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0일(수)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노원 의원외 5인)
2. 휴회결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노원 의원외 5인)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군정을 수행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시정하여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시설채소 유통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이를 출하함에 있어 수출을 하기 보다는 내수판매로 인한 수입이 2배이상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용 오이를 재배하여 수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재배농가의 고충이 많은 실정입니다. 농가수입이 낮은 수출용 오이재배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자소비 촉진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로 권장, 재배하는 유자는 현재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심지어는 금년에 수익성과 기호성이 떨어져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유자의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유자생산에 자포자기한 농민들의 시름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로개척과 함께 유자의 소비를 촉진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내 각처에는 지정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산재해 있으나 해당 마을에서는 조례에도 없는 주차료와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 관광객과의 마찰도 있어 우리 남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바 군은 이런곳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이길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반갑습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이 감사보고의 자료에 나타난 바로 7,530건이 적발되어서 1억2,000여 만원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적발된 건수외에도 군내 산재해 있는 30여개소 마을 건강원에서 도축한 개, 염소, 고양이 등은 도축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이 없어서 업소에서 도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물이 하수구, 하천 또는 바다의 환경오염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군 연안에도 굴수하식 양식업 170ha, 우렁쉥이 양식 60ha, 정치망어업중 대모망 18건에 소대망 27개소 등 해서 연간 90여만개의 부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1/2인 45만여개가 파도나 태풍에 떨어져서 바닷가로 밀려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양축농가 220여 가구와 일반농가에서 사육하는 한두마리 가축에 의해 발생하는 많은 량의 축산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무단 방류되고 이로인한 바다오염에 따른 연근해 수산양식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패각, 어패류 가공에 따른 오물처리 시설 설치 및 불법투기에 따른 질문입니다. 피조개 양식장 750ha, 새꼬막 양식장 300ha에서 생산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량의 패각과 오물등은 그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몰래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불법투기의 방지대책과 처리시설의 마련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운영 제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일부 농가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버섯재배를 하고 있으나 사용되는 폐면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 바 환율 인상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너무 높아 구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구입하기도 힘들고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회 3∼4회의 구입을 해서 균을 발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여건으로 금년에는 한두번 밖에 재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값 폭등으로 경영비에 대한 지출증가로 운영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95년도나 96년도에 융자 지원받은 재배농가의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으나 98년도부터 상환할 예정으로 있어 현실에 비추어 융자금이 농가부채로서 농민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케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박재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군정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군이 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서상매립지 잔디포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연친화적인 그린플랜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서상매립지 15,000여평에 9,700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잔디포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조성당시 배수와 관수시설 그리고 저지대로 인한 저습방지대책 등 제반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배수공사비와 관리기 구입 등 잔디관리를 위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은 처음에도 잔디포를 형성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씨앗을 받아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현실로 볼 때 잔디포 형성도 어렵고 또한 씨앗 수집도 불가능 하여 경영수입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관리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만평 규모의 서상매립지 개발에 대해 그동안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관광, 휴양 체육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준도시운동휴양지구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추진 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방안입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약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된 농촌 경제는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대외명분만 내세운 채 영농정보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 및 경영등 실질적인 영농정책이 부재하여 미처 수입개방에 대한 채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의거 가격경쟁이나 품질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외국 농산물이 전면 수입됨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작금의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90년대초 경남도특수시책으로 농업단체에 보조 지원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읍면한명품가꾸기사업의 경우 사전 정확한 사업성 검토나 분석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로에 있어 중요한 유통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실정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오늘날 사업의 형태마저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기획안에 따라 펼치는 영농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나 조건에 적합하고 지역특성이 강조되며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보장받음으로서 농촌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농정책이 수립되어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역농업을 개발, 육성하고 아울러 농촌자립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장에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원활한 출하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판로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있는지,있다면 무엇인지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다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시설채소 유통개선 및 유자소비촉진 방안과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먼저 저희 농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설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이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하기 보다는 내수판매로 인한 수입이 2배이상 보장되는데도 농가수입이 낮은 수출용 오이를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시판용 오이는 95년도 고현면 오곡단지에서 12농가가 참가하여 하우스 600평 1동을 기준으로 3,600만원, 96년도에는 14농가가 참여하여 4,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반면 수출오이는 95년도에 19농가가 참여하여 600평 1동당 965만원의 소득을 올려 이길근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수출오이를 지배한 농가가 재배기술 부족 등 사유로 소득면에서 하우스 600평 1동 2,500만원 정도의 소득감소 현상을 가져와 큰 어려움을 겪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시판용 오이재배는 10월에 증식하면 이듬해 6월말까지 수확하지만 수출용 오이는 2월말까지 수확하고 후작을 입식함으로서 부족된 소득의 일부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군에서는 설천면 6농가를 중심으로 고현면에서 4농가, 남해읍 1농가, 이동면 3농가, 삼동면 1농가 등 모두 15농가가 참여하여 1,100평 면적에 수출오이를 입식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까지 총20톤의 오이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전국의 시설채소 면적 현황은 77,500ha이며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매년 시설채소 면적이 3,000ha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시설채소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수출하지 않고 전 시설을 내수용으로만 재배할 경우 가격안정은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수출오이의 재배는 군에서 권장한 것이 아니고 시설채소 재배를 하는 농가중 수출오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군과 지도소, 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 수출알선 및 계약재배, 기술지도, 선도자금 융자, 선별포장 및 수송 등 제반사항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오이를 재배하게 되면 계약재배에 따른 가격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내시중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여 하우스 재배 농가의 자진 참여의사로 수출오이단지가 구성되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출업체로부터 선진기술 이전과 지도로서 재배농가가 우량오이 생산을 위한 기술축적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모든 농수산물이 개방된 현시점에서 우리도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농업이 나아갈 길은 지난날의 주먹구구식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노동집약적 방식에서 기술집약적 농업방식만이 21세기를 향한 남해농업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설천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수출오이의 일본 출하가 활력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업에 남해농정은 기술지도와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감소를 무릅쓰고 좀더 연구하여 외국시장을 개척할려고 노력하는 수출오이 농단 농민들에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채소 오이의 유통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소비 촉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촌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유자 총생산량은 6,530ha에서 18,500여톤이 생산되었으며 우리군은 572ha에서 700톤, 금년도에는 약1,0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4%에 해당하는 량이 되겠습니다. 유자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 농가들의 고소득 작물로 인정받아 86년도에는 405ha에서 1,800톤이 생산되던 것이 89년1,300ha에 9,400톤, 96년도에는 18,500톤으로 10년전보다 생산량이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을 고비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유자 주산기 농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우리군의 대책으로는 98년도에 유자가공공장을 건립, 다량의 유자를 소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생산할 계획이며 유자생산자 단체인 남해유자영농조합 법인으로 하여금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유자주 공장, 그리고 설천 동남해농협의 기존 유자가공시설이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군내는 물론 대도시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남해 유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유자를 비롯한 군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유자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군정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된 유자잎을 이용한 녹차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실용활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유자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케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경상남도 조례 2317호에 의거 경상남도 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이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목표로 경상남도 농어촌지도자 육성 기금에서 100억원, 도출연금 675억원, 시군출연금에서 225억원, 도합 1,000억원을 조성하여 농협에 예치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이익금에서 이자보전용으로 5%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7% 이자는 순수 농가부담으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재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예금 5,000억원으로 도 전체적으로 매년 1,000억원씩 5개년 동안 융자 지원되며 우리군의 경우 매년 43억6,500만원이 배정되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상환 연장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므로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군에서 연장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해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이길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출오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수출계약 했을 때 가격안정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오이생산이 대풍작으로 경남무역 등 2개 무역회사 계약물량이 3,860톤이 되는데 일본측에서는 57%만 수입하겠다는 그런 뜻이 비추어 지고 일본에서도 오이가 풍작이기 때문에 경남도내에서 수출되는 오이의 공급이 A등급이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정보는 행정이나 농가들이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희망농가만 단지 조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희망농가만 했으면 경영내실화를 기하여 흑자경영을 도모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98년도에 군비로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소, 농협이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오이 부분에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자 부분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각종 홍보를 통해 남해유자가 크게 소개되어서 유자라면 남해라고 자존심이나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0일에서 12일까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우수과일 품평회에서 거제유자가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 유자 본고장을 우리는 남해라고 자존심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유자 본고장이 남해를 떠나서 전라도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향기가 좋다, 품질이 좋다,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이유로 남해유자 품질이 평가 절하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각종 품평회에 출품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자가격의 폭락은 타지 생산유자의 상대 우위 입지에 관한 결과가 아닌지 또한 자체적 홍보판촉 활동을 행정지도 실적은 있는지 앞으로 유자가격 하락방지 대책이나 전망은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주 종목으로 팔았던 유자청이 설탕을 첨가해서 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 문제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설탕을 제외한 다른 과당을 해서 시험해 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이길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수출 가격안정 관계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오이생산이 일본에서도 대풍작이 되어서 한국산 오이를 수입해 가는데 상당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도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농가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설천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농협수출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진 상태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과정에서 선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는데 일단은 생산된 오이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철저를 기해서 저쪽에서 크레임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농가에 대한 흑자재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현재 수출오이 농가가 적자가 되고 있으니까 군비지원이 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유류대 일부를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반 국내시판용 농가보다 많은 소득감소를 가져오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러한 소득감소를 감내하면서도 수출농업에 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남해농업을 발전시키고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분들의 소신에 의한 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해농업의 장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보고 있는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유류대 정도 일부 흡족한 양은 아닙니다. 지원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내년도 유류대 일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지도소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포장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설천농협과 수출농단과 연계해서 수출에 대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해소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설천 오이 농가쪽에 주재 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매일 출장해서 돌아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자 출품에 대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대회시 우수농산물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제유자가 입선되어서 홍보가 되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당시 저희들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남해유자가 출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시상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사시에 저희 유자도 출품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면에서 홍보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촉 활동에 대한 행정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서울 롯데백화점 남해물산전 개최시 유자주와 유자청, 생과를 판매해서 5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홍보효과도 가져온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자영농조합법인에서 농협공판장 옆에 자체 공판장을 설치해서 판매하고 있고 설천과 서면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매장소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동정을 관찰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석이나 설날 내고향특산물 판매운동을 개최하고 벚꽃축제나 해수욕장 직판장 개설시에 전단을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설천 월곡과 이락사 그리고 지도소내 내고향센터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홍보 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자청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설탕을 첨가함으로서 품질이 저하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볼 용의가 있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관계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농가에 알아 보고 제조업자들과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게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성복 의원님께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중에 소전산화사업 운영실태를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에서 제시한 실적 통계하고 군에서 제출한 통계가 일치되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읍면에서는 소전산화사업이 실시된 지난 3년간 전체 실적을 제출했는데 저희군에서는 1년분의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정확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박재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박재성 의원입니다. 현재 군내 뿐만아니라 국내에도 각종 시설재배 농가가 많이 있는데 남해는 국내 시판을 하고 있는 무공해 느타리버섯을 식당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답변에 보면 도 조례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해에서는 마음대로 못할 줄 압니다만 건의를 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관철이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제가 질문한 자료중에서 담당과 까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95년도에는 외국 수입균이 kg당 240원에서 현재는 32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입업자의 농간으로 구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사실을 담당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현지가서 재배농가의 실정을 들어 보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기름값이 폭등해서 95년도 비하면 기름값이 배정도 폭등했습니다. 물론 융자조건 완화도 문제지만 당면 문제가 두가지인데 다른 품종에는 98년 뿐만아니라 96년도부터 기름값이나 포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사실은 이 직전까지는 어느정도 맞추어 나갔는데 원료구입이나 기름값 폭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못 구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입 애로점을 농민들에게 들어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입상인들을 찾아가서 실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농민들의 어려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재배농가의 기운을 돋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느타리버섯이나 메론 시설농가에 대해서는 기름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단 설천 뿐아니고 느타리버섯 재배가 군내 시설을 더 할려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기 재배했던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조건을 완화해 달라, 기름값을 도와 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사정도 모르고 다른 읍면에서는 소문만 듣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년도에 많은 농가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잘 홍보하셔서 하고 있는 농가와 앞으로 할려는 농가를 비교해서 가능하면 시설을 지원해 주시고 재배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형편이 불가능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내 출장을 나가면 한번씩 들러봅니다. 사업장 지도도 하고 실정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융자금 상환 연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실정을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될 단계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폭등에 따른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이수출농가에는 내년도 기름값을 일부를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이수출은 실제 저분들이 소득감소를 감내하면서 남해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농가입니다. 느타리버섯은 국내시판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외국수출용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느타리버섯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형편을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
○박재성 의원 : 물론 수출해서 외화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해서 재배농가의 경영수익을 보는 것도 문제아닙니까? 군에서는 군민들이 내수를 했던 외수를 하던 수익성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인줄 아는데 구분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해당이 안된다고 듣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제가 건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겠느냐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외화를 벌이기 위해서 적자를 무릅쓰고 하는 농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국내 시판도 역시 가정에서 기호하는 식품도 경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무인지 알고 있는데 제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저희들이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나가서 실정을 알아보니까 현재 출하를 해서 손해는 안가고 현상유지는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적자 운영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는지 모르지만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대홍 : 농축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서상매립지 이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본 질문은 내용별로 소관 부서가 달라 잔디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준도시운동 휴양지구 지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상매립지 잔디포 경영수익에 관해서 난황이 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잘아시다시피 서상매립지는 바다의 준설토양입니다. 준설토양 자체는 점질토양으로서 보통 작물로서는 생장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배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계산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토양이고 또 수년간 갈대가 많고 잡초들이 무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디포조성에서 보면은 취지가 경영수익은 군에서 각종 공사에 훼손지 복구차원에서 잔디를 심도록 하고 또 여분은 인근 골프장 같은데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수익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지대를 그대로 놓아두면 청소년 우범지였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아주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기등 각종 해충이 서식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외지사람들이 오면 나름대로 잔디포를 만들어 놓으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관리상에 문제점으로 관배수시설을 사전계획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월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서 기후가 아주 고온다습 했습니다. 그런 기온에서 습기도 많고 물도많고 온도가 높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기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11월 약4개월 동안 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관수관계가 문제가 따르고 또 방대한 면적에 물을 준다는 것도 상당한 난황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변명같지만 사실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10월 초순에 보식을 다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했는데 아주 많으니까 발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11월 20일경 비가와서 약 한달가까이 경과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우리가 판단할때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안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기간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양기홍 의원 :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 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상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매립지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82년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양만 항로준설토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로서 당시 국토이용계획이 지정되어야 하나 그때당시 이용계획이 되지 않아서 본군에서 본 매립지의 개발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96년도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두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주민들이 관광휴양 및 체육단지로 개발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매립지를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6년 12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97년 3월에 본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서 금년 5월에 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관련 실과에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해서 7월 7일자로 본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변경 신청한 개발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 면적은 321,000㎥, 약9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 시설지가 101,000㎥이고 쇼핑센터 등 상가시설지가 27,000㎥, 다음 축구장, 미니골프장 등 체육시설지가 96,000㎥, 다음 야외공연장과 광장, 휴양 문화시설 설치지가 8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도에 신청한 이후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보완을 했고 다음 현재는 도 관련 실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광주시 소재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수시 소재 남해수산연구소 하고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변경결정이 되어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예, 산림과장님,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상매립지 개발에 대해서 관광휴양체육단지로 조성키로 또한 준도시운동휴양지구로 용도지구가 바뀌면은 군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15,000평 중에서 잔디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3,200평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시에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왜 잔디가 안되느냐. 현재 잔디가 심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설이 현재 도로보다도 2m 낮습니다. 낮아서 비가 오면은 바다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로시설을 해도 만조가 되면 바다물 통로밖에 안됩니다. 지대가 낮아서. 그래서 갯벌위에다 잔디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10월 21일날 울산 현대구장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대전용 운동장 하나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년에 1억이 든답니다. 직원이 5명이 전문가가 1년동안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경기가 있을 때는 야간까지. 이렇게 어려운 잔디구장이 지금 지대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맞지 않은데 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관로시설을 하면 나중에 성토를 하면 다 파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굳이 왜 꼭 필요한가.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이 관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운동장 하나 관리할려면 보온작업, 잔디깍기, 잔디관수도 해야 되고 잔디시비도 해야 되고 통기사업도 해야 되고 잔디보파도 해야 되고 잔디패토로 해야 되고 라인망 킹도 해 가지고 상시 주둔의 기술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린플랜을 목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지만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라도 관리에 군민들이 진짜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에서 앞으로 종합관리 대책을 연구를 잘 하셔서 낭비없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개의한 시간이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박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 그리고 패각, 어패류 가공에 따른 오물처리시설 설치 및 불법투기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나 염소, 고양이 등을 도축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건강원과 양식업, 정치망, 소대망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저로 인하여 하수구나 하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업소나 개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92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를 부담토록 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환경개선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여관, 음식점, 경유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6월 30일과 11월 31일을 기준해서 당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되므로 1년에 2번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사용 년수를 산출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사용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많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과 폐기물 소각 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그리고 청정기술 및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같은 환경연구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건강원 같은 환경오염원은 수질환경법 제29조에 공공쓰레기,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등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때는 규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적발된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군내 31개소 전 건강원에 환경오염 행위 금지 안내문을 업소마다 발송하여 업자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농축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는 건강원이 부과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과할 경우에 문제점과 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법이 개정이 필요있다고 판단될 때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 등에서 사용하는 폐부저의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군 관내 부저가 소요되는 양식어업 중 굴수하식 어업 15건에 166ha, 홍합 16건에 85ha, 우렁쉥이 16건 43ha, 기타 18건을 모두 합하여 65건에 300여ha에서 연간 30,000여개의 폐부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저를 사용하는 양식업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바다를 아끼는 어민들이 수시로 해안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까 봐 염려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해안청소비에 투자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시 관계법을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폐부저 처리는 개량부저 확대 보급을 권유하고 지속적인 지도, 홍보로 연안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산하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대에서 관장하던 해양오염방지법이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분리,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지법이 시행규칙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종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되면 업무에 따라서 많은 규정이 바뀌어야 되므로 조만간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입니다마는 법에는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해양오염 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기름유출, 선박해체 등 몇가지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여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바다로 인한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여 사람살기 좋은 곳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소관별로 담당해서 해양오염을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가에서 사육하는 1∼2마리의 가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내려 연근해 수산양식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허가대상과 제14조의 신고대상, 제27조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대상외에 사육 두수가 10마리 이하는 현행법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돼지는 1,000㎡이상, 다만 청정지역인 이동, 삼동, 상주, 미조, 남면은 면적 500㎡이상 소는 900㎡ 이상인데 청정지역인 5개면은 450㎡ 이상이고 신고는 돼지 140㎡ 이상 소는 면적 200㎡ 이상입니다. 간이축산 폐수정화조 대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돼지는 50㎡ 이상이고 소는 100㎡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미만의 면적에서 사육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바다, 연근해 수산양식 오염 방지는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읍면에서 축산시설에 대한 톱밥 및 왕겨, 짚 등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른 풀, 보리대, 짚 등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1∼2마리 가축은 모두 퇴비화 함으로서 폐수가 전혀 공공수역에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콘크리트 바닥에 사육하므로 축산폐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자연식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조개 새꼬막 양식장에서 생산하여 가공하므로서 발생되는 패각과 오물들을 몰래 바다에 투기함으로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처리시설 마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살포식 어장에서 생산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과 오염물질, 자연적으로 죽은 패각들은 지정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군 인근에 지정 패각처리장은 하동 진교에 비료를 생산하는 동영산업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시간당 10톤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물량은 얼마든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패각처리장이 있어서 군에서는 처리공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피조개, 새꼬막 등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 및 오물을 해안변과 해양에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위반되어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위반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저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개껍질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자가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는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변에 소규모로 시설한 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조개류를 세척한 물은 1일 5톤이상이면 침전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개를 까서 분리해서 세척하는 경우에는 폐수방류 시설을 해야 됩니다. 패각과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투기와 폐수무단 방류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많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란 인력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마을당 한사람 정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자가 상대를 두려워 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서 긍지를 갖고 부당한 사항도 시정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을당 한사람씩 위촉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근절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불편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맑고 푸른 남해환경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를 비롯하여 환경위생과 전직원이 그리고 관련부서 전 직원이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성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 환경위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너가지 걱정스러워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해양동물, 개, 고양이, 건강식품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 단속을 질문했는데 그후에 아직 단속결과가 아직까지도 현재 폐수처리 정화시설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멀리는 못가봐도 가까운데 가보면 예전 그대로입니다. 업체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물이 개1마리 처리하는데 한드럼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면 10마리, 20마리, 보통 4∼5마리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패각오물 처리장이 하동 진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양식업자들이 배로 싣고 가는데 접안이 어렵다고 합니다. 싣고 갔다가 온 바다를 헤매다가 밤이 되도록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강진만 밖에 있는 어장들이 이설조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장이 수백건 되는데 처리물량이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강진만 안에 어디든지 좋습니다. 가까운데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패각처리장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 방법입니다. 처리비를 주는지 아니면 재료비를 받는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정패각 처리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못견뎌서 남해군이나 공단에 다가 진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공단에 이야기 해 보니까 답이 오기를 남해군에 분담금을 주고 있다. 군에서는 아무 회신없다. 우리는 이래서 못살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박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원에서 하고 있는 개, 고양이를 도축하면서 발생되는 오폐수 관계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조그만 침전조라도 권장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지난 봄에 마산에 건강원에서 물을 흘러보낸다는 전화를 받고 단속한 실적이 있고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패각처리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접안이 어려워서 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남해에서 발생되는 패각에 대해서 전량 소모하겠다고 가져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 접안 관계 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패각을 가져가게 되면 돈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패각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져가는데 앞으로 저희들 군내 어장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장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지정패각장 민원 관계, 남면은 지정패각장 아닙니까? 오물 폐기물처리장...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그것은 패각처리장이 아니고... .
○박재성 의원 : 쓰레기 매립장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용이나 재료비를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거기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가 들어가고 롤온박스는 톤당 2만원씩 롤온박스 1개 가져가면 4만원입니다.
○박재성 의원 : 그 분들 말씀은 공단이나 해수욕장에 관광지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 그곳에서 배출하는 지역에서는 돈을 벌이지만 우리는 허용해서 고통은 전부 다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괄시하느냐 그런돈을 받으면 우리도 도와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쓰레기장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주위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면쓰레기장은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라든지 모기가 옛날에 비해서 아주 적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 미리 예고하는 것은 오늘 매상이 되어서 못온답니다. 매상이 끝나면 주민들이 온답니다. 항의보다는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온다니까 알아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장 강대홍 :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길근 의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자연발생 유원지에 조례에도 없는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관광객과의 마찰로 남해 이미지 손상이 빈번한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남해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도 주차료, 샤워비, 텐트비를 징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상주 벽련마을을 포함한 23개소이며 피서객에 징수하는 현황은 평균 주차료 23개소가 1일 3,000원 정도, 샤워비가 12개소에서 1일 1,000원, 텐트비는 16개소에서 1일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기간은 보통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으로 15일정도이며 지역 실정과 기상등에 따라서 마을에서 조정해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객에게 주차료 등을 징수하는 사유는 피서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관리, 텐트,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등을 위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유원지에서 피서객과 마찰하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피서객에게 유원지관리 주민의 충분한 사전 안내 미흡과 징수안내 표시판 미 설치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주차료 등 징수요금과 관리, 마을에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가 95년도에 폐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측면과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97년 3월 31일 자연발생유원지 2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해안숲이 상주면 두모마을을 포함한 6개소, 계곡이 삼동면 내산을 포함한 2개소, 몽돌해안 상주면 벽련을 포함한 7개소, 해수욕장 미조면 설리를 포함한 5개소, 해안 서면 염해를 포함한 4개소, 섬 남해읍 토촌 등 모두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는 97년도에 미조 초전 화장실, 샤워장 등 6개소에 약6,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했고 98년도에는 음수대 설치 등 6개소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길근 의원께서 물으신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조례 개선에 대한 검토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길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 : 이길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사항을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미에 97년도 추진계획을 의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아무렇게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지정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정은 한군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1990년 1월 30일에 제정이 되어서 한번도 이용을 안하는 조례에 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에 1995년 3월 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준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동안 행정의 간소화, 신속화, 능률을 향상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실불부합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남해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목적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에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특별한 관리로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지정, 폐지, 변경 등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청소 등 폐기물 수거, 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허용토록 되어 있으며 입장료 형식의 수수료는 규정에 의하면 140원에서 400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업무 실태를 보면 관련 조례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남해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개발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는 현재까지 곳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지정이 안된 일반 읍면이나 마을이나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수수료 라고 하여 주차료, 샤워비, 텐트비 등을 마을에서 임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사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의 개발과 책임있는 관리지도를 위하여 이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조례를 정비 또는 제정토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싶고 현재까지도 지정도 안된 자연발생유원지에 97년도에 6,000만원, 98년도에 4,500만원 등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도 안되었는데 유원지라고 투자하는 기준은 아무 마을이라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이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정을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가 97년 3월 30일날 전 읍면장에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상 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확정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장에게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 거기에서 청소나 주차료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전부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 25개소를 1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요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지정은 아주 용이한데 그런데 남해군은 전 지역이 거의 자연발생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하는 구역이 아마 군 전체 지역에 전부다 확산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름에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마을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흑자가 나오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짧고 요금을 조례상에는 140원 내지 4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원관리공단에 수수료 기준을 준용을 상한선을 해서 그 이상은 절대 못받도록 하면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구역에 대해서는 책임관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남면하고 열몇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부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 몇군데가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간판을 만들 돈도 안들어와서 간판이 안 세워져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름에 많은 손님이 올 때 우리가 깨끗한 남해관광지에 사람들이 머물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었다. 그다음 조례가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 사문화 된 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이 상부에서부터 입범이 되어서 폐지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이 조례는 다시 정비를 하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에 대한 기준 이것은 금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다음에 그 지역이 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다 못주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정도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5개 중에 전부 적자입니다. 인건비도 없고 무료봉사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하는데 운영을 분석해 보면 과거 조례는 거기에 사용료를 매월 받아서 군수에게 통장에 입금시켜서 다시 그것을 정산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한 1일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여름에 다른 해수욕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의원 : 예, 답변이 되었는데 한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조례에도 없는 그런 요금을 징수해서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흐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필히 관광철이 되기 전에 요금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아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대홍 의장님, 이길근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님께서 작금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 농촌경제를 걱정하시고 경쟁력을 향상코자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은 우리군에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지도소에서는 수출농업 육성을 했습니다. 95년에 1개단지, 96년에 1개단지 총2개단지를 조성해서 96년에 3개 작목을 수출하고 97년에 오이, 메론, 유착즙액, 땅두릅, 잠두, 밤호박 6개 작목을 늘려서 3억8,300만원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수출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마늘대체 작목개발입니다. 96년 마늘 재배 면적이 2,300ha 였습니다. 마늘값이 좋아서 434억원의 소득을 올려서 군 농업소득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제1소득 작목입니다. 마늘대체 작목개발은 전국적인 비닐멀칭 재배로 급격한 면적 확대와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마늘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원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해서 화훼류, 아이리스, 튜울립, 참나리 등 6ha를 비롯해서 시설하우스, 완두, 잠두, 감자재배, 땅두릅, 채취나물 등 69.2ha를 대체작목으로 보급해서 27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늘품질 향상을 위해서 실증시범 6개항목을 선정, 앞으로 5년간 지도소 지역농업센터에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계절 신선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시설하우스 35.1ha를 제배, 보급하고 고현면 대곡에 96년도에는 수경재배와 비슷한 양액재배단지 1ha를 조성해서 청정채소 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흙을 묻히지 않는 깨끗한 농사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력 절감 및 유휴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계절 버섯 재배입니다. 기존 버섯재배는 봄, 가을 2회만 하는데 환경재배사를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4회를 재배함으로서 처음으로 본 군에 사계절소득 버섯 재배 자동화시범사업을 해서 4,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른 버섯 재배보다 4배의 소득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6개협업 단지는 삼동 내산에 122,000수, 3,4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서면은 흥부박나물을 재배해서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넷째, 풍년농사 달성입니다. 현재 경제가 저하된 실정에 앞으로 경제성장이 3% 저성장 하면 실업자가 120만명이 되면 농촌에서 실업자를 흡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나 군에서 올해 풍년농사를 달성했습니다. 3,927ha의 면적에 원 계획은 119,00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4.6% 증수한 136,000석을 생산했습니다. 민선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양질미를 시도해서 삼동 내산에 일미 동진벼를 94.8톤 생산해서 1억2,9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1,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해브랜드로 해돋이 쌀을 정착시켰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양돈기술연구를 위해서 경상대학교, 지도소, 도마의 이원경씨 토착균을 이용한 축산분뇨처리 발효 사료 개발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외 우량품종 육묘 보급을 지역농업센터에서 고추묘 12만본을 육묘해서 1,0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시켰습니다. 그외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향후 지역농업개발육성을 하고 아울러 농촌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군에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해 오다가 민선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아 97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화를 위한 남해농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겨울철이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관광농업 전망이 밝은 점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근면성 등을 감안해서 타군과 차별화 및 지역특수성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현재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농업 발전방향은 수출농업, 관광농업, 자연환경농업, 특화농업 육성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작목별 지도사항은 경지율 면적이 8,238ha의 토양검증을 해서 건전한 토양환경을 유지, 보존을 하고 농업생산성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507명, 농촌지도자 367명, 전업농 30명을 정예화 전문인력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과수비가름 실증시범,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 수출농산물 무인방재시범, 특화작목 마늘 향상시범, 한우고급브랜드 육성 생산시범, 토착균 이용 축산분뇨 발효사료 개발, 명성높은 청정쌀 생산시범, 무공해 건강농산물 생산시범, 우량종묘 생산보급 등을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업 개발을 육성코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장에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원활한 출하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판로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앞으로는 농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농산물만 생산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앞으로는 상인의 역할까지 겸한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산물을 파종하기 전에 수요조사의향 조사를 해서 과잉농산물을 막아야 하고 둘째,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까지 해야 하며 셋째, 판매를 전제로 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잘 팔리는 품종부터 선택하는 농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출하를 위해서는 품목별 조직체 육성, 단지를 조성하고 규격화 포장화, 표준화, 상품성 증대를 시켜야 하고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등 홍수출하를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위해 TV나 신문 등 농산물브랜드화를 시켜서 우수성 차별화 등 홍보를 시키고 생산지에서 고객을 모셔와 견학을 시키고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집하장,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고 아파트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10년치의 물가동향이라든지 계절별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유통경로를 생산지에서 도회지에 직판장을 개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 슈퍼마켓, 체인스토아에 판매코너를 개설, 세밀한 판매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우리 남해군에서 특산물 판매행사를 내실화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서 대도시 물산전 개최, 내고장 맛자랑 개최, 우리 농산물판매행사시 시식코너를 개설하고 기존 판매장 활성화입니다. 이락사, 월곡 내고향센터에 가판대 진열 방법도 개선하고 남해관광 리후렛에 관광지 소개와 함께 농산물 가공 요리법도 홍보할 것입니다. 다음 남해특산물 홍보물 제작입니다. 남해특산물 홍보책자를 98년도에 6,000부 발행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산물 디자인 개발, 규격출하, 포장지 구입비 지원,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으로서 소포장 출하로 농산물을 제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어려운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줄 잘 압니다만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관광남해의 특화작물로 신용과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고품질 소득생산에 노력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각종 예산을 투자해서 창고나 축사, 하우스, 느타리버섯 건물, 농기계 창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 흉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도직 공무원들은 다들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배가하는데 어떠한 기술지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호재 : 예,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투자를 축사, 하우스, 농기계 창고 등 건물관리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관리 계획은 주된 담당은 행정입니다. 농작물 보관, 농기계 창고, 농기계 관리 등 기술분야는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관리 문제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가대표를 불러서 년간 관리기술 지도를 충분히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도계획을 교육시키고 점검해서 앞으로 예산투자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떠한 기술지도를 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배가시킬 것인지 이 문제는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만 많이 된다고 해서 농민이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농산물 생산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이 본군에 투입되면 먼저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세번, 네번 시험재배를 해서 먼저 실증검증을 해서 확실한 기술정립을 시킨 후에 저희들은 정예화한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에게 확실한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도를 배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기홍 : 양기홍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강대홍 :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렴된 주민여론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문을 펼쳐 문제점 지적을 통한 대안제시와 더불어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말 군정 마무리에 애쓰시는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클 줄 압니다만 98년도 살림살이를 다루게 되는 만큼 예산심의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시09분)
2. 휴회결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산림과장 박희동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