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0일(토)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7지방채발행계획안
2. 98지방채발행계획안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8년도예산안수정안 의결
7.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7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2.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98년도예산안수정안 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97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2. 98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제2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맑은물 부족, 급수량 충족을 위한 남해읍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부족재원으로 97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7년 11월 29일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97년 11월 24일 남해읍상수도시설확장공사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부 환특자금 3억원을 이율 2.5%로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남해읍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93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저수용량 30만톤으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부 환특자금 4억9,700만원을 연리 3%로서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조건으로 97년 12월 5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본 건을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97지방채발행계획안
2. 98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10분)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아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군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신설한 것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이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설치 운영이 안14조 2에 마련했습니다. 과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처구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제13조의 2, 서류송달 방법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은 남해군이장정수조례 및 남해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들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1항 군세에 관한 적부심사를 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적부심사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페이지 제21조의 2 세율 관계는 이 사항을 과세표준 세율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43번 남해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서 만료됩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한 군세감면조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하거나 달라지는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을 제2조와 제4조까지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과세했는데 주민등록표에 기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면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가구당 2차량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은 삭제했습니다. 전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했는데 이번에 제9조에 삭제하고 농어촌주택개량 등 감면 규정을 제10조에 보완했습니다. 주민등록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규정을 보완하고 적용 시점을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명시했습니다.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최초 5년간으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중소기업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감면 규정을 제13조에 신설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신설을 제15조에 신설했습니다.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에는 짚형승용차를 감면했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 제21조에 신설해서 재산세 50/100,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했습니다. 유통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23조에 신설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경감하고 감면신청을 지금까지 읍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위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사용의 의미라는 사항을 제24조에 고유업무 또는 목적 사용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감면되면 96년도를 기준해서 적용받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484건에 5,938만원이 감면되어 지고 자동차세는 418건에 3,713만4,000원 감면되고 종합토지세는 1,395건에 330만원 정도 감면이 되어 집니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2,297건에 4,640만원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정된 감면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감면이 안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9조 향교재산 농지에 대한 감면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남해향교재단의 97년도 종합토지세액은 118만7,000원인데 감면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합산되면 15만1,000원 정도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조에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남해군내 전체 짚형승용자동차는 340대 됩니다. 이래서 2,720만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여타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본 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동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조항을 안제3조 1항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찰 신청 참가수수료는 1건 기준해서 요율을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율은 제1항 별표 제12호 회계에관한증명을 회계에관한사항으로 물품증명 다음에 입찰신청 참가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어서 그동안 시행이 보류되어 있었으나 도내 산청군의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건에 대해서 진주에 소재한 업체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어서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는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토록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찰참가수수료는 산청군은 12월부터 징수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의 입찰 참가 건수는 97년에 12,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3,000천건으로 1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1억3,000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질의신청)
예, 장홍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장홍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의 한가지로 이장, 반장이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지금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갑자기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년도에 독촉장 발부 우편요금이 6백몇십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독촉장도 고지서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같이 이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삽입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장홍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장, 반장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에 신년도 독촉장 발송을 하는 등기우편료를 계상했다고 했는데 독촉장은 세법에 의해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사항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납세권자가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은 반드시 본인에게 등기 송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 : 납세 고지서도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같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김재기 : 이것은 법적사항이 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것 보다 공식적으로 우편물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 : 납세고지서는 만약에 이장이나 공무원이 실수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안받고 납부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고지서를 전달할때는 앞으로 수불부를 만들 것입니다.
○장홍길 의원 : 알겠습니다. 독촉장도 그런 식으로 법을 보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연구해 봅시다.
○의장 강대홍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 질의신청)
예, 이길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제10조 입찰신청 참가수수료가 금년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각 군에서 욕심을 냈는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시작하는 모양인데 건설협회에서 수수료가 실비보다 많다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법적으로 항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남해군의 영세건설업자들이 물론 1만원에 재정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만 실비보다 그외 걸 징수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입찰할 때 수수료가 실비는 얼마나 되는지 산출되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실비 정도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 지회로부터 중소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 유액을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주도록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입찰 참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으면 틀림없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여타 경상남도내 전체 시군에 전화연락을 다 한바 있고 입찰참가수수료는 15,000원도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공사를 따내기 위한 입찰수수료 1만원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느냐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군에도 실비관계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형평성과 재정을 감안해서 건당 1만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길근 의원 : 실비를 아직까지 산출못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당국에서 실비도 계산안하고 무조건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금년도 12,000건 중에서 남해군청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를 할려면 공공단체에서도 공개입찰 했을 경우도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제가 묻는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수의계약은 발주관청에서 요구를 해서 견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입찰에 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일반공공단체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징수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복 의원 : 안하게 된다. 특별한 근거를 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서만 실시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재기 : 예, 그렇습니다.
○장홍길 의원 : 방금 재무과장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발주 관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다면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면서 수수료를 더 받아야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중삼중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도 일종의 입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2개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넣은 업체가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그냥 한사람에 대해서만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나 성격이 같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김재기 : 입찰에 부치는 사항하고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구매도 계약서류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1만원짜리 구입한다든지 10만원짜리 구입하는 이런 사항도 지출결의서에 보면 계약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다 입찰이다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공개입찰에 보하는 사항만 받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은 법에 의해서 공사같으면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얼마로 공사를 하겠느냐 요구를 하면 4,500만원에 하겠다. 관에서 법에 의한 필요로 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견해입니다.
○장홍길 의원 : 예, 잘알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의장 강대홍 :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입찰만 가지고 보편적으로 1만원을 내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입찰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짜리 할 때 재무과 공무원이 몇장의 서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가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되고 입찰만 되어 있는데 건설업체 입찰이냐. 예를들어서 주차장을 입찰할 때 장애인 협회나 노인회 우리가 인정하는 공공단체에서 입찰했을 때 여기에도 징수조례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만 하는지 군에서 대여해 주는 땅 거기에 입찰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기 : 원가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단체에 대한 참가수수료는 규정을 안했고 대여한다 이런 문제 입찰붙였을 때 이 사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공공단체에서 입찰을 했을 때 감면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예.
○조성복 의원 : 과장님, 건설업법에 의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조례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최채민 의원이 말씀하시고 제가 앞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사회단체나 특정단체가 했을 경우 다시 개정해서 세수를 늘릴려고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그것은 산청군의 경우 입찰참가를 하는데 수수료를... .
○조성복 의원 : 예를들어서 사회단체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조례에서 규정해서 징수하겠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위법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위법은 아닙니다.
○조성복 의원 : 앞으로 상당히 딱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 돈이 1만원인데 공영주차장 문제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 장애자협회 노인협회 하고 개인이 응찰했을 때... .
○재무과장 김재기 : 장애자협회와 노인협회는 단체라고 보고 개인이 입찰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최채민 의원 : 네사람이 서류를 넣었을 때 장애인, 노인회, 사회단체, 개인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입찰했을 때 개인은 1만원 내고 단체는 수수료를 면제를 받고 같은 문건에 같은 입찰을 했을 때 입찰만 하면 무조건 1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팀이 들어왔을 때 세팀은 사회단체라고 수수료를 안내고 개인은 입찰하기 때문에 1만원 내야 된다. 과세차원에서 공평성에 문제가 안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기 : 공평성에 이 사항은... .
○최채민 의원 : 그래서 제128조1항 하고 130조1항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입장의 다섯사람이 들어왔는데 한사람은 개인이라고 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까?
○양기홍 의원 :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수료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최채민 의원 : 지방자치법에 장애인단체에 안받는 다는 규정은 없지요?
○재무과장 김재기 : 예, 없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기 때문에 단체든 개인이든 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충분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근 의원 토론신청)
○이길근 의원 : 의안번호 148번 현재 질의하시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실비 원가가 1만원이 못될때는 행정부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되고 1만원이 더 될 때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확실히 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이길근 부의장님께서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 수수료 징수개정조례안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장홍길 의원 : 입찰참가 수수료가 다른 수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어떠한 원가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공산품, 농산물이나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식으로 정확한 계산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년내 조례가 개정, 통과됨으로서 신년도부터 본 업무에 들어가야 군 세수에도 도움되고 또한 몇 개 많은 시군이 이미 이러한 범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원가계산은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만큼은 일단 타 시군의 예에 비추어서 일단 통과시키고 만약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토론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길근 의원과 조성복 의원님이 나오셨고 또 장홍길 의원님께서는 통과를 시키되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에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의장님, 장홍길 의원님께서 원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김노원 의원도 메모가 와 있는데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의결을 하자는데 대해서 보류를 제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 의장님,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입찰하는데 대해서 1만원 수수료에 대해서 거론하고 안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 회계에 관한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수료징수를 1만원을 받고자 하는데 5,000만원 이상 업을 하는 사람들이 1만원에 인색해서 원가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업자들이 하루에 수수료 1만원 하기 위해서 떡값 받으러 얼마나 모입니까? 군청 광장에 필요없는 차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사람들이 시내 주차비도 주지않고 군에 들어옵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세입을 위해서 왜 원가가 계산되고 합니까?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최종민 의원 : 저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이길근 의원님은 보류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장홍길 의원님은통과하시는 것을 원하셨고 박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최종민 의원 : 저는 통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 개정안은 시행해 보다 보면 원가문제가 나오는데 20억짜리 입찰하면 10만원 받아도 되니까 이것은 통과를 해서 시행해 보고 개정을 했으면 했지 통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장 강대홍 : 의원님들 충분하게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남해재정이 어렵습니다. 동감의 마음에서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적으로 군에서 잘 조정작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10시50분)
6. 98년도예산안수정안 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반갑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곱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친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국가의 총체적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의 과년도 수준 동결 및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 등 예산절감을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한 반면 군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지역간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최대한 준수한 지방재정 관지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평성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79억35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보다 7.6%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에서 3,900만원, 세외수입에서 17억1,4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8억2,9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57억8,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4억4,7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9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6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5억8,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9억9,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제개발비에서 4억7,800만원, 민방위비에서 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11억2,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0% 감액된 총규모 63억8,7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5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1억3,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억6,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안은 예산기본지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 사업비 투자를 늘려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노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에 있어서 수차례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성실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이나 도 또는 민간단체에서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행사주체가 아닌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농어촌도로사업비, 군도확.포장 및 유자관리사업비, 수산물유통시설, 수산물가공시설 등의 사업비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사업 장소별 사업비와 사업량 등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생략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의 균형개발 등 예산심의 자료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액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7건에 이르고 미니주택시범사업은 기반시설비 등의 예산확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당초사업계획 수립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송정관광지주차장 용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예산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민간인 소유 토지로서 이에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 출연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 의사운영에서 400만원, 의정활동에서 1,000만원, 기획경영에서 4,200만원, 정책공보에서 600만원, 예산운영에서 7,900만원, 감사관리에서 100만원, 행정조직 운영에서 3,700만원, 서무관리에서 2,000만원, 지역안정관리에서 5,000만원, 정보전산관리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예술진흥에서 2,000만원, 문화체육에서 6,600만원, 보건관리에서 900만원, 환경관리에서 1,000만원, 환경미화에서 5,000만원, 녹지관리에서 1억100만원, 사회복지에서 1,600만원, 건축행정에서 1억원, 경제개발비 특작유통에서 2,500만원, 증식시설에서 1,000만원, 농업경영에서 2,500만원, 식량작물에서 4,800만원, 축산지도에서 1,000만원, 관광진흥에서 1억6,300만원, 관광시설에서 6,500만원, 국제교류에서 1,9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서 5,100만원을 삭감 총10억9,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부도사태적 경제난국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주민 스스로 동참하는 국민적 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준경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전년도 수준 동결 및 증가 억제등 예산절감을 솔선수범 하고자 7차에 걸친 세밀한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계상이 비합리적이며 또한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일부를 삭감,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곧바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대한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예산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건 부록에 실음)
(10시 58분)
7.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