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9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노원 의원외4인)
2.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제 2대 남해군의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끝이 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의 회의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01분)
1.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노원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법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불균형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을 위하여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제5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요건물이 있는 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에 대하여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대부요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25로 적용토록 조례 제22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전 의회의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정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기전에는 동법 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중요재산관리에 대한 이원화의 모순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을 이미 제정한바 있으며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의회의결대상에 포함 할 경우에는 중요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아 되며 이로인한 업무번잡은 물론 이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2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중요재산일 뿐만 아니라 일반 공유재산을 국가가 무상 사용할시 의회의 사전 동의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재산과리를 위하여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o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노원 의원외4인)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지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어야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제8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7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원칙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 조례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유지하여 우리군 주요재산의 선량하고 공정한 보존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6조의2를 현행대로 중요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군 소유재산의 비합리적인 관리를 방지하고 사용효율을 극대화 함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김노원 의원 두분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재무과장님 설명에 몇가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보면 중요재산 취득처분으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의회의결대상에 관리를 포함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업무번잡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 이라든가 업무번잡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 하기 위해서... . 구체적으로 관리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는 두가지 측면으로 볼 때 첫째는 경영자의 정책을 집행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론적인 이야기이고 기능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관리는 기술, 재정, 보존, 회계 및 관리 이렇게 해서 관리는 조직활동이 유지되기 위한 기능의 한 측면에서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취득이나 처분 이부분도 역시 관리라는 측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업무번잡 및 민원불편을 어떤측면에서 해소한다고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조금전에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수정발언하신 김노원의원님에 대한 수정안 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이 중요재산에 대해서 관리분야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취득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산조성이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의회쪽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는 유·무상대부 기타업무에 속한 것을 관리에 넣어서 취득하고 처분은 의회승인의 필수사항으로 했고, 다음에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달에 그런 법정신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쪽에 승인 받던 것을 이 법 개정을 계기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 중요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희망자가 신청할 때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그 방향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계부서의 협의도 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또 의회를 소집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해서 이것이 저희군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이러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번잡하게 의회를 소집해야될 그런사항이 된다. 그래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재산에 36조2항은 중요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을 존치를 하자는 말씀하고 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유재산을 득할때는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규정이 법88조에서 아주 축소를 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일어날 사항이 상당히 희박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정법에서 법이 제정되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27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보자 더 작은 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해 줄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자동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목만은 상위제정법하고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남원에서 시·군 재무과장 세미나가 있어서 이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부경남의 9개시·군에는 다 인정해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고성군만 아직 의회에 상정을 안시키고 제출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그대로 계시고, 조성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금전에 관리 부분이 지방재정법 77조상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로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적법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두가지로 가정론과 기능론으로 세분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를 포함할 경우에는 대부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집행부의 정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이것을 기능론적으로 구체화 시켰을 때 역시 이것은 조직활동 이라든가 의회활동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은 여기에 맞추어 볼 때 적법하다 이렇게 봐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의미에서 관리될 부분을 해석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가정적인 측면에서 기술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관리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측면은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할것이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4년 12월 20일전에는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법이 운영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94년 12월 20일 지방재정법을 개정 하면서 취득 승인하고 관리를 분리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저는 공무원이 되어서 상부의 법 개정지침이나 여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가이고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시군에는 한 개도 그런게 없는데 우리군만 특별하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 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마찬가지로 토론도 일괄 실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결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수정안을 의결하여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김노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1시24분)
2.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김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의견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설정에 보면 매년 10월 27일을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은 10월 27일로 지정하며 격년제로 개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민의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매년 10월 27일을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일로 지정 한다를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일을 10월 27일로 하며 격년제로 개최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7년도에 개최한 제1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이 조례에 의한 격년제 개최규정이 적용 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지정한다 밑에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축제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에 의견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의견조사 2월 23일부터 3월 4일 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보년 격년제 개최를 희망하는 것은 54.5%였고 매년 개최는 25.9%로 격년제 개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최여부에 대한 희망은 금년도 개최희망이 46.6% 개최반대가 53.7%로 개최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은 의안번호 174호에 대한 군민의날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5호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해군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협동과 단합심을 공고히 하며 애향심 발휘로 지역사회개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목적으로 한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 군조로 지정된 해오라기는 본 군에 서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정내용을 남해읍 봉전마을에 집단서식하고 있는 새중에 백로를 새로이 군조로 지정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 군조 해오라기를 백로로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군조 해오라기를 백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백로의 형태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해오라기도 원래 황새목과인 백로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7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남해는 해오라기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군에 아산이라든지 평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새는 대부분 90%이상 백로이고 일부 왜가리가 있고 해오라기는 발견되지 않고 중부 이북지방에만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최근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부지방에는 해오라기가 더러 관측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대부분 백로로 관측되고 있고 제정할 당시에도 학명은 백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상징물지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장 강대홍 :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예, 장홍길 의원입니다. 우리군 새의 상징물인 해오라기를 지정한데 대해서는 몇 년도에 지정을 햇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오라기가 실제 서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지 또는 현재 백로를 해오라기로 오인을 해서 지정을 했는지 또한 현재 해오라기는 남해에 서식하지 않고 백로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백롤 지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봉전마을에 있는 백로는 확실한 조류학적인 백로가 맞는지 또한 당초 해오라기는 없었고 현재 봉전마을에 있는 백로를 해오라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해오라기를 백로로 오인을 해서 지정한 경위와 현재 봉전마을에 있는 백로라는 새는 우리가 보통일반 평인으로서는 아마 구별을 못할 것입니다.
조류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백로인지 해오라기인지 또는 다른 새 종류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백로 라는 것이 지정이 되었는지 제가 묻는 것은 과거 해오라기를 백로로 변경을 해서 또 다음에 이 백로가 아니라는 판정이 생길 그러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정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백로라고 확인 되었고 군조로서 지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징물에 대한 질의를 장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의원님 질의는 나중에 문화관광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민의날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오라기를 지정할 때 언제 지정을 했으며 지정할 당시 어떤 경위로 오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73년 11월 11일 그 당시에는 도에서 조례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조례지정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당시는 군목을 유자로 했고, 군화를 치자, 군조를 해오라기로 했습니다. 해오라기에 따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백로와 거의 같이 되어있고 그 이외 어떤 관련서류가 붙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73년 12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백로에 대해서 처음 대두가 된 것은 작년도에 언론에서 남해군조인 해오라기가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금년에 다시 언론보도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를 전공하는 황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윤무부 교수가 제작한 한국의 은색조류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봉전에 날아드는 새는 백로계통이 거의 90%인데 백로도 쇠백로, 황백로, 중백로, 대백로 여러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중, 대백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왜가리가 많이 있는데 해오라기는 뜸부기와 비슷해 가지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우리군내 봉전 뿐만 아니고 다른데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새라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이하게 저희들이 직접 자문을 받을 그런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원래 새의 모양새가 엉뚱하게 틀리고 또 저희군에는 서식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조례를 제정할 당시 어떻게 해오라기를 했느냐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백로가 일명 해오라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73년도는 조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세부적으로 안했고 지금 조류학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로로, 경상남도 도조도 백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백로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홍길 의원 : 아까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또 과거와 같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 인데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오라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 또 봉전마을 뒤에 있는 새가 100%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백로다 라는 것을 조류학자나 대학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군조로 상징물을 지정하고 조례까지 제정할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앞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수님들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것 까지도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저희가 조사의뢰를 해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관계 하는 부분에서 남해군의 중요조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환경파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 : 그러면 증거서류를 안 받아 놓아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그것은 웬만한분 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상태가 아니고 누가봐도 이것은 지난번 지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장홍길 의원 :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년도에 도에서 조례가 바뀔때도 아마 지금 문화관광과장 말씀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전화로서 확인을 했고해서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민선군수가 들어서면서 남해군 생태변화의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좋은 것을 발견 했어요.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백로가 남해군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백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지나번 생태계 조사보고서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좋게 하는 기회에 환경위생과와 절충을 해서 교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 서류가 첨부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확실하게 권위있는 교수나 지방인들이 되어 있다는 서류가 필요하지 전화 해보니까 맞다. 그렇다면 장홍길 의원님이 아주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환경부분에 다루다 보니까 제가 남해 환경분과위원 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을 할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통과가 되어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20일후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전에 교수님들 한테나 정확하게 자료를 뒤에 첨부를 해서 발표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황교수님은 몇차례 현장에 간 분이고 제가 여기에서 현장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1시43분)
4.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정덕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따라 97년 8월 30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물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또는 재난위험성이 높을 때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재난발생이 높은 민간 보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융자 등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회계공무원은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게 됩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3일이내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안을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문안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남해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조성으로서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제1호에 보면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제2호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입니다. 제2항의 징수는 제2항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3년평균 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연간 약 1,200만원 정도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 지정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 등과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등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하고 제6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운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도 12월 6일 제정이 되엇습니다. 아가 과장님께서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남해군은 1,200만원이 조성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12월말로 해서 96년도, 97년도에 제가 자료는 95년도 자료를 뽑았는데 95년도분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이 95년도 0.008%해서 4,535만4,841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원래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포함시켜서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이 4,697만1,000원입니다. 다소 1,200만원 이라는 금액은 남해군의 기존적립은 상당히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96년도 이전에는 창원, 마산, 양산 등 14개 시군은 이미 법정적립금 전액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진해나 거제시는 적립금이 확보가 안되었고 남해군만 유일하게 96년부터 기금이 확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 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조성이고 조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조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조례가 통과해서 우리군에 97년도에 약4,500만원, 올해 4,400만원해서 1,000분의8을 확보하도록 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로서 재난관리법상에는 우리 군세 보통세의 1,000분의2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1,000분의8이고 저희들은 1,000분의2로서 1,200만원입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제가 서두에 말슴을 드렷습니다만 2대의회가 오늘 회의로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지방자치제 2대가 출범해서 집행부의 김두관 군수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남해군정을 살기좋은 남해, 질높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김두관 군수로부터 동료 의원에게 인사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김두관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 주시고 많은 협력을 해주셔 가지고 저로서는 민선 1기가 아주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2대 군의회가 마감하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역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견제하고 감시하고 새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지방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균형있게 굴러가야만이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으셔서 많은 군정도움을 주신 장홍길 전 의장님 또 하반기 의장님을 맡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마 몇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를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떠나지만 남해 발전에는 하나라는 차원에서 우리 군정에 또 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난 3년 군정에 많은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홍 :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슴 드렸습니다만 이제 제2대남해군의회의 모든활동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제3대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짧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대 제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동료 의원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제2대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하게된 것은 지나 3년간 개인일을 접어둔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오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다가오는 2000년대 남해군의 희망을 활짝 피우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이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만복이 충만하시고 매일 건강한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남해군의회 제2대 제4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겟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폐회)
○출석의원:9인
○출석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재무과장 백대식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덕현
○속기사: 이동윤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