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5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96년도 예산안
가. 지역경제소관
나. 민방위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사회복지과소관
마. 재무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1분)
1.96년도 예산안
가. 지역경제소관
○위원장 이길근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있어 각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로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스티커제작과 팻말제작에 75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국내생산품 63개만 해당되었는데 96년 1월 1일부터는 군내 농산물 299종으로 늘어납니다. 홍보스티커하고 팻말을 제작해서 배부를 합니다. 관광유원지 농산물 직파장 간판 설치 2개소에 20만원,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농산물 특판행사 차량임차료 1백50만원, 고유브랜드사용 포장재구입 완두콩, 오이, 참다래 2백만원, 유통관련 농민교육 보상금 1백20만원, 농산물유통 판촉활동 참석자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주산단지인 전남 해남, 무안과 같은 마늘광역공동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경비 2백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6개소, 6억 5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건립사업 1개소에 3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부에서 연락 받기로 확정이 안되어서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천6백만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시군부담금 3백만원, 기준경비로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1백만원, 지역경제과 부서운영 추진비 2백4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저축증대시책추진 홍보물 30만원, 물가안정 홍보물제작 20만원, 저축홍보용 플랭카드 설치 24만원, 경제교육 및 저축증대교재구입이 36만원, 경제 교육 초청강사수당이 14만원, 연료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명을 고용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4백92만원, 도 단위 경제교육 참석자 18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보상금 12만원, 연료대책으로서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과 플랭카드, 홍보물 제작하는데 25만원, 석유류 품질검사는 용기를 사서 용기에 받아서 감사를 하는데 용기구입비 43만원, 광공업관리에 정기검사에 대한 중기임차비 40만원, 검사인부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지원 홍보물 제작에 24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2천8백만원 노정관리에서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30만원, 모범근로자 연말표창에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교통단속청경 급량비 1백60만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주차장 스티커 홍보전단 제작 5만원, 주차단속 기록유지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95만원 무당방지차량 견인료 1백50만원, 차량등록 전산기기 운용을 위한 카트리지, 플로피디스켓, 프린트 용지구입에 1백26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인쇄 30만원, 등록증 용지구입에 2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48만원, 20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대 전기료가 4백80만원, 주차장 보안등 전기요금 48만원, 자동차 전산망 전용회선 상요료 9백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시송달우편료 1백86만원, 교통지도 청경 피복비 주차단속 일용 인건비 5백88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모범운전기사 표창 연4회 시상금 24만원, 경찰서 지원경비 5천4백60만원으로 횡단보도 도색비, 횡단보도 재도색, 신설 도색비, 교통안전표지판 2천만원중에 안전표지판 6백만원, 노면표지병설치에 5백만원, 노견봉 5백만원, 신호기 보수 2백만원, 노상 주차장 도색 8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3천2백만원 계상했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7천3백만원, 농공지구융자금회수금 6천4백만원 그래서 1억 9천9백만원이 세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사업은 한전에서 7천4백만원이 세입입니다. 농공단지활성화 추진 1백만원, 회계서식 및 홍보자료에 8만원, 기록관리 사진재료구입에 3만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24만4천원,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 상환이 2천6백75만6천원, 융자금 상환은 7천8백69만 4천원입니다. 나머지 9천2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 고현, 설천 6천만원, 발전소포괄사업비 1천4백만원은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 가스신문구독료 2만8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당초에 안내려 왔다가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금년에 3백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2백명분 예산을 실었습니다. 하반기에 1백명분을 더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2백명분에 대한 6천9백20만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98페이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1건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3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질의 신청)
예,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마늘광역공동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가 1백86만원인데 그렇다면 국고금은 얼마나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마늘 광역대책은 군수님 선거공약 사업입니다. 마늘 주산지인 전남, 해남, 무안, 충남서산, 경북 의성 등의 사장, 군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생산량 조정이나 가격을 공동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좋다는 긍정적인 곳도 있고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나 생산량 조정을 하는 것도 생산농가로서는 좋을 것이다 해서 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경비 2백만원입니다.
○조두연 위원 : 아직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지송달료 1백86만원은 1년에 2,000건 넘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2,000건하면 8천만원인데 금년에는 과태료수입이 1억이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8천6백만원 올랐습니다.
○조두연 위원 : 마늘광역대책협의회도 특산물이 마늘인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재성 위원 : 한전주변지역 숙원사업비중에서 7백40만원인데 주민 민원숙원해소 1천4백만원 금년에 별도 구분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1천4백만원은 이때까지 남해군에는 나왔습니다. 10%를 떼어서 민원 해소용으로 발전소 자기예산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썼습니다. 왜 이것은 당신들이 쓰느냐 해서 10% 넘겨 받은 것이 1천4백만원입니다.
○박재성 위원 : 문화사업비는 군으로 경유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자기예산으로 올려놓고 발전소 주변지역운영비 중에서 육영사업비가 있는데 일반경영에서 20%에서 30%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30% 투자하는 것을 30%는 줄 필요없다. 20%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육성사업비는 시군에 예산을 올려놓는게 아니고 자기 예산에서 자기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덕신국민학교가 한해 6백만원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달라고 하면 물건을 사줍니다. 돈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1년에 보통 온다면 1천3백만원정도 남해로 와야 됩니다. 이때까지 덕신국민학교 하나 뿐이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학교에 6백만원만 지원 했는데 육영사업비를 다 주라 해서 금년에는 육영사업비가 많습니다. 작년에 안주던 돈을 월곡도로와 감암도로 할 때 1억 4천만원 썼습니다. 금년에는 4천만원까지 올릴수 있도록 강력히 항의를 해서 덕신국민학교 하나만 해서 안되고 법이 그 지역의 면단위까지도 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고현, 설천안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4백90만원, 모니터요원 역할과 실적이 있었는지 농산물유통업무수집 및 정보수집관리 역시 물가유통 동향파악을 별도로 입수해서 관리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 두가지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지 궁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은 주부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5일마다 97개 품목에 대한 시장물가를 조사해서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0일 근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유통정보수집관리 144만원은 유통계 세사람 관내여비입니다.
○조성복 위원 : 시장에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데서 별도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물가정보지가 오고 있고, 도에서도 물가통보서가 옵니다. 저희들도 물가가 틀리니까 저희들 물가 현황조사를 해서 도에 통보하고...
○조성복 위원 : 여성 두분이 한 것하고 물가 온것하고 조정한 것도 더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144명을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공산품이 많습니다. 불량공산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고장도 나고 가격도 비싸다고 들어오니까 시장물가 조사를 따로 하고...
○조성복 위원 : 물어보는 초점은 모니터요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전문적으로 몇 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조두연 위원 : 처리하는 사항을 어떤식으로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소비자보호센타에서 보내면 현장에서 시정이 다 됩니다.
○최종민 위원 : 289페이지 5천4백60만원 내가 봤을때 횡단보도 도색이 있고 횡단보도 재도색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은 금년에는 1백개인데 한번 해놓으면 2년 정도 쓰게 안됩니까? 매년 돈이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경찰에서 당초 예산요구 들어올때 2억 몇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줄이고 기획실에서 줄여서 작년 수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최종민 위원 말씀하신 횡단보도 도색은 작년에 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2∼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노원 위원 : 28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조성부담금이 2천8백만원 있는데 부담금을 내면 군내 거주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도에서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육성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 4천만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조두연 위원 : 부언해서 묻고 싶은 것은 경남무역상사 전시관 운영부담금, 내 추측으로 볼 때 경남시군에서 다 거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도청앞에 가면 무역회관이 있습니다. 1층에 가면 각 시군에서 나는 특산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보화스텐, 유자주, 유자청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전시화관 운영하고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278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국비, 도비가 있는데 6개소 결정되었는지 어떤 사업인데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에 다른 부서는 예비비가 없는데 9천2백만원 예비비를 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농산물간이집하장 96년 6개소는 농발기금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 95년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1순위가 남해수협 창고 2백평, 2순위가 서면 서상리 서상어촌계 1백평, 3위가 이동면 고모마을 영농회가 1백평, 4위가 서면대정마을 80평, 5위가 고현농협 대사리 2백평, 고현농협은 작년에 농헙에서 지었습니다. 6위 남해군 후계자유통영농조합법인 2백평 확정이 다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마을에 주는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그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예, 그렇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당장 투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국도, 지방도, 유도표시판, 안전표시판이 2천6백만원 경찰서에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마을과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 진입로에 안전표지판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허다합니다. 경찰서에 가더라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면단위에 꼭 필요한 부락과 부락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꼭 설치해 주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작년까지는 예산이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얼마나 나가고 얼마 남는지 몰랐습니다. 내년부터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5만 5천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마늘, 고추, 오이, 참다래 이런 것을 규격박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민방위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재열 : 이재열 민방위 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민방위 관리가 1억 3천3백54만5천원, 소방관리가 4백만원, 그래서 총 1억 3천7백54만5천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로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2백20만원입니다. 내역은 민방위 교육 및 병무민원 추진에 1백만원, 민방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과 관서운영 경비는 모두 9백44만5천원으로 내역은 급량비가 63만원, 국내여비가 2백94만원, 일반수용비가 4백86만원, 공공요금이 1백1만5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 1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홍보에 3십만원, 경보싸이렌 무선자동 허가에 1십만원, 주민신고요원 위촉장 인쇄구입에 12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홍보물에 36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신고 홍보전단 및 안내문 5십만원, 교육 6년차 이상 및 41세 이상 대원통신교육 교재에 35만원, 지역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교재에 13만8천원, 민방위교육장 게첨 횡간막에 36만원,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에 8십만원, 민방위 교육용 TV, VTR수선에 24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용 교보재에 2십만원, 민방위 교육용VTR테이프 구입에 36만원,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 소요물품 구입에 2십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인쇄구입에 35만원, 민방위날 훈련게첨 프랑카드에 32만원, 주민신고 관, 군, 민 합동계획서 유인에 7십만원, 민방위 훈련 통제요인에 민방위복에 33만8천원, 모자, 완장에 7만5천원, 난로경비에서 연료비에 22만6천원, 유지비에 2만3천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에 1백만원, 자동경보 수신기 유지에 5십만원, 구명보트 유지관리에서 간이계박장 시설에 2십만원,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 로프총 탄약에 5십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계 국내여비로서 관내가 3백40만원, 관외가 1백21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우수대 시상에 3십만원, 유공자 시상에 5십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공모작 당선자 시상에 3십만원, 방재활동 동원대원 급식 보상에 5십만원, 민방위 시책 교육 입교자 보상ㅇ 6십만원, 통일연수원 위탁교육에 4십만원, 기술지원대 도집합 교육참석 보상에 3십만원, 주민신고 우수 민간인 포상에 6십만원, 주민신고 도단위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에 22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 참여요원 실비보상에 3십만원, 민방위 강사 간담회 참석보상에 32만원, 주민신고 학생문예 대회 시상에 12만원, 직장 민방위대 교육 참석 급식비에 11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경상경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에 국·도·군비를 합해서 3백64만원, 지역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에 1백8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민간인 여비에 1백68만1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총 1천8백48만원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으로 1천8백4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장비 구입비로서 전자메가폰 구입에 36만원, 지휘용 앰프구입에 36만원, 교통차단 표지판에 38만원, 응급 처치셋트에 6만6천원입니다. 다음 비상대책에서 경상적경비로 을지연습 관련 플래카드에 3십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 48만원, 총무계획서 유인에 1백1십만원, 을지연습 제용품 구입에 2십만원, 을지연습 관련 고무인 조각에 1십만원입니다. 다음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에 1백80만원, 도 을지연습 참관인 보상에 4십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에 일반인데 1십만원, 특수기술자에 35만5천원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징병검사 서식인쇄에 1백80만원, 징병검사 안내 현수막에 36만원, 병무민원 서식인쇄에 8십만원, 병무행정 사무용품에 2십만원, 고교생 병무안내 교육교재에 35만원, 병역관계규정 홍보용 유인물제작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 공익요원 복무관리제 서식인쇄에 2십만원, 병무계 국내여비로서 관내에 72만원, 관외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에 1백49만8천원, 징집 및 소집자원 대사작업에 6백91만2천원, 징병검사 수검 장정 여비에 1천7백6십만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에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여비에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 소집여비에 2백5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의료비에 5백만원, 병역불시 동원 소집 보상금에 1백60만원, 다음 소방관리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상소화전 남해읍에 향교앞하고 서면 소방도로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민방위 관리로서 1억 3천3백54만5천원 인데 4백70만9천원이 늘어서 1억3천8백25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당초 1천9백19만원인데 1백만원이 늘어서 2천19만이 되었습니다. 매월 읍면에서 민방위날 시범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1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에 국비, 도비가 줄어지는 바람에 당초 6백40만 1천원에서 5백39만원으로 1백1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당초 1천8백 48만원에서 5백28만원이 줄어짐으로서 1천3백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서 기정예산이 6천4백64만원인데 7천4백64만원으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공익근무요원관리 의료비에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2명이 사고가 나서 1명은 퇴원하고 1명은 부산 침례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 신청)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읍하고 몇 개면은 소방공동세를 징수하고 있죠?
○민방위과장 이재열 : 전읍면에 거의 징수 다합니다.
○김노원 위원 : 사실 아시다시피 소방 업무가 소방파출소로 이관되었고 진주 소방서로 갔기 때문에 소화전은 불이나면 남해군의 재산이 불에 타긴 탑니다만 우리가 결국 그런 돈 가지고 요금은 소화전, 남해읍 시가지 2개소에 4백만원 투입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상에 그 돈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공동소방세는...
○민방위과장 이재열 : 공동소방세는 목적세 인데 실지 자체적으로 공동 소방시설세를 가지고 소방시설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 보조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분...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 지상소화전, 이것이 결과적으로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빨리 못들어 가는 그런 지역에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재열 : 예,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가면은 소방차가 소방 범퍼에 물을 싣고 안갑니까? 1차적으로 그것이 전부 떨어지면은 상수도 관에다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소화를 하게끔 이런 시설입니다.
○최종민 위원 : 이런 시설이 아니고 상수관에다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호스만 100m, 200m꼽아서 딱 만들어 놓으면 여자도 호스만 틀면 빨리 소화가 되도록...
○민방위과장 이재열 : 역시 이 소화전이 그런 시설입니다.
○최종민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2개소 인데 평소에 읍면 소재지에 보면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라도 점차적으로 읍면에 밀집지역에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은 1-2개소라도 더해서 하는게 안 좋느냐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조기 진화에...
○민방위과장 이재열 : 예, 조기진화에 일당 소방차가...
○최종민 위원 : 대원을 모집해서 소방차 나오는 시간, 거리가 멀어서 못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늘려서라도 개수를 늘릴 수 없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이재열 : 참고로 앞으로 읍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에는 요소요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 에도...
○최종민 위원 : 예.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전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장 이승환입니다. 다 모이신 자리에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예방의약계장 이희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382페이지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1억4천이고 나가는 돈이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적출물 관리 72만원, 보건소에서는 척출물을 12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 화장실 분뇨수거,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성인병 검진 X선 판독비, 군민건강상식 팜플렛 제작, 보건교육홍보용 책자구입,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모자보건수첩 제작, 뇨당 단백검사지 구입, 혈당스틱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청사 전기요금 기본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법적기준에 의해서 보건소 건물유지비, 지소 유지비, 진료소 건물 유지비등이 있습니다. 398페이지 휴대용 연막기유지비, 모사전송기, 구급차, 소형화물차, 방역소독인부, 임상병리사, 모성 건강관리약품은 임산부와 영유아 숫자가 다른 것이 얘기를 놓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 돌보기 영양제 지원 1백40만원 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 75만원, 간염예방접종 1천5백만원, 농어촌 부인병건강 3백60만원, 일반진료약품 3천만원,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 7백만원, 농어촌 순회진료 1백만원, 만성질환자진료 3백명에 3백만원, 노인성 진료용 의약품 48만원, 치과진료약품 1년동안 5백만원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임상재료비 30만원, 환자접수처리 용지구입 등이 있습니다. X선 촬영재료가 간 촬영필름 3백26만원, 현상약 67만원, 중감지 77만원 등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금 2천1백만원, 일반진료 및 간염검사 시약구입에 1백50만원, 401페이지 보건행정계 국내여비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매년 집행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마을 건강원 교육 강사수당,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 불임시술비 국비, 군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궁내장치 48명에 29만원, 월경조절술,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시약, 403페이지 임산부 건강진단비, 가족보건계 사업은 전부 국비, 군비가 대부분 합쳐지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마을 건강원 교육 보상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나환자 진료 위탁사업 부담금이 있고, 노량보건진료소 지붕교체 및 내외부 도색비, 대벽보건진료소 방충망 및 이중창설치, 진료소 노후보일러 교체 5개소 실시 할 예정입니다.
진료소 정화조 설치는 2개소 실시할 예정이고 보건소진료소 장비교체 4백만원, 보건소 장비교체 6백만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에 4백만원, 차량용 연막소 독기교체,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교체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보시면 약수터 수질검사 총 3개소 21만원, 전염병 예방수칙전단 35만원, 마약퇴치 팜플렛, 결핵환자 보조치료제, 성병검사시약, 간이상수도 소독약, 공동정호 소독약 78만원, 방역소독약품이 연막소독, 부분소독에 4백만원, 자율방범단 약품지원으로서 연막소독 1천3백만원, 부분소독 1천만원입니다. 해하수 검사시약은 바닷물이나 하수를 검사하는데 6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주사기, 결핵환자 약봉투, 방역소독할 때 부문에 쓰는 경유, 휘발류 3백60만원, 1백30만원이 있고 수질검사 시약으로 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무균채수병 등이 있고, 407페이지를 보시면 나환자 보조지료제, 채혈주사기 70만원, 기생충 구제약품구입 20만원, 에이즈검사시약 25만원, 콜레라, 장티푸스 검사시약 1백4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뇌염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408페이지 예방의약계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어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에방접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입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협회 채변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박재성 위원 : 390페이지 대민봉사활동비 8백만원 있는데 대민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구요. 두 번째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자체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안에서 대민활동비를 받는 정규직원 23명에 대한 3만원씩 기본경비입니다.
○박재성 위원 : 일반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밖에 나가서 대민활동을 하겠지만 방법은 찾아가서 하는것인지...
○보건소장 이승환 : 오시는 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시라는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지소 운영지원비는 보건지소가 9개소입니다. 9개를 모아서 그런데 1개지소에 20만원 지원되는데 원칙으로 회계결산은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진료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군에서 20만원 보조해주는 것은 세입잡고 진료회계에 있어서 환자들이 진료하고 받은 돈으로 약품, 기구 등에 세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 잡을 수 있는 것이 총 20만원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원도 전국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이 돈도 적은 편입니다.
○조두연 위원 : 남해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병과 무슨 치료에 몇 명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장기적인 환자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한번 생기면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오셔서 약을 타갑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약 먹는 기간동안 약을 타갑니다.
○조두연 위원 : 당뇨병 환자가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복용한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기마다 약을 타갑니다.
○조두연 위원 : 당뇨, 고혈압, 결핵환자들 약을 타가는 사람이 병마다 몇 명씩 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결핵환자는 매달 바뀌어서 총 80명에서 1백명선으로 유지가 됩니다. 당뇨병은 보건소에서 약 타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명정도 되고, 고혈압도 그 수준입니다. 관내 등록된환자는 8천3백명인데 보건지소도 이용하고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일반적인 견해는 보건소는 약이 안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 가서 약타다 먹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다는 생각인데 군비를 지원받아서 환자들에게 좋은 약을 사서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급차는 1백92만2천원 해 놨는데 이 돈으로 구급차를 산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차량 유지비입니다.
○조두연 위원 : 치과는 보건소에 치료를 많이 옵니까? 의사는 누가 봅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치료를 하러 오시고 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치과진료를 받게되면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비를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조두연 위원 : 남해읍에 치과가 5군데 있는데 잘하는데는 환자가 많고, 못하는 데는 환자가 없고 이왕이면 남해군보건소에서 하는 치과가 일반치과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잘한다. 형식적인 의사는 필요없는 것이고 일반치과에 갈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지 신경을 쓰시고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남해 군민이 수시로 찾아와서 잘한다는 소리들 들어야 되지 옛날의 그런 자세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현재 치과의사는 전국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관내는 읍에서 제일 가까운 설천, 고현, 서면은 없고 다음은 인구순으로 상주가 빠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에 부탁을 해서 더 많이 데려올 예정으로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만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398페이지 65세이상 노인건강 돌보기 영양제 지원 1백40만원, 액수를 떠나서 어떤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기준을 제일 못사는 영세민 중에서 보건소에서 명단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급기준은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재 405페이지 방역소독약품 200회에 8백만원, 자율방범약품지원비 2천4백만원, 여름에 소독하는 그것이죠 200회를 하면 하루에 나가는 회수를 잡는 거죠 그러면 100회 같으면 3개월 10일인데 삼동면에는 몇 번 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삼동은 일주일에 한번 나갑니다.
○조성복 위원 : 지역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면소재지로 나가는데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부락에도 기계가 있어서 만약에 안나갔을 경우에 200회하면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약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파악이 되면 보내줄 수 있는지, 금년에 치고 남은 분량은 없는지...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전자에 있는 것은 보건소 자체차량에 쓰는 것이고 후자에 있는 것은 자율방역단 지원비는 소요량 2분기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분기는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에서 년 사용하는게 10ℓ인데 여기에 2ℓ 밖에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약품을 치고 남은 분량이 있었느냐.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전부 다 쓰고 없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자율방역단 신청분하고 조달구입을 해서 즉시에 불출하고 부족분은 자율방역단에서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모자라면 내년도에는 더 해가지고... 어떻게 딱 맞다고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작년에 260개 자율방역단에 방역기를 34대를 구입해서 지불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많이 요청을 하세요 내년 여름에는 손이 안가는 면별로 줘가지고 치라고 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민 위원 : 같은 맥락인데 조금 의심가는 것이 있는데 398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2명 150일인데 약품이나 기름은 100회분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2명이 1백50일을 방역한다면 방역하는 것은 4개월하죠 이렇게 많이 합니까? 군 전체에 한번 나가는 것을 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날짜로 칩니다.
○최종민 위원 : 약은 100회 분인데 인부임은 왜 150일을 했느냐.
○보건소장 이승환 : 방역소독 100회 해 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백회 이상 더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약품은 100회분이고 인부임은 150일인데 그동안 뭐했느냐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임 150일분 계상되어 있고 약은 100회 친다 이말 아닙니까? 인부임 150일 계상된 것은 사실상 약을 치러 나갈려고 하면 기계도 정비해야 되고 약을 사다가 혼합 해야되고 100회를 칠려고 하면 150일도 소요가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150일로 계상한 것은 내일 쉬었다가 모레 나와라 모레치고 나면 하루 쉬어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두연 위원 :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진료 좋은 일인데 700명 했는데 면별로 분류한 실적을 내보세요.
○위원장 이길근 :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드리고 7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읍면으로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조두연 위원 : 거동불능 노약자를 방문해서 했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권장해서 횟수를 늘리고 많이 권장해 달라는 의미에서 묻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양기홍 위원 : 408페이지 예방접종에 장티푸스나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은 전국적인 예방대책인데 국도비의 부담율이 군비가 1천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국비는 1백80만원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너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407페이지 세가지 예방접종은 예산사업이 되어서 예산에 올려서 약을 구입했다가 자비 접종하기 때문에 이돈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408페이지 예방접종은 영세민에게 무료로 하는 접종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묻는 요지가 전국적인 사항인데 왜 군비부담액이 많느냐 일반 실과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최고 부담하는 것이 사업비에서 60% 평균치로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만 8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동이 있는지...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확정내시를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 397페이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물유지비 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5년이상 10년이하 가라먹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고, 404페이지 보건지소 치과콤프레샤 교체해서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축건물은 유지관리 건물보수비가 적게들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5년단위로 해서 5년된 것은 969원이고 10년이하는 1,807원입니다. 노후건물은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15년이하는 2,352원입니다. ㎡당 선박, 차량, 건물 모든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된 것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신축건물은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산계상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
○기획실장 양석용 : 면에소 재무과에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다릅니다. 경리가 보건소, 지도소는 관소라고해서 분임경리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두 번째 질문하신 치과콤프레샤 교체는 콤프레샤가 압력넣는 기계입니다. 시설장비로서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묻는 것은 보건지소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이것은 시설장비로 군 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내가 면장할 때는 면장이 지소를 운영했는데 장비를 총수입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지소 장비를 사주었는데...
○보건소장 이승환 : 지소는 운영협의회가 없어지고..
○강대홍 위원 : 내가 운영협의회 회장할 때는 장비를 다 사주고 해도 돈이 남았는데 지금은 수입은 보건소에 잡고 장비는 사준다. 그것입니까? 수입.지출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수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현재는 환자 횟수가 많이 때문에 적자가 안나고 예비돈도 좀 있습니다. 다른데는 적자가 나는데 흑자가 많은 곳은 환자대기실에 에어콘은 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두연 위원 : 농어촌 부인병 검진 1천명 3백6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영구불임 시술비도 답변해 주시고 자궁내 장치는 어떤 것인지 이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입니다. 영구불임시술비는 남자분들이 시술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못낳게끔 하는 영구적인 불임시술입니다. 자궁내장치는 여자가 장치가 있습니다. 자궁안에 삽입하는 것인데 영구가 아니고 일시가 될 수 있어서 자궁내에 장치하는 것입니다.
○조두연 위원 : 마치고 나면 자궁내장치 견본 하나 보내 주시오.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농어촌 부인병검진은 특수시책으로 95년도까지 도비전액으로 1년에 4백명 4년동안 1,600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농어촌 부인병 검진을 해서 암을 대상으로 2,000명에게 순수하게 군비로 보조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3천6백만원되어 있는데 재료를 구입해서 한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3천6백원입니다. 남해군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마산이나 진주에 의뢰를 하면 1인당 1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진을 해서 3천6백만원이고 1,000명을 잡은 기준은 4년동안 1,600명에게 했기 때문에 우선 1,000명을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은 더 주시면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농어촌 부인병은 자궁암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남해군내에서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1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3백60만원 들이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407페이지 에이즈,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기준이 각각 다 틀립니다. 예방적종 인원이 다 틀리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66명, 1,360명 숫자가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예산상으로 배정 받아서 약품을 구입해서 자비로 접종하는 것인데 단가가 정해지면 돈을 받아서 세입 시키는 항목입니다. 접종숫자는 연 통계를 내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수입차원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일반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면 싼 것은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 인원에게 더 약품을 지원받아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더 한다는 효과적인 면은 없습니까?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3년치 통계를 내어서 했는데 이 숫자보다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무료 영세민 예방접종분입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추경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에서 7백84만6천원으로서 95년보다 6백44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으로는 해수욕장 및 유원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현판제작에 25만원, 위생업소 계도용 홍보 인쇄제작에 1백만원, 불법위반 위생접객업소 신고자 시상에 25만원, 위생업소 일제단속반에 1백20만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시료구입에 24만원, 하절기 성수품 수거 검사용 시료구입에 24만원, 농산물 수거 검사용 시료구입에 24만원, 위생계 국내여비에서 관내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관리업무 추진에 2백40만원입니다.
다음 심야업소 및 해수욕장 불법영업 단속에 1백20만원, 관외 위생관련 회의참석에 57만6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1억 7천7백33만 1천원으로 95년보다도 1천2백2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워드요원 봉급입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생활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백40만원, 관서당경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에 1천9백여 만원입니다. 현충일 행사비용으로 화환2조, 헌화용꽃 100송이, 면장갑 27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인쇄 제작비에 2십만원, 난로 유류대 및 유지비 25만원, 충혼탑 관리 인부임 180일분 2백94만2천원, 사회계 관내 및 관외 여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악대부 3십만원, 합창단 1십만원, 보훈가족 참석수당에 3백만원, 도행사 참석보상 3.1절, 광복절,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81만원, 광복절 행사 참석유공자 보상에 25만원, 생활부조제 운영에 3백만원, 장애인 단체 하계 수련대회 참석보상에 1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중앙단위 복지행사 참석보상에 6십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보조 차량임차에 1백8만원, 피복비에 2백40만원, 모자 및 운동화에 72만원,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각 4개단체에 4백만원씩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서 2백2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백2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3만4천원, 다음 시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에 1억 2백5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으로서 24억 9천6백여만원으로 95년도 20억 4천5백만원보다 4억 5천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경비로서 생활보호 관리 카드에 5십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에 1십4만원, 조사자 상담내용 서식에 8만8천원, 생활보호변경 신청서에 14만원, 생활보호 신청 안내품에 7만원입니다. 다음 거택보호는 2,231명 23억 7천4백9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75명에 1억 1천6백여만원, 다음 부랑인보호 경상적경비로서 새질서 새생활 여성단체 홍보전단에 2십만원, 여성교육 테이프 구입에 1십만원, 모자세대 생활수기 발간에 5십만원, 동거자 합동결혼사진, 흉화, 장갑, 아취, 화환, 부케, 성혼선언문 서약서에 1백69만원입니다.
다음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요양원 입소보상비 5십만원, 행려 사망자 매장에 1백만원, 의료보장계 국내여비 관내 의료보호지도에 5십만원, 가정복지사업으로서 15억 4천여만원으로서 95년보다 2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노인상담원의 봉급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묘지관리 홍보물 제작에 3십만원, 이장묘비 사진기록 보관에 경계측량, 분할측량, 공동묘지정비 입간판에 48만7천원, 다음 가정의례 홍보전단에 1십만원,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구입에 4십만원, 경로 주간 아취 및 현수막 제작에 12만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인부에 4백8만5천원입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에 3백만원, 효자효부 시상에 6십만원, 독거노인세대 보상에 2백50만원, 노인관계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에 3십만원, 경로당 위문에 2백22만원, 불우노인 목욕에 1백만원, 모범노인 표창에 3십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3백60만원, 모범경로당 책장지원에 45만원, 노인공동 작업장운영 1개소에 2백만원, 노인회운영에 6백만원, 노인교통비에 3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이 1,184명에 대하여 4억 4천2백34만 1천원, 노인건강 진단 483명에 2백36만1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 중학생 15명, 고교생 5명에 대하여 1백56만원입니다. 다음 아동양육비 1명에 14만6천원, 중,고생 교육비 39만7천원, 경로당 193개소에 대한 운영비 8천64만원, 난방비 22개소에 대한 3천9백2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6백41만4천원, 저소득 부자세대 생활용품비 24세대에 6백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월동용 난방연료비 24세대에 3백84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국교생 학용품비 26명에 39만원, 저소득층 중학생 학용품비 26명에 39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세대 고등학생 학용품비 8명에 41만6천원, 저소득 부자세대 국교생 참고서 구입에 6명에 52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중학생 참고서 구입에 17명에 51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 8명에 2십만8천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세대 중학생 도시락 반찬비 17명에 1백53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고등학생 도시락 반찬비 8명에 72만원, 저소득 부자세대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 4명에 2백60만원, 노인 활동비 1개소에 1천2백만원, 노인회 기금조성에 9백6십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2백4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5명에 7백5십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다음 설천면 문의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서 지장목 제거, 계단식 정비에 2천5백만원, 지장분묘 이장에서 유연분묘 무연분묘에 1천3백50만원입니다. 다음 입현지구 공동묘지 계단보완 석축쌓기에 2천5백만원, 도마 군시범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마무리에 1천5백만원, 분묘개장 공고비에 1백60만원, 기타 부대비에 2백65만7천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주부경제교육 강사수당에 14만원, 여성교양교육 강사 수당에 14만원, 어머니 중심 가족교육 강사수당에 14만원, 여성대회 특별강사 수당에 2십만원, 모자여름 학교 특별강사 수당에 2십만원, 여성대회 참석차량 임차에 35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35만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국내여비로서 관내, 관외 여비에 1백87만원, 부녀지도자 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에 4십만원,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도에 1백만원,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자대회 참석보상 중앙에 4십만원, 어머니 중심 가족교육 보상에 1백만원, 노인봉사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3십만원, 모자세대 우수 작품시상에 25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비에 6십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6명에 3백62만2천원, 모자가정 아동교육비 10명에 1백64만3천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45세대에 1천3백5십만원, 모자가정 인문고생 수업료 6명에 4백3만2천원, 모자가정자녀 교통비 160명에 1천7백52만원입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타 운영비 1개소에 6백만원, 할머니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2백4십만원, 여성의식 교육비 보조에 3백2십만원,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에 1천5십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에 2백10만원, 모자여름학교 운영비에 1백만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에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유아복지사업으로서 어린이날행사 선행아동 시상금에 3십만원, 아동관계 교육 및 회의참석에 6십만원, 부랑아 임시보호 및 귀가보상에 2십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필품 지원에 1백50만원, 부자세대 아동 생필품 지원에 9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중앙에 2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에 1백5십만원입니다.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77명에 2천6백48만 1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명에 5백만원, 시설보호비 57명에 3천5백9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8백7만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8천3백9만 8천원입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21명에 1백68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66명에 4백81만8천원,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5명에 5백만원입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8천5백7십만원으로서 내역은 대불 융자금 회수수입 5백만원, 연간 보호기금 초과 수금액 환수금 및 이자 수입이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국비보조금 13억 3천5백7십만원, 도비 보조금 3억 3천3백94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비 보조금 6백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6천8백2십만원으로서 그 내역별로 융자금 이자 수입 9백14만 8천원, 과년도 이자 수입이 53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천5백3십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2천3백9십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9백85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리비로서 회계 장부구입 4만5천원, 각종 서식 인쇄에 75만5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축구 및 진료비 송금 통보에 2십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에 1백5십만원, 의료보호 지도 및 대불금 징수 독려에 3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비로서는 1종 외래 진료비가 3,236명, 2종 외래 진료비 5,896명에 대하여 10억 5천2백만원, 1종 입원진료비 3,236명, 2종 입원진료비 5,896명에 5억 4천2백만원, 한방 외래진료비 및 입원 진료비 1천9십3만원, 외래 및 입원 급여일수연장 진료비에 2천2백62만원과 한방급여 일수 연장진료비 1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이 3천만원, 분만 보호 진료비에 1천2백여만원이며 다음 대불융자금 회수 반환금 5백만원과 연간보호기간 초과수금 환수금 및 이자수입 반화에 5백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6천8백2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2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2백4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천1백68만원, 95년도에는 도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96년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여성 단체 홍보전단 외 다수, 이것은 세항이 맞지 않아서 삭감조치하고 부녀복지 세항에 다 편성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3억9천만원, 목을 보상금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경정은 3억 1천6백59만 9천원이고 1억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 집 운영이 2천5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1천2백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570세대에 1천2백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3천만8천원, 노인회 활동비 1천2백만원입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9백6십만원에서 1백6십만원이 삭감된 8백만원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2백4십만원, 경로당식당 운영에 2천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민간에 대한 목 변경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2천1백12만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3천만원, 경로당 신축이 7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새질서, 새생활 여성단체 홍보전단외 다수, 세항 삭감된 것을 부녀복지 세항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1백97만1천원 삭감 다음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76만7천원 삭감, 다음 동거부부 결혼비용 10쌍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에 1백5십만원 계상되었고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에 1백10만원 삭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 7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른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에 3백만원 계상되었고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에 2백4십만원 삭감 되었고 어른섬기기 자녀 장학금에 1백5십만원 계상되었고 중환자 어른모시기 가정 간병인에 3백6십만원 계상되었고 여성의식 교육보상에 3백2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의식 교육비에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에 2백4십만원 계상되었고 모자가정 위험추택 개보수에 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6명에 7백64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1명에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전세금 2명에 1천4백만원 계상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5명에 3천5백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보호비 52명에 9백95만9천원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2억 8천1백만원,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에 9천9백29만7천원,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확충 1개소에 2천5백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황안정자금과 사회진흥과 새마을 저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통합에 따른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해서 5백만원 되어있고 국도비가 뒷장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도 5백만원 되어 있는데 또 수정예산에 보면 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도비만 감되고 국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양기홍 위원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별도 예산이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큰 타이틀 하나부터 알아봅시다. 경상적 경비에 전년도 예산이 2천8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3억3천6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배가 더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증가된 것이 무엇 무엇부터 증가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금년도 예산액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얼마인데 비교증감이 3억이 올라갔는데...
○사회계장 신시근 : 비교가 3억 8백만원하고 1억 38만원하고 뒤바뀌어 졌습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런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노인교실 운영에 3백6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인공동작업장이라는게 있습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공동 작업장은 삼동면 물건리에 노인들이 통발하는거, 장어통발 만드는 것, 그것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노인교실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교실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노인회가 각 읍면별로 다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분회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전부다 똑같이 3백6십만원 나눠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아닙니다. 1개소에 한해서입니다.
○강대홍 위원 : 1개소에...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강대홍 위원 : 읍에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왜 읍에만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읍에 노인회 단체가 있으니까...
○강대홍 위원 : 아니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러니까 해도 회원은 전체회원을 가지고 읍면수회를 해서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게 불평이 참 많아요. 왜 읍에만 중점적으로 하느냐, 왜냐면 외 이동도 이번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간판을 이동면 노인회관이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동면도 노인들이 오시는데 남해읍만 왜 이렇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읍사람들이 10개면의 사람들이 다오셔서 계시면 좋은데 읍에 있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노인교실해서 이것말고 꽉찮네. 노인활동비 1개소, 노인회 기금조성 등등 많습니다만 남해읍에만 왜 중점적으로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교실에서 노인대학을 하는 것인데 그 대상회원은 전 읍면회원 대상이 다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참여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각 면에도 다하고 있는데 10개면에서 다오지 않고 사람들 일부에서 오시는데 왜 읍에만 중점적으로 지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합니다. 이러면 할말은 없지만...
○조두연 위원 : 부언을 하겠는데 남면도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30명씩 매일 비가오나 눈이오나 나와서 자기네들 놀고있는 것을 봤는데 노인대학 이런데는 한면을 통해서 두서너명 불과한 것이고 각 면마다 가면 복지회관이 건립된데는 분명히 놀고있는데 그것을 균형있게 안배를 해줘야 되지, 읍만 치중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돼요.
○강대홍 위원 : 노인회 운영에 6백만원 있거든, 노인회 교실운영에 3백6십만원, 노인회 운영에 또 6백만원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운영은 남해군 노인회를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교실운영은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그 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노인대학을...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강대홍 위원 : 그것도 남해읍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하되...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명분만 그렇게 내세운다는 그말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교실은 강사가 노인회에서 4명이 추천이 되어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그 자체를 각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그 교육비이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최채민 위원 : 확실히 말을 바로해 주세요.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길근 : 그것은 예절학습당이라고 또 안있어요.
○최재민 위원 : 예절학습당은 따로 또 있고.
○강대홍 위원 : 과장님 노인교실 운영에 3백6십만원있죠. 또 노인회 운영에 6백만원 있죠. 그다음 노인활동비 1개소, 도비, 군비, 노인회 기금조성에 9백6십만원, 이런 것이 전부다 남해읍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군노인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군 노인회, 그러니까 불평이 많다는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군 노인회 지원이 되면 군산하 단체가 분회가 안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 노인회 기금 조성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기금조성은 우리가 92년부터 1천2백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될 때에 올해 96년도 다되면 그적립이 되면 보고해서 그 이자수입으로서 활동비에 지원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기금을 군에서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강대홍 위원 : 도에서 주고, 군비도 주고, 노인활동비 이것도 1개소, 이것은 어떤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니까 1개군에 하나만큼은 특별히 지원해줘라...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6천8백만원이 있는데 자금융자에서 조건이나 대상을 간략하게 자부담, 군비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거택보호자가 2,231명 있는데 23억 7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거동불능 노약자가 70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거동불능노약자, 제가 하는 말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돈이 지급되는가, 일괄해서 돈이 23억 7천4백만원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건소하고 차별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상담원이 1면에 몇명정도 대체적으로 무슨 상담을 하고 가시는가 간략하게 실 예를 한가지만 말씀해 주면 좋겠구요. 그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이 읍면에 아직 안된데가 있는데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위원장 이길근 :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착오였습니다. 그다음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아직도 공원화하기 이전에도 실제 공동묘지가 있으면서 가매장이죠. 많이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도 진입로 포장이나 계단식도 해야될 묘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별로 차기년도에 공원화 사업같으면 더 좋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과장님의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예, 먼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까지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과 통합이 되어서 금년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행상, 구멍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인을 위한 금액,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직계비속 등 고교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서 연리가 5%입니다. 거치기간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이 넘으면 연체이자를 부칩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금의 금년도 실적은 1억 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조성복 위원 : 융자금 지원 선정할 때 각 읍면별로 받아서 합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예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는 돈이 1억9천만원 지원해줄 예정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은 1억3천5백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왜 신청이 다 안됐느냐 하면 2년 36개월 균분상환이 되어서 월마다 내기 때문에 꺼려하는게 있습니다. 연리가 5%이기 때문에 연리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면이 있고 이와 비슷한 도에서 내주는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9백만원 한도에서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책정이 되면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지원금으로 금년도는 월 7만5천원, 내년도는 8만4천원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 하고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1인당 기준 지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70세 이상 노인은 노인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조성복 위원 : 얼마 나갑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월 5만원, 70세이상은 월 3만원 나갑니다.
○조성복 위원 : 거택보호자는 또 8만원씩 지급되고...
○사회계장 신시근 :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조성복 위원 : 8만원...
○사회계장 신시근 : 예.
○조성복 위원 : 1,231명이 그대로 지급된다 이거죠.
○사회계장 신시근 : 예. 다음 노인복지 상담에는 부녀복지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1명 근무하고 면단위는 한명도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1명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노인 상담원이 노인회관이나 노인들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의 고충이 들어온다 이거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약해서 사례가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복지 상담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 학과를 나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고 명칭만 이래가지고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업무에 대한 보조자입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다음 공동묘지 시범지구 정비사업은 93년도부터 읍면당 1개소씩 지정해서 거기에 우선순의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10년간 세워서 1년에 1개소씩 계속해서 끝날때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복 위원 :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예.
○조성복 위원 : 96년도는 어딥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설천 문의지구입니다.
○조성복 위원 : 97년도는...
○사회계장 신시근 : 서면 작장지구...
○조성복 위원 : 그 다음해는 ...
○위원장 이길근 : 삼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삼동은 8위권 선에 들어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기획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노인지원 자금이 많다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은데 각 면별로는 혜택을 못보는데 왜 읍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 질문이 적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은 안합니까? 그것은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지원하는데 그러면 관연 읍 노인회에서 전체운영을 할 때 각 면별로 분회가 있는데 그 분회장하고 총회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한다든지 군에서 주는 돈을 분회에다 분기별로 해서 분회 운영이 되게끔 지급이 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각 읍에 가면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다 불평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답을 하더라고 "총본부는 읍에 있고 여기 나온다 아닙니까, 회의때 회장이 가면 다줍니다" 이렇게 답이되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세요.
(조두연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길근 : 그 다음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483명을 책정했는데 실시요령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불우노인 목욕을 시킨다 했는데 이것 정말 좋은 일이고 공무원으로서 봉사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1만원씩으로 목욕을 시킨다고 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목욕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노인회 운영비가 6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이라 아까 한것이고, 그다음 경로당 위문이 되어있는데 1만원씩 해서 222개소나 되어 있는데 2백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을 위문할 것인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건강 진단은 65세이상 노인을 읍면 대상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신청은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신청은 면을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를 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이면.
○조두연 위원 : 483명은 군에서 책정한 숫자입니까, 현재 실시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을 책정한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그 수치입니다.
○조두연 위원 : 남해군이 10개면인데 숫자가 더 많이 나올것인데 노인들이면 진찰하고 싶은 생각이 다있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할라 합니다. 지금은 수시로 보건소에 다니시고 의료보험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권장을 해서 한번더 나와서 채혈도 하고 더 점검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70명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노인 목욕은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세이상 거택대상자 노인분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아니 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했다면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말 아닙니까? 만약 시켜봤다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게 나올건데 이때까지 안했다니까...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올해 1월 6일날 남해청수탕에서 협조를 해줘서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아직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2개읍면씩 해서 대상을 받아서 50명씩 실시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목욕은 누가시킵니까?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목욕은 자원봉사자를 요청해서..
○조두연 위원 : 노임을 주고...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목욕은 무료로 시켜주고 청수탕에 목욕협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중식도 제공하고 집까지 안해하고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이런 좋은 일을 왜 100명밖에 안해요. 남해 10개면에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인데...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2개 읍면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예산이 많이드는 한이있더라도 나이많은 사람, 불우노인들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찾아서 매일 면직원이 나가서 많이 모셔서 이런 것을 시켜줘야지 이 얼마나 좋은일입니까, 불우노인 목욕을 시켜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권장하고 발전적으로 확산을 시켜야지 딱 100명이라고 여기다 내놓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들어도 들 것을 들어야 돼요. 돈이 많이들어서 군미 전체가 호응이 좋고 누구든지 잘한다고 친창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돼요. 안하고 거짓말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던지 이런 것은 많이 시켜야 합니다. 불우노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다음 노인회 운영비 6백만원은 노인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나갑니다. 이것은 위에 지침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노인회에다 바로...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보조금으로 줍니다.
○주두연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10개면에 분리를 시키세요. 조례를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각면마다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분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이돈에는 10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분으로...
○조두연 위원 : 이돈에서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조두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류를 시켜주세요.
○위원장 이길근 : 다음은 경로당 위문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당 위문은 연말연시에 경로당으로 물품을 사서 읍면장이 전달토록 합니다.
○조두연 위원 : 호당 나갑니까? 면에다 내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면에다 배정합니다. 면장이 직접 전달하도록 합니다.
○조두연 위원 : 어떻게 202명을 딱 맞추었는가봐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222개 아닙니까, 경로당이...
○조두연 위원 : 만일 경로당이 전달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무슨 부족이 나올수 있습니까. 222개 맞추어서 나가는데..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분.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예,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계수가 조금 틀린게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해서 193개소 되어있고 난방비 지원은 222개소 되어있고 39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에 돈하고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이것이 차이가 나서 우리도 지금 그런데 차이가 안나도록.. 지원이 193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국비지원금이 193개소인데 나머지는 군비를 가지고 주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193개소가 국비가 와놓으니까 얹혀져서 그렇는데 나중에 같이 해야될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이 지원이 일률적으로 가면 추경예산에다 올려서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입니다. 216페이지 215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인부 4백8만5천원, 이것은 남해읍 경로당에 밥하는 인부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최채민 위원 : 이것이 형평성 윈칙 이라면 문제가 있고 타지역에는 여성봉사 단체나 경로회원 자체에서 스스로 밥을 해결하는데 굳이 읍 경로당에만 왜 4백8만5천원이라는 밥하는 인부를 줘야 되느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왜 거기만 지급하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군노인 회관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음주 월요일 까지 군노인으로 지급하는 돈, 군지부로 내려가는 면단위로 내려가는 예산의 돈을 체계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직접 과장님이 나가서 방문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면장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군노인회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내역을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봐야 실제로 경로당에 돈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스스로 알아 볼려고 그럽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말이 있습디다. 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이 나와서 읍에는 식당에 인부까지 해서 밥을 먹이는데 읍면에는 왜 밥을 안먹여 주느냐, 이런 불평이 저집까지 와서 이동 노인회장이 질문 한데요. 그런데 읍에와서 남해군의 노인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읍에 사람 몇사람, 면에사람 1-2명올까 말까 그런데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당 운영비가 2천만원입니다. 현재 삼동합동 경로당, 서상경로당, 남해군 노인회관, 남면 복지회관 4군데로 분산해서 나갑니다. 경로당 급식비가. 그런데 다른데는 경로당 운영 하는데가 시일날로 농번기빼고 장날 하루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나왔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점심을 해드리고 할 수 있지만 읍에서는 연간 합니다. 토요일만 안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원봉사자가 누나 나와서 날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두연 위원 : 그래 일당주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일당을 줘도 누가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과장님 실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노인이라면 남자만 생각합니까? 여자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남녀가 다 되지요.
○최채민 위원 : 그렇지요. 서상경로당에는 남녀 경로회에서 나와서 경로회원 스스로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 남자들만 나와서 밥을 안해 먹으면 운영자체를 운영의 묘를 살려야합니다. 4백8만5천원 똑같이 분산해서 주시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현재 경로당 운영 방법에 서민층 노인네들이 아니고 거의가 70%이상이 부유층 노인네들이 와서 놀고 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돈을 주어서 노인네들 대접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분석이랄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만이 민원이 앞으로 없어질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이것이 작년도 돈이 약 6천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융자가 문제가 아니고 융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서있는지 알고싶고 내년도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 경로우대권 차비를 현금화 한다고 알고 있는데 표줄때는 못받아도 별로 안따지고 넘어갔는데 현금으로 주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월1인당 얼마를 표준해서 나갈것인지 대상자가 제법 많을 것인데 100%는 다 지급이 안될줄 압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을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조정해서 군에 보고해서 확정지을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승차권은 월32매입니다. 4백원씩 해서 그러면 4천8백원이죠. 그런데 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드릴때는 거동불능자는 승차권이 일체 안드렸는데 지금은 교통비가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와서 신청을 할 때도 앞으로는 드려야 될줄압니다.
○박재성 위원 : 그런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신와서 타가도 되었는데 별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나가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지금은 가족이나 와서 대신으로 신청하면 교통비를 드려야 됩니다.
○사회계장 신시근 :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감소되는 원인은 지원해 주는 연도마다 융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회수할 때 체납자는 상환독촉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환이 안될때는 연대보증을 세워났기 때문에 전부다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연대보증인 또는 상환자에게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시설아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작년도까지 43명을 수용했는데 지원된 돈이 1억 2천4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되어보면 한사람에게 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회사업을 빙자한 개인 영업차원이 아닌가 이런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요. 연2회 시설운영 검사를 하는데 시설운영 검사도 회수가 적고 수시점검을 해서 불우아동들의 서러움을 달래줄 방법은 없는지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고 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시설아동에 지원된 금액이 1억 2천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시설아동 43명은 생계보조부터 시작해서 학비까지 포함되고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7천7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타 운영비 1천7백만원 정도는 시설운영비, 그리고 시설회계 검사는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 지침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매일 2회이상 나가서 지도점검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두연 위원...
○조두연 위원 : 지금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월동이 오는데 한 경로당이 1만원을 가지고 가서 위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박절한 것 아니냐, 한 경로당에 가면 그래도 한 3만원 정도는 가져가야 위문을 해야지 돈 1만원 가지고 위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조금 액수를 많이 늘리세요. 그래서 조금더 갖다줘야 됩니다. 만원가지고 뭘먹을거라요. 안 그렇습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이길근 : 과장님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실장님 돈좀 많이 주십시오.
○최종민 위원 :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보니까 5명에 3백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들 와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할아버지 선생님 위촉을 했는데 학덕있고 신망이 있는분들로 유원지나 관광지에 가서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1일 5천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96년도 부터는 면당 1명으로 10명씩 해서 교장선생님들 퇴직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얘들 선도도 하고 동네 훈장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최종민 위원 : 중학교에 가서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하던 분들 위촉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이나 해서 학교선생님들 하고 의논해서 한시간 정도하면... 연구를 해서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돈이 들어갈 때 들어 가더라도...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길근 :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생활부조제 운영해서 3백만원 되어있는데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관계에서 여성자원봉사지역센타 해서 6백만원있는데 설명해주시고, 다음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확충 1개소 2천5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신시근 : 생활부조제 운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법적으로 볼 때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부양능력이 없거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계가 딱해서 도저히 생계비로서는 지원할 수 없을 때 쌀을 20㎏ 사다 준다든지 이럴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영세민도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닌 사람,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야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하고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장소입니다.
○강대홍 위원 :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계장 신시근 : 아직까지 금년에는 남해교회에 한군데 했고 내년에는 희망하는데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센타 운영은 여성회관에 이 센타를 운영해 놓고 전담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필요한 중식대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자원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신청을 하면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마을금고 2층에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재무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총액은 95년도 보다 15억 2천6백만원 증가된 96억 1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금년보다 9천2백만원 감소된 14억 8백만원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6천만원 증가된 52억9천1백만원 이중에 보통세는 50억 5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경비내역별로 보면 주민세가 균등할, 소득할 합해서 4억 9천9백49만 9천원입니다. 균등할은 개인이 1천8백50만원, 법인 1천2백만원, 개인사업자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소득세할은 6천8백36만8천원, 법인세할은 8천9백95만7천원, 특수징수분이 2억 3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재산세는 건물분이 3억 1백만원 선박분이 4백50만9천원해서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 합해서 8억 3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총 3억 1백35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억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30억은 내년도에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입니다. 토지세는 4억 6천만원 금년도보다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목적세는 금년보다 2천2백만원 증가된 2억 1천7백만원으로 이중 도시계획서 1억 5천4백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 종업원할 해서 6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8만원이 감소된 3천1백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 임대료 1천14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천1백2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는 3천1백5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로점사용료가 2천1백72만8천원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이동시장이 3백2만1천원, 지족시장 16만8천원, 동천시장 16만8천원, 남면시장 60만원, 고현시장 96만원, 금음시장 98만4천원, 창선시장 10만원 이것은 95년도 계약분을 기준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남면시장과 고현시장은 다소 조정이 되어야될 요인이 있습니다. 남면도 현대화 되어 있고 고현시장도 내년도 중에는 다조증액 시켜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149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억 2천7백만원 증가된 4억 8천9백만원, 군민회관 사용료 2백40만원, 기타사용료 1백4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3백5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에 1억2천만원, 간염접종대금 1언5백57만원, 수질검사비 5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8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1천2백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2천30만원, 뇌염예방접종 1천80만원, 목욕탕수질검사 30만원, 성인병 건강진단 9백만원, 내년도부터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졌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 호적등초본이 2천2백95만원, 주민등록증초본 1천452만5천원, 인감증명 1천8백33만원, 인감개인신고 40만6천원, 재무제증명 4백20만원, 건설제증명 4백21만9천원, 지적제증명 5천5백만원, 도시계획확인원 1백47만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3백만원, 기타제증명 93만7천원, 쓰레기종량제 관금봉투 판매대는 규격별로 1억 6천4백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151페이지 분뇨수거수수료 6백만원, 롤온박스 수거처리비 1백57만5천원,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억이 증가된 8억 7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도세목표액에 대한 30/100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서 3억 6천1백50만원, 등록세 4억 2천6백만원, 면허세 2천5백50만원, 공도시설세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가 4억2천만원, 특별회계 3천만원 세입세출이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 1천만원해서 연도중에 자금운용하는 과장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8억 7천2백만원 증가된 9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1백7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천5백만원, 농촌지도소부지에서 8억 9백95만원, 건물이 1억 1천6백4만 9천원, 다음 기여금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와 같이 12억을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은 1억 5천4백만원이 증가된 2억 4천7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 물품매각대 3백만원, 변상금 2천만원, 위약금 1천5백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6백50만원, 호적 과태료 6백만원, 지목변경과태료 1백20만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2백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8천5백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9천9백99만원, 운행차량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1백50만원, 산림법위반 과태료 1백38만원, 어업법위반 과태료 3백75만원, 건설기계정기검사지연 과태료 2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억이 작년보다 작은 것은 작년에 당초에 보건소매각을 할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계정했기 때문에 3억이 줄은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총 1억 4천5백만원 작아진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2백20만원 증액되고 기준경비는 1천2백44만원 증가된 2천3백84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인상된 것은 재무과 세무직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부과계 세무지도 국내여비입니다. 이는 지침상 기준액으로 5백만원, 부과계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백만원, 재무과 부서운영비 2백40만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월 8만원씩 세무직에 한해서 1천3백84만원, 체납세징수 및 세수증대업무 추진 2백만원, 관서당운영에 있어서 5백39만5천원이 증가된 2천8백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급량비 2백18만5천원, 국내여비 9백66만원, 일반수용비 1천3백9만원, 공공요금 3백45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8천3백만원으로서 수입증지 제조에 저액권 2백15만원, 고액권 1백70만원, 세외수입 징수결의서인쇄 6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60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95만7천원, 지방세지와 지방재정지가 31만8천원, 37만2천원 있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읍면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해마다 구입하는데 30만원, 국세 및 지방세 법령집 가제 70만8천원, 지방세 해설집 3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책자 97만5천원, 지방세전산 OCR 고지서 인쇄 등록세 납부서 1백만원, 취득세 고지서 75만원, 면허세 고지서 75만원, 주민세 고지서 5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80만원, 백고지서 50만원, 등록세 신고서 인쇄 60만원, 취득세 신고서 인쇄 45만원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전산출력 용지구입입니다. 등록세 1백만원, 취득세 60만원, 면허세 40만원, 주민세 40만원, 자동차세 50만원, 종합토지세 4백만원, 재산세 50만원, 지방세 관련 제서식 인쇄 1백50만원, 사업소세 대장인쇄 13만원, 세무조사서식 인쇄에 취득세 관련 계정별 집계표 2만5천원, 등록세 누락된 명세서 2만5천원, 사업소세 집계표 2만5천원, 주민세 특별징수 2만5천원, 기타서식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담배 이용하기 홍보물 제작에 연초부터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12만원, 플랭카드 10개 읍면에 40만원 안내문 40만원, 전단이 40만원, 어깨띠 20만원 되겠습니다. 세정보고대회 보고서 인쇄 52만원, 지방세 홍보 리후렛인쇄 1백만원,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물 80만원, 전산입력 서식인쇄에서 종토세 50만원, 재산세 50만원, 종토세 과세대장 통지서 인쇄 60만원, 체납세 고지서 25만원, 체납세대장인쇄 13만원, 독촉장 5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징수부 구입에 1백만원, 부동산압류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45만원, 지방세 토지부본 보관용 바인더구입비, 읍면분입니다.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1천4백만원 공매수수료 1백만원, 종토세 및 재산세 전산소모품에서 리본 72만원, 디스켓 57만원, 테이프 1백만원, 지방세 전산 소모품 구입에 OCR 프린트기 잉크 1백28만7천원, 백업 테이프 25만원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외거주자 재산세 등기송달료 1백86만원, 종토세 등기 송달료 1백86만원, 체납자독촉장 송달료 93만원, 군세심의위원회 수당 1회에 3만원씩 1백8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이 연간 계획에 9백60만원입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6백만원, 지방세 전산통신장비 수리에 전산기기 컴퓨터, 프린터기 1백30만원, 통신모뎀에 50만원, 종토세 및 재산세 전산기기 부품교체에 3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종토세 및 재산세 자료정비 보조인부임 9백80만4천원, 종토세 및 재산세 업무 읍면보조요원 인부임 5천3백92만원, 매년 읍면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표조정작업 업무지원 인부임 2천4백51만원, 징수계국내여비 관내 2백64만원, 관외 86만4천원, 담배소매인 초청 담배제조창 견학 보상금 4백50만원, 담배소매인 표창 50만원, 담배소매인 초청 간담회 오료제공에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65페이지 인허가 대상기관 실무자 간담회 오료제공에 30만원 이것은 인허가, 면허기관이 되겠습니다. 군세심의위원회 오료제공 30만원, 세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 2백40만원, 국공유재산 후속조치 실비보상 2백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1백50만, 지방세전산 통신모뎀장비 2백80만원, 지방세 전산 민원처리용 단말기 구입에 컴퓨터 2백만원, OCR 프린터기 2백만원, 전산처리수수료에 재산세 2백10만원, 종합토지세 2백80만원, 면허세 1백만원, 주민세 2백만원, 자동차세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관리예산입니다. 총 회계관리는 1억 2천2백75만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세출견산서 인쇄 4백80만원, 결산부속서류 인쇄 1백50만원, 회계장부 인쇄 3백75만원, 읍면 전산과, 사업수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급명령책 인쇄 2백70만원, 결산작업서류 인쇄 1백만원, 세출예산집행지침인쇄에 1백만원, 결산 및 장부관리 프로그램 3백50만원, 불용품 감정료 60만원, 차량관계장부 60만원, 고속도로통행료 1백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위에 것은 소형 21대 1백 51만2천원 밑에 것은 승용차, 대형차, 승합차 해서 2백18만4천원입니다. 증기검사수수료가 연2회 14만4천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승용차 2대 88만원, 찌프 3대 1백13만9천원, 승합차 13만원, 화물차 17만3천원, 자동차보험료가 승용차 1백25만6천원, 화물차 2백95만2천원, 승합차 소형이 30만9천원, 중형이 44만9천원입니다.
169페이지 소방차 72만7천원, 청소차 1백9만1천원, 앰브란스 36만4천원, 중기23대 72만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찌프 2만 4천원, 승합차 3대 3만원, 소형화물 3만1천원 중형화물3대에 4만6천원, 청소차 3대 4만6천원입니다. 170페이지 재무과 난방연료비 20만6천원이고 유지비 2만3천원, 차량비 중형1대 3백39만2천원, 승용차1대 3백13만원, 찌프 3대 7백55만1천원, 소형에 2백17만1천원, 앰블란스 1백92만2천원, 소방차 2대 3백83만8천원, 청소차 3대 8백82만3천원입니다.
다음 경리계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1백92만원, 관외는 세출결산 및 대사작업에 1백44만원, 년간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14만4천원, 조달청 회의참석 28만8천원, 결산 검사위원 수당 3백만원, 결산검사위원 오료제공에 38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내년에 노후차량 교체 3대입니다. 도시, 산업과 2대 1천8백만원, 보건소 앰브란스 1천2백만원 교체해야됩니다.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싯가 감정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 1백만원, 군유재산 1백만원, 분할측량수수료는 국유가 6백60만원, 군유가 6백60만원입니다.
173페이지 경계측량수수료 국유 4백25만원, 군유 4백25만원, 국유재산 첨기등기수수료 1백80만원,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90만원,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에 국유 3백60만원, 군유 2백만원, 합병등기수수료 2백만원, 국공유 재산대장 및 서식유인 60만원, 공공청사 전기안정검사에 본청 40만원, 군민관 60만원, 본청과 군민관 소방 안전협의회비 9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26만원, 정화조 청소 3개 90만원, 군민회관 30만원, 단항 공중변소 분뇨수거 60만원, 관사 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공고료 3백50만원, 국공유 재산경계표 주석구입 1백50만원, 청사청소 도구구입 44만원, 화장실 화장지구입 1백19만원, 세척제구입 22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구입 1백26만원, 영선관리 공구구입 10만원, 정원수관리 약재대 9만원, 비료대 12만원, 청사전기용품구입 50만원, 청소관리 소모품구입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사 소모품구입 1백만원, 군민관 철제 접의자 2백개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2백40만원, 다음 전기요금입니다. 본청이 기본료 7백86만6천원, 사용료 1천6백41만6천원입니다. 본청은 내년도에 승압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료가 많습니다. 전문, 관사 기본료 4만8천원, 사용료 57만8천원, 복지회관 기본료 9천원, 사용료 6만2천원, 여성회관 기본료 3만2천원, 사용료 65만5천원, 군민관 기본료 1백93만4천원, 사용료 18만8천원, 전기세는 2백78만8천원, 전화요금 군민회관 기본료 3만원, 사용료 9만6천원, 전화세 1만3천원, 관사 기본료 6만원, 사용료 1백92만원, 전화세 19만8천원, 수도 사용료 본청 기본료 6만원, 사용료 1백8만원, 군민회관 기본료 6만원, 사용료 36만원, 관사 기본료 2만7천원, 사용료 38만4천원입니다. TV 시청료 27대에 81만원, 군민회관 연료비 9만5천원, 유지비 8천원입니다.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1백32만6천원, 유지비 14만5천원, 관사보일러 연료비 1백98만9천원, 유지비 14만5천원입니다.
다음 건물유지비입니다. 지침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연도와 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청 청사가 6동에 25년초과 2백17만9천원, 20년이하 2백95만6천원, 15년이하 80만원, 10년이하 1백75만3천원, 5년이하 30만3천원, 영성회관 42만3천원, 본청창고 25년초과 20만원, 20년이하 13만1천원, 15년이하 4만3천원입니다. 군민회관 20년이하 5백23만6천원, 노인복지회관 15년이하로 27만7천원, 2호관사 7만6천원, 1호관사아파트 관리비 24만원, 국공유조사 후속조치 인부임 1천7백57만4천원, 정원수정비 인부 73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계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조사 2백40만원, 관외 국공유재산 회의참석 1백3만7천원,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백13만2천원, 청사정비공제회비 8백4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동면 창고 정비사업 설계비를 3백22만원, 본청 현재 전기 66kw를 150kw로 승압공사 설계비에 60만원, 상주면 부속창고건립 설게비 2백35만1천원, 위생처리장 국유지매입 5천1백27만원, 서상 매립지 주변 국유지 매입 상동명 창고주변 정비사업 1억원, 삼동면 주변정비사업은 삼동면 입구를 농협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말로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삼동면장이나 유지들로부터 임대를 해지하고 일대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것입니다.
본청 전기승압공사 이유는 현재 각 사무실에 보면 사무기기가 대폭 증가되어서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kw로 승압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상주면 부속창고건립 7천2백9십만원, 금년도에 본청만 짓고 부속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창선면 청사도색 및 주변포장 1천만원, 삼동면 창고정비사업 부대비 90만원, 본청 전기승압공사부대비 20만원, 상주면 부속창고 시설부대비 65만7천원입니다.
184페이지 삼동면 창고정비사업 감리비 2백82만원, 청내 에어콘 구입 15대에 3천8백40만원입니다. 25평 3대, 30평 5대, 35평 2대, 45평 3대 7평형 2대로 15대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기사체육대회 참가 운동복 3백50만원, 영호남 기사 체육대회 급식 52만5천원, 차량입차비 1백만원, 운전기사 가족참석 보상금이 52만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채무상환 읍면 청사신축이자입니다. 남해읍 3백30만원, 남면 27만6천원, 고현면 3백15만원, 읍면 청사신축 원금상환입니다. 남해읍 2천2백만원, 남면 9백20만원, 고현이 1천5백만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정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당초안을 의회에 체출할 때는 2호관사 매각 수입이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의회승인과 동시에 부지 50평에 부지1억1천8백만원과 건물 1천1백40만원해서 1억 2천9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후속조치 2천2백59만1천원이 당초안 제출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도비로서 내려온 보조금 2천2백59만1천원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군비로 되어 있던 분할측량 수수료와 국공유조사 후속조치 인부임을 전부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군청주변 토지 및 가옥매입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역시 한푼의 차질없이 세수목표에 따른 재산관리라든지 회계업무에 차질없이 수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TV시청료, 여관, 호텔, 가정집에도 여러대가 있으면 1대만 시청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사입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TV가 예산상 27대 되어있습니다. 군청 전체 한꺼번에 요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마다 전기요금과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사실상 27대 더 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새마을 유아원 부지관계인데 내무부 소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넘어 갔는데 사실상 건물과 시설은 군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유아원이었습니다. 대지가 3백20평입니다. 그것을 관리해 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6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설치한 유아원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때는 교육청에 무상대여를 하라 법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소유권은 넘어갈 수 없고 94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무상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무상대여를 할 때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법상 의무규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163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 9백만원, 밑에 또 6백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65페이지 국유재산 후속조치 실비보상 2백만원 설명해 주시고, 164페이지 종토세, 재산세 읍면보조요원 인부임 5천3백만원 있는데 읍면 보조요원 같은데 재무계에서 충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도에서 증원 승인 받기 힘들지만 재무계 인력보강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163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저희군에서 프로그램제작을 못합니다. 전문회사라야만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현재 지방세 관계 전산장비가 많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보수비입니다. 국유재산 후속조치 실비보상 이것은 현지 출장할 때 급량비입니다. 종토세, 재산세 업무보조요원을 재무계에 지원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과업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면서 재무과에 세무직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종토세, 재산세를 받는 별도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증원은 안되고 업무량을 감안해서 재료비에서 인부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표조정작업 인부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창옥 : 징수계 과표조정 업무가 있습니다. 읍면에 건물일제조사를 하던지 종토세를 부과할려면 자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하시적 2명정도 한달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판매소 허가를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담배소비세 수입측면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지말고 신청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현재 주유소도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있는 실정인데...
○박창옥 위원 : 현재 제도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현지 타당성 여부는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현재 법상은 읍면 소재지에는 50m입니다. 담배인삼공상 읍에는 많이 두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업자간의 수입도 고려해야 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업자들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50m 이내는 증설할 수 없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류광열
- 유통계장 정주철
- 민방위과장 이재열
- 민방위계장 김평옥
- 병무계장 박정연
-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계장 신시근
-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위생계장 김종경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재무과장 박창옥
- 부과계장 정덕현
- 경리계장 박국정
- 징수계장 이윤주
- 세외수입계장 정귀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