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8년4월14일(화)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7. '98지방채발행계획안
o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7인)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김노원 의원외 7인)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군수제출)
7.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o 휴회결의
(11시2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4월 8일자로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3월 11일 21세기남해발전기획단설치운영조례안과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일에는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월 7일에는 남해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월 13일에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4월 10일 김노원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고 또한 최채민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에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 사업장현지확인의건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1. 제47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하신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가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노원 의원과 조성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노원 의원과 조성복 의원을 선출토록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 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26분)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4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여러분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어려워진 재정여건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당면한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정리해야될 중요한 시기에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용터미널이 지난3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교통불편을 참아온 7만 군민에게 큰 선물을 되었으리라 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3일간 개최한 제3회 자린고비 벚꽃축제와 4월 8일 우리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아디다스컵 프로축구경기로 다시한번 푸른 관광남해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군정발전에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실직자가 1일 평균 1만명씩 발생한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이로인한 사회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실직자를 위한 전담 창구가 설치되고 정부에서는 실업대책기금으로서 1조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행정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학가는 학생뿐이던 군내 초등학교에 66명의 학생이 지난 4개월동안 전학해 온 것으로 나타나 우리군에도 상당수의 실직자가 이미 귀향했거나 귀향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1회추경안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크게 세가지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결함으로 투자비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그린플랜 등 역점사업은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우리군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셋째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에산집행 형태를 바꾸어서 공무원 관련경비를 중심으로 낭비요인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씀씀이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의 감소로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삭감조치는 군정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전반에 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군민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야하고 IMF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열과성을 다해 편성한 예산안 심의를 의원님들께 요청하면서 '98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억8,100만원이 줄어든 851억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억2,400만원이 줄어 77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7억4,300만원이 늘어난 71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주민세 등 5억5,700만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지원확정된 의존수입의 미수납금 22억5,300만원의 계상과 징수교부금 1억8,00만원의 감소로 2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양여금에서 2억9,1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6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4,400만원이 줄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과 대비해볼 때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예산 5억8,400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등 불요불급경비 5억4,1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미담분 확보와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대책사업비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은 보조금 조정으로 37억7,600만원이 줄었으며,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경비는 9억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조직운용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는 8,7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개발사업에 군비부담분 5억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에 2억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에 13억원, 동네체육시설에 2억9,500만원, 서상체육휴양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5,000만원, 납골당 신축비 부족분 2억5,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에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사업비로는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에 3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사업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고통을 다소 덜어드리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비로 5,1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군비부담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어민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진주조개 인공종묘생산에 5,000만원 , 어류종묘방류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범지자체 지정에 따른 계획사업으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에 5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국도비보조사업중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 국비 15억원이 내년도로 지원 조정되었으며, 소도읍개발사업비 1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5억원, 창선상수도시설에 1억6,000만원, 송정수원지 보수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운용에 1억6,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긴축재정과 지역개발에 어느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7만군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시련이 닥친다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600여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참봉사를 실천하여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자치행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지원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채민 의원외 7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길근 부의장, 장홍길, 김노원, 조성복, 최종민, 박재성, 양기홍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심사내용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최채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38분)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김노원 의원외 7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노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원 : 김노원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7년도세출예산사업으로서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공사지연사유와 시공상태, 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IMF관리체계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공분위기를 조성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반은 1개반으로 편성하여 98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 까지 4일간 앞서 설명드린바와같이 97년도 세출예산사업으로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주요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별 확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확인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이월사유와 사업장 선정이나 규모의 적정성여부, 도급회사의 시공여부 및 시공상태,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주민의견참조여부, 사업추진효과, 안전시설설치 및 자재보관 관리상태이며 기타사업의 추진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민원사항 수범사례 등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건은 김노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부록에실음)
(11시41분)
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백대식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후 제47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전 의회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전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별개의 의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는 남해읍 북변리 458-1번지및 차산리 760번지 일대 29,575㎡가 되겠으며, 중요재산인 부지취득을 위하여 97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바 있으며 보건소 신축공사비 12억1,900만원에 대한 예산승인과 함께 98 상반기에 보건소 이전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착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보건소 이전을 위한 신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256㎡규모로 총 사업비 12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98상반기 완공이 가능하겠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에 3,070㎡규모로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이전을 위한 신축건물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물취득을 위한 중요재산취득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도 함께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11시45분)
6.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최면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체제로 들어간 지난해 연말인 97년 12월 16일 고현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인 동은산업 주식회사 박용섭 대표이사로부터 긴급자금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97년 12월 22일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채무보증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다음날인 12월 23일 동은산업이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로부터 2억원을 98년 3월말가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동은산업에서는 연말의 부도위기를 넘기고 생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수입원자재의 입고지연으로 3월 수출계획이 20여일간 지연되어 부득이 98년 4월 1일 긴급자금 지원금 상환에 대한 연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환만료일 이전에 연장요청을 하여야 마땅합니다마는 중소기업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한하여만 연장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첨부된 4월의 내구계획서의 금액이 10억9,500만원이며 98년 3월말 현재 신용장 내도액이 36억4,000만원으로서 상환능력이 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어 투자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연장동의안
(부록에 실음)
(11시49분)
7.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석 : 김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체육공간이 전무한 우리군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98년도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남해군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지방채 신청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0억, 99년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승인액은 98년도에 10억 자금의 종류는 행정자치부 지방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지방채발행 행정자치부 발행승인 공문사본과 게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운영계획의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건평 3,069㎡로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신축하고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건립후 운영계획은 청소년 수련관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군직영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며 군민의 체육향상과 교양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문화체육공간활용으로 인한 군민화합과 역량을 집결하고 다채로운 문예행사를 함으로서 군민정서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입니다. 사업추진은 97년도 12월달에 설계공모를 마쳤습니다.
지금 4월중에 기본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5월중에 실시해서 금년 연내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할 그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군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지방채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융자금재원으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96년말 현재 지방채 원금총액은 132억2,6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 18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14억1,800만원입니다.
작년도말 현재 총액은 147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130억700만원입니다. 군민 1인당 채무액은 22억8,000만원이고 가구당 68만5,00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96년도에 8억5,8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8억5,400만원으로 매년 8억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액은 본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가중한 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도다시 체육센터 건리비 10억원을 포함한 14억7,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될 경우 금년도말 현재 채무원금의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채무액이 본 군 재정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98년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할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는 남해군전체 지방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조성복 의원이 질의하신 지방채 채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채승인을 하는 과정에 남해군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방채를 조성복 의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방채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을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제시를 하고 설명해야 될텐데 제가 오늘 기채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방채의 이자는 연3% 이자로서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3%의 이자는 물가 상승율을 하회하는 경향이 되어서 서로가 지방채에 대해서 채무를 져서 조기사업을 수행할려는 경쟁이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도 지방채를 승인받는 기관이 남해군이 어려운 경쟁속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언급해 드리고 연도별로 상환능력이나 변제능력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복잡해서 지금 이야기 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님 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복 의원 : 과장님으로서 본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은 답변을 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계수는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답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영향을 미칠 것을 어떻게 봅니까?
○재무과장 백대식 : 상환이 연도별로 계속상환이 되고 신규채무를 하기 때문에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성복 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세, 지방세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분석해 가면서 상환할 그런 것을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군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까지 답을 얻고 싶었는데 말씀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아닙니다. 이상 추궁을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니까 서면으로 확실하게 영향까지도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대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o 휴회결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5일가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안 등 각종 의안처리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군정추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금번에 실시되는 사업장현지확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실시가 되는만큼 정말 내실있고 알찬성과가 나타나도록 의원여러분의 능동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백대식
- 지역경제과장 최면헌
- 문화관광과장 김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