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8일(화)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강대홍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섯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별 소관별 예산안심의를 거친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세 및 지방세의 결함으로 투자비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계획대로 지원하고 그린플랜 등 역점사업은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우리군이 중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관행적인 에산집행 실태를 바꾸어서 공무원관련 경비를 중심으로 낭비요인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 감소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7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에서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수입에서 5억5,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억3,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9억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5억5,2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7억7,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순감액은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민방위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행정비에서 9억5,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8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순감액은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1.6%증액된 총규모 71억3,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억7,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1억6,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제난국으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세의 결함은 본 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더해 줄것으로 예상되며, 금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에 있어 97년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중 일부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 되지않고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98년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상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등의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등은 시설비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시설비 예산에 알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수지결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예산안이나 일부 과다 계상 되었거나 투자여건이 완전하게 조성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 주차장부지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는 부지소유권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 민간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에서 삭감조치 하였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향토역사관 건립은 노량충렬사성역화사업과 연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분석후 추진되어져야 할것이고 관광지주변 꽃식재사업은 꽃길조성시범꽃동산조성, 꽃계약재배 등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 예산편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부의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2.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전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였고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자동차소유 예외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중에 보철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번에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번에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번에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4번에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사업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된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번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번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되는 자동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2호에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해서 신설된 것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 말미에 보면 부칙이 나와있습니다. 부칙제2조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부칙에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15분)
3.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음식물스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세계인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맑고 쾌적한 환경과 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7번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실명제시행 및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PP마대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일부 항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항 마지막에 "있다"를 "있고"로 하고 쓰레기 배출자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는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다를 추가 했습니다.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실명제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186세대 744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지난 2월28일 주민간담회에서 결정해서 3월 3일부터 3월8일까지 쓰레기실명제 예고를 거쳐서 현재까지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전세대 100%참여하고 있고 쓰레기봉투실명제 실시 전에는 하루에 평균 502㎏이 발생하던 쓰레기가 하루에 302㎏으로 40%정도 쓰레기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봉투에 매직으로 호수만 기록을 했습니다만 4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배출하는 주민들의 감량의식이 전환되는 등 좋은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실명제는 즉시 시행 가능한 지역은 우선 시행하고 이를 분석해서 차츰차츰 전 수거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9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2항에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PP재질의 포대를 제작할 수 있다고 추가했고 7페이지 보면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2항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쓰레기봉투상에 배출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표기하기 위한 배출자 실명표기란을 표시할 수 있다를 추가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쓰레기의 PP재질의 포대가격을 2,5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PP포대에 담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보다는 특별한 페기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자기 PP포대에 넣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지고 오게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반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도내에서 우리군이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 가번에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1, 2, 3차 각 3만원으로 되어 있던거을 5만원으로 하고 나번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을 1, 2, 3차 각 10만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 제159호 과태료부과징수규정에 대한 규정에는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실명제에 대한 실시로 인해서 제2호에 다항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실명제방법을 위반하는 무기명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규정에서 정한 과태료중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서 1, 2, 3,차 각5만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환경부예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부과금액의 제일 낮은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감량이 종량제를 실시하다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쓰레기감량과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과 수수료징수 등에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매립장쓰레기 감량도 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과 수거방법을 정하고 1일 300㎏이하 객석면적 100㎡이하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일 300㎏이상 객석면적 100㎡이상은 폐기물관련법이 정하는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봉투나 수거전용 용기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때는 전용봉투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때는 월간 수거량에 따라 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기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군수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위탁게약서 사본을 제출받아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준칙에 따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초진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레제정 목적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2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1일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영업 등을 말합니다. 현재 군내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은 5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호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탈수, 건조를 거쳐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4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용도롤 재생처리하거나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3페이지 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운영하는자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합니다.
2호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탈수,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755미만으로 감량하거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호, 소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른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는 2항, 3항에서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2개월 범위내에서 개선토록 하고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 군수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1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되도록 하고 필요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업광고는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와 같겠습니다. 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재질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연노란색으로 하였습니다. 3항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용기도 연노란색으로 하고 표식은 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1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는 수집, 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고 재활용할때에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자체 감량처리는 감량할 수 있는 기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부적합한 때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 개선토록 하고 명령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항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는 월간 수거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하여 무게로 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와 같이 선불이고 전용수거용기는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므로 후불이 되겠습니다.
2항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운영주체에서 부과토록 하고 월간 수거량에 의거 매월 부과됩니다. 이는 공동수거용기에 수거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수료징수가 불가 합니다. 3항 음식물쓰레기봉투의공급, 판매체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판매체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2항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페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가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고 군수는 지도, 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는 개시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1항 군수는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이나 감량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상호계약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이나 전용수거용기의 수수료는 수집운반 처리비용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일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실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영업 등 감량의무사업장은 실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전액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절차 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하여는 법, 령, 시행규칙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단서규정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이 따르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충분하게 홍보기간을 거쳐서 군민이 알고난 다음에 적용함으로서 주민이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조문 설명을 모두마치고, 7페이지 별표1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 1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2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자의 지켜야할 사항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별표2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 1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과 같이 하였습니다. 2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로는 봉투판매가격에서 제작비용을 뺀 비율로 ㎏당 20원으로 하였습니다.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는 후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2개월이상 수수료를 미납할 경우에 전용수거용기를 회수하고 납부시가지 수집, 운반 하지않도록 하고 미납자는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별표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형태 1번 음식물쓰레기전용붕투의 규격 및 용량은 지금 현재 실험해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규격으로는 가능합니다. 혹시 사용하다가 봉투가 불량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분석, 검토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형태, 11페이지 3번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표시는 참고하시 바랍니다.
12페이지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은 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13페이지 별지 1호 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군수에게 제출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별지2호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5페이지 별지3호서식 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실적 보고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연간실적을 작성하여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조문분석표는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1항, 2항에 보면 쓰레기봉투종류 및 규격 이런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아니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군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활용하면 아니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4조 쓰레기 배출자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의 연락처를 봉투에 인쇄해 가지고 지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전용봉투 제작형태를 보면 연락처 남해군 환경위생과 해 놓고 군민에게는 실명을 시켜서 만약에 실명이 되지 않을때는 상당한 벌과금을 징수하고 서비스면에서는 남해군 환경위생과라고 되면 누가 어떻게 실명이라고 이것도 실명인가 여기에다가 담당공무원까지도 해서 기록이 되면 군민들이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입니다. 제8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해서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본 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쓰레기종량봉투 여백에다가 상업광고 실태, 예정가 이런 것을 공개경쟁입찰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 타 시군에서는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10조 음식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음식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체계는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상의 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및판매체계에 따른다 했는데 현재 이것은 봉투는 조달청으로 인수를 받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인수했을 때 면별 판매위탁관계 공급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남해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보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본 이름을 따라가면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로 구분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이 과연 종량의 목적이 적게 나오고 쓰레기장이 앞으로 혐오시설 이라고 해서 확장이 안되고해서 종량제를 줄이자는 그런뜻에서 법이 자꾸 개정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남해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며 특히 우리 남해군에서는 1년에 한번씩 멀칭용비닐이 남해를 뒤덮다시피 합니다. 그 기 준을 생활쓰레기로 둘것인지 폐기물로 둘것인지 만약 생활쓰레기로 둔다면 엄청난 정서적으로 군민에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은 물론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생활쓰레기를 PP에 넣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농협이나 일반적으로 PP가격을 물어보면 2,500원 그렇게 안합니다. 이 가격도 다시한번 군민이 정서적으로 좀더 저렴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일이 있는지....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조성복의원, 최채민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먼저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에 의존할려고 하면 가능한데 개정까지 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개정조례에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그런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조례는 실명제 실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명제를 하는데 봉투에 담당자 이름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까지는 봉투를 제작할 때 연2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까지 명시를 하게되면 홋기 차질이 우려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조례제정 관계에 대해서 봉투광고 관계는 종량제실시를 하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제가 직접 동남해농협, 서면, 고현, 설천, 창선하고 농협지부까지 방문하였고 수협, 축협, K마트, 담배인삼공사하고 1차방문을 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농협에서는 4월 7일 각 농협장 회의가 있다해서 거기에서 부의안건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에 결과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읍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확답을 받고 1만매를 근일간에 제작할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K마트에서는 현재 어려운 모양입니다. 담배인삼공사 같은 곳은 예산이 절감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각 조합장님과 의논하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축협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체제관계는 현재 조달구입을 해서 군에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 공급을 합니다. 관내 211개소의 판매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가져가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류 관계는 현재 연간 630여톤의 멀칭용 폐비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 20원씩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을 하기위한 폐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등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이 불가하고 매립해야할 폐기물, 소각해야할 폐기물, 음식물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PP가격이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봉투가격의 가격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농협이나 이런곳은 제작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봉투에는 처리수수료가 붙어 있습니다. 처리수수료가 쓰레기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투대금에서 처리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대홍 :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두가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사회진행에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방금 실명제 부분에서 인사이동 관계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실제로보면은 군민들이 뭘하나 물을려고 하면 어느분야에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서비스도 책임을 스스로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봤을 때 인사이동이 예를들어서 담당자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의지로 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다른 의원님 폐기물관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홍길 의원 질의 신청)
예, 장홍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장홍길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행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현재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차제에 상당히 잘 된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무기명으로 쓰레기봉투를 배출한자는 1, 2, 3,차 각 5만원씩 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내다버리면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밤에 나와서 쓰레기봉투를 무기명으로 해서 이름을 적지않고 갔다놓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색출 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관계를 상당히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관계 적발한 내용이 봉투안에 들어있는 어느 한가지라도 증거가 나오면 예를들어서 집의 고지서가 발견된다든지 편지봉투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것을 색출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역시 봉투속에 있는 증거물이나 읍에서 야간으로 단속을 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두가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과거에는 실명제는 안해도 불법으로 아무데나 투기한자에 대해서 쓰레기투기자가 처음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안에 고지서라든가 국민학교 학생들의 공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색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5만원씩 3차에 걸쳐 과태료를 물리는 차원에 요즘은 쓰레기 질서가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물을 철저히 아마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색출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질의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연구를 해서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광고부분에서 축협에서 1만매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상남도 타 시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조례는 개정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창녕에서 부곡지구에 경험이 있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있지 실제는... .
○조성복 의원 : 타 시군에서 상업광고를 왜 기피하는 것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지금 두가지 사유를 만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유는 일반 봉투보다도 큰 상점들이 했을 경우 수수료가 포함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측면과 한가지는 쓰레기봉투기 때문에 혐오스럽다 해서 두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라는 이름을 빼고 "더맑고 더 푸르게" 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쓰레기봉투라는 혐오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쳐서 그 봉투를 가지고 물건을 담았다가 다시 쓰레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정확히 잘 봤습니다. 축협만 아니고 다른데서도 광고를 해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른 의원님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화견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1시56분)
5.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해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및숙박업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지난해 12월 26일 정기회에서 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사항을 경상남도에 보고한 결과 일부조항이 상위법 개정의 목적에 반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판단되므로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과도한 농지잠식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개별법령과 중앙관계 부처의 최소한의 권고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개선하라는 권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제3조 설치가능지경의 제1항2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m이상인 지역을 오염물질 자정작용으로 실질적인 오염유발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 100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100m이상인 지역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호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 취락마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 단 식품접객업은 100m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중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개선하라는 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호의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m이상인 지역의 미개량도로일 경우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 하므로 도 준칙안 100m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으나 우리군 도로의 대부분이 개량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50m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이용규제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등 주민의 불편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실정과 상위법의 개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개정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 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회신한 공문을 보면 제3항에 보면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및설치관련조례개정 철저해서 숙박, 음식점 등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염물질이 자정작용을 거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역여건이나 하천오염도나 오염원의 밀집도 수변경관 등이 지역적으로 상이한점을 감안해서 우리 남해군의 실정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제14조4항에 보면 수질오염및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데 시설을 제한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또 이것을 접도구역법에서 다루면 하천오염과 자연경관훼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도시지역이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남해군은 주로 밀집마을로서 또 하천이나 도로를 기고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남해군의 자치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법이 통과 안되면 다소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남해군 자치법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집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시군에서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지법상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님께서 토론가지 다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은 다음에 하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조성복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이것이 도로경계로부터 10m 하천경계로부터 50m로 제정해서 말씀드린대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위법에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이것도 여러번 도하고 환경부 건설교통부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법취지 자체가 안되니까 도저히 안된다해서 이래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면은 먼저번에 한 것이 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안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를 안시키면 군민에게 불이이기 온다는 사항은 이 법이 말씀 드린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일체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도를 들어보이며)이것이 삼동면의 준농림지역내 노란부분이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삼동은 특히나 하천이나 도로가 전부 인접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남해군에서 성급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상정시켜서 군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불이익이 초래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불 이익을 군민이 알게끔 구체적으로 한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불이익입니까? 군민들한테 불이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불이익이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짓고자 했을 때 못 짓는 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조성복 의원 : 못짓는 것은 남해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 조례가 보류가된 상태이고 남해군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와 겸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코저 98년 3월 10일에서 3월 30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와 읍면 게시판에 예고한바 군민들로부터 의견제출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수로 볼 때 본군이 자연환경시법지자체군으로서 환경정책일환과 수질보존,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조례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주민민원불편에 도움이 된다고 재차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우리군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것은 일무 변에 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으로서 숙박업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환경시책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방금 조성복 의원께서는 토론에 임해서 반대를 하셨고, 양기홍 의원은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홍길 의원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강대홍 : 방망이 쳐버렸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홍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홍길 의원 발언신청)
예, 장홍길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저는 양기홍 의원께서 찬성하신데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방금 정회를 선포 해서 간단히 여러분의 의사소통도 하셨고 조성복 의원께서는 토론에 반대 입장을 하셨고 양기홍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정식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기립으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다음은 본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시간에 질의를 한 것을 의장님은 반대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끝났고 방금 토론시간에는 조성복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께서는 저하고 듣는바가 틀니는 것같습니다.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반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시 질의의입니다라고 하고 토론의건은 반대 입장입니다라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물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 부분의 답을 잘 안받아서 지금 현재 이법은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우리 남해군 자치법상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군민들에게 현재 실현단계가 좀 앞서지 않느냐 이것을 어떤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동료의원들께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제 의견을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56조제1항에 의거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과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4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경제불황사태가 이제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경제공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수출이 약간 신장되어 외환보유고가 증가되는 등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지는듯 합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기업의도산, 정리해고 및 이에 따른 실업자 속출사태를 분석해보면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불황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느꼈던 경제압박이 심화되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혜로 충만된 남해군민들은 당면한 문제에 급급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능히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4대 지방선거에는 우리군민들이 그동안 역량을 바탕으로 기필코 공명선거를 실천하여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지역의 훌륭한 일꾼을 선출함으로서 우리 남해가 명실공히 2000년대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 하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백대식
- 도시과장 이복세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