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8일(월)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 예산안
가. 농촌지도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6년도 예산안
가.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장 이길근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다음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설명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계장 정수명,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경제작물계장 이행식,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축산계장 이종갑, 기술개발계장 이태완 이상 8명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항이 농촌진흥 하나 뿐입니다. 그 내에는 서무관리와 시험연구와 농촌지도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설명요령을 지도소 전체예산이 세가지 세항에 썩여 있습니다. 편의상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과장이나 실무계장이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계획서 유인 50부에 4종 3백만원입니다. 중앙 및 도제출용 지도사업보고서 유인 1백부씩 2회 유인에 4백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상담 자재 제작에 부착물 및 리후렛제작 10개소에 1백만원, 농촌지도사업 활동 공고료 2백만원, 농촌지도 기술정보지 제작 5백40만원, 농업기록교재 제작용 사진재료비 1백50만원, 경남복합연수원 위탁교육에 2백50만원, 우편송금료와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료, TV 시청료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제작에 4명에 4회 21만6천원, 시험실 근무자 위생복 7만4천원, 청사 냉방난방 온수보일러에 유지비가 7만3천원, 연료비 1백98만3천원입니다. 공작실 내고향센타 난방 유지비 4만3천원, 연료비 45만2천원, 읍면 농민상담소 주재 지도사 사무실 중형난로 9대 유지비 7만2천원, 연료비 84만9천원, 영농교육장 난방에 8대72만3천원, 우량종묘생산시설 온실 및 하우스 난방에 5백14만8천원입니다.
건물유지비로서 벽돌 및 철근콘크리트 266만2천원, 이륜차 유지비 18대에 대해서 4백20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경운기외 8대에 90만원, 교육용 농기계 유류대 경유, 휘발유에 61만4천원, 교육용 기자재 유지보수비입니다. 환등기, 앰프에 1백60만원, 구내전화 키폰 유지보수비에 96만원, 소형 승용차 1대에 3맥13만원, 소형승합차 2대에 4백34만2천원, 소형화물차 2대 4백93만원, 농기계 부품관리 및 도서실, 농경유물전시관 관리인부임에 5백88만3천원, 농기계 순회수리보조에 9백2만원, 사회지도과 국내여비로 영농시책지도에 9백64만원 관외여비로 영농관련 연찬회 참석에 5백99만1천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 보상비에 도단위 80만원, 중앙단위 1백만원, 경남복합연수원 교육생 여비보상에 1백만원, 학습단체간담회보상에 농촌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회 간담회 하는데 4백만원입니다. 새청사 집무실 탁자구입 1셋트에 1백만원, 사무실 응접용 탁자구입 2셋트 50만원, 강당 및 세미나실 강연대 구입 3종에 3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 농민지도자료 유인 9백60만원, 농촌지도장비 이륜차 보급 4대에 4백36만원, 교육용 VTR 녹화기 2대에 3백20만원, 농민상담소장 활동지원수당이 9백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경영 전문교재유인 30만원, 농축산수입개방 대응방안 현황판 제작 3종류에 60만원, 농가경영 상담재료함 제작 2종에 30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 구독료 지급에 15만원, 농축산물 홍보용 스티커 제작에 70만원, 농업기술개발 재료제작에 1백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1백92만원, 하이텔 정보서비스 이용료 1백29만6천원, 농업경영개선 및 전산 교육 강사수당에 21만원, 정보통신 회선유지비 3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 복사기 및 프린터기 3대에 90만원, 유리 및 비닐온실유지비 2백만원, 농산물유통정보상황실 소모품 구입 30만원, 농민상담용 표본시료 구입에 40만원, 시험농업개발센타 청사 및 실습포장 관리인부임입니다. 4,500평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반인부를 말합니다. 남자인부 6명에 1천2백4만2천원, 여자인부 8명에 1천1백1만6천원, 종묘 및 농자재구입 1천2백만원, 경영개성 선도농가 경영기록장 사례금 60만원, 전산시범농가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50만원,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농가보상 1백20만원, 농축산물시장 정보수집 및 우수지역 견학하는데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포장재 제작시범입니다. 이것은 5,000매를 시법 제작하는데 5백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자재 구입 1개소 5천6백69만6천원, 농업경영전문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에 2억4천입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방풍벽 설치에 1천7백5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옹벽 및 농로포장에 5천6백70만원, UR대응 농업기술 정보센타 자동응답 시스템설치 기억장치에 4백만원, 음성신호 5백만원, 자동음성시스템 입.출력 프로그램에 5백80만원, 전산기기 구입에 1백80만원, 프린터 구입에 1백30만원, 정보센타내에 설치하는 총 1천7백10만원입니다. 완전 확보할려면 2천5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1천7백1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시험연구사업비를 설명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항입니다. 8개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총 망라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농촌지도자회 특산물 홍보자료 유인 20만원,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유인 2백20만원, 농촌지도자육성 자료유인 60만원, 주재지도사 중앙, 도단위 연찬회 자료유인 2백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2천만원, 생활개성과정 1,000부 제작에 4백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자재제작 1백50만원, 엶 농민교육 교재 250부 2백50만원, 농민교육용 보조교재 제작에 10가지 70만원, 농민교육용 현수막 제작 30만원, 새기술전시실 화판 제작 1백만원, 농업도서시설 신규농업도서구입에 10만원, 농민교육용 VTR 필름구입에 30만원, 4-H회보 유인 1백20만원, 도 및 군 4-H야영교육 자료 유인 30만원, 4-H경진대회 자료유인 30만원, 도연찬회 작목별 자료유인에 30만원, 4-H 기반조성 수용품구입 1백20만원, 4-H회원 진로지도교육 교재유인 20만원, 생활기술교육교재 제작에 1백20만원, 생활개선홍보 리후렛 60만원, 생활개선 교육교구 제작 60만원, 도, 중앙단위 회의참석 자료유인에 75만원, 생활기술교육 현수막제작 30만원, 식량작물 평가회 교재, 예고문 60만원, 병해충 토양검증 통보서 제작에 80만원, 경제작물시범평가 및 회의 참석자료유인 80만원, 주산작목 재배기술 및 유통교재에 50만원, WTO대응기술 교육 및 유통홍보교재 50만원, 축산시범평가회 자료유인에 25만원, 축산시범평가회 자료유인 25만원 일반수용비는 설명드렸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70만원, 4-H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에 28만원, 농민 후계자 경영기술 강사수당에 28만원,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56만원, 정기교육강좌 강사수당 84만원, 식생활강습회 강사수당에 21만원, UR외래 강사수당 42만원, WTO 대응작목 기술교육 외래강사 42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양검증, 예찰장비유지 90만원, 적국단위 농촌지도자대회 특산품 전시에 2백만원, 주재지도사 도, 중앙단위 연시자료 3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자료 60만원, 농기계 공작실 부품적치대제작 40만원, 농기계 공작실 적재박스 구입에 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백5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구입 5만원, 도경진대회 재료구입 35만원, 군 경진대회 45만원, 중앙 경진대회 35만원, 도 경진대회 과제 전시재료 구입 50만원,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 1백50만원, 식생활강습회 재료구입 60만원, 도단위 식생활강습회 출품재료 30만원, 자원재활용 비누제작 재료구입 50만원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50만원, 식품저장용 병조림구입에 50만원,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재료구입 5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분리수거대 설치에 1백20만원, 벼직파 확대재배 재료구입에 3백만원, 병해충 경제적 종합방제 시범 1백40만원, 밭작물 소득화시범 60만원, 종합검정실 재료구입 1백만원, 시범사업표찰 및 자재구입 50만원,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연시 1백만원, 비닐백담근 먹이제조 이용에 90만원, 환경오염방지 톱밥발효우사설치시범에 3백20만원, 한우쌍둥이 생산시범에 5백2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기술보급과 국내여비로 관내여비가 9백16만원, 기술보급 연합회 참석 1백90만1천원, 농촌지도사업 선도농가 교육보상에 1백만원, 농촌지도자 도, 중앙 연찬회 실비보상 60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3백60만원, 주재지역 중앙, 도교육 실비보상 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 1천5백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참석자 보상 85만원,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보상 3백만원, 4-H시범농장 교육 36만원, 4-H 후계자 도.중앙 교육여비 60만원, 4-H 연합회 참석 25만원, 후계자 전기총회 및 회의참석에 25만원, 4-H 군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4-H 야영교육 참석보상이 3백20만원, 군 4-H 경진대회 시상품구입 90만원, 도 경진대회 보상이 1백50만원, 중앙 경진대회 5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합동사업보상 6백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보상이 1백60만원, 도단위 특별교육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보상 50만원, 식생활 강습회 출품보상 50만원, 벼생력재배 평가 및 연찬회 보상 160만원, 우량신품종 증식포 농가보상이 1백만원, 환경보전형 농업세미나 참석보상 80만원, 경제작물 시범사업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1백만원, WTO 대응세미나 참석보상이 50만원, 주산작목별 생산자 회의보상이 60만원, 축산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이 60만원, 축산업 생산단체육성 및 교육참석보상이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자료작성에 2백8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에 41만3천원, 부녀자 농기계 교육교재 17만원, 병해충 예찰답 운영에 1백5만2천원, 토양검증 시약구입 및 재료구입에 81만원, 식량작물 품종시범포 55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2백5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에 1백65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연찬회비 2백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2백32만8천원, 4-H 진로지도교육 참석자 보상 1백80만원, 4-H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93만5천원, 4-H후원회 지원 1백만원, 농촌지도자지원 3백만원, 토양 검정장비구입 2천만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포 4백16만원,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에 5억원짜리인데 40%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지역 농업개발센타 본관문서창고 진열대 제작 50만원, 농업과학관 농경유물전시관 진열대에 6백60만원, 화훼우량구근 생산시범포 1개소 1천만원, 과수다목적무인자동방제 시스템 2개소 70%보조해서 2천1백만원, 특화작목 유자생산기반조성 점적관수시설사업 2개소 70%보조에 1천4백만원, 시설채소 신기술 재배시범 1개소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생활과학관 예절실에 장비구입 1백만원, 재봉실에는 10종 50만원, 조리실 조리기구 2백50만원, 식품가공실에 5백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36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2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에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감갖기사업 포장재제작 2백만원인데 당초에는 없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1개소 1천만원 이것도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입니다. 과수다목적무인자동방제시설 시범입니다.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 미세영상 확대장비구입 1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 다목적방제시설 당초 2천1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위원 질의 신청)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강대홍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설치 사업에 국비, 군비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안도 거론된 바 있고 지도소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면에 지도소 상담소가 있고 마을에 주재원이 있습니다. 7, 8년전에는 각 면에 지도소가 있어서 농민 상담역할을 잘하셔서 농민들로부터 기대와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현재 면 단위에 상담소 직원 1명이 있는데 혼자서 1개면을 감당을 못합니다.
마을에 보면 주재원이 있는데 주재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서 주재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지원이 약하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중앙지시 방침이다 답변하면 할 말이 없습니만 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잘 사는 농촌을 위한 지도할 수 있는 기구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448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재배시범 70% 보조를 해 준다. 자도소에 4,500평의 부지가 있다면 개인에게 지도사업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발굴해서 지도소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강대홍 위원게서 질문하신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안에 금년에는 시설위주로 들어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지 6,000평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4,500평에 대해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지도소 안에 한단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실증 시범포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전체 재원을 조달해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하는 부분은 국비지원 1억3천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은 현재 유리온실 50평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묘상이고 유리온실 300평안에 수경재배 시설해서 시설과수는 남해가 불모지 압니다. 시설과수 300평하고 축사도 100평 설치해서.....
○강대홍 위원 : 시범포 안에 포괄적인 사업을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448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 우량구근 생산시범포 설치, 다목적 무인 자동방제시설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특화작목 유자생산 기반조성 점적관수시설, 시설채소 신기술 재배시범 그런 사업입니다.
화훼 우량구근 시범포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가 화훼중에서도 구근을 중심으로한 백합이나 튤립 이런쪽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기후로서도 구근생산이 제일 적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시설 화훼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고 어려운 문제는 구근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구근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구근류 중심의 화훼사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유자 점적관수시설을 유자가 적국에서 명산지인데 현실적으로는 고흥이나 거제보다 뒤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시설이 관수시설이 문제입니다.
지도소에서 관수시설을 한 포장은 가뭄때에도 품질이 좋은 유자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면적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유자전부에 관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무인자동방제 시설도 읍에 서호에 한포장 했습니다만 유자나무가 키가 크니까 약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시설은 스위치만 넣으면 모든 것이 다되기 때문에 군내에 빨리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도사업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진행과정,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도중에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지소가 있던 것을 통폐합해서 본소로 이관시킨 문제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소를 완전 철수해서 본소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통신, 교통 시스템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곳에 인력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에 완전 철수계획까지 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철수하고 나니까 지소가 있던게 없으니까 굉장히 아쉽다해서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유지들이 대안이 없느냐 해서 그러면 상담소라고하는 이름을 붙여서 크게 보면 완전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을 지역농민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불편이 많다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읍면에 1사람씩 농민상담소를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결국 철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사회지도과에 있던 기술공보계, 사회개발계 합해서 인력육성계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대신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에 설치해야 되겠다해서 기술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지역개발센타에 들어가는 시험연구사업, 지역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바꾸었고 경영상담계로 명칭을 바꾸어서 농민들이 경영분야나 일반농사분야에 상담할 수 있는 경영상담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은 그런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직의 지방화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직을 전체 지방직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면에 있는 상담소장은 완전히 없애 버린다 그말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 : 얼마쯤 존속할지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 철수해서 본소에...............
○강대호 위원 :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방침보다도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주재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 : 연도별로 있었습니다만 주재 지도사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요구가 들어와야만 거기에 맞는 주재인력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천 비란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청원이 들어와서 김동균씨가 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승인을 받아서 1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인데 면에 상담소장 찬반이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보면 농민들은 면에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어느쪽에 있는지 감안해서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두연 위원 질의 신청)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남해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크고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홉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분야별로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이용료 1백92만원인데 정보통신 이용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실행계획서 유인 2백20만원 설명해 주시고, 또 지도사 연찬회 유인 2백만원도 설명해 주시고 병충해 토양점검 통보서 90만원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에 특산품 다섯가지 가지고 가는데 소요경비 2백만원 설명해 주시고, 여섯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부품구입 1백50만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생활개선 시범마을 분리수거대 4개마을은 어느마을인지 명시해 주시고, 4-H 진로지도교육 참석자 보상 1백80만원인데 1명에 6만원기준인데 이기준은 어디에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가축사양관 및 방역연시 5개소의 장소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조두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이용료에 대해서 지도소에 자동응답전화기 5대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가격정보, 기술정보를 매일 입력하고 있습니다 5대의 1년 전화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실적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실적은 매일 50회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3-5110번과 63-1860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조두연 위원 : 매일매일의 실적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연초에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 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영구보존입니다. 지도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 분석평가해서 영구보존 평가보고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유인물 만드는데 2백20만원 듭니까?
○지도계획계장 정수명 : 페이지수가 2백 페이지로 많기 때문에.....
○조두연 위원 : 어디서 만듭니까?
○지도계획계장 정수명 : 만드는 것은 인쇄소입니다.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토양검증과 병충해방제 통보서 유인 80만원은 병충해 방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기방제가 중요합니다. 이장님들에게 이시기가 벼멸구나 도열병이 방제 적기입니다. 하는 안내문을 내보내는 것이 제때 내보내서 예고 영농으로 경제적인 방제가 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토양검정관계는 논이나 밭, 유자 밭의 흙을 가져오면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만들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이논에는 비료를 어떻게 주면 가장 좋습니다 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조두연 위원 :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 업무인데 돈 80만원 어디에 쓰입니까?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마을방송 원고작성이라든지 방제통보서식 만드는 홍보비용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농촌지도자 특산물 구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매년 합니다. 이때 전국 각시군의 지방특산물 전시를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유자, 참다래, 마늘 등을 구입해서 상품을 진열하는데 포장지 개선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전시하는데 약2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군에서 남해군농기계순회교육수리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부품대금이 기계당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내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동력경운기가 6,800대, 동력분무기 4,500대, 트렉터 500대 이런 각종 농기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수리반을 설치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개소에 약 3,000여대를 수리했고, 수리교육도 4,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행정이나 업무가 어느정도 했느냐 하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부도 서면상 보고해 주세요.
○조성복 위원 : 농기계수리비 5천원미만은 안받는다는 단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농업기계회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해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조성복 위원 : 타지역에는 1만원 이하로 하는 곳도 있죠.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예, 있습니다. 4-H진로지도교육은 국비사업으로 진로지도 피교육생은 군내 고등학교 비진학생을 위주로 진로지도교육은 4일동안에 급량비와 교재유인 현지 실습하는데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남해군에는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상주, 미조면을 제외하고 8개마을에 하나씩 있습니다. 시범마을이 정해지면 3년동안 지도를 하고 시범마을에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한 곳이 설천 진목에 되어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나머지 마을중에서 내년에 선정해서 4개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조두연 위원 : 4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7개 시범마을 주에서 할 계획인데 남해읍 평현, 이동면 다천, 삼동면 삼화, 남면 당항, 서면 염해, 고현면 차면, 창선면 서대입니다.
○조두연 위원 : 이걸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진목에 설치를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활용도 좋습니다.
○조두연 위원 : 4개부락만 하지말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열심히 해 주세요.
○축산계장 이종갑 : 가축사양관리 및 방역연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사업중 현재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비육사업도 하고, 가축임신진단 등 각종 질병예찰 각종 방역실시에 대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개소란 말은 한우번식비육일반사업을 많이하고 있는 5개소 고현, 설천, 남면, 이동, 서면에 한우번식 비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손이 가지 않는 인공수정사나 수의사가 손이 가지못한 어려운 농민들에게 각종 질병진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두연 위원 : 방역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축산계장 이종갑 : 약제를 구입해서 중요한 가축발생 정보에 따라서 해당시기에 약품을 지원도 하고 부락민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용한다 연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각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종합정보센타 자동응답시스템 1천8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남해군의 농촌관계만 입력을 시킨 것이죠. 남해군 전체에서 행정, 관광, 문화, 농업 등 종합적으로 해서 소요금액이 2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일괄해서 계상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답을 해 보세요.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당초에 96년도 예산편성때 설치에 필요한 최소경비 2천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일단 2천5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해서...
○조성복 위원 : 내가 물은 것은 농업부분만 아니고 남해군의 문화, 관광, 행정, 모든 부분을 통합시켜서 종합정보센타를 행정에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개문제가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따로 농업기술따로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 부분은 내무과에 담당계장과 상의를 해 보세요.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그 내용은 군에서도 총망라해서 정보센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조성복 위원 : 군에서 하면 모든 부분을 입력시킬 것인데 이 부분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 담당계장과 의논을 해서 한번 찾아오세요. 다음은 실행계획서 유인 이 부분이 여과시설시범, 톱밥발효시범, 교육이 많은데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글자 보는 것만 해도 오래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마을 교육대상이 누구인자 상세하게 각 과목별로 해 놓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농촌지도사항은 8개계가 총망라해서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도 1계에 한두가지가 섞여서 많은데 대상이라든지 전부다 틀리고 여기에 보면 도에 공무원이 가는 것이 있고 농민이 대상되는 것도 있고, 요구 양식대로 하면 곤란한게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시범 이런 것을 한목에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대상마을은 어느 곳이고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결정되어야 1∼2월중에 희망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예산결정전에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계획이니까 인원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봐서 좋다. 내년도에 되거든 하나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가를 하시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96년도 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촌노인지도 건강관리기 구입 2백만원, 어떻게 선정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스럽고요, 톱밥이 있는데 1차 시설만 하면 여과처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2차 처리부분은 아직까지 어려운데 시범할 때 책자 있으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은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지압이나 안마기 같은 여러 가지 기구입니다.
○조성복 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시범마을 중에서 설치희망 마을이 있으면 계획서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농촌지도소 사업에 인쇄 및 유인에 27가지에 5천803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유인물을 정비를 해서 경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활용해서 인쇄소에 주지를 않고 대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지, 426페이지, 430페이지 보면 관리인부 인건비가 약 3천3백만원 소요됩니다. 농기계 물품관리 인부인 4명 90일, 새기술 실증포 관리인부 1명에 300일, 지역농업개발센타 6명에 540일, 여자가 8명에 720일, 과연 인원이 필요한 인원인지 434페이지 새영농설계 교육안내책자 4천부 되어 있는데 442페이지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5,000명 했습니다.
팜플렛을 줄 필요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재는 4,000부고 보상은 5,000명입니다. 1,000명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 읍면을 다녀 보니까 노령화로 유휴농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농로가 있어야 되고 관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범포를 보면 방풍벽 설치에 1천7백50만원, 옹벽 및 농로포장에 5천6백70만원 총 7천4백2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는 나무를 세워서 방풍을 해서 보기 싫은 콘크리트옹벽을 꼭 해야 되는지 좀 불편하더라도 휴경지부터 우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의욕적이나 견학을 오기 때문에 대문에 깨끗하게 가꾸는 것까지 좋을지 모르지만 7천4백만원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최채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최채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7개분야에 5천8백만원인데 사무실에서 각종 유인물을 대부분 워드를 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는 새해 영농교육 교재가 마늘, 유자, 참다래, 생활개선반교육 이렇게 교육교재가 대부분이고 품목별로 상설 교육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프린터나 복사기 그것으로 한다면 답변되었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새해영농교육교재가 4천명인데 보상금은 5천명이다. 여기에 1천명 차이가 생기는데 올해 처음으로 새해영농교육 과정에 한습단체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390명, 농민후계자 436명, 4-H회원 630명, 약1천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 1천명은 4천명에서 제외된 인원으로 교재를 주지 않고 정신의식 교육을 공통과목으로 설정되어서 1천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실증시범포 설치운영에 대해서 시설하고 관리인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치되어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군내 농민들의 기대가 크고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족으로 포장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시범포장의 기본틀은 되어야 되겠다. 논두렁에 보면 돌이 울틍불틍하고 해서 옹벽을 바로 쳐서 시범포장이니까 내방객이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해야되고 울타리는 방풍벽이 아니라도 전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망이 아니고 휀스망이라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불면 2m 높이만 해도 되는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3m50으로 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농촌을 가꾸는데 읍면에 다녀보니까 휴경지가 믾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작물을 심고 농촌지도소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휴경지가 늘어서 경운기길을 닦아 주라고 하는데 시범포 단지는 아무리 내방객이 오지만 나무를 심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고, 농로길도 후계자 등 전 인원이 잔디라도 심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좀 특색있는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시범포장을 영구히 활용하기 위해서 옹벽설치가 필요하고 잔디를 하면 경운기나 트렉터 다니는데 불편이 많고 주요 농로도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장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시범포장을 특색있게 가꾸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돈을 들이면 그런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타지에서 견학왔을 때 남해시범단지는 자연 그대로 특색이 있다. 만약에 시멘트 포장을 했을 때 여름에 열로 인해서 작물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가술보급과장 왕한수 : 원칙은 시멘트보다는 아스팔트가 좋습니다. 과수원같은 방풍벽은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채소나 햇볕을 가리는 포장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작물이 안되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울타리는 되어야 됩니다. 시설채소는 순수한 과수원과 틀리기 때문에 되어야 되고 농로에 잔디를 심는 것하고 한 여름같은 경우 복사열을 많이 받지만 경운기, 트렉터가 들어가는, 종합적으로 볼때는 농로에 잔디를 심어서 시범포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부 관계도 포장을 4,500명 운영할려면 매일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여자 인부들도 최소한 풀베는데 3,4명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이런수준 가지고 4,500명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범포장을 줄이면 안됩니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30페이지 남자 6명, 여자 8명 432페이지 1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인원으로 적합적소에 이용하는데 왜 구분해서 인원을 넣어 놓았느냐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그 내용은 인원이 다릅니다.
○최종민 위원 : 건의라고 할까 현재 적국적인 농촌문제인데 445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책자유인 교육이 많습니다. 열번 책보고 만드는 것보다 선진국에 해외연수가는 지도자를 늘릴 용의는 없느냐 그런 곳에 가서 보고, 교육도 받고와서 남해 각 부락이나 면단위에 한번씩 모여서 실제 본대로 그런 교육을 앞서야 될텐데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1명을 한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1명을 한 것인지 있다면 몇 명이라도 늘려서 보낼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인데 국비내시가 1명 되기 때문에 계획이 1명이고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불시로 계획이 되어서 한달전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군비확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1명 계획했는데 지도 공무원이 4명이 갔다 왔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지도 공무원이 갔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예, 지도사가 아니고 지도사가 갔다 왔습니다.
○최종민 위원 : 직접후계자들을 보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미래지향적으로 하든지 위에서 몇 명 보내라하는 틀에 박혀서 하지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길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지도계장 정수명
-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 생활개선계장 이경희
-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 경제작물계장 이행식
-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 축산계장 이종갑
- 기술개발계장 이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