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7일(화)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연설(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성복의원외 4인)
4.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20분개의)
○의장 강대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행표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지난 10월 4일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 그리고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6일 조성복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1건, 결산안 1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1. 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강대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신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조성복 의원과 최종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성복 의원과 최종민 의원으로 선출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회기가 끝날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11시05분)
2.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연설(군수제출)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두관 :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97년 마무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게 임시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벼농사는 다른 어느해 못지않는 대풍을 기록했습니다. 막바지에 병충해가 기승을 부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관계기관의 헌신적인 지도와 근면한 농민들의 노력 덕분에 풍년농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9월 한달동안 수산인들을 괴롭혔던 적조도 사전예찰과 황토살포를 비롯한 적절한 예방활동을 펼친 덕분에 큰 피해없이 지나가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적절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항상 긴장된 분위기에서 군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저희 집행부는 항상 잊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맑고 푸른 환경을 지키고 가꾸면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관광남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하동군이 또다시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남해인의 단결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하동유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의회, 집행부, 군민 할 것없이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군내 사회,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항의방문단이 경남도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제철 하동유치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은 더욱 본격화 될 것입니다. 온 사방이 공해업체로 둘러싸인 광양만에 현대제철까지 들어서면 남해는 공해에 둘러싸인 외로운 버려진 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대제철의 하동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다를 삶의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자손 만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는 우리 산천과 바다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남해군은 현대제철을 막기 위한 환보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전 군민의 반대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동시에 남해군민의 단결된 힘을모으고 현대제철의 하동유치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남해군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후손들에게 씻지못할 죄를 짓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맑고 푸른 남해를 지키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을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남해를 만들겠다는 것은 단순한 군정목표가 아니라 우리 남해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이같은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개척자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은 항상 이같은 자세를 가지고 군의회와 합심 협력하면서 선진적인 자치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 남해군은 세계화에 걸맞는 시책을 배우고 익혀 우리체질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과 추진중인 자매결연사업은 오는 11월에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며, 일본 오오구찌시와는 그동안의 방문 교류를 기반으로 농수축산물의 수출입 문제를 상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린플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사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4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집행부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께 심의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운용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사업과 시급한 분야의 경상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고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규모는 2회 추경때보다 46억 2,400만원이 증가된 924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600만원이 늘어난 838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1,400만원보다 8억 1,700만원이 늘어난 86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6,100만원이 늘어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한 덕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6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세징수교부금에서 2억 3,3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세외수입에서는 모두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3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과 대비해 볼 때 4.8%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군 재정자립도는 당초 14%에서 5.6%가량 향상된 1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를 10% 삭감하는 대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급한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은 추가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전국체전 참여 지원경비 등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참석경비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가장 많은 액수인 39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운용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조정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요예산의 소요액에서 부족한 예산 9억 800만원은 기정예산 중에서 금년 매입이 어려운 입현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비 1억 7,000만원, 사업조정에 따른 폐교부지 매입비 1억 7,100만원, 계획변경된 대형 프로젝트용역비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의 집행잔액 8,000만원, 여건이 변동되어 불필요한 본청 정화조보강시설비 5,000만원, 기타 1억 5,4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6월 호우피해복구비와 태풍 "티나"로 인한 어항피해복구비로 각각 6억 9,300만원과 4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의집 건립사업 군비 부담금 2억원,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비 3억 100만원,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 추가사업비 3억원, 전문대 진입로 개설 추가사업비 3억원, 여중고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노량선착장 건설 3억원, 노인교통비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보도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림동고개와 고현 소재지의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 8,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처리장의 노후된 회전원판을 교체하기로 하고 6,000만원 계상했으며, 어민들의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기계공급에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늘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에서 시험재배중인 유리온실 오이재배 시험용 양액공급장치 2라인을 증설하는데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가 미부담된 전문대학 진입로 3억 5,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 5,600만원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안에는 일반 경상경비를 10% 삭감하여 꼭 필요한 주요사업비로 돌리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3회 추경안에 계상한 주요경상사업비는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 1,000만원, 민원실 등 전산장비 구입비 3,700만원, 직원교육여비 부족분 3,5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20민원기동대 재료구입비 1,000만원, 지적측량검사기기 구입비 2,5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1,6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대 3,7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환원사업비 2,3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한편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남해읍 상수도 마무리 공사에 2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4억 8,100만원을 차입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2억 6,600만원, 도비 7,000만원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비에 3억 3,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3회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필요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민자유치나 지방재정 수익사업을 펼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뭉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재정이 부족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군의회의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끼리도 이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치시대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시대입니다.
자치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남해군 600여 공무원은 항상 창의적인 자세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알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 주시고 군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카로운 비판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는 그 어느때보다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시기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화전문화제는 말 그대로 40만 내외 남해군민들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것입니다.
읍면별로 순위경쟁을 지양하고 내외군민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큰 잔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화전문화제를 계기로 전체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36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성복의원외 4인)
○의장 강대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 조성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규정에 다라 지난 10월 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구성기간을 10월 8일 즉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길근 부의장, 장홍길의원, 김노원 의원, 최종민 의원, 최채민 의원, 박재성 의원, 양기홍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는 것이며, 주요심사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홍 :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회의규칙에 따라 조성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35분)
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강대홍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금년의 알찬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때 보다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김두관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감사실장 양석용