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9일(화)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김노원 의원외 5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급작스럽게 찹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장홍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김노원 의원외 5인)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분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통고일람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다음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최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의원 : 최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해 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푸른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개발의 꿈과 내일이 있는 미래도시 남해를 위한 그린플랜 추진등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2년6개월동안 우리군은 많은 변화를 이루면서 열린군정으로 군민의 많은 호응과 함께 군정의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해군민 모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꾸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발전과 자연과 조화롭고 특색이 있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본군의 군정도 이를 목표로 추진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는 송정관광지 개발사업 역시 관계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 97년 2년간에 걸쳐 용역비를 포함한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사업비 17억원과 송정 도 시범해수욕장 정비에도 9억6,0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기반시설사업 투자에 뒤따라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민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자유치가 뒤따르지 못하면 어렵게 투자한 모든 노력과 경비가 헛수고가 되고 예산낭비라는 군민의 준엄한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송정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노력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뿐만아니라 관광지 해수욕장에느 충분한 생활용수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 계획중 용수확보에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미조, 송정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곤란을 느끼고 있는 곳으로 여건상 지하수개발에 의한 용수확보 방법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 또한 여러 가지로 시도하여 보았지만 그 성과는 기대이하 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해수담수화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선언적인 언급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송정관광지 용수해결 방안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땅 남해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속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최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화전한우 품질 고급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조기 성과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3등급 한우를 수매할 때에는 한우의 육질과는 상관없이 한우 큰 수소 500kg 기준 가격을 240만원으로 사육 농가의 경영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정부에서 매매토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축산농가는 정상적인 사육방식을 무시하고 값싼 사료를 집중 급여함으로서 고급육 생산보다는 단기 비육을 통한 저질소를 생산 판매하는 등 화전한우 고급브랜드 육우 시책과는 달리 정부에서 오히려 가격하락을 충동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해의 화전한우는 고품질 거세비육을 생산해서 어느정도는 소값이 하락해도 사육농가에 안정적 소득보장이 된다고 하겠으나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계획 교배와 개체관리, 우량밑소 확보등 고급육 생산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 함으로서 안전한 고품질 거세우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세우는 장기 비육을 할수록 몸체에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져 맛을 최대화 할 수 있어 차별화된 1등급 거세비육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전한우 1등급 A1품종을 프로그램화 해서 희망사육농가에 보급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화전한우 브랜드우는 아직도 초보단계로 품질 차별화에 대한 인식도 요구될 뿐만아니라 사육농가들이 불안해 하는 생산비 절감대책도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값싸고 품질좋은 안정성이 뛰어난 화전한우 생산을 위해 협업화, 단지화 하여 경쟁력 면에서 출하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사료급여 상태라든가 비육기간, 출하시 체중, 우사 구조, 사양관리 방법등을 토의함으로서 브랜드우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며 이에 사양관리 기술등은 집행부의 원활한 지도가 뒤따라야 겠으며 이러한 때 정부가 시행 예정인 송아지 가격안정제 실시와 소 전산화 사업, 개량단지 사업등도 연계시켜 가며 화전한우 우량밑소 보전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관광 화전한우의 조기정착이 이루어지리라 보며 이에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우산업 발전대책입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한우농가 소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고급육 생산단지를 선정하고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 업체와 계열화 해서 한우고급 냉장육 수출을 시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세장려비 두당 5만원과 지육 수출시에는 포장비와 잔여육 처리 자금을 지원하고 생우 수출시에는 규격우 260kg에서 280kg 생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 화우와 견줄만한 화전한우 거세 고급우 품질 차별화로 지역특산물인 마늘대, 고구마, 해초류 등 담근먹이로 조제, 양질 조사료를 남해군 농촌지도소에 개발, 시험토록 하고 급여 시범 농축 농가를 선정 실시함으로서 그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화전한우 수출 활로 정착을 위해 일본시장에서 직판되도록 각종 이벤트 활동을 대행할 전문기관 선정등 수출전략이 요구되며 직판장 개설사업도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개체별 고유번호 부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은 연령별, 품종별, 지역별로 번식우, 비육우 등을 관리함으로서 시기별로 소의 출하예정량도 파악하고 출하도 조절할 수 있어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소 생산기반 확충과 지속적으로 사육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5년 10월 30일 이후 생산된 암, 숫송아지에 대하여 개체별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함으로서 소의 질병과 효율적인 방역체계도 갖추어 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소전산화사업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보아 대부분 송아지 생산이나 가축시장 문전거래, 폐사, 도축, 등급판정, 예방접종, 치료, 검진등이 전혀 기록되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어 금년도 송아지 이표장착과 전산입력 완료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송아지 안정 보장제 실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소수급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이표장착 실태와 98년 하반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이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전체 면적의 68.1%인 241.657㎥가 산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산지 소유자가 개인이며 영세하기 때문에 산을 사실상 방치해 두는 실정입니다. 61년도에는 산림녹화에 착수하여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등 산림을 연료림 위주로 하였으며 1973년에는 황폐지에 복구차원에서 이태리 포플러, 오동나무, 잣나무, 편백 그리고 유실수인 밤나무도 조림하였고 관리소홀도 있었지만 산림녹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88년 이후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해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수용하고 급증하는 휴양수요에 대비, 산지효용을 최대화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임도개설에 따른 건전한 숲 조성과 환경조림 사업에도 기여함으로서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 환경이 좋은 지역을 선정, 자연휴양림, 임업수련장, 삼림욕장을 개발, 산림체험 활동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광남해를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해군내 산림환경이 좋은 자연휴양림에 삼림욕장 확대와 산림체험 활동 등 문화행사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량목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남해군의 대부분 수종은 해송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를 볼 뿐만아니라 다른 나무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낮아 수종의 대체가 바람직 하다고 보며 잡목산으로 되어 있는 남해 산지개발을 경제림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편백이나 기타 수목등 우량목 육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임지내 관광수목 또는 경제림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마지막 질문자로 장홍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두에 인사 말씀은 앞에 의원님들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들은 군민의 소리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은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군 행정중에서도 매우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 건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일반주거지역내 소로3류 속칭 소방도로 라고 합니다. 이 도로는 서민재산을 묶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바둑판 같이 그어놓은 소방도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0년후에도 시행되기 어려운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즉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 변경방안과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기 계획되어 있는 바둑판 같은 소방도로 중 존치할 곳과 해제할 곳이 조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는 시내 중심지역보다 외곽지역 순환도로와 타지역과 연결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남해읍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읍 시장현대화 사업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고 시장번영회측과 군당국간에 대화와 협의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읍 관내 농협, 수협, 축협 등 공공기관과 버스터미널 등 개인의 상가 건물이 많이 생겨서 상가의 환경개선과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거기에 고객이 집중됨으로서 공설시장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되는 실정으로 시장내 영세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시장내 낡은 건물과 전기시설의 노후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내 현대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내 번영회의 영세상인들 자체로서는 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군에서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풍력발전시설 도입과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지난번 군의회 정기회 석상에서 98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 내용중 풍력발전기 시설과 해수담수화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제주도 등 관광지 일부 지역에만 실시하여 관광대상물로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보고 실용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사업은 전력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기존 한전측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해수담수화 과정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우리군은 본 도의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매년 5억원씩 계속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본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식수 문제는 해결된다고 봄으로 군예산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은 발언통지를 제출하시면 답변을 모두 듣고 난 다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풍력발전소 시설과 해수의 담수화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풍력발전소 시설과 해수의 담수화사업에 대한 질문내용은 소관 부서가 달라 질문내용을 구분해서 풍력발전시설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해수의 담수화사업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 소관으로 다른 질문이 있으므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겸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97년도부터 유통시설이 전면 개방되고 대형 제조업체들의 유통업 신규 진입 확대 및 할인점 등 새로운 업체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화 및 주차장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영세상인의 상권확보와 경쟁력을 높일 시책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95년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건축비, 기반공사비의 50% 범위에서 40억원까지 연리 6.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재개발의 요건을 종전에는 입주상인의 7/10에서 지금은 3/5의 동의만 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각종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장재개발사업을 위하여서는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군수가 선정대상, 시장요건, 지역여건 및 주변상권과 인근구역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 경유 중소기업청장에게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건축물의 노후상태라든지 인구, 산업변동, 화재, 수해, 안전상 문제 등 시장개발 사유의 입증자료와 점포주, 입주상인들의 동의수준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정도, 임시시장 설치 등 영세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시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수, 대규모 점포현황, 교통편의 등 주변의 상권현황을 파악하여 인근 구역 포함시는 소유자 전원동의를 조사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하게 됩니다. 시장개발사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추진위를 결의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확보 정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를 구성하며 조합인가 신청을 하여 조합장이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사업시행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장주체가 군수인 공설시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장주체가 민간인인 읍상설시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여기 소요되는 기반공사비 50%이상을 융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번영회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상설시장 시장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접한 양쪽 도로변 주택 및 상점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동의를 해야 되고 자부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토지라든지 점포, 인접상인, 노점상 등 다수 이해관계인이 아주 복잡하고 자금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는 몇차례 시도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자부담사업비 문제라든지 사업비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문제는 현대화사업은 종전과 같은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상복합 건물로 1,2층에는 상업지역을 하고 3,4층 높은 건물에는 사람이 주거하는 주상복합으로 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넓게 마련하는 형태의 현대화 계획입니다. 사천시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번영회에서도 그것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군의 재래시장이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고 현대활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기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당장 98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신청이나 사업계획 타당성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번영회에서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설계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내 공설시장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시장, 고현, 남면시장은 이미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족, 동천시장은 금년도에 현대화사업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은 철천시장과 창선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9년 이후에 사업계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소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과 태양열발전시설 같은 청정대체에너지 개발은 오늘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 방지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추진하는 정책개발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권장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의 장기에너지 수급정책에 의하면 2000년까지 대용량의 풍력발전기 개발로 대단위 풍력발전 시설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자금지원 정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은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풍력발전소가 600㎾ 2기, 250㎾1기가 착공되었는데 경영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공사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조금 지원을 국도비로 배정했으며 융자금 대체에너지이용촉진을 위해서 300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이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동일사업자당 1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금도 소요자금의 80%이내에서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풍력발전기를 개발, 생산하는 계획에 따라서 한국전력에서는 2002년까지 제주도에 시설용량 5,000㎾의 풍력발전시설계획을 확정하였고 제주도청에서는 2006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10%를 풍력발전에 의존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간척지 제방에 대용량 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으로 600㎾ 1기를 설치하려고 경북대학교와 기술제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통상산업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기술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제주도에 견학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모두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는 환경청정지역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시설로서 전력을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는 장기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98년부터 풍력발전 시험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독일의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독일의 휴즘사 풍력발전회사 및 국립서울대학교 대체에너지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풍력발전기 1기를 시범설치하고 이후 정부의 자금지원과 융자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로서 선정되면 환경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남해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력발전의 기술적인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300㎾, 600㎾, 700㎾, 1,000㎾, 1,200㎾급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75년도에 최초 풍력발전소를 만든 것을 비롯해서 일곱군데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 개발한 최적시스템이 국내 및 국제특허까지 획득한 시작품 제작 및 시험완료된 상태에 있으므로 국내 최적시스템과 외국 제작기술이 결합되면 첨단 한국형 풍력발전 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력발전시설과 한진전력의 상호 연동 운영관계는 한전 자체에서 풍력발전시험 운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1998년 초까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군에서 국내 전문가와 함께 작년 11월 12일부터 3일간 외국의 기술도입을 위하여 독일의 기어프로펠러터빈회사 및 풍력발전기 시범연구단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4월에는 군의회 대표단이, 11월에는 군 자매결연 대표단이 휴즘사를 방문하여 기술자문 및 협조를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홍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응로부터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질문에도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특히 경제적인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역시장의 경제역시 다른 어떤 곳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하겠다. 계획을을 세우겠다 해 놓고 시일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현대화는 언제 해도 남해읍시장만큼은 앞으로 발전을 했으면 했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안에 현대화가 되어서 시장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해군 주요시책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도 시정연설에 넣어서 99년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풍력발전사업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2000년까지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시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내 시설계획 대상지와 그 지역의 설치목적특성이라든지 예를들어서 관광용인가, 도서용인가, 산업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과 비교할 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풍력발전 전문가들이 연구개발한 최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 독일과 기술자문으로 결합된 첨단 한국형 풍력발전시스템의 완성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한국전력공사는 기술이나 모든 시설면으로 봐서 세계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외국기술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다소 몇 년 계획이 늦더라도 우리 자체의 기술진으로서 개발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봉 : 장홍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은 빠른시일내 내년도 주요사업시책으로 시정연설에 그러니까 99년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특별교육도 담당계장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하게 읍시장내 장옥만 철거를 해서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마련하면 문제는 쉬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개인소유의 고층건물을 전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건물을 뜯어서 넓게 만들고 그 건물을 합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 동의를 받아내기가 가능할 것인지 그 문제는 법적인 예외규정의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입주상인들이나 점포상인들이 3/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40억 융자를 받으면 자기들이 4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확실히 시정연설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시장상인들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법적인 예외규정을 돌파구를 찾아서 건물 몇 개만 수용해서 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면 일이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99년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풍력발전계획에 2000년까지 국내시설 설치 계획이 관용용이냐, 산업용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광용은 100㎾이하 작은 것입니다. 전북 옥구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원에서 한 것은 관광용이나 시험연구 개발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울릉도의 500㎾, 제주도의 600㎾ 2기 그것은 관광용보다는 실제 상업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용 목적도 있지만 상업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깊은 자료 목적에 대해서는 경북이나 제주도나 기초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목적은 관광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상 입법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수력발전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되어서 한전에 수용해서 발전한 민간에게 큰 돈을 환원해 주는 식인데 앞으로 풍력발전기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전선로를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서 수용하고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이런 것이 95년이나 97년도에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이나 활용면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것과 우리지역과 같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고 전문적인 연구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적시스템 이런 것은 다음에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기술제휴의 한전도 월등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외국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한전에는 원자력발전시스템이나 발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전력요금도 세계적으로 값이 싼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분들이 직접 참여안하고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지 파악 못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기술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기술을 100%받아 들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마련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홍길 의원 : 보충질문이 아니고 풍력발전기의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당부말씀, 건의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황폐화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한데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책집행단계에서 제한된 모델로서 성급하게 서둘다 보면 시행착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때 단 한번의 시행착오도 용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선진기술에 소홀치 않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면 전력분야에서 공익성, 생산성, 운영분야에서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에 자문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장 강대홍 : 장홍길 의원 질문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장홍길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전한우 품질고급화 방안과 한우사업발전 대책, 그리고 송아지개체별 고유번호 부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이종표 농축산과장 입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성 걱정하시고 계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남해화전한우의 발전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남해화전한우는 고급육으로서 소값이 하락해도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므로 철저한 계획교배와 개체관리, 우량밑소 확보 그리고 고급육 생산시스템을 과학화 하기 위하여 화전한우생산 차별화를 위한 사육방식 프로그램을 개발, 사육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있는지, 화전한우 생산기반 확보방안으로 한우혈통 보존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한우농가의 소득방안으로 고품질 축산단지를 선정,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업체와 계열화 해서 대 일본 화전한우 수출판로가 정착될 때 까지 수출생우 규격우 생산 장려금 및 지육수출 잔여육 처리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수출전략은 어떤 것이냐. 소 수급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이표 장착실태와 98년 하반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화전한우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화전한우 생산차별화를 위한 사육방식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으로 고급육 생산촉진과 한우고기 소비 홍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급육생산기술 보급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거세시기, 비육단계별 사양프로그램 및 고급육 전용사료개발 보급 그리고 고급육 생산기술 장려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고급육 생산우수 출하농가에 대하여 A1등급은 20만원, B1등급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 우수성 홍보와 요리경연대회, 한우고기 소비촉진대회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전한우생산 차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본 군의 사육실태를 보면은 전문학자 및 배합사료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한 의존도가 높음으로서 화전한우 단지 활성화로 실제로 사육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개체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고급육 생산으로 출하하여 1등급을 받은 농가들의 사양프로그램과 전국 프로그램을 병행, 응용 개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화전한우의 개발 중점사항은 앞으로 한우는 전국적으로 고급육 생산이 평준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우의 본래 고유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올레인산 침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거세장려금을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이 방안은 조사료 이용과 사육기간, 배합사료 활용에 역점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화전한우 생산기반 확보를위해서는 한우 혈통 보존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료작물 100ha 이상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521기 설치등의 사업에 98년도에 1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개량단지인 남면, 서면, 고현면 창선면 등 4개소의 한우 2,794두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함으로서 혈통 보존된 보정정액을 공급, 수정하고 일반농가에 대하여는 가축 계량사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생산된 우수 송아지의 분석으로 보존 정액을 널리 보급하여 조기에 가축개량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량된 우량 송아지는 비육우 농가와 연계 추진으로 일반 송아지보다 가격보전이 되도록 추진하여 남해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는 남해에서만 유통되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남해화전한우 브랜드화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한우산업발전 대책입니다. 먼저 대일본 화전한우 수출 활로가 정착될 때 까지 수출생우 규격우 생산장려금 및 지육수출 잔여육처리 자금 등의 지원과 수출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개방일정을 앞두고 93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42조원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 그 결과 한우산업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농림사업 중 쌀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이후 계속되어 온 소값 하락으로 50만호 이상의 사육농가들에 대하여 장래한우산업에 대한 평가와 주요정책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한우산업 발전종합대책을 수립코자 농가대표와 생산자 대표, 학계 연구기관 등 축산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간담회, 당정협의회,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우수 출하 농가에 대한 A1등급은 20만원, B1등급은 5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송아지 거세우 출하시에도 마리당 5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한우 및 거세한우 수출촉진을 위하여는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와 고품질생산농가를 계열화 하여 냉장육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정착시 까지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제 경비와 잔여육 처리, 자금지원 등을 수출여건이 성숙된 시기에 가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군의 고급육 생산 실태를 보면 고급육 출현율이 68%, A1출현율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육우회, 협업체 중심으로 고급육 생산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급육 생산 조직체를 육성하고 고급육 A1생산을 확대, 규모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세장려금 지급, 조사료 지원, 경쟁력제고 등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초기단계로는 대도시 백화점, 전문식당 등에 체인화 하여 내수에 활성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급육이 균형적으로 생산되면 유관기관,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와 합심하여서 수출전문 업체와 연결하여 경쟁력이 가능한 대일 수출활로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소수급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장착 실태와 98년 하반기 송아지안정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수급 전산화사업은 95년 10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어미소와 송아지를 실태조사하여서 소 개체 전수 조사를 작성하고 전산요원으로 하여금 귀표장착으로 농가별, 개체별 입력 관리토록 하여 오고 있으며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소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체계적인 계획등의 실시로 고급육생산에도 송아지 생산기반확충 및 생산안정실시 기반구축, 소개체별 질병기록 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현재까지 실태를 보면 97년도 전산화 목표는 모두 9,125두입니다. 11월말 현재 입력 실적은 10,314두로 113%의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이것은 전국에서 1위 군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 전산화된 소에 대하여는 거래, 이동, 도축사항, 등급판정, 예방접종 및 치료검진 결과를 관계기관으로 통보받아 변동사항을 전산화 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지금현재 체계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으로 현대화, 규모화로 전업농으로 전환이 되면 수급관리가 자리잡아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8년도 하반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은 농산물수입개방 전후 급격한 소값 하락으로 인해 송아지 거래 가격이 번식기간 유지를 위한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가격이 하락이 될 시 기준 가격과 거래시세와 차이를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서 번식농가의 소득보호와 송아지생산기반 유리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98년 1월부터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 운영하여 보고 98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이표장착으로 전산화 되지 않은 소는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 군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여서 전 두수가 전산화 입력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예, 조성복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을 여섯가지 정도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양프로그램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까 생산단체나 혹은 협업체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여기간이나 사육기간, 체중 이런것도 등급을 받아오면 1등급 A1정도 받아오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참여해서 토의를 해서 그것을 사양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사양프로그램화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사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다음에 조사료 지원은 추가로 하고 계량단지 생산 송아지를 연계해서 입식하겠다고 하는 것, 또 우량송아지는 남해에서 생산된 것은 남해에서 유통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특히 군수님이 대동백화점과 연계를 해서 납품한 비육우가 600kg이상으로 되어야 납품이 된다고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육농가에서 우형기가 있는 가 하면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주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해서 납품경고를 받았습니다. 납품경고를 받으면 아주 어렵게 해서 받은 납품거래처를 경고를 받으니까 보상금이 별도로 1년에 3,2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관리가 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텐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고.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화전한우 관계는 어렵게 초창기에 고급육을 해서 남해군에서 화전한우 생산자 단체에서 상표를 등록을 해서 전국에서 화전한우 상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1등급은 A1, B1 정도는 95%이상 나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하동에서 1등급 나와도 화전한우, 강원도 평창에서 나와도 화전한우입니다. 1등급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금년도 67%, 68% 이렇게 1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양관리가 안되었다. 본 의원이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전한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했다 하는 부분에서 보충질문의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아까 내 주셨는데 특별히 집행부가 방금 답은 한 부분말고 어떤 당부말씀인, 혹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사료관계인데 사료표 부분에서 조사료를 상당히 지원하겠다. 그런데 남해군에 휴경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면적이 남해군이 적기 때문에 조사료 작업이 안되는데 집행부에서 휴경논이 있는 부분을 무료로 축산농가에 대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축산사료 농가들은 옥수수도 심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휴경논을 파악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등급판정을 받을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를 싣고 경북고령으로 갑니다. 소를 싣고가면 이 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아주 축산농가들이 성의껏 사육시킨 소를 경북까지 싣고 가니까 등급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하동에 간이 도축장이 있습니다. 등급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동에 초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남해군에서 지원은 안하더라도 동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본수출 부분은 검토를 하시겠다 니까 보충질문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3%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답을 들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9,125두를 했다고 계획이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조성복 의원 : 그런데 이 바코드를 장착하는데 남해군에서 집계한 것 하고 읍면에서 지금 장착한 것 하고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숫자 차이가 예를들어서 삼동면은 두수가 파악된 것이, 남해군에서 파악된 것이 785두입니다. 며칠전에 감사시에 파악된 것인데 그러면 실제 얼마이냐. 2,433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면이 남해군에서 파악된 두수가1,256두인데 면에서 감사를 하니까 2,303마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미조는 남해군에는 19두로 입력이 되었고 70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전산화 추진 이것이 소전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군에서 소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남해군 부군수가 앉아 계시는데 내년도에 송아지가격 안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남해군에서 입력은 1위를 하고 좋은데 이렇게 행정에서 부군수가 추진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되면 통보를 해야 될 것인데 통보가 안오면 확인을 해야죠. 전산비가 바코드 입력비가 돈이 있습니다. 두당 60원씩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귀표장착비 3,000원 말고.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안되어서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폐사나 이동 관리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입력 장착은 남해군이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이상으로 폐사나 이동관리 사항을 정확히 기록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백화점에 우리가 화전한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당시에 백화점과 남해에서 화전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육우회 단체하고 협약사항이 된 모양입니다. 600kg이상되는 소를 납품을 시켜주라 그렇게 되면 장려금으로서 한달에 월270만원 정도씩 장려금을 남해육우회에 다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약정이 되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화전한우를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해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소의 체중이 600kg이하로 체중이 미달이 됩니다. 이미 납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체중이 미달되다 보니까 당초 약속하고 틀려서 이것은 약속위반 사항이다 해서 저쪽에서 장려금을 못주겠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형기를 왜 갖추지를 않고 소를 납품을 했을 때 체중을 달아서 그런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소를 납품하고 있는 육우회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가 체중이 아무리 사육을 해서 모자라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약속사항이 불리하게 되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그 부분이 체중을 달지를 안하고 대동백화점에 가니까 전체적으로 볼때는 달지 않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관리단체에다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못팔아 먹서어 야단인데 그것을 감독할 권한이, 책임이 과장님 한테 안 있습니까? 실무자로서...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남해화전한우가 1등급이 68%정도로 생산이 되는데 브랜드도 없는 타지에서 생산되는 소도 1등급이 나왔을 때 혼합이 되어서 화전한우가 빛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전한우를 앞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려가지 물으셨습니다만 우량밑소 확보니, 계획교배니, 사양관리니, 프로그램개발 이래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미 화전한우가 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고급육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남해화전한우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우수성을 차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예, 감사합니다. 98년도에는 68%에서 적어도 90%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겠죠? 제가 질문드린 것 보완만 시키면...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다음 사료표 관계 인데 휴경논을 무료대여를 해 주어서 조사료 확보를 하는데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까 답변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경논이 겨울에 마늘파종, 보리파종을 하고 나면 휴경답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개인논을, 개인 전답을 군에서 무료대여를 해 주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최대한 휴경지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재배토록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료대나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서 좋은 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경논이 없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하는데 그럴 때 사육농가에 옥수수를 심어라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겠죠?
○농축산과장 이종표 : 예, 다음은 한우에 대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경북 고령 도축장에 가서 등급판정을 받는데 인근 하동에 현대화 시설을 할 때 우리 남해군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동군에서 남해군에 의견을 물어왔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떤 거론이 되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
○조성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표 : 다음 소전산화사업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읍면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 군에서는 왜 실적이 낮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실적이 9,125두 계획에 13,014두를 입력을 시켜서 113%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남해군 전체 소가 26,000두 정도 되는데 13,014두를 입력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실적은 약40몇%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전국적인 입력 상황은 약18%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의 전산 입력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질병상태, 판매, 매매, 이동관계, 예방접종 관계 전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산입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이 18%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하고 우리군 하고 전부 전산화 입력이 되어야 온라인 망이 되어서 정리가 되지... .
○조성복 의원 : 좋습니다. 제가 묻는 답이 안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두가지 측면에서 한가지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 이렇게 많이 장착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군에서 돈이 전부다 집계가 되고 하는데 읍면에 귀표장착된 돈은 누가 줍니까? 귀표가 나와 있어요. 올 때 보니까 귀표도 가지고 있어요. 돈의 차이가 계산이 난다 이겁니다. 읍면 직원들 고생하고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소거래, 도축, 폐사, 이동 상황은 반드시 하루뒤에 익일 오전까지 군추진위원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산요원에게 통보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부군수를 추진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았냐고 하면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한 지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이 세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자연휴양림 이용방안과 우량목 육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박희동 산림과장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산림환경에 좋은 자연휴양림에 민간수련장 및 삼림욕장 확대와 이벤트성 산림체험 활동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산림정책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산녹화 2차사업은 산림녹화를 위한 조림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는 88년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산지자원화를 위주로 한 경제적인 조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에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은 산림의 산업화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산업화라는 것은 휴양림 조성과 삼림욕장과 임도시설을 위한 사후관리를 해서 산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착수한 삼동 내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산림청 소관으로 3,000ha입니다. 전국에서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은 소나무지만 그안에 편백이 30%, 67년도부터 지금까지 심었으니까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선택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편백이 남부지방에서 군락지를 이루면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산림청 취지가 그렇고 거기에 임도시설한 것만 해도 과거에는 이 지역을 군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31km를 했는데 금년에도 3.5km를 하고 계속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투자 계획은 작년부터 98년까지 2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산막이 30동, 취사장 3곳, 잔디마당이 4,000㎡, 큰마당,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자연관찰원, 산속교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로 임도주변에 임상이 좋고 계곡과 물과 숲이 좋은 곳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유도를 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의원 : 각종 문화행사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희동 : 두번째 질문하신 남해군 임야내에서 경제수종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군 전 임야수종은 최근에 소나무를 사실은 임야에 조성되어 있는데 솔나무 껍질벌레가 만연해서 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소개를 했지만 남해는 편백이 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후계림 조성으로 수하식재인데 수하식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큰나무 밑에 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백은 다수성을 요하고 직사광선을 어릴때는 싫어 합니다. 수하식재 함으로서 잘크는 방법입니다. 후계림을 편백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편백만 해도 300ha 정도 되고 본수는 82,000본 됩니다. 그이외 참나무, 상수리 나무를 왜 상수리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사실은 전부 비옥지가 아닙니다. 편백은 습기가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른데나 양지 바른데는 편백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참나무 계통입니다. 5년동안 350ha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편백을 위주한 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조성복 의원 : 예, 되었습니다.
○의장 강대홍 :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장홍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변경 방향과 해수의 담수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미 집행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 견해와 내년에 시행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미집행을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도시계획은 73년도에 최초로 결정된 이후에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쳐서 변경, 정비등을 해 왔습니다. 최근 93년에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근년에는 전문대학교, 제일고등학교,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등의 시설결정에 대하여 네차례의 부분적인 변경과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을 보면 총96개 노선에 38.9km 중 38%에 해당하는 14.6km 정도 개설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조기 개설되지 않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아주 많은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본 사업의 시행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비추어 보면 도로의선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기존도로의 연결망이 파괴되어 도로 기능을 상실할 뿐만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금번 재정비시 최대한 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1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93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겠으나 우선 주민의 불편과 관련한 용도지역변경, 주거지역 확대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며 본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공람, 공고를 통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담수화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바닷물을 뽑아 올려서 민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선진국은 상용화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도에도 진해, 거제, 통영 등에서 많이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해수담수화사업에 장비도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해수담수화 사업은 도서지방인 조도, 호도, 노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노도에 1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이며 참고적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2001년에 1일 7,000톤이 지금 가설되고 있는 창선 연륙교를 통해서 사천으로부터 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2006년에는 3,000톤 해서 총1만톤이 하루에 군 전역에 공급되도록 계획하고 군에서는 이 시설에 따른 정수장시설비 23억7,400만원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수담수화는 도서지역 세군데 해당되는 사항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는 크게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 그 자리에 계시고 장홍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 : 이복세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답변하신 해수의 담수화 계획은 노도, 조도, 호도 3개도서를 상대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시정연설 내용에서 조도, 호도, 노도 3개도서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정연설 내용에는 전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려고 계획했는데 조도, 노도, 호도 3개섬에만 국한한다기에 거기에는 농업용수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식수만 해결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은 도시형태로 생긴 것이 일제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질서하게 기존도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5∼60년을 지내온 기존 도시로서 계획도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속된말로 바둑판 같이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재산권을 많이 침해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창원시 도시계획도로 같은데는 벌판을 기반시설을 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설계해서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곳은 바둑판같이 마음먹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시를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눈앞에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획된 소방도로 이것을 군데군데 기존 골목길 3∼4m 되는 승용차는 충분히 들어가고 소형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소방도로 이름대로 불이 났을 때 골목길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소방도로 8m미만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해제를 해서 개인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차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 알아 보니까 소방호스가 최소한 5∼60m는 뻗어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랫길, 윗길 양쪽에서 5∼60m를 뻗어 보면 못미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계획된 바둑판 같이 전부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다음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군 당국에서 소방도로 계획된 곳을 어디어디에 얼마나 존치할 것인가. 또는 해제할 것인가 계획 조사가 되어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노선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73년도 도시계획이 되고 나서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이 지어진 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노선을 변경한다면 이미 지어진 집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함부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에 묶어 놓고 개인의 사유권 재산행위를 못하도록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옛날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계획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을 변경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둑판 같은 도로망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향이 바꾸어진 것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면 다시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 하게 되면 전부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조사된 것이 있느냐. 현 시점에서 조사된 것은 없고 몇십년을 계획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십년이 가도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니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장홍길 의원 :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불가능한 이런곳도 변영 여건이 안되어서 그대로 놔둔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6m부터 35m 도로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어느시점부터 종점까지 선형이 유지되어야 되고 종점과 시점이 연결되어야만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하더라도 도로 자체의 선형은 연결시켜 주어야 된다 그냥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홍길 의원 : 제가 더 질문해도 도시과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기본 주민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안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계획 신설사업을 지금까지는 시내 한복판에 간선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내중심에는 할 곳은 90%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도시과장 말씀처럼 예산상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시설사업은 중심지역보다 외곽으로 순환도로라든가 타 지역과 인근 면과 연결되는 외곽도로 개설에 중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복세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도로의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m 도로부터 35m 도로까지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림동 고개에서 서변으로 여중학교 가는 도로가 있고 우회도로에서 군청뒤로 남양아파트 가는 도로, 유림고개에서 효자문까지 가는 도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심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도 꼭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 : 유림동 고개에서 남양아파트로 가는 순환도로 그걸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외곽도로 이것도 조속히 계획해서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은 답변 유보를 해 주시고.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의 장기 계획인 물 정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까 합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화로 조도, 호도, 노도라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강댐물 2002년까지 1만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 식수로서는 어려움이 안 있느냐. 예를들어서 미국같은 곳은 전혀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6%, 한국은 2002년 넘어가면 갈수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비교할 정도로 인근 일본이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물의 곤란을 받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에서는 중수도 시설도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수화 시설이 나서 노도, 호도, 조도는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봐서는 담수화 시설이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남해군 물정책에 담수화 계획에는 다른 구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홍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중수도시설 계획은 별도로 계획수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큰 건물, 물을 많이 쓰는 이런 시설, 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중수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할 계획입니다.
○조성복 의원 : 담수시설 장기적으로 봐서 노도, 조도, 호도만 국한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담수화 시설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설비는 하루에 20톤 생산하는 것으로 보면 6,000만원에서 1억정도면 시설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다소 조금 급수 인구가 많은데는 20톤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는 비용부담을 한다 하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도, 호도는 호수가 14호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조성복 의원 : 과장님, 제가 물은 의도하고 빗나가는데 앞으로 20년 넘어가면 남해뿐만아니라 담수시설을 반드시 큰 용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판단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2020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시설이나 담수화시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복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홍길 의원님께서 남해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중대한 사항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큰 과제이고 개인재산권을 박탈한다는 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면단위도 취락개발로 인해서 준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민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민의 소지를 김두관 군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홍길 의원님과 도시과장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군수님께서 민의 답답한 사정을 말씀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반갑습니다. 남해군수 김두관입니다. 연일 45회 정기회를 진행하시느라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해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해군의 가장 중심인 읍의 도시계획은 개인의 재산하고도 문제가 되고 전반적인 남해군의 장기적인 여러 가지 발전방향 하고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히 남해읍 유림동에서 심천리를 가다보면 한전위 쪽에 보면 집을 지금 상당하게 무분별하게 짓고 있습니다. 방향이 동쪽을 보고 짓는 집도 있고 남쪽을 보고 짓는 집도 있고 그렇는데 그 부분이 늘 걱정이 되어서 도시과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반영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내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저 내심으로 아직까지 도시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98년도에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군민들 하고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남해읍 심천리 쪽 부분하고 또 지금 입현지구가 관광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입현매립지역 하고 평현지역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읍 확장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회도로 위쪽에 사거리 입현가는 쪽 사거리 방향중에서 특히 죽산앞에 보면 농지가 공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수들이 흘러가서 농사짓기가 매우 힘들고 농민들이 피부병이 전염되기도 하는데 그 지역도 지금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우리가 집을 못짓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감안을 하고 장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장기미집행 소방도로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98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1차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아마 기존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4개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내년 7월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읍터미널을 남흥, 남해여객을 터미널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우회도로가 시가지 중심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밑에 통합 제일고등학교가 들어서고 보건소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우회도로 기능보다는 시내중심 도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 고현 성산부터 해안도로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든지 이어리, 심천, 선소쪽으로 해서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상당히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고 또 남해군의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남해읍은 인구가 지금 16,000명 됩니다만 2만에서 25,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자연부락들은 인구가 더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오동, 심천리, 망운산 위쪽하고 평현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외곽도로 까지를 포함해서 내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용역비를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수담수화 시설비는 6,000만원에서 1억정도 듭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보통 노도, 조도, 호도가 14가구에서 20몇가구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절감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전부 해수담수화 시설과 풍력발전기를 원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수담수화와 풍력발전기를 같이 운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최종민 의원이 질문하신 송정관광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정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노력 및 성과와 금후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지는 9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공사입찰 등의 신문광고 등으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송정관광레져 주식회사, 국도건설, 코오롱그룹 등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코자 토지매입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에서 개발에 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민자유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이 승인이 명년 1월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송정관광지개발 계획 중 용수확보에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정관광지 용수는 기존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족되는 용수에 대해서는 저수량 7,000톤 규모의 저수지를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정해수욕장이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는 역시 남해군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서 용수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최종민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최종민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답변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방청을 하신 남해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내일도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l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도충홍
- 농촌지도소장 이홍
- 지역경제과장 김태봉
- 농축산과장 이종표
- 산림과장 박희동
- 도시과장 이복세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