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남해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4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예산안
가. 도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지적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마. 수산과소관
바. 산업과소관
사. 산림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6년도예산안
가. 도시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제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과장 류명효입니다. 먼저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길주, 주택계장 강시규, 수도계장 정주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총액은 29억 6천9백70만원, 세출총액은 45억 4천1백66만5천원으로서 먼저 상수도 관리에 19억 2천5백43만1천원, 주택기획에 1백만원, 건축지도에 3백92만2천원 주택개량에 1억 5천만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에 3천6백4만2천원 도시개발관리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에 4천만원, 지역개발에 1억원, 자연공원관리에 6억9천5백44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하천관리 6억 8천만원으로 세출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수원지 이전 12개소, 개·보수사업 25개소에 4천5백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서식 인쇄비 1백만원, 그 밑에는 경상적경비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에서 사업예산으로 불량화장실개량 250동에 1억5천만원, 도비가 1억1천2백50만원, 군비가 3천7백50만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도시개발 및 민원업무추진에 1백만원 다음 경상적경비에 홍보물인쇄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 인쇄에 2백만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신문광고료 4백만원, 연료비가 2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읍시가지 보드블럭정비에 1천만원,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에 내년에는 남면 면소재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도비 1천2백만원, 군비가 2천8백만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설계에 2천5백만원, 양여금 1천7백50만원, 군비가 7백50만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기반 및 간이오수처리시설에 9억 6천4백만원, 내년에는 5개부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6억 7천5백50만원, 군비가 2억 8천9백50만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기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다음은 자연공원관리에 있어서 군립공원 및 상주 화장실 분뇨수거료 4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국립공원 상주화장실 보수 2백만원,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에 6억 8천8백만원입니다. 국비 3억 9천4백만원, 도비가 1억 1천8백만원, 군비가 1억 7천6백만원입니다. 송정국민관광지 부대비로 5백4만원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6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양여금 3억 6천40만원, 도비가 1억 5천9백80만원, 군비가 1억 5천9백8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과소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2억 3천1백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부에 연속지 11만9천원, 수납부 5박스에 21만원, 염소공병검사 및 세척 수수표에 1백62만7천원, 기존 수원지 정수장 수질검사에서 원수 93만6천원, 정수에 1천9백2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 정기검사수수료에 58만8천원, 도트프린트 잉크구입에 25만5천원 디스켓구입에 8만원, 상수도관리사 전화요금에 2백16만원, 상수도 관리사 전기요금 8백64만원, 상주 보조수원공 전기요금에 1백18만1천원, 사용료에 26만1천원, 세금 14만5천원, 송정 보조수원공 전기요금 1백65만4천원 사용료 1백 98만3천원, 세금 36만4천원입니다.무림, 도마, 남면 전기요금에 기본료 9백44만7천원, 사용료 4천4백60만4천원 세금이 4백40만6천원입니다. 이동 보조수원공 전기요금 기본료가 59만1천원, 사용료 19만9천원 세금이 7만9천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지족 보조수원공 전기요금 기본료 59만1천원, 사용료 19만9천원, 세금 7만9천원입니다. 다음 미조 항도수원지 국유재산 사용료 15만5천원, 고압가스안전관리 책임보험료 57만6천원, 남해읍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전기요금 4백만원입니다. 청원경찰정복에 54만6천원 이륜차 유지비 70만원, 소형화물 유지비 2백46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염소구입 33만원, 크로칼리 51만원 황산반토 85만원, 가성소다 32만5천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수리에 2백10만원, 수질검사 약품구입비 1백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에 1ℓ짜리 75만원, 4ℓ짜리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긴급 누수수리비에서 5천50만원, 여과사교체 남해읍과 미조면에 8천만원, 남해읍 상수도 분할측량은 오동상수도입니다. 8백만원입니다. 남해읍 상수도 이전등기에 2백40만원, 미조 상수도 분할측량에 5백64만3천원, 미조상수도 이전 등기에 2백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이자상환에 한국산업은행 융자금 80년도분 상주지구입니다. 10월, 11월 차입분 81년도 차입분에 51만1천원, 30만7천원, 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8년도 차입분에 6백16만9천원, 89년 차입분에 3천3백50만원, 90년 차입분 2천4백28만1천원, 93년 차입분에 1억 1백1만원, 94년 차입분에 1억 4천2백10만원, 95년 차입분에 7천4백41만원, 6천5백31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도 특융자금입니다. 91년 차입분에 3천만원, 93년 차입분이 7백5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융자금 88년 차입분 6백58만원, 89년 차입분 1천9백37만 6천원, 90년 차입분이 3백24만원, 91년 차입분이 1천4백73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 윈리상환입니다. 80년 차입 10월분이 2백만원, 11월분이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81년 차입분이 3백2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88년 차입분이 2천9백37만5천원, 89년 차입분이 1억 9천9백75만원, 90년차입분이 6천9백37만5천원, 91년 차입분이 1억 8천7백50만원, 92년 차입분이 2억 5천1백25만원, 93년 차입분이 억 4천4백30만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원리금상환에 88년 차입분이 1천5백67만원, 89년 차입분이 4천6백14만원, 90년 차입분 7백20만원 되겠습니다. 여타 예비비로 48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9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3천3백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77년도 농어촌주택개량에 1백3만4천원입니다. 79년도 수해 10동에 19만원, 81년 수해 1동에 5만7천원, 86년 수해주택 2동에 20만원, 87년도 수해주택 11동에 1백26만7천원, 82년 국민주택에 1천17만3천원, 77년 농촌주택 14동에 7백95만2천원, 79수해 10동에 65만6천원, 81수해 1동에 25만3천원, 82년 국민주택 수해 36동에 1천12만8천원입니다. 86년 수해 2동에 33만4천원, 87년 수해주택에 1백7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는 18억 1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으로 23억 6천9백4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5억 5천48만 3천원으로 도비가 5억 1천만원, 군비가 4천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문대학 진입로 570m에 도비 5억입니다. 남해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설 100m에 도비 2억 4천만원, 거기에 따라서 전문대학 남해여중진입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전문대학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3백48만원입니다.
다음은 송정 국민관광지개발 기정이 6억 8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경정은 없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5백4만원도 감이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6억8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정이 없습니다. 양여금이 영달이 안되어서 6억8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3억 8천9백5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 9천2백만원, 군비 9천7백5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2천3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석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저는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새삼스럽게 실감하면서 다음 몇가지 개발사업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면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해안관광개발사업, 개발이라는 용어가 점차적으로 나오는데 어느면 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은 경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간다면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남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도 남면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351페이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변경 신문광고료 1백만원씩 4회에 4백만원인데 이렇게 큰돈이 신문공고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35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기반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설명할 때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에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50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액체 염소투입기 1백40만원 8대 1천2백20만원 염소투입기가 전부 상수도에 설치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다시 재교체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교체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는지 알고 싶고, 노후관 교체관록공사 1km 해서 상주 미조에 1억2천만원 투입 된다는데 제가 감사시에 지적한 것처럼 누수가 감사자료 보고와 일치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누구를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를 해서 누수방지대책을 세워달라 이런데 반영해 주시고 누수방지점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먼저 351페이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변경 신문공고료 4회에 4백만원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도 취락지구 개발관계가 나왔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면소재지 같이 준농림이나 농림지구 일반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면 소재지급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합니다. 기 변경되어 있는 곳이 삼동면 소재지, 이동면 소재지, 고현면 소재지 이렇게 용도지구를 변경하면 법적으로 일반지역 주민들에게 신문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상이 안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남해전문대학 개설사업, 여중 도로개설사업 계획공고를 사전에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따른 신문 공고료입니다.
○강대홍 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고료가 1백만원씩 이렇게 큰돈이 듭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이것은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재무과에 5단, 6단 공고료가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문화공보실 예산에 보면 공고료가 1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고료가 문화공보실에 올려 있는데 도시과에서 4백만원 별도로 했는지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공고를 할 수 있는데 별도예산 4백만원 올린 것은 무리가 아니냐?
○강대홍 위원 : 1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강대홍 위원께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상주 미조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되도록 이면 1년안에 마쳐야 됩니다. 상주를 예를들면 94년도에 관로 공사를 중간에 그치고 1년동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완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1개면이라도 한해에 맞추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만 505페이지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 책임보험료가 똑같은 것으로 중복된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그것은 인쇄미스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노후관 교체 1km인데 2개면에 사항부락에 1km를 다 깔아도 뭐할건데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되도록 해야지 세밀히 조해를 해서 예산을 더하더라도 할 때 해야지 그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김노원 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노후관을 일부 교체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발주를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누수방지로 노후관 교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집중투자를 못해서 내년에 미조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이라도 완벽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불량화장실 250동 이것은 각면에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각 면에 신청은 안받습니다. 그년도 물량을 기준으로 금년 물량보다는 상회하게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대상을 읍면장님께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은 남해읍에 할겁니까? 단계별로 면에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단계별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차례는 상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리고 주택계장 주택개량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계장 강시규 : 96년도는 지금 3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에 세입과 인건비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이 40억 8천1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백79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천4백9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40억 9천7백6십9만 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농정관리가 4백65만 6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7억 6천3백66만 3천원, 건설관리가 52억 7천4백42만 6천원, 지방채 상환이 7천2백60만원, 그래서 총 61억 1천5백34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4백65만6천원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기계관정관리 및 정비에 8십만원, 수리시설 유지 및 관리비에 2백56만원, 농업기반 조성 사업추진비로서 관내여비가 7십2만원, 관외여비로서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관련 회의가 5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로서 하천표지판 정비 및 제작에 제작비 3십만원, 정비에 9십만원, 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에 50필지로서 3백94만5천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에 6백6십만원, 청원경찰 근무복에 3십6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하수도관정비 3억 6천3백만원은 도시과 것이고 우리는 소하천 정비 1.4km 해가지고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천제방 정비에 4천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여러 가지 요구가 올라오는데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에서 재해대책 및 사고예방 업무추진에 1백만원, 방재계획서 유인물에 5백만원, 재해대장인쇄에 10만원, 재해복구 기록유지 필름에 10만원, 필름현상에 15만원, 재해상황판 정비제작에 25만원입니다.
다음 풍수해 예방의달 홍보 플래카드제작에 15만원, 수방자재 구입에서 PP포대에 200만원, 묶음줄에 25만원, 재해대책 본부 근무요원 급식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방제계 관내여비로서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192만원, 관외여비로서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관련회의로서 63만4천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재해대책 긴급 복구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가 총 52억 5천7백42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 7천7백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예산 3억 3천4백57만7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3천1백88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5천7백55만 5천원인데 내용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가 2천43만원입니다. 건설과 관서당경비인데 급량비, 관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기본급이고 정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항입니다. 도로건설에 49억 3천9백84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비해서 8억 1천5백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토목계 관내여비로서 관내 도로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1백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외여비로서 도로관련 회의참석에 8십만7천원, 수로원 교통비가 5백1십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49억 3천2백2만 2천원인데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8억5천만원, 군도 확·포장에 5억4천만원, 군도유지관리에 3억1천만원, 농어촌도로 편입부지매입에 6억1천2백56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24억 4천7백44만원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1억 7천2백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농어촌 도로 기반조사비가 2천1백 2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6개소 실시 설계비에 1억 2천만원, 군도개발 설계비에 1천5백82만 2천원, 측량설계, 분할측량, 이전등기 수수료에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7천2백60만원으로 이것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하천 남산천 복개 하는 것입니다. 90년 9월 1일에 차입해서 9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1천2백60만원, 원금이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50억 1천9백73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예산에서 50억 1천5백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 7천7백41만 1천원입니다. 내용은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에 1천3백10만원, 96 가을착수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천9백만원인데 외금하고 창선 서대입니다.
다음 96 가을착수경지정리 120ha 시설비에 6억 9천9백36만원, 밭기반정비 21ha에 서설비로서 4억 4천75만원, 소규모 지표수개발 갈화 16ha에 시설비로서 1억 3천7백50만원, 생활용수 시설비에 도시과와 같이 16공을 했는데 상수도 시설하고 연계되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는데 3개공을 제외한 13개 지구에 하는데 11억 6천3백15만 5천원입니다. 다음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2개소에 29ha 고현면 대곡리하고 삼동면 영지리입니다. 시설비에 4억 8천5백85만1천원. 밭기반 분할측량 시설부대비에 7백35만원, 소규모 지표수 분할 및 기타 시설부대비에 5백50만원, 생활용수 시설부대비에 5백84만 5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20억3천7백66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농어촌 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이것은 다음 지구가 이동면 무림지구인데 4천만원입니다. 다음 수리서설 개보수 6개소, 이것은 아직 지정을 안해 놓았는데 읍면 취합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경지지구내 하천호안 시설비로 동비지구 정태용수로가 없어서 동비소류지는 신설되었지만 용수로가 없어서 도비만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개발 시설비는 현재 하고있는 미조하고 이동, 창선 수산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11억 3천7백66만 9천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총 예산은 51억 7천7백10만 3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9천7백3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예산 3억 5천7백25만 4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 8천4백81만 8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1천48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48억 1천9백8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48억1천2백2만 2천원 계산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내용은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6개소, 본예산에서 1억 2천이 감되고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는 남양 덕신선, 농어촌도로는 창선 동부 해안선, 남면 양지선, 읍에 외대선, 창선 신옥선, 남해 선지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비로서 기정 24억 4천7백44만원에서 경정에 23억 6천7백44만원으로 감액이 8천만원입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5천2백2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 1억 2천만원이었는데 사업비 8천만원 올라간데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종 공사 사업비에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건설과에 기술직도 많이 없는데 공사발주는 많이해야 되고 설계 용역비를 가지고 건설과에 설계단을 편성해서 용역설계를 주는 그 돈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도 설계도 빨리 할 수 있고 사업시행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지방 양여금사업에서 하천제방비 10km가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하천 관계는 군수산하에서 군비를 투입하는데 이 예산이 준용하천에 소요되는 것인지, 여기보면 도비가 1천4백만원, 군비가 3천2백만원으로 비율도 군비가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예, 설계단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질의인데 금년초에 설계비 절감차원에서 남해군의 규칙으로 설계단을 만들어놓고 운영했는데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은 예산이 겨울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가 1년에 꾸준히 하게 되는게 아니고 한 시기에 쏟아지기 때문에 설계하기도 그렇고 일하기도 어려운데 그때는 또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건축민원이다 해서 현장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타협한 결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을 때는 설계단을 운용을 합니다. 파견을 시켜서, 동시에 전 읍면의 것을 같이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용역비만 5억원정도 절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계단 운영해서 되도록이면 인건 용역비를 가지고 물량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법정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데 사실 깨어놓고 군에다 위임해 놓고 하천유지관리비가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에다 예산은 달라고 해서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제 마음대로 유대관계를 해서 사실 동비지구는 순전히 로비로서 따온것인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이 있고 그 외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이번에 예산이 다 깍여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도비를 얻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소하천 1.4km, 3억원, 하천제방정비 10km에 4천6백만원의 내역을 알고싶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긴급 복구비에 3천만원,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얹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 3명, 도로관리인부 17명 채용한 사유를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성호 도선운항 보조금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족에서 창선인지 알고싶고 이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보면 농어촌 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 정주권개발 시설비 해가지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10억이상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11억 3천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말씀으로 이동, 미조, 창선 세군데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한곳에 도 안되는데 어떻게 추진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예,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공사비 이기 때문에 3억원이고 뒤에 것은 유지관리, 즉 읍면에다 배정해서 하는 정비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나무도 빼내고 돌도... 전에 면장할 때 많이 안해봤습니까? 다음 과적차량 단속 및 노상적치물 공익요원인데 우리과는 공익요원이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고 우리는 과적차량, 주로 도로변이나 교량대, 노상적치물 때문에 39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기본급에서 이것은 정액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에서 수로원은 현재 도로 총 207개소 노선에 525km, 군도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8km마다 수로원 1명을 쓰기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 26면이 필요한데 우리는 도비를 빼고 반밖에 안쓰는 것입니다. 20명중에서 10명만 쓰는 것입니다.군비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주실 것은 포장을 했는데 왜 수로원이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는 도로 부역을 했는데 지금은 포장을 하고 나니까 도로 노견이 부서진 것은 하나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해 봐야 1개면에 1명밖에 배치가 안되는 셈입니다. 물론 17명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심지어 지방도로 도에서 직접 관리를 안합니다. 공사만 하지 유지관리는 위임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인원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읍면장님들 의견이 읍면에다 1명씩 상주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시에는 군에서 잡아가고...
○건설과장 이길평 : 작업이 적어도 5명이 가야, 요즘 실지 도로노련에 풀베는 사람은 아무도 안벱니다. 진짜 수로원들이 옳은 일꾼입니다. 저게 분산이 안되는 것이 겨울에 노견이 내려앉는다 이런게 사실 사업비가 다 반영이 안된다 아닙니까? 특히 군도, 농어촌 도로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도 유지관리가 안되고 특히 노견풀 베기나 노견에 토사가 준설되고 이런 것은 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는 하나하나 분산시켜 가지고는 일이 더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 수로원이 그런 일만 하느냐 하면 모든 행사 있으면 다 합니다. 의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고 하면 2-3명은 차출되어 갑니다. 이 사람들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하천감시청경 4명에 3천3백만원 들어가는데 준용하천에 다니는 하천감시요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하천감시원은 원래가 법적으로 준용하천 때문에 있는 것인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감시원이 단속하는 것인데 현재는 하천감시원 청경 2사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삼화천 같은게 준용하천 아닙니까? 전혀 본 사실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평 : 조위원 꼭 없을때만 나가죠. 그러니까 안만나지죠.
○강대홍 위원 : 또 재해대책 긴급복구비 작년보다 배가 많은데...
○건설과장 이길평 : 사실 재해대책이 끝나고 나면 그때 1개소에 전체피해가 5억이 도어야 중앙재해대책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는데 집은 반파이상 되어야 하니까 보조가 안되고 공사장에 눈두렁 몇 개 빠진 것 이런 것은 안해준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참으로 민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공사비 물량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농어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안계시는데 논두렁 조금 빠진것도 고칠 인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한 3천만원은 넣어야 이런 것을 해결할 것 아니냐 싶어서 넣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질문할 때 재해대책 긴급복구비는 3억도 적은상 싶은데 저는 일반 잡비인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일반재해 복구가 아니고 우리도로에 중앙대책이 안 끼워주는 것....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 어떻게 1천5백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작년에 1천5백만원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민원이 안많습니까?
○강대홍 위원 : 그래 내가 업무추진비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아니 돈 3천만원 가지고 재해긴급복구를 하네, 말도 안되지...
○건설과장 이길평 : 자력복구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1천5백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됐습니다. 정주권 사업하고 대성호 보조금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대성호는 창선 가인에서 삼천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5십만원 주고 여기만 주는게 아니고 미조 조도운행 하는것도 돈을 줍니다. 이게 뭐냐하면 버스도 벽지노선에는 주지가 안맞으니까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대홍 위원 : 돈을 안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돈을 받아도 도선수지가 안맞으면 안할려고 하거든, 한할려고 하니까, 버스도 그래요 버스도...
○강대홍 위원 : 자기네들은 장사해서 돈이 많이 생기는데...
○건설과장 이길평 :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 정도 버스요금 받아가지고는...
○강대홍 위원 : 군에서 계약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우리가 계약할게 없죠.
○강대홍 위원 : 우리가 직접 운행합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우리가 운행하면 그런게 관계없죠. 우리가 운행 하는게 아니고...
○양기홍 위원 : 지금 이게 창선 장포에서 삼천포 가는 운항선을 이야기하는데 정기여객선이 있습니다만 수지가 안 맞아서 여객선이 들아 가버리고 일반 도선식으로 해서 장포에서 출발해서 가인으로 해서 언포로 해서 삼천포로 가는 도선비는 조금씩 줍니다. 주는데 수지가 안맞으니까 군에서 벽지노선으로 해서 보조를 주는 모양입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없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길평 : 있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런데 다리 떨어지고 나서 보조를 해줬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이길평 : 아닙니다.
○최종민 위원 : 그건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까? 계속....
○건설과장 이길평 : 법은 있는 법입니다.
○최종민 위원 : 법은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 안해줬는데 다리 떨어지고 나서 교통이 불편타 해서 줬다고 들었는데 다리가 되었으니까 줄 필요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길평 : 운송사업법에 적자가 예견되는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성복 위원 : 지금 거기가 수지가 맞든 안맞든 거기에 일보는 사람들은 삼천포로 가는거죠. 노도나 호도는 군관내에서 육지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용해서 편리를 봐줘야 될텐데 거기에 우리 군을 벗어나서 개인용무로 가는 겁니다. 우리군청에 오는게 아니고 예산의 초점은 빗나가지 않았느냐, 지원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최종민 위원 : 됐습니다. 자꾸 이것가지고 끌지말고...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대성호 다니는 배가 정박지가 섬입니까? 창선 전체로 하는 육지하고 연결된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창선 본섬에서 삼천포간...
○최채민 위원 : 예, 그러니까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도선이 없더라도 차비만 많이 든다는 것 밖에 없지, 육지로 남해읍도 있고 연륙교가 생기면 창선으로 해서 육지로 다닐 수 있죠.
○건설과장 이길평 : 예.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어떻든지 작년부터 해왔는데 시점이 아마 다리가 떨어지고 준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정주권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평 : 농어촌 정주권 개발 실시설계비 이동면 무림지구에 4천만원되어 있고 밑에 농어촌 개발 시설비는 11억 3천7백6십만 9천원은 작년도 미조 개선사업으로 나온게 90%는 거기고, 나머지 돈이 창선 수산, 기본계획 설계비가 됩니다. 아까 내가 말할 때 이동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위에 것만 이 돈이고 뒤에 것은 전부 사업비인데 내년으로 미조는 끝이고 나머지 기본 계획비가 3천만원인가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이동은 금년도 사업이 실시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평 : 아니죠. 실시설계가 되고 난 뒤 실시설계 사업비만 나왔다가 사업비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96년도부터...
○건설과장 이길평 : 아니 97년도부터...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알기는 96년도부터 사업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계장 신봉철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되고나면 96년도 하반기에 일부지원이 되어집니다. 맨 처음 되는게 주택개량 사업부터 먼저 시작이되고 내년도 이동지구는 차후 추경때 도서에도 주택개량비부터 그렇게...
○강대홍 위원 : 정주권 개발이 몇 개년 계획입니까?
○관리계장 신봉철 : 모든게 정주권 개발 사업에 포함된게 3년입니다. 일단은 계상이 안된게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비는 융자로 오기 때문에 우리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아니면 97년도부터 실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 3개년 동안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계장 신봉철 : 공사사업비가 30억원, 주택개량비 9억원 정도...
○강대홍 위원 :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관리계장 신봉철 : 예,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전에 예정된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지적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규모는 1억 2천9백31만 5천원에서 수정되어 1억 2천4백44만 1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백40만원, 지적민원해결 및 촉탁등기추진비 1백만원, 지적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 관서운영비가 1천3백68만 5천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합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천3백48만 6천원으로 지적도근점 보수 4백40만원, 지적제증명 민원실 청서 인쇄비 90만원, 지적민원 제증명발급용지 구입비 2백50만원, 공유지 연명부, 등록증명, 집합건물대지권 용지 인쇄비 20만원, 지적전산 일반용지구입 34만원, 토지변경촉탁등기 용지구입 60만원, 촉탁등기대장부본용지 인쇄비 60만원, 읍면부본 대장용지 40만원, 지적측량원도철 바인더구입비 1백만원, 측량검사물품구입 90만원, 무단형질변경 실태조사서 서식인쇄비 11만원,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측량수수료 100필에 7백85만원, 공유토분할 서식 인쇄비 83만2천원, 가지수가 33가지입니다. 지적공무용대장 구입 24만원, 지적업무관련신청서, 토지이동정리신청서외 10종이 1백만원되겠습니다. 지적관련법령서식 구입비 15만원, 지적업무 준영구서류 전산토지이동 바인더 구입비 90만원, 개별토지가격조사계획 및 산정요령교제구입 25만원, 도비가 50%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업무 관련 서식 구입비 50만원, 평가사검증수수료 2백97만원, 정밀검증 수수료가 49만9천원, 재전검하는 수수료가 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열람 통지문 엽서 인쇄 1백26만원, 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 1백26만원입니다. 전산바인더 구입비 5종에 50만원, 지가조사용 지적도 복사소모품 구입비 33만원, 토지기록회선 사용료 7백13만7천원, 전산온라인 2대를 쓰고 있습니다. 개별 통지문 우편엽서 발송가 2백60만원,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료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44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의원회 보상 2백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백52만원, 토지평가위원회 보상 50만4천원은 이중으로 잡혀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및 일반특수업무 공부정리 2백만원, 연료유지비가 18만9천원, 지적민원용 컴퓨터, 복사기수리비 2백40만원, 부동산등기 과태료부과 및 미등기 주소등록조사여비 2백92만원, 지적업무관련 회의참석이 2명 11회 63만4천원, 경지정리 및 일반측량원 현지조사여비 1백92만원, 지적관련회의 및 측량결과도 검사 의뢰에 63만4천원, 토지가격조사 및 공개념 업무추진비 1백80만원, 토지 공개념 회의참석 여비 28만8천원, 개발비용 산정 용역수수료가 3백60만원,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줍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44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위원회 보상 2백4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백53만원, 토지평가위원회 보상이 42만원, 지적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5백만원,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대체전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무단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에 보면 96년도에도 변함없이 활약해서 많이 활동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데 잘해 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평가위원회 보상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으로 하동세무서 재산세 계장, 최종만 남해군농협지부 총무과장, 법무사 이기덕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계사 및 이 위원들 배치가 각면에 1명씩 위원을 배당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과장 이용출 : 여기는 수당이 안나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토지평가는 지가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지가를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무단형질변경 투기 우려가 높은 부분인데 무단형질변경이 용도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창선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지 않나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근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193페이지하고 195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지적과장 이용출 : 193페이지는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릴 때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189페이지 지적민원해결 및 촉탁등기추진 1백만원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고 190페이지 지적도근점 보수 4백4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91페이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남해군에 미등록 토지가 몇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리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189페이지 지적민원해결 및 촉탁등기추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저희들이 전부다 해줍니다. 촉탁등기를 마쳐서 돌려주기 때문에 토지이동분에 대한 촉탁등기는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종전에는 법무사들이 했는데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도근점 보수는 측량하기 위해서 읍면소재지 이상은 기초점을 해 놓았습니다. 다했는데 보수입니다. 다음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1년에 100필씩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고나면 정리가 다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지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각 해안에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도 있고 무단으로 매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세입예산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조직관리에 필요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배출업소 관리대장에 4만8천원, 배출업소 운영일지에 1십만4천원, 정화조 통지서 전산 인쇄용지에 7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을 7천건 잡고 목표액은 1억 2천만원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고지서 인쇄에 1백6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출력용지에 15만원, 홍보물제작 현수막 30만원, 전단에 10만원, 징수교부금은 1백4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다른 사항은 환경부에서 일체 취합해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환경기초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수거에 1백60만원, 다음 공중화장실 비품 구입입니다. 화장지 구입에 60만원, 악취제거제에 10만원, 재떨이 및 기타용품 70만원, 위생처리장 방류수 오염도 검사에 12만원, 침사조 적체물 제거에 100만원, 종사자 위생용품 즉 장갑, 마스크 구입 등에 12만원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료에 94만8천원,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에 50만원, 오염 환경방지를 위한 단속장비 검사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에 8만원, 매연 측정기 4만원, 소음 측정기 1만6천원,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엽서제작에 1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 리후렛 제작에 16만5천원, 배출업소 민원처리 전산망 사용 기본료에 96만원, 사용료 72만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료에 46만8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우편료에 27만9천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기본료에 331만5천원, 사용료에 1천4백4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근무자 작업복에 13만5천원, 작업화에 5만1천원, 우의에 3만9천원, 방한화에 7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정복에 16만원, 위생처리장 국유지 임차료에 15만원, 유류대 대형이 2십2만6천원, 유지비 대형이 2만3천원, 위생처리장 숙직실 및 실험실 경유 보일러 연료비에 7십5만7천원, 유지비에 14만5천원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사무실 연료비가 5만7천원, 유지비가 6천원, 연료비가 7십5만7천원, 위생처리장 건물유지비가 99만원, 기계 및 배관도색이 5십만원, 기계유 구입에 75만원, 희석용수 지하수 청소에 1백50만원, 이륜차 유지비에 17만5천원입니다. 다음 분뇨처리기계 긴급수리비에 5백만원, 위생처리장 방역약품으로서 살충제 2십5만원, 제초제에 15만원, 소독제에 17만5천원, 방류수 염소소독에 2백92만원, 실험시약에 4십6만원, 고분자 응집제에 3백75만원, 실험실 초자기구에 30만원입니다. 다음 배출가스단속 위생용품에 14만4천원입니다. 단속장비 수선비에 24만원, 채수병구입에 24만원, 차량점검 안내판구입에 20만원, 옥타브 분석기 연결 콜레터 구입에 50만원, 음향 교정기, 소리를 교정하는 소음측정기 구입에 3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국내여비로서 관내 환경관리 업무지도에 4백60만원, 관외 공해방지 회의참석 및 오수 수질검사에 3십4만6천원, 다음 환경지도계 국내여비로서 관내 공해 배출단속에 1백44만원, 관외 환경 및 공해방출 관련 회의 참석에 6십3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협의회 참석보상 66만원, 환경오염 감시센터 운영 보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신고자에 90만원, 폐수 무단방류 신고에 1백20만원, 다음 환경운동 유공자 보상이라 해서 각급 단체, 일반사회 단체, 여성단체, 학교환경 관리 순찰대, 국민학교 28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이런 단체들과 환경발전을 위한 건의에 대한 보상으로서 5천원 정도로 150명해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운동 우수사례 발간으로서 사례 발간집을 하기위해서 분기 5십만원해서 4회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저류조 설치에 2천7백만원, 이것은 5∼6월이 되면 용량이 20kg됩니다만 이때는 분뇨가 많이와서 과부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부숙탱크를 이용합니다만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관리하고 수질방지 오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도 위생처리장 저류조를 설치해야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암반관정 1공에 2천5백만원, 이것은 분뇨를 수거하면 BOD가 2만5천이 되는데 금년까지 BOD 40PPM으로 떨어지게 하려면 현재 암반과정만 가지고 안되고 지금까지 하천수를 이용했습니다만 하천수도 고갈상태가 오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와 BOD기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반관정 1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0만원, 다음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기본급, 상여금, 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휴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도 예산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오염도 검사에 1백2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에 2십4만원, 오염도 검사 채수병 구입에 72만원, 쓰레기 처리용 마대 구입에 100만원, 쓰레기 감량, 투기방지 플래카드에 30만원, 여름 행락지 질서계도 홍보전단지 25만원, 국토대청결 운동 유인물제작에 37만5천원, 자연보호 홍보물제작 플래카드 등에 60만원, 대형 폐기물 수수료 수납 스티커 인쇄, 냉장고, 책상, 주방셋트, 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스티커가 40만원, 청소선 보험료에 1백93만4천원, 침출수 처리장 전기요금 읍, 남면, 창선 기본료에 4백13만3천원, 사용료에 3백60만원입니다.
다음 소각로 전기요금 기본료에 1백77만2천원, 사용료에 2백88만원, 청소선 근무자 작업복 2만7천원, 방한복 1만5천원, 우의에 8천원, 노무화에 1만1천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작업복에 8만1천원, 방한복에 4만3천원, 우의에 2만4천원, 노무화에 3만1천원, 청소선 승선 공무원 급량비에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급식비에 1백20만원, 폐비닐 수거장비 임차에 1백만원, 자연환경 경진대회 수송차량 임차에 37만원, 자연학습 교육대상자 수송차량 임차에 1백92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에 3백만원, 쓰레기장 복토원 임차에 2백만원, 창선 쓰레기장 부지임차에 6십만원입니다. 다음 청소선 운영비로서 경유에 2백21만 7천원, 잡유에 1십4만 7천원, 선박유지비에 2십1만 2천원, 기관유지비에 5만5천원, 선용품 및 선구비에 19만 6천원, 청소차 4대에 1천7백65만 6천원, 굴삭기 경유에 3백59만 6천원 수리비에 1백 39만6천원입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비 퇴비화 확대추진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현재는 북변1리, 서변, 남산, 남양아파트, 음식점 5개소와 구내식당, 1,092가구를 하고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개마을을 더 추가시킬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확대 추진에 따른 EM발효기 구입에 2백50만원, 음식물 찌꺼기 숙성용 왕겨, 톱밥구입에 2십5만원, 발효용기 구입에 1백25만원, 재활용품 수집용기에 1백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에 3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종사원에 6백69만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에서 황산알루미늄에 1백20만원, 수산화나트륨 4십5만원, 고분자 응집제에 60만원, 인상염에 15만원, 석회석에 10만원입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계 국내여비로서 관내 여비로 종량제 홍보 및 쓰레기 투기 단속에 3백24만원, 관외 청소관련 회의참석에 69만2천원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국내여비로서 관내 폐기물 및 분뇨처리 단속에 1백44만원, 관외로서 분뇨처리간련 회의 참석에 34만6천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1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종사원 급식에 72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참석보상에 자연보호 지도원에게 20만원, 노인봉사대 및 어린이 봉사대 2십2만5천원, 자연학습관 교육 지도위원, 대학생에게 2백3십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의식개혁 순회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1백5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72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에 4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1백만원, 민간 자연보호 협의회 행사지원에 2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폐각 및 건축폐자재 매립장 설치 현재 설천 문의에 649평에 폐각장이 87년부터 설치되어서 96년 7월이 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관내 폐각을 5,200톤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여기다 3,000톤 재 생산으로 돌아갔는데 2,200통을 버릴곳이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에는 받아줄수 없고 건축폐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할 길이 없어서 대안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밑에있는 군유지가 2,010평있는데 여기에 폐각처리장을 만들어서 건축폐자재를 버릴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민원이나 환경오염 사항을 해소할 대책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설치된다고 하면 1년에 5,000톤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5-6년은 처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대략적으로 추정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에 2백62만 3천원, 폐각 및 건축폐자재 매립장조성 실시설계비에 8백7만 4천원, 폐각 및 건축폐자재 매립장 설치에 1억 8천6백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각 및 건축폐자재 매립장조성 부대비에 1백34만원, 다음 종량제 확대 시행에 따른 청소차 구입에 1천6백52만 4천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에서 청소관리 인건비로 읍 환경미화원 14명에게 2억 9백88만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남해읍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57만 4천원, 남해읍 쓰레기장 난방연료비에 79만 7천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에 4백7십만원, 쓰레기장 방역약품에 3백30만원, 읍 시가지 청소용구에 1백20만원입니다. 다음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천9백43만 5천원, 면취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천7백12만 5천원, 읍 쓰레기 매립장 당직수당에 3백65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에 보면 옥타브 분석기 연결 콜렉터 구입에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 음향교정기 구입 재료비에 3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포대 구입에 3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브 분석기 연결 콜렉타와 음향교정기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명료화와 기능별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와 취득비를 분리해서 조정한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오염도 검사에 7십3만2천원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스티로품 감용기가 당초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도비가 1천1백만원 지원되면서 군비부담까지해서 2천2백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1천4백94만원은 집행은 사회진흥과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생활주변 환경정화사업은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분 예산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예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바다청소선 이것은 참 골치아픈 일인데 마력이 42마력이네요. 이게 1,800시간이면 하루에 다섯시간 가까이 기계를 돌린다는 이야기 인데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365일, 다섯시간 배가 하루에 기계가 돌려지요, 안돌려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그렇게 할 계획으로....
○최종민 위원 : 계산은 해놓았다. 계획이니까, 되도록 이면 이것 없애버리지.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이것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따라서...
○최종민 위원 : 이것은 빨리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조두연 위원 : 환경보호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하수 청소가 1회 1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청소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위생처리장에 있는 암반지하수를 청소하는 사항인데 청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원 이종훈 : 지하수 배관을 배서 그안에 과정에 대해서 에어를 넣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래 청소를 하는데 무엇이 들어가는데 돈이 1백50만원이 들어가네 이말이요.
○계원 이종훈 : 그것이 청소가 1회에 에어 장비 구입장비 임차비입니다.
○조두연 위원 : 그래 장비가 무엇 무엇인데요.
○계원 이종훈 : 그 장비가 에어차 청소비, 에어 곤프레샤 차입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면 차를 빌려서 몇일이나 합니까?
○계원 이종훈 : 청소를 하루정도 합니다.
○조두연 위원 : 하루하는데 1백50만원 줘요. 장비가 특수한 장비입니까?
○계원 이종훈 : 예, 그 장비를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2억에서 3억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돈을 그렇게 받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만5천원, 7명에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총 6백3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밥을 뭘사주고 어떻게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총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밥을 사주는게 아니고 식대를 돈을 지급합니다. 공익요원이 산림과에도 있고 민방위과에도 있고 각과에 배치가 되어서 공익요원은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면 밥도 안 사주고 돈을 준다 이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조두연 위원 : 한 사람앞에 7만5천원씩 매일...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월...
○조두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매달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매월해서...
○조두연 위원 :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옛날에 방위와 비슷합니다. 국방부에서 파견한 방위병 비슷합니다.
○조두연 위원 : 그 다음에 면취약지 쓰fp기 수거 인부임이 2천7백만원 들어가는데 면단위 취약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현재 면단위 취약지는 읍과 이동면을 제외한 8개면 전체적으로 면소재지를 비롯해서 쓰레기장이나 오물이 모이는 지역에 청소를 할수 있게끔 인부임을 계상해서...
○조두연 위원 : 그런데 면취약지라고 해놓았는데 해안선대에 낚시꾼이 밀집되는 해안선대에 가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런곳에도 수거를 하고 해야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라, 나도 남면 출신이지만, 남면에 취약지라 해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눈뜨고 본 사실도 없고, 내가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이라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두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 있고 소재지하고...
○조두연 위원 : 면 소재지 어디어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두연 위원 : 그러니까 부락도 커고 주말되면 낚시꾼들이 집중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돈을 노임으로 준다고 하는데 줄거라고 하는것인지, 주고있는 사항인가 이런 것을 감독을 확인을 해보는것이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현재 이 사람들은 운영을 하면서 남면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하고 일부 취약지 또 쓰레기장에 두명이 나가있습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낚시터는 공무원이 주말정화 활동이라 해서 카바를 하고있고 우리과에서 낚시터가 파악된 곳이 34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보완적으로 청소를 하지 한두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못미치고, 낚시꾼이 매일 드나들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번씩 공무원이 두시간씩 내서 남면 가천, 홍현쪽하고 서면은 장항쪽으로 공무원이 수거내지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공무원이 나가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없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을 좀더 활용있게 활용할려면 값있게 활용하도록 되어야 되지 쓰레기 인부임이라 해서 돈을 넣어났는데 이런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면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활용을 시켜야지, 해안선대 가면 많은데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예, 미흡한 것을 관리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과장님, 조위원님 눈에 잘안뛴 모양인데 미조는 한사람이 있는데 미조면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 한달에 얼마씩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1일 2만원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최종민 위원 : 한달에 한 3∼40만원씩 되는 것 같던데..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한 50만원정도...
○최종민 위원 : 예, 50만원정도 남면은 2명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조위원 하는 말씀은 부지런히 하는 면에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조두연 위원 : 수거를 하러 가면 차를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면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최종민 위원 : 리어카도 가져가고 마대도 가져가고...
○조두연 위원 : 다음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환경관리 업무지도를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지금 현재는 취약지 관계는 면에다 위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삼동은 보니까 병을 깨서 가져가는지 안가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길근 : 조두연 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조두연 위원 : 예.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앞에 그것을 한번 잘챙겨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그 예산이 4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는 처음 시행단계기 때문에 시행상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현재 부락확대를 해가면서 지금 숙성장을 짓고있는데 숙성장을 지어 가지고 음식물 퇴비의 비료화의 성분도 검토되고 이용할 사람도 분석을 해서 하고나면 활용도가 나오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4천만원 투자하면 1억정도 올리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사업은 병행사업도 좋지만 투자분석 보다는 환경하고 실효성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 분석이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가지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침상으로 하는것인데 계별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또 있단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이야기는 일괄적으로 국내여비해서 잡아 넣어놓지 또 과별로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237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계 국내여비 업무지도 해가지고 460회 4백60만원 이런식으로 넣어났는데 지침이 어떻게 그렇게 된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종표 : 여비를 계별로 분리해서 계상한 것은 토탈된 것은 관서운영비이고 계별로 올라가는 것은 사업지도 여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과에 하는 것은 사업지도이고 전부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종표 : 관서당 경비는 지침상 공통경비로서 올라가는 것이고 계별로 관내, 관외여비는 중요도에 따라서 출장업무가 많은계가 있고 출장업무가 적은 계가 있고...
○강대홍 위원 : 총괄적인 관내여비를 책정할 때 산출기준이...
○예산계장 이종표 :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맞춘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특별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별로 한 것은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예를들어 환경관리계에서 1만원씩 해서 460회 해서 4백60만원이 이런 것은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예산계장 이종표 :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 알게 모르게 업무를 하다보면 잘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계별로 갈라주면 아무 말 없이 운영이 잘됩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이야 뒤에 잘못하면 감사계에서 지적될 사항이지만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려고...
○조두연 위원 : 그러니까 업무지도라는 것은 자기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460회해서 460만원 이렇게 해놓았어, 자기 기본 업무잖아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공통 경비는 공통 경비고 여비에 대해서는 만일 한도액이 군에 1천만원 내려오면 업무기능이나 중요도, 어떤부서에서는 출장을 안가고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꼭같이 형평을 맞추기가 어렵고, 차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비 임차에 10만원, 10일인데 100만원의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지금 폐비닐이 4백 몇십톤이 수거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는 얼마인지 확인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예산은 늘리도록 내년에는 예산계장님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용어를 잘모르는데 경상적경비에서 고분자 응집제 해서 60만원, 침출수 제거 약품입니다. 다음 고분자 직제해서 위생처리장해서 그것도 3백74만원인데 고분자 응집자라 해서 침출수 처리약품 틀리고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약품이 틀립니가?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약품은 같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다음 생활주변정화 선도육성비 5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비 해서 1백만원, 생활주변 정화나 불법투기 신고 보상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그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러면 놔주시고 그리고 보면 문구가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자원 보호 협의회 행사지원 2백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 보상비 45만원 이렇는데 이것을 회계를 잘 모르는 위원들이 봐서는 어렵는데 이런 것은 구분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침출수 약품대로 묶어서 이 안에 설명할때만 얼마다 이렇게 하면 훨씬더 암기하기 좋고 관심도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 취약지 쓰레기 수거관계가 잘 안되고 비춰지는데 이런 것은 각 읍면장님에게 가정집에 쓰레기를 잘 안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업무협조를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수산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에서 예산액이 50억 7천4백8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32억 2천7백13만 2천원인데 증액이 18억 4천6백95만 1천원입니다. 어정관리에서 38억 8천1백31만1천원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워드요원 인건비고, 기준경비로서 불법어업근절 및 수산증식사업 추진에 1백만원, 수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수산과 관서운영 2천6백23만원으로서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어업지도운영, 일·숙직수당,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어민교육교재 2,000원씩 2,500부를 제작합니다. 어민교육 및 어업지도보호 현수막 제작을 5개에 15만원, 어업지도선 보험료가 경남 240호가 80만원, 경남 211호가 30만원, 선체기관 검사수수료가 20만원,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운영에서 84만원, 선원대기실 전시 상하수도요금이 24만원, 어민교육 외래강사수당 1백40만원, 어업지도선 선원피복비 8만1천원, 방한복 4만3천원, 우의 2만4천원, 어업지도선 선원급식비로 출동하는데 3백60만원, 연료비는 대형난로 22만6천원, 소형난로 5만7천원, 유지비는 대형이 2만3천원, 선원대기실 연료비 1백21만원 이것은 경유 온수보일러입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 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14만원, 선원대기실 운영에 36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로서 주원료인 경유 1천4백9만6천원, 휘발류 3백71만원, 잡유 1백17만6천원, 기관유지비 3백17만4천원, 선체유지비 54만원, 선용품 및 선구비로서 49만9천원, 새우조망어업 자원조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지도계 국내여비로 관내 불법어업단속 및 어로지도에 4백84만원, 관외 어정관리업무 회의에 1백15만2천원, 다음 시설계 국내여비입니다. 관내 어항수축사업 점검지도에 96만원, 관외로서 어항수축관련 자료수집에 57만6천원,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참석에 81만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도대회 참석에 2백만원, 어민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6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36억 8천8백88만원,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32억 5천8백88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육지 소규모어항개발 110m에 2억 8천9백만원,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20톤에 국고 보조로 3천2백만원,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13톤에 국비 1억 3천4백88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척에 국비 22억 4천만원, 도비 5억 6천만원입니다. 구조조정사업은 특정해역 내 이동식 낭장망 보상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 3천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2개소에 4억원입니다. 내년도 사업 내역은 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증식사업으로 11억 9천2백77만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양식어장개발 적지조사수당이 1백만원, 어린종묘매입 방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식계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수산증식사업 지도에 1백92만원, 관외여비로 수산증식관련 회의 69만2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1억 7천9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8억 1천9백16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방치폐선관리사업 11억에 2천만원인데 2차 내시온 것이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폐유수거용기 설치사업 1개소에 국비 1백86만원, 양식용기자재 반값공급이 10대, 국비 3백만원, 도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 어류양식사업 1개소에 국비가 4천만원입니다. 개량부자사업 2만개에 2천4백만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설명할 때 사업관계는 총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세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2차로 질의가 안나가죠.
○수산과장 김기균 : 양식용 기자재 반값공급은 농업용 기자재 반값 공급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류양식사업 1개소는 육상축양장협업사업 입니다. 개량부자사업은 현재 부자가 스티로폴 부자는 몇 년 쓰고나면 흩어지기 때문에 새로나온 개량 부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 220대도 농업용기계 반값공급하고 같은 것입니다. 어장정화사업 2,000ha는 각종 양식장의 공동어업에 대한 어장청소를 하는 것으로 국비 2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패류양식사업에 바지락양식 20ha는 제1종 공동어장에 어촌협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비 2천4백만원, 피조개양식 40ha에 국비 8천만원인데 어촌계 협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이런 것이 확정사업을 안했다 안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지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어촌계 가두리사업에 4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43ha에 국비가 5천7백20만원, 군비가 1천4백30만원입니다. 다음 폐유위탁처리비가 6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신규사업에 3억 6천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 당면 건의사업으로 심천 선착장 연장에 4천만원, 미조 노구호안 축조에 4천만원, 남면 항촌 방파제 연장에 4천만원, 설천 왕지 선착장 연장에 4천만원입니다. 해안선 환경정화사업은 2억인데 제1차 수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축수산진흥에서 기정이 50억 7천4백48만3천원인데 예산액이 46억 2천4백5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감이 4억 4천9백51만 3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경유가 경정에 제로인데 기정에 1천4백9만6천원은 경상적경비로서 밑에 보면 국고보조조사 사업해서 경상적보조부분으로 어업지도선 유지비로 거기는 깍이고 경상적보조로 1천4백9만6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32억 5천8백88만 1천원인데 27억 4천8백16만 7천원으로 변경해서 5천1백71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노후어선대체사업, 표준어선형건조, 연근해어업 구조조성사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수산증식사업에서 당초예산이 11억 7천9백16만원인데 기정에서 6천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개량부자사업으로서 경정이 2천3백99만 2천원이고 기정이 2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감이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 경정이 5억 5천2백40만 9천원에 기정이 2억 9천1백20만원인데 국고에서 2억 6천1백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안선 환경정화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수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예,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300페이지 보면 새우조망어업자원조사비 1억원을 용역줬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법 어업단속이니 불법어업 근절을 하고 있는데 새우조망 어구자체가 부정어업 고대구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 놓으면 부정어업을 더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자원조사비라고 하는 것이 미조 주변 밖에 있는 일부하고 소치도 안에 있습니다. 남해 분포도가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자원 조사는 됩니다. 돈을 1억을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불법어업 근절하는 이시기에 고려가 되어야될 문제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보면 380마력에 유류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배입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현재 있는 배입니다.
○최종민 위원 : 30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불가사리를 건져낼 것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근 : 최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님 최종민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새우조망어업자원조사용역비 1억원은 지금 경남도 관내 새우조망어업이 200건이 있습니다. 통영군이 176건, 거제군이 24건입니다. 남해군에서도 연안에서 새우가 많이 잡힌다는 어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통영, 거제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업수산세력을 볼 때에는 남해군이 통영, 거제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우조망에 대해서는 자원분포도, 지원량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자원이 어느정도 있는데 소형선박 몇척이 적정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자료가 없으면 허가건수 조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위원 말씀은 고대구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운영만 잘되면 고대구리가 안되지 않겠느냐.
○최종민 위원 : 답답한 것이 그것이 새우방입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한 것입니다. 새우를 잡는다고 코를 제한하면 결수가 작아지는데 그러다보면 치어까지 다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 배양장에서 연간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방류사업하는데 결국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수산자원 고갈도 되고 새우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가면 지역사람들이 잘 압니다. 굳이 자원조사비를 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단속을 할랍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새우조망어업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조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운영하는데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불가사리 사업관계는 현재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주로 공동어업권내에 하는데 구체적이 방법이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 301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35척, 과장님 말씀은 낭장망 보상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남해군의 현안사업으로 특정해역 문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서면, 남면 특정해역에 어업이 안된다고 해상데모도 있었고 그 안에 낭장망이 3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박재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피해 타당성 조사를 어느분이 이야기해서 조사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결정이 되어지면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느냐..
○수산과장 김기균 : 낭장망 관계는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위원 : 방치폐선처리문제인데 사업자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돈은 예산에 안올려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산과장 김기균 : 내년부터는 어촌계장에게 책임관리를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연말되면 잘나오고 예산을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군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방치폐선관계를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2천만원에서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군비를 요청했는데 어촌계에 치우치지 마시고 군비 3백만원도 우리 돈이요 도비 3백만원도 우리 돈입니다. 이것을 도비가 3백만원 내려왔다 해서 군비 3백만원을 맞추지 마시고 이번에는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바지락 양식 20ha 부분이 국비 2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지락 서식지역 오염도를 측정하고 해서 가능지역인가 불가능지역인가 물었습니다. 20ha란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오염도를 점검하고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2천4백만원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폐선관계는 수산계통에서는 폐선으로 인한 바다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착안을 두고 하는데 일단 행정적으로는 내년에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도록 감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도비 3백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군비 3백만원을 올렸다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관례가 농기계라든지 이런곳도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수산과장 김긱균 : 예산방침에 도비를 주면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편성지침이지 심사지침이 아니잖아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내놔라.
○수산과장 김기균 : 내년부터는 어촌계장 책임관리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지락 20ha는 어촌계 협업사업으로 넣었는데 관내 공동어업이 어촌계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적지여부를 조사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폐수가 내려오고 오염된 조개를 순박한 어민부녀자들이 캐다 먹습니다. 남해연안에 반지락 가능지역, 불가능지역을 알고나서 2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개량부자사업 2만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수산과장 김기균 : 개량부자사업은 주로 수하식 굴양식장에 하고 있습니다. 2천4백만원은 개당 국비보조가 40%, 융자가 40%, 20%는 자담으로 합니다. 현재 스치로폴이 2,3년 지나면 떨어져 나와서 오염을 시키고 하니까 정부에서 바다오염 방지하자는 뜻에서 개당 2천5백원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조두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301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 110m에 2억 8천9백만원, 그밑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국비, 군비 3백만원이 있는데 동질성인데 갈라 놓았느냐 말씀해 주시고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이 있고 303페이지에 어장정화사업해서 2억9천만원있는데 이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어떠한데 쓰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302페이지 어린종묘매입방류 군비 1천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지 효과를 어떻게 보고 하는 사업인가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육지소규모어항개발 2억8천9백만원은 시설비입니다. 그밑에 3백만원은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어항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착장입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선착장입니다.
○강대홍 위원 : 303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당면건의사항 1억2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수산과장 김기균 : 앞에 것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로 소규모 어항사업이고 뒤에 것은 순수 군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 목장화사업인데 어장정화사업은 주로 공동어장이나 양식장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고, 목장화사업은 각 어촌계 단위로 어촌계에 적당한 품종이 있을 때에는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어장청소도 하고, 종패 살포도 넣고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시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린종묘 방류사업은 관내 매년 3만미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상주 남해종묘배양장에서도 무상으로 이동 화계앞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바. 산업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산업과장 고광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업무추진과 사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대회 현수막에 33만원, 농민 후계자 교유자재에 5십만원, 농민후계자 대회장 자재구입에 6십만원,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유인에 7백50만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수당에 2백7십만원, 농어촌발전 심의분과위원회 수당에 6십만원, 다음 유류대, 난로유지비,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수련소 농민교육보상에 9십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민교육 참석보상에 4백2십만원, 농민후계자 간담회 참석보상에 1백2십만원, 농민후계자 대회 참석보상에서 전국대회에 2백4십만원, 농정시책의 중점사항인 영농조합 법인 육성보조에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각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 267명에 대해서 회수별로 비례해서 보상금 위원 수당에 1천2백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영세농가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4억 8천7백32만 6천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5개소 인데 2개소는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2월말까지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소식지 618부인데 농어민 후계자, 농민 법인단체 대표, 농촌지도자, 농수산 관계 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은 수정예산 설명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은 해마다 올해는 46억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만 95년부터 10년간 군에서 부담합니다. 올해는 2억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양정관리에 양곡관리 전산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도 컴퓨터와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48만원, 양정계 국내여비는 양특에 국비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와서 지방비로 다되기 때문에 이것을 깍고 일단 뒤에 넘어가면 별도로 계상된데가 있습니다. 다음 타자워드 요원도 양정계 일용직인데 국비로 다되어 있는데 전부다 깍여서 군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나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인데 식량생산 지침책자 인쇄에 4십8만원, 특용작물 생산 계획서 인쇄에 6십만원입니다.
다음 농작물재해피해복구 및 기록관리 사진에 5십만원, 보조지원 농기계 관리카드 작성에 십만원, 농촌일손돕기 급식비에 8십만원, 벼생력 직파재배 연시회 참석자 수송에 4십만원, 벼직파재 시범포 종자구입에 59만 7천원, 벼직파재배 시범포 제초제에 93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에 3백25만 5천원입니다. 다음 농사계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생략하고 다음 기계화 영농단 도단위 교육에 45만원, 기계화 영농사 양성교육 수원에 3명씩 가고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교육에 45만원, 전작 전업농 육성에 15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는 60%보조고 40%는 자부담입니다. 60%분만 국·도·군비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는 50%보조 50%자부담으로 1천7백 44만 4천원입니다. 다음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은 노약자와 부녀자 경지정리 안된곳에 보조 50%, 자담 50%로 20대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 방제복 공급에 2,040복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존형 농업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에 보조 50%, 자담 50%로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운반사항에 지장이 없는한 농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사업 1개소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다. 농발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에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 1개소는 96년도에는 남해유기농업 협회에서 고현 도마에서 하는 자연농업식 축사, 미생물 배양장을 만들어서 1억 7천5백만원으로 보조는 70%, 융자 1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소는 남해유자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당초는 12억인데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유자가공공장과 연계시킬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위에서 반으로 보조가 줄어졌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1개소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희망농가도 없고 농발계획에는 들어있는데 남해 실정으로는 맞지도 않고 대단위로 하는 김해를 따라 갈려면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는 보조 50%, 융자 30%, 여기서 비닐온실이 15동에 9천평, 유리온실이 2동에 1,200평됩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3농가로서 보조 50%, 융자 40%, 50% 자담으로 이것은 농기계 구입이 다됩니다. 농지구입은 농정국에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3개소도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보조 1억1천만원, 나머지 40%, 자부담 10%로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는 2백만원 미만으로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800대인데 위에 하다보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너무 작은 기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벼 직파기도 역시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희망농가에 보조 50%, 융자 40%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은 다목적 창고입니다. 6개소에 이것도 현재 미정입니다. 한 개소당 4천6백만원인데 보조가 80%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훈련용 농기계가 92년도에 교체를 하고 이때까지 교체가 안되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교체를 하도록 바인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일손돕기에도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만 쓰는게 아닙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용 마스크 1개 400원 짜리로서 계속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비가 60만원, 축산진흥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만원, 축산진흥 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17만 5천원, 축산진흥대회 출품가축 수송비에 4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축품평회 시상에 80만원, 품평회 참가자 급량비 15만원, 다음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대는 앞에 국비로 전부다 되었습니다만 현품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군비로 확보하도록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은 2명으로 국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월 33만원씩해서 12개월 분입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보조 50%, 융자 50%로해서 융자는 연리 3%로서 이것은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지금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1천4백만원 줄어져 있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가스 주입비만 1기당 6만4천원씩 국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4명 33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가축계량기 5대 구입, 무혈자동 거세기 5대 구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양정계가 지금까지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전부다 96년 1월1일부터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조건에서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실지 군비도 있지만 거기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소식지도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합해졌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93년도 94년도 8개읍면에 지원이 된 것중에서 2개읍면은 실제 작목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면과 그 지역은 안들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참다래 하는 4개읍면과 완두콩과 박꼬지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당초 8천만원, 도비 4천만원이 안들어 갔습니다.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도에까지 찾아가고 군에서도 세차례에 걸쳐서 건의해도 도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는 없애고 당장 서면과 창선 내년도 사업을 할려면 완두콩하고 박꼬지 건조시설을 할려면 1억 2천만원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돈을 거기다 다넣는게 아니고 제 생각은 진흥기금하고 섞어서 하면 97-8년도 참다래 저온창고 까지 1억 2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확보해주면 6개 읍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제대로 안되어 나가겠느냐, 키위는 원산지 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박꼬지는 열처리가 되어서 진공포장 까지 된다고 하면 일본수출까지 하면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선 완두콩도 잡하장과 그에 따른 시설만 하면 재미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읍면 명품사업은 특히 설천은 거의 오이를 하고 4개농가만 고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기금도 9천만원을 지금 오이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그런상태입니다. 실지는 9천만원을 다해 주었습니다. 수출이 잘되면 9천만원을 안받겠다, 융자돈을 그래서 나머지 6개면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대해서 손을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천만원을 올려서 저온창고도 참다래와 연계시키면 50평 짜리 저온창고 1개만 더지으면 된다, 지금 이동면만 지금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해군 전체 기존 되어있는 참다래 법인하고 하면 창고를 한 개만 더지어 주면 이것을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것은 본인들에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대표자들과 회의를 연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가지고 이사업은 끝내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것을 자꾸 끌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제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참다래 4개면 1억 2천만원 이게 어디어디 면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설명을 하고 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예.
○사업과장 고광훈 : 다음 양정관리에서 양정계가 업무보조금 국비 내려온 것 그것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한 것은 전부다 삭감하고 타자 워드요원도 삭감하고 양정업무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7천3백90만 4천원 중에서 양곡 재고 조사 및 수매 특근매식에 55만 4천원, 수매장소 난방 연료비 4만9천원, 양곡관리 비품수리에 9만6천원, 수매보조 인부임에 4백만원, 양정계 여비 1백79만 6천원으로 이것 외에는 양정계 여비는 양정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인데 4명의 인건비가 바로 군비로 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에 국비가 16만6천원 감이되었습니다. 방제복 관계도 국비가 줄어지고 도비도 줄어졌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에도 도비가 3천5백만원 더 늘어나고 어것은 자연보전형 농업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군비를 안았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직파기에 국비가 감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깍여졌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음 과수유통 지원은 당초는 12억원인데 6억원이 줄어지고 4억 7천3백만원에서 3억으로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다음 가축순회 진료약품 구입대에 6백32만4천원,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완전히 없어지고 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도 군비, 도비 비중이 낮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이었는데 올해 1천4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도비와 군비로 해서 5천4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3백만원,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 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 부락이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는 홍보지 신문 8천2백15만원 되는 돈을 전액 금년도 부로 삭감했는데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민 소식지 3천4백11만 4천원인데 문화공보실에서도 다 없앴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삭감하면 안될까요?
○산업과장 고광훈 : 저도 우리 계장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 보조가 따르는게 역대 도지사님들이 다니면서 농어민 후계자들과 대화 과정에서 그것이라도 좀 주라하고 옛날 5공 6공때부터 농어민 신문에서 억압을 넣어서 못끊는 형편인데 도비는 3백만원 넣어놓고 우리는 3천만원 부담시켜 놓고 있습니다. 실지 내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깍아버리면 싶은데 내 산업과장 할 때 까지만 놔두세요. 내목이 달랑 달랑 합니다.
○김노원 위원 : 이건 금년 같은 경우는 핑계가 좋거든...
○산업과장 고광훈 : 올해 한해만 있어봅시다.
○김노원 위원 : 오늘은 더 말안하겠습니다만 끄어도 서운다고 생각은 마세요.
○산업과장 고광훈 : 안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예, 다음 질의 하실 분...
(조성복 위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한읍면 한명품 관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도비가 6천7백만원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 집행하고 현재 과장님의 경쟁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 다음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3억 5천2백만원 있는데 분뇨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뇨처리가 가축오염 관계로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분뇨처리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톱밥 같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농지관리 그런부분 그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전부다 한부분에 묶어서 설치, 지원은 6개소인데 장소를 어떤데 선정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들어서 A라는 면과 B라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면과 틀릴경우도 안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면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먼저 한읍면 한명품 관계는 참다래 단지가 남해읍 외금과 이동면 용소, 삼동면 봉화, 고현면 서도마 되어 있는데 한명품 사업은 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작업장 선가장 시설, 저온창고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동면 용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단지는 저온창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가장사업, 창고 집하장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저번 군정질문때 조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 안되고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나머지 2천만원은 자부담으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참다래 관계는 사업을 그 안에 수확이 97년 이후부터 나옵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예산과 참다래 유통과정을 판단해서 볼 때 4개읍면에서 작목반들이 협의만 되다면 3개 읍면은 됐으니까 한군데만 협의가 되면 나중에 출하. 판매망도 안 좋겠느냐, 군 전체가 1군 한명품 사업을 합쳐 버리면 50동, 1동만 더 좋은 창고를 지으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안있느냐, 그외에 저온창고도 많이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직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안했습니다. 꼭 4개읍면에서 안된다고 하면 규모는 50평정도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복 위원 : 내 요지는 1억 2천만원 지원이라 했죠.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조성복 위원 : 앞으로 이게 다음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하고 , 다음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물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알아 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하여튼 참다래 관계는 저온저장고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군데다 전체 법인에서 모으는 방법 아니면 한읍면에 된다고 하면 읍면에 저온저장고 지어 달라고 하면 50평 짜리 아니고 20평 규모로 지어준다.
그 다음 그 외에 서면 박꼬지와 창선 완두콩은 1억 2천만원 올려 놓은데서 일부 보조하고 거기서 돈을 떼어서 일부 보조하고 진흥기금으로 합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시설을 해나간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우경쟁력 사업은 96년도 할 사업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정해졌습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격요건까지는 이야기...
○조성복 위원 : 예,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분뇨처리시설은 1차, 2차 시설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현재 축사에서는 폐수가 방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계획에 마지막 과정을 위해서 비료공장까지도 1억짜리 하나 들어 있는데 저장조를 만들어서 톱밥 퇴비사업 설치를 하는데 톱밥과 같이 섞어서 이것을 바로 비료로 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규제이상이 되는데는 우리가 1천만원 정화시설 하고, 또 규제미만의 420만원 기당 그렇게 해서 지금 폐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축사가 문제지, 앞으로 되는 축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볏짚 암모니아는 가스 주입비이고, 비닐포장하고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와 특산단지는 별개고 사업이 몇 개 선정이 안된게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는 아직 특별한게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업 안된 것은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산업과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지가 확보된 마을, 대형농기계가 많이 있는 마을, 보유대수가 많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참조를 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2개소 이런게 있는데 기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바램을 가지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할려니 앞으로 좀 그런 자료가 있고 그러면 물론 우리손이 못 미치더라도 산업과 홍보차원에서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과장님이 하고 계시더라, 그 업무는 이렇게 주무과장님이 하시더라고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얘기를 못드렸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줄 몰랐는데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기 위해서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라, 각마을 게시판에도 붙고, 읍면에 나가고 일반 지역신문에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빼서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공고문도 드리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좀 보내주세요.
○산업과장 고광훈 : 그 책자가 세권을 합하면 이만큼 되는데 그것을 다 읽으시려면 안됩니다.
○조성복 위원 : 중요한것만...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꼭 원하시는 부분, 중요한 부분 해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강대홍 위원 질의 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26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1개소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유자협회라고 이야기했죠, 했는데 국비, 도비가 50%씩 수정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군비가 1억원입니다. 그것이 필요를 요하는가.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사업 800대 이것은 군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일 선호하는 것이 경운기인데 기종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거기다 맞추라 해서 면장들이 진통을 많이 느끼는데 국가에서 배정지시가 그렇게 와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신청 현황을 봐서 현장비율대로 해주시면 싶어서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있지요. 이것이 군비가 1억원 정도 나가고 국비도 1억 4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다목적시설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나오니까 군비가 따라 붙여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돈도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과장님의 전문적인 진단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훈련장 농기계 2대 해서 4천3백만원입니다. 군비도 1천5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공수의 수당 해가지고 국비, 군비 해가지고 있고, 271페이지도 공수의 수당 해서 또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과수생산은 유자법인에서 하고 이것은 부담비율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다되어 있습니다. 과수유통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법인에서 20% 부담해야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군비가 많아도 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할수 없는 것이구요. 이것은 97년도에 유자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초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공장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아닙니다. 전초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이안에 기반시설 하는게 있습니다. 10억원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것인데...
○강대홍 위원 : 공장을 짖기 위해서 한다 그말입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거기에 따른, 또 설명을 할까요.
○강대홍 위원 : 괜찮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그 안에 사업항목이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 됐습니다. 공장을 앞으로 할거네요.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강대홍 위원 : 1억원을 들여도 해야 된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그다음 일반농기계에서 경운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집중화, 규모화, 전문화가 되어 간다. 그래서 농촌의 인구는 많아도 농가인구는 줄어진다. 그래서 위에서는 현재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서 소형농기계 200만원 이하를 해주는 것이지 진짜 쌀전업농 안있습니까. 그 농기계 값은 트랙터나 200만원 이상 되어도 5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인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소형농기계는 농가 일손 모자라는 것. 노령화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 되는 큰돈은 쌀 전업농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경운기 확대방안은 없느냐 그말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앞으로 경운기가 얼마나 필요 있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 경운기 확대방안을 세워달라 그 말입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경운기 가지고는 앞으로 별...
○강대홍 위원 : 어떻든 농민이 선호를 하니까...
○산업과장 고광훈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농기계 관계 잠깐 전번에 면장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녹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겠는데 사례를 말이죠 농기계를 구입해야 될 뿐 해놓고 있는 분들의 관리상태 그런 부분이 미진한게 많아요, 위치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한번 다음 기회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산업과장 고광훈 : 저번에 지적이 되어서 알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 헌 것을 남주고 다시 받은 경우 대리점과 몇집 짜서 남해군은 그런게 없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보고 조위원 말씀하신 그 경우는 제가 있다고 알고 들어 왔는데 그 문제는 제가 올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됐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농기계 보관창고는 다목적 창고입니다. 서면 가니까 고구마 가공하는데 거기서도 하데요.
○강대홍 위원 : 다목적...
○산업과장 고광훈 : 예, 다목적입니다. 농촌에서 탈곡도 하고, 급할 때 추수도 하고...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고광훈 : 그다음 농업용 지도소에서 하는 바인다 구입은 올해 일손돕기 나가서 사용을 못했는데 지도소에서 농기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되어서 이번에 위에서 지도소 교육용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군에서 임의로 쪼개 붙인 것이 아니고...
○강대홍 위원 : 콤바인...
○산업과장 고광훈 : 예, 콤바인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줘야 농촌 일손돕기도 하고 교육용도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은 총 여섯분인데 국비로 하는분이 2명 있고 도비로 하는분이 있고.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틀립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 산림과소관
○위원장 이길근 : 마지막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31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격려에 1백만원, 이것은 산불계도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 관서운영비 1천3백88만 5천원중에 급량비 99만원, 국내여비 4백62만원, 일반수용비 6백68만원 공공요금이 1백9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8천7백3만 1천원입니다. 내용은 산불조심 깃발 1백40만원, 현수막이 60만원, 소각금지 홍보물 2백만원, 무전기 검사 및 허가사용료 수수료 1백만원 공동묘지 산불간판 95만원입니다. 산불조끼 20만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58만9천원, 난로유지 2만4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계 소관입니다. 관내 산불조심 및 산림보호지도비 2백40만원, 관외 보호시책관련회의 51만9천원, 공익요원 중식대 5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7만5천원 해서 64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교통비 1천3백44만원입니다. 1인당 월 1만7천5백원에 64명에 대한 12월분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5백76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경상비입니다. 3천1백53만 3천원입니다. 등짐펌프 구입이 2백50만원, 국.도.군비 각각 30만원, 66만원, 1백54만원입니다. 비율은 국비 12%, 도비 23%, 군비 62%입니다. 방한복 2착이 1백만원, 국·도·군비 30만원, 21만원, 49만원입니다. 산불예방 비상 근무자급식비 2백만원입니다. 국·도·군비가 가 1백만원, 30만원, 70만원입니다. 영림계획작성 3,400ha에 2천1백98만 4천원입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 9대 4백5만원입니다. 다음 보호구 표지판 2개 9만원, 새집달기 15만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수관주사에 1억 4천6백54만원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400ha에 1억 9천6백26만원입니다. 동력천공기 1대 52만2천원입니다. 주입기 5대 16만5천원, 예찰조사원 1인에 5백59만5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 120ha에 6천8백90만원, 천연림보호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간벌 100ha에 5천1백95만2천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수조탱크 1개에 3백14만5천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물탱크입니다. 산불감시초소 1동에 2백만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6천7백49만 5천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에 35명에 1억 4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침이나 특별지시가 내려서 변경이 되어서 1백 읍면당 1명씩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백명이 되어야 되지만 예산 사정상 50명을 해서 2억 4백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해군과 비슷한 시군을 확인을 했습니다. 창녕이 25,000ha 양산이 26,000ha 고성 이 세곳이 저희군과 비슷합니다. 창녕은 140명, 양산 237명, 고성은 60명입니다. 저희군도 최소한 경제가 어렵더라도 50명선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진화도구 50만원, 무선호출기 75만원, 조수보호 먹이식물 식재 1,000본에 5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823ha에 1천5백32만 7천원입니다. 흰불나방 지효성약재 2백96만5천원, 흰불나방 속효성 약재 50ha에 12만3천원, 남해군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 3억원입니다.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입니다. 동력펌프 1대 4백50만원, 자체사업으로 2천6백50만원, 해수욕장 송림보호 상주와 송정에 휀스설치가 1천2백만원, 보호책설치 5백만원, 무전기구입 10대 5백50만원, 증폭기는 각읍면에 무전기는 있는데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폭기를 설치해야만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데 4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조림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1천5백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1백2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식수계소관 및 사방지도에 3백88만원, 관외 조림 및 육림사업회의 1백37만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에 2백만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9백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 8억 9천7백51만 2천원입니다. 장기수림조 51ha에 8천1백54만 4천원입니다. 대묘조림 4ha에 1천8백82만원, 환경조림10ha에 6천7백10만원, 솎은나무 재조림 2ha에 1천8백9만1천원, 풀베기 210ha에 3천8백40만4천원, 덩굴류제거 신규 100ha에 1천6백76만원, 보완 50ha에 6백44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백50ha에 7천2백11만원, 임도시설 유인물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1km에 5억 5천8백71만 3천원, 임도보수 5km에 1천9백52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시.도비사업 입니다. 1억 7천7백20만원입니다. 상록가로수 조성 구슬잣밤나무입니다. 내년에도 심을 계획으로 되어있는 2천본에 1억 2백만원 되겠습니다. 야자수 식재 이것은 관내 송정해수욕장, 상주해수욕장에 심는데 4천만원, 협죽도식재 2백70만원, 조림용 개량 괭이가 2백50만원, 푸른나무가꾸기 3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비자조림이 2ha 계획되어 있습니다. 3백35만4천원입니다. 가로수 및 비자림 비료구입에 2백20만원, 가로수관리에 2백12만원입니다. 비자양묘장관리 2백50만원입니다. 다음 사방관리입니다. 기타에 야계사방 1km에 1억 1천1백92만 4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9%에 해당되는 1천7만4천원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사방지 추가비 31만4천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추경에 천연보호림 120ha에 9백12만8천원이 기정되는 것은 국·도·군비 보조내시가 국비가 50%, 시.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했지만 반영이 안되어서 보조내시에 따른 금액대로 9백11만8천원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산불감시원 앞에서 말씀드린 50명에 대해서 2억 4백만원, 그래서 6천1백2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질의 신청)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317페이지 증폭기 10대 4백만원인데 무전기가 각 읍면에 있는 것이 통화가 안된다는 뜻이죠.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산림과장 김갑도 : 무전기가 읍면에 산화대책본부가 있는데 면에서 산불감시원이 평균 4∼5명이 나가는데 통화가 거의 안됩니다.
○최종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무선호출기 75만원, 휴대용 무전기 9대에 4백5만원, 또 무전기 5백50만원 있는데 무전기, 무선호출기의 인원이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무선호출기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중복될 경우가 예산상으로 있는지 알고 싶고 공익근무요원 64명에 7천6백만원, 또 예찰조사원 5백만원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다음 풀베기에서 군비 1천3백만원 나가는데 대상지역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남해군 임업협동조함 육성에 왜 9백만원이 지원되는지 이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이 밖에서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사업을 주업무를 다루어야될 임업이 신용사업에다 방향을 바꾼다 물론 산을 가꾸고 산지에서 나오는 밤나무라든지 이런부분의 회원에게 신용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다시 조합원한테 환원시키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중앙에서 자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총 보유대수가 49대인데 쓸 수 없는 것이 11대입니다. 38대가 가동 가능합니다. 직원이 11명입니다. 공익요원 27명, 산불감시원 50명입니다. 사람이 90명 가까이 됩니다. 무전기가 100% 다 가져야 되겠지만 최소한 산불감시원하고 직원들은 무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초소가 8군데 있습니다. 8군데에는 연기를 발견하고 각 기동 감시원에게 연락해서 출동하는데 무전기가 없으면 연락이 안되고 근무의 효과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 금년에 19대를 사고나면 내년에 20여대가 확보되어야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복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 무전기가 역할을 했느냐 무전기에 대해서 빨리 접수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 예찰조사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예찰조사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요원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림학교 또는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수년전부터 근무를 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찰하고 방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불감시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산불감시원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타면 10명중에 5명이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풀베기 1천3백만원 대상지를 말씀하셨는데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장기수에 한해서 풀베기를 합니다. 편백, 낙엽송이 주종이 되겠고 저회 관내는 편백이 주종입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3년에서 5년까지 해야 됩니다. 풀베기가 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내산 저수지 위에 생수공장을 했는때 수분을 빨아드리면 편백나무가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것은 당장 여기서 듣고 판단할 수 없는데, 편백은 소나무라든가 침엽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가 10년이상 되면 죽는 우려는 적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되겠습니다. 다음 임업조합 육성비 9백만원은 해마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유급직원이 3사람 있습니다. 입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9백만원씩 시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복 위원 : 수협, 농협은 이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산림과장 김갑도 : 청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용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금용도 있는데 잘 운영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임업협동중앙회 자금부장 계획을 들어보니까 2백억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축협은 출발할 때 국가에서 3백억 빌려 주었다. 임협에서는 2백억을 자체 확보하였다. 그리고 산주라든지 지역에서 기반을 딱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용사업이 크게 전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성복 위원 : 2백억중에서 남해에 얼마나 지원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만약에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때 남해 임업협동조합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 굳이 수익사업을 하는데서 신용사업을 안해도 임업협동조합의 사기차원에서는 경제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조합원에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대홍 위원 : 군에서 1억5천만원을 올려 놓을 때 군에서도 판단한 것 아닙니까? 판단한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오.
○산림광장 김갑도 : 설명할 때 계획서를 말씀드리겠고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장치에 대해서 불안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임업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가진다는 것을 전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 가치가 다음에는 2천만원 가치가 된다든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패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복 위원 : 그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1억5천만원의 군비를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채민 위원 : 산림과장 답변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나 산림사업을 같은 공익단체라 해서 임업조합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주율이 99%이상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과장님께서 임업조합을 없애 버리고 과장님 견해로 산림과에 흡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최위원님 말씀을 저도 한번씩 들어 봅니다. 임협이 실제상 임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임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남해군 임협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임협이 임도를 개설하는데는 관내 업자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좀 드물겁니다. 남해군 임협에서 개통한 내산임도를 가보면 도에서 온사람이나 중앙임협이나 산림청에서 와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해 내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로하는데 3억 5천4백만원인데 저것은 4천9백40만원가지고 임업에서 수년간 했고 저것을 군에서 흡수한다 조합은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저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생각으로는 판단을 못내리겠지만 그것을 어려울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임업조합장이 경영하는 방법으로 임도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설계하는 과정을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갑도 : 설계는 전문적으로 설계단이 있습니다. 중앙임협 소속으로 각도에서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신축비는 7억5천이 소용되는데 3억5천은 자체하고 4억을 보조받아야 되겠다 해서 도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상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비 1억5천원하고 군비 50% 그런 조건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도에 전체 임협중에서 11개 임협이 개업을 했습니다. 걱정과는 반대로 잘되고 있고 이번에 1억5천씩 3억이 나온 곳이 5개시군 조합입니다. 자체 자금 3억5천을 하겠다는 것은 조합부지와 사무실을 팔면 3억이 되고 5천만원은 자체 조성한 돈이 있고 개통한 임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남해군도 시도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조성복 위원 : 1억5천의 군비를 지원애 가지고 된다고 하면 임협 재무구조를 모르니까 말씀을 못드리는데 건전재무구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한다면 앞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신용업무를 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제 생각은 해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졸렬한 생각이겠지만 저는 임협분야에서 생각을 하지 다른 신용조합과 비교한다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입협에 신용거래하는 자체가 산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른 축협이나 일반은행과 같이 번창은 못해도 조금씩 성장해서 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산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두연 위원 질의 신청)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산불감시원이 내년 1월1일자로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한 면에 기중이 5명정도 나와야 될 것인데.
○산림과자 김갑도 : 2명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산림청 기준을 1읍면당 10명씩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 솔껍질깍지벌레 2억 6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항목이 3가지 나오는데 국비, 도비가 갈라져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김갑도 : 깍지벌레벌채가 심각합니다. 전라남도는 몽땅 다 베어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 나갑니다. 1ha하는데 기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깍지벌레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1년에 1km인데 바람이 불면 10km이상 갑니다. 남해에서 급하게 방제를 안 하면 전문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피해목 벌채는 피해가 중 이상이 되면 밑에서부터 죽어 올라옵니다. 중 이상되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솔껍질에 벌레가 들어가서 진을 빨아먹기 때문에 베어가지고 버리는 현상이고 수간주사는 맹독성 약을 구멍을 뚫어서 죽게하는 것입니다. 제일 효과있는 것이 수간주사입니다. 항공방제는 창선에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알을 까다가 피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설천 덕신은 항공방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벌채를 안하면 회복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순천으로 가는 길에 보면 벌채하고 새조림해 놓은 것이 깍지벌레 피해입니다.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영지 작업단 10명, 삼동 내산 작업단이 있고 남면 유구해서 4개 작업장 50명됩니다. 작업구역을 보면 담당직원들이 경계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 안에 작업합니다.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산불감시원 2억 4백만원 예산문제 항공방제기가 불났을 때 비행기가 뜨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를 주라고 하면 안됩니까. 산불 방지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도비는 1천4백 줘놓고 군비를 올려서 해라 하는 것은 도지사의 특별권한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사실상 산을 보호하는데 재난을 막고 할 의무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재정만 있으면 100명, 200명 하고 싶은데 도지사 생각이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을 쓴다고 하면 비행기 뜨는 예비비를 미리 군에 지원해줘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제가 알기로는 도 재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감시원 하고 헬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최채민 위원 : 불이 났을 때 헬기가 안 뜰거 아닙니까? 그러면 1천4백만원 주면서 1억 2천8백이라는 돈이 수정에 들어 왔는데. 꼭 이런 돈을 들여서 하라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구속력은 없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해 "관광" 하면 산과 바다뿐인데 최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1천4백만원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것도 무리지만 도 재정이 그렇고 형편이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지사가 거짓말을 잘하는데 야자수 식재 1천2백만원 주면서 군비를 2천4백만원 올려 놓았다. 남해군에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부재지주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부재지주가 50대 50입니다.
○최채민 위원 : 임업협동조합이 영업을 하면 50대 50 그 사람들이 잘해서 돈을 예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탈세하고 재산세안내고 전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길근 : 산불감시원 사실상 금년도에는 2명이라고 하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7, 8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 감시 감독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초소에서 고생하고 있고 무전기만 믿고 많이 놀고 있으니까 앞으로 충원이 되더라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2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류명효
- 도시계장 박길주
- 주택계장 강시규
- 수도계장 정주선
- 건설과장 이길평
- 관리계장 신봉철
- 방재계장 차영규
- 농지계장 정재곤
- 토목계장 이한용
-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정계장 박계종
- 지적계장 김판식
- 토지관리계장 정길영
- 환경보호과장 박상태
- 환경관리계장 고재위
-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 수산과장 김기균
- 어업지도계장 서옥남
- 증식계장 정명근
- 시설계장 강창영
- 산업과장 고광훈
-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옥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하준인
- 축산계장 박등욱
- 산림과장 김갑도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