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11월26일(수)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의원외 5인)
4.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군수제출)
5.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자로 소집공고를 하고 어제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11월 20일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남해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1일 양기홍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또한 최종민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노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건, 출석요구의 건 1건 등 총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1. 제45회 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길근 부의장과 최채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근 부의장과 최채민 의원을 선출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 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표
(1건 부록에 실음)
(10시06분)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양기홍의원외 5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 양기홍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민을 대신한 행정감시자로서 의회에 부여된 역할 수행에 충실하고자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구성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길근 부의장, 장홍길 의원, 김노원 의원, 조성복 의원, 최종민 의원, 최채민 의원, 박재성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7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양기홍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양기홍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 부록에 실음)
(10시10분)
4.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남해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항상 군민들속에서 생각하고 군민들과 함께 남해의 푸른 미래를 걱정하면서 군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무리에 바쁘신 군민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비장한 심정으로 약속드립니다.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득수준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민의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공해 제철소를 기어이 하동에 유치하고 말겠다는 경남도의 무원칙한 인기행정과 국가경제는 아랑곳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얄팍한 마음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맞서 남해의 맑은 하늘과 푸른바다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현대제철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단결력을 자랑하는 군민들과 힘을 합쳐 오염덩어리인 현대제철을 꼭 막아내고 말것입니다. 현대제철이 들어오면 남해의 미래는 없습니다. 330여만평에 이르는 현대제철의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은 86,800톤이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한군데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기존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소의 총 배출량 보다 1.5배나 많은 것입니다.
온 사방이 공해업체로 둘러쌓인 광양만에 현대제철까지 들어서면 남해주민들은 곧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제철로 광양만 일대는 환경 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하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산과 바다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제철 반대운동에는 지위고하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현대가 사양산업인 제철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도 안됩니다.
현대제철이 들어서면 얼마못가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반대해도 결국 들어서고 말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기간산업인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남해군미느이 단결된 힘을 모아 현대제철의 하동유치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정말 바쁜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참여하는 맑고 푸른남해건설을 목표로 끊임없는 전진을 해 왔습니다. 600여 공무원과 전체 군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개발에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보급 확대, 맑고푸른 남해지키기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행정의 신뢰가 높아졌으며 당장의 편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이 있는 자치행정을 추진하면서 남해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지방자치도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주민참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새로운 제안과 환경친화적인 정책개발에 군민과 2000기획단의 제안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책개발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남해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과 건설공사 시공 설명제, 정기적인 건설현장 확인 보고회를 개최한 덕분에 부실시공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공직사회의 비리도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꿈과 내일이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린플랜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남해는 전국에서 지역특성을 잘 살린 예술작품으로 된 승강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상품화가 가능한 생물종 자원을 확보하고 오염대책 수립과 보상근거 마련을 위해 군 역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생태계 및 환경오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광남해를 위한 준비작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노량공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국민관광지조성사업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상매립지를 체육휴양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마사회 기금을 지원받아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시작됐으며 한방진료도 가능한 현대식 보건소의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관광남해 최대의 장애물인 불법묘지를 근절하고 산사람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는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죽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설공원묘지를 추진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 메론, 청정쌀을 비롯해 수입개방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소득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해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종자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화전한우는 눈물겨운 사양관리로 전국 최고의 고급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마늘농사는 풍년을 기록했고 올해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었습니다. 벼농사는 다른 어느해 못지 않는 대풍이었습니다. 막바지에 병충해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행정의 헌신적인 지도와 근면한 농민들의 노력 덕분에 대풍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새해의 핵심과제로 남았습니다. 각종 법률의 제한, 특히 설천, 상주의 국립공원구역은 민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의 축소는 우리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힘을 합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숙박업 유치와 서상매립지 축구빌리지 건설, 자연학습장 유치, 각종 관광위락시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개월간 계속된 가을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였습니다만 지난번 내린 단비로 인하여 농작물 가뭄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은 차질없는 비상가뭄 대책을 추진해 마늘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부족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물이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고 철학과 원칙이 있는 행정으로 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 부족 현상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것은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해 엘리뇨 현상을 비롯한 이상 기후가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면서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하천과 도로를 덮어 녹지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한 하천직강 공사, 시멘트와 벽돌만을 사용하는 주택건축, 아스팔트로 뒤덮힌 도로등이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빗물이 머무를 틈도없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물 사용량은 늘어 물 기근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물 전쟁시대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우리의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9월 환경부에 환경집중관리 시범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우리군이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남해군이 제출한 시범사업에 국고지원과 각종 환경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이에따라 시범도시 지정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에 남해군은 해수담수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수담수화 설비는 선진국에서는 상용화 된지 오래됐으며 기술수준도 완벽합니다. 문제는 경비를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며 바닷물을 완벽하게 담수화 시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도 새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참가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량 이하로 줄이도록 강제하는 의무조항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개도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개발은 서서히 목을 죄어오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바람이 많고 일조량이 많아 풍력과 태양열 개발에 최적지라고 합니다. 수많은 산악과 바다에 떠있는 많은 섬들을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맑고 푸른 남해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해수담수화 시설과 풍력발전기 설치, 태양열 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주택 보급도 우리의 추진과제입니다. 생태주택 단지는 식물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정화하고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투수연못을 만들어 완전한 물 순환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빗물을 그냥 허비하지 않은 빗물순환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며 전기와 난방은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이 계획한 해수담수화, 풍력발전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나비공원 조성,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생태주택 시범사업들은 수시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해 가면서 신중하면서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맑고푸른남해가꾸기운동을 군민의 의지를 모아 추진하면 남해는 반드시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체 군민의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9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깨끗하고 맑은 자연을 가꾸고 지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농수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색있는 관광개발로 세계속의 관광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체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군민의 요구에 맞게 꿈이 있는 미래의 섬, 남해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의 바탕위에서 자치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의원 여러분께 요청하면서 새해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34억900만원이 증가된 851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46억6,500만원이 늘어난 729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71억5,800만원 보다 12억5,600만원이 적은 59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에서는 59억5,500만원, 세외수입에서는 51억9,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1%이며 지방교부세는 295억7,300만원, 지방양여금은 73억2,100만원, 보조금은 311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가장 많은 44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와 군민의 문화창달을 위한 이전적경비는 95억4,50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에 221억1,400만원,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에 3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창선상수도 공사비에 5억6,7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3억원, 읍면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에 2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해주택복구 등 보증채무 융자금 상환에 2,6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국비 14억6,300만원, 도비 3억7,200만원을 세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어려운 군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2,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지원금을 세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새해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필요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내년 군정의 핵심에 놓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유치나 지방재정 수익사업을 펼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재정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맑고 푸른 남해를 만들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난 11월 4일 푸른남해 환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겠다는 강령입니다. 새해에는 이 강령을 바탕으로 1,200만원을 들여 군민들의 세부 실천지침인 "지방의제 21"을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군민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해 서상매립지 잔디포 배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관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잔디관리기 구입비 2,0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하천정비공사는 가능하면 자연하천형 공법을 채택해 콘크리트가 파괴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관광객을 위한 친수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모두 3억6,000만원이 편성된 소하천 정비는 콘크리트 대신 부레옥잠, 갈대 등 식물재료와 돌,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자연하천형공법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주택 시범단지사업은 설계비 7,500만원을 올해 처음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폐선조형물 설치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니별장시범사업은 폐교매입 청소년 수련장 건립과 연계시켜 이 일대가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니별장 부지 추가매입비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기 위한 폐교시설 개보수비에도 2억원을 올렸습니다.
고현, 설천면의 벚꽃길은 보식을 하여 완벽하게 조성하고 복곡 관광도로변에도 벚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토수목 중에 가로수로 개발 가능한 것을 선정하여 읍면별로 향토가로수 확보를 위한 양묘장을 마련하고 특색있는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꽃길조성에 소요되는 꽃을 보급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에 꽃양묘장을 설치, 운영하여 국도변 꽃길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미조 상록수림은 국비지원을 받아 관광지로 활용하고 또 망운산 정상 철쭉 군락지를 확대 조성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군이 발주하는 도로공사에는 법면녹화공법을 개선해 도로 법면에 황토흙이 드러나 유실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의 맑고 푸른남해 지키기를 위한 예산은 환경오염도 및 생태계 조사에 2억원, 소각시설을 비롯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40억원, 건축폐기물처리장 마무리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 또는 퇴비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토착미생물발효사료 퇴비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공장운영과 퇴비생산은 민간에서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 토착균을 이용한 축산분뇨 처리와 발효사료 개발에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도소와 농학교수들도 참여하는 농촌의 공통과제입니다. 미생물 발효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축산분뇨가발생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더 많이 만들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관광, 가족단위의 관광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조화된 예술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관광안내도 자체가 관광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관광안내도 제작에 1,400만원, 노량공원 마무리 공사에 1억6,9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개발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벚꽃축제와 바다축제에 이어 새해에는 화전문화제 역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관광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낚시대회 예산 500만원, 느티나무 쉼터 문화공간 활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스빈다. 약10억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대교 관광조명등 설치는 건교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민족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민족문화에 바탕한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하는 것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올해 우리는 화계배선대 놀이를 복원하여 경남민속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민족문화의 발굴과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문화재 관련 사업중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판각 장소가 남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표조사에 필요한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하고 2억8,600만원을 들여 남해충렬사 성지정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5,000만원, 용문사주변 정비 1억원, 대국산성 성곽복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남해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수록된 책자발간에 2,000만원을 편성해 전국에 남해를 알리는 소개책자로 삼을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농업은 첨단산업이 될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새로운 종자의 개발과 발굴을 통해 많은 종자를 보유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40만여종의 종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유종자가 13만여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작물을 상품화시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은 종자전쟁 시대에 대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은 우선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 대기중의 각종 오염물질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관광에도 좋고 재배과정에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아야 한다는 네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종자 뿐만아니라 다른나라의 좋은 종자도 들여와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농축산물의 가공무역시대를 열어 보겠습니다. 참나리와 해바라기는 시험재배중에 있으며 새해에는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 생산시범에 500만원, 무공해 건강농산물 생산시범에 1,6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무공해 청정쌀생산시범에 3,000만원, 마늘대를 이용한 한우고급브랜드육 생산시범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벼우량종자 증식 2,800만원, 특화작목 개발육성 2,500만원도 편성했고 군정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유자녹차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착안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남해화전한우 육성 거세장려비 1억원과 새기술 보급예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도비지원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은 개인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각계 전문가와 농민들이 참여하는 『남해농업발전 군민대토론회』를 열어 21세기 남해농업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목표로 휴경지 개발, 기반시설 확충 1억3,0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1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9,000만원, 밭기반정비 2억3,000만원, 일반경지정리 46억원, 기계화경작로 7억3,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남해군 특산품,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남해의 농축산물을 소개한 홍보책자를 제작, 전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수산업의 육성은 수산자원의 확보와 어업질서의 확립,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새해에는 불법어업 근절과 영세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46건의 새우조망 허가가 새로 나올 계획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산업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수산소득 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발걸음은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에 8,000만원이 투자되며 육지소규모어항정비 4억원, 어촌종합개발 35억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8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2개소 7억7,000만원, 활어위판장 시설 8,300만원, 일반어장 정화에 9,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밖에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인공어초시설 100억원, 수산종묘 방류에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모두 38억3,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정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했으며 마을별, 읍면별로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안길포장 7억6,500만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장과 방파제 14억6,000만원, 하천정비 2억원, 하수구정비 7억3,4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3억9,500만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어촌정주권사업 21억6,200만원, 소도읍개발 20억원, 주민숙원사업 12억원, 도시개발 7억4,100만원, 오지개발 5억9,3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족시장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지족공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7,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비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의 지향점은 주민복지의 향상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남해군 의료행정의 목표는 가족처럼 따뜻하고 헌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잡았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현대식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도 병행할 수 있도록 침구실과 한방진료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새해 예산에는 부족한 보건소 신축 공사비 4,000만원과 실내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천보건진료소 신축비는 6,3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을 들여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300만원으로 잠복고환 외성기 무료시술을 추진하겠습니다. 백내장 무료시술도 계속하고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상수도 불소화사업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새해의 특수시책으로 노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심장병 무료치료, 유방암 무료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은 1억900만원이지원되며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 1억7,7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교통비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식당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인물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만들어 주고 군민의 발 120민원 기동대는 특수시책으로 전체 경로당을 돌며 전기수리를 하게 됩니다. 가사노동까지 담당하는 주부들을 위한 부엌개량은 내년에도 전액 군비를 투자해 10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군비 5억7,300만원을 포함 모두 2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은 97년에 확보된 2억원으로 추진하고 농구대, 축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변덕을 부리는 이상기후가 가져오는 재난에 대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500만원과 수방자재구입비 확보, 그리고 긴급도로 복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장정화사업 및 황토살포 예산 1억8,100만원도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600여 공무원은 창의성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가 부족한 남해에서 우리 공무원은 여론 주도층이면서 정책집행자, 동시에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의 의식개혁 없이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은 요원합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5대 덕목은 창의성, 헌신성, 현장성, 적극성, 종합성이라 생각합니다. 늘 하던 일만 하면 어떻게 변화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창의성이 없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하는 일은 자기 일처럼 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극복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맡겨야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에 국한된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간 경계를 넘나드는 일도 기획할 줄 아는 종합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이 모두 이런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혁적인 인사와 빈틈없는 감사활동으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순서대로" 인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능력과 성과에 걸맞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40만 남해인 하나로 단결하면 남해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21세기의 남해, 인간과 동식물이 어울려 공존하는 환경도시는 이땅에 살아갈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민선단체장 2년동안 남해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나마 자치행정의 기틀을 잡은 것은 다른 어느곳보다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푸른관광남해를 만들려는 군의회의 활동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은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이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 시정연설에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최쵀민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나오셔서 연단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현대제철 유치반대에 대한 군수님의 설명을 듣고 군정에 대한 몇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군의회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우리 군민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복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어서 일련의 사업과 행사를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치 못하였다고 느꼈던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두관 군수님께서는 맑고 푸른 환경을 지키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관광남해를 가꾸고자 노력한다고 기회있을 때 마다 그린플랜(Green Plan)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민들에게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남해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군정의 목표일 뿐아니라 우리 남해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해산업인 현대제철 갈사유치를 반대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대적인 반대집회도 하였습니다.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분과 양기홍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의 정서를 경상남도에 몇차례 보고를 했고 설명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15회 군민의날및화전문화제 행사에 군민의 뜻을 밝히는 반대 현수막 설치에 있어서 도에서 오시는 높은 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촌극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현대제철 갈사유치에 대하여 본군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도 오지 않은 사람의 축사는 행사 안내서에 기고를 하면서 제14회에 기고되었던 축사를 행사 주인인 우리군의 군 의장의 축사를 배제시킨 그 이유는 집행부의 무게 중심을 군의회 보다는 우리 군민의 뜻과 다르게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도지사나 도청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군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집행부의 움직임이 결국 군민의 날 오후에 있었던 본군 소재 전문대학 건물 준공식 행사에서도 본군의 군수와 의장이 개관테이프 절단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홀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그 주인은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도의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또한 우리의 뜻을 전하러 간 선량한 우리 남해군민이 왜 최루탄을 맞아야 합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경위와 집행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기회의의 주된 의사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설명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예, 방금 최채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감을 가지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김두관 : 예.
○의장 강대홍 :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먼저 최채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 건립 반대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군수가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데모에 앞장서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TV 대담이나 또 도에 10여차례 이상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환경보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저는 정무직 단체장 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특수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도에 데모하러 갈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현대제철 건립 반대대책위가 활동하는 그 단체에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도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남해전문대학 준공식때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테이프 절단하는데 참석을 안시켜서 우리군 위상을 많이 추락시켰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큰 원칙은 공감을 합니다만 도립전문대학의 기공식에 아마 도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 전문대학 서무과장이 축사를 생략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가서 축사를 안한다고 해서 남해군수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입장이 어려우면 축사를 안해도 좋소" 그렇게 양해를 한 것 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날 군의회 의장님 하고 저하고 또 남해출신 도의원 두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테이프절단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거기에 참석했던 군민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해서 그 뒤에 서무과장이 다시 아마 저만 이렇게 호명을 해서 제가 억지로, 또 나가자고 그러는데 안나갈 수도 없어서 나가서 개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아마 남해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의논을 하면 충분히 남해속에 있는 대학이고 또 우리 남해군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소개 책자에 군의회 의장님의 인사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화전문화제 대회장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의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기념식 도중에 상당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군민들을 만여명 가까이를 운동장에 세워두고 기념식을 한다라는 게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회사도 짧게 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줄이고 해서 저는 군수라는 직책으로 체육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그래서 대회회장이다 보니까 기념사를 하게 되었고 군의회 의장님은 군민 헌장을 낭독하게 해서 이렇게 군민들한테 인사를 대신하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6회 대회를 제가 준비할 지 다른 사람이 준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의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채민 의원 : 없습니다.
○의장 강대홍 :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우리가 많은 보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 또 우리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도하고 가능하면 정책보조를 지금까지 맞추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동현대제철 문제는 도의 입장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남해군의 입장하고 정면 배치되는 문제고 제가 단체장만 맡고 있지 않다면 아마 대책위원회 상임간사 정도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전체 의지가 분명히 확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남해군이 추진하는 맑고푸른 남해건설 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도에 굳이 보조금이나 도움을 받는 부분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김혁규 도지사 개인이 우리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정무직인 저는 때로는 부르면 나가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부 전체를 제가 대표해서 환경보존 그리고 남해의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지를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홍 : 예, 군수님의 답변보다 견해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르 다 하시겠죠. 최채민 의원 되었습니까?
○최채민 의원 : 예.
○의장 강대홍 :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했고 오늘 군수님도 구구절절하게 시정연설을 97년도의 실적과 98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참말로 세심하고 짜임새 있는 시정연설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2대가 탄생되어서 이제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600여 공무원들, 그리고 책임자이신 군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바로 600여 공무원들입니다.
이 마무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제입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집행부와 의회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2년6개월이 경과되면서 59회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고 감사활동도 2회에 걸쳐서 했고 현장확인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구구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서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600여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안기울였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7만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성을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군정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실무에 600여 공무원들이 상의를 하고 같이 느끼고 애를 태웠는가 한번 분석하는 이런 자세를 생각해 봐야 겠다. 이런 감회를 제가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으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집행부는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군수님은 매주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도 개방했습니다. 방청석에 공무원만 앉아 있습니다. 왜 군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 탓도 있습니다. 같이 공론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된 것은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다같이 뜻을 모아서 군정에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최채민 의원도 질의하신 것이 군수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 보는 행정을 지양할 때입니다. 또 위로 보는 행정을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보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가 우리를 너무나 천시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최의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가 금년도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일주일 동안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의원들이 우리를 꾸짖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같이 합심해서 잘못을 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감사와 새해예산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2대 의원들이 남해군정사에 참말로 멋지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남겨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시04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즉 내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27일부터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도 군정을 결산, 평가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부군수 조용규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
- 내무과장 김우창
- 재무과장 김재기
- 지역경제과장 김태봉
- 환경위생과장 김종철
- 건설과장 정주현
- 문화관광과장 백대식
- 수산과장 서옥남
-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 기술보급과장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