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27일(화)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2.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
5.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길근 의원외 7인)
2.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군수제출)
5.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오며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두관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서에 업무차 상경하셨기 때문에 참석치 못함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길근 의원외 7인)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반장을 맡아 수고를 많이 하신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군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은 97년도 세출예산사업으로서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지연사유 등 문제점을 찾아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IMF체제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공분위기를 조성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주요건설사업장 55개소에 대하여 사고이월 사유, 사업의 필요성, 시공상태, 시공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조여부, 사업추진효과 안전시설설치 및 자재 보관 관리실태, 사업추진상 민원, 건의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확인 하였습니다.
이번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는 총평,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 각종 공사의 완벽한 추진과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하여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감독과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가치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보완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착공전에 주민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여 준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공사에 관한 안내 등 설명회는 물론 보상문제나 명예감독관에 관한 교육 등 설명회는 물론 보상문제가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 등 공사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공사 추진부서가 군과 읍면이라는 시행책임이 구분되어 현황을 늦게 파악하게되고 사소한 민원이라 하여 이를 예사로 여겨 주민편익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므로 협조와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은 시행에 앞서 투자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장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여 공사중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의 부실은 물론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음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중에는 사업내용이나 공기 연장 또는 공사가 중단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각종 공사후에는 잘못 시공된 부분 등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남해읍의 남해전문대학 진입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편이나 IMF여파로 자재(아스콘)공급이 제때에 안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장기간 인근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었음에도 그 사유를 기재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반드시 공기 내에 마무리 하여야할 공사이나 당초 도급업체인 경남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현재는 보증회사인 대원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라서 신축중인 보건소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또다시 시공업체 부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동면의 정거천 직강 및 복개공사는 부지매입의 보상협의가 전구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함으로써 현재 일부구간(80m)은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철저히 검토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시공여부를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기에 대비하기바라며 또 현상태로 공사를 단절 준공할 경우 직강부분과 기존 자연하천의 접점이 유속변화로 인해 제방유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원천호안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호안도로 개설로 인해 호안도로와 마을안길사이의 공유수면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있어 만조시에는 이곳에 해수가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마을하수 유입에 따라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악취발생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공유수면발생과 이로인한 피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이러한 점에 유의바라며 공유수면 이용율제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주면의 두모 농어촌공원조성 및 교량가설공사의 경우 교량가설로 인해 하천둑이 좁아짐에 따라 만조시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 범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로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하천둑 감소로 인한 예상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아울러 피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양농로 확포장공사는 내무부시행지침에 의거 정주권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이며 노폭을 8m 이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된 노폭은 농로 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니 명칭을 재부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국도19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에 가속 및 감속차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니 도로 진출입로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사업을 설계한 농어촌진흥공사는 상대적으로 지역실정의 소상한 파악이 부족하므로 주민이나 전문부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조치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주물량장 설치공사는 사업추진중 사업비 투자의 배분이나 기준이 불분명하며 동 사업준공시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자와 소유권자주체는 보다 명확히 하고 물량장활용시 운영권 관계나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동면의 지족수원지 사석쌓기공사는 수원지 오른편의 토사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담수량이 감소되고 갈수기 맑은물공급에 차질을 줄것으로 예상되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사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화천교 가설공사는 교량폭은 6m인데 비해 연결 농로폭은 1.2m로 협소하여 교량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약200m 하부지점에 폭넓은 교량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 세가구와 몽리면적 전답 소유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교량을 설치한 것은 투자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설계 시공원인과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 교량의 투자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결농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미조면 천하수원지 준설공사는 사업기한이 지난 2월 23일로 만료 되었음에도 현공정이 10%로 부진하며 현재 만수위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준설사업 외에 여타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적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바라며 아울러 공사중단에 다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정리, 자재관리 등에 유의하고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송정수원지 보수공사는 당초 사업설계전에 정확한 지질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심히 불확실한 상태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특히 현장여건상 수원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추가지원되어야 하므로 2001년부터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 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자인 승우종합건설에서 하도급자인 창신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임금체불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상수도 공사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공사중 주차장조성공사의 운영권에 대하여는 지난 97년도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조치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송정마을 주민들이 사업시행권자인 남해군에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해군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다면 기부체납이나 공동운영권 설정 등의 사후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있는 개인소유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남해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남면의 덕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연합회 토질연구소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토질이 나쁘므로 지역별로 18∼21㎝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사업승인시 일률적으로 15㎝를 복토하도록 한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다라 복토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지 못해 바른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고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몽리면적은 늘어나는데 비해 기존소류지의 저수능력만으로는 용수부족이 예상되므로 수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로제방 구배지에 대한 석축은 구배지의 안전한 보존은 물론 사유지와 농로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도 하므로 지반이 안정되고 난훈 농로를 포장할 때 석축을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두양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도급회사인 한보종합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법적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회사문제를 정리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게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농경지 진입로 공사와 농수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공사 잔여공정중 완급을 가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서명 연죽 임도신설은 공원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묘지분양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나 도로개설 당시 절 성토 구간의 절개지 비탈면 구배가 심해 강우시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또 빈번한 차량진입에 대비하여 절개지 하단부 옹벽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혐오시설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조경수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진입지점인 연죽 삼거리는 장의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설묘지 진출입로를 남해읍과 서면 경계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서상 임도신설은 임도개설당시 설치된 측구시설과 하부 배수시설의 노면수가 한곳으로 몰려 부근 전답에 피해가 우려되니 노면수를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고현면의 선원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제반문제점을 검토해볼 때 설계가 부실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고 동 사업지구 상부에 소재한 소류지 제당 하단부에 농지가 곧바로 연접함으로 인해 제당유실이 우려되고 마을앞 소하천이 농지와의 고도차(최고8m)가 심하며 또한 하천선형이 S자형으로 설계한 이유와 원인을 각각 분석하고 하천을 직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폭우시 제방유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설천면의 설천선 확포장공사는 공사구간이 노량어촌계 1종지선을 침범하였다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노량어촌계 보상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덕신선(용강∼덕신) 확포장공사는 동 구간의 노면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자연수가 유입되어 결빙이 예상되는 지점에 빙판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스무번째, 덕신선 확포장공사는 절토구간에 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연접한 전답 진입로가 단절되어 있는바 우수기 도래에 앞서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바라며 경운기 등 농기계 진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창선면의 건축폐자재 처리장 조성은 건축폐자재 매립에 따른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 폐자재 검사를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반입초기부터 활용하여야 할것이며 군비로 처리장을 조성한 시설인만큼 재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남해군으로 재산이 관리 전환토록 조치하여 적합한 활용방안을 수립 바라며 아울러 건축폐자재 처리에 다라 미관저해, 날림먼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오용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보통습지라는 지질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사업구간은 완전습지로 밝혀져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추가사업비 부담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동 사업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표수가 많은 곳이라고는 하나 몽리면적에 비해 갈수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수원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맥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 확보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논 언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사석을 구하지 못해 규정이하로 석축하는 것은 지구내 토질에 비추어 언덕유실이나 붕괴 등의 재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는 수원지 제당이전으로 야기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주민과의 협의지연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시공시기를 일실하여 1차 시공계획중 기성분을 제외한 전 공정에 대한 단가보완으로 추가소요예산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각종 대형사업 발주시에는 사업구역내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착공하여 시공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실명제를 위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건설실명제를 위해 각종 사업현장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안내표지판설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시공업체의 인식도 미흡한 실정으로 건설실명제 정착을위해 중공표지판 유형을 만들어서 성격이 같은 사업장에는 동일한 유형의 준공표지판 부착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임도시설은 여태까지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해 오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남해읍의 경우 일반업체와 계약을 맺어 평리 임도보수공사를 시공한 것은 업체간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좋은계기라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 분석이 미흡하여 점증적 재정투자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수원지와 소류지 준설공사는 봄철우수기에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가을이후 저수량고갈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영농준비와 공기, 시공의 투명성 그리고 투자가치가 확실히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내 건설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부의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이길근 부의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10시55분)
2.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군정을 보살피신데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다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정 하기전까지는 남해군2000기획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 및 주요현안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기구로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 97년도 12월 31일가지만 존치토록 되어있어 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수행에 있어 주요시책 연구검토, 자문 등 군정운영 방향제시와 자문을 위하여 본 조례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해군의중장기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의설정 주요현안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사항 및 군수가 요구하는 군 주요정책의평가, 기타정책개발, 시행,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3조에는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단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당연직으로 단장이 되고 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연구개발능력과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을 단원으로 위촉코자 할 때는 사전에 군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정책 제안사항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8조에는 정책자료의 시행건의에 앞서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 공감이 가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9조에는 기획단과 유관기관간 협의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기획단원중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와 기타 군정의 여건변화에 다라 해촉이 불가피할때와 기타군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촉이 불가피할 때는 기획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건실한 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세기 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기획단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기획단은 96년 2월 21일 조직해서 기획단 위원은 30명으로 하고 자문위원 19명, 실무위원을 19명으로 이렇게 당초 위촉이 되었습니다. 운영성과는 96년부터 97년까지 기획단 전체회의를 5회 했고 실무회의를 11회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개발자료가 나온 것이 27건이 나왔고 그 중에서 17건은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생태관광 개발계획, 임도활용조성, 남해군권역별관광개발전략,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사료개선방안 등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과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의원님들의 여비지급과 관련한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로서 종전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하던것을 국내외 구분없이 운임, 일비, 숙박비 , 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국내여비 기준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하고 국외여비 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해서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토록하고 의원의 국내 출장시 종전 1야당 19,500원을 지급하던 숙박비를 22,000원으로 지급토록 인상 조치했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비고란의 국외여행시에 국가별 도시별 여비지급 등급을 일부 조정해서 공무원여비규정과 맞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국가별 대비를 보면 가항에 가등급 중에 스톡홀름을 삭제했고 싱가폴과 대만, 북경, 하노이, 덴마크, 체코를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를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고 나등급의 트리니나더토바코를 다등급으로 하엿으며, 다등급의 수리남, 나이지리아를 나등급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군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종전 일비와 식비를 지급토록하는 조문을 공무원여비규정과 맞게 일비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10조 기획단의 해촉부분 제2항 기타군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절되대의 부분에 대해서 제1조목적에 보면 남해군의 발전목표설정과 남해군의 주요정책에 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의 건의에 대해서는 군수가 자문을 받는다해서 목적부분에서는 되어 있는데 군정의 여건변화를 어떤측면에서 여건변화로 해석해야 될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여건변화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시대적 흐름이나 도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획단이 운영이 되더라도 별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할때는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성복 의원 : 6.4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어떤의미가 부여되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선거에 단체장...
○조성복 의원 : 6.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혹시 여건변화 라고 하는 것을 군민이 볼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그 관계는 선거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이 조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분이 당선되더라도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목적을 보고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 기획실장님 감사 합니다.
○의장 강대홍 :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고나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1세기발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11시10분)
4.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군수제출)
5.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관리법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다라서 남해군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팩시밀리 단순한 제증명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경우와 읍면장의 권한위임 사무중 일부를 팩시밀리사무 일부를 타읍면장에게 위수탁 또는 군 민원담당계장을 민원담당자로 지정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때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팩시밀리를 통한 제증명 민원 발급용 공인중 군에 비치하는 읍면장의 공인은 민원담당계장이 읍면에 비치하는 군 및 타읍면의 공인은 호병계장이 간수자가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사무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됨으로 인해서 군내에서 한정 증명발급되었던 것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오리게 되면 대상민원이 전부 16종이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초본을 포함해서 지방세완납증명 경력증명,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등해서 16종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게되면 민원인의 증명민원신청은 전구 어디서나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구·군·읍·면·동을 방문해서 민원신청을 하게되면 민원인은 신청서에 발급비용을 교부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서울 보문동에서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증명기관에 민원신청서를 송부하게 되면 남해군 서면에 서울 보문동에 사는 향우가 제증명을 하고자 할때는 증명기관은 서울 보문동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민원을 발급해서 남해군에서 보문동으로 보내주게 되면 보문동에서는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보문동 사무소 직인을 발급해서 그분에게 내주게되면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되어지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각 읍면에서 호병계장이 관장하고 있는 공인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분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흡사합니다만 재차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에 맞지않는 여비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여비조례를 남해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을 하고 동일지역 장기 체제시는 일비및 휴가비를 체제일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이내는 전액 지급하고 15일이 초과되면 초과분의 9할, 30일이 초과되면 초과분의 8할, 60일이 초과되면 초과분의 7할을 지급토록 하고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를 인상했습니다. 제3호 4급, 5급이되겠습니다.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6급이하 17,5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인상했고 상시 출장공무원 여비를 추가해서 상시 출장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시17분)
6.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최홍규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0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 조례는 96년 7월 24일 제정공포시행하고 있으나 제안이유와 같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조례로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남해군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으료심의위원회의l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건강실천 및 의료계획수립등에관한 심의조정기능과 군수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인 국민건강증진시책의수립 시행실천에 관한사항 및 군민건강증진에관한사항과 지역보건의료개혁의 시행 및 실태조사및평가에 관한사항 기타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지역주민과 공공기관과 학계, 보건의료기관단체 사회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을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회감사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김재기
- 보건소장 최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