맞은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등이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한 가용재원의 효과를 증대하고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상 재검토하는 자세로 운영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 재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사업은 투자심사를 엄격히 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중점투자 시책을 보면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농어촌 복지 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의 강화,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일선 행정력 보강 등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의 규모를 보면 94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5백억9천만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등을 위해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최종예산액은 6백4억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백3억2천5백만원이 증액, 20.6% 신장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5백33억2천7백만원이었으며, 9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6%정도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산 삭도 사업비 32억원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합한 결산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총 예산액은 6백4억1천9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백23억3천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백27억4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수납액은 7백24억9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백72억8천5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백52억1천1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중 명시이월비가 25억4천만원, 사고 이월비가 63억3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3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결산사항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백33억2천7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5억1천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6백18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백16억3천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백15억5천9백만원으로서수납율은 99.9%입니다. 이중 지방세의 수납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53억2천6백만원에 대하여 52억5천9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수납율은 98.7%이며, 미수납액은 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예산현액은 51억7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수납액은 52억5천9백만원으로서 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백42억8천3백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백42억4천7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7천9백만원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2천만원이 미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수납된 것은 9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금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9억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77억7천8백만원으로 1억4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수납을 보면 예산액은 91억8천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91억1천2백만원으로 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액보다 적게 된 것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된 것에 따르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에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자체세입의 년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93년도에 비하여 19.9%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과 재산매각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년도별 자체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6백18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4백85억7천5백만원이며, 나머지 1백32억7천1백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70억7천7백만원이고 불용액이 61억9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78.5%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1.5%이고 불용액은 10%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예산액이 77억9천2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6억9천6백만원으로 잔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 물건비가 예산액이 61억4천3백만원으로 집행액은 56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53억4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은 50억4천1백만워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이 3백96억8천1백만원이고 집행액은 2백84억3백만원입니다. 보존재원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예산액이 1억1천4백만원에 집행한도 1억1천4백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6억8천9백만원으로 집행한도 16억8천9백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예산액은 14억8천4백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3억6천3백만원으로서 잔액은 1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총수납액이 6백15억5천9백만원, 총지출액이 4백85억7천5백만원, 차인잔액은 1백29억8천4백만원,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이 25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45억3천6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9억7백만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 예산총액은 14억8천4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지출결정액은 3억6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5천4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뭄극복 장비임차, 여기에 많이 소요되었고 소류지 준설사업, 비상급수 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0억8천8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1천3백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09억2백만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백9억4천6백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백9억3천7백만원으로 수납율은 99.9%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의 결산을 살펴보면 7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70억8천8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1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백9억2백반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액은 87억1천만원이었으며, 나머지 21억9천1백만원은 익년도 이월액이 17억6천6백만원, 불용액이 4억2천4백만원입니다. 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이 예산액이 83억4천4백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64억4천2백만원,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6천6백만원, 불용액이 1억3천4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2천9백만원 예산에 불용액은 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16억4천6백만원, 불용액은 1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서 예산액은 3억4천8백만원, 지출액은 2억2천6백만원, 불용액은 1억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은 8천4백만원, 지출액은 3천3백만원, 불용액은 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에서 예산액은 2억3천9백만원, 지출액은 1억3천3백만원, 불용액은 1억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서 예산액은 2억1천만원, 지출액은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역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1억7천만원, 주택사업이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에서는 1억1천8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는 5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에서는 1억1천4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권, 채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93년도말 채권현황이 12억2천4백만원, 94년도말 발생액이 3억7천3백만원, 94년도 소멸액이 4억6천2백만원, 94년도말 현재액이 11억3천5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0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을 보면 93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백63억4천3백만원, 94년도 발생액이 35억3천8백만원, 94년말 현재액은 원금이 1백45억1천4백만원, 이자가 53억6천7백만원으로 현대의 채무액은 1백98억8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0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48억1천8백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보면 차입금이 1백96억3천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2억4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75ha로서62억3천5백만원, 건물 25,776평방미터로서 29억2천2백만원, 기타가 3건으로서 3억1천4백만원, 총94억7천2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94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업무용 정수물품은 547점에 8억2천2백만원이며 사용용 정수물품은 212점에 6억7천만원으로 총 759점에 14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에 1억2천만원을 94회계년도에 수납치 못하고 다음연도인 95년도에 수납한 것은 본 군의 부족한 재정력을 더 어렵게 하였음은 물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비 보조금 수납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의 세입예산 편성누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70억7천7백만원으로 94년예산액 5백33억2천7백만원의 13.3%에 이르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17억6천6백만원으로 예산액 45억3천만원의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다한 익년도 이월사업비의 발생은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행정 본해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시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3억4천8백만원중 1억2천1백만원, 34.7%를 불용하였고,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2억3천9백만원중 1억6백만원, 44.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특별회계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집행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를 하신 양기홍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양기홍 위원 앉은 좌석에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44억3천3백만원 이었으나 94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53억2천6백만원으로 8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93년도에 4백68만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2백9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연도중 불요불급한 자금 345억원을 수시로 예금하여 9억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중 66억1천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7억8천7백만원은 예산절감 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불용액으로 군 살림을 내 살림같이 아껴쓴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익년도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51건에 88억4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물가상승 또는 건설교통부고시 자재노임품샘 상승 등으로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문제에 있어서 총투자액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취락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고 산간이나 평야, 하천, 계곡 등에 대하여는 투자나 보존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일부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가 병목현상이 되어 투자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보상협의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본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보면 자체세입은 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은 건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개선을 위하여 점진적인 수도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부서와 재무총괄부서 그리고 사업시행부서간에 채무액이 불일치하는 등 채무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요구를 하였고 비품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출납 및 운영카드기록이 미흡하므로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양기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를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최송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박창옥

○속기사 이동윤,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