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9일(월)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오늘 군수님이 우리군의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정증서 및 현판을 교부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출장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최채민 의원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지난번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장홍길 의원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홍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 수행에 충실을 기하고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사이 7일간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는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8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첫째, 시책추진 분석 강화입니다. 민선자치 시대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맑고푸른 관광남해 건설을 위한 많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정전반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시책은 시책입안 과정에서 실현가능 여부와 세밀한 추진계획 및 사전분석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치 못해 개선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분석과 사업현장 위주의 확인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시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 실시한 현지확인 및 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 관계 부서의 업무개선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바 금후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개선을 통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11월말 현재 3억5,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매년 체납액은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재무계를 없애고 직원 1명이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 읍면에 대하여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등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납세확인 경유제 확행과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에도 힘써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질서 확립방안 강구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실시 이후 도로상과 주거지 골목, 심지어 인도에 까지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까지 설치한 지금에도 불법주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과 평일의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는 중심지 인근 도로상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 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계도와 특별단속 대책을 강구하여 읍 소재지는 물론 면의 소재지까지 주차질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자가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없이 사업을 신청함으로서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중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청대상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 검토와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야자수 관리 철저입니다. 이국적인 풍치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남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주해수욕장 야자수 식재사업은 위치선정 등 타당성 여부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야영장에 식재함으로서 해일과 태풍이 올 경우 관리에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의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각종사업 완벽 시공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수해복구, 급수시설 등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년내 마무리를 위한 동절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측량설계시부터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신망이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시행한 이동상수도사업 잔여자재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사업완료 후에도 자재, 토사, 골재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준공과 함께 사업장 주변이 말끄미 정리되어 주민불편과 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국도공사 관리철저입니다. 우리군에 시행하는 도로 공사 등 국도 공사는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의 문제점 발견과 민원야기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군이 시행하지 않는다 하여 세심한 검토 등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고 사료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조성을 위해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읍면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노점상과 건축자재, 자전거, 오토바이 가게의 상품적치 및 진열행위 등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이므로 노상적치물의 단속 철거와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축제행사의 내실 추진입니다. 관광남해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열고 있는 벚꽃축제와 바다축제가 행사기간이 길고 남해의 특성을 부각시킬 만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해 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각종 행사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열리는 행사에 있어서는 지역특성과 군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관련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수준높은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친절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업소 지도 강화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보다 친절한 자세로 진료에 임하고 시설개선 등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내 약방마다 동의 약품의 가격차이가 있고 타 지역에 비하여 약값이 비싼 실정에 있으므로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군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발입니다. 관광남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작목과 특산물 개발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특산품목이 적을 뿐아니라 이에대한 연구와 개발에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고품질농산물, 지역특산물,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정부의 IMF 자금지원 요청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회의실 무료예식장 제공, 경조사 화환 및 경비줄이기 운동 전개등으로 씀씀이 줄이기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읍면회의실 무료예식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근검절약과 저축운동 전개, 물가안정 지도, 에너지절약, 내고장 및 국산품애용하기 등 경제살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읍면에서는 맑고푸른 남해건설의 일환으로 휴식공원 조성, 유휴지를 활용한 소화단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을 위한 시상제 추진과 함께 동백나무 등 가로수의 보식, 화단가꾸기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관광남해 건설에 발맞추어 위생접객 업소의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업소의 자율적 개선 의지 제고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 운동으로 관광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기술직 공무원 결원 보충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장기간 결원으로 인해 각종 공사추진과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원을 보충해 주거나 원만한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업업무 부서 합동 근무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읍면농민상담실이 읍면사무소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산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강화 및 민원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운영상 재정부담 경감차원에서 읍면 산업경제계와 지도소 농민상담실을 통합하여 합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용터미널 활용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공용여객터미널이 지난 7월 준공된 이후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도록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인해 내외군민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 겪는 불편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며 공용여객터미널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광남해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원활한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대홍 : 이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제45회 정기회의 모든 일정은 마쳐진 것 같습니다. 금번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인 98년도 예산안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군정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외환수급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국가적 경제위기는 우리 군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허리띠를 졸라메고 다시금 재기하고자 실천적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저력이 있기에 이 난국을 거뜬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민은 이러한 시기에 앞서가는 선진시민 의식을 가지시고 근검절약으로 저축의 생활화와 씀씀이 줄이기 운동 실천 등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의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후면 다가오는 98년도 새해에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는 해로서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망차고 빈틈없는 새해군정 설계와 함께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요하게 쓰여지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 의회 의원 모두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를 우선으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진의회로서 거듭 태어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보내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무인년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하기를 바라며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8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