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6월27일(토)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2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지난5월 26일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2일에는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6월 26일에는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금까지 제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등 총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1. 제4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종민 의원과 최채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종민 의원과 최채민 의원으로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 원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 가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26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3년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열을 불태워 오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끝가지 다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 해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신분이 98년 7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6월 23일 도로부터 인사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은 우리 군에는 국가직 공무원이 없게 되어지며 전체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원이 현재 579명에서 580명으로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날로 급중하는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향상과 대 군민서비스개선 등 정보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해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연계로 정보공동활동을 극대화 하여 정보화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내용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관한사항, 그리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기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및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사항, 그리고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컴퓨터 시스템도입설치,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수탁업무의 처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관리 및 주요자료의 보안대책에 관한사항,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제목하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1조에 목적이 나와 있고 제2조에 정의에 보면은 용어에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 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지역정보화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역정보화 본부, 주관부서, 최고정보책임자, 업무처리 절차의 재 구성으로 용어정의를 하고 제3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강화,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에 있어서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은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항에 보면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13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등의 조정은 군수는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은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9조 기능, 제10조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우리 군의회의 의원, 업무 관련실과장 등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수당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 본부, 제15조 설치, 제16조 기능, 제17조 시설장비는 전산실, 통신실,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관련 시설을 확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은 제18조 원시자료, 제19조 전산정보관리, 제20조 전산정보자료등의 제공,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는 제21조에 업무정보화, 표준화, 제22조 정보화 용역은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 저작권 등록, 제7장 컴퓨터시스템운영, 제24조 컴퓨터시스템도입 설치, 제25조 단말장치 설치운영, 제26조 수탁업무처리는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는 수탁처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보면은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제3항에 보면은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 유지보수,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 보안관리, 제29조 정보보호,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31조 보험, 이 보험은 군수는 남해군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은 제32조 정보화 교육,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제2항에 보게되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5조 교육시설 장비확보, 제36조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모두 36종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남해군전산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행정전산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전산화는 추진주체가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지역정보화는 추진주체가 민·관·산·학 합동으로 이렇게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고 목적을 보면은 군에서 하고 있는 지방행정전산화는 행정의 효율화라든지 인력절감,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되면은 지역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역주민의 삷의질향상,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 등이 모두 지역정보화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응용은 어떻게 하느냐, 지방행정 전산화는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동산등록, 예산, 회계, 세무 이런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되면은 교육이나 의료, 복지, 교통, 관광 등 생활정보,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중소기업, 농어업의 취업관계, 지역경제, 산업정보 등 총망라해서 앞으로 지역정보화가 될 것이다. 예를들면 각 마을에서 지금 서울 가락동 시장의 농산물 중에서 마늘시세가 과연 얼마인가 이것을 바로 마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설립은 내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3섹터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농촌마을 단위에는 정보이용센터가 아울러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PC라든지 프린터, 책걸상 등 필요한 경비가 모두 지원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료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생활정보화센터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생활정보나 특산품 정보, 물가동향 정보, 기타모든 정보를 할려고 하면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일괄적으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조성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앞으로 생활정보화, 농산물, 특산물 등 이런 정보, 기타정보의 예산관계는 지금 지방에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이것을 전부 다 지역정보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특산물, 농어업, 취업관계, 지역경제, 산업정보, 이런 사항들은 내년에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전 농어촌 마을에 이 사항을 국비, 도 , 군비해서 이렇게 계획이 별도로 내려와서 예산이 내년도와 2000년도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도 물가동향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실험 같은 것도 해서 정보를 받아볼려고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국비로 해서 막연하게 한다. 2000년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예, 구체적인 사항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사항을 전 마을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 이런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아니, PC통신 같은 것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
○내무과장 김재기 : 예, 전국적으로 각 마을에 하게되면, 정보사항이 전부다 입력이 다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지도소장님 이거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장 강대홍 :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금 정보화촉진조례는 아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조성복 의원 : 예, 포괄적으로, 그러면 지도소에서 구상하고 닜는 것도 모두 여기에다 들어 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이홍 :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