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0월5일(목)오전10시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 실과별)
가. 도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산업과소관
마. 수산과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촌지도소소관
(10시00분 개의)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 실과별)
가. 도시과소관
○위원장 박재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박길주, 주택계장 강시규, 수도계장 정주선입니다. 도시관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48억 9천5백9만1천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가 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터미널부근 시설 녹지매입 기정이 1억8천9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3천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설녹지는 연결도로가 기정이 6억7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 연결도로 보상 기정은 없었는데 5억 도비를 교부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가 29억 4천6백65만5천원, 그중에 상하수도 사업이 2천만원을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 해서 유림동에 팔각정 도로가 아주 험합니다. 여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1천99만5천원에서 태풍피해 복구 지방비 부담이 전파 16동에 1천1백1십만 2천원이고, 반파 18동에 6백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비입니다. 총 3억 4천3백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수도 미터기 수리가 기정 2백10만원에서 경정이 1백4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이 기정 7천2백만원에서 1억1천1백만원으로 4천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염소투입 구입비가 7백2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0억 1천9백3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5억4천4백68만원인데 내용은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가 기정 18억7천9백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경정에서 23억 7천9백만원으로 도비를 5억 교부받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봉성수원지 제방진입로 및 여과사 교체공사가 추가로 4천4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3천3백7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융자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14동 22만 4천원, 79년 수해 1동이 16만4천원, 81년도 1동이 3만5천9백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82년 국민주택 39동이 2백만8천원, 86년 수해2동에 14만7천원, 77농촌주택 14동 해서 4만2천원입니다. 81년 수해 1동 1백3만원, 82년 국민주택이 5백61만6천원, 86년 수해 2동이 1천3백8십3만원입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질의신청)
예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해 공용여객터미널은 군민의 숙원이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대시설 녹지매입에 1억 5천만원, 여객터미널 연결도로 보상 5억원, 이것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외에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이외에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것만 해 주면 민간자본 100%로 해준단 말이죠. 녹지시설 매입이 있고, 계획도로 개설이 있고, 연결도로 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길평 : 도시계획도로 시설녹지 매입은 현재 보면 우회도로에서 시설녹지가 묶여 있는 것이 5미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관리청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시설녹지로. (지도를 보이며 설명)
○강대홍 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결도로는 폭이 몇미터 입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연결도로는 12미터, 진입도로는 8미터입니다.
○최종민 위원 :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봐서 8미터 짜리는 12미터로 늘려야 됩니다. 중학교 뒤로 길이 나야 하는데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두연 위원 : 공용터미널이 되면 남도공업사 그 앞으로가 상가단지가 된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현재 주거지역인데.
○도시과장 이길평 :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터미널이 되면 자연히 상가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두연 위원 : 남도공업사 바로 옆으로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길평 : 예산사정인데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곧 계획을 할 것입니다. 총 28억인데 5억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10억이 와야 연결도로 보상이 다 되는데.
○기획실장 양석용 :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28억 말이 나왔는데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에 28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김혁규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이번에 5억이 왔는데 앞으로 23억이 더 와야됩니다. 그래야 터미널까지 연결도로가 개설됩니다.
○조성복 위원 :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천리 상수도 시설이 집까지 수도가 다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예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 :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평주, 방제계장 정주현, 농지계장 정재곤, 토목계장 이한우 계장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지하수개발 관리입니다. 금년도 암반관정 개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5동을 국비로 개발했습니다. 밭기반정리로서 구미와 상가지구에 4천1백20만원, 밭기반 조성 부대비로 당초에 2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필요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수리시설물 개.보수 오곡 저수지입니다. 관할은 농지개량조합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도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 실시설계 3개소 토촌과 대곡, 영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37페이지 65헥타 경지정리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1천3백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절이사업 동비지구로 면적 31헥타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가 5천4백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입니다. 농경지 유실매몰 4백61만1천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남면 죽전마을인데 농지개량조합분입니다. 감이 3백50만원입니다.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태풍 "페이" 피해복구로 입현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4천8백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상주면 금양생골 농업용수 개발에 1천만원, 남면 오리지구 농업용수개발에 1천만원, 남면 운암소류지 도수로 시설에 1천5백만원, 남면 율곡 도수로 및 포장사업에 1천5백만원 도비로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태풍 "페이" 복구사업으로 미조 물량장 복구사업에 1억4백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도 도로관리 인부 총 17명입니다. 이것은 토목계 수로원들입니다. 17명에 대해서 7백75만2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입니다. 상여금이 2백58만4천원, 수당에서 31만80원, 연차수당 51만6천8백원, 다음은 건설기계 면허증 코팅재료 구입에 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원격제어 우량기 행정통신망 사용료가 17만3천원, 도로건설에서 시.군도가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군도 복구에 7천8백69만원, 농어촌도로에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조사에 있어서 1천6백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조사에 3천1백98만7천 2백원에 농업진흥공사와 계약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어촌도로정비 실시 설계에 있어서 5천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9천8백7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 소하천 분야입니다. 2억9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 시설부대비에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비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 이것은 남해읍 북변이 되겠습니다. 4천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설 부대비로서 2백만원,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재해대책 본부요원 상황근무 급식비 1백만원, 재해 긴급복구 중장비임차 2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백호우 임차료에서 2백만원, 담프트럭 1백50만원, 재해 긴급복구 인부임으로 1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피해 복구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고현면 이어리 축대가 붕괴되어서 1천7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143페이지 재해긴급복구 중장비 임차 2백만원 사용된 겁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태풍 "페이"시 긴급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중장비를 동원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나면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달해서 그 당시에 긴급 투입된 중장비 임차료와 인부임을 지급을 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면 좋았을 텐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류명효 : 그 당시 예비비 지출요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고 추경때 계상을 해서 소액이지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140페이지 보면 '95농어촌도로 정비 기본조사 4천7백만원, 제가 알기로는 1회추경때 자체 설계가능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인지.
○건설과장 류명효 : 지침 내용은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한 기본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정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흥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타당서이 인정되고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서 내려오는데 기본조사가 되고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
○양기홍 위원 : 이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안주고 우리 자체 설계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군 자체 기술력으로 봐서 소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연장 2km되고 해서 많은 물량이 되어서 인력도 부족하고... .
○강대홍 위원 : 96년도 농어촌 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 :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예상지역이 현정선과 서면입니다. 동부 해안선은 창선입니다. 신옥선과 대계선, 부윤선, 양지선, 총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창선이 몇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동해 남부선과 부윤선 2개입니다.
○양기홍 위원 : 5천만원 설계용역비가 들어온 것이 창선 신옥도로가 작년에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용역비를 제가 알기로 이영돈 군수가 있을 때 용역비를 써버린 모양입니다.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6억7천1백만원의 돈이 내려와 있는데 용역이 안되어서 추경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 농어촌도로가 7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면에 총 몇 km인지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류명효 :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예정사업 지구가 외금과 대입현은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신옥에서 옥천간 도로 확.포장도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는데 된것이 1.5km 총연장 2.6km인데 1.1km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족 영지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연장 6.3km이니다. 포장된 것이 2.3km, 내년에 2.5km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잔여 물량은 1.4km남습니다. 97년도까지 가야 이도로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부윤선은 총 2.6km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400m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잔여물량 2.2km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지선은 총연장 2.2km인데 금년 1.1km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1km를 해서 94. 95년도 착공해서 이루어진 것은 마무리 위주로 내년에 마무리 하고난 다음 농어촌도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 농어촌도로계획 유인물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지족에서 영지간은 애초에 4km에 10억 3천2백만원 책정되었는데 변경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당초에 2.4km에 10억 7천7백만원입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태풍 "페이"로 인해서 미조 물량장이 94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4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4백만원 돈 가지고 TTT는 못 붙이더라도 공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볼때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큰 사업을 할 때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을건데 하자 보증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을 때에는 그 공사 자체를 공사를 한 사람에게 해야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 : 태풍 피해가 났을 때 미조 물량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 확인반, 중앙 확인반에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량복구 사업을 산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3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TTT도 보강을 해서 미조내항이지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침을 받고 확인받고 있는 사이에 태풍 피해가 생겨서 TTT가 있는 곳은 무리를 해서 수산과 분야에서도 TTT를 다 팠다고 합니다. 책정된 것이 1억4백만원인데 수차례 현지도 보고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원상복구 밖에 되지 않는다. 원상복구를 한다해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앞의 공법과는 상이하게 해서 옹벽부분을 경사부를 완화해야 되겠다. 파도가 칠때에 가압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백만원으로 부족한 감이 듭니다만 앞으로 1차를 붙이고 1차 잔액이 예상이됩니다.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부족하지만 보완을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 피해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물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 :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특히 남해는 4면이 바다인데 선착장, 물량장, 방파제, 호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자 보증기간내에 있는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로 없고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천재지변을 제외해 놓고 난 여파의 파괴라든지 유실 이런 것은 하자기간을 군에서 챙겨서 책임을 붇고 그쪽의 공사주나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서 142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공사비로 정해져 있는 4천2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토지보상비 4천만원이 다시올려졌습니다. 소하천 정비하는데 토지 보상비가 4천만원이 왜 올려졌는지 알고 싶고, 역시 위원이 되면서 부터 태풍피해나 농어촌도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공직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진을 가르키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이 농어촌도로도 없고 농로도 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산속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서면 현촌지구인데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으로 봐서는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태풍 페이에 빠진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수고하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조해 주시고 이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복개공사가 연말에 될 수 있도록 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복 위원 : 건의사항입니다. 창선다리가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비가 3천만원인데 복개공사가 연말내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류명효 : 예, 최채민 위원이 질의하신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토지보상비 4천만원, 이 지구는 남해읍 소재지에서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해중학교에서 남해종합고등학교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명칭이 소하천입니다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남해읍 관내 소하천이지만 실질적으로 하수구 역할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오면 여기에 수해상습지로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상류 유역면적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천폭을 확장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소하천 정비관계는 자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입찰부터 부족한 부부넹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전문대학 편입부지에 안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예, 안들어 갑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개공사 3천만원, 이 소관이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 말씀드려서 창선대교 준공기간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먼저 임시회 할 때 건설과장님이 태풍피해 사항 보고를 하실 때 피해액이 92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관계는 별도로 정리가 되어서 보고된 줄 알았더니 실과별로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올린 것 같은데 태풍관계 실과별 예산내역을 보니까 37억원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은 92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50억원 가까운 금액의 복구비가 내려오지 못햇다. 피해사항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혹자는 군의 직원이 와서 사진까지 찍고 이것은 이렇게 보고해 줄거라고 했는데 피해사항에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신뢰행정 차원에서 군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92억원 피해에 대한 현재 실과별 정리를 해보니까 37억원 밖에 없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명효 : 예, 피해액이 중앙집계 된 것이 9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가 37억원이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공공시설분야, 즉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수리시설, 방파제 등 순수한 시설비로서 37억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융자금, 치어라든지 어망, 어선파손 이런부분은 융자부터 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공공시설 복구 사업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어장에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류중에 어미가 된 고기는 피해액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치어를 보상을 합니다. 농작물 피해는 벼가 익었을때를 기준으로 피해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상하는 것은 농약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시설비 37억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7억원은 그대로 다왔습니까?
○건설과장 류명효 :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온 편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1건당 피해액이 4백만원이하 복구액은 8백만원 이하는 자력복구로 돌아갑니다. 당초에 수정예산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력복구 건수가 많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특별 양여금으로 9억원정도 내려와서 자력으로 넘어간 것도 복구하는데 누락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상준, 교통행정계장 한인규, 유통계장 이해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책임보험 가입 단말기 설치에 3백50만원 이것은 보험회사와 온라인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태풍 "페이"피해 복구비로서 창선면 서대 간이농산물 집하장에 피해액이 1천5백만원인데 복구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21만 1천원, 도비 14만4천원, 군비가 14만5천원, 융자가 여기는 계상 안되어 있는데 4백50만원, 자담이 9백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95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에 18만원, 계량기 검사원기 임차료에 31만5천원, 계량기 검사요원 인건비 27만9천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 단속 청경 2명에서 4명으로 늘어서 인건비가 1천1백37만 7천원으로 이중 급여가 8백만원, 상여금 중 기말수당 2백만원, 정년수당 60만원, 가족수당 84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스티커와 경고장이 부족해서 40만원, 주차금지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대 20만원, 현상료 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화료 3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기 우편발송료가 77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가입고지 우편발송에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 청원경찰 피복비 부족분 52만7천원을 계상했고 주차요원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사람이 청경으로 바뀌어서 이에대한 일용인부임 삭감이 3백46만원입니다.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증액 급식비 1백28만원, 가계보조금 1백12만원, 효도휴가비 10만원, 체력단련비 1백73만9천원, 연가보상금 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는데 중식비가 45만원, 교통비가 10만5천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간이농산물 집하장 1면1명품에 삼동면 참다래 가공공장이 여기에 해당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참다래 가공 공장은 산업과 산업계에서 나갑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스티커 경고장 제작비가 96만원이 나와있는데 제작비보다는 지금 군청에서 스티커를 끊고 경고장을 발급하는 여기에 대해서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인정사정도 안본다. 또 그사람의 태도가 스티커를 끊을 때 반드시 친절하게 감정을 안 상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기사 본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무작정으로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분들에게 과장은 평상시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며 대민관계를 어떤식으로 하라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켜서 내보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위원 : 최종민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실적이나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주차시설 확보대책, 이것의 방법입니다만 주차시설이나 통행과정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부산의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방식이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전세금을 주고 개설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 계량기 검사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계량기 검사를 한 다음에 고장이 생기면 너무 수리비가 과다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계량기 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군정 질문에서 복곡에서 금산 제2주차장까지 공원 진입도로가 되어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행을 하도록 해주면 좋겠다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먼저 주차스티커 경고장 남발 등 주민여론이 지나치다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주차단속요원은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3개조로 해서 매일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아침 9시에 나갈 때 교통행정계장이 그날 교육을 시키고 단속할때는 호루라기를 먼저 불어서 차가 안빠질때는 경고장을 부칩니다.경고장을 부쳐서 같은 구역을 한바퀴 돌아와서 그때까지 차가 안나갔으면 스티커를 부칩니다. 경고장을 부치고 나서 10분내지 15분후에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평소 말씀하시기를 너무 심하다. 불친절하다는 여론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성질자체가 자기 질서의식이 결여되어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무조건 잠시 갔다왔는데 끊는다. 호루라기도 안불고 끊는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나아질텐데 그러나 지금은 많이 정착이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걸고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보통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수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티커를 끊기는 분들이 도시사람들이 반이상이고 군내 주민이 반정도입니다.
○강대홍 위원 : 주차위반 정차시간이 몇분이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5분입니다. 간선도로는 경찰이 끊고 우리는 이면도로를 관리하는데 경찰은 5분경고를 주지않고 끊습니다.
○조성복 위원 : 정차시에는 잠깐 용 무를 보고 오는 것인데 고려가...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그런 것은 봐줍니다.
○최종민 위원 : 기득권자들이 말이 많고 순수한 사람은 말을 잘들을 겁니다. 그것이 미워서라도 바로 끊어버리세요. 특히 군의원들 잘못하면.
○조두연 위원 : 스티커를 끊을때는 상대방이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야 되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안그러면 스티커가 끊기는데 기분좋게 웃는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술을 발휘해서 싸움이 안나도록 해야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상대방과 고성이 안나도록 지능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다음 주차단속시설 주차시설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는 1356건에 4천68만원으로 90%가 징수되고 10%는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95년도 9월말 현재는 1541건에 6천30만원 부과해서 당초에는 일용인부 3명을 써서 전 남해읍을 커브를 못해서 일부 도로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았는데 지금은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4개조로 전 분야를 다 돌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원 가까이 과태료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최종민 위원 : 징수율은 90%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94년도가 90%이고 95년도는 50%인데 한달 것을 모아서 한달 부과하고 그래서 9월달은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주차징수가 안될때는 차에다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매매시에는 가압류 해제를 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가 거의 다 됩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직판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농산물 간이 직판장은 사하구 하단동에서 지금은 감천동 삼성여고 입구 6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이 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주거단지 그리고 상가로 되어있고 버스하차장과 접해있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실지 운영은 감천동에 있는 향우가 하고 있고 업무대행은 고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판매고가 78만원입니다. 저번달에는 판매액이 1천8백만원이고 취급품목은 쌀, 소고기, 미조 멸치액젖, 마늘 등이고 지금 남해한우가 들어가면 활서화될 전망입니다. 남해 육우회와 연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한우사육 수량이 1마리는 안되고 반마리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반마리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후계자들이 좋아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육우회에서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판매권을 개척하고 있는데 하루에 반마리를 소화시키려면 저기에 이틀만에 한 마리를 가져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아무튼 검토를 잘하셔서 남해 축산인들 사기 좀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진짜 한우라는 것만 인식이 된다면 잘 팔릴것으로 봅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고장수리비 과다에 대해서는 계량기 검사는 정부 공인된 계량기 검사업체에 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군내에 영업용 계량기를 543대를 검사했고, 합격률이 86%, 불합격률이 77개, 그 중에서 26개는 파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리를 했는데 수동 수리비가 2만4천원, 자동 전자식은 비싸고 수리비가 협약사항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계량기를 모아놓고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값을 저렴하게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협약사항이 되어서 안됩니다. 다음 복곡 버스운영 합법화 관계는 우리가 이것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홍보까지 할려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금산 보리암, 공단에다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상태는 위험하니까 도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다시 관련되는 보리암, 공단, 경찰서와 의논을 해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보수를 해야되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산업과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영실 : 산업과장 류영실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 이종옥, 농사계장 박홍곡, 양정계장 이길한, 축산계장 박등욱입니다. 항상 농어촌 발전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43억 5천6백만원에서 2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46억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직장 한농장 갖기 소요재료 구입에서 이것은 이농현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 유휴농지를 농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임차 또는 무료 임대하여 노는 땅이 없도록 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종자대, 비료, 농약, 퇴비 등 구입비로서 총 남해군내 10개면에 소요되는 종자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직장 한농장 갖기에 대한 시범면적은 직장에서 7천여평 되는데 해안 1대대에 고구마 350평을 심었는데 10년 묵은 땅이지만 잘되어서 종자로서 이것을 팔면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도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고 작황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소관에서 양곡 안전시설 관리카드 인쇄, 보강간리 교육에 대해서 105만원, 이것은 양정은 전에는 국비로서 지원이 됐는데 그러나 도에서 1천4백만원을 주면서 양정소관에 쓰라고 해서 받아서 1차적으로 1백여만원만 쓰고 1천3백만원은 일반 세입으로서 다른 군세입에 활요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증산에서 개량물꼬의 개선인데 물관리시간을 절감하고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서 374개로 시범공급이 되어서 한 대당 7천원입니다. 이중에 보조 90%, 자부담 10%로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그중에 돈은 2백35만6천원입니다. 다음 탈망기 공급입니다. 94년도 보급과 벼생력재배 및 직파재배 침조식 가시락을 제거하는 것인데 필수장비 5대를 구입해서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서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노구나 쓸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1백65만원입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인데 석회질 비료는 군내 1,690톤으로 톤당 6만5천8백원으로 보조 60%, 3천7백30만원, 자부담 40%, 2천8백50만원, 규산질 비료는 1,261톤에 톤당 공급이 6만8천원, 그중에 보조 50%, 3천4백만원, 자부담 50%, 3천4백만원으로 금회 국비보조분만 계상했습니다. 수정분이 되면 군비까지 나옵니다만 이책에는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로 인한 비닐하우스 완파된 것 230동, 29, 520평 이에대한 소요복구비 1억4천3백만원 중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기준에 따라 국도비 지원분입니다. 복구비 지원단가는 자동화는 평당 7만1천원, 재래식 하우스는 1만8천490원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분 2억 8백66만7천원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7동인데 상주면 3농가로서 평수는 480평, 영지버섯 재배사로 복구소요액으로는 1억1천9백47만5천원입니다만 보조 비율에 따라서 2천3백89만5천원입니다. 그중 국비 군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약대는 농약사용시기를 감안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방재를 했는데 농약대가 1천2백97만 8천원인데 국비 1천1백44만 7천원, 도비 1백53만 1천원입니다. 이앞에 벼멸구 무상 농약공급을 전량 시행해서 시기를 안늦추고 방재한 것입니다. 다음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표지판 이것은 보유대수가 7천대 정도인데 이중 2,450대는 안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미 부착분이 4,250대 정도이고 농번기에 사고가 많이나서 작년과 금년에 나온 경운기는 회사에서 부착되어 나오는데 그전의 것이 부착이 안되어서 읍면 직원에게 배달을 시켜서 도비와 군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국비가 3천2백만원 삭감되고 도비 440만원 증액된 보조금 정리사업입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국비가 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에 따른 가축 965두에 대한 보상금 1천3백78만원 중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는 63만8천원입니다. 다음 축사는 80동으로 1천1백9만3천원,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국비 3천2백7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28만5천원 삭감으로서 국도비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한직장 한농장 갖기 소요재료 구입비 2백만원, 이것이 기사용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류영실 : 외상으로 썻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도 안되고 작물은 심어야되고 시기가 있어서 왕겨, 비료, 퇴비, 종자라든지.
○최채민 위원 : 과장님이 7백평에다 좋은 종자를 해서 고구마를 심어서 좋다고 했는데 저는 2백만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공직자들이 비어있는 땅에 보기 싫어서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했는데 인건비를 따지면 2백만원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구마 심는다고 비맞고 와서 물주고, 서면도 어느지역에 가서 특징을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전시효과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점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 빈 논을 그냥 두면서도 팔지도 않고 공공근로나 도로를 낼 때 이분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을 수 없으면 농촌에 사는 사람에게 팔아서 농사를 지어야하고 그런데 빈논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묘지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을 짓겠다해서 몇 년도 까지 안지을 때는 농한지세를 물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농한지세를 적용시켜서 이런 것은 전시효과를 노려서 고급 인력이 나가서 하는 이런 문제점은 제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백만원을 아까 썼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고급인력이 나가서 7천평을 심었을 때 과연 수지가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한직장 한농장 갖기, 1면 1명품갖기 운동에 각 면마다 유통창고를 지은 것으로 아는데 창고를 지어놓고 아직도 창고가 부서져서 문이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전혀 사용도 안하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지어놓고 왜 방치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삼동면 봉화리 참다래 공장 창고를 금년 봄에 지었는데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 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운기 안전표지판 부착관계 4천여대 부착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내 100% 완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밤에 경운기 충돌 사고가 나면 이 표지판을 안붙인 것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근 위원 :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운기 안전표지판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협에서 무료로 부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농사짓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곡 안전시설 관리카드 인쇄비하고 정부양곡 보관관리 교육비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양곡관리는 양특으로서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군비로서 왜 인쇄비와 교육비가 확보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성 :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영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직장 한농장 갖기는 남해에 209헥타의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남해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길가에 땅이 묵혀져 있느냐 이것은 전시효과도 되겠지만 남해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 노는 땅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땅을 가꾸고 후손들도 부지런하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도의 62대 개혁과제 중에 한직장 한농장 갖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 권장을 해 보겠다. 그리고 사실상 수지 계산을 하면 절대 안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는땅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공무원들도 이렇게 농사짓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평가를 해본결과 노는땅이 209헥타에서 100헥타 계획을 했는데 49헥타는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은 대로는 다 안되었으나, 해본 보람은 있었다. 그래서 일부 면에는 콩, 옥수수를 심어서 팔아서 세입을 해서 쓰고 12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지는 안맞더라도 노는땅을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뜻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명품사업과 유통창고 관리문제입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참다래를 남해군 명품으로 정했는데 참다래를 심어서 지금 바로따서 내년도에 넣어서 저장이 되고 선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는 남아있는데 창고부터 먼저 지어주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것은 안맞다 그래서 여러번 설득을 했으나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참다래를 심은 4개 단지에서 저에게 와서 지원을 해 준다했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래서 군비는 없죠. 도저히 설명을 해도 안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남해군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서 도에서 약속한 사업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었고 그래서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1내지 2년 늦추어도 될 문제를 남해군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봐주시고 사후관리 문제는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문이 망가져서 고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급하니까 신경을 안썼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빨리 보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안전 표지판 부착 관계는 경운기 사고가 근래 고현, 설천에서 났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사망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10월 9일날 통과됨과 동시에 전직원에게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해내겠습니다. 다음 안전표지판 농협에서 하는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작년, 금년에 공급된 것이 안된데 부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길근 위원 : 경운기 수리하러 가면 수리소에서 붙여주더라고요.
○산업과장 류영실 : 예, 그러면 그것을 알아봐서 될 수 있다면 군비를 남기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관계는 사실은 소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융자주고 보조주고 집짓는 이 사업인데 이름은 이렇게 부쳐 놓았습니다. 축사짓는데 자금 보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에 올려서 정해주면 되는데 내년도에 37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도에 올렸더니 이 사업을 다른군에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한우경쟁력 사업을 축소를 해야되겠다 해서 금년에 20건입니다. 내년에는 10건으로 줄어지므로 국도비도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양곡관리카드와 양정안전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이 관계는 국비가 전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마저도 전체 지방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에서 내려줄 때 양정관리를 바로 국비로 해서 바로 안주고 이 사람들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군비 세입 구좌에다 바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와서 바로 써야될 것인데 일반으로 넣어서 할 수 없이 1천4백만원 받아서 쓸려고 하니까 쓸것도 별로 없지만 우선에 1백만원만 교육관계하고 서식만드는 것하고 그래서 1천3백만원 군비로 넘어오고 1백5만원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마. 수산과소관
○위원장 박재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계장 서옥남, 증식계장 정명근, 시설계장 강창영입니다.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이 57억 8천1백12만1천원인데 기정이 38억 2천7백92만5천원이고 19억 5천3백19만6천원이 축수산진흥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관리에서 42억 5천3백21만1천원인데 기정이 31억5천42만2천원, 그래서 증이 11억2백78만9천원입니다. 어정관리에서 27억5천8백42만4천원인데 기정이 25억5천3백만원 증이 25억5천4백만원입니다. 관공선사무소 운영에 24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에서 주연료에 1천4백9만5천원이었는데 도비로서 경유 지원금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5백72만1천원이 되어서 1천9백81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 당초에 1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실시설계비에 1천9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이 3천2백만원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천9백40만원으로 될 것 같아서 1천2백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국비가 50%, 도비가 44.9%, 군비가 0.1%, 자담이 5%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기정이 8억3천19만원이었는데 경정이 13억8천6백45만원입니다. 추가된 것이 5억5천6백26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업비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1억5천9백88만6천원, 도비가 5억1천3백92만1천원이고, 군비를 1억1천7백54만7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도에서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1회추경대 확보된 돈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기정예산이 국도비 교부금 합해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군데 조회를 해본 결과 4억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정이 4억8천4백66만원인데 경정이 7천6백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1억4천1백38만6천원, 도비가 2천5백57만6천원, 군비가 2억4천1백69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기존에 21톤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다했습니다. 보조금 2천7백72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22.3톤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합해서 5천7백18만2천원이 되어졌는데 국비 2천9백46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어항 피해복구 9개소입니다. 경정이 8억4천6백36만 6천원인데 이것이 다시 변동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조금있다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어항피해복구 부대비로서 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 사업으로서 태풍 "페이" 피해복구 어선 59척 164.35톤을 복구하는데 1억31만1천1백36만원이 보조 부분입니다. 국비가 1억5백86만1천원, 도비가 1천2백63만8천원, 군비가 1천2백63만7천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망은 82개소입니다. 1억8천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5천23만5천원, 도비가 1천76만1천원, 군비가 2천5백10만9천원입니다. 다음 증양식 82개소입니다. 1억7천2백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갈 1억4천5백11만1천원, 도비가 8백17만8천원, 군비가 1천9백8만1천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산생물에 대한 보조지원입니다. 44개소에 3억5천3백5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2억9천9백7만1천원, 도비가 1천6백35만7천원, 군비가 3천8백16만5천원입니다. 다음 내수면 2개소에 7백20만3천원입니다. 국비가 6백9만3천원, 도비가 33만 3천원, 군비가 77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관계인데 지난 1차 추경에도 있었고 본 예산에도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총금액의 20%에 해당되는 1억원이란 돈이 올라와서 전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올린 배경과 1차 추경에 올린 경과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9일 도에서 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은 20톤 1척해서 3억2천3백2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비가 1억6천1백51만원, 도비가 8천72만5천원해서 군비를 8천75만5천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각 시군에서 3억2천3백만원으로는 안된다해서 금년에 배를 모으는 곳이 사천시, 남해, 고성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4억원으로 왔습니다. 국고보조는 1억6천1백51만원, 도비가 1억7천9백만원, 군비가 당초에 8천75만원이었는데 5천9백40만원의 군비를 확보를 해서 4억으로 건조할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를 95년 6월5일 했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조선소에 조회를 하니까 1급업체인 강남조선에 하니까 6억9천9백만원이 나오고 2급업체인 세모조선에 하니까 5억5천4백만원이 나오고 3급업체인 한남조선이 4억6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적어도 배를 모은다면 장래적으로 봐서 1급내지 2급정도에서 모아야 되지 않나 저희관내에 상남조선이라고 3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한다면 4억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1급내지 2급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건조비의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FRP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94년대비 20%정도 올랐고 그리고 조선용 이철금소도 94년대비 40%가 상승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도선 선령을 한 20년 내다 본다면 1, 2급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조선 6억9천9백만원, 세모조선 5억5천4백만원 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결국 5억정도 확보해서 입찰을 보면 85%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5억만 되면 건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두연 위원 : 어업지도선 대체관계에 있어서 5억이 투입되는데 어업지도선을 만들어서 영세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 사견입니다만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데 이 배를 만들어서 영세어민들을 완전히 죽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지도하는 것도 있고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도에 남해군이 도내 부정업단속을 많이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수산과장이 어민들을 모아놓은 어민 교육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불쌍한 어민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나니까 이구동성 욕설입니다. 개새끼들! 불쌍한 어민들 다 죽여놓고 상 받아서 출세 해쳐먹어라 하는 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정어업 단속으로 어민들을 다 죽이기 위한 대체건조가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민들을 위한 지도면에서 활용한다면 좋지만 부정어법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하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기균 : 94년도에 부정어업단속으로 남해군에서 표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받아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선이 영세어민들을 단속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지도선이라는 것이 예방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영세어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고대구리 자망이라든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어민들이야 당장 고대구리를 해서 돈을 벌이고 좋지만 전체 어민들의 차원에서 보면 지도선도 없고 하다보면 전체 어민들이 고대구리를 한다고 볼 때 연안자원이라는 것이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영세하고 무동력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소리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화라면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두연 위원 : 부언해서 한말씀 더하겠는데요. 불법어업을 권장을 하라는 말은 아닌데 물론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자들이 엄동설한에 울며불며 다니면서 하는건데 가능한 정상을 참작해서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요즘은 엄격해서 배도 몰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수산과에서 많이 완화 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어민들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저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 견적이 세군데 나와서 부득불 1억이 더 있어야 건조를 하겠다. 입찰을 했을 때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국도비를 더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남면, 서면, 고현, 설천 특정 해역지구 및 삼일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시점에 5억원짜리 배를 만들어야만 되느냐, 기라성 같은 여수항만청이나, 충무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서에서 태풍이 불면 그사람들이 보호를 다 해줄건데 우리 지도어선을 꼭 5억원을 들여서 크게 만들어서 4면이 바다인 지역에 특정지역이 되어 버리고 삼일항이 되어버리면 서면쪽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어구를 자진 반납했는데 우리는 벌금을 여수해양경찰서에 갔다 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배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배를 작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수산과장 김기균 : 지금 배룰 모우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모았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국비나 도비는 당초 예싼이 확보되어서 더하기에는 어렵습닏. 국비가 1억6천1백51만원, 이것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각종 목적사업으로 나옵니다. 위에서 목적을 하면서 어업지도선을 20톤으로 해라해서 국비가 1억6천1백51만원이 되었고, 도비도 교부금을 합해서 1억7천9백만원입니다. 합하면 3억4천만원 내려옵니다. 지금현재 배가 12톤입니다. 사실 남해가 굉장히 파도도 세고 바다가 험합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라는 것이 사실상 목적을 보면 지도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어업지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지역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도 협조를 하고 있고 기름오염에 대한 긴급방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지도선을 모으면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유류오염에 대한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도선이 부정어업 단속의 측면보다도 행정지도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남해군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지방도 많고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20톤을 모아야 제대로 안전운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채민 위원 :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름유출이 되었을 때 간단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상에 들어 갑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설계상에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새로 배를 건조할 경우 기존 있는 지도선은..
○수산과장 김기균 : 매각을 할 것입니다.
○조성복 위원 : 이번 적조 관계 서면 답변을 잘받았습니다. 연말 정기회에서 질의를 할 부분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와 흡착포가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적조관계를 따지고 보니까 생석회나 점토를 많이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적조를 막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바다에 뿌릴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 "페이" 태풍때 어민들이 자산총액의 얼마를 피해를 입으면 손실비율에 따라서 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세제감면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유처리제와 흡착포를 예전부터 확보를 해 놓은게 있었습니다. 확보에 대한 양에 대해서는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고 난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환경보호과 소관 86페이지에 보면 오일휀스와 유흡착포에 대한 1천4백57만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기균 : 다음 적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점토라든지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생석회, 점토를 해서 넓은 바다에 큰 효과를 못봅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적어도 몇백 ha이상 피해를 보는데. 수산진흥원이나 어촌지도소에서 생석회나 유산 등을 뿌려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넓은 바다에 뿌려서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내일 적조관계로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조관계에 대해서 조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중간자료 밖에 안되는데 지금현재 약 20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적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피해액이 나오면 조의원님께 다시 자료를 드리고 적조에 대한 대책이 서면 계획도 조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인데 태풍피해시 세대별 내용별 해서 하동세무서에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카피를 다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보고 확실히 어느정도 감면된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서에 세무조사자료를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장님 지도선을 타고 밤에한번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지도선 선원들이 밤에 안 나갈려고 합니다. 야간항해를 하다고 일이 생기면, 그래서 부정어업 고발이 야간에 들어오면 못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 적조피해가 20억 이라고 말씀 하셨죠. 피해집계가 다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적조가 완전히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 피해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피해보상 때문에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넙치가 죽었을 때 종묘대로 7백원정도 이럴경우에 종묘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시를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 이틀동안 책을 다루면서 이런걸 느꼈는데 특히 수산과 소관에 어촌종합개발계획과 사업이 있는데, 보면 행정의 획일성이 있어야 될텐데 국비를 넣었다가 뺐다가 도비를 줬다가 삭감했다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 혼동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받은 것은 안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양석용 : 예산은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예산편성 자료가 다넘어 갑니다. 익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가예산이 의결 되기전에 사업계획의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로 바뀌면 되는데 가내시 된 것이 보조내시때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보조내시된 것이 확정내시때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국도비의 변경 내시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의결되는데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리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군비가 1억1천, 2억4천 다뺐겼네요.
○수산과장 김기균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국비는 7억8천1백50만원이고요. 도비가 2억1천1백만5천원인데, 교부세를 포함해서 7억2백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군비가 3억7천2백34만5천원인데 군비를 3억7천만원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서 군비를 봐서는 3억원에서 4억원정도 혜택을 본 것입니다.
○간사 양기홍 :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예산이 5억이 필요한데 1급업체에 7억정도, 2급업체는 5억4천만원, 3급업체일 때 4억6천만원 드는데 5억원을 가지고 3급업체에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업지도선이 20톤이라면 어민들이 해안경비정에 걸리면 충무로 가야됩니다. 완벽하게 모아가지고 상시 순회를 해서 영세어민들이 해안경찰에 걸리지 않고 지도선이 지도를 잘해서 충무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를 시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종민 위원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지도선 20톤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데 어선 20톤과 지도선 20톤은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12톤인데 제가 그 배를 몇번 타봤어요. 우리 직원들 참 재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안빠져 죽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정어업 단속차원이 아니라 해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저는 오히려 배를 좀더 키워가지고 방제시설도 하고 해난사고도 막고 어로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단속을 위주로 해서 배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 : 수산생물 44개소인데 3억5천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번식조장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이것은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것입니다. 정계장이 현재 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흡착제 보유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식계장 정명근 : 유류 오염사고시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유흡착제 32박스, 유화제 51팩을 3개면에 가지고 있다가 급히 이송을 해서 거의다 쓰고 호유해운에서 비용을 배상을 받은돈이 5백만원이고, 그 이후 지사님이 6백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유흡착제 50박스를 구입해서 5개면에 비치를 해놓고 있고 호유해운에서 받은 5백만원의 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방제장비를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일휀스와 유흡착제 예산을 환경보호과에 계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흡착제 50박스입니다.
○조성복 위원 : 유처리제를 많이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사용을 안하도록 하고 지금 수온이 몇도쯤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기균 : 현재 약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환 :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예방의약계장 이희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관리부분에 보건소 운영지원에서 일반진료약품에 1천2백만원, 치과진료 약품에 2백50만원, 그리고 두모 보건진료소 지붕보수와 평산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는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연막소독기 도비로 17대분에 7백70만원, 군비로 계상해야 될 것이 7백7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병 검진기자재 구입인데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심전도기, 혈액분석기를 구입합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에서 기정은 3백80만원이었는데 관내 인구 비례상 1천1백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백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위원.
○조성복 위원 : 조성복 위원입니다. 약품구입을 여기서는 어떻게 어디서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우리는 약품은 도매상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어있고, 도매상 구입할때는 도매상들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자꾸 다운을 시킵니다. 재작년에 5%, 작년에 7%, 올해는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값은 계속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년초에 약에 대한 예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계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1년분 약값이 대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환자를 보게되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 예산파트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에 맞추어서 하는데 5천만원을 미리 한거번에 잡으면 너무 많으니까 1년에 결산때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분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환자에게 대하는 것이 사실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는데 환자가 가면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주사를 놔도 병이 안 낫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약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알고 싶고, 다음 오전에 9시전에 근무가 잘안되고 있다 그래서 급한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라고 하면 어렵다는 그런 딱한 이야기인데 조금더 일찍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의원 : 소장님 휴대용 연막소독기 말이죠. 마을에 이것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없는 마을 우선이고 그리고 읍면의 인구에 따라서 숫자를 균일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을 순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고 안하는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칼로 그은 듯한배분은 아니고.
○강대홍 위원 : 지금 남해군에 보유대수가 220개 마을인데 마을별로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마을별로 여러개 가진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334개고 지금 17개분의 군비가 확보되면 351개정도.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마을에 1개이상 더 가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승환 : 예, 그런데 여름에 쓰고 수리해 놓고 있어도 년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사고 자꾸 바꾸어줘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연막 소독기가 마을에 1대 이상 있는데 약품을 보건소에서 그냥 줍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마을마다 자기들이 많이 치는 마을은 많이 하고 일단은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2분의 1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장님들은 자기들이 마을회비로 사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각 기관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있는곳, 공중화장실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최종민 위원 : 사실상 군에서 하는 것은 오지마을 등은 차로 하니까 안되고 그러면 이번에 휴대용이 각 마을에 간다는 말이죠? 360개 보유가 되면 그러면 오지마을도 갈것이고 부락은 2백몇십개 부락인데 지금 대수는 본청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보건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차량연막기하고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연막기를 1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 차에 있는 것은 마을마다 다 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남해 도로변, 시장주위, 쓰레기 매립장 주위 등을 돌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그러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마을에 이장들에게 맡겨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함으로서 이것을 자구 구입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두연 위원 : 조두연 위원입니다. 남면 평산진료소 운영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월동이 오게되면 독감예방주사를 주는데 독감예방주사 신청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돈을 받데요. 여기에 약품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받는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보건진료소가 곳곳이 주변환경이 풀 등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명색이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가면 청소가 엉망이 되어서 그래서 보면 한심스럽고 또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살림을 산다고 해서 비워놓고 어디에 가버리고 그래서 물어보면 동생이 결혼해서 거기에 간다고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요.
○보건소장 이승환 : 평산진료소는 작년부터 진료원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환자들 오면 그 적립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료소 앞에 단장이 안되어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시멘트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두연 위원 : 의사가 완전히 배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평산진료소는 의사가 못 배치되게 되어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그러면 진료소는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지소 외에 진료소는 남해관내 17개가 있는데 이것은 오 벽지라서 정부에서 병원출신 간호사들을 1년간 기본의사들이 할 수 있는 처방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중에 의사 숫자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처방은 할 수 있게끔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림을 살면서 큰 병은 감당을 못하지만 간단한 나이드신 분들 신경통이나 1차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 보건소를 거액을 들여서 집을 지었을 때 주민들은 기대를 크게 걸었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전체적으로 진료소가 운영이 제일 안되고 있는 곳이 두모가 환자수가 제일 적기는 적은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는 진료소 이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하루에 보통 20명, 30명 오는데가 여기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산진료소가 인원배치를 나라에서 하는데 인원수를 조정하면서 상당기간 비어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와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정리는 레미콘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민 위원 : 소장님 각 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들이 있을텐데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풀같은 것도 잘 베어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 노구, 가인포, 항도에 가보셔요.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동민이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만 잘 응용을 하면 주변환경이나 그리고 진료를 잘못한다, 안한다 이런 것을 일일 소장님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것을 잘 이용을 하세요.
○조성복 위원 : 보건소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남해군에서 보건소를 민영화를 시킬 구상을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승환 : 이익이 남는다 하는 이것은 근본취지는 월급 등 모든 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것이지 진료수입으로 월급주고 하면 이익이 안남습니다. 다음 독감예방 절차는 유행성출혈열이나 이외에 렙토스피라도있고 어떤 경우는 애기들이 기본적으로 되는 홍역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농촌지역이니까 기본적으로 하게끔 배정이 되어있는데 유행성 독감 등은 반드시 나라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해서 2천9백원 이정도 돈이면 자비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독감은 나이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맞고나면 감기를 해도 수월하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병원에서 하면 5천원내지 1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2천9백원 되어있는데 우리군만 1백원정도 쌉니다. 입찰을 부쳐서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는 약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관계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 농촌지도소소관
○위원장 박재성 :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장재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경영상담계장 곽갑종입니다. 지도소 소관은 과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요령은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중에서 지도사업관리 운영의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내역은 경정 7억1천만원, 기정 6억8천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옥외토목 공사의 공사비인데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6천7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에서 옥외 토목공사비로서 시설부대비로서 6천9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시험연구 경영관리에 농민상담실 홍보자료제작에 75만원, 농민상담실 홍보 진열대 제작에 120만원, 이 예산은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이동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농민들이 직접와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안에 와서 보고, 듣고, 직접 배울수 있는 상담자료를 만드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오이 수출단지 기수지도 연시재료구입인데 금년도 남해군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오이수출을 현재 경남무역과 14,500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읍면은 남해읍, 고현, 설천, 이동입니다. 26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품질이 좋은, 그리고 농약문제가 안걸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자재라든지 연시용 농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확보해서 일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때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버섯재배 기술지도 연시재료 구입입니다. 남해에 느타리버섯이 지난해부터 재배가 되다가 금년에는 도내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금년도 가을 재배면적이 3천평 정도로서 남해읍, 남면, 설천, 상주인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초보자고 기술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연시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성 :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최채민 위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 : 농민상담실 홍보진열대 제작에 1백20만원, 지금 농어민들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원만한 수해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장 내년에 농산물 증대를 위한 논두렁 언덕도 제대로 완결을 못 지어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120만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꼭 이 예산으 투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농촌지도소 산하에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이런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섭외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자체구입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이 수출단지 기술지도 연시재료구입에 50만원으로 4종 1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농민상담실 홍보자료 제작 관계는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서 이사를 하게되면 물론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독지가나 농민들이 협조를 해 줄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사무실의 집기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홍보 진열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것도 일시에 어럽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오이수출단지 관계는 남해는 비닐하우스 농사는 출반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최적입니다만 여건상 출발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배면적이 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농업이 제일 안전한 농업아니냐 그래서 오이단지를 계획했는데 군내 농민들 희망면적을 받아본 결과 2만5천평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무역과 협의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1만4천평으로 면적을 정해서 퇴비를 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종은 10월 15일쯤 등식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수출농산물 지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확정이 안되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이 수출을 하는데 농약을 잘못뿌리면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농약보다는 연기를 피우는 농약이 좋다 그런데 이야기만 해서는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구입해서 한번정도는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잘되면 다음부터는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 시행이 잘안되는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연시 이 재료 자체가 우수제품을 갖다가 기술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재료다 이겁니까? 즉 샘플이다 그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다줄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비치용으로 갖다놓을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꼭 그런쪽한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실제로 나가서 농사지도를 해보면 아무리 옳은 기술이라도 처음에 바로 농민들에게 안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진열만 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사용도 해봐야 되니까 사야된다는 그말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예.
○강대홍 위원 : 지역농업개발센타 이래 놨는데 이것이 이름이 바뀝니까? 언제바뀝니까?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농촌지도소 명칭이 3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는 지도를 한다는 어휘가 안맞는 것 같고 그리고 농민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농업은 개발센타다 이래가지고 모든 농사기술을 거기에 집약적으로 모든 것을 전개를 시켜놓고 농민들이 모든 것을 보고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공식적으로 93년도부터 진흥청에서 이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직깢지 법령이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지역농업센타 건립에 따라서 소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하실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입니다. 사실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마무리 사업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 명칭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험연구사업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런쪽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하는 농민교육사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그 지역에 알맞는 작목을, 기술을 스스로 그 지역에서 개발해서 그지역에 맞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앙의 방침도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빨리 받아들여서 이것이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경남도내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해에 맞는 시험연구 분야에까지도 관여를 해서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을 같이 연결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안입니다. 일 예를 말씀드리면 남해의 삼자 중에서 치자가 간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치자도 다시 천연향료, 염료의 기호도가 높은 사항이어서 치자를 부활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유자도 옛날에 묘목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판매 가공 분야까지도 손을 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 분야까지도 손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인력이 전문화되어야 되고 평면적인 지도보다는 그리고 현장지도보다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발전에 따라서 농민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와서 보는 것, 견학장, 실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근본목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 준공이 언제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 :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금년 11월까지는 완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성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0월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장홍길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도시과장 이길평
- 건설과장 류명효
- 지역경제과장 김우창
- 산업과장 류영실
- 보건소장 이승환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도시계장 박길주
- 주택계장 강시규
- 수도계장 정주선
- 관리계장 정평주
- 방재계장 정주현
- 농지계장 정재곤
- 토목계장 이한우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한인규
- 유통계장 이해준
- 농촌개발계장 이종옥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이길한
- 축산계장 박등욱
- 어업지도계장 서옥남
- 증식계장 정명근
- 시설계장 강창영
- 보건행정계장 최홍규
- 가족보건계장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 이희철
-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 경영상담계장 곽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